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조창호 의원 발언
창호
조창호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연근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오연근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오연근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6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10일 박명서 의원외 두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6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재적의원 9분중 8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6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월17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올해 군정업무계획을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군수님의 군정에 대한 총괄보고에 이어 실.과.소.단별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님으로부터 2006년도 군정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진 군수님 나오셔서 군정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의 실.과.소.단 순으로 하고 보고방법은 요점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형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규모는 총 1,742억5천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1,438만6백만원으로 83%, 특별회계가 304억400만원으로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의 세입은 자체수입이 196억5,100만원으로 14%, 의존수입이 1,241억9,500만원으로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경상비가 459억원으로 32%, 투자비가 880억5,100만원으로 61%, 예비비 등이 98억9,500만원으로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가 57억5,100만원, 의료보호가 5억8,900만원, 농공지구가 32억9,100만원, 지역개발이 2억2,800만원, 댐주변이 4천만원, 수질개선이 33억3,700만원, 대지보상이 12억원, 주택이 2천만원, 생활안정이 17억6,100만원, 지방공단이 14억8천만원, 주차장이 9억6,700만원, 횡성앞들이 47억1,300만원, 하수도가 7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정지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13.75이며, 경상비비율은 31.4%, 투자비비율이 6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은 23만원이며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은 32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투자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에 389억, 문화예술· 체육진흥분야에 43억원, 보건·생활환경개선분야에 318억원, 사회보장분야에 199억,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분야에 110억, 농정·축산·산림 등 농촌개발분야에 290억, 지역경제개발분야에 319억, 민방위 등 기타분야에 7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용전략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선3기의 사업 마무리에 중점 투자하겠으며, 건정 재정운용의 기조 설정으로 재정의 합리성, 효율성을 도모하며 전시성 행사,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상비 등 낭비요소를 개선하고 재정력 증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TV난시청지역 고도화사업입니다. 수혜대상은 서원면 5개리에 220여가구이며 추진방법은 종합유선방송사와 투자를 같이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억800만원으로서 군비 2억5,400만원, 민자가 2억5,4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10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본계획수립 및 추진방향 검토를 3월까지 수립을 해서 사업발주는 4월에 사업완료는 2006년 10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종합소식지 자치마당 발간이 되겠습니다. 발행부수는 1만8천부로서 세대별로 우편발송을 하도록 하겠으며, 2005년도 대비 1천부를 확대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간시기는 분기별 발간을 하며, 배부는 관내 전 가구 및 기관단체, 출향군민, 구독희망자 등에 발송을 하겠으며, 총 사업비는 1억4,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2006년도 발간계획은 6월, 9월, 12월, 3회이며, 전국동시지방선거 관계로 1/4분기 자치마당 발간은 불가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대상 확대로 출향군민회 및 구독 희망자에게 배부하며, 관내 주민 반송분에 대한 대책 또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감사행정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군정을 지원하는 감사로서 감사방향은 추진사업의 중점 감사를 통한 능률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적발·처벌 위주의 감사에서 예방·평가·환류기능을 확보하며, 의회 지적사항중 위법개연성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예산 및 회계제도의 변경에 따른 물품관리실태도 감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점사항으로는 군정주요시책에 대한 추진실태 및 문제점 도출개선과 취약분야 부조리 예방감사 및 현장 확인, 행정운용 및 예산 집행상의 비효율 낭비요인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견실시공에 중점을 둔 일상감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감사대상은 10억이상 건설공사, 1억이상 용역으로서 감사중점사항으로는 여건에 부합한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의 안정성·타당성을 검토하고 과다설계 및 부적정한 시공방법 등 예산낭비요인을 사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풍토조성을 위한 감찰활동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로 연말연시, 명절, 하절기 등 취약시기 복무감찰을 중점 실시하고 품위손상, 금품수수, 공·사생활 문란행위 등을 근절하며, 공직비리 발본색원 될 때까지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선거 및 산불예방 활동에 따른 감찰활동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패방지대책 강화 추진입니다. 대민행정 10대 취약분야 중점감찰을 통한 공직비리를 척결하고 무사안일, 금품수수자 등 취약인물 및 공·사생활 문란자를 중점 관리하며, 민원발생, 언론보도, 수사기관 첩보 등에 대한 특별 감찰활동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민원처리체계 확립을 통한 부조리 척결입니다. 민원사무 처리실태 점검 확행과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 시스템 운영 강화, 진정민원 등 각종 민원조사, 민원 부조리 척결을 위한 여론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단체 행동강령 제정 권장입니다. 보조금지급 사회단체 36개 단체와 행동강령제정 대상단체 17개 단체로서 17개 단체는 5백만원이상 지급단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 제정된 단체는 15개 단체이며 미 제정단체는 2개 단체가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종합감사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제도개선 사유로서는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감사일수 조정과 징계시효 경과 이전 감사로 불법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내용은 감사주기를 3년에 1회에서 2년에 1회로 하며, 감사일수는 6일에서 5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홍보 강화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개선입니다. 법 개정으로 주민소송제도 도입을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 채택으로 하고, 감사청구 주민수는 시군구 200명미만입니다만 저희 횡성군은 150명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 및 주민대상 홍보활동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윤리업무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대상인원이 73명이며, 공직자 재산등록 방법이 변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도입을 2006년 7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린 신고제도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신고처리 현황은 총 12건이 되겠으며, 선물신고제도 확행입니다. 신고대상은 미화 100달러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자치입법 및 소송수행의 적정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행정처분기준의 체계적인 집적화와 산재한 법무사무처리 관련규정의 통합화, 소송수행 능력향상을 위한 지식공유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부서별 각종 행정처분기준의 통합적 관리 운영을 3월까지 마련하고 대상으로서는 취소, 정지, 과태료 등 총 163건이 되겠으며, 근거법규 발췌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처분근거, 처분기준, 처분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법무사무처리 관련규정의 통폐합·규칙제정을 5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치법규안사전입법예고규정, 법제사무처리규정, 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정, 소송사무처리규정 등 훈령을 폐지하고 소송수행을 위한 송무 지식의 전파가 되겠습니다. 실무자료, 사례 등을 전자문서에 게시해서 지식을 공유하며, 고문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풍수원성당, 태풍루, 정금민속관 등 총 2억5,800만원을 투자해서 풍수원성당 내·외벽 및 지붕 물받이 보수를 하고 태풍루 기와교체 및 주변정비, 정금민속관 담장을 현재 철재담장에서 한식막돌담장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본계획수립을 2006년 2월까지 하고 실시설계를 4월까지 마무리하여 공사계약 및 착공은 5월중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지역문화예술단체로 사업비는 3,5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문화예술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지원계획 홍보를 2월중 실시하며, 지원사업 신청접수 및 신청사업 검토를 3월중으로 마무리하고, 지원대상 단체 결정 및 사업비 지원은 2005년도 활동실적을 반영해서 3월중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계획으로는 지역문화예술축제 참여 및 자체 회원전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 축제가 되겠습니다. 태기문화제, 4.1군민만세운동기념행사, 횡성한우축제 등은 6억9천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0회 태기문화제는 음력 2월1일 전후로 해 2일간 우천면 정금리 정금민속관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4.1군민만세운동기념행사는 4월1일 횡성읍 읍하리 삼일공원내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 횡성한우축제는 9월-10월중 횡성생활체육공원 일원에서 공식행사 및 체험, 이벤트, 상설행사, 전시행사, 공연행사, 웰빙행사, 한우음식점 및 판매점, 시식회운영, 기타 부대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마인드 제고사업입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억5,200만원을 투자해서 기획공연, 문화탐방, 문화예술행사,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으로 기획공연 개최는 년 4회로 연예인 초청공연, 어린이날기념뮤지컬, 악극, 송년음악회 등을 실시하며 문화탐방 실시는 연 2회 문화예술인을 중심으로 가야문화권 등 문화유적지를 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관람이 되겠습니다. 연 2회로 문화예술인을 중심으로 예술의 전당, 국립국악원, 대관령국제음악제 등 공연을 관람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는 지역축제 및 문화소외지역을 방문개최 하도록 하겠으며 국악 및 퓨전공연, 연극, 인형극, 무용, 관현악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도단위 문화행사 참가가 되겠습니다. 참가는 강원민속예술축제 및 전국합창경연대회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민속예술축제 및 전국합창경연대회에 4천만원을 가지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제22회 강원민속예술축제는 2006년 10월로 정금민속예술보존회에서 출전을 하며, 전국합창경영대회는 2006년 8월로 횡성한우리합창단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평가가 되겠습니다. 