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해 주신 덕분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을 모두 잘 마무리 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병술년 새해에는 소망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제4대 남은 임기동안 보다 발전되고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회기동안 집행부로부터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감사담당관 신계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연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방위주의 열린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적발처벌 위주 감사에서 사전예방과 지도 지원하는 감사전개, 시민참여를 통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열린 감사로 정직한 시정구현으로 감사 방향을 정하고 첫 번째 사전예방 감사기관 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주2개 기관을 순회하면서 총 40개 기관, 사업소 5개, 구청 2개, 읍·면·동 33개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인 제가 감사지적 사항 및 비위사례를 직원들과 더불어 토론을 하고 각종 비위사고 없는 원년의 해가 되도록 산불예방과 같은 정신으로 동참의식을 함양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결과에 따라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사기를 진작하는 표창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감사를 운영하겠습니다. 명예감사관제 운영입니다. 각 읍·면·동별로 1명씩 33명을 위촉을 하고 명예감사관은 간담회와 감사실시 기관에 대해서 참여하는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상기관의 감사관련 정보제공도 하겠습니다. 감사자문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토목·건축·산림·환경 분야에 각 1명씩 4명을 감사관으로 위촉을 하고 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감사자문관으로 위촉을 함에 따라서 감사기관 중에 공사현장 확인과 기술관련 자문협조로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10일 전에 감사실시 계획을 감사수감 기관 게시판에 게시 또는 시홈페이지에 게재를 통해서 시민들이 어느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는 것을 미리 알리고 제공되는 정보를 활용하고 감사결과는 시홈페이지에 게재해서 감사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사전교육을 통한 직무능력 함양과 공직기강확립, 예방위주의 감사실시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부조리행위 신고자 보상제를 시행하겠습니다. 금품수수 향응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신고보상금을 지급함으로서 신고제도를 활용하여 투명하고 정직한 공직사회 실현으로 클린 포항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방침입니다. 신고자의 신분보장 강화 및 신고자 불이익 배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희망보직제,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부조리행위를 공무원조직 내에서 원천적으로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신고대상은 업무 관련 금품수수, 향응제공 등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행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방법과 처리는 면담, 서면전화, 인터넷 등에 의한 신고와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심사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신고금액은 최고 500만 원까지 신고금액의 3배를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자율정화를 통한 청렴한 공직자성을 확립하고 신고제도 활용으로 공직사회 잔존부조리를 척결하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내 도로 소유권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내 주요간선도로 개인명의의 도로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토지소유건을 정리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임료, 토지보상금, 채권확보 및 반환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송제기 현황은 산업로 및 구 시내지역인 대흥동, 신흥동, 남빈동, 죽도 일원이 산재한 총 362필지 37,014평을 대상으로 소송현황은 소송 중이 71건이고 그 중에 승소 38건, 계류는 33건이 되겠습니다. 소유권 정리는 38건 52필지 7,319평, 공시지가는 180억 상당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산업로소송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신흥로, 중흥로 등에 소송제기를 집중하여서 부당지급임료, 토지보상금 반환 및 시효중단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토지소유자의 무분별한 소송남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막대한 시재정의 절감 및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소송대응에 따른 행정력낭비 예방 및 행정의 공신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간 우리 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민원애프터 클린콜제 운영 등 우수시·군 벤치마킹, 각종 시책개발 추진으로 지난해 말에는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 감사과 직원일동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부조리행위 신고보상금 지급 등의 새로운 시책으로 부조리가 발 붙이지 못 하고 열심히 일하여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간을 떠들썩 하게 했던 우리 세무관계 비리에 대해서 언급이 확실하게 없었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점검을 잘 하고 계시는지 결과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회계장부 조작을 해서 적발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후속방지 대책으로 아예 돈을 배정하고 지출하는 그 단계까지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금년도에 실시가 되겠습니다마는 복식부기가 되면 완전히 근절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는 완전히 제도적인 장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잘 해 주시고 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감사를 10일 전에 계획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 내지 게시판에 알림이라고 그래 보고를 했지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업무를 하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충분히 어떤 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도 역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 하시고 현재까지 지금 임명제 단체장과 우리 선출제 단체장의 비교를 해 보면 자체 감사가 솜방망이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출직 단체장이 될 수 있으면 공무원들한테 너그러운 표시를 하기 위해서인지 그렇지 않으면 또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하든지 솜방망이 형식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감사담당관이 같은 공무원으로서 시정할 것은 명확하게 또 사전에 엄중하게 다스렸으면 이런 엄청난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 점도 아울러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감사자문관제 운영에 대해서 4명을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기술분야전문가를 감사기관자문관으로 위촉하는 이런 방법은 어떻게 임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모를 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토목이든지 이런 기술분야는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그 보다도 사회에서 더 이런 부분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아주 다방면으로 그 중에서 아주 혁신적이고 덕망이 있는 분을 위촉할 그런 생각입니다.

위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요, 이 분들에 대해서 특혜나 수당이나 다른 어떤 것이 있으면.

이런 것이 현재 저희들이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시를 해 보고 과연 효과가 있을 때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수당을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는 수당지급 계획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명예감시관 제도는 각 읍·면·동이나 공사할 때에 이런 제도가 벌써부터 마련이 되어서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주문도 하고 했는데 이런 제도가 거의 집행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명예감시관제도 위촉장도 주고 이런 것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명예감사관은 현재 경상북도 지사가 각 시·군별로 다 위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이 사실 그렇게 활발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감사운영 방향을 아예 참여하는 쪽으로 하도록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아주 활발하게 재위촉도 하고 정비를 해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산화 되기 때문에 바로 처리가 됩니다마는 실지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이것 그 전에 잘못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새삼스럽게 공무원들이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행위에 대해서 다 정리가 되고 다 등기가 되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 알뜰히 찾아서 다 원상회복 시키겠습니다.

지금도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나 있는데 건축허가를 할 때는 땅 주인들한테 동의나 안 그러면 도로 들어가는 부분을 희사를 받고도 우리 시가 행정행위를 못 했기 때문에 그게 한 5년, 10년이 지나고 나면 서류가 없기 때문에 또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하면 우리 시가 지는 그런 결론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건설과나 건축계나 좀 완전하게 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는데 지금 해도동에 빌라에 언론이나 보도에 의하면 진입로 문제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주무과에서 아직 저희들이 감사 착수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진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에 지금 현재 결국은 빌라를 건축허가를 낼 때에 거기에서 어옛든간에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동의서나 기부채납 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그지요? 그게 서류상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해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책무가 아닙니까?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에 해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산에 다른 관 항목으로 예산을 해서 그것을 해결할려고 하니까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원칙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런 사전적인 예방적 차원에 방지대책이 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한 사항을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빈틈없는 추진입니다. 선거개요는 선거일은 5월 31일이고 2개 선거구에 176개 투표소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선거인수는 12월 말 현재 38만 2,7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추진사항으로는 법정선거사무에 완벽한 수행으로 선거사무공무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또 선거인명부 작성과 열람 및 이의신청의 철저한 이행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명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명선거 계도반을 편성운영하고 또 공명선거 홍보활동 강화 및 공직기강 확립으로 공직자 중립자세 견지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건전한 NGO 지원육성입니다. NGO 현황 및 지원실적은 140개 단체에 회원수는 7,000명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사회단체에 지원한 실적은 171개 사업에 9억 7,5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단체는 17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지원사업 심사, 선정, 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원단체의 사회적 책임성 확보를 위해 사후평가제 운영과 지원금의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 반영 및 지속적 제도개선 등입니다. 추진계획은 올해에 지원예산은 10억 원이고 저희들 11일부터 어제까지 부서별로 사업계획 신청을 접수를 했습니다. 현재 수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들이 2월 초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2월 중에 보조금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정참여 확대로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폭넓은 공감대 형성, 그리고 열린시정 실천으로 참여형 선진 자치행정 구현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환경변화에 대비한 행정조직운영입니다. 추진방침은 주5일근무 시대에 시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구설치와 지방화 시대에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한 조직 및 인력육성, 지방행정서비스 패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체육 관련 전담기구 등을 설치하고 6급 정원 상향에 따른 2차년도 담당을 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기구·정원 승인 행자부승인안을 기준으로 해서 시의회 및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조례규칙 등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뒤에 별도로 지난 주 금요일날 내려온 안입니다마는 작년 12월 정례회 때에 보고를 드렸을 때는 당초기구 정원신청안을 1소 4급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1소 2과가 증설이 되는 것이 그런 것이 사업소 신설 계획을 보고하고 승인절차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는 승인된 내용에 기구는 체육시설사업소 시립도서관 5급 2명과 정원은 전체에 보정 정원을 초과하는 정원 6명으로 그렇게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 중에 이 승인된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들 기구안을 마련해서 한번 1회에 보고를 드리고 2월과 3월 중에 자치법규제정 입법절차라든지 제정철자를 밟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친절봉사행정 구현입니다. 추진개요는 행정서비스 함양을 위한 공무원특별 친절교육 실시와 민원자원봉사원제 활성화 및 민원편의 특수시책을 적극 시행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민원담당공무원 특별연수를 올해 상반기 중에 실시해서 공직관 정립 및 고객과의 대화기법 등 친절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모니터 및 민원안내 자원봉사자의 내실있는 운영과 시민이 알고 이용하면 편리한 민원편의시책 홍보에도 적극 강화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페이지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지원입니다. 추진방침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 중 우수농수축산물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고 도 및 시 도교육청에서 소요예산을 분담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시기는 올해 3월부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초등학교 60개교 43,308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지원단가가 1인 1식 200원 기준이고 지원일수는 180일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이 15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 부담액은 전체에 35%인 5억 4,5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 예산에는 2억 7,284만 원을 당초 예산에서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학교급식비 일부 예산 지원으로 학교 급식 실태 관리 감독이 다소 가능하리라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성장기 학생들에게 우수농수산물 지원으로 건전한 심신 발달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모토록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자료관 3차 DB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차 연도에 저희들 2003년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자료관 시스템 자체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저작년 2, 3차 연도에 한 234만면의 문서를 DB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한 40만면의 자료를 DB화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보존 및 활용가치가 높은 주요기록물의 전산화로 디지털 정보화서비스 제공이가능하고 기록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활용 등 행정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제적부 이미지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은 올해 3월달부터 내년 말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올해는 확보된 사업비를 기준으로 남구부터 지금 하고 내년에는 북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1,700만 원이고 올해 지금 확보된 예산이 1억 6,900이고 내년에 2억 4,800을 확보하면 제적부 이미지 전산화가 완료될 것으로 봐집니다. 시행방법은 전산전문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세부사항으로는 표준지침에 의거해서 기록물 전산화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미지 스캐너 해서 그런 방식으로 입력해서 DB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검증실시 후에 전국 온라인 통합서비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노후된 종이 제적부의 훼손 및 마멸방지, 온라인발급으로 민원처리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제적부 열람시간 단축 등 호적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국장님 총괄적으로 아시는대로 같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고요, 우리 지금 내용 중에서 우리 포항시에도 부부공무원들이 많지요, 그지요? 숫자를 알 수 있으면 좀 밝혀 주시면 고맙고 혹시 출산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이나 추진방법에 대해서 이런 것을 연구한 고민했는 흔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시청 뒤에 보면 유아원이 하나 있지요?

