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박창기 의원 발언
창기
박창기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14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항상 우리 칠곡군의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충실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시고 오늘 또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우리 칠곡군 아파트연합회 오유원 회장님을 비롯한 회장단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칠곡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시 2분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태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류태현의원
안녕하십니까? 류태현의원입니다. 칠곡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 공동주택 단지내에 거주하는 우리 군민은 약 1만6,500세대에 5만여명으로 전체 군민의 50%가 살고 있으나 공동주택 단지내 도로, 상하수도, 보안등,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등은 공동시설로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여야 하나 그 공동주택 단지의 사유지라는 이유로서 그동안 상위법에 의한 지원근거가 없어 관리비용이나 보수비 등을 전액 공동주택 단지내 주민의 부담으로 하여 같은 군민으로서 자연부락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아 왔습니다. 2003년 5월 29일 주택법의 개정으로 법 제43조 8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지원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본 조례의 제정으로 공동주택의 공동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라도 지원함으로서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은 물론 자연부락 군민과 같이 공평한 군정의 혜택을 받음으로써 군민화합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칠곡군 공동주택 연합회 회원 7,000여명으로부터 공동주택관리시설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요청은 정당한 요구로 판단이 되어서 조례의 제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적용범위는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공동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되 보조비율을 그 사업비의 50% 이내로 하고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내에는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지원금액은 3,000만원 이하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며 임대주택에 한해서는 분양 후 5년으로 하였으며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공동시설물에 한하여 단지내 주도로, 보안등, 상하수도,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체육시설 등의 보수비와 그 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시설등을 지원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지원방법은 관리주체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사업주관 부서의 현장실시를 거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을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과장 5명, 군의회의원 2명, 건축사 및 토목관계 전문가 각 1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사항은 규칙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조례가 의원발의로서 상정되기 까지의 집행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이 조례안은 작년 5월에 북삼 숭오대동아파트 자치회장이신 윤기환 회장님께서 이런 조례를 우리 칠곡군에도 만들어 주세요 하면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도권 일원에서는 이 조례가 제정되고 있었고 경북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조사하면서 또 연합회에서는 이 지원조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말까지 아파트 주민 7,000여명으로부터 조례 요청에 건의 서명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내오다가 올해 1월 3일에 아파트 연합회에서 정식으로 조례제정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월 5일 11시에 우리 의회사무실에서 아파트연합회 회원님들과 상담을 하였는데 그때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을 서로 날짜를 잡아서 공개로 한번 간담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날을 잡았는데 그때가 1월 10일이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은날 1월 5일에 주무과장인 도시주택과장님께 전화를 하다가 출타중이서 오후 5시에 만나서 면담을 하였는데 그때 당시 스케줄을 약속할 수 없으니까 내일 연락을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이튿날 1월 6일날 11시에 도시주택과장님한테서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집행부에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누구 특정인을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군민을 위한 것인데 누가하면 어떻겠습니까?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였으니까 우리가 하겠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도시주택과장님이 그러면 1월 10일 오후 2시에 3자 간담회 그러니까 아파트연합회 회원님, 그리고 도시주택과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렇게 3팀이 모여서 공동으로 의견을 종합해서 초안을 작성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월 10일 오후 2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시주택과장님과 집행부에서는 한분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연합회 회장님과 3분의 대표위원님이 오시고 우리 의원님 네분이 초안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물론 혜택을 받는 아파트 쪽에서는 많은 혜택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쪽에서도 발의를 하는 의원 쪽에서도 많은 혜택을 주기를 원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거는 군 재정에 영향이 있는 일이라서 서로 양해를 구해서 초안을 서로 협의하여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11일 초안을 작성해서 정식으로 의원발의로 의안 상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월 13일날 집행부에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을 인터넷에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원을 70% 하겠다 그리고 심의조정 위원회를 초안에는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14명으로 하겠다. 그리고 아파트 분쟁이 났을때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겠다 그것말고는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입법예고를 집행부에서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의원발의로서 의안접수가 된 조례안에 대해서 같은 법률에 근거하여 집행부에서 통지가 갔는데 물론 지방자치법 123조 규정에 의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를 제정할때는 집행부에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안접수를 하는 12일날 집행부에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의견은 어떠십니까? 하고 통지를 했는데 통지를 하고 난 그 이튿날 의원발의 조례안을 접수받고 그 이튿날 입법예고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가지로 생각을 했는데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에는 의원은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의원이 하는 일에 모든 정보제공을 해야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주무과장인 도시주택과장에게 1월 5일날 연락을 했고 1월 10일날 3자 간담회를 한다고 통지를 하였는데 아무런 일언반구없이 나오지도 않다가 1월 13일날 입법예고를 했다는 것은 이거는 어쩌면 우리 의회의 권한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11만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법률적 권한에 대하여 군민의 반발로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안접수가 된 사안을 입법예고를 한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협조를 하고 동조를 하고 설사 우리가 지금 제안설명하는 내용에 잘못이 있으면 서로 대화를 해서 수정을 하고 토론을 해야지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아무 말없이 있다가 다시 입법예고를 한다는 것은 협조할 의무와 군정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또한 이거는 행정력 낭비입니다. 모법은 주택법 43조 1항의 근거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데 의회에서 의원발의한 것을 집행부에서 또 따로 입법예고를 했다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월 6일날 전화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면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연합회 회원님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서로 우리 만나서 잘 협의해서 합시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입법예고를 한 것은 어쩌면 5만이 넘는 우리 공동주택 주민을 위한 복지정책이기 보다 이거는 완전 생색용입니다. 안그러면 전시용이거나 우리도 이렇게 하지 않느냐 하는 전시용입니다. 또 더 나아간다면 누구의 공적을 방해하는 음해하는 그런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든 업무는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여서 더 상부기관 감사기관에 감사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오늘 아침에 의견서가 왔는데 그 말씀중에서 금방 드린 말씀과 같이 군정심의위원회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군정심의위원회 필요할 것 같으면 그날 나와서 말씀해 가지고 초안 잡을때 써 넣었으면 돼요. 그런데 의견서 내용에 군정심의위원회가 필요하고 여러가지 이유로서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있으니 그리 아십시오 하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너무 기가 차서 정말 우리 칠곡군정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말 누구를 위한 군 행정인가 한심하고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제안설명이라기 보다 이때까지 과정을 설명드리고 우리 군정이 앞으로 바로 가야될 길을 정해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기
박창기의장
