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상임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올 한해에도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건설과장 손성건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정부 및 타기관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에 고속도로에서 연일JCT 간 도로건설입니다. 본 도로는 고속도로 종점부에서 연일JCT 간 도로로서 전체 1.8km 4차로입니다. 2004년부터 시행하여 현재까지 8억 원으로써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도로결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163억 원으로써 공사발주 및 보상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울산에서 포항 간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울산광역시에서 저희들 관내 남구 오천읍 구간입니다. 전체 54km로써 4차로입니다. 총 사업비는 1조 8,800억 원을 추정하고 있으며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68억 원으로써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60억 원으로써 계속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 포항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위치는 동해면 석리 국도31호선에서 흥해읍 국도7호선까지입니다. 전체 연장은 28.7km로써 20m에 4차로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4,690억 원으로써 시행기관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그간 1,850억 원으로써 일부구간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6년에는 5개 구간 공구에 690억 원으로써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금년 말 현재 진도는 53%입니다.

작년 말이지.

690억 투자되고 나면 53%입니다.

예.

다음 10쪽입니다. 향후 국도대체우회도로 흥해 성곡에서 영일만항까지 개설 계획인 배후도로 개설입니다. 총 사업비는 1,392억 원으로써 4차로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시행을 하며 그간 40억 원으로써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006년에는 230억 원으로써 보상 및 공사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외에 다음 11쪽,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구룡포에서 대보 간 지방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전체 연장은 12.1km로써 폭은 20m에서 25m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077억 원으로써 2000년 5월부터 2007년 2월까지 공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580억 원으로써 보상과 주요 구조물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구조물 공사와 도로개설을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그간에 흥해 국도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9.3km로써......

흥해 우회도로입니까?

예, 9.3km로써 그동안 일간지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1,700억 예산으로써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금년 5월로 추정합니다만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후에 공사 시행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보고서는 아직 구체화된 게 없어서 구두 보고로 갈음합니다. 다음 13쪽, 우리 시 사업입니다. 우리 시 사업은 신규 6건에 38억 원, 계속사업 27건에 374억 5,000만 원입니다. 먼저 신규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오천 세계리 남문에서 장승백이 간 도로개설입니다. 본 도로는 포항국도대체우회도로 연결도로로서 오천 문덕리에서 장기면 경계 부근인 장승백이까지입니다. 연장 2km로써 폭은 30m입니다. 추정사업비는 120억 원으로써 금년에 20억 원으로써 토지보상과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향후 100억 원이 더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한전에서 남부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본 도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상도동 한전에서 남부경찰서 구간입니다. 연장은 800m이며 폭은 30m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3억 원으로써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유성여고에는 창포동 간 도로개설입니다. 본 도로는 창포동 우회도로 개설로 출퇴근시간에 시가지 상습정체 구역을 해소하고 기존 철도터널 위험요인을 제거하고자 목적에 있습니다. 위치는 유성여고에서 창포동 청구아파트까지입니다. 연장은 1.6km이며 폭은 20m입니다. 사업비는 144억 원으로 추정하며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은 2억 원으로써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동해 약전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도로는 면소재지 내 간선도로로서 위치는 약전리입니다. 연장은 350m이며 폭은 20m입니다. 사업비는 25억 원으로 추정하며 2008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4억 원으로써 실시설계와 토지보상을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흥해 성내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본 도로는 흥해 성내인데 흥해종합복지회관 주변 연계도로입니다. 전체 사업은 470m 중에 우선 50m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 10억 원 중 금년 5억 원으로써 부지보상과 지장물 보상을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득량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본 도로는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와 연계된 도로로서 31호선 교통량 분산에 효과가 있습니다. 위치는 북구 득량동에서 용흥동까지이며 전체 연장 830m입니다. 사업비는 180억을 추정하고 있으며 2009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간 1억 4,000만 원으로써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4억 원으로써 편입부지를 보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계속사업으로서 27건에 374억 5,000만 원입니다. 건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이동에서 고속도로 간 도로개설입니다. 본 도로는 전체 연장 1.9km이며 폭은 35m입니다. 그간 122억 원으로써 보상 및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0억 원으로써 공사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동대병원에서 이동 간 도로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722억 원이며 그간 415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006년에는 100억 원으로써 우선 4차로 주도로를 개통할 계획입니다. 다음 철강공단에서 냉천 간 도로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262억 원으로써 현재까지 192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에는 67억 원으로써 도로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청림동 국도31호선 확·포장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220억 원으로서 77억 원이 기 투자되었고 금년에는 10억 원으로써 계속 사업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연일강변도로 개설입니다. 전체 2.4km에 185억 원이 소요되며 작년까지 57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금년에는 15억 원으로써 보상과 공사를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못산지에서 변전소 간 도로개설입니다. 연장 620m로써 30억 5,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작년까지 23억 원으로써 공사를 진행했습니다마는 금년 7억 5,000만 원으로써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7쪽, 오천 문덕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 도로는 운전면허시험장 진입로와 겸해 집니다. 사업량은 2.2km로써 폭은 35m입니다. 사업비는 49억 원이며 기 투자 31억 원입니다. 금년에는 5억 원으로써 35m 중에 10m 포장을 완료해서 1단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천 문덕초등에서 천마타운 간 도로입니다. 연장은 1.16km입니다만 사업비는 45억 원으로 기이 22억 7,0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에 10억 원으로써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형산강변도로 개설입니다. 사업량은 4.4km로써 총 사업비 247억 원 중 작년까지 135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에 20억 원으로써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오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본 도로는 대로1류3호선으로서 총 800m이며 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작년까지 5,000만 원으로써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8억 원으로써 보상 및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국도 흥해 소재지 확장입니다. 사업량은 1.1km이며 사업비는 45억 원입니다. 2001년에서 2003년까지 16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5억 원으로써 설계 및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다음 포항4단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본 도로는 오천 구간의 도로로서 2.1km이며 사업비는 134억 원으로써 작년까지 21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금년에는 15억 원으로써 보상과 공사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쪽, 장성～흥해 간 도로개설입니다. 사업량은 4.8km로서 전체 사업비 250억 원 중 작년까지 84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금년에는 25억 원으로써 보상 및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학산동 9호 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0억 원으로써 작년까지 28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금년에는 5억 원으로써 보상 및 공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포항4단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대송 구간입니다. 전체 연장은 350m로서 사업비는 44억 원입니다. 작년까지 35억 원으로써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 사업비로서 계속공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구룡포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전체 사업량은 1.49km로서 사업비는 140억 원입니다. 작년까지 43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에는 10억 원으로써 보상 및 공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감실골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전체 연장은 1.97km에 사업비는 160억 원입니다. 그동안 51억 원으로써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2006년에는 보상과 공사를 계속하겠습니다. 8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청림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사업량은 1km에 사업비는 62억 원입니다. 작년까지 13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에는 10억 원으로써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청림동 도시계획도로 부대 북문 앞 도로개설입니다. 사업량은 600m에 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그간 32억 원을 투입해서 일부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금년에는 3억 원으로써 1단계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대송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사업량은 2.1km에 220억 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작년까지 32억 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금년에는 5억 원으로써 1단계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흥해 도시계획도로 옥성에서 중성 간 도로개설입니다. 총 사업량 1.4km에 160억 원을 추정하고 현재까지 41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금년에 8억 원으로써 보상과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환호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전체 연장 5.08km로서 사업비는 191억 원입니다. 그간 104억 원으로써 공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작년 이월된 사업비로써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13억 원입니다. 연일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사업량은 1,430m로서 140억 원 중 작년까지 6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금년에는 5억 원으로써 보상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죽장 합덕～하사 간 도로입니다. 본 도로는 시도로서 전체 연장이 12.4km에 79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간 44억 5,0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금년에도 3억 원으로써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송라 중산리에서 대전리 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본 도로도 시도로서 사업량은 13.9km이며 73억 원 예산 중 기이 32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에는 2억 원으로써 보상과 공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기 정천에서 방산 간 도로입니다. 사업량은 12km에 사업비는 90억 원입니다. 그간 40억 7,000만 원으로써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금년에도 3억 원으로써 보상과 공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대련에서 신광 냉수 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전체 285억 원 중 기이 12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에는 5억 원으로써 공사와 보상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쪽, 교량 개체 및 설치사업입니다. 본 건은 3건에 35억 9,500만 원입니다. 우선 연일대교 개체공사입니다. 본 도로는 410m에 폭 38m로서 총 사업비는 400억 원입니다. 그간 198억 원으로써 상위 교량 완료하였습니다. 2006년에는 하부교 기초공사를 20억 원으로써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오천 서문교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량은 120m에 폭은 30m입니다. 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2억 4,500만 원으로써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흥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88억 원으로써 작년까지 74억 8,000만 원으로써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13억 2,000만 원으로써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 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13건에 51억 3,000만 원이며 개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유강IC에서 효자삼거리 간 인도 설치입니다. 본 연장은 1.8km이며 2006년 인도를 5억 원으로써 실시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일대교에서 읍사무소 간 인도 설치입니다. 연장은 800m이며 금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호 주공아파트 앞 육교설치공사입니다. 육교는 길이 30m, 폭 3m로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에 실시설계 및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현1·2지구 간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이 부분은 우현1·2지구 간에 철도가 있습니다. 본 철도가 폐도할 계획에 있으므로 폐도 시점에 가서 저희들 중로를 연결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다음 시청 삼거리에서 학산동 9호광장까지 포장덧씌우기는 8,000만 원으로써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단지주유소에서 세아제강까지 도로보수공사입니다. 본 도로는 공단 내 도로로서 1.4km에 2억 5,000만 원으로써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다발지역 중앙분리대 설치입니다. 본 구간은 효자삼거리에서 관문주유소까지로서 1km에 대해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토록 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다음 도로표지판 신설 및 교체입니다. 본 계획은 도로표지판의 신설과 교체 사업으로서 2억 원으로써 금년 연말까지 완료토록 합니다. 다음 가로등 신설입니다. 위치는 대동고 입구와 남구 쪽에 88수족관 주위입니다. 2006년 계획은 1억 원으로써 25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횡단보도 조명설치입니다. 본 사업량은 저희들 관내 150개소의 횡단보도에 야간에 어둡다하는 그런 조사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15개소에 4,500만 원으로 설치했습니다. 금년에는 5,000만 원으로 30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학교운동장 야간조명 설치입니다. 전체 사업량은 93개교로서 사업비는 9억 3,000만 원입니다. 작년에 9,000만 원으로써 9개교를 설치했습니다. 금년에도 1억 원으로써 10개교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내도로 유지 보수입니다. 4억 원으로써 연간 민원해소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공단지역 도로보수 및 가로등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공단지역 내 노후된 도로 보수로서 금년에 20억 원으로써 보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 해 낼려면 한 100억 원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시도 체불용지 보상입니다. 전체 저희들 관내 시도 체불용지는 추정컨대 730필지에 5만 평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액은 950억 원 정도입니다. 연도별로 보상실적을 말씀드리면 전체 143필지에 작년까지 168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현재 작년까지 미보상된 접수현황을 보면 187건에 한 30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0억 원으로써 계속 보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광호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하는 일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대병원에서 말이죠, 이동간 도로개설 사업을 하는데 뭐 문제점이 없습니까?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청 삼거리에서 학산 9호광장 포장 덧씌우기 하는데 계속 지금 덧씌우기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노면을 깎아내고 기존 노면을 깎아내고 포장을 덧씌우기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우선 시청에서 9호광장 노면 덧씌우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에 저희들 덧씌우기를 해도 가능한 구간이 있고 노면이 지금 벌써 거북등처럼 많이 갈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 구간은 일부 걷어내고 해야 될 구간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요구를 1억 여 원 남짓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8,0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소 사업비가 부족합니다마는 예산 범위 내에서 많이 노면이 손상된 부분은 걷어내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말이죠, 시내 포장관계 내 덧씌우기를 하기 때문에 하수도 하고 지금 현재 옆에 기존 건물 자체가 낮습니다. 도로보다 이게 지금 기존 건물이 낮습니다. 그래서 폭우가 내릴 때는 도로가 하수도 역할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 건물이 옛날에 서 있을 때는 노면보다 높았습니다. 높은데 이게 자꾸 덧씌우기를 하니까 비가 오게 되면 위에 있는 포장돼서 덧씌운 물이 우수가 전부 어디로 가냐 하수도로 내려가다가 하수도 자체가 적으니까 어디로 가냐 주택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뭐냐하면 비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포장 덧씌우기를 할 때는 일단 기존 주택보다는 이 노면 자체가 도로면이 이게 낮아야 됩니다. 하수도보다 조금 높아야 되겠지만 기존 건물보다는 낮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폭우가 내릴 때는 문제점이 있고 민원이 들어오고 지금 합니다. 여기에 고려해서 잘 좀 덧씌우기를 하시든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대병원에서 이동 간 문제점이 없냐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건 민원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민원도 있고 그 공사하는데 지금 저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답변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들 보상문제인데 현재 교량시점에서 좌우로 5m 이것은 보상을 집행했습니다. 했는데 이 교량 높이가 20m쯤 됩니다, 높이가. 높은 데는 한 20m되고 낮은 데는 한 10여m 되는데 주위에 있는 주택들이 지금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상 요구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보상 결정할 수 없는 게 하면 이 여파가 자꾸 다른 지역으로 번져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 다른 법규상에 어디까지 보상하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도로공사와 그 다음에 건설부에서 보상, 구조물 주위의 보상 사례분석을 보니까 높이의 한 반정도, 높이의 20m 같으면 10m 정도는 보상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고 있느냐 하면 이 법상의 근거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판단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을 공포를 한다면 다른 여파, 그 10m 밖에 있는 사람들이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조물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난 뒤에 보상을 해 줘야 하는 그런 저희들 실무자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기초파일 항타 이후에 지질력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질력 저희들 파일을 박으면 기술적인 용어입니다마는 동재하시험을 하고 정재하시험을 합니다. 파일 박을 때 시험을 하고 정재하시험은 파일 박고 난 이후에 시험을 하는데 동재하시험 때는 적정한 지질이 나왔습니다마는 정재하시험 중에 지질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질을 우리가 원하는 이상 나올 수 있는지 그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보편적으로 설계 용역을 줬을 때 이런 부분도 검토를 전혀 안 하고 그냥......

