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병술년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마다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금년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농축산과장 김재섭입니다. 오늘 의회 보사산업위원회 첫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기 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농업관련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속 경제산업국 농축산과 소관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역임하고 있으므로 양해하신다면 2006년도 주요업무를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농축산과,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사산업위원회 소속......

일반현황하고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뒤에 농축산과 막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외적 농업환경 변화에 농업인들의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능력이 미흡하고 주5일 근무에 따른 도시민의 여가를 농촌에서 보낼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를 해소하고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외소득 증대를 위하여 2006년도 신규사업으로 구룡포읍 성동3리 하성부락에 사업비 2억 2,100만 원을 지원하여 기업체와 도시민의 신뢰감 조성으로 도농 상생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벼 종자처리제 공급 확대 추진입니다. 벼 생육 초기에 병해충을 종자처리 수화제로 일괄 방제하여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을 쌀 수입 개방화에 대비하고 친환경 생력재배를 통한 농업환경 보호 및 농촌 노동력 부족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벼 친환경 생력재배 종자처리제 자바라, 기라성 농약지원 사업을 벼 식부 면적 대비 60% 정도인 5,440㏊에 사업비 5억 7,100만 원의 시비 4억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사업비 6억 6,300만 원에 시비 4억 6,400만 원으로 6,313㏊, 벼 식부면적 대비 70%까지 확대함으로써 고품질 쌀 생산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입니다.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입니다. 농산물 수입 확대에 따른 품질 고급화로 외국 농산물과 차별화와 화학비료 대체로 농업환경보존 및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기반 확대를 위하여 2006년도 신규사업으로 실시합니다. 사업비 4억 8,700만 원을 지원하여 유기질 비료 75,000포를 공급하겠습니다.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농산물 경쟁력 확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12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경기정리가 완료된 지구 내에 주요 농로를 '95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전체 사업량 216.1㎞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까지 사업비 145억 4,700만 원을 투자하여 142㎞를 완료하였으며, 포장률이 현재 65%입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계획은 사업비 5억 2,100만 원으로 청하면 이청지구 외 4개소에 5㎞를 계획하여 기본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구별 실시설계 등 연내 완료로 농업기계화 기반구축 및 농업생산성 향상으로 농촌 일손 부족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사업비 71억 원 이상 확보하여 당초 계획사업 완료와 추가사업 요청지구 추진 등 농업환경개선으로 농업 물류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의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로 생산된 농산물을 규격화, 차별화를 하지 못하여 유통과정에서 제 값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산지에 농산물유통센터를 건립 및 시설현대화로 농산물의 유통경쟁력을 높이고자 지난해 죽장 사과영농법인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집화장, 선별포장장 150평을 건립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사업비 2억 5,000만 원으로 비파괴 당도 선별기를 설치하여 농산물의 무게, 색상, 당도를 선별 포장하여 농산물 제값 받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어서 14쪽 FTA기금 지방 자율 사업 추진입니다. FTA의 협상 등 농산물 수입개방화에 대응하고 과수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사과, 배, 단감을 대상으로 2010년까지 6년간 사업비 147억 정도를 계획하여 키낮은 사과원 갱신 사업 등 19개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사업비 23억 1,800만 원을 구입하여 키낮은 사과원 갱신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사업비 24억 8,300만 원을 확보하여 키낮은 사과원 갱신 27㏊, IPM병해충 종합관리시스템, 사과생산단지 조성 176㏊, 방풍망 1.2㎞, 관수시설 12㏊ 등 8개 사업을 지원하겠으며, 향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등 8종에 99억 원 정도 확보하여 과수산업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 포항 한우고급육 생산사업 추진입니다. 국제화 물결에 따른 축산물의 수입개방으로 국내 한우산업은 갈수록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극복하고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는 고품질 한우고기 생산을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경북한우클러스트 사업비 8,400만 원을 DNA분석, 번식 관리 등에 총 1,529두에 지원하고 포항 한우고급육 생산 사업비 5억 8,200만 원을 한우 등록비, 자가사료제조 시설 등 7개 사업에 지원하겠습니다. 향후 2010년까지 사육두수를 12,000두에서 25,000두로 호당 평균 20두까지 사육될 수 있도록 하고 고급육 출원을 30%에서 70%까지 확대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소관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농축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형 위원님.