평가근거로는『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제2조, 제8조 및 『횡성군정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 2006년도 부서별 주요시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도 평가추진계획 수립을 1월중에, 평가대상과제 선정 및 과제별 수행계획서 작성은 3월중에,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평가위원회는 7월중에,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평가위원회는 2007년 1월에, 2006년도 평가결과 공포 및 우수부서 포상은 2007년 2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국내교류활성화추진이 되겠습니다. 서초구와 교류 활성화는 현재 동호회를 통해서 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성'자 공유 10개 지방자치단체와 교류를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모범 군민회원 포상 및 군민회 수첩을 제작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횡성군과 서초구 공무원 동호회 교류 추진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낚시, 바둑, 탁구, 마라톤, 등산 등을 '성'자를 공유한 전국 10개 자치단체는 우호교류 실무협의서 및 협정서를 상반기중에 작성하고 전국 10개 지방단체와 교류를 추진하겠으며 지역축제참가, 문화교류 및 농산품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출향단체와의 교류추진은 모범 출향군민감사패 및 회원수첩을 4월중으로 제작.배부 하겠으며 출향단체, 고향발전홍보 및 횡성한우 축제, 체육대회 등 참가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본 돗토리현, 야즈정과의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저장성 린하이시와도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교류국가 확대를 위한 교류 여건조사도 아울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일본 야즈정과의 공무원 상호 교환근무는 2006년 4월- 2007년 10개월 정도로 상호 1명씩 교환근무를 하겠으며, 교육관계자 교류는 2006년 5월-6월경 교육관계자 및 직원 상호 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장 교류는 2006년 6월-9월경에 단체장 상호방문을 실시하고 어린이교류는 2006년 7-8월부터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13명의 교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교류는 2006년 9월-12월경에 상호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린하이시와의 교류는 공무원 상호 교환근무는 2006년 3월-9월까지 상호 1명씩 교환근무를 하고, 단체장 교류는 2006년 4월-11월경 단체장 상호 방문을 하고, 경제인교류는 2006년 5월- 7월경에 지역 상공인 및 기업대표 상호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류는 12월경에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각 13명이 교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국가 교류여건 조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와 교류 추진중인 국가와 교류여건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국가는 베트남과 러시아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유럽 선진국과의 교류여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해외선진문화 기행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선진문화 기행을 추진하겠으며 선진문화 기행실시후 1인 1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무원은 1월-11월까지 40명을 대상으로 4인 1팀으로 직급별로 구성하며 기행국은 자율 결정으로 하고 기행의 목적에 적합하며 업무에 연관성이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인 추진은 2006년 7월-11월까지 선거 이후에 40명을 대상으로 공무원과 동일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서비스분야 외국어활용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 3천부를 800만원을 들여서 간단한 회화나 군정일반, 관광지, 특산품, 문화, 축제 등을 4개 국어로 제작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안내책자 제작은 6월까지 제작을 해서 서비스업 종사자 교육 및 배부를 2006년 6월-8월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식당 및 카페, 숙박업, 운수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분야별 연찬회, 또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광고판 운영 확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광고판 운영은 5개소에 6,500만원을 들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지하철 1호선인 영등포역사와 광화문지하보도, 부산지하철 남포동역사내와 원주공항횡성터미널 내 군정홍보판과 축협 옥상이 되겠습니다. 확대운영은 2006년도 대도시홍보강화를 해서 현재 서울의 2개소를 3개소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개소 추가는 서울시 종로3가역 또는 동대문운동장역을 현지조사를 한 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횡성」기록사진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횡성문화관 전시실에서 2006년 3월27일-4월2일까지 군민의 날을 전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전시분야는 민선군정 10년의 발전과 변화, 지역의 변화와 발전상을 담은 사진과 군에서 개최한 예술행사, 축제 등 문화행사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3월까지 수집 및 제작을 완료해서 보관중인 사진 및 필름을 최대한 활용, 군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와 읍.면을 통한 기록물을 수집 또는 홍보를 하겠습니다. 향후 각종 축제 및 지역단위 행사시에도 전시를 하겠으며 각급 학교 및 기관 등 전시 요청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장신상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2005년 민간행정 추진성과 보고와 2006년도 민원행정 목표, 2006년 민원행정 세부 추진계획, 민원편의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민원행정 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크게 세가지로 나눠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민원실 청사이전 후에 수준있는 민원환경을 정비했습니다. 직원에게는 근무환경 분위기를 쇄신했고 근무의욕을 높였으며, 고객에게는 쾌적한 공간제공과 고객의 만남의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민원행정 시스템구축입니다. 온.오프라인 민원행정 참여방를 개설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종류별 전산 프로그램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 운영취지에 맞는 1회방문 처리시책이 실현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만족도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환경분야에는 90%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공무원 친절도는 79%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잘된 점으로는 민원제도개선과 우리군만의 다양한 특수시책을 추진해 왔고 민원1회방문처리심의회가 활성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으로서는 공무원친절도가 현재 79% 만족도로 나왔기 때문에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기간 단축이라든지 구비서류 감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평가되었습니다. 상급기관에 의한 종합민원평가 결과로는 강원도 주관으로 하는 민원행정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하는 전국시.군.구민원행정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민원행정 목표를 고객중심 초일류 민원행정기관에 두고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감성민원 행정구현입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민원실을 계속적으로 지속.유지 관리하고 민원인과 공무원이 마음과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럼으로서 감동을 주는 민원실 직장문화를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자민원 행정구현입니다. 현재 토지종합정보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G4C나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 호적.신원조회.건축민원 전산화를 마무리해서 앞으로 전개될 안방전자 민원처리시대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맞춤형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노약자나 장애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지인 종합상담 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기관에 의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해서 부족한 분야는 보완을 해서 민원인이 종합민원실을 찾았을 경우에는 흡족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불합리한 제도개선입니다. 쉽고 빠르며 편리한 민원제도가 정립될 수 있도록 민간부분이 참여하는 분야별 민원행정연구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객중심의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불합리한 제도나 시책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예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이동민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면을 대상으로 해서 분기 1회 운영하며 상담 및 현지봉사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5년도에는 4개면에 대해서 493건의 상담 및 수리 등 민원을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1월1일과 7월1일 연2회 실시하게 됩니다. 13만4천여필지에 대해서 1억3,800만원의 사업비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가조사를 1월부터 시작해서 지가공시를 5월30일과 10월30일, 추진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개별부담금제도시행입니다. 각종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투기성향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로부터 새로운 토지상승액에 대해서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시행일은 금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되며 납부의무자는 사업시행자가 되겠습니다. 부담률은 토지개발순이익금의 25%로서 도시계획구역내 에서는 300평이상, 그외 지역은 500평 이상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사업은 택지개발이나 공업 및 관광단지조성, 골프장 등 30개 사업이 되겠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은 부과가 제외되곤 지자체나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감면대상이 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총 불부합지가 35개지구에 10,409필지, 면적은 2,200만제곱미터에 이르고있습니다. 금년에는 둔내면 삽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377필지를 사업비 4천만원으로 추진해서 지적공부의 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입니다. 누구나 쉽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국제표준도로명 주소를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1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가 약 1,400여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758개를 확정했고 건물은 16,000동중에서 13,266동을 확정을 했습니다. 사업비로서는 총 12억7,300만원이 소요되며 금년에는 6억6천만원이 투자됩니다. 앞으로는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로명부여와 도로명주소 시설물을 설치를 해서 새로운 주소체계 전환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운영입니다. 