물론 검토를 합니다마는 최종적인 거는 현장시험으로써 결정을 합니다. 물론 설계에서 시료로써 추정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마는 나머지는 현장시험 이후에 결정을 합니다.

아니, 내가 묻는 거는 공법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인근 교량높이가 지금 현재 고가 20m 안 했습니까? 그러면 2분의 1 같으면 10m 인근에 있는 이런 부분은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보상해 준 관례가 있었다는 이걸로 적용해서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설계하는 사람들은 전혀 이런 문제점에 대한 어떤 그런 건 지적상적으로 뭐......

그것은 설계 범위에 대해서는 설계 범위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시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그러니 이런 부분이 앞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이런 게요, 앞으로. 잘못하면 이런 선례가 남음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시에 공사하는데 상당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어떤 요인이 됩니다. 그지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시가 설계용역 같은 걸 우리 과업지시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평가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이런 부분도 좀 검토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좀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법상 기준이 없고 어떻게 물론 최종적으로 가서는 민사사항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부나 도로공사의 사례를 분석해 가지고 그게 맞다고 보면 저희들 그걸 준용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 지금 검토 중이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파일 박다가 지금 현재 암벽이나 이게 안 나오게 되면 설계변경을 해서 위치변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치변경까지는 아니고 현 상태에서 강도와 지질이 나올 수 있도록 다른 보강을......

특수공법을 쓴다 이겁니까?

예,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다 했습니까?

김원수 위원 다음에 이춘부 위원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원수 위원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에요,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2006년도 계획에 보면 올해 690억이 투입된다고 말씀하셨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1공구 그러면 동해IC에서 문덕IC입니다. 1공구에 얼마 투입이 되며, 2공구, 2-1공구에는 얼마가 투입되며, 2-2공구는 얼마인지 3-1, 3-2, 포괄적으로 690억이 올해 투입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공구가 성내에서 문덕 구간입니다. 이것은 전체 921억 원인데 금년에 9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요.

1공구가요?

맞습니다.

97억요?

맞습니다. 그리고 2-1공구가 문덕에서 우복까지 구간인데 983억 원 중 금년에 97억 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여기도 97억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2-2공구는 우복에서 유강까지인데 금년에 155억 원으로써 이것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 155억 투입 완료다 그지요.

예, 3-1공구는 유강에서 대련 구간인데 전체 사업비는 805억 원인데 금년에 191억 원입니다. 그리고 3-2공구는 대련에서 성곡까지 구간인데 701억 원 중 금년에는 155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690억 원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춘부 위원.

과장님 설명 몇 번 듣다 보니까 국장님 설명이나 과장님 설명이나 다 알 것 같습니다. 알 것 갖고 몇 가지에 대해서만 질문드릴게요. 어차피 뭐 예산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돈이 많이 없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고 아까 포장 덧씌우기 우리 권광호 위원님 질의했는 것 있지요? 포장 덧씌우기. 요구액이 1억이었는데 8,000만 원 확정이 됐기 때문에 공법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디서 의회에서 삭감을 2,000만 원 시켰습니까?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 배분하면서 다 주면 좋지만 그래도 8,000만 원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아니, 물건을 사는데 무슨 깎고 하는 게 아니거든. 이 건설이라는 거는 산출근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몇 아르에 얼마 금액이 들어갈 것이다 추상 금액이겠지만 1억 요구했는데 8,000만 원이면 그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좀 남가 놓는다는 얘기입니까? 모자란다는 겁니까?

결국은 모자랍니다. 모자라 가지고 물론 조금 전에 다시 정리를 해 드리면 전체 연장이 오버레이를 한다면 8,000만 원도 가능합니다. 한데 저희들 소파보수는 밑에 좀 파쇄된 부분은 좀 걷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240억 드는데 뭐 10억, 10억 해 놨는 데는 우리가 인정을 하자 말입니다. 그러면 포장 덧씌우기 하는데 2,000만 원이 모자라서 삭감하고 하는 그걸 받는다 이 말입니까? 어떤 식으로 하든지 그걸 충당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것 없도록 하세요. 돈 2,000만 원 모자라 가지고 1억 까서 내버려버리는 것 중간에다 해 놓는다 이런 것 하지 말고 다시 다른 방법으로 하더라도 다른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그걸 마칠 수 있도록 하고 남가 놓는 것 하지 말고 안 남가 놓으면 또 이렇게 먹어들어가요. 또 잡음이 생기니까 그건 안 된다고 보고 동대～이동 간 동재하시험할 때는 이암층 전리에 따라서 공법을 택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각변동에 하중에 실리니까 지각변동에 움직이고 크랙이 가고 있어요. 물론 조인트 선인데 지금 이게 상당히 밀리고 있더라고요.

어느 부분 말씀입니까?

터널부분 말입니다. 거기 지금 변동이 저가 생각으로서는 변동이 오고 있다 이러는데 전리선에서 그대로 맞물려줘야 된다, 막 조아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밀려서 내려가는 기분이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됩니까, 6도입니까? 6%입니까? 경사도.

5%입니다.

6%, 6%대에서 지금 위에 흙을 안 실어도 그 하중에 밀려 가지고 크랙이 쫙 가고 있거든, 그것을 검사를 지금하고 있습니까? 토질검사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하는 건 없습니다마는 양쪽 저희들 가시설해 놨는 그 부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변동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시설하고 거기에 받쳐주는 하중은 삐아로써 받쳐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다시 유심히 한 번 보겠습니다.

삐아로 받쳐주는 것밖에 없고 토사로 지질력을 하는 게 별로 없다고, 없는데 현장 가봤을 때 크랙, 왜 이렇게 크랙이 가느냐 지금 맞물려서 그걸 조아들어야 되는데 물리니까 조인트 부분이기 때문에 크랙이 간다고 하는데 조인트 부분이라 크랙 가는 것 아니거든. 지금 현재 하중에 지각변동이 조금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래 보는데 그게 절대 그게 없도록 앞으로 준공되고 나서 밀리면 허구한 날 보수문제가 나와야 돼요. 그것을 참고해서 보세요.

알겠습니다.

보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자는 내용은 동재하시험이라는 거는 항타 전에 예를 들어서 파일박기 전에 사전에 지내력 검사 다 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하고 나서 이제 하면서 정재하시험이라는 거는 정재하시험은 글자 그대로 앉혀놓고 하중 계산하는 거예요. 하중을 테스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성토 후에 하는 거지 이게 하중을 실었을 때 전리상으로 밀리는 거는 이 검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전 전리검사를 제대로 해 가지고 어떤 공법을 쓰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 거를 아마 계산을 다 했겠지만 현재 터널 부분에 조인트 부분에 좀 크랙이 가는 걸 제가 봤을 때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니까 다시 재확인을 한 번 해 보시고 잘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춘부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안병권 위원 그 다음 조진 위원 순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27페이지 운전면허시험장 진입로 관련해서 문덕 도시계획도로가 어느 날 갑자기 운전면허시험장 진입로로 좀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곧 운전면허시험장이 준공이 되면 1일 찾는 인원이 1,000명 넘는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 도로는 잘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오어사 가는 도로 쪽에 바로 앞쪽으로 그리로 이용을 할 오어사를 이용할 관광객들이 겸해서 갈 수 있는데 거기 지금 교량이 건너가는 교량이 옛날 농로 관련해 가지고 뭐 농기계 이런 경운기 다니는 교량입니다. 그렇게 또 직각이 되어 있고 그래 상당히 보완이 필요하다, 개체를 하든지 다른 새로 신설이라든지 상당히 필요합니다.

잠깐만 도면을 좀 보겠습니다. 계획도로가 있는지 없는지......

계획도로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그쪽으로 넘어가 가지고 오어사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기존 도로 오어사 가는 길을.

그런데 오어사 가는 도로는 우안 쪽에 현재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이용하면......

되는데 넘어오는 교량이라든가 그게 없거든요. 기존 교량을 이용해야 된다 말이죠.

그런데 물론 저희들 필요성은 뭐 제가 필요 없다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정상적인 교량을 한다하면 상의되어서 먼저 검토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걸 갖다가 검토를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겁니다. 한 번 언제 현장에.....

위치는 제가 압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조진 위원, 그 다음 서재원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제1공구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지요?

석리에서 문덕까지입니다.

지금 여기 문서 한 번 보십시오. 추진실적에 보면 일월IC에서 문덕IC, 2006년 계획에 보면 동해IC에서 문덕IC까지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석리는 또 어디서 나옵니까?

석리는 어디예요? (『석동』하는 위원 있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부산청에서 공사 발주할 때 공식명칭을 일월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수정해 달라 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수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인터체인지 실제로 위치하는 장소 지명이 어디예요?

석리입니다.

석리잖아요. 그러면 석리에서 문덕하든지 해야지 동해하든지, 동해면 석리니까 관계없는데 왜 그게 일월동이 들어 가냐고 수차에 걸쳐서 내가 국장까지 얘기했어요, 빨리 바꾸라고 말이야, 사람 헷갈리게 일월동, 일월동에 뭐 생기느냐고 자꾸 물어본다고......

맞습니다.

내 이것 몇 번째인지 알아요? 1년 됐어요, 지금 지적한지가.

저희들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부산청에 공식적인......

그러니까 시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빨리 고쳐져야 된다 말이에요. 지금 거기 가면 간판 커다랗게 붙여놨어요, 일월에서 문덕까지. 다음 30쪽에 청림 도시계획도로 청림초등학교 주변인데요 이게 2006년 12월에 끝납니까? 아, 정말 수고하셨어요. 올 연말까지 끝내주는 거지요.

당초 이것은 사업계획 수립할 때 됐는데 이것은 별도로 수립해야 됩니다.

예?

별도의 사업기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아니, 기간 변경을 했어요? 앞으로 남은 예산이 39억 원인데 이게 돼요, 올해까지, 특별히 되는 거예요, 이게 추경 때. 우리 건설과장님 의지가 대단하시네. 2006년 말까지 준공하십시오. 확실히 약속하십시오, 이 자리에. 대답 안 해요? 문서에 그렇게 해 놨잖아요, 2006년 12월. 되지요? 감사합니다.

다음 서재원 위원 그 다음 이일윤 위원 순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포항건설에 선봉 역할을 하는 과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구룡포～대보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이건 현재 공사 계속 추진 중인데 우리 도시계획구간 내에 지금 현재 우리 우회도로 식으로 지금 읍사무소 뒤쪽으로 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나 있지 않습니까? 설계상으로.

아직 발주는 안 됐죠.

나와 있지요?

예,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2007년 2월까지 공사를 사업기간을 정해 놨는데 아직 357억 남았으니까 경상북도에다가 조속히 요구를 해야 되지만 그러면 이 공사가 끝나면 결국 연결도로 부위에서 우리 구룡포 자체에 시내에서 들어와서 국도 31번 도로하고 지금 연계돼서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언제쯤 시행할 계획입니까?

그 공사이전에요, 현재 발주 중인 도로구간에도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2007년 2월까지 당초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앞으로 2년 내지 3년 더해야 됩니다. 357억 같으면 금년 예산 규모를 보면 2008년 정도 돼야 가능합니다. 한데 현 실정에서는 도시계획도로 구간 안에 저희들 실무자와도 그렇고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아직 흔쾌한 대답을 안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 해 주고 있는 상태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현재 확답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에서 어차피 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지금 현재 올해 140억하고 그러면 720억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2006년도까지 하게 되면 이 도로를 720억을 해 주고 난 후에 앞으로 나머지 부분은 후차적으로 들어온다고 보았을 때에 우리 시가 발주해야 될 부분 자체는 거기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 아닙니까?