농축산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9쪽에 농촌체험마을 조성에 지금 위치가 구룡포읍 성동3리 하성부락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구룡포 그러면 말이지요 어촌마을이다, 이래 전 시민들이 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구룡포 이외에 정말 산간오지 면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 농촌체험마을 조성을 구룡포에 선정을 하게 되었는지의 답변과 그 다음에 친환경 성동3리 하성부락에 친환경 농산물, 그 다음에 문화유적이 있는데 친환경 농산물은 무엇이 있으며, 문화유적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왜 성동3리만 그렇게 해안부락인데 선정되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유적이 뭐 있느냐고 물으셨고 친환경 농산물이 뭐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시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을 위하여 신청을 받아서 두 군데를 골랐습니다. 구룡포 성동마을이고 한 군데는 이인리입니다. 흥해 이인리이고 이렇게 이렇게 신청받은 것을 도에 올렸는데 도에서 하나로 구룡포 성동마을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 과정은 이런 과정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화유적은 어떤 것이 있느냐고 물으신 데 대해서는 문화유적은 황보 씨의 집성촌이고 광남서원이 있고 그 다음에 뇌성산에 봉화대도 있고 등산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체험장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광남서원은 황보인 그러니까 수장대군에 의해서 피살된 황보 씨의 혼을 모시는 그런 서원이 되겠고, 그러한 부분들이 봉화대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체험 효과적인 바탕이 되지 않은가 이런 가치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생산은 친환경 농산물은 어떤 것이 있느냐고 물으신 데 대해서는 무농약 성동쌀이 매년 60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이러한 바탕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점차 확대해 나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지역이 흥해 이인마을하고 그 다음에 구룡포 성동마을 두 지역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까?

지금 신청이 적합하게 들어왔는 곳은 두 군데라고 해서 도에 올린 것은 두 군데고 먼저 보고드린 것도 두 군데로 하겠다고 아마 의회에도 보고되었습니다. 한 군데는 탈락하고 한 군데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농촌체험마을조성인데 구룡포를 누가 농촌이다 그러겠어요, 어촌이라 그러지.

그런데 성동마을은 이 마을은 농촌의 성격이 있습니다.

보니까 농경지는 상당히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선정이 조금 농촌하고 어촌하고 구분이 되는데, 물론 구룡포가 다 어촌 고기잡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누가 봤을 때 농촌체험마을이면 참말로 농사를 주업으로 하고 농민이 100% 주거하는 그런 지역에 선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감이 좀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식 위원님.

김경춘 위원입니다. 2005년도에 우리 농업예산이 4.9%였습니다. 이제 2006년도에는 5.2%를 이제 상향이 되었는데 이번 농축산과장은 농업 전문직이기 때문에 2006년도 한해를 농업 업무를 잘 진행하면서 2007년도에는 농업 예산을 최하라도 6% 이상을 상향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서 예산확보를 하셔야 될 걸로 압니다. 왜냐? 역시 농업을 살릴려면 돈입니다.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 그 문제에 중점적으로 과장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태식 동료위원이 질의한 암반관정 문제는 본 위원이 2대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이 되었는데 암반관정에 관리자 명패를 붙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관리자가 비수기에 한 두 달에 한 번씩 정도라도 스위치를 넣어줘야 되는데 여름철에 필요할 때 쓰고는 1년내도록 방치하기 때문에 수중모터가 아마 못 쓰게 됩니다. 완전 새 모터가 한 1년 그대로 스위치 안 돌리고 가동 안 시키고 그대로 놔두니 이물질이 끼고 이렇게 해서 고장이 나게 되면 150만 원 정도 수리비가 들어가게 되고 중고가 돼 버리니 과장님이 그대로 계시지 말고 전체 암반관정에 대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한 두 번씩 한달에 한번 정도나 두달에 한번 정도라도 가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점검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간에라도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님.