류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6년도 칠곡군의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하는 의사일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군민들의 바램과 요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보고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희우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획군정 추진, 재정운용 및 투자방향, 예방위주의 감사업무 추진, 군정홍보 추진, 효율적인 법무통계 행정 구현, 경영개발 사업의 내실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기획군정 추진입니다. 군정자료 제작 및 활용을 위하여 새해 군정계획서를 제작하고 군정현황으로 군 내방객 및 전입주민 제공 책자 2종과 군정 영상물로 희망찬 칠곡, 문화탐방 “칠곡의 정취를 찾아서”를 제작하겠습니다. 칠곡군 홍보 및 안내자료 활용을 위하여 테마 입체지도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업무 지원은 임시회 정례회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예산·의안심사, 사업장 방문 등을 추진하고 의원간담회를 통한 협조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재정운용 및 투자방향입니다. 2006년도 예산규모는 2,168억원으로 일반회계 1,718억원, 특별회계 285억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65억원입니다. 2005년도 대비해서 14.96%가 신장되고 재정자립도는 34.8%입니다. 중앙지원 투자예산 확보는 1,285억원으로 지방교부세가 754억원, 국고보조금이 442억원, 도비보조금이 89억원입니다. 중점투자 분야는 지역개발에 1,313억원을 투입하여 내용별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359억원으로 도시기반시설에 111억원, 지역개발사업에 218억원이고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116억원, 생산적 사회복지 실현에 260억원, 문화육성 및 체육진흥에 66억원, 환경기반시설 확충에 402억원, 재해·재난예방 관리에 33억원, 도시기반 상수도사업에 7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예산운영은 경상예산 최소경비 편성으로 투자사업을 확대하고 사업예산은 마무리사업 우선 투자 및 중장기적 방향으로 추진하며 지역균형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에 우선 투입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예방위주의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자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는 대상은 6개 기관으로 왜관읍, 지천면, 약목면, 보건소, 교육문화복지회관이며 기간은 4일로, 중점 감사사항은 군정 주요시책의 추진 실태와 세출업무의 집행 적정여부, 취약업무 및 민생 관련 분야, 탈·불법행위 방치 및 묵인사례 등을 감사하겠습니다. 일상감사는 각종 건설공사, 용역, 물품구매, 제조등으로 공사시공은 시공방법, 설계 적정성 등이며 설계용역은 공사규모의 적정성, 설계서의 정확성 등, 감리용역은 감리자격 사전심사(PQ) 평가 기준의 적정성 등을 감사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사항으로 민원의 부당한 반려, 불허, 미접수 회유와 인·허가 빌미로 금품요구 행위, 음주운전, 도박 등 공직자 품위손상 행위, 지방선거 연말연시·명절전후·휴가철 등 공직기강 확립, 범죄처분 통보된 공무원 문책기준 징계 적정성을 확보하여 교통관련 법규위반, 금품, 향응 수수 등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효율적인 군정홍보 추진입니다. 월간소식지 4만4,000부를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류별로는 희망찬 칠곡은 2회 7월, 10월 20면으로 군정소식을 발행하고 또 칠곡알림터는 10회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8월, 9월, 11월, 12월에 8면으로 공지사항을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상반기 희망찬 칠곡 1월과 4월은 칠곡알림터로 변경 발간하고자 합니다. 배부처는 세대별 4만부, 출향인 및 관내업체 1,000부, 직원 600부, 민원실 등 비치에 2,400부를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추진사항 체계적 홍보입니다. 보도자료 신속제공 및 계획적 홍보를 위하여 신문 및 공중파 방송, 라디오, 인터넷 매체, 케이블 방송을 이용하고 칠곡군 홈페이지 군정소식을 수시로 게제토록 하겠습니다. KBS 내고장 소식란에 지역통신원을 활용하고 기획보도 작성 및 보도자료를 관리하며 행사위주의 단순 군정홍보를 탈피하여 기획홍보를 강화하고 주요시책사업, 문화관광, 특산물 소개등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효율적 법무·통계행정 구현입니다. 신속·적법한 법제 및 소송업무 추진을 위하여 법제업무 추진의 내실화로 자치법규 입법절차 준수 및 심사를 강화하고 달라진 법률·법령 교육을 실시하여 년2회 전 직원 교육을 통한 적법한 행정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사전예방으로 각종 인·허가의 경우 행정절차 준수를 철저히 하고 행정처분시 정확한 법규 적용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조사와 자료 이용율 제고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는 농어업 총조사는 2006년 2월에서 3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2006년 4월에서 5월, 광공업 통계조사는 2006년 6월에서 7월, 경북인의 의식조사는 2006년 10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자료 이용율 제고를 위하여 통계조사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제하고 각종 통계연보 제작자료는 기관·단체에 배부하며 행정자료 제작시 통계조사 결과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경영개발사업의 내실 추진입니다. 민자유치 사업분야를 첫째,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건설사업은 위치는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일원이고 면적은 45만6,482㎡로 13만8,000평입니다. 사업비는 2,437억원이고 정부가 1,068억, 민간이 1,369억입니다. 총 보상액은 약 350억원 정부가 130억원, 민간 220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2009년 1월부터 운영개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화물취급장 7동, 배송센터 6동 CY장 2만평 등이고 사업시행자는 (주)영남권복합물류공사입니다. 건설교통부 실시설계 승인은 2005년 12월 27일에 났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6년 1월에 민자 사업부문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체결 및 보상착수, 2006년 9월에 정부사업부분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체결 및 보상착수. 2006년 10월에 민자사업부분 공사 착공, 2008년 12월에 공사완료 될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북하이테크 빌리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칠곡군 왜관읍 삼청리 산 30-1번지 일원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 창업연구센터를 건립해서 지상 5층으로 운영중이고 2단계 사업으로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합니다. 조성규모는 13만2,375㎡ 유치시설은 조립금속과 기계장비,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와 협약체결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관지방산업단지 지정변경 승인이 도로부터 2005년 12월 13일에 승인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2006년 1월에서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수행하고 2006년 7월에 실시계획승인 및 보상·공사를 착수하며 2007년 6월에 준공 및 사용개시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학교 유치사업으로 영진전문대학 이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지천면 송정리 산 50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45만7,433㎡로 평수로는 약 13만8,500평입니다. 사업주체는 학교법인 영진교육재단이고 추진계획은 2006년 1월에서 3월까지 건축설계 변경을 하여 공학관인 테크노센터 신축공사를 착공합니다. 2006년 12월에는 도시계획사업 및 건축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대구 영어마을 조성사업은 학교이전 사업과 연계 추진하며 사업기간은 사업승인일로부터 2007년 3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525억원이고 조성규모는 9만6,764㎡ 평수로는 2만9,271평입니다. 시설현황은 28실 상황체험실 21실, 실습체험실 5실, 유아체험실 2실입니다. 다음은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입니다. 여기는 의과대학 병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위치는 매원, 석전, 아곡리 일원입니다. 면적은 42만1,000㎡이고 평수는 12만7,353평입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로 학교시설입니다. 2005년 11월 14일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군과 의과대학간에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추진계획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일부 이전시 군의회 간담회를 거쳐 군수와 경북대학교 총장간 본 협약을 체결하여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이전 건립할 계획으로 2006년 2월에 의과대학 전체 교수회의를 거쳐서 2006년 6월에 의과대학 이전 계획서를 의과대학에서 대학본부로 제출하고 2006년 12월에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 이전 승인요청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협력 사업 분야로 북삼 율리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북삼읍 율리 산 10-1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79만3,600㎡로 평수로는 24만64평입니다. 예상 수용인구는 1만5,200명이고 세대수는 5,430세대입니다. 사업방식은 공영개발로 한국토지공사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2006년 12월 30일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2007년 12월에 실시계획을 승인하며 2008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011년 6월에 공사를 준공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업유치사업 분야입니다. 현대자동차 복합 물류센터 유치입니다. 위치는 왜관읍 삼청리 산 6-7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17만3,050㎡로 평수는 5만2,348평입니다. 사업비는 178억원이고 주요시설은 건축물로서 사무실, 고객대기실, 부품창고, 서비스센터이며 입출고 시설은 출고하치장, 차량인도장, 옥외점검장, 고객주차장, 기타시설로는 탁송회사를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시 하치는 1만7,000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량출고량은 월 7,000대 향후 추진계획은 2006년 4월에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신청을 하고 2006년 6월에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착공을 하여 2006년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의장