기간은 금년부터 내년말까지 2년간 적용되며 적용대상은 95년 6월30일이전에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우선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보증인 위촉과 교육을 실시해서 진정한 권리자로서의 소유권보호와 재산권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입니다. 금년부터 전격 시행이 되는데 대상은 토지 및 건축물이 해당되는 모든 거래행위입니다. 신고방법은 거래 당사자나 인터넷이나 가능합니다. 신고의무자는 거래당사자와 중개업체가 되겠으며 앞으로 부동산 실거래가격에 기초해서 탈세방지와 군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이 34동, 빈집정비가 50동입니다. 주택개량은 동당 4천만원으로써 5년거치 15년 상환이고 연리 3.4%입니다. 빈집정비는 동당 50만원씩 50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연친화적인 농촌주택을 건립하고 농촌주거환경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경관주택 건축 지원사업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경관주택 10동을 선정해서 동당 500만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도시외 지역에 건축하는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중에서 농촌주택이나 재해복구주택, 문화마을주택, 정주권주택 등을 지원함으로써 관내에서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이 경관주택으로서 건축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편의시책 추진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신원조회 즉 수형인명부 전산화사업입니다. 현재 읍면에서 종이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수형인명부를 전산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신원조회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00만원으로서 읍면당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프로그램 자료입력과 대사완료를 3월30일까지 마무리해서 4월부터는 정상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최초 민원상담자 읍면 순회교육입니다. 매년 민원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거나 새로 시행이 됩니다. 따라서 1, 2월에 걸쳐서 읍면이장회의와 병행해서 읍면이장과 읍면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변화되는 민원제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외지인 종합상담 창구 운영입니다. 횡성에 거주, 투자, 또는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외지인에 대해서 종합상담을 함으로써 좀더 친절하고 정감있는 횡성의 이미지가 전달될 수 있고 타행에서 느끼게 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시책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종합민원실내에 창구를 개설하고 담당급으로 해서 상담요원화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Field 민원행정 연구단 운영입니다.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민간행정연구단을 운영해서 다변화하고 있는 민원욕구에 충족 시키고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분야별 공무원과 민간단체를 포함해서 함께 운영을 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근본적인 원인규명과 해결방안을 연구하고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제도나 시책을 개선해 나가서 앞으로 편안하고 좀더 나은 민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장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창진입니다. 2006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 주민대표 간담회 개최 등 10개 사업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 주민대표 간담회 개최입니다. 기간은 2006년 1월18일-1월26일까지 읍면을 순회 개최함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읍면직원과의 신년인사 및 읍면별 현안사업수렴과 유관기관단체 및 노인정을 방문계획이며 금년도 주요군정 설명 및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건의사항 청취와 다과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주민대표 초청은 총 950명으로서 횡성읍이 150명, 8개면이 각 100명씩 초청해사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군정주요설명은 기획감사실장이 9개읍면을 대상으로 약 20분정도 군정보고서를 설명을 하고 간담회는 해당 읍면의원님께서 참석을 하시고 군수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읍면별로 수렴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에 통보하고 결과를 건의한 주민에게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대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선거권자가 20세 이상에서 19세 이하로 하향조정 되었으며 영주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여 횡성의 경우 6명이 해당됩니다. 후보자 선거비용을 득표율에 따라 보전되며 중선거구제 도입과 투표구별 선거관리위원회 27개소를 읍면선거관리위원회 9개소를 축소를 하고 투표구별로는 투표관리관으로 공무원을 두도록 되게 되어 있습니다. 횡성선거관리위원회 지원사항으로는 2005년도 추경예산 8,849만6천원을 작년도 7월13일 납부를 완료했고 금년도 당초예산요구액 8억3,600만원중에서 보전비용과 소청.소송경비 5억9,800만원에 대해서는 삭감이 된 바 있습니다. 선거인력지원 총 189명으로서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이 지원계획입니다. 인구수 등 현황으로서는 9개 읍면에 43,890명이고 19세 이상이 35,629명입니다. 제1선거구는 3개 읍면에 12개소, 인구수는 25,263명이고 19세 이상이 19,933명, 제2선거구는 6개면에 15개소로서 인구수는 18,627명이며 19세 이상은 15,696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제4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민의날 행사계획입니다. 군민의 날은 항일운동 발생지에 걸맞는 군민만세운동 기념행사를 치르고 도민의 날은 도민통합과 화합을 주제로 한 행사에 주안점을 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행사기간으로서 군민의 날은 4월1일, 군민만세운동기념일에 추진하겠으며 도민의 날은 7월8일을 전후한 15일 기간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내용으로는 군민의 날은 4월의 군민만세운동 기념행사를 기본행사로 추진하고 도민의 날은 문화,예술,체육행사 중 적의 선정을 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체육행사의 개최시기를 조정해서 도.군민의 날 주간에 집중실시하고 군민의 날은 4.1만세운동 기념행사와 병행토록 추진토록 하며 횡성군민대상시상과 군민종합체육대회 개최는 횡성군체육회이사 등의 결정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민의 날은 횡성군수배 게이트볼 개최와 군민건강달리기대회 개최, 그리고 횡성군수배 족구대회 개최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제도 운영입니다. 내 고장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함으로써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향토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장학제도 운영현황으로서 장학인재육성기금은 금년도 2월을 반영해서 15억1,100만원의 기금이 적립됐으며 관내 송호대학교 학생장학금 1억원과 향토인재교실운영비지원 1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향토인재육성기금지원은 3월30일한 지급예정으로서 2005년말 이자발생액인 3,700만원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관내 대학생 송호대학생 장학금지원은 연 2회이상 상.하반기에 1, 2학년을 대상으로 1억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향토인재 영재교실 운영지원은 1천만원을 횡성중학교에 지급해서 관내 10개중학교 상위 10%이내 학생에 대해서 휴무 토요일, 여름.겨울방학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지원을 위한 세부지침을 보완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혁신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혁신분권을 구분하여 혁신추진체계를 보강하고 부서간 평가를 통한 경쟁율도, 혁신역량강화 및 우수공무원포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혁신추진체계 보강을 통한 혁신가속화와 참여와 경쟁유도를 위한 혁신평가, 행정혁신추진상황평가 상.하반기와 혁신관리 시스템구축.운영, 혁신우수공무원 사기진작과 행정서비스헌장 10개를 재정비해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한 헌장 제.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한우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한 친활력추진입니다. 횡성한우에 관한 종합문화공간을 조성해서 상설전시장화 하고 횡성한우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시책과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는 3개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횡성한우문화촌 조성사업과 횡성한우 축제개최, 횡성한우 명품화 사업추진, 횡성한우 홍보마케팅, 횡성인재육성학교운영, 횡성한우포럼 개최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한우문화촌조성사업은 2005년-2007년까지 공근 매곡리 일원에 10만평내외로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870억300만원으로서 2006년도 당초예산은 200억6천만원이며 현재 2종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편입토지 감정평가 및 보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횡성인재육성학교운영은 2월-11월중에 송호대학 산학협력단과 위탁 추진계획이며 홍보 및 마케팅은 대형 홍보탑설치 고속도로 및 국도 4개소 8억원과 홍보책자, 팜플렛, 방송 및 신문홍보 등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조성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후생복지시책을 발굴하고 자질향상을 위한 각종 연수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로서는 자녀보육료지원으로서 취학전 자녀1인당 8만원과 능력개발비지원으로서 1인당 50만원 범위내에서 학원등 수강생에게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직원단체보험가입은 의료보험 1인당 연10만원 신규가입으로서 의원님들과 전직원이 대상으로 가입할 계획입니다. 직장동호회 운영지원은 13개 동호회 450명에게 2천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모범공무원 선진지견학은 연2회 금강산견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직활성화연수는 전문기관위탁을 3월중 150명을 실시하고 공무원 하계휴양소 운영을 콘도 9구좌를 운영하겠습니다. 가족체육대회개최는 6월중에 할 계획이며 여직원휴게실 운영을 위해서 4층 구 의회 자료실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직장분위기조성과 개인능력개발 및 자질향상을 통해서 군정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입니다. 운영시기는 9개 읍면에서 년중 운영하며, 예산은 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내용은 전 주민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자치, 주민편익, 지역사회진흥 기능 등 수행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은 우천, 안흥, 둔내 주민자치센터에는 개소당 2천만씩 6천만원이 지원되며, 주요 프로그램 운영계획으로 문화, 복지, 여가프로그램과 주민자치, 주민편익, 교육, 지역사회진흥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지원은 횡성, 갑천, 청일, 공근, 서원, 강림면에서 운영되며 읍면당 800만원씩 4,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효과에 따라서 예산 추가지원도 검토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가로등 설치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 9개 읍면에 총 가로등수는 4,641개소이며, 금년도에 소요예산은 1억9,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농촌가로등 설치는 2006년도 상반기중 100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가로등 보수는 년중 2005년도 안전도 검사결과 부적합 가로등에 대해서 600등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전기설비 안전도 검사는 전기 안전공사 원주지사에 위탁 시행하여 2006년도 상반기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개읍면에 기 설치된 가로등중에서 폐쇄가 필요하거나 이전이 필요한 가로등은 조사중이며 상반기중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자료관 설치 및 D/B시스템 구축입니다.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각급기관 자료관 필요, 행정정보 공동활용 및 정보제공을 위한 정보기록센터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본청 4층 자료관으로서 20년이상 문서와 연구문서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은 작년도 2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는데 기 실시된 것은 총 15억6,300만원을 투자해서 구문서의 D/B화, H/W 및 S/W구입, 자료관 환경정비 사업과 자료관 물품구입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2월부터 10월까지 기록물 D/B구축 완료되면 성과물 시연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기록물 D/B구축 3차분 사업시행을 9개월동안 추진해서 대상물량은 82만6천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자료관 시스템 기틀을 마련하고 부서간 자료열람 및 정보공유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연