예.

우리 보니까 주로 젊은 공무원들이 출근하면서 아기를 데리고 가서 맡겨 놓고 있는데 마음 놓고 맡길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상당히 시대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지원방법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무슨 계획안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다른 타 시도에 보면 지방세에 우리가 3% 내지 5%를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교육청에도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신문을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읽은 기억이 있는데 우리 포항시에서는 그런 쪽에 접근해 본 일이 있는지 없는지 고민을 해 본 일이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 앞으로 그런 방법을 채택할 용의가 있는지 한번 생각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부부공무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출산휴가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고 우리 시책적으로 저희들 시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 구내매점 앞에 보육원이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보육원이 있는데 저희들 6세미만 어린이를 파악을 해 보니까 전체 140명이었습니다. 6세미만 자녀를 최근에 양육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확인을 해 보니까 140명인데 그래서 140명 중에서 유아원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40명이었습니다. 우리 시청 유아원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올해 당초 예산에 월 8만 원씩 예산을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8만 원씩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6세미만 자녀를 시청보육원에 올 수 없는 조건, 그러니까 사설유아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육아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월 8만 원씩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조금 위원님들 올해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해 줌으로 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이제 학교급식은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렇게 법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학교급식법이 새로 제정이 되면서 원칙적으로는 학부형 내지 국가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서 다만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다는 길을 이제 학교급식법에서 그 길을 터 놨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계가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급식법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도가 제정을 해서 저희들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과연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될 것인가 원칙적으로는 국가 내지 학부형이 부담을 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조금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식으로 법률이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도가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해서 저희 들도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상당히 고민이 있었는데 그러면 경상북도는 기초자치단체는 35% 부담을 해도 급식비에 대해서 전체 우선 국민학교를 접근을 하니까 35% 정도만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 달라고 해서 경상북도에는 지금 일률적으로 시군에서는 35% 부담하는 것으로 일단 비율을 정해서 작년에 보고하고 올해 예산에 그 35% 중에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50%만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방세에 몇 %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학교급식법 문제라든지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역할 영역을 두고 보았을 때에 그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일률적으로 몇 % 범위 내라는 것은 범위 내에 불과하겠지만 그 범위 내에 대한 내용은 선언적인 의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우선 근본적으로는 지금 학교급식법 단서조항에 의해서 도가 조례를 만들고 우리 경북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가 35% 부담을 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급식비 이 외에 학교운영비 같은 것도 다른 타 시도에서는 지원한다는 이야기가 있든 데 그 내용을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청사 옮겨 가는데 거기에 지금 아이들 유아원에 탁아소 문제도 같이 포함이 되어서 같이 거기에 짓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 속에 있습니다.

평수나 이런 생각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시·군에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문제 교육청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과거에는 지방재정법 33조나 시행령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 지침에 보면 교육업무는 기초자치단체 업무가 원칙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학교위원회가 협의하고 했을 경우에는 이런 것 정도 쯤은 지원해 주어도 좋다는 식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확보가 11억 7,000이 되어 있네요, 그지요?

예.

9페이지에 보면 소요액이 한 16억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충당할 방법이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전체에 15억 중에서 11억이 확보가 되었는데 저희들 시비가 35% 확보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비 하고 시비는 추경에 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급식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 실제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에서 불량식품을 납품을 해서 학생들한테 건강에 상당히 문제가 생겨서 전체 학생들이 입원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나 감사는 해 본 일이 있는지 만약에 이게 없다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어느 학교를 지정을 해서 감사를 해도 관계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아직 연구를 못 한데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도조례에 의하면 저희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보고 드린 자료에는 저희들 시에서 교육청으로 돈을 주게 되면 도에서도 교육청을 주고 특별회계에서도 교육청을 주고 이러면 교육청에서 이제 집행을 하는데 그 집행하는 내용이라든지 저희들이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할 수 있고 그 학교급식 관련 조례하고 법령에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대상자에게 우리가 돈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당연히 보조금 성격에 돈을 지원하기 때문에 여기 법령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보조금 조례라든지 법령에 의해서 당연히 돈 지급하게 되면 지급하는 내용을 어떻게 쓴다든지 이런 조건 내지 할 수 있습니다.

정산서 지금 받아놓은 거 있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지원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정산서 받아볼 수 있지요?

예, 받아볼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철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과장 보고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마는 공무원 복지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 당초 예산에 선택적 복지 해서 예산이 반영됐지요?

예.

지금 현재 건강진단 외에도 아까 전체적인 게 있기 때문에 올해 또 정식적으로 노동조합이 출범하기 때문에 특히 제조업만 복지가 아니고 실지 공무원 복지가 있어야만이 노와 사의 평화로움이 유지되리라고 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이 기구 신청안에 보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됐다 지금 현재 행자부 승인사항에 보면 5급 2명은 체육시설사업소하고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야기됐는데 6급 2명 7급 2명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지금 그 밑에 사항하고 연결해 가지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희들 전체 지금 보정정원이 2,000명입니다. 2,000명인데 현재 저희들 정원조례에 의해서 정원 된 것이 1,988명이 있기 때문에 12명에 대해서는 행자부의 승인 없이 우리 자체에서 의회의 조례로서 이 부분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우선 이제 이 12명 그러니까 2,000명 보정정원을 초과하는 6명에 대해서 지금 승인을 해 주면서 6급 2명, 7급 2명 이걸 그 속에 포함해 가지고 지금 승인을 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6급 이하 보정정원 범위 내에서 이걸 어떻게 지금 배치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다음 한번 간담회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 행자부 승인안에 대해서는 지금 체육시설관리과 예를 들면 생활체육담당이나 보수담당이 있고 예를 들어서 시립도서관 같으면 지금 서무담당은 6급이지마는 사서담당은 6급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고하고, 그 다음에 10쪽에 보면 자료관 3차 데이터베이스화 구축사업 추진이지요? 지금 현재 2003년도부터 해서 그러면 올해 2006년 7월 8일 하면 3차 연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끝납니까? 그래 되면 모든 문서 도면이 다 이렇게 보존하고 지금 현재 전산하는 데 디지털하는 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그럼 2007년부터는 전산화되어 출력이 가능합니까?

이건 지금 저희들 연차적으로 사업하는데 총 사업비가 21억입니다. 21억인데 지금 현재 예산 계상 내지 투입된 사업비가 한 12억 정도 지금 투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8억 정도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야, 8억 한 5,000 정도쯤 더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올해하고 2007년, 2008년까지 지금 해야 되는 걸로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여기 보면 2006년 계획에 1억 5,200하고 그러면 2007년, 2008년까지 해야 2009년부터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디지털 서비스 제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전국 지방 동시 선거 관계 때문에 통반조례가 지금 올라와 있지요?

예.

지금 환여나 이런 데서는 통이 상당히 증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입주를 하고 있는데 선거일 며칠까지 해야 그 동네에서 할 수 있습니까? 읍·면·동에. 날짜가......

선관위에서는 최대한 조직 자기들 대비하고 이런 거 때문에 통반조직이라든지 최대한 좀 빨리 해 달라고 그래 말씀합니다만 원칙적으로 선거인명부 확정은, 선거인 명부 확정이거든요, 명부확정은 최종적으로 5월 24일 날 확정지어집니다.

5월 24일. 그럼 5월 24일 읍·면·동에 확정이 되면 그 후에 이사를 오고 가고 하는 사람들 옛날......

그것은 그 전 지역에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까?

예. 그런데 통반조직, 선거 투표구라든지 이런 문제는 우리 행정적으로 미리 전부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종인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이거 하나 중복되는데 아는 대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31일이 우리 지방 4대 동시 선거일로 공고가 됐는데 우리가 매년 행사 5월 단오가 31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단오절 행사를 당겨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늦추어서 할 것인지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검토해 보셨어요?