과장 한명희 위원입니다. 포항 한우 고급육 생산사업 추진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미국산 수입소 개방에 따른 산지 소값 하락이라고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실질적으로 하면 20% 이상 하락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농축산과에서도 이미 익히 예견된 사항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대농이라고 할까 가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런 정보가 좀 빠른데 적게 하는 소농들이 대부분 보면 움켜쥐고 있다가 이런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축산과가 거기에 따른 지도를 했다든가 이런 실적들이 있습니까?

한우 고급육 육성사업이 지금 현재 수입육과의 차별화를 위한 노력입니다. 노력이고 이제까지도 실적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부단히 노력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고급육하고 일반육하고는 차이가 3배 정도 현재 시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소비자도 수입육은 수입육대로 그렇게 싼 맛에 먹고 고급육은 고급육대로 좋은 품질을 먹는다고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볼 때 앞으로 고급육은 고급육대로 없어서 못 팔 정도가 되니까 앞으로 단계적으로 70%까지 고급육화 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고급화도 중요하지만 현재 수입에 따른 산지 소 값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그에 따른 농축산과에서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예상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소를 일찍 촌말로 내다 팔아라 권유를 한다든가 사실은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도 하나의 강제성을 띨 수는 없지만 정보를 알려줄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어떻든간에 소 값 하락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소 구입하는데도 물론 각 지역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정보수집을 하겠지만 그러나 공식적으로 농축산과에서도 여기에 따른 대안들을 좀 정책적으로 내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들 소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국산 수입육 때문에 한우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것을 가령 떨어지기 때문에 내다 팔아라 이렇게 할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시장이 교란되고 홍수출하로 인해 가지고 더욱 더 하락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 소 값이 이렇게 하락하는데 따르는 입식을 자제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증식시키지 말고 숫자를 줄여달라 하는 그런 지도와 그 다음에 축산 신축을 좀 그러니까 증식의 자제 쪽으로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한 사례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지 소 값은 하락하는데 한우 값은 도리어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언론에 보면.

고급육.

고급육이 아니고 보통 일반 한우 소 그런 부분들도 어떻든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중간 유통에서 매점매석을 많이 하니까 이런 사례가 생긴다라고 하는데 혹시 과장께서 그런 부분들을 다 파악하고 계시는지?

저가 사실 온 지 며칠 안 돼 가지고 그것까지 다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한명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을 저가 소상하게 상세하게 제가 챙기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농민들도 시민이고 고기를 사먹는 사람들도 시민이니까 양자가 우리 행정에 대해서 아, 우리 행정이 이런 노력을 시대 변화에 이런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모습들도 보여주는 것 하나의 전시행정도 시민들에게 권리를 제공해 주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속하여 농축산과 과장으로부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의 거래정보 분산시스템을 개선하여 3개 입주 법인의 농산물 경락가격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전국 도매시장 홈페이지와 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출하자 중·도매인, 소매인 등의 정보수요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디지털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에 사업비 1,200만 원을 투자하여 경매, 판매원표 정정시스템을 도입하고 거래정보분산시스템 개선을 추진하여 경락정보의 실시간 전파와 판매원표 정정내역의 투명한 관리로 거래투명성을 확보하여 도매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8쪽 시설물의 철저한 유지관리입니다. 도매시장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등 철저한 유지관리로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유지 보수비 절감과 동시에 깨끗하고 쾌적한 도매시장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분기별 1회 이상 시설물의 하자검사, 시설물 사용자인 법인 및 중·도매인의 교육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으며, 향후 소방 및 전기시설 정기검사를 매주 1회 이상 시설물을 수시 점검하고 오폐수처리장 방류수질 검사 강화 등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매시장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 위원님.