장희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서광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2006년도 총무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비롯해서 행정 혁신역량 강화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인사관리 운영입니다. 작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정·현원 현황입니다. 우리군 공무원 정원은 684명이며 현원이 643명으로 41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결원현황으로는 행정, 복지, 토목 등 17개 직렬에 41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직원 총원계획은 10개 직렬 51명을 도에 공개경쟁 임용을 요구 했습니다. 또한 임용대기자 19명을 조속한 시일내에 발령을 해서 행정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체제 운영입니다. 현재 행정구역 현황은 183개 행정리와 1196개 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대 과소리 반의 행정구역은 폐치·분합하고 리간 불합리한 경계는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만명이 넘는 석적면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수렴등 제반 절차를 거쳐서 읍 승격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농복합 칠곡시 승격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승격의 필요성에 대한 정보와 인구유입 대책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전문행정인 양성입니다. 먼저 공무원의 외국어회화 능력향상을 위해서 희망하는 직원에 한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영어, 일어, 중국어 등 3개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며 학습 운영은 사설학원 위탁이나 사이버 어학 수강 등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의식제고를 위해서 공무원 100명을 민간 교육전문 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조직 결속과 직원 상호간 화합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직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해서는 100개과정 200명에 대해 중앙, 도 공무원 교육원에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케 하고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직장 보수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안정과 주민화합에 대하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모니터 운영입니다. 집단민원 등 주민 불만사항에 대한 의견에는 군정시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군정모니터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별로 위촉된 모니터요원 31명의 활동을 독려하고 반기별 간담회 개최 우수요원 시상 등 모니터 요원들의 자긍심을 높여 나가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책임행정 추진입니다. 183개 마을별 담당관, 보좌관, 마을담당을 지정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군정 주요 시책 홍보, 주민 참여 확대 등 군민과의 일체감 조성으로 신뢰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칠곡군 이미지 제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명면 네거리 부근에 칠곡군 상징 조형물을 설치해서 송림사와 가산산성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칠곡군의 새로운 이미지를 각인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설치장소, 모형등은 주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읍 승격을 준비하고 있는 석적면 민원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민원대 개수 및 붙박이장 등을 설치해서 친근한 관공서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확인·평가입니다. 5,000만원이상 주요사업장을 대상으로 분기1회 현장위주의 점검을 실시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는 등 정상 추진을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3월중에 군정주요업무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서별 평가과제를 설정하고 6월 30일 기준으로 중간 평가 11월말 기준으로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12월 중에는 우수부서 시상 및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도출되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다음연도 업무계획에 반영하는 등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평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시스템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우수부서 및 우수자에 대해서는 시상 및 해외연수 기회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먼저 군민 제안,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연중 수시로 알림회, 인터넷 등에 적극 홍보하여 많은 군민과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창의적인 제안은 행정에 반영함은 물론 우수 제안자에게는 포상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호이장학기금 적립 및 운용입니다. 호이장학기금은 2001년도 12월 29일 조례를 제정하여 2001년부터 2005년까지 7억원이 적립되었으며 금년에는 3억원을 적립해서 10억원이 적립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매년 적립금을 상항 조정해서 목표액 30억원을 조기에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44명의 우수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 8,8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북대학교 향토생활관 운영입니다. 2003년 6월 18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04년에 1억원, 2005년에 2억원을 출연해 2월경 관내학생 30여명을 선발해서 입사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 혁신역량 강화입니다. 조직 전반의 행정역량 강화와 혁신 의식제고를 위해서 6급이하 450명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혁신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공직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행정혁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군정 혁신방과 혁신 공유방 참여 활성화를 통해서 우수 혁신과제 우수사례 등을 소개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혁신 우수사례집 발간과 혁신의식 설문조사를 통해서 혁신성 분석과 행정조직 소양도서를 활용해서 공무원의 학습 분위기 조성과 혁신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의장
서광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연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정연대입니다. 새마을과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새마을운동 활성화, 도로변 환경정비, 체육·청소년 육성, 문화예술 진흥, 문화재 관리 등 관광지 조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새마을운동 활성화입니다. 국민운동 단체 지원 육성으로 새마을운동 군지회에는 새마을교육 7개과정을 비롯해서 새마을부녀회 일일 며느리 봉사, 사랑의 쌀 모으기, 사랑의 김장담그기 운동을 추진하고 영·호남 새마을가족 화합행사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으로 사기를 진작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는 명절 귀성객 환영행사와 기초질서 지키기 선도활동을 매월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자원봉사자 기본 및 양성교육 2회를 실시하고 자원봉사 종합관리시스템 운영으로 내실있는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북삼읍 복지회관 건립은 지상2층 연면적 300평 정도 규모로 총 사업비 29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도시계획 시설변경 및 실시설계 후 착공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도로변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도로변 소공원 조성은 지천, 동명, 가산, 약목의 5개소를 계획으로 조형 소나무, 연산홍 등 조경수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5,000만원이며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를 한 후에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변 풀베기 사업은 국도, 지방도 등 150km를 대상으로 읍면별로 도급시행할 계획이며 연간 3~4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가로화단 관리는 가로화단 28개소에 대해서 봄, 여름, 겨울 계절별로 꽃을 식재해서 경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 육성입니다. 종합운동장 건립은 기 조성된 부지에 건평 1만161㎢ 1만3,780석 규모로 올해부터 2009년까지 년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98억원이 소요되며 올해 40억원의 예산으로 발주해서 예산확보는 연차적으로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3월부터 12월까지 교육문화복지회관에서 운용할 계획이며 초등학생 40명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억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기대효과는 어려운 형편의 청소년에게 학습보충과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공적 서비스를 통한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6쪽입니다. 엘리트 체육지원으로는 군청 레슬링팀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우수선수 육성과 가맹단체 운영으로 도민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고 군민 체육대회는 10월경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8개소를 운영을 하고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도민 생활체육대회에 많은 종목을 출전시켜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도록 하고 군민건강 걷기대회는 4월경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생활체육 시설확충은 약목면에 테니스장을 신설하고 기산면에 게이트볼장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 청소년공부방 7개소를 신설하고 청소년 수련시설 2개소에 대해서는 운영에 차질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입니다. 문화기반시설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구상문학관은 상시개방으로 대방객 관람 및 도서관 이용을 생활화 하고 문화창작교실 운영 및 문학단체 문화행사를 개최토록 하고 칠곡문화의 집을 문화원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 교양강좌를 개최하고 청소년 활동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으로 지역문화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립도서관 건립은 총 39억원이 투자되는데 규모는 2,100㎡ 500석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설계경기 공모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공사착공은 하반기에 해서 내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유통업소 지도점검은 대상업소 167개소에 대해서 대표자 교육을 년2회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합동 점검을 통해서 운영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문화재관리 및 관광지 조성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은 가실성당 보수사업과 전통사찰인 도덕암 단청보수와 금곡사 음향각, 화장실 보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산산성 관광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12억5,000만원이며 현재 관광지조성 사업을 도에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계획은 내부도로 350m, 상수도시설로 배수시설 1식, 관로공 900m이며 하수도시설로 관로공 800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조전 및 전적기념관 운영은 국조전은 단민회에 위탁관리하고 다부동 및 왜관전적기념관은 자유총연맹 경상북도지회에 위탁 관리해서 차질없는 운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의장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윤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오