여기 보고서에 있습니다마는 일부 시가지 구간에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래적으로 교통량이 더 늘어나면 그 도로도 흡족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상황을 봐 가면서 예산사정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순차적으로.

본 위원이 지금 이 도로 연계하는 부분하고 지금 여기 보면 30페이지에 보면 구룡포 도시계획도로 개설해서 시내 일원 쪽으로.

맞습니다. 이 도로하고 연계되는 도로입니다.

이 부분하고 연계된 주 도로 자체는 사실 이 부분하고 연계가 되는 도로가 아니고 현 읍청사 뒤 쪽 산 쪽으로 해서 해서 넘어가는 그게 도로가.

근본적인 것은 도시계획도로이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북도에다가 그 우회도로까지를 요구를 했는데 현재 진행 중인 1,077억이라는 것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확답을 안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도시구획 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시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도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도에는 우리 시에서 지금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요구를 하는데 그러면 그게 도가 안 되었을 때에는 우리 시가 어떤 대안을 세워야 되지요, 맞지요? 그러면 이 부분도 사실은 검토를 해야 될 시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에 이 도로 구간에도 최소한 돈 400억, 500억은 들어갈 것이라고 그 당시에 대충 추산적으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구조물이 많습니다.

그래 되는데 앞으로 사장 시켜서 또 언제 어느 세월에 합니까? 이 부분도 건설과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학교 있지 않습니까? 이 학교운동장 야간조명설치 지금 현재 올해 1억 가지고 하는데 이게 학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지정은 안 되었습니다. 금년에 할 것은 새로이 정해야 됩니다.

학교를 추후에 건설과에서 지정해서 한다.

양구청으로 협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총 사업량을 보면 93개교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육청하고 협의 되었는 학교 개소수입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된 학교만.

예.

교육청하고 지금 협의가 되었습니까?

93개교가 협의된 학교입니다.

전체적으로.

예, 포항시 관내에 다 조사를 했습니다.

해야 될 학교가 93개 학교다?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연차적으로.

예, 활용도가 높은 데부터.

93개교 내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가능한 부분이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일윤 위원님.

우리 임영숙 위원님 구역인데 연일대교 개체공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현재 교량은 어떻게 하는지 도로하고 교량하고 또 이게 안 맞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하는지 왜냐 하면 연일지역 주민들도 많이 묻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교량은 연일 쪽으로 가는 것을 상행선이라 그러고 이 쪽으로 포항시로 들어오는 것은 하행선이라 그럽니다. 상행선은 기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신설교량이고 하행선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4차로 하행선 구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따로따로 합니까?

예, 붙여서 하는 것인데 작년까지는 기존 교량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다시 신설교량을.

철거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량에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서 철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교량에 대해서 항구적인 교량이 되어야지 문제성이 있어서 안정성이 있다면 안 되지요?

그 교량이 한 30년 이상이 되었고 또 그 당시 설계 기준하고 현재의 통과기준하고 차이가 있어서 교체공사하면서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량 부분에 도로가 8차로가 됩니다. 나머지 구간도 도로확장을 해 나가야 됩니다.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 입장입니다.

도로도 확장합니까?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언제까지 합니까?

아직 사업계획을 못 잡았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우리 임영숙 위원도 있지만 그 교량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문의가 많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형편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한전 남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용역 주어서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철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전부 다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확언을 못 드리는 것이 철도를 위로 넘어가는 방법도 있고 밑으로 넘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실시설계용역 발주 이전에 저희들 실무진에 해 보고 부산철도청과도 사전 교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발주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수년간 한전 남부간 도시계획도로는 오래된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고발을 한다든지 뭐 어떻게 한다는 것은 집행부가 딱 갖고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때까지 물론 예산편성이 될 시점 같으면 하는데 다른 업무에 매달리다 보니까 그 쪽으로 못 매달렸습니다.

지금 이 문제도 우리 포항시민들이 서로간에 의견을 많이 교환하고 있는 사항인데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숙 위원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앞서 이일윤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는데 연일대교 개체공사 올해 2006년도 계획이 하부교 기초 공사에서 20억 원이 잡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상행선은 끝났고 하행선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올해 잡힌 20억으로 하부교 기초공사를 한다는 것은 연일에서 포항시내쪽으로 가는 하행선 그 부분에 있어서 하부기초 공사를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전체사업비가 400억이고 기이 투자가 되었는 것이 198억인데요, 한 아직 200억 정도 남아 있는데 이 사업 기간이 2007년 12월까지인데 그러면 1년 정도 남았는데 1년 만에 이게 가능합니까? 2007년 12월이 되면 마무리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재 추세로 본다면 불가능합니다. 더 예산 요구를 적극적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사업기간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까도 조진 위원님 말씀에도 사업기간 변경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지체된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 확보하는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게 한두번 지적이 아니고 본 위원이 되기 전부터 했었는데도 계속 지적이 되어 왔는데도 400억 공사인데 1년에 200억씩 확보해서는 이 공사를다 할려고 하면 몇 년이 걸립니까? 20년 걸리지요? 이런 계산으로 나간다면 이게 좀 문제있는 것이 아닙니까?

확보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물을 때마다 확보노력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 이게 연일대교 개체공사가 끝나야만 연일 국지도 도로를 할 수 있는데 아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필요는 한 데 빨리는 해야 되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못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필요성은 느끼지만 대답은 빨리 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노력을 시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와 교량 부분 말씀입니까?

연일대교 개체공사를 빨리 해야만 도로확장 포장공사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고도 많이 나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일윤 위원님께서도 그 도로 부분에 있어서도 말씀을 드리니까 빨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못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말로만 빨리 해야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실질적으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은 의지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잡을 의향이 있는지 그러면 의향이 있다면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추진해서 언제쯤 완공이 될 생각이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보고드린 우리 시 자체사업이 40여건이 됩니다. 40여건이 되는데 건건별로 보면 어느 하나 필요 없는 공사가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사업비가 부족하고 시급성을 요합니다. 예산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배분하지는 못 하지만 나름대로 시급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우선 금년 같으면 제일 시급하는 것이 동대-이동간 도로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그 예산도 저희들 원하는 것 만큼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그 구간이 시급한 것이 맞습니다. 전체 시 재정을 본다면 전체 형평성을 보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저희들 원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물론 그런 것은 이해는 하지만 형평성에 있어서라든지 추진과정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년에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반도 못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노력을 해 주시면 하는 주문입니다. 그리고 앞 쪽에 연일강변도로 해서 중명에서 연일대교 개설이 있는데 올해보면 15억 원으로 보상비 공사계속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러면 보상은 이게 15억 원으로 하면 보상은 끝나고 공사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을 다 하지는 못 합니다. 보상을 해도 보상이 일부 남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어떤 공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연일강변도로 제일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공사가 제방설계 도로확장 해야 되는데 거기 연약지반이 있습니다. 연약지반 개량을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연약지반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공사가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24개월 정도 해야 됩니다. 그 구간을 우선적으로 예산투입을 하고 나머지 보상을 해야 됩니다.

공사를 한다는 것은 보상이 덜 끝나도 연약지반에 대해서 개량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같이 추진한다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권광호 위원님.

과장님 보고 이 외의 질의를 한 가지 하겠는데요, 늘 도로개설이다, 교량 설치다, 교량 보수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지금 우리 포항시에 역에서 학산까지 철로가 있지요?

예.

있었는데 일부 철로가 철거가 되었습니다. 일부 철로는 그냥 있지요? 그 다음에 역에서 기름보관소까지 지금 기존철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역에서 학산까지 철로가 일부 구간이 철거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필요없는 철로다 말입니다. 실지로 뭐냐 하면 열차가 후진해서 다시 뭐 물을 넣는다든가 할 때라도 지금 철로가 저쪽 기름 탱크로 가는 철로가 있단 말입니다. 밑에 철로는 필요 없는데 왜 그 철로를 철거를 안 하고 시가지에 이렇게 놓아 두니까 거기에 오물도 있고 아니면 이상한 불량청소년들이 와서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데 왜 기존 이런 것은 좀 검토해서 철거하는 방향으로 추진 안 하십니까?

그런데 세부적인 것은 수도산 밑에 철로를 말씀하시는데.

그렇지요.

그것은 지금 답변드리기 이전에 기름탱크가는 철로에 최근에 이용실적이 없어서 작년 하반기부터 그 부분 철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횡단하는 도로부분에 철거하고자 몇 번 철도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철도시설공단에서 말씀이 뭐냐 하면 금년 상반기 중에 존폐여부를 결정한다는 구두상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답변을 근거로 해서 사업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현1, 2지구간 도로연결공사가 5,000만 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아마 금년 상반기에는 철도시설공단에서 결정을 지어주리라 판단이 됩니다.

위에 것 하고 밑에 것 하고.

하면 같이 되어야 됩니다.

같이 되어야 되지요.

밑에 것만 별도로 이야기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각 지역별로 굳이 저 개인적인 어떤 지역구나 이런 것 보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약 250억 정도 들어가는데 연간 10억, 20억 정도 밖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지 계획들이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은 예산에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할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게 한 두 건이 아닙니다. 그런 계획들이 실지 있는지 그리고 지금 동대병원간 그 쪽 도로 이동간에 도로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신설이 수백 억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러한 자원들이 기존에 도로에 자원들이 더 추진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진척이 늦어지지 않느냐, 앞으로 신설도로 부분들을 줄이고 기존에 지금 공사시행 하는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앞으로 해 갈 수 있는 방향이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현재 발주된 사업 위주로 마무리 할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이 못지 않게 시급한 도로구간이 또 생깁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현재 저희들 예산 판단을 본다면 2008년 쯤 되면 현재 진행 중인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가 2008년도에 일부 개통이 되리라 보면 거기에 따른 도로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2009년, 2010년 되면 다소 예산이 여유가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신규사업은 배제할려고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 신규사업도 계획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신규적으로 급한 것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실지 기존에 도로들이 계획하고 있는 도로들이 만약에 완공이 된다고 하면 신규가 좀 덜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도로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고 오히려 신규도로사업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기존에 사업들이 이루어진다면 신규사업들이 필요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신규사업 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특히 달전에 교통에 문제, 거기 신호등체계 문제나 도로신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심각한 문제로 교통사고도 많이 유발이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조금 전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답변을 갈음하고요, 달전 부분에 교통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오거리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도로개설 측면 보다는 계획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개설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계획차원에서 어떻게 해서 소통을 시킬 수 있냐는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계획들이 좀 빨리 검토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워낙 많이 밀려서 사고가 엄청 많이 생깁니다. 아시겠지만 7번 국도가 차선이 4차선인데 한 차선이 완전히 막혀서 밑에서 내려오는 소티재에서 내려오는 분들이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교량까지라도 신호등까지라도 옆에 도로를 조그마하게 하나 더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현재 이게 하루아침에 문제해결이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장기간 걸치면 심각한 문제가 유발이 되니까 간단한 해결 문제라도 그런 방법들을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서재원 위원님.

국장님 저기 어떻든간에 국토관리청에 있지 않습니까? 국토대체우회도로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포항-대구간 고속도로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의 입장으로 봐서는 시의 일도 해야 되지만 작년 1년동안에 건설교통부에 쫓아 다닌 것이 10회가 넘습니다. 제가 간 이유는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흥해 우회도로 이 문제하고 국도대체우회도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흥해 우회도로는 제 목적한 대로 계획대로 되었습니다. 물론 저 혼자 힘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국도대체우회도로는 1,000억 정도 1,500억 정도 요구를 해서 1,000정도 확보되리라 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570억 했다가 그 다음에 690억 해서 예산마무리 편성이 되면서 많이 증감이 되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력을 전혀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많이 노력을 했으니까 또 전국적인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욕심만 부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전국적인 안배도 있으니까 앞으로 위원님께서도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드리고요, 그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금 포항-대구간 고속도로 생기고 이런 부분 자체를 하지만 우리 호미곶 하고 연계해서 할 중요한 대목이 있단 말입니다. 사실은 포항에서 들어오면 전부 다 영덕, 강구 쪽으로 많이 빠집니다. 호미곶이나 구룡포나 동해 쪽으로 가고 싶어도 찾아 들어오는 길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랬을 때에 앞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조속히 마무리 됨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게 발생됩니다. 사실은 죽도시장, 죽도시장 그러지만 그 부분 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빨리 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힘을 보태어 주십시오.

예, 주문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27페이지 보면 형산강변도로 개설이 2003년도까지 하고 계속 중단이 되었다가 올해 20억이 투자가 되고 있지요?

맞습니다.

20억은 계획이 어디서 어디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현재 형산강변 하구까지 도로개설이 되었습니다. 하구서부터 송도해수욕장 쪽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여신상까지 와질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상은 안 해도 되지요?