그것은......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배달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박종연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총무경제위원님 여러분!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재정운영 계획에 대한 보고입니다. 예산규모는 2006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는 6,306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137억 7,000만 원으로 총 7,443억 7,000만 원입니다. 2005년도 당초 예산 6,291억 1,000만 원보다 1,152억 6,0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중점 투자 운영방향은 세계적인 첨단과학도시 인프라 확충과 환동해 경제중심도시 기반구축을 위하여 영일만항 배후단지 조성 및 제4공단 조성과 광역 도로망과의 연계 접속도로를 확충토록 할 계획이며 서민을 위한 튼튼한 지역경제 기반 마련을 위해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와 중앙상가 활성화, 중소기업 육성지원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추구토록 하겠습니다. 소외계층 지원확대 및 인간 중심의 친환경 복지도시 조성,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로 살기 좋은 포항을 건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입니다. 사업별 예산제도의 정의는 예산 편성·배정·집행의 과정 체계를 품목별 운영방식이 아닌 사업 중심으로 구조화하는 예산제도입니다. 사업별 예산제도와 품목별 예산제도를 비교하여 보면 사업별 예산제도는 성과중심과 예산서를 사업중심으로 편제하는 제도이고 품목별 예산제도는 현재 제도입니다. 현재 제도는 통계중심으로 예산서를 품목기준으로 편제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의 추진일정은 사업별 예산제도 매뉴얼 확정은 금년 3월까지 하고 2006년 예산은 사업별 예산으로 재편성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는 품목별 예산과 사업별 예산을 병행해 가지고 편성할 계획이고 의회에도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국·도비예산 조기 확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활동계획은 2006년 2월부터 국회 예산이 의결될 때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상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 및 국가지원사업으로 부서별 전담반을 편성하여 부시장님이 총괄 책임반장이 되겠습니다. 국회의원, 도·시의원, 중앙부서의 출향인사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중점 활동사항으로는 지역전략사업과 연계된 우수시책 및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중앙부처, 도 소관 부서와 정보수집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동해 경제문화 연구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방침은 인근 지역 환동해 관련 전문가, 기관, 단체 등과 네트워크 구축 및 참여를 확대하고 환동해권의 경제·문화 등 교류협력을 통한 발전전략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 4월 19일 환동해경제문화연구소를 개소했으며, 2005년 8월 홈페이지를 구축하였고, 2005년 10월 2005 환동해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2006년 계획으로는 환동해 경제문화 연구성과 간행물 발간과 국제심포지엄 개최, 홈페이지 보강사업으로는 영어, 일어, 중국어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포항시 이미지 통일화 CI 추진입니다. 이미지 통일화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2006년부터 포항시 이미지를 일관성 있게 홍보함으로써 시민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지역발전의 동기부여 및 정체성을 확립하고 타 도시와의 차별화를 통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로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의회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심벌마크, 브랜드 슬로건, 캐릭터인 포비는 완성되었습니다. 2006년 계획으로는 올 1월 달에 개발 CI의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한 상표 출원을 하고 2월 달에는 이미지의 일관성 유지 및 운용관리를 위한 조례제정과 CIP 메뉴얼 제작, 각종 행사·축제에 활용토록 하고 2006년 3월부터는 개발된 CI의 행정 각 부문별 적용 및 대 시민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포항의 긍정적 이미지 확립으로 새로운 도시 이미지 창출과 체계적인 포항의 이미지 관리로 도시 브랜드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상품의 부가가치 상승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경쟁력 있는 조직문화 혁신 정착입니다. 추진방안은 방침은 조직문화 혁신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확대와 효율적인 행정혁신 추진에 대한 체계적 진단 및 성과 관리를 통한 조직의 경쟁력 확보하고 핵심과제 추진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민간참여 외부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2006년 추진계획으로는 평가를 연중 3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첫째는 업무프로세서 개선과 두 번째는 혁신적 제도개선 관련 업무는 9월 달에 실시하고, 세 번째로는 부서별 핵심과제 추진실태 종합평가는 12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간참여 평가단을 구성 한 10명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우리 시의원님하고 교수, 사회단체, 공무원 및 노조원으로 구성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평가항목으로는 과제선정에 따른 부서별 토론학습 운영이라든가 창의적이고 행정문화 조성 및 활동 사례라든가 혁신 장애요인 극복 및 과제의 효율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참여하는 지방자치 실현입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각종 정책에 대한 상호협력체제로 선진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자치 실현으로 시정발전을 촉진하겠습니다. 협력하는 지방자치로는 시정에 대한 주요 시책과 현안에 대하여 사전 협조기능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에 대한 주요 사업 추진 시 상호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 행정예고제를 매월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상자는 우리 국회의원님하고 도의원, 시의원님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주요 시책이라든가 현안사항, 법령 안내 등을 예고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하는 지방자치로는 시정 및 의정에 대하여 주민의 참여기회 제공으로 참여자치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에게 지방자치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선진시민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꿈나무 지방자치 체험의 날은 연 2회인데 상반기 100명과 하반기 100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책임 있는 자치행정 추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에 대한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의회의 현장확인이라든가 조치결과를 금년 3월 중으로 작성해 가지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일정은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가지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시책보고 시에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 시책보고는 기획예산과에서 사전에 협의 조정하고 담당업무에 대한 전문성 및 소양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의 시정 Top3를 선정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평가과제는 사업·시책의 전반적인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업무를 선정하고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방법을 다양화하여 중간평가는 자원투입 적정성이라든가 계획 대비 진행도, 환류노력에 최종평가는 정량평가, 시책 만족도 등으로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Top3에 선정된 부서에 대해서는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내실 있는 자체 평가업무의 조기정착과 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만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 1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실래요? 국도비 예산 조기 확보활동 전개를 해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과 연계된 우수시책 및 아이디어 개발로 내실 있는 국가지원예산 확보활동 전개 해서 이것도 다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인데 아까 과장 내용 중에서, 발표 중에서 전담반을 편성 운영한다 그랬습니다. 맞지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전담반을 편성하는데 여기에 총 책임자가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쯤은 우리가 정보가 이제 서로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주무 부서에 우리 지역 출신 공무원들이 어디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고 있는지 라는 그런 백서 정도는 하나 만들어져 가지고 매년, 매년 새롭게 변경된 거 그거 하나쯤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거 지금 없지요?

죄송합니다. 사실, 부의장님 좋은 지적했습니다. 백서는 지금 저희들 부서에는 안 만들어져 있는데 그 현황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 현황과 기구를 잘 활용해 가지고 국도비 확보하는 데 상당히 그동안 도움이 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됐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0월 26일 경에도 서울에서 지방과 중앙부서 간에 상생의 협력관계라든가 이러한 간담회를 개최해 가지고 중앙부서 공무원들하고도 교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할 적에 큰 도움을 주십사 하는 그런......

과장, 그런 답변이 거짓말, 의회에는 그런 게 보고 안 됐습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의회에도 우리 국가 예산 매년 우리가 국비예산은 4월까지 보고하게 되는데 지난번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 예산과장으로서는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는 국비 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보고해 주시고 말로만 하지 마시고 우리 3월 달 의회 때가 되면 지금 자료 준비한 거 해서 뭐 그렇게 훌륭한 책자는 안 만들어도 좋습니다마는 가볍게 해서 있는 백서를 우리 의회에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정호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CI 작업이 끝나고 이제 브랜드 슬로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 기이 한 거 빠른 시간 내에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포항 정체성도 알리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래서 사소한 거지마는 우리 감사담당관실 의회 보고 이런 것도 파워풀포항 이런 것은 컬러로 그대로 해야 그 의미가 있고 상징이 있거든요. 이래 하고 특히 각 읍·면·동에 보면 회의 때 이런 파워풀포항 해서 읍·면·동에 주민들한테 기관단체장들한테 알리는데 전부 다 흑백으로 이렇게 뭐 캐릭터 나오니까 일반 읍민들이 시민들이 금방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흑백으로 다 뽑았느냐 이러니까 컬러프린트기가 없대요. 그래서 다음 예산 때는 읍·면·동에 컬러프린트기 좀 공급해 가지고 파워풀포항 같은 거 그대로 색상을 넣어 가지고, 또 포비 같은 경우에도 색상을 넣어 가지고 해야 아, 이미지가 떠오르지 흑백으로 전부 유인물을 주니까 홍보, 거의 파악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파워풀포항은 위쪽에 붉은 색하고 밑쪽에 청색의 그 색깔이 있어 가지고 이미지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워풀포항에 대한 자료를 줄 때는 컬러풀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이 각 과에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특히 의회 보고 같은 거 하는 것은 컬러로 하도록 하고 다음 예산 때는 각 읍·면·동에 알아보시면 컬러프린트기가 있어도 아주 속도 내린 거 한 대 정도 있을까말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해 가지고 빠른 시간 이내에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철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16쪽에 보면 내년도 같으면, 그럼 지금 현재 품목별 예산제도 통계중심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성과 중점으로 중심으로 간다면 지금 현재 장관항, 세항, 세세항, 목, 세목으로보다는 정책사업, 단위사업으로 편성목으로 간다 했으니까 올해 2006년 당초 예산도 보니까 나름대로 기획예산과 예산 파트에서는 했지마는 본 위원이 예산특위에 들어가 보니까 원칙론 입장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집행부 기획예산과에서 조금 어느 정도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가 된 상태에서 앞으로 좀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20쪽에 보면 참여하는 지방자치 실현에 대해서 협력하는 지방자치가 있는데 나름대로 시정 주요 시책하고 시정현안에 대해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0일 전에 거의 다 통보가 됐는데 올해도 통보가 됐습니까? 왜냐하면 매월 통보하는 건 최소한 10일 전에는 통보가 돼야 의원들이 활동하는 데 참고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예, 맞습니다. 첫째 지적하신 사업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사전 의회와 충분한 공감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큰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 부서가 사전에 보고를 한번 하는 방향으로 회의 때 우리가 한 번 정도 우리가 회의 때 해 가지고 우리 각 부서에 연락토록 하고요, 다음에 협력하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시행 전 10일 전까지는 통보가 돼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우리 협력계에서......