김윤오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윤오입니다. 2006년도 세정업무를 지방세, 세외수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지방세수는 도세 목표액이 총 325억4,600만원으로서 작년비 9.6%가 증가되었습니다. 6쪽의 세목중에 취득세, 등록세 등이 115억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2005년도에는 401억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올해 세수여건을 분석하면 왜관2산업단지 공장입주와 법인 증설로 인한 주민세가 증가할 전망이며 건물과 공시지가 상승등으로 재산세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3쪽, 신뢰받는 세무행정입니다. 과세자료 관리는 세목별 과세대장과 과세 내역서등 공부대사를 철저히 하고 군 상설 세원발굴 1개반을 운영하여 150개 법인을 세무조사 하겠습니다. 납세자 편의증진을 위해서는 자동이체 금융기관을 현행 3개 은행에서 『금융결재원』을 통한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군 홈페이지 상담실과 민원의 공정한 구제도 노력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조사대상 1만3,875호로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서 1월 27일까지 주택특성을 조사한 이후에 가격산정과 열람 부동산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서 4월 28일자로 가격을 결정 공시한 후에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6월 30일 재조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현 체납액은 도·군세 계 69억7,200만원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연3회 설정을 하고 특별징수팀을 4개팀 운영하겠습니다. 2005년도 징수팀 운영실적은 3억6,000만원입니다. 고액, 고질 체납자를 위해서 재산압류와 공매처분을 하고 관허사업을 제한하며 금융거래 신용정보 등록을 하고 직장인의 경우에는 채권압류를 하며 징수불가능 하거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결손처분도 병행하겠습니다. 징수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효율적인 체납활동 장비로 네비게이션과 디지털 카메라를 확보해서 읍면에 배부하고 유공 공무원 표창도 우선 추천하겠습니다. 5쪽,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세외수입 목표는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등 일반회계가 199억3,800만원으로서 전년도 비 18%가 증가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292억2,9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주택사업, 치수사업 등 특별회계는 17억6,400만원으로서 2005년도에는 12월말 현재 172억2,1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체납액은 36억원으로서 앞으로 일제 정리기간 등을 운영하여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공금관리를 위해 자금을 적기 배정하여 지급준비금을 5억원 미만으로 최소화 하고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이자수입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2005년 12월말 현재 예치는 정기예금 환매채등 약 500억 수준으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년도에는 이자수입이 18억6,800만원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금고관리는 군 농협과 대구은행의 군금고가 수납대행점 18개소에 대해서 각 1회씩 지도점검을 하고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금융상품도 수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의장
김윤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한상복 회계과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한상복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상복입니다. 회계과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회계질서 확립으로 건전재정 운영, 공정·투명한 계약관리, 국·공유재산 관리, 청사 시설정비 및 차량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회계질서 확립으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투명한 예산집행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관행적인 경비지출 억제 및 카드사용의 상용화와 예산, 자금배정 부서와 상호 협조로 탄력적 자금 집행과 지방재정 연감작성으로 지방재정 규모 및 분석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검사입니다. 금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므로 검사기간은 5월초로 작년보다는 앞당겨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검사사항으로는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명시·사고이월 내역 검사, 채권·채무 및 각종 기금의 결산등이며 결산검사 승인 후 5일이내에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식부기 시범운영입니다. 도입배경은 투명한 회계제도 개혁과 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분권 및 재정 세제개혁의 의제로 설정되었으며 지방분권 특별법에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제도 도입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운영성과 및 재정상태의 변동내역을 의회 및 주민등에 재정정보를 공시토록 되어 있으며 금년도 시범 추진사항으로는 전산시스템 자료구축에 따른 자료 입력, 자산·부채실사 및 평가, 시범실시로 인한 복식부기 능률향상을 위한 교육 참여입니다. 다음은 4쪽, 고정·투명한 계약관리입니다. 공정·투명한 계약관리를 위해서 G2B 전자입찰 제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대상은 공사는 1천만원이상 용역, 물품, 구매·제조, 수리는 500만원이상이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입찰시 활용해서 입찰제도의 투명성과 행정의 신뢰가 정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내역 공개입니다. 대상은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공사에 대해서는 그 내역을 칠곡군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업체를 위한 계약운용입니다. 1억원 이하의 견적입찰은 우리군 관내로 지역을 제한해서 지역생산 제품이 우선순위가 되도록 하고 관내인 업체가 수혜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계약 물품관리 조례정비를 하겠습니다. 칠곡군계약심의회 구성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등에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와 칠곡군 물품관리조례를 제·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재산현황으로는 국유재산이 1,621필지에 81만4,000㎡이고 도유재산이 1,538필지에 39만7,000㎡, 군유재산이 12,614필지에 1,113만4,000㎡입니다.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은 국유재산으로 관리계획이 수립된 재정경제부 및 경상북도 승인재산 매각으로 총괄청 분야가 9필지에 1,543㎡, 관리청 분야가 11필지에 882㎡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대상은 공유재산중 잡종재산이며 조사내용은 공부확인, 현지조사로 되어 있습니다. 현지조사를 해서 무단점유, 불법시설물 설치, 무단 형질변경이 있을시에는 변상금 부과와 대부계약 해지,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며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정비해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크게 달라지는 주요내용은 관리계획 수립대상 재산변경 등으로 종전에는 취득일 경우 1억원이상 1,000㎡이상 재산에서 5억원이상 1,000㎡이상 처분은 종전에는 2억원이상 2,000㎡이상에서 5억원이상 2,000㎡로 취득·처분 모두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끝으로 6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시설정비 및 차량관리입니다. 군청사 증축공사는 작년 7월에 발주를 해서 금년 3월에 준공 예정이며 공사내역은 층사증축이 1,068.2㎡이며 사업비는 12억원입니다. 다음은 청사 시설관리로 군청사 냉 난방기 교체입니다. 사업량은 보일러 및 냉방기 교체 1식으로 사용연료는 종전에는 보일러 등유에서 도시가스로 변경이 되며 사업비는 4억원으로서 금년도 3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 9월에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차량관리 및 정비 철저입니다. 금년도 신차구입은 3대이고 노후차량 교체는 2대입니다. 완벽한 차량관리로 안전운행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의장
한상복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기영입니다. 민원봉사과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감동주는 민원행정추진, 제적부 전산화 사업추진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감동주는 민원행정 추진으로는 주민중심의 친절배가 운동을 전개하고 민원인 편의행정을 추진하고 밝고 맑은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제적부 전산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로 사업량은 24만6,825면이고 사업비는 1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신속한 지정민원 처리입니다. 지적창구 민원업무를 철저히 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과 기타단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관리와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 부과·징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금년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신고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이며 신고 실거래가 위반시에는 취득세 3배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중개업자가 위반시에는 중개업 등록 취소 및 6개월 이하의 자격정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적업무 추진입니다. 지적측량성과 검사를 철저히 해서 지적측량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연간 약 6000여필 예상됩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입니다. 신규등록을 제외한 모든 토지 이동분이 해당되고 연간 약 2800필 정도 되겠습니다. 8,400만원정도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를 운영해서 오지마을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적도 전산화를 계속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시행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부동산 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10만4,893필이 되겠습니다. 결정공시는 5월 31일과 10월 31일 두차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는 모두 98개소로서 지도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는 금년부터 시행되겠습니다. 