보상은 전에 여신상 앞에 보상 하다가 미마무리된 토지가 있습니다. 그것 일부보상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이 지금 국비지원 지방도로로 바뀌었지요?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되어 있는데 이문제도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 예를 썼습니다마는 국가지원 지방도에 도시계획도로 구역 내에 어차피 경북도가 움직여 주어야 되는데 경북도에도 부탁을 했지만 도시계획구역 외에 지역통과 교통량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실은 국가나 도에서 미온적입니다. 저희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 국회의원한테 본 위원장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순위를 좀 바꾸어 주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좀 노력을 하셔야 하고 시작이 효자 지금 제방 처음 시작하는데 거기서부터입니까?

아닙니다. 공단에서부터입니다. 조금 전에 임영숙 위원님, 이일윤 말씀처럼 연일대교를 건너서.

연일대교에서부터 시작해서 형산강변도로입니까?

공단에서부터 연일대교까지를 건너서 상대동 뱃머리를 지나서 북부해수욕장해서 흥해 쪽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연일대교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북부해수욕장까지 여기가 형산강변도로.

예, 맞습니다. 강변도로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요?

예.

지금 현재 그 예산이 현재 기이 투자가 135억이 되고 나머지가 112억이 남았는데 올해 20억이 투자가 되면 92밖에 안 남았는데 92억 가지고 나머지 다 됩니까?

그것은 현재 발주된 공사는 송도해수욕장 끝나는 부분까지입니다. 그 이후에 공사는 아직 발주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억은 현재 송도해수욕장 앞쪽 가는데 송도해수욕장이 우선 순위로 잡혀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은 그것인데 연일대교에서부터 전 구간을 다 할려면 예산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 예산이 아닙니다. 그 예산은 별도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4㎞는 형산로타리에서 송도해수욕장 지나서 여객선터미널 강 건너기 전까지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가장 우선 순위로 북부해수욕장 넘어가는 다리가 시급하게 되어야만 지역균등발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연일대교에서 형산로타리까지 이 부분도 빨리 계획을 수립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보상부터 먼저 흘러갈 수 있도록 이것도 장기계획을 잡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 해 주시고 특히 국비지원 가능할 수 있도록 사업 우선 순위 넣을 수 있도록 그 부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사업은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 그리고 현실성과 우선 순위에 입각해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시 전체 발전에 고려해서 지역균등 발전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장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48쪽부터는 정부 및 타기관 사업이 34건에 430억 원, 먼저 포항 4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가 93%입니다. 금년에는 90억을 투자해서 전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50쪽입니다. 동해중부선 철도부설 사업입니다. 우리 시 구간이 27.6㎞이고 지금까지 실적은 478억 원을 들여서 타당성조사부터 철도노반실시설계 용역까지 착수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110억을 들여서 노반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51쪽에 동해남부선 철도부설입니다. 저희 시 구간이 3.5㎞입니다마는 전체사업비는 2조 594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284억 원을 들여서 타당성 및 기본설계를 착수하고 금년도에는 100억 원으로서 노반실시설계 용역을 마칠 계획입니다. 52쪽입니다. 장량지구택지개발사업은 대한주택공사가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지금까지 566억 원을 들여서 토지보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협의완료된 것이 85% 정도 되고 금년에도 130억 원으로서 토지보상과 택지조성 공사가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는 2개 사업에 48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리정보시스템 인트라넷 구축 이 내용은 지난번 예산 수립과정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고 금년도에는 약 3억 원으로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가 타 기관과의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도시가스나, 한전 우리 포항시와 데이터를 공유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6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계획 수립입니다. 저희 시가 보상해야 될 것은 전체가 매수청구 가능 대상 토지가 대지부분입니다. 약 545,831㎡에서 547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금년도에 45억 원을 확보해서 전체 대상 매수해야 될 것이 약 45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예산확보된 것이 30억이기 때문에 한 5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다시 추경에 확보를 해서 매년 매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은 58쪽부터 있습니다. 7건에 6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작년 6월부터 내년 말까지로 해서 작년도 20억 원의 예산으로서 기본자료 수집이라든가 현재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3억 원으로서 기본계획에 대해서 모든 것을 완료하고 경상북도라든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으로서 도로명부여 사업은 작년 말로 인해서 모든 것이 755개 노선에 대해서 이름을 지었고 금년도에는 도로명판 제작과 설치하는데 약 2,300개소에 6억 8,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부분도 차질이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지금까지 실적은 12건으로서 기반조성사업 7건, 도로시설정비가 2건 기타 3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억 5,000만 원으로서 지금부터는 생산과 관련되는 그런 사업으로 쉽게 말하면 과일 저온저장고 설치에 3건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기북과 죽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62쪽에 종합운동장 시설부지 보상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59억 5,000만 원으로서 토지 49필지에 17,744㎡이고 금년도에는 20억 원으로서 토지 17필지 10,000㎡와 한 가구 두 세대에 대해서 건물을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14개 지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64쪽은 송도백사장복구입니다. 송도백사장복구 사업비는 용역비는 작년 연말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용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용역 발주를 하고 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면서 복구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 활성화입니다. 현재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11개 지구에 전체 면적은 171만 7,000평입니다. 여기에는 위치는 잘 모르시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1개 지구는 성곡지구, 남성지구, 곡강, 이인, 장성3지구, 자명, 오어사, 베다니, 성곡2지구 이렇게 11개 지구로서 지구단위 구역으로서 지정을 해 놓은 것에 대해서 민간이 주도가 되어서 사업을 하고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원수 위원닙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56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수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만 보상하지요?

예.

전이나 답은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올해 2006년도 예산이 40억이고 5억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감정을 하다 보면 45억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안 될 수도 있겠지요?

예.

그런데 이게 45억이 아니라 60억이 예산이 나왔을 때는 어떤 매수신청에 의해서 순서대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되었을 적에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이 추가가 되었을 적에 우리 시에서는 적게 예산을 잡아 놓고 감정을 하니까 많이 나옵니다. 이래 되었을 적에 보상을 못 해 주었을 적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 차원에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대지는 보상이 되는데 전이나 답은 보상요구가 있어도 이것은 보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지요?

예.

이런 경우에는 전번에 본 위원이 또 시정질의를 해서 국장님이 도시계획재정비시에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학산근린공원지구 같은 데는 집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전답에 이런 경우에는 그 공원지구에서 일부 해제할 그런 계획이 없는지 과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예산부족 시에 염려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전체 현재 개별공시지가 기준을 해서 45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사업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이 된다면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보상하는 것도 개별토지소유자에게 전부 연락을 다 해서 보상을 탈 것이냐, 안 탈 것이냐,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수수료만 날릴 수 없기 때문에.

예.

만약에 미매수가 된다면 돈이 없어서 못 산다면 330㎡ 이하 3층 이하의 건물을 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내년도 말까지 도시관리계획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도시계획시설이 개설이 안 된다면 폐지하는 쪽으로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민간 스스로 할 수 있도록금 유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안병권 위원님.

연관해서 사용료 지급하고 있는 것은 우선 순위에서 뺍니까?

예?

보상을 우선 순위에 따라서 하고 안 있습니까?

예.

그런데 또 중간에 소송을 해서.

아, 이것은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제불도로부지 하고는 다릅니다.

아니, 그런데 도로사용하고 있는.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그리고 지금 포항 4일반단지 조성하는데 분양이 64%라 그랬지요?

예.

그 실적이 언제까지 64%였지요?

그것이 12월 연말까지입니다.

연말까지입니까? 그런데 그 앞 전에 벌써 64% 되었는데 그 이후에 진척이.

별로 진척이 없었습니다.

지금 그 쪽을 가 보니까 다른 데 같으면 경기가 상당히 활성화 되고 했으면 지금 공장이 한 두 군데 허가가 들어 온 곳은 세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양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분양은 지금도 토지공사가 제일 단기간에 많이 분양되었는 사례가 포항입니다.

단 기간에 되었는데 그 이후에 진척이 없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지금 철강산업 부지 이런 문제로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 좀 더 토지공사가 우선이 되고 또 우리 시도 사업설명회라든가 개최를 해서 분양을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이게 분양이 지금 제대로 되겠습니까?

단기간에 됐는데 그 이후에 진척이 없잖아요?

그 이후에도 지금 철강산업 부진 이런 문제로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 좀 더 토지공사가 주축이 되고 또 우리 시도 사업설명회라든가 개최를 해서 또 분양을 유도하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뭐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여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해 가지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의 이유로 인해 가지고 지금 창신빌라 지금 민원사항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그 당사자가 자투리 땅 팔 수 없는 조건에 있잖아요, 그지요? 개별 개인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됨으로써 해 가지고 지금 자투리 땅이 되다 보니까 지금 팔 수 없는 여건이 되고 지난번 당초 예산에서 청소과 쪽으로 예산을 변경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답해 보십시오.

지난번에 문제도 시발점은 저희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폐지 문제입니다. 그렇겠지만 그것을 계속적으로 특별한 도로기능도 안 하는데 몇백 억 들여서 도로 개설한다 하면 시비가 낭비기 때문에 과감하게 저희들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투리 땅 부분에 대해서 쉽게 하면 12세대 빌라에 진입도로가 없어졌습니다. 이 부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번 청소과를 통해서 예산을 일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관철이 안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금년에 도시계획과에서 저희 과에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금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12세대 빌라 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해소시키고 또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뭔가 좀 도움이 되도록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진입로가 1m 정도 남겨 놓고 담을 쌓아 놓고 그 주민들이 엄청나게 고충이 많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방법을 찾아 가지고 해결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경열 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하실 때에 건설과장한테도 말씀드렸지마는 아까 성곡 다리 부분에 신호체계부분이라든가 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같이 좀 해 주십사 해서......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신지, 지금 현재 어떤 도로를 신설, 도로를 조금 넓힌다 해서 이제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거든요. 현재 삼도아파트라든가 이런 게 새로 이제 또 건축을 하면서 지금도 복잡한데 아파트 들어오는 부분을 못 들어오게 한다 이게 아니라 그러한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어떤 본 위원은 추진이 되어 져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새로 기본계획 수립할 때 전반적으로 검토를 좀 신중하게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도백사장 부분에 대해서요, 복구사업 부분이 과연 이게 타당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좀 의문점이 드는데요, 이게 백사장을 복구하는데 만약에 모래만 가져온다 해서 이게 과연 유실이 안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계획들이 다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지할 수 있는......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사례로 봤을 때 전국에서 처음일 겁니다, 부산 송도 지역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모래만 원상복구 시키는 것이 아니고 바다 속에 잠제라든가 이런 걸 설치를 해서 구조물을 설치를 함으로 해서 더 많은 유실이 짧은 시간에 안 일어나도록금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도 막연하게 잠제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수리모형시험을 통해서 우리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응용을 해서 복원시키는 그런 용역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은 부산 송도하고는 상당히 지형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송도 부분은.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생각으로 송도를 복원을 하려고 하면 언젠가는 복원은 해야 되는 것은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수욕장 기능 회복이 과연 가능한 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일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의 어떤 백사장 복구는 부산 송도처럼 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은 물줄기를 옛날처럼 그렇게 터지 않는 이상은 송도 백사장 유지는 본 의원은 어렵다고 봐지거든요. 그러한 계획들도 전반적으로 본 위원은 검토되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용역 과정에서 수리모형시험을 통해서 아마 좋은 방법을 공법을 선택을 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재원 위원, 임영숙 위원.

과장, 지금 현재 송도 이거 백사장 복구 그러면 우리 포스코에서 지금 현재 보상 얼마 받아서 합니까?

지금은 금액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해양수산과에서 상가피해보상 용역 시에 과실률이 있습니다. 그 과실률에 의해 갖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가 한 번 인터뷰도 했고 그 내용을 갖고 지금 포철과 협의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용역, 사후에 보상 이런 문제를 주로 다루고 해양수산과에서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갖고 포스코에 협의 이렇게 업무를 분장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장,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송도상가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 본 위원이 들어가 있었다 말입니다. 그 당시에 포스코에서 지금 송도 백사장 복원하는 데 약 30억이 소요된다 이런 쪽으로 그때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도 안된다,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우리 시는 송도 백사장 복원하고 그 다음 상가 보상하고 같이 하자 했을 때 상당히 문제가 야기가 됐다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일단 상가부터 보상하는 분리를 해서 사실은 이걸 먼저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산 자체는 어떻든 간에 이런 쪽으로 잡아 오면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이게 시비가, 어차피 사업비가 시비로 지금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61억 5,000만 원이라는 돈 자체가 시비로 복원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지고 있다 말입니다.

예, 그 부분 뒤에 시비 하는 말은 포스코와 협의해 가지고 전체 시가 얼마 부담할지 그것은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포스코가 하더라도 확정은 안 졌지만 시로 예산을 세입세출에 현금이라든가 잡아 넣어야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 당시에 송도 백사장 유실 부분 자체가 투기장 매립으로 인해서 뭡니까, 직강공사......