원팔연재무과장
재무과장 원팔연입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재무행정 혁신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수여건 및 전망입니다. 우리군은 원주 혁신도시 선정,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관련 인프라 구축 등 외적요인과 내적으로는 성우골프장 회원권 분양에 따른 세수증대 요인이 있으나 그 외 세수변화의 특별한 요인은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수는 주변여건에 따라 부동산 거래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나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실거래가격 신고 실시로 오히려 거래가 위축될 여지도 있으며, 성우골프장 회원권분양관련 취득세 등 세수추계 예상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달라지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분야입니다. 주택 거래세율이 취득세는 1.5%, 등록세는 1.0%로 각각 0.5% 인하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 가산금율은 3%로 2% 인하되었습니다. 이는 국세와 가산금율을 동일하게 적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분재산세납부제도가 지난해까지는 7월과 9월에 1/2씩 과세되었으나 금년부터는 본세 5만원이하인 경우에 7월에 년세액으로 과세하게 되겠습니다. 지방세 구제가 지난해까지는 1차 이의신청을 거쳐서 심사청구가 가능하였으나 1차로 심사청구가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분야입니다. 지난해까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각종 공사나 물품구매 등 계약업무를 추진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지난 8월4일자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주요 신설내용을 설명드리면, 입찰 및 계약체결시에 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제한규정이 법적으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대한 조례를 제정, 추진하게 됩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되고,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이상의 공사인 경우에는 이장이나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등에서 1명을 동시에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의계약 체결방법 변경입니다. 공사 1천만원, 물품·용역 5백만원이상은 지정정보장치(G2B)를 통해 2인이상 견적을 받도록 되어 있고, 견적제출 대상은 시.군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은 균형있는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금년도 세수추계는 군세, 도세 합해서 203억7,500만원으로서 지난해 보다 69억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지난해 보다 부동산거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어 취, 등록세가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은 년중 지방세알리기 홍보를 위해서 세정달력이라든가 유인물, 인터넷 안내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고, 체납자에 대한 과감한 행정제재와 목표관리제, 징수보고제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지난해 말 현재 22억7,700만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체납액 읍면별, 담당별 책임징수목표제를 실시하고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완징 및 결손처분시까지 전담공무원을 편성, 집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압류, 공매, 관허사업제한, 번호판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6월까지 약 11,800호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은 표준주택가격은 1월31일자로 결정 고시하게 되며, 우리군에는 표준주택이 660호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는 도로명 주소사업과 연계해서 통합도면을 활용하여 건축물대장과 사실상 지번 불일치 주택과 개별주택 특성 등을 4월까지 조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결과를 개별주택가격은 4월30일자로 결정, 공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시험운영을 통해 완벽한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내년 1월1일부터 전면시행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개요는 1월13일자로 전담부서인 복식부기팀에 3명의 인력을 확보하였으며, 년말까지 계속 추진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은 1월중에 복식부기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게 되고, 3월까지 복식부기 및 시스템 교육, 군소유 기초자산을 조사하여 자료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적 활용을 위한 군유지조사입니다. 사업개요는 년말까지 횡성읍 소재 1,688필지, 73만6천제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요원은 2개팀 8명으로서 현지확인과 전수조사를 하여 무단사용, 유휴토지, 대부, 매각가능 재산에 대해서 발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건축물 일제정비입니다. 3월에서 8월까지 군이 소유하고 있는 잡종재산 및 행정재산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조사일정은 3월부터 5월까지 현지확인 및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유건축물의 무단 증,개축 및 훼손여부와 건축물대장 작성, 소유권 보전 등 행정절차 이행여부, 신축 및 대부 목적대로 사용여부를 집중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8월까지는 현황측량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건축물 관리 카드화로 체계적인 자료관리를 기하도록 하고, 행정절차 미이행 건축물은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특별조치법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연계하여 일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 혁신시책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업무 전산화 확대 추진입니다. 각종 지출과정과 지출자료의 실시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있겠습니다. 대상은 모든 회계관련 장부 및 각종 대장인데 지난해까지 전산화 완료 및 활용업무는 세입에는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입찰과 자재물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별주택은 개별주택특성조사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월중에 재정통합프로그램을 보완해서 자금배정, 회계장부, 공사대장, 물품대장을 완전 전산화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민원업무 지원추진입니다. 현재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지방세 관련 민원업무는 읍면장에게 위임되어 지방세 담당자가 부재시에 지방세관련 증명서 발급시 지연 및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 담당자가 부재시에 민원을 읍면에서 접수하면 재무과에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그 사실을 확인해서 팩스로 보내면 바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무과에 제증명 지원담당자를 지정 별도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독촉업무 개선입니다. 대상은 세목별 10만원미만 지방세 독촉분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납기익월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납기익월 후 독촉고지서를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이중납부 등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해소와 과오납 발생 감소로 행정능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학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주학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는 8개 분야 22건으로 나눠서 보고드리고, 특수시책 네가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민관이 협력하여 복지자원의 조사 및 수혜자를 발굴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20인이하로 구성해서 사회복지계획의 수립, 변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 강화를 금년도 12월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지역사회복지 욕구조사 및 계획수립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충족으로 복지환경 조성 및 자원개발을 목표로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을 수립토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기계획으로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복지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금년도 6월까지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지역주민과 유형별 복지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 파악을 해서 6월까지 강원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수급자 관리는 1,515가구에 2,547명입니다. 사업비는 58억4,625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생계, 주거급여 지급과 교육급여 지급, 장제급여 지급, 해산급여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연간 조사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를 적극 발굴해서 책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사업입니다. 금년도 대상자는 1,649세대 2,866명으로서 5억8,893만7천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의료급여대상자의 적법 책정 및 사후관리와 저소득층 의료시혜로 생활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층 집수리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목표는 260가구입니다. 집수리가 200가구, 주거환경이 10가구, 가스시설이 50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9,725만원입니다. 사업계획 수립과 대상자 가구선정 및 현지확인은 2월까지 마무리 지어서 3월이후부터는 사업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위기상황에 처한 자의 조기발견과 선 보호를 통한 저소득층의 생계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적극적인 복지행정으로 사회안전망의 내실화를 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3월부터 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3월부터 12월말까지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발굴 예상가구는 260가구로서 1억9,225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기타지원을 1개월에서 어려울 경우에는 2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토록 금년도 3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저소득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입니다. 