지금 1월 달은 통보가 됐습니까?

지금 1월 달에는 저희들은 가지고 와 가지고 통보를 했다 하는데 좀 늦은 모양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회도 중요하지마는 실지 의원들한테 통보를 좀 해서 최소한 10일 전까지는 와야 업무에 참고가 되지 않습니까? 실제.

예, 이상철 위원님, 제가 우리 보통 업무 수행하는 거 보니까 10일 전은 모르더라도 최소한 1주일 전까지라도 하도록 거의 다 하도록 그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1월 달 같으면 12월 달에 작성을 했으면 최소한 예를 들면 1월 10일까지는 통보가 돼야 된다......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10일까지는 통보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최소한 중하순에 거기에 대한 일정이라든지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참고할 현안문제라든지 그런 일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Top3 맨 중에 우리 의원도 포함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 집행부만......

집행부만 합니까?

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아주 왕성하게 아이디어도 많이 자주 내고 시정질문도 아주 참신하게 하는 의원도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 포함 좀 시켜 주면 안돼요?

사실 집행부로서는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다 이래 제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관광과장 안상찬입니다. 200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거 유인물에 다 나오니까 큰 타이틀만 읽고 소 타이틀은 읽지 말고 그냥 그렇게 질의 받도록 합시다.

예.

예, 알겠습니다. 25쪽입니다. 시정 밀착형 시정홍보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로 시정의 참 모습을 시민들에게 진실 되게 보여 주기 위함입니다. 첫째로 향토소식지 '열린포항'을 발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활력이 넘치는 시정홍보활동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양문화관광의 기반구축입니다. 천혜의 해양자원을 U자형 Green-Life 조성과 연계한 해안선의 특화개발과 선택과 집중개발로 해양문화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까지 62억 7,500만 원을 투자하여 새천년기념관 건립 등 호미곶관광지 외 4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계획은 40억 1,600만 원을 투입하여 새천년기념관 건립 및 해양레저특구 지정 개발을 완료하고 화진해수욕장 군부대 창고 이전 등 제반시설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호미곶 관광지 본격 개발 및 해양레저특구의 지역 개발과 해수욕장 및 해안선 특화용역을 활용한 선택과 집중적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문화관광축제 활성화입니다. 포항의 상징성과 특산물을 활용한 문화관광축제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대외적으로 포항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다시 한 번 찾고 싶은 해양문화관광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2005년 추진실적은 4억 4,500만 원을 추진하여 포항해변축제 외 5개 축제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계획은 4억 3,000만 원 들여서 포항해병인축제와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축전 등 여타 타 지역과 차별화된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제15회 전국무용제 개최입니다. 주5일제 정착으로 인한 여가시간 증가 및 문화적 욕구증대에 따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문화 예술발전 및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의욕 고취를 통한 문화예술도시의 위상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의욕 고취를 통한 지역문화예술 발전 도모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는 4억 2,6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기간은 2006년 9월 중 열흘간 할 계획입니다. 주관은 경상북도와 포항시, 한국무용협회경상북도지회가 주관이 됩니다. 그리고 2006년 계획은 집행위원회 구성을 3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행사기간 중 다채로운 볼거리 문화행사 연계 추진하여 전시행사와 부대행사를 볼거리 위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포항미술관 건립입니다. 지역의 문화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 및 공간을 확충하여 문화환경 조성과 정보교류의 장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동북아 중심도시에 걸맞은 문화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환호동 해맞이공원 내이며 부지면적은 3,970㎡, 건축면적은 3,306㎡에 지상3층입니다. 사업비는 100억 원으로서 지난해까지 추진실적은 28억 5,400만 원을 확보하여 투융자심사 완료와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2006년 계획은 25억 4,600만 원을 확보하여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하여 토목 및 건축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46억 원을 확보하여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전국 규모 체육대회의 유치 개최입니다.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로 첨단과학도시 포항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다양한 생활체육행사의 개최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3월부터 12월까지 할 계획이며, 2006년도 계획은 전국 축구선수권대회를 3억 5,000만 원 들여서 유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국 남녀실업유도연맹전을 할 계획이고 전국 규모 생활체육대회를 4,500만 원 들여서 3개 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통일기원 해변마라톤대회와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시민체육시설 확충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주5일제 근무제 확산으로 시민여가시간의 증가에 따른 체육시설의 확충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전국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장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체육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사업개요는 포항국민체육센터와 인조축구장, 풋살구장, 시민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2006년 계획은 47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인조축구장과 풋살구장, 포항체육센터, 시민체육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포항의 위상에 걸맞은 전국 및 국제 규모의 대회 유치를 위한 스포츠시설 확충으로 문화체육도시로 도약하는 체육인프라의 구축과 시민건강과 건전한 레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생활체육시설을 개발 설치하여 수준 높은 시민생활을 영위토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전국 및 도민체전 대비 경기력 향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들이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육경기력 향상을 시킬 수 있습니다. 체육회·가맹경기단체 육성 및 운영 활성화와 학교체육 진흥을 통하여 체육단체의 양과 질적인 성장으로 전국체전 및 각종 대회에 상위 입상으로 51만 포항시의 위상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전국체전 개최종목 및 경기장 신설 보수입니다. 전국체전은 저희들이 7개 종목이 저희 포항시에 유치가 됩니다. 사업예산도 약 27억이 되는데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가맹경기단체 육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직체계정비 및 우수선수, 지도자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경기 종목과 기업체 및 사회단체 간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대상은 12개 가맹단체에서, 참고로 작년에 13개 단체가 개별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또한 기업체의 실업팀 창단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사 1팀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종목은 저희들이 각종 대회에 나가서 경기력이 떨어지는 탁구, 배드민턴, 볼링, 롤러, 테니스 이런 종목을 위주로 해서 기업과 1사 1단체를 창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 경기 각종 연맹의 경기력이 향상되리라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27쪽에 보면 문화관광축제 활성화인데 상당히 이번에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 축전할 때 상당히 대형 태극기 이벤트 했을 때 전국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상당히 뿌듯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이벤트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것보다는 포항과메기축제가 작년에 보니까 서울 나들이를 하다 보니까 준비과정에 조금 문제점이 있는지 실지 시식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행사 짜임새가 족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메기 단체하고 좀 협조를 해서 주최하는 신문사하고 우리 포항시하고 조금 어떤 행사에 대해서 기획이나 계획을 철저히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다른 거보다는 여기 전국무용제가 15회 하는데 지금 현재 이번에 어쨌든 간에 문화예술회관 예산도 보니까 우리 시설 개보수에 한 15억 들었고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건축 음향 개보수에 10억이 들었습니다. 거의 한 25억이 들고 실질적으로 전국무용제가 4억 2,600 같으면 거의 한 30억 정도 규모로 지금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위원회 구성해서 할 때 상당히 우리 시민들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우리 포항의 문화예술도시로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최영만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동료위원. 내가 좀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어제도 MBC에 전국뉴스에 우리 포항의 해맞이 한민족행사에 대한 그런 기사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번에 호미곶 한민족행사에 태극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낸 공무원이 누군지 있으면 이런 분들을 정말 추천해서 큰 상을 내리도록 하시고 특히 안상찬 문화공보과장이 부임하시고 난 이후에 사실 보니까 예산편성 과정 내용들을 아주 알차게 잘 짜여진 걸로 이렇게 본 위원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포항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도 그때 예상을 할 때 포항시 인구 50만을 예상하고 문화예술회관을 그때 지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허술하지요. 앞으로 이런 것도 좀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포항시 인구 100만 인구를 예상하고 이런 건립을 해야 다음에 또 추가로 돈이 안 들어가고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연구할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혹시 전체 기금이 국비 같은 경우에는 더 우리가 보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도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지금 메모하고 계시죠.

예.

그 다음에 이번에 해맞이행사에 보니까 민박집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디다. 그런데 요금문제 가지고 시비하는 걸 제가 몇 군데를 봤습니다, 저녁에. 이것은 사전에 교육을 시켰으면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이 바가지요금 때문에 상당히 시비가 좀 많던데 어떤 이런 부분을 좀 교육해서 혹시 내년부터는 이미지를 손상 안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서 발표 좀 해 주시고 좀 아시는 대로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분야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전국선수권대회를 포항에 유치하게 되면 특히 우리 동지고등학교 유도 같은 경우는 한 2, 3년 내에 아마 대구에 계성고를 뛰어넘을 수 있지 않느냐 그 전에는 전국에서 계성고를 따라잡을 그런 유명한 학교가 없었습니다. 지금 김정행이라는 용인대 총장이 이 지역 출신이 되어서 학교를 지원을 많이 해 주고 2, 3년 내에 아마 올림픽에서 메달을 딸 수 있는 그런 유망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회를 우리 포항에 유치가 되면 홍보를 좀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홍보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느냐 이런 것도 전국단위로 방송 생중계가 되는 걸로 한 번 연구 좀 해 봐 주십시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여기에 전혀 고민한 표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유치만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포항을 알릴려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체육레저시설 확충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 이랬는데 지금 문화공보과에 레저담당 급수가 몇 급입니까?