예, 하구 둑 변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사실은 보상, 피해가 났다, 맞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 시에서는 방파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 해서 몇 %, 송도 그걸로 해서 몇 % 이래서 그때 그 당시에......

예, 25 대 75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75인가 그래 났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금액도 적용돼야 될 어떤 그런 안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은 보고서에 그런 부분을 좀 명기라도 좀 어떻든 간에 정책적으로 보고하는 사항 자체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시비로 이래 한다 하니까 황당한 부분도 있고.

예, 표기상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경열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도 그 당시에는 사실은 우리 신항만 자체가 상당히 방파제 같은 게 많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은 사실은 방파제가 많이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유로 자체가 물 자체가 흐름 자체가 달라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송도, 북부해수욕장도 지금 일부는 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하고, 물 조류에 의해서 상당히 그런 게 적게는 일반 우리 소규모 방파제 해도 사실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은 용역을 줄 때 정말 항이라는 어떤 우리 조형도, 조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모형을 만들어서 정말 물을 한번 보내 봤을 때 이게 이동되는 이런 것도 정확하게 검토해서 그래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 할 계획입니다.

그런 쪽으로 용역 줄 때 하여튼 과업지시서에 그런 쪽으로 주문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과장, 그럼 그 75%는 확보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지요? 어떻게 됐든 포스코에서.

그렇지요.

확보되지 않았지요?

예.

확보가 본 위원은 우선이라고 판단되고요.

과실률만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지난번에 30억인가 얼마인가 안 받았습니까? 시에서.

안 받았습니다. 그거 가지고 낼 수가 없으니까.

10원도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습니까?

받아서도 안 되고 지금 얼마가 될지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데 지금......

포항제철로 인한 요율이 지금 25% 잡혀져 있습니까?

75%가 잡혀 있고......

포항제철이 75%입니까?

예.

포스코 책임이 75%다......

아, 75%. 그럼 여기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전체 261억 중에서 포스코가 그러면 75%를 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금액 같으면 피해 원인율이 포스코 측에서 75%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적으로 지금 현재 그거 돼 있는 거지요?

법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우리 시하고 포스코하고 협의된 사항이지. 용역 줘서......

그렇지, 용역결과에 나온 겁니다.

용역결과가, 용역결과를 포항제철에서 수용을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협의해 가지고 그 당시. 그 당시 용역이 포항제철에서 7억, 시에서 7억 해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예.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협의가 된 거잖아요?

설계 해 보고 난 다음에 실시설계까지 이 용역비로 하게 돼 있으니 실시결과가 나오면 공사비가 나옵니다. 공사비가 200억이다 이런 것은 200억에 곱하기 75%를 내놔라 해야지요.

그 이후에 포항제철하고 한번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금액이 나와야......

지금 현재 사업비가 261억 5,000만 원......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설계용역이 지금 다 되고 나야 된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실시설계까지 해야......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65쪽 도시개발사업 추진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포항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중단된 게 미 착공이 14개가 넘었는데 근간에 1, 2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준공되고 또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착공 시작되지 않은 게 2개에 불과한데요, 그동안에 시장 이하 여러 관계 공무원들 수고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도시개발사업 예정을 보면 이제 지금 보면 남구하고 북구의 불균형을 많이 시민들이 논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보면 또 어떤 도시개발이 어떤 균형적인 개발이 될 때 그 도시가 또 이렇게 원만하게 개발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여기에 한 10개 정도 나와 있는데 8개가 북구에 치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 대비했을 때는 거의 99.9%가 북구고 남구는 앞으로 개발이 거의 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 이런 걸로 봤을 때 앞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기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쪽도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재정비할 때 그런 데 좀 중점을 줘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 어떻게 생각하시는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남북 간 균형 개발할 수 있도록금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현재 시행하고자 하는 개발사업은 지난번 2002년 당시에 기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전부 지정된 곳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내년도 말까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남북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금 그렇게 같이 계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69쪽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사업량은 소하천 219개소 454km에 총 사업비는 20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97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6년도 올해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올해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소하천 153개소 326km에 18억 7,000만 원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고 올해는 66개소 128km에 대해 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올해만 끝나면 전체 우리 포항시에 219개소에 정비계획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지방2급 및 소하천 하도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지방2급하천과 소하천에 대해 가지고 기계천 외 13개소 연장은 18.85km에 대해 가지고 164억 원이 소요됩니다. 2002년부터 추진이 되었는데 2002년도에는 기계천 4km에 대해 가지고 5억 6,000만 원으로 하도정비를 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지방2급하천 장기면 대화천과 소하천 기계면의 현내천, 대화천은 1km, 현내천은 0.5km 되겠습니다. 5억 2,000만 원으로 하도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지방2급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올해는 사업량 0.8km 돼 있는데 자호천 0.5km, 광천 0.3km, 사업비는 약 4억이 되는데 국비가 2억, 시비가 2억 되겠습니다. 올해는 자호천과 광천에 대해 가지고 0.8km에 대해 가지고 정비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72쪽 되겠습니다. 영천댐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생산기반사업과 복지문화사업, 공공시설사업에 총 48억이 소요되는데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올해는 죽장면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 178동과 기계면 남계리 간이상수도 150m 구경은 100mm 되겠습니다. 이걸 11억 7,000만 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죽장면 지동리 냉동창고 외 10건을 2011년까지 36억 3,000만 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73쪽 되겠습니다. 조기 예·경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지진이라든가 해일, 태풍 각종 대형 재난 발생 시 주민을 신속히 대피하기 위하여 조기 예·경보시스템 구축과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을 보강하는 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계획은 덕수동 수도산 외 39개소, 40개소 되겠는데 이것은 지진·해일 경보가 26개소, 민방위 경보시설이 14개소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6년과 2007년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6,000만 원인데 올해는 경보시설 6개소를 보강하고 예·경보시스템 15개소를 구축하며 통제실 설치해 가지고 8억 5,000만 원으로 통제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경보시설 보강, 민방위 경보시설입니다, 5개소, 예·경보시스템 이것은 지진과 해일인데 4억 4,000만 원, 면 단위 경보시설 신설 3개소 7억 1,000만 원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과의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하천정비를 할 때 보면 주로 돌 망태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축을 많이 짜죠, 그지요?

예.

지금 선진국 일본이나 그런 쪽 보면 산 밑에 작은 밭, 논 이런 쪽을 지나갈 때 홍수에 한 번씩 변형이 일어나면 굳이 꼭 그걸 갖다가 축을 짜 가지고 그런 식으로 안 하고 그 인근에 있는 논·밭을 사는 쪽으로 해 가지고 자연적으로 그냥 변화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알고 계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제방을 정비한다든가 했을 때는 개수를 할 때에는 돌 망태 아니면 개다블록 하면서 블록으로 다 쌓았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그게 모두 삭막해 보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나오고 해 가지고 자연형 환경 하면서 새로이 수초라든가 그 다음 블록 사이에 수목이 식생할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게 많이 개다블록이라든가 돌 망태에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자연형 하천이 되도록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다 그렇게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봐 가지고 그 인근에 땅을 사 가지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또 친환경적으로 또 이렇게 할 부분 하고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진 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 겁니다마는 한 가지, 우리 재해 때 보면 각 읍·면·동에서 양수기를 동원해서 물을 푸는데 그게 좀 부족하거든요. 물론 많은 곳은 많이 있고 또 적은 데도 있고 한데 많은 데 가서 좀 빌려 오기도 하고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던데 우리가 태풍 오고 호우가 오면 동시에 오지 어느 읍·면만 딱 갈라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온다니까요. 다 필요해요, 어느 동이든 어디든 면이든. 그래서 이걸 좀 더 확보하는 방법이 없는지, 용량이 큰 걸로. 지금 현재 현황은 파악이 돼 있습니까?

예, 현황은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 많이 듣고 있는데......

예, 부족하고 이게 사실상 읍·면·동에 각 동에 보관을 하고 이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부족합니다.

부족하지요? 한꺼번에 다는 안 되겠지마는 단계적으로라도 계속 좀 확충해서 실제로 태풍 와 가지고 물난리가 났을 때는 제일 필요한 게 양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현황을 일단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한테, 앞으로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구체적으로 계획을 좀 세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재난 대비를 사전에 미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병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권 위원입니다. 하천정비사업 질의되죠? 냉천에 보면 용산 다리 있는 쪽에 삼주타운 건너편에는 정비가 잘 돼 있습니다. 그쪽에 정비를 하고 나니까 이쪽 반대편에 용산 삼주타운 쪽에 상당히 세굴이 되고 있다,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거기 자치회장님 내지 관리소장한테 연락을 해서 앞으로 방법이라든가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심만용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1976년부터 추진하여 온 사업으로 32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5,102동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였고 기계면 구지마을 정비사업에 총 사업비 17억 5,000만 원으로 마을하수처리시설, 주거환경개선 및 공공기반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은 50동에 15억 원을 농어민후계자, 영농회원, 노부모 봉양 농어민에게 융자 지원하여 살기 좋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대흥, 학산, 일월, 중성, 용덕, 인덕, 환여지구에 사업비 425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개설 6,205m, 상하수도 13,897m, 공영주차장 3,000㎡, 소공원 4,600㎡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사업비 49억 원이 투입되어 대흥지구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학산지구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학산, 일월, 중성, 용덕지구에 사업비 32억 원으로 설계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일월, 용덕, 인덕, 중성, 환여지구에 사업비 344억 원으로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99년부터 추진하여 온 사업으로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 1,238세대에 112억 원이 융자 지원되었고, 금년도에는 15억 원을 투입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 100세대에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은 행정구역 내 주거, 준주거 및 상업, 공업 일부 지역 3.72㎢를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시행될 구역의 개략적인 범위, 사업시기, 용적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금년 6월 말까지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경북도로부터 승인을 득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주택 건설사업입니다. 우리 시 주택현황을 말씀드리면 단독주택 55,375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이 101,032세대 총 156,407세대입니다. 사업 추진 중인 공동주택은 30개 단지 16,946세대이고 2005년도 추진실적은 12개 단지에 4,855세대가 사업승인 및 사용검사 되었으며 금년도 계획은 6개 단지에 4,710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병권 위원.

안병권 위원입니다. 78페이지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게 지구가 지정이 되면 이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이거 외에 사업 외에.

사업 외에 지구지정이 됨으로 해 갖고 실지 그 지구에 포함되는 사람들 융자 지원이 됩니다, 건물 예를 들어서 주택을 지으려 할 적에.

정액입니까? 어떤 3,000만 원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고.

융자조건이 4,000만 원 한도인데 1년 거치 19년까지 분할 상환으로 해서 연리 3%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같은 조건입니다.

그 외에 또 다른 것은요?

다른 것은......

건폐율이나 이런 게 완화되는 게 있습니까?

건폐율하고 이런 게 완화가 됐는데 그게 지금 특별조치법은 이미 작년 말로 그게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되고, 지금 이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지정 받는 게 도시 및......

하여튼 주거환경이 불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하면서 이게 생겨서 거기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혜택이 있는 것은 지금 상태는 융자금뿐이네, 4,000만 원 범위 내에서.

예.

다른 뭐 완화시켜 주거나 하는 것은 없고.

그리고 세제혜택으로 해서 건물 취득세와 등록세 같은 게 이런 게 면제가 되고요.

면제됩니까? 경감이 되는 게 아니고. 아, 그래요?

주택 신축만 해당됩니까? 개축은 해당 안 돼요? 보수나 개축.

보수는 지금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축에만 해당됩니까?

예.

그럼 그 제도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전에는 다 됐잖아요?

전에도 개축은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까?

신축에만 해당, 지원이 됩니다.

종전에 그 특별법은 폐지됐고 새로운 법으로 지금 지원 받는 거예요?

예.

지금 사업시행은 구청 건축과에서 합니까?

사업 시행은 지금 양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이라든가 사업우선순위나 이런 것은 구청에서 전적으로 해야 되네요?

설명회는 본청에서 지금 지구 지정 받는 거라든지 주민설명회라든지 그것은 같이 나가서 저가 하겠습니다.

일정을 잡아서 빨리 시행을 해 주면 좋고요, 이거 보고내용은 없는데 지금 임대주택 부도난 임대주택, 지금 뭡니까, 입주민들이 등기를 할 때 분양이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사업자가 분양하는 거하고 지금 입주민들이 부도난 상태에서 분양 받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분양은 분양이지마는 그래도 우리 시에서 사업자가 분양할 때하고 똑같이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입주민들은. 그래서 하자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 시에서 어떤 법적으로는 꼭 하자보증금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겠지마는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 시에서 어떤 완화조치를 한다든가 그거 할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어려운 실정에 또 하자보증금까지도 어쨌든 간에 돌려 받기는 하겠지마는 그러나 우선은 어렵다.