도시계회구역 내에는 990㎡ 이상이고 도시계획구역 밖은 1,650㎡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명, 지천에 있는 개발제한구역과 지천면 연화, 금호리에 영남권 복합화물 터미널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북삼읍 율리 토지구획정리지구가 토지거래 허가지구가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주요업무 보고청취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남영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남영입니다. 2006년도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훈기있는 복지환경 조성,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 노인복지 증진, 여성·아동 복지, 식품안전 관리 및 위생지도 순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훈기있는 복지환경 조성입니다. 따뜻한 사랑 나눔 운동전개를 위하여 복지시설 10개소 630명에 대하여 설, 추석등 위문 격려하고 저소득층 불우이웃 위문 2회에 1,400세대, 긴급구호 및 난치병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수시 발굴 적기에 구호가 되도록 하겠으며 이웃돕기 성금 모금 2억2,000만원 목표달성을 위해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적절한 의료급여로 건강생활 보장을 위해 의료급여 대상자 4,848명에 107억6,500만원을 지원하고 만성·중복질환자 급여일수를 적기에 연장하여 의료비를 경감토록 하겠으며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특례자 387명 치료비 지원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65명에 대한 보장구 구입 5,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보훈시설·단체 지원을 위하여 국가유공자 수도요금 지원 200세대 800만원, 보훈단체 격전지 순례 8개단체 1,800만원을 지원하고 충혼탑 및 애국동산 환경정비와 충혼탑 계단 손잡이를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쉽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저소득층 환경개선을 위해 한센간이 양로시설 운영 지원비 2개소 5,500만원, 칠곡농장 상수도 운영비 2,400만원을 지원하고 낙산농장에 한센 장애인 양로시설 10세대 330㎡ 3억6,100만원을 지원하여 신축하고 한센 정착촌 주민숙원사업 진입로 확포장사업 등 3건에 8,000만원을 지원하여 조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보장 및 생활문화 향상을 위해 장애수당 및 의료비지원 1,330명에 6억1,900만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28명에 300만원, 문화·재활 증진대회 참가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위탁 운영을 위해 왜관읍 석전리 1,531㎡ 부지에 1층 303㎡ 건축으로 지난해 완공되어 현재 민간위탁 추진중에 있으며 운영은 상담실, 목욕탕, 심부름센터, 이·미용시설 등으로서 내실있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담장철거 및 조경사업은 7,000만원으로 2월에 착공하여 4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입니다. 저소득층 생계보장을 위해 기초생활 보장 급여지원에 생계비, 주거비, 장제비 등 4,631명에 90억3,800만원, 긴급복지지원 322명에 2억6,400만원, 월동 생계비 지원 220명에 1,300만원, 기술교육이수 취업장려금 10명에 200만원을 지원하고 정부양곡도 할인하여 662가구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급여 지원은 중고생 380명에 대한 수업료, 입학금 등과 신입생 141명에 대한 교복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활후견기관 1개소에 1억5,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집수리, 도배, 영농 축산사업단 등 8개 사업단에 8억8,800만원을 지원하여 자활기회를 부여하고 읍면 자활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은 복지욕구 및 자원조사를 3월중으로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을 3월에 시행하여 6월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노인교통비 지원 1만1,271명에 14억1,400만원, 경로연금 2,311명에 12억3,100만원을 지원하고 경로당 지원은 운영비 185개소 4억800만원을 분기별로 지원하고 신축은 5개소 2억4,000만원을 지원하여 조기에 착공토록 조치하겠으며 보수 35개소 1억9,800만원 지원, 건강기구 구입비 122개소, 경로당 화장실 좌변기 설치 67개소, 재래식 화장실 7개소를 수세식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143명에 1억9,400만원 지원과 경로식당 운영, 노인건강 진단에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노인회관 부지매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6개의 양로, 요양시설에 대해 운영비 27억7,900만원을 지원하고 분기 1회 및 수시 지도점검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묘관리를 위해 공원묘지 5개소와 납골당 3개소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여성·아동 복지입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지도자 지도력 개발교육을 실시하고 여성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여성주간 여성대화와 협의회 운영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여성단체 연중 봉사활동으로 불우계층 등에 온정의 손길이 베풀어지도록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보호 36세대 56명에 4,700만원 지원과 보육시설 80개소에 50억9,000만원을 지원하고 보육시설 신축은 석적면 중리에 330㎡ 규모로 5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결식아동 중식비 559명에 대하여 1억2,300만원을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시설지원을 위해 모·부자가정 보호 및 지원 60세대 4,200만원, 모자시설 운영비지원 20세대 2억1,400만원, 상담소 및 긴급피난처 운영에 5,900만원을 지원하여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식품안전 관리 및 위생지도입니다. 식품안전 취약지역 특별관리를 위헤 제조, 가공업소 위생지도 연2회, 다소비 유통식품 수거 검사를 10회이상 실시하고 학교주변 시장 등 취약지역 부정·불량 식품을 수시 지도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감시활동 강화를 위해 모범업소 86개소에 대하여 중점 관리하고 영업주 및 종사자 위생교육 실시와 퇴폐, 변태업소 등 야간을 이용 수시 합동 단속 등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집단급식소 정기점검과 하절기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 중점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자율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주민신고 홍보는 부정·불량식품, 퇴폐·변태업소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알림터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통한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소비자 식품감시원 활동도 강화하여 식품안전 관리 및 위생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의장
이남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영탁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전영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군의 환경보전에 열의와 성의를 다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쾌적한 그린 칠곡 건설, 생활쓰레기 줄이기 사업 추진, 생활폐기물 매립장 정비 및 설치, 환경기초 처리시설 확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그린 칠곡건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공해배출 업소는 대기 297, 수질 269, 폐기물 배출업소 519 등 1,085개 업체이며 올해는 이들 업체에 대하여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기업부담을 경감시키고 또한 자율점검업소를 지정하여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자동차 등록차량 4만3,350대중 15%인 6,500대를 단속 목표로 배출가스 단속을 월 1회이상 실시하여 대기질 개선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시 감시체계 구축 및 환경오염행위 근절의 일환으로 환경신문고 전용전화 128을 상시 운영하여 환경오염 행위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동절기 노천 소각행위 단속, 갈수기 수질오염 행위 단속, 장마철 폐수 무단방류 단속 등 계절별 특성에 맞는 환경오염행위 사고대책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지도점검시 단속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생활쓰레기 줄이기사업 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 자원화를 위하여 재활용 선별장 및 음식물 처리시설의 생활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적정 운영하고 파지 등 5개품목을 재활용품 수집 보상 활성화와 수거를 확대하여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체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2005년도 11월주에 설치한 쓰레기 불법투기 무인 감시카메라를 읍면에 관리 전환하여 불법 투기자가 없도록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2~3개월 주기로 이동 설치하여 불법 투기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폐 형광등의 원활한 분리수거와 재활용 확대를 위해 올해도 기 확보된 예산으로 전용 수거용기 180개를 구입하여 행정리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내 파쇄, 선별기 등 처리시설과 방지시설 설치사업비 3억4,200만원의 예산으로 시설을 개선하여 음식물 처리시설의 적정운영 및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쪽, 생활폐기물 매립장 정비 및 설치사업입니다. 먼저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약목면 동안리 617-18번지 일원에 조성하여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의 2차 환경오염 예방 및 주변환경을 개선하고자 국비 18억5,000만원과 군비 18억5,000만원 등 총 사업비 37억원으로 차수벽 및 방수시트 설치와 매립지를 정지 복토하여 공원을 조성해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2005년 8월에 착공하여 2006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는 1단계 사업으로 연직 차수벽 설치, 분진망 설치 등을 완료하였으며 2006년 2월에 2단계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왜관읍 금산리 산 44-2번지 일원 군유지에 매립용량 17만3,000㎡의 17년간 사용가능한 시설규모로 총사업비 30억중 국비 15억원과 군비 15억원이 소요되며 현재 경상북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완료하였으며 2월에 입찰하여 2007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6쪽,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왜관읍 금산리 751번지 왜관하수종말처리장내에 설치중인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1일용량 100t의 시설규모로 총사업비 42억원중 국비 34억원과 지방비 8억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2005년 12월에 사업 착공하여 2007년 3월에 사업 완공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준공 가동되면 우리군의 분뇨수거와 정화조 청소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민원이 해소될 것입니다. 다음은 약목면 동안리 577번지 약목하수종말처리장 부지내에 설치중인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1일 처리용량 45t에 총 사업비 47억원의 예산중 국비 37억원과 지방기 9억4,600만원이 투자되며 2005년 12월에 착공하여 2007년 6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영세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수질오염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의장