6급입니다.

6급 같으면 계장입니까?

예, 계장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다른 타 시·군에 보면 이 분야에 상당히 무게를 두고 있던데 최소한 과장급 정도는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외부에 나가서 어떻게 서로 인사를 하고 상례를 할 때 이 계장명함 내 가지고는 큰 중요한 일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계장 혼자서 가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도 한 번 검토 좀 해서 우리 의회에 새로운 좀 업이 될 수 있도록 보고를 한 번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부의장님 말씀하신 네 가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맞이축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잘 했다기보다는 사실 부의장님 이하 우리 전체 시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지원해 주시고 예산이라든가 모든 걸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으리라고 봅니다. 저희들 공무원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고 민박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도 몇 군데 서울서 온 손님들한테 몇 군데 항의를 받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한 번 더 우리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술관 건립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이 미술관은 도립미술관으로 원래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도립미술관으로 신청하다 보니까 도에서 도립미술관 못 짓겠다 했기 때문에 저희 시립미술관으로 바꾼 상태인데 사실 시단위에서 이런 미술관 건립하는 데는 없습니다, 전국에. 저희 광역시로서는 처음으로 만드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기초자치단체 시로서는 처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규모로 하고 그 뒤에 부지가 더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차츰 더 확장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놨습니다.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실 인구가 늘어나서 100만 도시로 가고 이러면 더 큰 규모로 지을 수 있게끔 저희들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육대회 규모 이 유치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전국체육대회는 많이 하면 할수록 지역경제가 사실 활성화됩니다. 그 분들이 한 열흘간 여기 와서 자고 가고 하면 부모와 그에 따른 사람들이 엄청나게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 3억 5,000 들어가면 거의 한 10배 정도 35억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이 지역에 떨어진다는 게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부분도 사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작년에 전국중등부 체육대회도 개최했고 또 올해 당초 예산에는 없습니다마는 추경에 또 사업비를 확보해서 또 할려고 그럽니다. 아까 홍보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는 이 돈이 비례됩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할려면 각 일간지라든가 또 언론사 죽 하게 되면 돈이 많이 소요되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돈이 좀 적게 소요되면서 많이 홍보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한 번 찾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체육시설 체육담당의 직급을 상향하면 어떻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답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조직관리부서와 또 시장님과 또 부서에 협조를 또 보고를 드려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하시도록 위원님들의 뜻을 제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하나 질문 좀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실업팀 창단 유도에 대해서 1사 1팀 이 내용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과연 문화공보과장이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고요 예를 들어서 핸드볼팀이 하나 이렇게 육성이 됐다면 그 분들이 안심하고 훈련할 수 있는 훈련장소도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예.

일부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는 전용구장을 하나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포항시 부지를 적정하게 잘 선택을 해서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포항에 포커스, 포항강판 같으면 우리 전국에서 알아주는 럭비팀이 있습니다. 그 럭비팀도 우리가 그 사람들 훈련하는 장소가 없어 가지고 축구장을 빌려서 한다든지 이렇게 막 떠돌아다니는 걸 봤는데 지난번에 전용구장을 하나 만들겠다고 회사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땅만 포항시 땅을 주면 축구장 형식으로 같이 만들어서 포항시가 쓰면 기부채납할 정도로 하겠다고 그런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이 바뀔 때마다 이게 새로 되고 안상찬 과장 계실 때 이런 아이디어를 내놨다가 또 사람이 바뀌면 또 이것 사라져 버리고 이런 폐단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기록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문제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철두철미하게 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환호에 미술관 부지가 아까 예상부지가 또 몇 평 확보되어 있다는데 그 부지가 대충 몇 평 정도 됩니까?

지금 미술관 부지는 지금 저희들이 현재 3,300㎡ 규모로 했을 적에 필요한 부지면적이 3,970㎡인데 환호공원 부지 내기 때문에 부지 내에 뒤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저희들이 확보를 많이 해 놨습니다.

해 놨습니까?

예, 많이 해 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 포항에 있는 미술협회라든가 각종 단체에서도 이 포항에 미술관이 좀 적지 않느냐 좀 더 크게 지을 수 있도록 사전에 구상을 하자고 그래 가지고 우리 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에서 아예 그걸 심의를 할 적에 그 뒷 부지를 좀 남겨났습니다. 남겨놨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부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포항 환호해맞이공원 입구에 가보면 아주 조잡스러운 출입구에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럽니까? 출입문이라 그럽니까? 뭐라 합니까?

남쪽 문, 남쪽에 문......

정말 지나갈 때마다 수치감을 느끼는데요 그 너무 조잡스럽습니다. 공원부지 내에 맞지도 않고 색깔도 빨갛게 넣어 가지고 그 사실상 보니까 아마 환호공원에서 설치한 것 같은데 공원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정보를 공유를 해야 될 겁니다. 우리 의회도 그렇고 특히 김진율 위원이나 박종연 위원님 지역구인데 아마 문화공보과장도 공원에 산책 온 걸 내가 몇 번 본 기억이 나는데 한 번 그걸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그런데 저가 부의장님 말씀마따나 이래 보기는 보지만 직접 저가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공원관리사업소고 건설도시국이고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가 어떻게......

같은 공무원끼리 보는 눈이 있으면......

저희들이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한 번씩 협조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를 해 주세요. 그것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환호공원요 상당히 아주 명소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도 내가 많이 오는 걸 봤는데 맨 꼭대기에 망루대에 엘리베이트 같은 것도 보면 상당히 관리를 잘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부분에 보면 여기 소관 아닙니다마는 음료수도 팔고 그러는데 그것도 서로 공유를 좀 해 주십시오. 우리 환호관리공원에서 관리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여기 행정지원국장이 계시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의견 조율이 좀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변과 산과 이렇게 어울어져 있는 길도 아주 넓고 반듯하고 잘 짜여진 길이 있거든요. 지난번 동료위원이신 김진율 위원이 흙이 무너진 그 부분에다가 칠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좀 푸르게 했으면 좋겠다, 그 지금 흙이 바로 떡돌이 무너진 부분이 자꾸 돌이 떨어져 가지고 또 해안가로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 것도 아마 예산을 확보하는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거리이름을 좀 빨리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거기 예술의 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포항이 세계연극제도 하고 유명한 연극인들 손자국 같은 것도 찍어서 명성을 만들도록 그리고 거기에 해안을 잘 메꾸어 가지고 거기에 레저시설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연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같이 고민을 좀 한 번 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업무의 소관에 대하여 좀 구분을 하셔 가지고 간단하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율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율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환호해맞이공원 내에 공연장이 올해 4억 여 원 정도 이렇게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환호해맞이공원에 해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행사하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 들어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무대설치비가 포함된 예산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올해까지는 이게 공연장이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 해당되지 않겠지만 내년부터 무대설치비를 제외한 금액을 예산을 반영을 해 달라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미술관 건립과 포항시 브랜드 슬로건이나 우리 캐릭터 안 있습니까? 미술관 건립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미 들어갔지 않습니까? 우리 슬로건이나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이후에 발생된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미술관 이렇게 하더라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게 될 수 있으면 우리 캐릭터라든지 슬로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 가지고 그게 미술품으로서 또 상징물로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으면 우리가 확정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그것도 미술관 건립에 포함돼서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그런 모형도 이렇게 돌출해 낼 수 있으면 우리 같은 다른 조형물이 아니더라도 유사한 조형물이라도 이렇게 포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형물은 저희들 미술관 건립이 되고 난 후에 조형물이 따로 되거든요. 되기 때문에 그건 김진율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금 전반적인 업무보고기 때문에 정책적인 중요한 부분만 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보면 실업팀 문제도 중요하지만 초중고 문제가 타시군을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지금 취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도민체전이나 이래 나왔을 때 초중고에 대해서 소년체전, 고등학교 이상은 도민체전이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회단체 결연도 중요하지만 지원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히 여기 그 했지만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같은데 60학교가 있는데 대부분 보면 예를 들면 여자축구부 같으면 한 두 군데 있는데 그 운영할려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뭐 배구나 이렇게 어떤 팀을 구성해서 할 수 있는 개인종목보다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과장께서는 이걸 유념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올해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미술관 건립을 지금 100억의 예산으로 사업비로 하는데 이게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업비가 부족되기 때문에 뭐 기금을 조성한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어떻게 기금은 조성 좀 되어 있습니까?

예, 그 기금조성은 포항미술협회에서 미협에서 자기들도 포항에 미술관 짓는데 전액 국비, 도비, 시비만 지으니까 미협의 회원들로서도 약간은 도움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금마련 전시회를 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했는데 거기서 전시회를 했는 결과 많은 기금을 마련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일부 했는 금액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돈을 가지고 미술관 건립이 다 되면 미협에서 상징성 있는 걸 하나 기증을 하겠다 하는 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왜 또 미협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아까 우리 최영만 부의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좀 더 크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크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야기가 포항에 큰 기업이라든가 또 국비 확보를 해서 좀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자고 지금 하는 이야기가 지금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걸 들었습니다.