그런데 실지 부도난 아파트에 대해 갖고 작년 7월 18일 날 임대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주택 융자받은 공사할 적에 주택 융자받은 업체 안 있습니까? 그 업체에 빌려 준 돈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그게 종전에서 1년 거치 19년 상환으로 해 갖고 5.7%가 적용이 됐습니다. 일반인들이 실지 지금 주택을 담보로 해서 융자를 받으려 하면 5.7%가 적용될 겁니다. 되는데 이제 10년까지는 3%, 사업주가 받은 3% 내고 10년 후부터는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적용하는데 지금 입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준양 같은 경우에 분양을, 부도가 난 아파트를 자기가 매입을 할 적에 본인으로 봐서는 임대보증금은 이미 5년 전에 불입한 거 아닙니까? 2,000만 원을 냈든지 3,000만 원을 냈든지, 내고 사업 주체가 안고 있는 은행부채는 은행에서 바로 기리까이를 해 주거든요. 본인으로 봐서는 받을 사람 같으면 자기 임대보증금 그걸로 지금 들어간다고 봐주면 됩니다. 그리고 하자보증금 관계는 실지 우리 분양 전환할 적에 우리가 시에서 포항시장이 받았다가 입주자대표회가 구성되면 바로 그것은 돌려줍니다.

돌려주는데 지금 당장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거, 실지 우리 행정이 있으면 감사도 있고 그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근거가 전부 다 남아버리거든요.

하자보증금은 재산권의 문제인데 그걸 어떻게......

아니, 그게 아니고 조금 다르지요, 입장이. 하여튼 지금 입주민들이 부도가 나고 재산상 손실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입주민 편에서 좀 여러 가지를 우리 집행부에서 좀 그렇게 행정을 펼쳐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최대한 행정적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은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박경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빠진 부분에 대해서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여러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려고 하면 농어촌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포항시 주택보급률 이러한 부분들이 표기가 좀 돼져야 될 것 같다 봐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번에 이 자료를 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주택보급률 말입니까?

예.

주택보급률은 지금 102.2%입니다.

정확하게 주택보급률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3종 주거지역으로 풀린 데 뭐냐 그러면 아까는 도시과에서 이야기했을 때에 11개 지구가 이렇게 풀려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지금 그것과 그렇게 될 경우에 보급률이 몇 % 정도 갈 거며, 그러한 부분은 명확하게 나오지 않더라도 예측은 가능해 져야 된다, 그래야 계획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그러한 부분들을 상세히 보고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주택보급률 관련, 도시계획 관련 이러한 부분들이 여기서 도시계획위원회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결정을 할 때에 참고사항이 본 위원은 될 것 같다고 보여 지고요, 그 부분들을 자료를 상세히 제출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릴게요.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지을 때 주택건설 비용의 몇 %까지 정부에서 빌려줍니까?

지금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많이 최고로 빌릴 수 있는 게 60%입니다. 종전에는 70%, 작년까지는 70%까지 했는데 그 개정으로 해서 60%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부도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60%, 70% 빌려 했겠네요? 정부의 보조금을.

아닙니다. 그것은 은행에서 최고 한도를 정해 놓은 거지 그 이상은 안 빌려주고 그 밑으로는 최고 받을 수 있는 데가 60%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0% 정도 빌렸겠네요. 그리고 자기 자본이 40% 들어갔다는 거지요?

예, 그렇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10년 동안은 3% 적용되고 10년 이후에 변동금리로 적용되는 거지요?

아니, 그것은 부도난 아파트요.

부도난 아파트?

예.

만약에 그러면 60% 빌릴 경우에 이게 그러면 1년 거치 10년 상환 이래 갖고 5.7%가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 통상 주택을 담보로 해서 빌리는 것은 5.7%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기존에 부도가 날 경우에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지요? 이 부분은 어떤 조례 제정이나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 갖고 어떤 대책을 수립할 수는 없습니까? 그 부분들을 본 위원은 우리 포항시 고문변호사 이런 분들 법률 자문을 받아 갖고 이 부분들을 조례 제정으로 좀 대처를 하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위법이 아닌, 상위법을 벗어나서 상위법 안에서의 어떤 조례제정으로 인해서 그걸 주민들을 보호할 수가 있거든요.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전세금을 한푼도 돌려 못 받도록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지요. 이 부분들을 조례 제정을 통해서 주민들을 보호할 본 위원은 포항시가 집행부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하자보수 부분들 돌려주는 부분은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또 재산권의 문제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돌리는 방법은 법률적으로는 안 됩니다. 소송을 걸게 되면 그걸 어떻게든 또다시 내놔야 될 부분이지 개인 재산권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원천적인 해결을 하려고 하면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례제정을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의 어떤 변호사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부당하다는 거 알면서 정부에서 이것을 개정을 하도록, 물론 여기에서도 요구를 하겠지마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부도가 연쇄 부도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은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타도시 지방도시, 실질적으로 중앙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지방도시에는 이럼으로 해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생겨 갖고 포항처럼 이렇게 임대주택을 많이 보급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뭐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포항시가 서민들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하면서 그냥 서민들 괴롭히기만 했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포항시가 좀더 심도 있게 검토돼야 되고 이러한 부분에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 조례제정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이제 만약에 임대주택의 어떤 허가가 들어올 경우에 최대한 어떤 그러한 보호해서 임대주택이 그러한 제도 안에 안 들어올 경우에 허가를 내지 않도록 이러한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임대주택도 마찬가지고 분양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지 분양주택도 융자를 맨 받습니다. 받고 임대주택도 이것도 자기 돈으로 아파트를 전부 다 짓는 분들은 없거든요. 그러니 임대나 분양 이것을 개인 사업자가 신청해서 들어올 적에 지금 현행 법이나 이런 걸로 봐서 그 자체를 임대를 못 짓게 한다든지 그런 제도는 지금 시 자체에서는 그래 만들기가 어렵고요, 중앙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한 40만 가구 이상이 지금 부도나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법을 개정, 임대주택법을 개정하면서 지금 상당히 이제 규제를 강화를 해 놨거든요. 쉽게 말해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도 지금 보증을 서도록 현행 지금 올해부터 짓는 임대아파트는 보증을 서야 됩니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이런 것도 지금 강화가 전부 다 되어 있거든요. 이게 실지 보증금이 문제가 아닙니까? 임대아파트라 해서 다른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개인이 임대보증금을 주고 들어갔는데 사업자가 이제 부도가 난다든지 돈을 안 돌려줬을 적에 대책이 없는 그 방법인데 지금 그것은 보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증금에 대한 것이 그 정도의 재산에 어떤 그게 됐을 경우에 그러면 허가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 안될 경우에 어떡할 겁니까?

부도가 나버리면 개인이 예를 들어서 이제 20평 자리에 임대를 주고 들어가면 통상적으로 임대보증금 한 2,000만 원이나 3,000만 원을 주고 사업주체한테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내가 2년을 살다가 예를 들어서 한 3년째쯤 돼서 그 돈을 돌려달라 할 적에 임대사업자가 돈이 없다 한다고요. 그 돈 때문에 지금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 그에 대한 장치는 법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부도나는 그 업체 임대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들이 있습니까?

지금은 현행기준으로 봤을 적에는 융자관계 그런 관계말고는 이제 자기가 직접 매입하는 것하고 또 예를 들어서 6개월 이상 임대가 계속 연체가 되었을 적에 은행에서 경매신청을 합니다. 경매를 하는 것 같으면 3,000만 원 여기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지요, 그 1,200만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융자보다 우선적으로......

1,200만 원 보호받을 수 있다고요.

지금 박경열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1,200만 원 보호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아니오, 1,200만 원을 보호를 받고 은행에서 돈을 가지고 간 뒤에 잔액은 자기가 남으면 사는 사람이 남았을 적에는 그 돈을 2,000만 원 같으면 800만 원을 못 받았을 것 아닙니까? 못 받으면 은행 융자금을 낸 그 빌린 돈을 제외하고는 그 다음에 2순위가 됩니다.

자, 그것은 지금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책임지고 할 사항은 구조상 건축분야에 법적인 건축분야나 구조상으로 적합한지 뭐 평수가 적합한지 그런 이야기거든요. 허가권이니까 그러나 사인간에 어떤 재정적으로 움직여지는 일은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이다 말이에요. 책임질 수도 없고 그걸 재무부령에 의해서 어떤 법령에서 처리하는데 박경열 위원이 묻는 거는 우리 그래도 서민들을 위해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조례 만들 수 있는 그런 법령조항을 할 수 있는건지 그걸 물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 있으면 있다 우리 권한 내의 밖이다, 그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 자기가 상품 보고 골라서 비싸다 싸다 장치를 보고 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든지 그 사항을 물은 거란 말이에요.

예, 지금 상위법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는 없습니다.

없지요?

과장님 법적인 검토부분들이 이제 우리 포항시조례로 인해 갖고 제도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방어하시라는 거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조례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하면 연체가 뭐 아예 그러면 임대를 보호받을 수 있는 게 2,000만 원이라고 그러면 2,000만 원 이상을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2,000만 원 이하로 하고 전세금을 많이 받는 그러한 식으로 유도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지고요, 왜냐 그러면 벌써 부도나서 나앉게 생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뭐 남으면 그걸 받는 적게 남으면 적게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제도로 하겠다 그러는데 그 보증은 어디서 합니까?

그 보증은 보증회사 예를 들어서 지금 하자보증금 우리가 보증증권을 끊어와도.....

보증회사에 증권을 끊는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한다.

예, 거기에 대해서 사업주체가 부도가 났을 적에 그 보증회사에서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임대주택이 구조적으로 부도가 나게 되어 있잖아요. 처음에 융자금을 받을 때 건축하기 전에 대지를 전부 담보로 제공하고 융자 받았단 말이에요. 그 지었잖아요. 주택을 지어서 임대를 해 놨습니다. 5년입니까? 5년이 지난 뒤에 분양을 하지요. 분양할 시점이 다 되어 가면 그 채무가 상환이 안 되어 있다고요, 전혀. 왜 그러냐 그 사업자가 그 돈 빌려 가지고 건축하고는 남는 돈은 어떤 개념으로 다 쓰고 계속 그대로 그냥 담보상태에서 채무가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래 오다가 분양이 다 되어 가는데 세입자들한테 분양가와 전세보증금까지 차액을 더 받으면서 분양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차액을 받아갖고는 도저히 채무상환이 안 돼요, 구조적으로. 몰라 집값이 아주 왕창 그 사이에 상승하면 이것은 문제가 다른데 지금 우리 포항이나 중소도시, 지방에는 도저히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사업자가 부도내고 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 구조가. 그런데 이런 과정에 누가 거기서 보증을 해 줍니까?

아니오, 지금 상태에서는 임대주택으로 해서 그걸 할라하면 자기가 보증회사에......

어디서 해 오든 보증을 해 와야 된다.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해 와야 됩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걸 하라하는 거는 그 정책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뜻과 다름없는 거고 최근에 건설교통부에서 임대주택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내놓은 것 있지요?

대안으로 내놨는 게 아니고 지금 법 자체에 그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촉진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아니, 최근에 보완책 나온 거는 우선분양권을 준다는 것 아니에요.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분양권은 7월 18일 날 바로 시행이 됐고요, 저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입찰권이지요?

예?

뭐 우선입찰이라 그러나 뭐라 하나, 이게 경매에 붙여졌을 때 우선적으로 낙찰 받을 수 있는 권리 아니에요?

예, 그 맞습니다.

분양이 아니고 분양이야 당연히 우선분양이지, 부도가 나서 경매에 넘어갔을 때 다른 응찰자보다 더 우선권을 줘서 낙찰하게 해 주겠다 그 뜻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건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니까요. 우선낙찰권이잖아요, 그게요.

경매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실지 100원짜리 같으면 100원짜리 처음에 경매를 예를 들어서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면.......

최고 낙찰가가 나오면 그 가격에 살래 안 살래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100원에 법원에서 경매를 내놨을 적에 응찰자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1차에 예를 들어서 100원에 나와버리면 자기는 90원을 썼는데 100원 썼는 사람이 있다 아닙니까? 100원 썼는 사람이 있으면 판사가 너 100원에 이것 가지고 갈래 이래 묻는 제도거든요. 그러니 자기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같이 응찰을 해서 내가 이것은 9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90원을 써냈는데 내보다 돈을 많이 써낸 사람이 있으면 옛날에는 그 사람한테 갔는 것 아닙니까? 집이. 그걸 방지하기 위해 갖고 일단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저 낙찰가가 정해지면 법원에서 최저 낙찰가로 살 용의가 있느냐 물어보고 세입자가 안 사겠다 그러면 입찰을 붙여서 그 다음에 거기서 100원짜리 같으면 90원이 되었든 80원이 되었던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법원에서는 처음에 이 금액을 정할 적에 감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최저 낙찰가거든요.

최고가지요. 감정 나온 가격에......