전영탁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지문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산업과장 정지문입니다. 금년도 산업과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농촌 인력육성 지원 및 농지보존입니다. 먼저 농촌 정예인력 육성사업으로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6명에 1,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에 3명, 1억9,000만원을 지원하여 농촌 정예인력 육성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자금 지원 및 영농인력 지원사업으로 농어촌 발전기금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23억5,9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특산단지 육성관리로 목공, 도자기, 석재가공, 공산품, 민속품 등 7개소에 상품판로 개척을 위해 대외홍보 및 행정지원과 가산면 다부리 전적기념관내 특산품 직영판매장 운영을 내실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우량농지 보존 및 사후관리 철저를 기하여 불법농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및 쌀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먼저 금년도 벼 재배를 3,105ha에 10만5천석 쌀을 생산하겠습니다. 또한 밥맛 좋은 기능성 쌀을 생산하기 위해 금종쌀 등 8개 브랜드 단지와 청구 RPC 황토일품쌀을 계약재배로 1,300ha에 6,344t의 밥맛 좋은 기능성 쌀을 생산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브랜드단지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벼육묘장 설치 지원사업 등 7개사업에 4억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쌀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하고 친환경 농업의 완전 정착을 위하여 친환경들판 조성사업 8개 브랜드 단지에 친환경 농자재 구입비와 브랜드개발 홍보비로 6,000만원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 규산 및 석회 2,402t 비료 구입비로 1억9,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벼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으로 쌀 브랜드 단지화에 경비절감과 농촌 인력부족 해소에 기여하도록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소비촉진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사업비 1,800만원을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생산단체 또는 농가에 지원하여 친환경 농산물 소비촉진으로 친환경 농산물이 확대 판매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판로확대 지원사업으로 친환경인증 농산물 재배농가에 2,500만원 사업비를 지원하여 택배 유통 판매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의 유통비용 경감을 통해 농가 실질소득 증대와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생산비 절감용 중소형 농기계 공급입니다. 농촌의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한 생산비 절감형 농기계 공급지원 사업으로 다목적 관리기 지원사업 등 총 11개 기종에 5억5,91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작물 재해예방입니다. 먼저 긴급 벼병충해 방제비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잎도열병 및 멸구류 등에 긴급 공동방제로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40%, 도비 10%, 자부담 50%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 재배농가 중에 300평이상 재배농가가 보험에 가입한 농가의 농가부담액의 50%를 군비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비용 예비모 확보사업입니다. 3,500만원의 사업비로 농작물 재해발생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예비모를 생산 공급하여 농작물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과수산업의 구조조정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과원 폐업지원사업 추진으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과수재배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농업인에 대하여 폐업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폐업농가의 경영안정 및 과수산업의 구조조정을 도모하기 위해 3억5,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 추진으로 과실의 수급안정과 경쟁력이 낮은 과원의 정비를 통해 국산과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과, 포도, 배, 단감 등의 농가에 3,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과수농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먼저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으로 과수, 채소류의 수확기 홍수 출하 방지로 수급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사업량 110평에 1억6,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시설채소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실천 영농자재 지원사업으로 토양 미생물제제 사용으로 토양을 건전하게 유지 증진시켜 고품질의 저농약 농산물생산 기반조성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및 의지가 강한 농가에 친환경 농자재 구입비로 3억6,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참외하우스 측창 및 천정 자동개폐장치 지원사업으로 노동력 절감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참외 재배농가의 비닐하우스에 측창 및 천정 자동개폐장치 설치비로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시설채소 하우스용 철재 파이프 지원사업으로 고품질 생산과 경쟁력 강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시설채소 재배농가중 노후철재 파이프 교체사업으로 8,448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프러그묘 지원사업입니다. 튼튼한 우량종묘 지원으로 수확량 증대와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우량종묘 구입비로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비닐하우스 내부받침대 지원사업입니다. 단동하우스는 무가온 비닐하우스 시설로 동절기에 발생하는 폭설에 취약하여 비닐하우스 재배농가에 내부받침대 설치비로 1억2,584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먼저 화훼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생산시설 개보수와 기자재 공급으로 화훼수출기반 조성과 수출확대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화훼재배 농가에 2억1,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품질 고급화 및 안정적 공급기반 조성으로 신선 농산물 수출촉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칠곡영농조합법인과 낙․금 화훼작목반에 자동개폐기, 보온커텐, 점적관수 등 기본시설 개보수 사업비 1억6,75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16쪽에 농산물 물류표준화 지원사업으로 노동력 부족과 교통체증 등 물류 환경의 악화에 대응 물류표준화 하역 기계화를 추진하여 유통비용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한우농가 육성사업인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 등 5개사업에 3억470만원을 낙농농가 육성사업인 낙농농가 노후 냉각기 교체사업 등 3개사업에 5,310만원을 양봉농가 육성사업인 양봉기자재 지원사업등 3개사업에 1억3,910만원, 기타 축산농가 육성사업에 육계사료 첨가제 지원사업등 3개사업에 1억2,32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14개사업에 6억2,01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가축위생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가축방역 대책사업인 가축예방주사 실시 등 4개사업에 1억5,250만원을 지원하여 가축방역 대책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 개선사업인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등 7개 사업에 3억7,410만원을 지원하여 가축환경 개선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제6회 아카시아 벌꿀축제입니다. 금년도 제6회 아카시아 벌꿀축제를 신동재에서 5월초순경에 5일간을 할 예정이며 2억원의 행사비를 투자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산지자원화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조림사업에 55ha, 숲가꾸기 사업에 1,083ha, 임도시설 5.5km의 사업 등 총 18억8,800만원을 투자해서 환경친화적 사업으로 공익기능과 경제적 가치가 제고되도록 산지자원화 조성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등산로 현황으로는 유학산 6.25 격전지 순례 탐사로 등 12개소에 41km의 등산로가 있으며 금년도에 새로이 개설하는 왜관 매원등산로 등 4개소에 1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등산로를 개설하여 지역주민의 체련단련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자연휴양림 운영 준비입니다. 휴양림의 위치는 칠곡군 석적면 반계리 산 9-1번지외 4필지로 면적은 63.6ha이며 1억4,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오는 7월경 휴양림 개장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3일 새벽 3시경에 지천면 심천리와 동명면 송산리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큰 불이 나서 군민들에게 수고와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해서 산불이 발생 안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산불방지입니다. 먼저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은 군과 읍면 사무실에 설치해서 봄철에는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7개월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 장비 등 7개사업에 6억1,100만원을 투자해서 취약지 감시원 고정배치 및 순찰강화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산불발생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논밭두렁을 사전에 소각하고 각종 교육 및 홍보물 게첨 등으로 산불예방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화대책으로 산불발생시에는 초동 진화를 위한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및 헬기를 요청해서 조기 투입하고 군부대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강화해서 초동진화로 산불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산림병행충 방제사업입니다. 먼저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인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40ha, 항공방제 200ha, 지상방제 20ha 등 총 260ha에 1,532만3,000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산림병해충 방제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끝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에 항공방제 1,500ha,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제거 3,600본, 소나무 재선충병 나무주사 등에 2억4,71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원을 배치하여 사전 조기 발견으로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의장