독지가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런 거는 저희들 전체 정할 적에 그게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전체 시민의 뜻과 위원님들의 뜻을 받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미술관 건립을 보면 실지 토목이나 건축비에 예산은 거의 25억, 4분의 1정도 밖의 예산이 안 되고 향후 계획에 46억이 소비가 되는데 이 부분에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실지 미술관 실지로 건설이나 토목공사에 예산 좀 많이 반영이 돼서 건물 짓고 난 후에 운영이나 소장품 이런 거는 차후 좀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실지 근 100억의 예산으로 짓는다고 우리 시민들은 엄청난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 토목, 건축비가 25억 4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빈약한 그런 미술관 건립이 아니냐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이것은 전체 총 사업비가 100억입니다. 100억인데 이게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발주를 합니다. 발주를 하고 저희들 설계가 나온 게 한 94억 9,000이 현재 설계비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중에 건축조경이 61억이 나오고 기계설비가 13억, 토목공사가 1억 5,000, 전기공사가 4억 3,000, 소방이 2억 2,000, 통신공사 1억 5,000, 이래 나오거든요. 이래 나오기 때문에 전체 총 사업비가 100억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공사 아까 부의장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1사 1팀을 우리가 지금 육성할려고 현재 상임부회장 이경민 상임부회장께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현 시장은 앞으로 다른 큰 일 때문에 신경을 못 쓰실거고 과장님이 그 상임부회장이 추진하는데 힘을 좀 실어주세요. 물론 미술관도 중요하지만 1사 1팀을 육성하는데 선수발굴도 있지만 행정에서 힘을 실어줘야 육성이 가능합니다. 상임부회장 혼자 뛰어다녀서 안 되고 행정에서 실질적으로 좀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까지도 잘 하시지만 올해는 특별히 저희들 행정과.....

그래야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민체전에도 우승을 탈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말로만 구호에만 그치는......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참고를 해 주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 2006년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U-City 포항』구현 1단계 사업추진입니다. 작년 10월에 정보전략계획 수립결과 『U-City 포항』구현사업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행정정보 내실화가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정보공유 구축 및 행정업무 통합처리 추진에 따른 것이 먼저 우선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정보전략계획 5개년 계획 중에 2006년에서 2010년 사이에 4개 사업군이 있습니다. 행정정보화 영역과 지역정보화 영역, 대민서비스 영역, 정보화 기반구조 영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먼저 행정인트라넷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인트라넷시스템은 내부행정네트워크시스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행정인트라넷시스템 안에 행정정보 공동활용 맞춤구현 시스템 구축과 i 세금공과금 납부확인 시스템 구축 또 통합의약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정보 공동활용 맞춤구현 시스템 구축은 타부서에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타부서에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토지대장, 지적도 등 각종 제증명이나 또는 대량 자료 등을 실시간 공유하고 또 열람 조회함으로써 행정적인 업무처리흐름이 굉장히 개선이 되고 또 행정효율성이 높아지고 또 민원서비스가 개선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금공과금 납부확인 시스템 구축은 이 목적은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이 세금 관련한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지서 조회나 납부확인, 체납확인, 압류확인 등을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에 개인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통합의약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은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병원이나 의원에서 행정업무를 할 때 팩스나 수기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전산화를 시켜서 민원상담 및 민원접수, 업무처리 등을 인터넷을 통해서 수행하게 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지식관리시스템 검색기능 보강입니다. 정보시스템간에 접속절차를 단일화하고 업무정보 노하우 축적과 지식활용 활성화를 위한 검색기능을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행정정보내실화 1단계 확대개발 및 유비쿼터스 기술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도입입니다. 이것은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 및 중앙부처에서 추진 중인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서 각 시·군에 전체 시 자체에 일괄 보급 운영되어야 할 정보화 이용 환경을 공동으로 도입 운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위 사항과 같은 도입하는 것인데 이 웹 기반시스템 도입은 5개 표준화된 5개 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 겁니다. 지방재정통합정보화, 인사종합행정정보화, 지방세정종합정보화, 건축행정 고도화, 시군구 행정종합정보 고도화를 중앙에서 표준화된 정보시스템을 저희들에게 하드웨어시스템을 각 시·군에 공동으로 도입하는 겁니다. 도입하되 5년간 리스 임차를 하여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전체 예산액이 9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계획입니다. 내년 시스템 리스 도입이 2006년 하반기부터 실시가 되겠습니다. 시스템 및 부대장비 7종 및 시스템 운영 소프트웨어 11종이 되겠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5년간 리스 전체 중에서 10분의 1인 9,7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보시스템 자원관리 체계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행정·대민 서비스 구현을 위한 중요 행정시스템의 이중화 구축 및 정보의 기밀성, 또 무결성을 위한 보안 및 백업 정책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계획입니다. 행정DB 대용량스토리지 백업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차 백업으로는 행정정보 외 8종 행정DB 통합스토리지를 백업하는 겁니다. 이 통합스토리지는 대상시스템이 8종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 1,2, 전자문서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백업은 1차 스토리지 백업 DB의 시스템별로 테이프로 백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DB 고속 스토리지 보강 및 이중화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스토리지가 갈수록 문서가 늘어나기 때문에 스토리지를 보강하고 이중화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 등 대량의 업무처리를 위한 고속용 스토리지 교체입니다. 통합PC보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입니다. 이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정보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바이러스 예방조치 및 보안시스템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포탈사이트 활성화 및 고도화입니다. 시민중심의 참여지향적인 고도화된 포항시 정보포탈을 구현하고 전자정부 구현 기반마련을 위한 인터넷 서비스 운영체제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포탈사이트 현황입니다. 포항시 홈페이지가 포항시 정보타운 외 110개 사이트입니다. 시, 구청, 사업소, 읍·면·동, 특화홈페이지, 마을홈페이지, 아파트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비스로는 열린시정, 참여자치, 전자민원창구, 생활정보가 되겠습니다. 하루 접수건수는 17,000여 건이 되겠습니다. 그 외 각종 서비스로서 시민무료 이메일을 제공하는 메일, 또 시민무료 홈페이지 제작을 하는 홈빌더, 회원이 24,000명이 되겠습니다. 또 커뮤니티, 커뮤니티는 동호회 회원이 486개의 동호회가 있습니다. 통합검색, 통합검색은 스피디하게 빨리 통합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 인터넷교육이 각종 서비스로 제공되겠습니다. 사이버 인터넷교육은 온라인 교양 강좌로서 7개 강좌에 77개 과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6,918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2006년도 계획입니다. 포탈사이트 보강 및 웹 서비스 개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사용자 편의위주의 검색엔진을 강화하고 폰 페이지를 개발하여 휴대폰을 통한 모바일 행정서비스를 개설하겠습니다. 여권신청 등 각종 민원서비스 대상을 개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웹 사이트 보안강화 및 시스템 안정화 구축입니다. 내용으로는 웹 어플리케이션 및 데이터베이스 보안 솔루션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스팸차단 시스템 백신 업그레이드를 하겠습니다. 스팸차단은 광고성, 음란성 시스템과 또 바이러스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웹 서버 및 미디어 백업시스템 등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발생 시에 신속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입니다. 시정 E-mail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E-mail을 통하여서 사용자 1대 1의 어떤 맞춤에 맞는 다양한 E-mail 기능 보완입니다. 그래서 신뢰, 만족도를 기반으로 해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운영현황으로는 ipohang 무료메일 총 가입자가 2005년 12월 현재 56,657명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관리자 혹은 각 실과소 홈페이지 담당자들이 EMS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지사항 등을 시민에게 다량 E-mail 발송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이 EMS라는 것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다량 이메일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이메일 마케팅 솔루션입니다. 대량 이메일을 발송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ipohang 회원들 상호간 정보교환 및 커뮤니티 서비스를 매일 주고 받는 식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계획입니다. 시정참여자에 대한 고객관리차원의 마일리지 제공 등을 통한 회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좀 더 많이 이메일을 활용, 시정참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2006년도에는 ipohang 회원 확보가 목표가 75,0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메일을 통하여 회원이 시정여론,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현하겠습니다. 회원별 취미분야 등 개인맞춤정보를 선택하여서 수신할 수 있도록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타 메일회원도 시정소식 등 메일링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이메일 기능 등 디자인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적극적인 시정 마케팅과 이메일 사용자의 신뢰와 만족도를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동통신과 행정전화의 통합 추진입니다. 전화민원 고객만족을 위한 1인 1전화 보급과 휴대폰을 이용한 개인별 전화번호 체계를 도입해서 유·무선 이동통화가 가능한 통합전화망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업명은 휴대폰과 행정전화의 통합전화망 구축입니다. 구축시기는 올해 9월 달부터 12월 달인데 신청사에 입주하는 걸 대비해서 입주부서가 700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500만 원이 되겠는데 통신사업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500만 원이 아니잖아요. 5억 아닙니까?