최저 낙찰가라 그럽니다, 그 용어를. 감정을 해서 나온 금액을 경매용어로는 최저 낙찰가 그 이상이라야 낙찰을 시킨다니까요. 그 밑으로 쓰면 안 돼요, 아무리 많이 와도. 그래 최저 낙찰가가 정해지면 최저 낙찰가에 사겠소 하고 이 세입자에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 안 산다 그러면 다시 입찰 붙였다, 그러면 100원짜리 최저 낙찰가가 100원인데 90원을 누가 써넣었다 제일 높은 가격이 그러면 다시 세입자한테 가서 최고 높게 쓴 게 90원인데 90원에 살거요 하고 또 물어봅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1차 경매있고 2차, 3차로 자꾸 안 내려갑니까?

그렇죠. 계속 가죠.

그래 한 번씩 내려올 적에 30%씩.....

감액되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우선권 하는 게 뭐냐 내용이......

우선매 신청을 해야지.

우선권 하는 건 당사자가 둘이 생겼을 적에 그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있을 적에, 상대방이 없는 것 같으면 그게 적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입찰을 일단 보여 보고 낙찰금액이 정해 졌을 때......

입찰자가 없을 적에 그냥 2차로 내려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1차든 2차든 가서 낙찰금액이 정해 졌을 때 세입자한테 가서 자, 이렇게 낙찰금액이 정해 졌는데 이 금액에는 사겠소 하면 사겠다 하면 먼저 판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지.

감정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실지 아시겠지만 오천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가 실지 한 5,600, 5,400 이래 밖에 안 되는 게 6,900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저 낙찰가를 그게 적용이 됩니까? 그게 우선권을 준다는 게 정말 우스운 이야기라는 거지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보증인을 쓰는데 이 분들이 그러면 회사가 보증을 쓸 때 100% 이게 보증이 가능합니까?

아니, 지금 현행법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오천......

아니, 지금 현재 주택을 지을 때 요즘은 법이 바뀌어 갖고 보증을 선다 그랬지 않습니까? 보증회사에서. 그 100% 가능한 겁니까? 뭐냐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2,000만 원까지는 정부주택관리 그걸 가지고 충분히 가능한데요 그게 넘었을 경우에는 보장을 못 받지 않습니까? 만약에 2,000만 원까지 보장이 될 경우에 현행법에 의해 가지고 그런데 2,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보상을 못 받습니다.

아까 제가 1,200만 원하는 거는 3,000만 원 이하 전세금에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났을 적에 임대차보호법으로 해서 1,200만 원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 이제 제도가 생긴 거는 2,000만 원, 3,000만 원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이 그에 대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이기 때문에 이제 부도가 난다고 했을 적에는 그 보증회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다 지는 거지요.

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속기록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책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에 간담회 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현재 임대아파트를 임대 줬을 때 전세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월세 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금을 2,000만 원 받고 뭐 월세를 한 달에 몇 십만 원 받는다, 이 부분들에 대한 기준들이 잘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가 사업승인 나서 임대 놓을 적에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 얼마에 월 얼마 이상 받지 마라 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천차만별로 다 틀리거든요. 다 틀립니다. 한 아파트에 같은 동에........

임대주택에 한해서는 같다 이 말입니다. 일반아파트는 관계없고.

그러니까 말이죠, 뭐냐 그러면 5.7%면 정부가 보조할 때는 주민들에게 어떤 전세금을 어떤 이상 받아서는 안될 거 아니에요. 전세금도 천차만별이고 월세도 천차만별입니다. (『평형에 따라 다르지』하는 위원 있음) 평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고 평수는 똑같은데 지금 삼도 같은 경우에는 다 틀립니다, 이게요. 조금 일찍 들어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다 틀려 갖고 이 관리를 그러면 여기 분명히 받는 금액이 이유가 있거든요. 관리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어디 얼마 써지고 이게 다 나온다 말이죠. 그러한 그것들을 늘 집행부에서 다 받아보고 있습니까? 그 관리 안 되지요.

얼마 이상 우리가 저걸 할 적에는 실지 저런 거는 지적이 돼도 우리가 이야기를 못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임대보증금을 3,000만 원을 받으라 했는데 실지 1,000만 원을 받고 월 임대료를 많이 받는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실지 우리가 통제를 여기 흥해 삼도 같은 경우에는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오더라고요. 들어갈려는 사람 돈은 3,000만 원이 안 되고 월 임대료를 많이 내겠다 이래 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1,000만 원을 만약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월세가 틀리는 데가 있어요, 평수는 똑같은데.

그 월세가 틀릴 수밖에 없지요. 임대료를 적게 받으니까 2,000만 원 받는 사람이 있는 데는 월세를.......

아니, 그게 아니고 임대료를 똑같이 받으면서도 그런 데가 있고 호수별로 다 틀려요, 이게. 아파트 동에 평수는 똑같은데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그게 뭐냐 그러면 정부가 그만큼 60%에 대한 어떤 건축비를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관리비용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잘 모르고 결국에는 그 관리비용을 받는 돈 금액과 전세금이 있을 경우에는 부도가 죽었다 깨어나도 부도가 안 나거든요, 이것은. 그렇다 그러면 공금횡령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이 관리가 안 된다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그러면 이 아파트에 지금까지 즉, 뭐냐 그러면 아파트를 10동을 분양한다 말이죠, 이 비용에 대한 부분들의 전세금하고 월세금 받으면 지금 빌린 5.7%하고 다 이래 갚는 것하고 자기 돈 빌린 것하고 이렇게 갚아 들어가도 이걸 가지고 충당할 수 있게 남는다 말이죠. 남는데도 불구하고 부도가 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건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시에서 전체 토털 얼마 이상은 임대보증금을 받으면 안 된다하는 그런 규정을 위반했을 적에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그 임대보증금을 갖고 이래 저래 자기들이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실지 우리가 관리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면 임대주택에 의미가 없는 거지요. 주택이 없는 사람들한테 좀 임대를 해 주겠다는 정책으로 했는데 결국에는 임대주택 만들어 놓고 전세금 많이 받고 월세 많이 받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지요.

예, 이 논의사항은 다음 기회에 하고 정책사항으로 넘어가고 내용을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조진 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금까지는 주택개량사업만 계속해 왔습니까?

주택개량사업하고 부분적으로 마을하수처리시설을 마을단위로......

아니, 지금까지 2005년까지 실적에 보면 전부 4,991동에 300억입니까? 이렇게 했다면서요.

예?

2005년까지 주택개량을 4,991동에 300억 원으로 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주택개량만 하는 것 아닙니까? 2006년에 처음으로 마을정비사업해서 하는 겁니까? 이게.

예.

이것은 주택 말하자면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내용이 좀 변경됐네요.

아닙니다. 이것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그대로 하고요.......

글쎄, 하는데 지금까지는 개량사업만 계속 해 왔다 아닙니까? 마을정비는 처음 하는 거에요, 2006년도에, 그 전에는 없었잖아요.

예,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침이 바뀐 겁니까? 중앙에.

이게 그 법이 생기면서 3년 동안 한시법인데요......

새로 생긴 제도입니까?

예, 한시법인데 올해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이게 보니까 금액이 뭐 매년 달라지는데 이것은 어떻게 기준이 어떤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하고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 금액이 계속 들쑥날쑥 줄었다 늘었다 이런 경우가 있던데 그것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실지 우리도 좀 저거한 부분인데 이게 건교부에서 처음에 지구지정할 때 사업비를 내려주고 그 사이에 조금씩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씩이 아니던데요. 어떤 경우는 반토막밖에 안 되던데, 처음 계획보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까지 변경되는 부분은 없는데요.

가지고 올까요? 이게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일이 처음에 예를 들어서 90억 정도 계획을 잡았던 것이 나중에 가면 50억 수준에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아니, 그것은 계획 잡을 때는 우리가 그래 잡았다가 지구지정돼서 내려온 뒤로부터는 그래 되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었을 적에는 100억을 만들었더라도 지구지정 내려올 적에는......

이런 경우에 중앙정부에 횡포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일월지구 같은 경우는 언제 지구지정합니까? 아직까지 안 했어요? 주민설명회도 안 하고 언제 할 거예요?

지금.....

2005년 11월 달에 하기로 했잖아요.

일월지구 같은 경우에 실지 이제 관련 부서 국유림 그 부지 내에 실지 국유림이 많다 보니까 해병사단이라든지 영덕국유림관리사무소 이쪽으로도 전부 협조를 다 보내야 되거든요. 재경부까지도 보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좀 늦어졌는데요 이게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어 갖고 이번 주 내로 주민공람공고를 할 겁니다. 그 14일 한 뒤에 의회에 보고 후에 바로 도에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설명회는 언제 합니까?

설명회는 지구지정된 뒤에 설명회를 해도 그것은 가능한 일 아닙니까? 어느 구역을 먼저 할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구지정 뒤에 하겠다, 그러면 금년 상반기에 할 수 있겠어요?

지금 2월이나 3월쯤되면 할 수 안 있겠습니까?

지구지정이 다 끝나야 한다면서요.

예?

지구지정 끝난 뒤에.

지금 계획은 3월이나 4월쯤되면 지구지정이 안 되겠나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추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다음은 강한국 위원 질의해 주시고 다음 이춘부 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범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채만큼 자기가 써넣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자기 손해보는 건 없는 문제가 나오지. 집을 매입 안 하겠다면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5,000만 원 써넣는데 내 부채가 4,000만 원이다 말이에요, 거기에 투입된 돈이. 그러면 나는 하고 싶으면 4,500만 원도 써넣겠지만 내가 적자 안 나기 위해서 4,000만 원만 써넣으면 4,700만 원 써넣은 사람이 낙찰이 됐다고 볼 때에 이 금액에 당신 살 수 있겠느냐 이걸 묻는 것 아니오?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민간주택건설사업추진 있지요? 81페이지, 있습니까?

예.

이것은 다른 것보다도 밑에 2006년 계획에 보면 말이죠, 6개 단지 내 4,710세대 여기 보면 효자, 두산, 대림, 유강, 양학, 이동, 이렇게 해 놨는데 이동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동에 지금 논실하는 데 그 부분 얘기입니다. 거기 지금 계획이 830세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830세대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830세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시에서 상당한 요구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도로도 넓히고 뭐 녹지공간도 하고 뭐 이래 가지고 한 600～700세대 정도밖에 안 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겁니까?

예, 논실부분 그겁니다.

그것은 계획만 잡아놓은 거지 중간사업자가 안 하겠다 그러면 취소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송도 산1번지가 포함되어 가지고 한 번 계획 수립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송도 산1번지쪽.

지금 이것은 용역 중이어서 아직까지 그 부분이 포함되었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지금 포항시에서 불하를 해 주고 난 뒤에 그쪽 정비가 전혀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 지난번 아파트 관리 보조금에 관한 조례안을 한 번 우리 위원회에 올렸다가 우리가 보류를 한 번 한 적이 있지요?

예.

단지 내 도로라든가 그 다음에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 보조금.......

예, 보조금 지급해 주는 것요.

지금 다른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그 부분이 조례로 지정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 파악 좀 하셔 가지고 다음 우리 상임위원회 때 보고 다시 한 번 할 수 있도록 한 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장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홍중입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택시정보화 시범사업입니다. 택시 고급화 및 정보화를 통하여 서비스 질적 향상과 경쟁력 강화 유도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택시정보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3억 5,000만 원입니다. 개인택시 총 1,800대를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3년간 단계별 연간 계속사업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카드를 전자화폐로 하고 결재기능과 콜센터 통합 운영, GPS위치추적시스템 기능이 되겠습니다. 올해계획으로서는 1억 5,000만원으로써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기기선정과 콜센터 통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개인택시지부에서 먼저 시행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6월부터 10월까지는 예산 자부담 3,000만 원을 확보하고 콜센터를 통합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올 11월경 시범운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계획은 200대를 우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2007년도 500대, 2008년도 800대, 총 1,600대를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향후 1,600대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으로서 교통시설 확충으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문화 의식 정착으로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총 올해 사업량은 53개소로서 10억 7,7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서 30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39개교, LED교통신호등 개체사업 140개소를 추진해 왔습니다. 올 2006년도 계획으로서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8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5개교, LED교통신호등 개체사업 총 40개소로서 10억 7,7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87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교통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했으며 불합리한 교통체계 개선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올해 교통정보센터 1식에 대해서 확장사업을 하고 안전시설물 설치와 정비를 총 114개소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으로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46개소 16억 6,900만 원, 이면도로 정비사업 12개소 1억 9,000만 원,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 66개소 2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6년도 계획으로서 교통정보센터 확장으로서 2억 9,7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으로 15억 4,3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매년 늘어나는 주차난을 확대하기 위해서 시가지 주차난 해소와 불법주차 예방 및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올해 사업개요로서는 구룡포와 오천 2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원으로써 3월부터 10월까지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죽도어시장 공영주차장을 19억 원으로써 조성을 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구룡포읍 주차장에 7,000만 원, 오천읍 공영주차장에 3,000만 원 총 1억 원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89쪽입니다.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대중교통의 기본방향과 목표설정 등으로 중장기 정책 추진은 물론 대중교통 수단의 개선과 확충으로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시내버스의 준공영제 시행 및 방법 등을 계획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올해 이 대중교통기본계획 용역으로서는 총 2억 원 예산으로 5년 단위로 4월부터 내년 2007년 3월까지 1년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대중교통의 현황과 전망을 분석하고 대중교통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또 대중교통수단의 개선·확충에 관한 사항, 대중교통서비스 향상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 등 제반사항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경영개선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들의 불편해소와 서비스 제고는 물론 이용률을 증대시키고 버스회사 경영개선을 통한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서는 노선조정과 교통카드 활성화, 시내버스 운영개선 자문위원회 구성, 공인회계사 버스회사 경영진단, 성수기 전 노선 실차조사 등을 수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시내버스 요금 단일제 시행입니다. 이 사업은 시내버스 요금을 단일화 함으로써 오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재정 지원과 시민 일체감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시내버스 이용객의 서비스와 이용률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배경은 95년도 시·군 영일군과 통합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실 통합 당시에 영일군과 포항시에 어떤 지역격차 해소 차원과 오지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서 그때부터 시행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까지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 통합 당시에 구간요금 손실보상 문제 등으로 지금까지 거리요금제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지역 구룡포 등 일부 지역에 대한 요금 단일화를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부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여론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올해 당초 예산 시에 4억 원을 의회에서 확보를 해 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문제는 성수기 전 노선 실차조사 시에 정확한 예산을 판단해서 요금 지원에 대한 보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기대효과로서는 시내버스의 서비스 제고와 작년과 그 작년 2년 동안에 대한 파업으로 인해서 시내버스가 이용률이 계속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서 이용 활성화하는 측면도 제고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오지 지역 주민들의 시민통합 이미지 제고와 시내버스 이용객의 재정지원과 소속감을 부여하는데 그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시내버스운영개선 자문위원회 구성 이것은 지금 시내버스 경영개선기획단이라고 있잖아요. 그건 폐지하고 다시 자문위원회를 한다는 겁니까?