본 2개 특별회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조례를 제정해서 17억5,951만4천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조례 시행규칙은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법무계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자립의욕이 강한 자와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 구축 및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금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현재 종사인력이 14명입니다. 그래서 가형으로 시설유형이 증가하게 되면 2명의 종사인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14명의 인원으로서 3억1,497만2천원이 소요예산을 가지고 노인복지사업에 8개분야 52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후견기관 운영 극대화입니다. 종사자는 현재 4명입니다. 그리고 자활에 참여하는 인원은 135명으로서 사업비는 14억8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자활후견사업단을 8개 사업단에서 10개 사업단으로 확대하고 집수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속적으로 작년도에이어서 200가구를 금년도에도 추진할 계획이고, 한우입식사업과 폐자원재활용사업, 간병사업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협의회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7,099만원으로서 협의회에 5천만원, 자원봉사센터에 2,099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교육홍보와 자원봉사센터 운영, 푸드뱅크 운영, 이웃돕기성금운동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노인보건·복지사업 추진을 위해서 노인 인구수는 8,086명입니다. 노인인구 비율 18.5%가 되겠습니다. 작년도보다 255명이 더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등록수는 현재 161개소입니다. 노인복지분야에 총예산은 31억8,998만6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노인복지사업은 7개 사업, 노인보건사업은 4개 사업, 경로당지원사업은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노인전문요양원 운영입니다. 현재 입소대상은 치매, 중풍 등 중증질환자 노인 60명이 입소할 수 있으며, 현재 의료법인 선덕의료 재단에 작년도 12월22일날 위탁계약을 하였고, 금년도 총소요예산은 7억7,551만6천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각종 의료장비 및 물품구입이 완료가 된 상태이고 직원채용 및 시설장도 19명이 채용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입소대상자를 현재 결정중에 있습니다. 개원 및 준공식은 2006년도 1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입니다. 65세이상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2억2,930만원을 투자해서 공익형으로는 환경정비와 축제도우미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형은 독거노인 세탁봉사, 인력파견형은 수요맞춤형 파견도우미, 시장형 사업으로서 종합사회복지관내 까페도우미라든가 숲 해설가 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보육시설의 종사자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은 18개 시설에 하고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7개 시설에 하겠고, 저소득층아동보육지원사업은 18개 시설에서 하겠습니다. 총소요예산은 28억2,58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아동 건전육성 및 지원입니다. 보호아동 소년, 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이 82가구에 151명이고 아동복지시설운영과 아동급식지원사업추진 및 결식우려아동 학기중, 방학중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학전 아동양육대상자 지원확대를 해서 총사업비는 7억1,338만7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저희 관내에 현재 3개 시설이 인허가가 되었거나 현재 관리가 되고 있는데 먼저 석화청소년수련원은 금년도에 매각을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8월11일에 계약일이 종료가 되는데 감정평가를 그 이전에 해서 공개경쟁을 통한 매각을 실시하도록 추진하고 있고, 공근면 초원리 산 104-1번지에 횡성유스호스텔 허가사항은 이미 2006년도 1월6일날 사업을 재개하지 않는 관계로 해서 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금 수령후 개발부지를 적기 복구비를 이용해서 산림을 복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횡성병지방청소년수련원 위탁추진은 현재 무상위탁기간이 2005년도 12월2일날 종료가 되었습니다. 3년간에 무상임대 기간이 종료가 되어서 이제 유상위탁으로 절차를 시행해야 하는데 대부료를 감정해서 한 결과 7,719만940원이 나왔습니다. 향후 건물유지비가 오수정화시설을 한다거나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약 3천여만원 소요될 것 같아서 수탁자의 투자를 한 증축분이 있습니다. 증축한 건축물에 대한 기부채납하는 문제와 건물유지비를 가감처리 후 대부료를 결정해서 계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서비스 확대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 등록장애인수는 2,500명입니다. 인구수 대비 현재 5%의 인구비율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분야 예산은 전체 9억7,430만1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사업계획은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외 5개 사업을 하고 장애인 이동, 생활 편의증진사업외 7개 사업, 장애인단체 운영지원이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지위 향상과 복지증진입니다. 저희 관내 여성인구수는 총 인구의 49%인 21,357명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관리해야 할 여성인구수는 18세이상이 17,725명입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현황은 13단체에 4,100명이 구성되어 있고, 여성정책 총예산액은 3억3,878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성발전기금조성과 부부문패달기사업과 외국인주부보호사업, 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교육사업과 여성지도자 여성교육,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국교포 및 외국인주부 보호사업입니다. 외국인 주부현황은 현재 저희 관내에 8개국에 131명입니다. 131명의 인원을 가지고 한국생활적응력 향상 도모를 위한 연찬회를 금년도 하반기중에 개최를 하고 미취학 자녀양육비 지급도 110명에 대해서 하겠고, 사회적응력 도모를 위한 농번기 가족교육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주부 방문 한글교육도 7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일원에 5개 분야 사업인데 버스 승강장설치 및 보수입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 표지판 설치, LED신호등교체, T자형 경광등 및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와 교통신호기 유지보수를 위해서 총사업비 2억2,850만원을 금년도 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건교부에서 위탁을 받아서 울산시에서 전국 시군에 유류지원단가를 배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군내 지원대상 운수업체는 택시, 사업용화물, 농어촌버스가 되겠습니다. 총 우리군의 대상차량은 338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행세로 받는 예산은 12억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농어촌버스, 택시는 100%, 화물자동차경우는 개별화물을 포함해서 반기별로 차종별로 톤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노선의 손실보상금 지원입니다. 관내에 52개 노선이 있습니다. 비수익노선 46개 노선과 벽지노선 6개 노선이 있는데 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교통량조사를 해서 비수익노선은 년2회, 벽지노선은 년4회 분기별로다 지급을 운행사실 확인 결과에 따라서 손실보상금을 운수회사에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06 사랑의 전화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불우독거노인들에게 안부전화를 통해 안녕을 확인하고 정겨운 인사를 나눔으로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도 주민복지과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1대 1 자매결연을 맺어서 독거노인에게 매일 안부전화를 거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소요예산이 7,55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문시설은 15평, 조립식으로 하는데 약 2,750만원정도 소요되고, 화장실은 6평정도로 짓는데 약 4,8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금년도 4월이후부터 공사에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부 한글방문교육 및 가족언어교육입니다. 외국인 주부의 한글교육으로 우리문화의 언어와 조속히 익숙해 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베트남 출신 아내, 남편들에게 베트남 문화, 교육실시로 건정가정을 육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방문교육 학습지사가 있습니다. 웅진 씽크빅이라든가 구몬학습 등과 협조해서 이 기관에 위탁교육을 해서 추진하고 베트남어 가능한 자원봉사자를 강사로 활용하고 행복조건찾기, 타문화 이해 및 수용, 가족의 이해 등으로 가족교육을 실시하고 사단법인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원 협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년간 예산은 96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이것도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노후전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주택노후로 인해서 전기시설 교체로 화재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불우계층에 대한 소방안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50가구만 선정해서 2,750만원의 군비를 확보해서 2005년도 5월부터 11월까지 전문시공업체를 선정해서 본 사업을 금년도 11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형석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관광경제과장 권형석입니다. 관광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와 특수시책 9건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어답산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병지방 일원에 78,500평을 공공부분 77억8천만원, 민자를 포함해서 173억6,900만원을 투자 2006년까지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제1차공사를 준공을 해서 주차장, 오토캠핑장 등 공공시설을 설치한 바 있고 부지매입에 총 75,000평을 매입을 해서 18%의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미협의 토지 400평정도를 2월중에 토지재개 신청을 하고 금년 3월부터는 공공부문 제2차 공사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키돔 부지는 7만5천평을 매입을 해서 저희 군에서 등기를 완료해 놓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안 될 경우 군이 단독개발. 분양하는 대책을 강구해서 금년 4월중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재래시장 편의시설확충입니다. 