아, 5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이동통신 중계기 및 수신안테나를 시청 내에 설치하고 개인별 단말기의 통합을 위한 이용자를 확보하고 개인별 휴대전화기의 구내 전화번호 인식기능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로 행정전화를 같이 2km 반경 이내에서 행정전화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휴대폰과 행정전화의 통합으로 허용된 구역 반경 2km 내에 중단없는 민원상담 전화가 가능하게 되고 허용된 구역 내 개인별 휴대전화 무료 통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개인별 휴대전화 통화요금도 절감하게 됩니다. 다음입니다. 미래지향적인 통신설비 제공입니다. 이건 신청사에 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미래지향적인 통합통신망 구현으로 다양한 솔루션 제공의 통신 수단을 수용하고 신속·정확·안정적인 정보이용 편리제공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미래지향적인 IP Telephone 및 디지털 폰을 구축하고 IP Telephone라면 인터넷 프로토콜인데 이건 전화의 어떤 규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Data와 Voice를 통합한 VOIP교환기를 도입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음성통화를 네트웍 선을 이용하여서 하도록 그렇게 구축이 되는 겁니다. 1인 1전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처리 속도개선을 위한 광(기가비트) 통신망 구축 및 이중화입니다. 메인 백본장비 및 층별 네트웍 장비를 이중화 시키고 층별 광케이블 이중화 포설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개인전화번호 부여 기능으로 고객과의 전화응대 편리성을 제공하고 빠르고 안정적인 네트워크망을 통한 대민 정보이용 서비스 개선 및 행정신뢰성을 제고토록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시민 정보이용시설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입니다. 2005년도에는 시민 정보화 교육을 시민교육장 등 7개소에 5,378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읍·면·동 소규모 교육장에는 27개소에 10,05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보이용시설 확충을 4개소에 청하, 송라, 기북, 대이동에 8,000만 원을 들여서 4개소에 확충을 하였습니다. 2006년도 계획입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7,000명이 되겠습니다. 남·북구 시민 정보화 교육장 등 6개소에다가 단체요구 맞춤식 교육반을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5일제를 많이 하고 있어서 야간반과 주말반을 개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 정보화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공무원 275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600명을 목표로 하고 행정실무 정보화 과정에서 파워포인트나 포토샵, 엑셀과정 또 행정실무에 필요한 과정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정보이용시설 활성화입니다. 시설이용은 관리자 고정배치 및 상시개방으로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교육지도는 인터넷선생님 37명을 배치, 주민정보화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은 컴퓨터기초, 홈페이지, 한글, 사진편집 등 지금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장 환경개선은 노후 PC교체를 이번 예산에 저희들 확보를 해서 60대를 교체를 하겠습니다. 교육 소프트웨어를 보강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는 한글, MS Office, 나모, R-매직, R-매직은 자료복구 원격정비입니다. 이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저희들이 좀 더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교육을 인터넷 활용교육 등 연 10회를 추진하여서 정보화마을을 더욱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다양한 교육반 편성으로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정보화 교육을 실현하고 이용시설 활성화에 따른 지역주민 정보화 수준을 획기적인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율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율 위원입니다. 과장님, 40페이지에 우리 이동통신과 행정전화의 통합 추진 사항, 여기에서 본청 신청사 입주 부서가 700여 명이 된다고 하는데 기존 우리 전화대수하고 얼마정도 늘어납니까?

한 200명 정도 저희들 500명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한 200명 정도 늘어납니다.

통신사업자에서 이렇게 적지 않은 많은 돈을 5억 여 원이나 이렇게 투자해서 기본시설을 이렇게 하신다 이랬는데 우리가 700명에 대한 그러면 기본료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거로.......

아니, 통신사업자가 하지만 사용료에 대한 기본료가 있기 때문에 통신사업자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기본료는 없고 이걸 설비하는 설비를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비는 우리가 5억 여 원 들여서 통신사에서 하더라도 우리가 전화를 이용하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화 쓰면 돈을 요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개인휴대폰에 행정전화를 연결하는 시스템만 하면 개인휴대폰이 무료로 되는 겁니다. 행정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무료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휴대폰 이용료는 개인이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개인이 사용한 핸드폰 요금은 개인이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민원인이 시에 모 부서에 전화를 했을 시에 착신이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바로 2km 내에서 그냥 받을 수 있습니까? 착신입니까?

그러니까 2km 내에서 우리가 집에 착신해 놓듯이.....

현재 방법으로서는 착신이 아니면 그렇게 받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분명히 상식적으로 받을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한 요금이 얼마정도 추정을 하고 통신회사에서 투자 5억을 하면 분명히 1년에 얼마라든지 2년에 얼마라든지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5억을 투자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왜냐하면 단순하게 5억을 투자했다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에서 분담해야 될 돈이 얼마인지 그 산정시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계장님 설명, 위원장님 계장님 잘 아시면 설명 한 번 들었으면......

김종만 이동통신사에서 지금은 KTF하고 SKT하고 이것 종류들이 있는데요 이동통신을 이용하는 사업자가 그런데 KTF에서 이동전화를 반경 우리 행정전화하고 같이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반경 존 지역이 있습니다, 안테나 존 지역이. 반경 2km 정도는 시내에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경 내에서는 휴대전화를 행정전화처럼 같이 통합을 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개인전화가 사업자가 KTF가 되든지 SK가 되든지 그런 거는 그 설비를 갖춰진 업체에 한해서만 이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설비를 저희들한테 시설을 제공해 주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반경 2km 내에서는 사무실에 출근해서 그러니까 그런 가입자들이 KTF로 가겠죠. 그렇게 투자를 하면.....

자, 과장님 그 내용을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700여 명이 바깥에서 사용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행정요금에서 시에서 요금을 납부해야 되는 돈이잖아요, 당연하게. 일반전화로 전화는 핸드폰이지만 일반전화로 전환되는 것 아닙니까?

김종만 그 존 지역을 벗어나면 핸드폰 휴대폰요금이 개인적으로 물고요 존 지역 안에 들어오면 통화료가......

그렇습니다.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는 2km다 이러면 여기서 신청사까지 가면 몇 km입니까? 거의 반경 내 다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전화요금을 많이 납부해야 된다는 것 그 요금이 시 부담 아닙니까?

김종만 요금 납부하는 건 없습니다.

일반전화로 전환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전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전화에 전화가 왔는데 행정전화에서 받지 못하면 착신을 해 놓으면 바깥에서 핸드폰 받으면 그 돈은 누가 줍니까?

김종만 그것은 그 안테나 있는 수신지역 안 있습니까? 거기를 벗어났을 경우는 통화가 안 되고 그 존 지역에 들어 있을 때는 행정전화에서 만약에 내가 그 존 지역......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km 반경 내에서 사용자가 일반전화로 걸면 통화가 가능합니까? 핸드폰으로.

김종만 안 됩니다, 그것은.

그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종만 그것은 그 안테나의 수신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존 반경 내에서만 됩니다.

행정전화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사람이 시민이 우리 포항 신청사에 전화를 했을 시에 담당부서가 없더라도 2km 내에 우리가 그 직원이 있으면 전화를 받을 수 있고 2km 내에 있는 직원이 사무실이라든지 이렇게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면 어떻게 됩니까?

김종만 그 핸드폰 바깥에서 말입니까?

예, 2km 내에서.

김종만 그것은 핸드폰으로 전화 거는 것은 핸드폰하고의 통화료를 물기 때문에.......

핸드폰에, 그것을 2km 내에서 자동적으로 수신만 가능합니까? 발신도 가능합니까?

김종만 행정전화는 발신도 가능하고요 개인한테 전화 거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핸드폰 받을 수 있으면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해 가지고 몇 분 후에 연락하겠습니다 그러면 몇 분 후에 사무실에 들어가서 전화를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그 핸드폰으로 민원인한테 전화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해야 될 요금이 이만큼 늘어난다는 거죠.

김종만 그것은 개인전화기 때문에 개인이 전화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개인요금으로 부과가 되고요 시에서는 부과되는 거는 아닙니다. 개인한테 부과되는 겁니다. 개인핸드폰으로 전화를 했기 때문에, 이 시에서 행정전화를 이용해서는 발신을 할 수 없고요 개인핸드폰으로 발신이 되기 때문에 개인핸드폰에 요금이 가산됩니다.

단지 걸려오는 전화만 가능하고 발신은 안 된다는 거지요.

김종만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김진율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사실 전화대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존 지역 안에 해도 전화요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 시설 개보수하고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건축음향 개보수를 하게 되면 공사기간하고 시운전하게 되면 거의 5개월의 공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지원국이 보고한 45쪽에 보면 이런 5개월 공백기간 중에 현장음악회를 확대하겠다고 그때 보고가 되었습니다. 7,900만 원으로써, 작년도 2005년에도 보니까 연오랑 세오녀의 뮤지컬하고 행사를 하는데 결국은 읍 면 동에 찾아가는 문화행사가 부족한 걸로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지금까지 문화예술 중심의 활동이 되고 실질적으로 문화에 대한 소외된 읍 면 동에 대해서는 좀 찾아가는 문화시설을 좀 해서 공연할 수 있는 확대할 방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개보수 관계 때문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8월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3월부터는.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공연 위주로 할 겁니다.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은 봄되면 벚꽃이 피는 곳을 찾아 가지고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효자 쪽에 지곡단지 안에 보면 영일대 앞에 보면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여름철 되면 환호해맞이공원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올해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읍·면·동 순회는 하여튼 공연장이 가능한 곳에는 저희들이 찾아가서 하고 연극단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준비가 완료되면 3월달부터 찾아가는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읍·면·동 신청을 받겠습니다. 받아 가지고 읍·면·동에 마을회관이라든지 안 그러면 읍·면 회의실이라든지 활용해서 찾아가는 공연을 대폭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현재 51만 시 규모로서 실지 교향악단, 합창단, 연극단을 운영하면서 효율적으로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현재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투자는 많이 되지만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결국은 장소 문제에 대해서 하지만 각 학교별로 다목적 교실도 있고 강당도 있는 입장에서 그런 걸 순회 안 하고 거의 시내 중심적인 문화활동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대해서 균형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여질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우리가 동해초등학교 회관에서 가서 했습니다. 하여튼 공연할 수 있는 곳은 우리가 파악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은 8월 달까지는 예술회관 개보수, 신축을 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면 읍·면·동에 찾아가는 예술단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 계획을 잘 세워서 이상철 위원처럼 학교 강당이나 안 그러면 교회, 상당히 공간이 넓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 연락을 해서 어떤 좋은 장소가 있으면 좀 추천을 받아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있습니다.) 김진율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대강당이라든지 소강당이라든지 주말이면 앞으로 갈수록 행사가 예약이 많이 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 전이나 예약을 해야 이렇게 대강당이나 소강당을 빌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교향악단 연습실 신축하는 곳이 125평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연습실이 몇 평이고 악기보관실 이런 것은 몇 평입니까?