이 경영개선기획단이 2003년도 사실 이것도 버스파업으로 인해서 구성이 됐습니다마는 한정적으로 1년간 운영하기로 그렇게......

한시적으로.......

예, 한시적으로 경영개선기획단을 운영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또 이걸 조금 활성화하고 좀 확대하고자 자문위원회 가칭 자문위원회를 설립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도 저희들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전문기관이라든지 교수, 이렇게 위촉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라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 계산방법이 어떻게 된다고 했지요?

지금 요금은 4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우리 성수기에 용역 전 노선 실차조사 시에 사실 이것 단일요금을 작년도 구상을 하고 시행을 하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요금을 정확하게 산출하고 용역과업을 저희들 계산하고 있었는데 불행히도 파업 때문에 성수기 용역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편성할 당시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카드말고 교통 토큰과 회수권 그것 이용률을 감안해서 한 8억 원 정도 추정을 했습니다. 해서 그 금액도 정확한 금액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올해 예산 사업 편성할 당시에도 위원님 여러분들 주문도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상반기에 전수조사할 시에 정확한 요금을 산정해서 나머지 금액이 더 추가되면....

아니, 그런데 시행은 2월 1일 자로 하는데 당장 2월부터 돈을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계산을 해서 주느냐 이거죠, 방법이.

지금 이 4억 원이 아직 요금이 단일요금하면서 금액이 정확하게 산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 이 4억 원으로써 12달로 나눠서 저희들이 일단 회사에 지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매월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이 정확한 나와봐야......

나오면 다시 추가로 지급한다, 결국 이 문제는 실제로 시외구간을 타는 승객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되니까 통계적으로 해서 실차조사를 해서 몇 명 정도 가더라, 월이면 월 해서 그게 추가 요금을 산정해서 준다.......

예, 그래서 예산도 앞으로 추가로 편성할 사항에 있습니다. 그렇게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달리 다른 방법으로 하는 그런 예는 없습니까? 조사해 봤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우리 경상북도에는 구미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에도 시행할 당시에 요금산정은 실차조사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회사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읍·면 예를 들면 죽장이나 구룡포 외곽지는 실질적으로 승객이용 전수조사 이외에는.....

매일 버스 코스마다 다 인원수 계산하는 거는 불가능하니까 어차피, 정확하게 계산할 방법은 없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용률 전수조사 우리가 작년도에 성수기, 비수기 이렇게 나눴습니다마는 비수기는 저희 데이터가 나왔고.......

가능한 한 우리가 지급을 하더라도 가능한 대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주는 걸로 업무를 잘 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교통카드 어차피 앞으로 사용하면 카드 사용하면 대충 파악.......

교통행정과는 지금 여기 교통카드 이 부분, 오늘 아침에도 내가 유심히 보니까 교통카드 쓰는 사람이 극히 없더라고.

예, 카드이용률이 아직 저조합니다.

이 부분도 많은 돈을 들여놓고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이 부분을 좀 시에서 계몽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지금 버스환승제 부분도 경영기획단 지난번 얘기 안 나왔습니까?

환승제도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카드제를 우리가 시행할 당시에 카드가 교통정책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카드가 활성화 되면 바로 예를 들면 1시간 이내 환승해서 타는 거를 이 카드를 이용함으로써 환승제를 병행 시행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이용률이 어느 정도 목표치에 도달하면 이 환승제를 바로 시행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환승제는 이게 카드가 이용률이 활성화 안 되면 환승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금 단일화 시행하고 그 다음 단계적으로 카드이용률이 어느 정도 이용률이 높아지면 환승제도 앞으로 시행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내버스운영개선자문위원은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속에서 위원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의회에 추천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 다음 환승제 그 문제 말이에요.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승객에게만 무료로 환승을 실시한다고 하면 카드 다 살 것 아니에요, 유도를 해야죠. 카드를 많이 쓸 때까지 기다렸다가 환승제할 게 아니고 환승하면 무료 아닙니까? 1시간 이내 바꿔타면. 그러면 카드를 이용하면 무료로 하면 다 살 것 아닙니까?

10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이 카드가 어느 정도 정착되는 단계가 한 3개월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됩니다마는 정착이 되고 난 후에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제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이 환승제를 하게 되면 반드시 카드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같이 감안해 가지고 어느 시기가 되면 저희들이 환승제도......

그러니까 환승제를 실시함으로써 카드이용을 확대하는 거죠.

예, 바로 그런 일거양득의 효과도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추진해야죠.

예, 다음 강한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올해에 전체적으로 시내버스 임금이 요금이 오른 것이 11%지요, 몇 %입니까? 12%입니까? 금액이 어떻게 되었든 시민 전체에 부담이 약 한 24억 정도 된다는 것을 아시지요? 그런데 그 24억이 전체에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하는 사람들의 부담은 24억이 분명히 갔는데 매출액은 208억 정도 밖에 덕을 보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요금을 올릴 필요성이 있는가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져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단일요금제 부분도 실지 우리 포항 지형을 봤을 때에 과연 그러면 구룡포, 흥해, 청하 정도까지를 단일요금제 했다고 해서 이것을 단일요금제 전체를 지불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전반적으로 검토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단일요금제는 원래 이 정도의 노선이면 해야 될 입장인데 다시 단일요금제로 한다고 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되어져야 됩니다. 뭐냐 하면 이런 것이지요, 대구나 이런 데에 경우에 봤을 때에 다른 지역을 봤을 때에 실질적으로 거리나 걸리는 시간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추가요금을 안 받아도 될 지역을 지금까지 받아 왔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이 검토되어서 적용대상을 안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오히려 포항시내버스가 성원여객이 지금까지 단일요금제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구역까지도 더 받아 왔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오래 전에 집행부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게 본 위원의 주장이 다 맞다는 것이 아니라 비교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에 요금이 오름으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이 24억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8억 밖에 오르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면 이것을 다시 요금을 낮출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택시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택시를 더 많이 타지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요금을 올려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면 대중교통 정책이 본 위원은 잘못되었다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똑같은 버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국 평균이 성원여객 규모일 경우에 97억 매출액을 내는데 성원여객은 208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봤을 때에 단일요금제를 무조건 몇 억 이래 나온다고 해서 지급이 될 것이 아니라 경영전체 실태 분석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좀 검토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원화하는 부분을 지난 번에 용역결과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손실보조금을 주고 있는데는 이원화로 가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2004년 용역에 권역별 보조금 입찰제로 가든지 아니면 공영을 가든지 이러한 형태로 이원화 시켜가는 것이 낫다고 이미 결과가 나왔는데 물론 올해 용역으로 해서 더 어떤 상세한 조사가 해지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그 부분까지도 지금 현재 준공영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공영제까지도 검토되어져야 된다, 전체 공영제가 아닌 보조금을 주고 있는 데는 노선에 대해서는 공영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이번에 검토 대상에 넣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가능하지요?

같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단일요금제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95년도 영일군과 포항시가 통합되면서 그때부터 같은 시민으로서의 세금 내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떤 버스문제에 있어서 똑같은 혜택을 달라하는 그때부터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한 10년 전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이 단일요금제를 시행하는 그때 문제점이 역시 회사에 자기들이 예산지원 없이는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기가 어렵다, 결론적으로 거리요금제와 단일요금제가 있습니다마는 지역적인 어떤 그런 것을 할 때에 거리요금은 산정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거리요금제를 시행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거리요금제에서 단일요금제를 시행을 하면서 그러면 이 예산지원문제, 보전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모든 것이 시에서 자치단체에서 예산지원 문제가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거리요금제를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었던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단일요금제 차액요금 보전문제는 정확한 금액이 산정이 되어야 된다는 그 문제는 저희 집행부나 의회에서나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억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4억 예산은 잠정적인 예산으로서 앞으로 정확한 요금산정이 되어야만이 단일요금제가 시행이 되더라도 요금이 정확하게 산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희 집행부의 소신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금인하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거리요금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지역에 그 요금 상황이 단일요금제로 다 할 수 있었던 어떤 여건 상황에서 다시 인하를 시키는 것이 안 맞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취지를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요금 인하 문제는 요금거리제를 시행할 당시에 어떤 그 기준에 의해서 거리요금제를 해 놓은 상태에서 요금을 지금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또 이 요금인하 문제를 다시 검토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보조금지원 문제, 공영제, 준공영제 문제는 저희들 작년도에 파업 당시에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보조금 지원문제, 즉 운영경영 형태에 대해서는 공영제가 되든 준공영제가 되든 올해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통기본계획에 저희들이 5년 주기로 수립할 계획에 있고 또 올해 저희들이 2억 원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영제, 준공영제 문제, 시행방법, 시행시기라든지 이런 제반사항에 대해서 1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면서 이 기본계획에 모두 용역과제에 포함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 부분들을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담은 분명히 시민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는 것은 요금이 올라가서 돈이 걷혀진 것이 연간 24억 원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회사에 매출액은 8억 밖에 안 올라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기존에 200억 그대로 있을 때에 문제가 그냥 해도 200억이 매출이 올라오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금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져야 된다, 과장님 맞지요, 그래서 결과론으로 봐서는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검토되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8억이 올라 갔다고 하면 단일요금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이것으로 같이 논의가 되어 졌어야 되는데 따로따로 논의가 되어져서 지원해야 된다, 이것도 문제가 되고요, 뭐냐 하면 옛날에 어떤 흥해 택시 갈 때는 흥해는 특별요금이었는데 요즘은 거기까지 그냥 가지 않습니까? 택시요금은 그대로 거리를 메터기로 가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듯이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간다고 하면 단일요금제로 왔다고 해서 지원하는 것은 무조건 지원되어야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봐집니다. 왜냐하면 검토가 만약에 그 당시에 제대로 되어졌다고 하면 다른 데 보다 매출액이 두 배나 많은 데 왜 그 때 단일요금제에서 다시 거리제로 해서 돈을 더 주었겠습니까? 그지요? 그때는 매출액이 다른 데보다 2배나 더 많다는 것을 몰랐을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두 배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본 위원은 제도정비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일요금 문제에 있어서 수익문제, 그 다음에 매출액 문제 저는 이 단일요금은 기존 거리요금제를 하다가 거리요금제에서 기본요금, 즉 단일요금제를 하는 과정에서 그 차액만큼은 지금까지 시민들한테 받는 버스요금은 그 차액만큼은 시에서 보전해 주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은 위원님도 익히 잘 아시는 사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에 수익문제, 다른 어떤 매출액 문제라든지 그것하고 거리요금제 단일요금제 시행하면서 예산지원, 보전문제는 저는 별개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회사에 어떤 수익과 매출액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경영진단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어떤 손실보전문제하고 연관 시킬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 단일요금제에 있어서 예산 보전해 주는 문제와는 별개로 생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진수 위원장, 박경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일단 뭐 논란은 여기서 끝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6년도 주요업무 및 당면현황사항 보고 청취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나머지 과와 건설환경사업소와 상하수도사업소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