횡성재래시장에 주차장 400평, 화장실 10평, 특산물판매장 60평 등 3종의 470평에 대해서 총사업비 18억5,3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중에 부지를 매입하고 공정포를 임대해서 10월중에 완료하는 것으로, 고객 편의시설 확충으로 내방객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특산물 집약판매로 군민소득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유현문화관광지 조성사업은 풍수원성당일원에 4만5천평에 대해서 교구의 33억을 포함해서 94억9천만원을 투자해서 내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제1차공사로 산책로와 석축, 초정 등을 갖추고 지난해 6월 토지수용 재결 신청을 해서 미협의 토지 26필지 7,500평에 대해서 지난해 12월 재감정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년 2월중으로 토지수용 결정을 내고 3월중에 공공부문이나 민자부분에 대한 시설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공근농공단지조성은 10만평 규모에 분양면적은 7만평으로 총사업비는 207억을 투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에 재영향평가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협의중에 있고 2월중에 실시계획승인 및 부지조성 공사를 발주해서 5월중 공장부지를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예정가는 평당 20만-23만원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다시 세부적인 투자대 비용을 감안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7쪽에 골프대학 및 스포츠랜드 조성사업은 우천 하대 일원에 총 840억을 투자해서 삼대양레져에서 현재 골프장 기반조성공사를 약 32%정도 진행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3월중으로 골프대학 인허가 및 착공을 해서 골프장은 금년 12월에 완공토록 하고 대학은 내년 6월까지 준공해서 2008년 3월까지 개교토록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의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대회유치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27개 대회를 유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해 국제세팍대회 등 30개 대회를 개최해서 약 12만명이 저희 군을 다녀간 바 경기부양 효과는 1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국단위 대회는 대통령기 전국종별탁구대회 외 16개 등 도단위대회를 비롯해서 엘리트대회를 지속 유치해서 지역 경기부양 효과를 거두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2014년동계올림픽 실사대비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동계올림픽 주요일정은 금년 6월23일 공식후보도시가 선정이 되면은 내년 2,3월에 IOC현지 실사평가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2007년 7월7일 IOC총회에서 최종후보지가 결정이 되는데 지금까지 유치신청은 아시아에서 2개, 유럽에서 5군데가 유치신청을 해 놓고 있고 저희 군은 이에 따라서 금년 1월중에 각 부서별로 현지 합동조사를 해서 2월중으로 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고 3월중에 소요예산 확보대책을 강구해서 6월중 공식후보도시가 선정이 되면은 환경정비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11쪽에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입니다. 북천리 일원에 총 8,387평에 대해서 축구 인조잔디구장 2면 외 4종을 갖추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53억이 투자되는데 지난해 11월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금년 3월에 체육시설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상반기중으로 준공토록 해서 각종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팀을 유치해서 지역경기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의 특수시책입니다. 동남아관광객 투어상품 개발입니다. 금년 2월부터 연중 현대성우리조트를 주축으로 해서 관내 주요관광지에 동남아 7개국 관광여행객을 유치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팸투어 일정을 2월20일부터 2월24일까지 4박5일정도 계획하고 있고 지금까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2-3차례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 팸투어성과를 분석해서 참여자의 만족도나 상품화 가능성을 종합분석해서 확대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이에 따라서 4계절 체험상품 개발로 동남아 등 외국인을 저희군에 유인하는 그런 시책을 추진해 볼까 합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장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문희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입니다. 2006년도 주요 업무추진 관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농정총력 노력의 결실로 2005년도 농정시책추진상황은 고품질쌀 생산대책외 113개 분야에 171억6,300만원을 투자해서 2005년도 농정업무 실적평가 전국 우수 등 11개 분야에 17억6,600만원의 상사업비 상금을 받은바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횡성쌀 고품질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3억600만원으로 고품질벼계약재배추진과 횡성쌀 포장재 지원사업을 농업에 지원하겠으며 고품질쌀 생산 저질소비료지원사업은 쌀전업농 생산자 조직체에 지원하겠습니다. 고품질쌀 육묘사업은 벼육묘은행 설치지원사업과 농약 안정사용 장비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경쟁력있는 품목생산 지원은 총사업비 4억100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잎담배 생산지원 사업은 고품질잎담배 생산자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친환경 인삼재배는 친환경지원사업비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버섯재배 지원사업은 간이재배사리모델링사업 등 첨단 버섯재배 시설사업을 지원하고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단위로 강원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는 가공용계약재배농가에 대한 차액지원과 팥계약재배지원사업을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총사업비 8억6,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중 고등학교재학 자녀들의 농업인 학자금지원과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하겠습니다. 소유농지 5헥타미만 농가의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에 대해서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는데 금년도에는 여성농업인 만5세 자녀가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경우에도 신규사업으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농어촌출신 농과계열 대학생 학자금지원, 여성농업인센터에 대한 운영비와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창업농에 대하여 후견인이 조언. 교육. 지도를 실시하는 후견인제 지원사업을 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보험료는 40%에서 50%로 확대 경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농업의 안정적 지원 및 재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0억6,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을 금년 1월31일까지 신청을 받겠으며 횡성군 농업안정기금사업은 저희가 현재 조성액이 26억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0억으로써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지원대상 제외 피해 시설물 복구지원사업으로 소규모 재해농가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재해농가의 농약대 지원과 농업재해대책 재료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재해복구, 인력수송, 대민인력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5억4,500만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산물 품질인증 보증을 확대하고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에 보행형 관리기를 지원하겠습니다. 생력형 방제기 지원사업과 고랭지채소 재배지원사업은 채소무사마귀병방제, 토양오염방지 기자재를 지원하겠으며 과수경쟁력 제고사업 과원폐업외 3종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유통의 구조개선과 마케팅 추진을 위해서 8억4,8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을 추진하고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신선채소 유통저장시설 지원사업외 3종을 지원하겠으며, 포장재 제작 및 디자인 개선사업,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지원사업, 횡성파프리카영농조합법인에 수출파프리카단지 선별장 지원사업, 연합마케팅 물류비지원사업, 농업인 전자상거래용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횡성더덕 명품화사업을 위해서 3억1,1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재배면적을 170헥타로 확대를 하겠으며 더덕재배농가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횡성군더덕연합회원중 유기질비료 공급 희망농가에 대해서 50헥타를 30%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총사업비 54억4,3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농가 우선 희망사업 비닐하우스시설 지원사업은 비닐하우스의 현대화사업외 6종을 지원하겠습니다. 수출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백합종구 자급화지원사업외 6종을 지원하고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은 2005년도 우수마을인 군 7개 마을과 도 3개 마을, 2006년도 추진계획인 군 8개 마을과 도 2개 마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원예.특작 2개소, 농촌관광, 친환경농업 분야에 5개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1억5,2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은 천적방제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사업은 친환경인증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외 4종을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청정지역 땅심높이기 사업은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외 6종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직접지불제 사업정착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7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사업은 고정형 직불과 변동형 직불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형 직불금은 쌀값하락과 관계없이 지불하고 변동형 직불금은 목표가격과 당년 쌀값 차액의 80%에서 고정형 직불금 단가를 차감한 금액을 지원하는 직불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헥타당 70만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사업은 저농약 이상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이양직불제는 분할지급형이 도입되어 한국농촌공사에서 주관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지원대상농가가 8개 읍면에 46개리로 서원면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전과 과수원은 헥타당 40만원이며 초지는 헥타당 20만원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억6,400만원을 투자하여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을 2개동을 실시하고 녹색농촌체험마을 육성을 1개소,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은 3개 마을에 대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전통메주생산시설설치사업과 웰빙과의 만남 한마음큰잔치사업은 1회 추경 예산확보가 되면은 농협과 협력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48개 마을에 78개 업체가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은바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웰빙잡곡단지조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3헥타이상 잡곡단지 조성 희망농업인, 작목반으로서 50헥타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원은 종자대 및 친환경비료를 지원을 해서 서원농협과의 계약재배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매단가는 장려금을 시중가의 5%로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소득보전부서에서 추진중인 모든 농정업무에 대한 사업진행상황 및 내용을 문자서비스로 제공함으로써 '신뢰받는 농정'과 '농업이 희망을 주는 농촌'을 구현하는데 기여코자 문자서비스를 각종 직불제와 학자금사업에 대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달라지는 농정시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자금 취급을 금년부터는 협동조합에서 하던 것을 RPC 운영자금과 농기계 구입자금을 시중은행에서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고를 당해 영농을 계속할 수 없는 농업인에게 영농도우미를 지원하고 고령단독농가등에도 가사도우미가 지원되겠습니다. 농지처분명령제 도입의 완화입니다. 지금까지는 처분명령후 반드시 처분을 해야 됐습니다만 처분통지를 받은 후 성실경작하거나 한국농촌공사등과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토록 되도록 있습니다.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를 확대를 했습니다. 자연재해나 징집, 생산조정 등 부득이한 사유에만 해당이 됐습니다만 변경된 내용은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자발적 휴경사유도 추가가 됐습니다. 농지조성비 제도개편입니다. 