정지문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규석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장규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장규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중소기업 육성지원, 산업·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 창업연구센터 운영 활성화,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 교통소통 및 불법 주·정차 단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기업자금 지원은 운전자금 융자금 370억원 정도를 추천할 계획이며 이차보전 예산으로 6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담보력이 미약한 업체에 대해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경북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은 금년도 우리군 부담금액은 5,300만원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우리군은 326개업체 90억5,200만원의 융자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2000년부터 근로자의 복지 및 화합을 위하여 매년 5월 개최하는 근로자 체육대회에 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석절 외곡인 근로자 위안행사에도 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관내거주 외국인 근로자는 1,400명정도 됩니다. 이달의 중소기업, 경북중소기업 대상, 산업평화 대상 등 기업체 및 근로자 표창 추천 및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자력 수출능력 배양 및 수출 촉진으로 추진하는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은 금년도에는 동유럽 지역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9월경이며 소요사업비는 7,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수출기반 확충사업은 KOTRA 해외시장 상품 정보조사 지원으로 360만원의 예산으로 해외시장 수출정보 희망업체에 업체당 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KOTRA 수출업무 전담 해외지사화 사업은 2,200만원의 예산으로 해외시장 개척 희망업체에 업체당 11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 대구공항 면세점에 설치된 특산품 홍보 전시관 운영은 5개업체 8개 품목을 전시하고 임대료 36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산업·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왜관지방산업단지 정비사업은 가로수 등 타부서 환경개선 사업 등 4건에 3억7,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공단 운동장 화장실 1동을 신축하여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산농공단지 환경시설물 관리·운영은 3,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가스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관내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가구에 대하여 매년 100세대를 선정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호스배관을 금속배관, 조정기, 휴즈코크 등으로 교체하여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8쪽, 창업연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설현황은 공급대상은 30실이며 현재 입주실적은 24실로서 종업원 수는 62명입니다. 현재 미공급 6실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홍보등으로 조속히 100% 입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산 및 연구활동 지원으로 입주업체 시제품 홍보 진열장을 설치하고 업체별 노출형 우편물 수취함을 설치하며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입주업체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시설 보완사업으로 연구센터 주변 자연경관을 활용한 휴식공간 확보와 재활용품 보관창고를 건립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입니다. 농어촌 버스업체 재정지원 사업은 2개업체 29개 노선으로 2006년 재정지원 예산은 버스재정 지원금, 벽지노선 지원금, 오지노선 손실보상금 등 3종에 3억6,400만원으로 2005년보다 벽지노선 지원금 1,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행세에서 지원되는 유류보조금 지원사업은 소요금액은 금년도에 71억3,300만원이며 대상은 931대입니다. 다음 10쪽,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도시형 승강장 확충은 현재 농촌형 승강장이 57개소입니다. 금년도에 8,500만원의 예산으로 10개소를 개량할 계획이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은 금년도 예산확보는 4억3,200만원입니다.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우선 설치하여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활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은 6,0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남부, 북부 정류장에 재래식 화장실을 개선하여 쾌적한 환경으로 이용하는 군민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 11쪽, 교통소통 및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사업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관내 단속구간은 14개소 11.1km이며 중점 단속 구간은 왜관 로얄사거리에서 북부정류장 1,730m입니다. 현재 단속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불법 주·정차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용주차장 관리 및 확충사업은 현재 공영주차장은 6개소 529면입니다. 왜관 우방아파트 앞 공영주차장 임대부지 1,276㎡에 대하여는 금년 추경시 예산을 확보하여 매수할 계획이며 군청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청 앞 철도부지 2,483㎡에 2억1,000만원의 예산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여 민원인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민원부서이므로 2005년도 실적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차량관리 민원행정 내실화 사업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법규를 위반하여 부과 납부하는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는 과태료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법령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하여 군민이 억울하게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민원안내 우편물 발송은 5만건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의무보험 미필자 81명에 대하여 통고처분 23건에 범칙금 97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불응자 58명은 대구지방법원에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효율적인 차량등록 업무추진입니다. 차량등록 민원처리는 2005년도 14만5,368건 1일 52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05년말 우리군 차량등록 대수는 4만3,267대입니다. 주한 미군 소유차량 404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륜차 등록관리는 2005년도 이륜차 등록대수는 4,574대입니다. 이륜차에 관련된 민원처리는 1,51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06년도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관리 업무는 현대자동차, 대우자동차 출고장 2개업체에 금년도에는 7만대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실적은 5만9,555대를 출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의장
장규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출입니다.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촌지도사업 중점 추진방향 등 6개 분야로 나누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중점 추진방향은 보다 친환경적인 신뢰받는 기술 개발보급에 목표를 두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족하는 최고수준의 기술농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손쉽고 밥맛 좋은 쌀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품종은 97%까지 확대하고 최고 미질인 벼 신품종인 운광벼, 고품벼, 삼광벼에 대한 지역 적응시험도 5ha를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브래드쌀인 왕우렁이 농법과 쌀겨 농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웰빙형 기능성 쌀 단지 육성은 오색쌀 생산 브랜드화 추진을 5ha 추진하고 기능성 쌀 3품종 10ha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추진한 오색쌀 4천개/2.5kg, 삼색쌀 5천개/2.4kg은 서울과 대구 백화점에 지금 판매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구정 선물용으로 출하가 되면 거의 매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손 쉬운 벼농사 신기술인 최아율 향상 벼육묘용 출아기 시범도 3개소 추진하고 본 답에 제초제를 치지 않는 종이 멀칭 동시이양 비교시범도 3,000평을 추진 하겠습니다. 저위 생산답에는 논콩생력화 시범사업도 3.2ha 추진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도시근교 첨단 원예기술 보급입니다. 과채류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칠곡 꿀벌참외를 85%까지 정착을 시키고 과채류 품질향상과 노동력 절감 시범사업 10종에 8억600만원을 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소비자 신뢰 향상을 위한 참외품평회도 5월 상순에 개최를 해서 꿀벌참외의 브랜드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하우스시설 오지 채소단지도 2개소에 1억을 투자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과실품질 향상과 노동력 경감 시범사업도 10종에 2억8,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재해경감 및 내병성 품종 시범사업도 4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화훼 경쟁력 향상과 수출농업 육성을 위해서는 화훼는 고품질 절화 수출 생산시범 5종에 2억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벼 대체파종 개발을 위한 백합 배지경 상자재배 시범도 추진하겠습니다. 화훼수출은 6억을 목표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생산 원예활동을 위한 수요 창출시범도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고급 축산물 안전생산 기술보급입니다. 