100평을 연습실로 합니다. 그 다음에 부속실로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부속실로 하면 100평 정도 공간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토요일, 일요일날 예술단원들은 근무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시 행사 없으면. 여기 100평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향악단 연습실이라는 명명을 하지 마시고요, 다르게 문화예술회관 B관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 파워관이라든지 이렇게 명칭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특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민들의 공간을 꼭 교향악단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의, 예를 들어서 교향악단이나 다른 합창단이 갑자기 한달 후에 대회를 나가야 된다든지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대공연장이나 소공연장라든지 이렇게 자기들이 포항 시민들이 이용해 버리면 연습공간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용할 때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꼭 교향악단 연습실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지 마시고요, 다른 좋은 아이디어 같은 것 냈으면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현재 교향악단 연습을 해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공개를 합니다. 지금 현재 악기를 가지고 공연을 하기 때문에 딴 데 연습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와서 연습하는 것을 저희들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개방......

개방할 것이 아니고 다용도로 이용해 가지고.

그런데 연습실 저거를 악기라고 보관하고 하기 때문에 완전히 개방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관장이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왜그러냐 그러면 가장 효율적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방향으로 꼭 교향악단만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단원들 그러니까 그 명을 교향악단 연습실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는 것은 좀 상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다른 명칭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전용 교향악단 있으면 전용 연습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좀 곤란할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총무경제위원은 교향연습실 이런 부분을 좀 규모나 안전하게 크게 해서 모든 면에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더 확보하더라도 그렇게 다 우리 위원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나 이런 부분을 좀 사실 120평 규모는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공간 면적 이런 부분을 잘 좀 이용해서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좀 안전하게 다시 손을 안 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3억 9,000만 원 가지고는 일단 내부적인 건물만 지워 좋고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추경 때 되면 그런 식으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문하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가 위원들께서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기존 건물과의 조화 문제입니다. 별도의 그게 설계라는 것은 설계자의 의도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의 원 설계자한테 자문을 한번 받아 보십시오. 설계하신 분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추가로 증축을 예상하고 설계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축할 때 기존 설계자의 자문이나 좋은 의견들을 개진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보면 야외공연장이, 야외공연장 1년에 몇 번 사용합니까?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게 없습니다.

사용 안 하지요? 야외공연장 건물이 그 부분을 한번 활용하는 방안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그래서 그 쪽은 조금 2층이나 3층을 보기 좋게 올리는 방법이, 저가 볼 때는 그 쪽이 야외공연 크게 안 하기 때문에 무대하고 그 쪽을 잘 활용하면 그때 우리 현장 갔을 때 거기 보다는 그쪽이 용이하지 않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 일단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연말에 순회했을 때 현지답사를 했을 때 우리 매점이랍니까? 식당 매점하는 걸 그것을 이용을 잘 했으면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낮아 가지고 교향악단 연습실은 높아야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특히 박문하 위원님 같으면 그쪽에 조예도 있는데 하여튼 본관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를 잘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주문사항을 참고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시립도서관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 운영 활성화 계획입니다. 주5일제 근무제 시행으로 시민들의 자기계발과 여가시간 활용 등으로 도서관 이용이 크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서관 환경을 정비하여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서 시립도서관이 대표적인 공공도서관으로의 역할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암도서관에 대하여 사업비 2억 6,500만 원으로 화장실 리모델링에 7,000만 원, 실내 도색 2,500만 원, 방수공사 6,000만 원 등 그 다음에 2층 옥상에 15평 규모의 휴게실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9,000만 원의 예산으로 학생열람실과 일반열람실, 어린이열람실에 낡고 노후화된 열람대와 의자를 교체하여 이용자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 구 문화원 자리에 서경도서관은 사업비 4,000만 원으로 화장실 리모델링과 실내 도색, 휴게실 등을 조성하여 깨끗하고 밝은 환경으로 대시민 서비스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 다양한 문화체험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테마 문학기행이라든지 인기작가와의 만남, 그 다음에 가족독서신문 공모, 또 우수문학 도서 전시 등 지금까지 추진한 것에서 조금 보다 더 한단계 좀 업그레이드 된 다채로운 문화체험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인구 저변 확대에 도서관이 본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one book one Pohang이라는 1권의 책 하나의 포항을 올해 새롭게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1권의 책으로 하나되는 포항으로 주제로 도서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10여 권 정도의 책을 선정하여 온라인 홈페지이가 올해 개편됩니다. 그러면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하여 7월 중에 다수의 희망도서, 가장 많이 시민들이 신청한 1권 one book을 선정하여 9월 달이 독서의 달입니다. 그때 선정된 도서에 대해서 작가와의 만남시간, 그 다음에 독후감 선정하고 또 독서토론회를 개최하고 선정된 도서와 관련된 영화가 있다면 영화상영 등으로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책을 매개로 해 가지고 한 지역 사회를 하나로 묶는 문화축제를 조성하고 책 읽는 포항의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one book one city라는 것은 미국의 시애틀에서 1998년도에 처음 시행됐다 합니다. 금세기 독서진흥운동으로 가장 많이 각 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순천, 부산, 서울, 원주, 청주, 강릉 등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선정해 가지고 잘 성공적으로 되면 점차 연령들이나 관심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가지 책을 같은 시민이 우리 한 시민이 읽는다면 그 어떤 것 이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리라 생각됩니다. 공감대 형성이 되면 공동체 정신에도 많이 기여를 하게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올해 좀 도서관에서 역점사업으로 성공적으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인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 수고 많습니다. 특히 관장이 자상하시니까 운영을 잘 하시는데 저번에 2층에 신축하는 부분에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많이 제시했지요?

예.

원 본관의 적색벽돌이라든지 모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조잡하지 않도록 추경예산을 반영하더라도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기고문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장관리사업소장 강충민입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44쪽요? 예, 같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경기장관리사업소에서는 먼저 경기장 시설이 너무 오랜 기간이 지나서 많이 노후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으로 시에서도 2005년도 해 가지고 중기재정 투자 계획에 의해서 리모델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위원님 도와주는 덕분으로 해 가지고 안전 진단비 등 이래 가지고 확보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구조진단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설 효율성을 제고함으로 해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에는 정밀 구조안전 진단 용역을 실시하고 종합운동장 전광판을 디지털 전광판을 교체하여 고화질 영상으로 다이나믹한 체육행사 분위기를 조성하여 특히 금년에는 2006년도 독일 월드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중순에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디지털 전광판을 설치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개요는 종합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09년도 12월까지 해서 중기재정......

질의가 아니고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의회에 1년 첫 농사 아닙니까? 첫 농사를 지으러 오셔 가지고 자료를 좀 공부도 하시고 간단요약하게 하셔서 그렇게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헐레벌떡 뛰어오셔 가지고 정신도 못 차리고 숫자도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보니까 이때까지 대기도 안 하시고 다른 과장들 직급이 높으신 분들도 30분씩, 1시간씩 기다리다가 끝나면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외곽지에 계시면서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러 오면서 수치도 제대로 못 외어오고 또 했다가 다시 중복해 가지고 그렇게 보고하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음부터.

죄송합니다.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 각별하게 신경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체육시설관리 업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거의 앞으로 종합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을 경기장을 리모델링 했을 때 128억 9,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기장 건축공사가 79억 6,000만 원 같으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를 과를 어쩌면 신설해야 될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할 때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112억 9,000만 원 같으면 최소한 우리 위원회에다가 총무경제위원회에 보고를 어떤 쪽으로 하겠다, 전체적인 업무보고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금년도 예산편성 시에도 잠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체육시설이 체육시설하면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크게는 실내수영장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이 '85년도 시설로서 20여 년간 경과함으로 해 가지고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05년도부터 해 가지고 중기개정 투자계획에 의해 가지고 체육시설을 전반적으로 진단을 받아 리모델링 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가지고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20년 이상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경과된 체육시설에 대해 가지고는 개선을 리모델링 개선작업을 요할 시에는 준비과정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지원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경상북도에서 안동시가 한 10억의 예산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게 받게 되는 체육지원금을 받게 되는 조건은 첫째 구조안전진단이 선행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도시하고 체육시설이 근접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확보가 돼야 되고 그런 작업을 자치단체에서 진행을 함으로 인해서 모든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4년도 말부터 해 가지고 5개년 계획으로 중기재정투자 계획에 의해 가지고 종합운동장, 실내수영장, 실내사격장 등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전문기관이나 자문을 받아서 대략에 소요될 그런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금년도부터 이 시설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리모델링 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구조안전진단 용역비를 위원님들께서 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지금 시설비가 예산이 확보돼 있으면 이런 부분을 거의 행정지원국장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확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상반기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지금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문화예술회관은 8월 말까지 9월 달에 무용제가 있기 때문에 거의 완료가 되는데 지금 크고 작은 공사가 거의 상반기에 안하고 후반기에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좀 개보수할 부분이나 수리할 부분 해서 깨끗한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해야 됩니다, 체전이 10월 달 있기 때문에.

경기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담당관실,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일은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