현재는 농지조성비가 평방미터당 1만300원-2만1,900원까지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농지전용부담금을 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면서 상한가가 5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단축입니다. 현재 4일에서 농업경영목적은 4일, 농업경영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2일로 단축이 됐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축사 설치시 농지전용 규제완화가 되겠습니다. 농지를 전용하여 축사설치시 제한사항이 1헥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농업진흥지역밖에서 전축종 3헥타까지 신고를 전용해서 농지를 전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안에서는 3헥타까지 축사 설치시 농지전용부담금을 면제받으나 3헥타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되는 부분만 50%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농업기반공사가 금년부터는 한국농촌공사로 바뀌었습니다.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입니다. 농산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이 금년부터 농산물에도 도입이 됐습니다. 원산지표시위반 처벌강화입니다. 5년이내의 징역,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서 7년이하의 징역, 1억이하의 벌금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정산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선 축정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축정산림과장 한상선입니다. 축정산림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등 20개 항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에 일반현황입니다. 가축사육현황은 한우는 2005년말 1,897호에 24,885두로서 2004년 대비 3,187두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젖소는 69농가에 3,892두, 돼지는 44호에 5만9천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산림현황으로는 전체 7만3천헥타중에서 국유림이 2만7천헥타로서 37%이며 군유림은 3,899헥타로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축정산림과 소관 예산은 모두 102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횡성한우현황입니다. 지역의 특성을 살린 민선공약사업으로 횡성한우명품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유전능력개량 및 우수한 사육기술로 고급육을 생산하고 있는 횡성한우는 방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4,885두로써 호당 평균 13마리를 사육하고 있고 거세우는 모두 6천두 입니다. 횡성한우 출하실적은 2004년도 1,143두에서 2005년도에 2,351두를 출하를 하였고 고급육 출현률은 전국 평균 71%에 대비해서 우리 횡성군은 81%의 출현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의 브랜드로 자리매김 함으로 제3회 전국축산물브랜드경진대회를 비롯해서 각종 경진대회에서 수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4쪽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사육기반 확충입니다. 우수한 유전 자원을 보유한 밑소 확보에 노력하는 가운데 사육두수도 규모화 하기 위해서 2만5천두에서 3만두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해서 안정적인 물량확보와 안정적인 판매망 확충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한 송아지 생산기반 조성사업인 횡성한우 명품화사업은 보증 종모우 정액공급에 5억8600만원을 투자하고 우수혈통보존 송아지 생산 장려금으로 5산 이상 고등등록우가 송아지를 생산했을 때는 두당 20만원씩 6천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개량농가 육성사업지원으로 혈통등록우 3두이상 사육농가에서 송아지분만시 사료비로 5만원씩 1천두에 5천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세분위기 정착을 위해서 4-6개월령 거세 숫송아지가 경매시장에 출하했을 때 장려금으로 두당 10만원씩 500두에 5천만원을 지원하고 송아지 생산 안정제 정착을 위해서 기준가격 130만원 안정제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 가입비 4,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우사 자동목걸이 설치사업으로 200여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4천개에 1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5쪽에 최고의 한우브랜드 지속발전입니다. 쇠고기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하고 무역개방화시대에 지역의 브랜드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수성을 계속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러브 횡성한우로서 우리소 자랑 농가가 찍은 사진 콘테스트를 한우연구회 주관으로 실시를 하고 한우조형물 등 이미지 시설물 확대 설치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판매장 확충을 위해서 서울지역 전문식당 및 판매장을 200평 16억원을 축협에서 투자해서 시행을 하고 한우프라자를 30평 규모로 증축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체계의 정예화를 위해서 실무협의회, 횡성한우 포럼, 벤치마킹 등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성 확보와 소비자 신뢰 향상입니다. 각종 가축전염병 예방으로 확고한 사육기반을 조성하고 횡성한우의 명예훼손요인을 사전에 예방을 해서 신뢰유지에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의는 3명을 위촉해서 활동을 하고 각종 전염병예방접종을 철저히 실시하는 가운데 전국 일제소독의 날을 매주 수요일날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축사소독시설은 50개소에 대해서 5천만원을 지원을 하고 송아지설사병예방을 위해서 3천두에 3,600만원을 지원하고 가축방역관련교육은 소 중개인과 가축 인공수정사에 대해서 분기별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입니다. 랩사일리지 제조장비 1개소, 조사료생산곤포장비 1개소, 조사료생산볏짚처리장비 3개소 등 볏짚처리장비를 지원하고 사일리지 발효첨가제 130헥타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젖소사육농가경영지원입니다. 전체 62농가에서 3,557두를 사육하고 있고 현재 1,731두를 착유를 하고 있습니다. 젖소산유능력검정사업으로 연 1만7천두에 대해서 정액, 인공수정 등 1억3천만원을 지원하고 젖소운동장 자동급수기 전 농가 60개를 지원하고 낙농헬퍼사업으로 2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고품질우유생산사업으로 체세포감소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돼지사육농가경영지원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이유자돈방 지원사업을 17개 농가를 지원하고 양돈정액 1만두에 대해서 양돈정액을 보조하고 고품질 규격돈 모돈갱신사업 310두, 고품질규격돈 생산기반조성사업에 2,725두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친환경 축산시설 기반구축입니다. 축산분뇨처리 수분조절재 톱밥 500대에 대해서 2억2,500만원을 투자하고 유기축산시범목장으로 서원면 석화리 범산목장에 대해서 유기사료 구입비 7,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배합사료첨가용발효제로 주택 연접농가에 대해서 13톤을 지원해서 인근주민들의 악취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청정목장 2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순환형 축산사업 추진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으로 단독퇴비사 10개소, 축분비료 유통센터는 대한양돈협회 횡성군지회 버큠카 2대, 액비저장조 500톤을 신설하기 위해서 2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축산분뇨액비살포비는 평당 50원씩 234헥타에 대한 살포비를 지원하고 축산분뇨발효촉진제 6톤에 대해서 6,800만원을 투자하고 축산분뇨 액비살포 장비 중형 5대를 공급을 하겠습니다. 벌꿀 및 양계 현대화시설 지원입니다. 양봉농가의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2단계상과 자동채밀기 등 287세트를 공급을 하고 토봉시설 현대화사업으로 600군을 지원하고 우수축산물 포장재를 지원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지원하고 계사 해충포집용 환기시설 230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 및 사방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조립사업은 234헥타를 조림을 하고 학교시범숲조성사업은 횡성초등학교와 성북초등학교 각각 1천만원씩 지원을 해서 조성을 하고 임도신설 및 보수관리사업으로 임도신설은 옥동리-영영포리구간 0.8킬로를 신설을 하고 임도보수는 10킬로를 할 계획입니다. 산림유역관리사업 추진으로 서원면 석화리 자골마을에 대해서 금년도에 도에서 일괄 설계를 해서 2007-2008년까지 2년차에 걸쳐서 20억원을 투자해서 유역관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식목주간 나무나누어주기 행사입니다. 1인 1나무 갖기운동 추진으로 나무사랑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서 4월 식목주간에 군민의 날 병행해서 유실수 및 관목류에 대해서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명리 5도2촌 숲조성사업입니다. 3년차 모두 31억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 명시이월사업비 포함해서 19억9,100만원을 투자하고 내년도에는 10억1,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계획에 의해서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대리 산촌개발 사업입니다. 작년도 7억을 투자해서 마을회관 보수 및 임산물 가공시설 외 4개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도 작년도에 이어서 7억원을 투자해서 산촌전시시설외 4종과 숲속의 집 3도외 3종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 사업입니다. 군 자체사업으로 모두 3억5,300만원을 투자해서 생활권경관조성 2개소, 소공원 및 쉼터조성 2개소, 가로수조성 500본, 도로변 경관녹지조성 1개소, 운동시설주변 녹음수 식재 9개소등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봄철 산불강조기간은 2월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행정 선도하에 유관기관 협조, 주민동참 확행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서 군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해서 모두 23억7,6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예방활동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이어서 인센티브로다 마을에는 산불없는 마을에는 마을당 1백만원, 리장 예방활동비 40만원을 지급하고 특히 올해는 리장들의 책임감을 제고하기 위해서 진화복을 지급하고 읍면에 대해서는 행정실적심사에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읍면에서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빈틈없는 예방활동 추진과 진화장비 확충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면서 4대지방선거 기간내에 사회 불안요인으로다 산불이 비화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소나무재선충 관내 유입방지를 위한 예찰 및 단속활동 강화입니다. 오늘서부터 신촌 검문소에 검문이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방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는 지난해 800헥타에서 올해 740헥타해서 솔잎혹파리를 방제하고 일반병해충 및 푸사리움병 방제 73헥타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정비 및 쉼터조성입니다. 총 38본중에서 금년도에 10본에 대해서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를 실시하고 보호수 주변에 정자각 2개소와 벤치 10개소를 해서 주민들의 쉼터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숲가꾸기사업은 모두 4,410헥타에 19억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의회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농업 소득사업 추진입니다. 산채재배단지 3개 마을에 15헥타, 표고재배 시설 지원사업 3농가에 3,630입방, 밤나무 재배단지 육성으로 밤작업로, 밤나무 토양개량제 지원, 친환경 밤 생산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임산물 생산 현대화사업으로 포장디자인개선,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등을 추진하고, 농가주택 나무보일러는 14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이용 타당성 조사입니다 매 10년마다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며 금년도 1월서부터 11월30일까지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발생되었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지역개발계획이 최대한 본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축정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장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원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송요원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계획입니다. 