한우 광물질 하고 황토소금 영양첨가 급이 시범도 100호에 3,000만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맹목우(맹목우), 발작우, 급사우 발생이 급증이 되기 때문에 영양첨가 사료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한우 분만사 전용축사 시범하고 양질 조사료 생산 시범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꿀의 고장 명성 유지를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서 기능성 약용꿀 생산용 묘포장 조성사업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로 기능성과 약용식물을 겸하고 있는 헛개나무라든지 엄나무, 토종오가피에 대해서 13만5,000본을 생산해서 앞으로 휴경지라든지 산불발생지라든지 가로수 대체용으로 밀원과 약용을 겸한 수종을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군과 국립산림과학원 자매결연도 2월중순에 추진을 하면 앞으로 기능성 밀원식물에 대한 접수구와 또 기술이전을 받을 수 있는 유리성이 있습니다. 축산자율 조직체가 6개회가 있기 때문에 자율화와 활성화를 추진하고 제2회 칠곡군 축산인의 날 행사도 9월 상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농업 현장을 찾아가는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농업인이 원하는 맞춤식 영농설계 교육은 17작목에 3,220명을 계획을 해서 지난해 9월 참외 영농설계 교육을 시작해서 금년 1월 23일에 끝낼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실저은 85%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농시기별로 영농현장위주 과제교육 1,200명도 추진하겠습니다. 전문기술 교육은 연구회 24개회 1,620명을 대상으로 해서 벤치마킹 교육을 4,298명을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고 또 상설교육과 여성농업인을 상대로 한 벤치마킹 현장교육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못한 보고 배우는 선진 해외농업 연수도 22명으로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학습조직체인 4-H와 농촌지도자회, 여성농업인회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활성화가 되도록 추진을 하고 미래농업과 농촌을 이끌어 나갈 젋고 유능한 회원 확보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8쪽, 센터 시험포장 및 과학시설 운영입니다. 친환경농업 정밀 토양검정을 1,500점 실시를 해서 적정 시비처방을 하고 백합종구 조직배양도 우량모구 2만5,000구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우렁이 종폐 증식과 생물학적 방제 천적 증식시험도 실시를 하고 벼 대체 소득작목인 연근재배시험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중심으로 한 연구확대는 장미 국내 육성품종 지역 적응시험을 10종을 추진하고 국화 신품종 특성조사와 지역적응시험 또 양액 배지별 토마토 생산량 비교시험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역민이 요구하는 벼 품종에 대한 종자 증식포도 3,200평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만족도를 위한 농업현장 서비스 확대인 방역 특장차라든지 병행충 진단차량 농기계 순회차량을 최대한 가동을 해서 농업현장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중소형 농기계에 대한 무상수리와 임대지원도 30종에 150회를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마을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공동이용 공기주입기 설치도 4개소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용율이 낮은 중·수형 농기계인 정형기라든지 탈망기, 탈곡기, 선별기 등 별로 쓰이지 않는 농기계를 무상대여를 하고 해서 영농편의를 제공함으로 해서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 영역을 최대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린 주요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되어서 희망있는 농업인과 농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모두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달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달호입니다. 건설과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경영수익 사업인 군직영 골재채취장 운영, 도로, 지역개발, 소도읍 육성사업과 농촌정주생활권 개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경영수익 사업으로 군직영 골재채취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채취장 7개소에 연간 생산계획량 170만㎥로 세입목표를 130억9,0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반출로 정비사업, 노후감시초소 개체, 계량기 개체, 전산시스템 교체 및 보강 등 총 14개소에 3억200만원을 투자하여 유지 관리해 나가겠으며 특히 석적 남율 포남지구와 왜관 금남지구에 인근 주민이 요구하는 관정 정비를 위해서 4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도로현황은 군도 24개노선에 152.9km, 농어촌도로 145개 노선에 291.8km 사업계획으로는 먼저 국비사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등 3개사업 3개지역에 21억3,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도비사업으로는 왜관 아곡리 등태~반계간 도로외 7개지구에 20억8,000만원을 투자하고 5쪽에 자체사업으로 석적면 중리~학산간 도로외 13개지구에 27억7,000만원과 금년도 이월사업으로 9개지구에 26억7,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난 1월 10일날 금년도 건설사업에 대한 지침시달 및 부실공사 방지교육이 있었습니다. 2월 8일까지 현장조사 실시설계 및 주민설계를 거쳐 3월초에 공사 발주하여 금년 중 마무리 계획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사업계획으로 보조사업은 금남2리 배수로 정비 등 총 3건에 3억5,000만원, 자체사업으로 군시행 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해서 총 104건에 40억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향후 투자계획은 지난 1월 10일 현장조사 측량실시 및 합동설계작업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2월말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3월초에 발주해서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왜관읍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에 따라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비 100억, 도비 50억, 군비 50억을 부담해서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도 호국의 광장 등 3개 핵심사업을 선정을 해서 제안서를 작성 응모했습니다만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월중으로 제안서 작성을 위한 용역을 발주를 해서 3월중 공청회 등 주민의식 수요조사를 거쳐서 제안서를 작성해서 경북도에 응모 신청하고 8월 중순경 선정이 되면 사업을 연차별로 적극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총 9건에 17억9,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석적면 2개지구는 2억4,1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에 마무리하고 2차년도 사업으로 시작하는 지천면은 7개지구에 15억5,400만원을 투자해서 3월중에 경북도에 사업지구 확정 승인을 받은 후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 발주해서 금년도 사업분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38건에 12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우수기전에 상반기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지역특화 사업으로 2개지구 8,000만원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4개지구에 6.5km를 6억7,7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농촌용수개발 사업을 지난해 12월에 확정된 가산면 가산리 북창부락의 소규모 저수지 개발사업으로 저수지 1개소, 진입로 850m, 용수로 2,650m는 총 60억4,200만원을 투자해서 2008년까지 연차별 공사를 시행하여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의장
박달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병목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허병목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허병목입니다. 금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난안전 대비, 하천사업, 소하천 관리, 생활민방위 정착입니다. 3쪽, 재난안전 대비입니다. 먼저 재난 안전대책 추진으로는 매월 4일 안전 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특정 관리대상 시설인 시설물과 건축물을 점검하고 시설안전관리 특별법 적용대상 시설인 아파트 57개소를 점검하고 재난안전관리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겠으며 기초 생활수급자 주거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상황 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8개읍면에 강우량 관측장비 교체와 22개소 음성 동보시스템 수신기를 정비하고 방재시스템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등 정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방재관련 공무원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수국은 일본으로 오사카, 고베, 후쿠오카, 벳부 등이며 기간은 2006년 3월중에 4박 5일입니다. 인원은 33명, 연수비용은 4,500만원으로 실과소, 읍면, 방재관련 업무담당입니다. 협조기관은 한국방재협회와 추진계획으로는 연수계획 확정이 2006년 1월중이며 대상자 확정 및 공무여행은 2006년도 2월중에 하고 연수방법은 2회 분할 실시 계획입니다. 4쪽, 하천사업으로 지방 2급이상 하천사업입니다. 하천 현황으로는 국가하천 2개소 25.3km에 개수율은 82.4%이고 지방2급하천 13개소에 89.39km에 개수율은 80.5%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국비지원사업 1건으로 연호천 연호제 개수공사로 사업비가 5,000만원입니다. 도비지원 사업은 동정천 개보수등 4건으로 사업비가 3억이며 자체사업으로는 광암천 수해복구 공사 등 4건으로 사업비는 5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소하천 관리입니다. 소하천 현황으로는 89개소 162.8km로서 개수율은 37,9%입니다. 금년도 소하천 개수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영리소하천 개수공사 2억4,800만원이며 자체사업으로는 고남소하천 개수공사와 소하천 기성제정비 및 소하천 유지보수 등 2건으로 사업비는 4억2,300만원입니다. 다음 7쪽, 생활 민방위 정착입니다. 민방위대 조직 및 육성으로는 편성 201개대 1만5,000명이며 교육은 편성 1~4년차 대원 3,765명으로 상·하반기 각 4시간씩 하고 훈련은 편성 5년차에서 45세까지 1만1,055명에 대해 비상소집 1회를 실시하고 시설관리는 비상급수시설 8개소, 경보시설 3개소에 대해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을 위해 1개마을을 지정하여 장비구입 등 1,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방위 체제 구축을 위해서 2006년도 을지연습은 8월 21부터 8월 25까지 4박5일간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과 향토예비군 육성을 위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육성을 위해서는 현재 10개대대 400명이 조직되어 있으며 장기출타, 고령자, 부적격 대원을 정비해 나가고 자녀 장학금 및 출동수당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는 현재 64명으로 본청 47명, 사업소 4명, 읍면위임이 13명입니다. 교육 및 관리는 월1회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고충상담 등을 통해 무사히 병역의무를 수행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의장
허병목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권승갑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