건교부 및 농림부 행정재산에 대해서 총 필지가 21,741필지중에서 권리보전대상필지가 8,064필지입니다 읍면별 일제조사를 2월1일부터 6월30일까지해서 실태조사표 작성보고 및 전산자료입력 완료를 금년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997.87평방킬로미터로 횡성군 전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계약일이 2004년 1월26일날 실시를 해서 주민공청회 개최, 제출의견에 대한 기본계획 보완작업중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군의회에 의견청취를 1월중에 실시를 하고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군기본계획안 승인신청을 2월중, 군관리계획안 작성 및 행정절차 이행을 금년도 4월중에 실시할 예정이지만 토지이용계획 개편 추진 방향으로 인해서 농림지역중에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를 제외한 225.1평방킬로미터에 대하여 재검토 후 관리지역으로 변경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북부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입니다. 위치는 횡성읍 북천리 115-65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89,000평방킬로미터로 약 2만7천평입니다. 추진실적은 계약은 2005년 5월13일날 계약 추진이 되어서 계속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향후계획은 주민설명회를 2006년 1월중에 실시를 하고 의회 의견청취 및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2월, 지구단위계획 승인신청을 3월중에 실시를 해서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및 군관리계획안 결정은 금년도 5월중에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안흥 제2종지구단위계획입니다. 면적은 29만6,259평방미터로 89,618평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계약은 2004년도 3월26일날 실시를 해서 관련법규 검토와 주민 공람, 공고, 현재 군 의회 의견청취에 원안가결이 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군관리계획 승인신청을 1월중에 실시해서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및 군관리계획안 결정은 금년도 3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묵계리 탄약고 이전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 12월21일날 탄약고 이전 건의를 했습니다. 강원도와 유기적 협의로 국방부와 이전방법을 협의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근린공원조성입니다. 면적이 54,413평방미터입니다. 16,460평입니다. 추진실적은 토지를 현재까지 9필지에 6,749평방미터와 지장물 2동 3억9,200만원으로 매입한 상태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5억을 확보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는데 순수 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도읍종합육성지원사업 및 도시공원시범사업 등으로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읍하리 498-10번지 읍하택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16만12평방미터입니다. 용역비는 5억5천만원으로 용역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은 당초예산에 2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현재 용역설계 시행중에 있고 향후계획은 용역발주는 2월중에 실시를 해서 용역계약 및 착수는 3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2006년도 1회 추경에 부족예산 3억5천을 추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입니다. 관내 도시계획시설중에 장기적으로다 시설을 못한 지역에 보상을 신청을 하면 보상을 주는 사업입니다. 대지가 3만3천평방미터로 570필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2억을 예산확보하였습니다. 년차적으로 예산확보해서 보상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계획시설 미불용지보상입니다. 토지보상이 약 8만평방미터 223필지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억을 확보해서 계속 민원나오는 사항에 대해서 추진을 했는데 금년도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1회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도시계획도로사업이 6개 노선에 1,642미터입니다. 총 사업비가 91억2,200만원입니다. 예산확보는 70억6,500만원입니다. 추진현황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착공 및 추진중인 노선이 4개 노선에 1,108미터이고, 설계 완료가 된 노선이 1개 노선에 378미터, 실시설계가 1개 노선에 156미터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사 추진중인 노선은 금년도 12월중 공사 완료토록 하고 설계완료 및 발주계획 노선은 감정평가 보상협의를 4월중까지 실시를 해서 공사착공은 3월에서 5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공원 조성사업추진입니다. 사업량은 6,950평방미터로 2,102평입니다. 작년 5월16일날 공사 착공을 해서 지하구조물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조경시설물중에 연못, 파고라, 정자각은 일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원조성에 이식하는 나무를 지금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된 나무에 대해서는 소나무하고 느티나무 식재는 공사 완료되는 5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오지종합개발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소규모지역개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8억8,600만원으로서 년중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개소에 1킬로입니다. 사업비는 7억1,700만원으로 금년 1월중에 실시설계를 해서 4월중 착공, 12월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안흥면 주천강 일원 가천리하고 안흥5리가 되겠습니다. 축제 2개소에 2킬로미터입니다. 사업비는 18억2천만원, 실시설계는 1월중에 실시를 해서 공사착공은 4월, 공사준공은 12월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및 사업비는 10개소에 4억2,300만원입니다. 소득증대사업 및 기반정비사업, 기타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4월에서 11월까지로 1회 추경에 예산반영이 되면은 4월중에 실시를 해서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 취약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포동교 재가설공사로 90미터, 접속도로 200미터입니다. 사업비는 총 18억이 예상됩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아직까지 미확정이 되었는데 도와 협의해서 하도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를 1월중에 실시해서 공사착공은 5월, 준공은 10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횡성, 우천, 안흥에 4.3킬로 4억4,600만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이 1개소에 1억7천, 밭기반정비사업이 안흥, 둔내 110헥타로 13억3,400만원, 한밭대비용수개발이 1개소에 4천만원, 정주기반확충이 6개면에 19억6,500만원입니다. 대상지선정은 금년도 1월-2월에 실시해서 조사 및 측량설계를 3월중 완료하고 공사발주 및 준공은 3월에서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19개 노선에 48.61킬로미터입니다. 총 536억5,100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확보예산이 60억으로 전체사업이 군도·농어촌도로 합해서 19건에 536억5,100만원이 들어가는데 금년도는 14건에 3.24킬로, 60억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군도·농어촌도로정비사업이 2006년도 예산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에 40억을 추가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노선이 전체 노선중에 6개 노선, 군도가 5개 노선, 농어촌도로 1개 노선을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장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석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신동석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안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국가기반재난을 대상으로 총괄계획을 수립해서 이달말까지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책자로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 예·경보시설 관리운영입니다. 관재 상황관리시스템과 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시스템, 문자표출기, TV재해경보방송수신기 등을 365일 장애없는 시설로 유지, 운영 관리하겠습니다. 자연재난 사전대비입니다. 재해위험지구, 공사장 등 우기취약시설물을 집중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점검개소는 93개소로 저희가 특별관리를 하고 여기에 따른 각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마대 15만1천개, 말목 900개, 묶음줄 100개 등 읍면에 있는 장비를 점검해서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입니다. 관내 122개소에 안전점검을 하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물 28개소, 특정관리대상 82개소, 시특법시설이 12개소가 있습니다. 1월28일한 기본계획을 세워서 년중 계절별로다 점검토록 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수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의 지속적 추진을 하겠습니다.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특히 명절보내기나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안전표지설치하기 운동을 강화해서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안전시범학교를 교육청과 협의해서 초등학교 1개소를 선정해서 사업비 150만원을 들여서 안전시범학교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점검 콜센터 운영입니다. 대상은 관내 전주민을 대상으로 점검분야는 전기, 가스, 소방, 건축, 시설물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취약지에 있는 주민들이 안전점검을 받지 못함으로서 안전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콜센터를 운영해 가지고 특별운영반을 편성해서 년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방위시범마을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우천면 산전리 1개 마을로 사업비는 1,220만원을 투자해서 민방위 훈련장비 1천만원과 교육훈련비 222만원을 투자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경보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금년도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작년도까지 기 설치가 3개소이고 2008년까지 1개 읍면에 1개소씩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천만원을 투자해서 디지털 통합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훈련실시입니다. 2006년 1월1일 현재 126개대에 5,173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역민방위대가 109개대 4,024명, 직장민방위대가 16개대 1,102명, 민방위지원대가 1개대 47명이 되겠습니다. 1년서부터 4년차까지는 상,하반기로 4시간씩 8시간을 교육을 실시하겠고, 5년차 이상은 년 상반기에 1회 점검 비상훈련을 소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15일을 민방공 대피훈련, 방재훈련, 직장방호훈련 등을 겸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습기간은 8월중에 4박5일간으로 참가기관은 관내에 지방행정기관 및 단체, 군부대가 되겠습니다. 비상기획위원회 주관으로 연 1회 실시되는데 예상되는 모의 전쟁상황을 도상훈련으로 하게 됩니다. 금년도 충무계획을 2006년 4월까지 발간을 해서 준비를 하겠고, 2006년 5월까지 시,군 순회교육을 완료하고 6월서부터 7월까지 을지연습 계획수립을 완료해서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