과장 오락서 위원입니다. 과장, 농축산과장으로 오셨는데 농업전문과장으로서 농업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과장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농도매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안동 도매시장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거의 전광판에 나타난 표시가 아마 포항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거기는. 시세 가격이 전부다 나타나는 것이 아, 그런 것은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인근 도매시장 그런 관계를 잘 보시고, 그 다음 타도시하고도 중요하지만 포항에는 3개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 3개가 가격이 다 다르게 나오거든요. 이게 좀 비슷하게 나와야만이 농민들이 가는데 오늘은 여기 가보면 나아서 그쪽으로 다 몰려들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그날 당일 시세를 도매시장에서 예를 들면 신고배면 배 시세 상품 얼마, 어느 법인이 얼마 공판장에 표시가 다 돼 주면 타도시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3개 법인 평균가가 내 주시면 출하농민들이 선정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이 예산들이는 김에 밖에라도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배, 사과, 귤 같은 것은 평균 가격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 좋겠느냐, 소비자도 그렇고 출하농민들도 하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저나 우리 출하농민들의 바람이거든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동 도매시장을 현장 한번 보고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무삼입니다. 해양수산과 200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어항시설 사업입니다. 총 사업계획은 방파제 길이가 11,394m 총 사업비가 1,008억 5,390만 원입니다. 사업량으로 현재 2005년까지 81%를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실적은 21개소에 75억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6년 계획은 총 사업비 96억 9,000만 원으로 어항 29개소 방파제 600m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시급을 요하는 어항을 우선 투자 및 완공 위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조성 사업입니다. 2003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2005년도까지 추진실적은 13억 6,600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사업량은 종묘 335만마리로 전복, 넙치, 우럭 등을 방류하였습니다. 2006년 계획은 사업비 4억 7,000만 원으로 61만마리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희망을 하는 어촌계에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어장 바다숲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어촌계 총유 마을·협동양식어장 8개소, 사업비는 2005년도부터 2006년까지 7억 3,8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006년도 사업으로는 5개소에 조림초에 60개 1억 3,8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1개가 300만원 정도 됩니다. 2006년 계획으로는 6억으로 3개소에 추진할 계획이며, 시에서 적지를 선정한 후 백화현상이 심한 곳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유용 어패류의 양식먹이 공급으로 성장촉진 어업인 소득증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영일만 오염해역 준설사업입니다. 동빈내항이 퇴적원이 준설로 U자형 Green-Life 조성 및 해양생태계 복원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651,563㎥로 사업비는 432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1997년부터 내년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99년부터 2005년까지 364억 1,100만 원으로 516,979㎥를 준설하였습니다. 2006년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48억 5,700만 원으로 62,261㎥를 준설할 계획입니다. 남은 잔량은 내년도에 한 60억 정도 확보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연안관리지역 계획 용역입니다. 연안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나아가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자연생태적 가치의 증진과 인간과 환경이 공생하는 연안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 시비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연안관리지역의 범위설정 및 연안관리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리지역에 대한 연안의 기능 설정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올 2월에 용역을 의뢰하고 6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10월에 최종 보고 공청회 개최 및 관리기간 협의를 하겠습니다. 12월에 경상북도 지역에는 관리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이를 해양수산부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어촌관광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남구 장기면 양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이며, 사업내용입니다. 해상공연장, 해양레저계류시설, 요트장, 원드서핑, 낚시선, 친수공간은 해시계광장, 파고라, 벤치, 해안산책로, 장식가로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어촌·어항복합공간 기본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 용역기간은 2005년 5월 16일부터 11월 11일 6개월간 하였습니다. 2006년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30억 원으로 해상공연장 및 2개 시설을 설치하고 어업기반 시설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07년에는 전망 휴게공간 조성 외 4개소에 31억이 투자되고 2008년에 식재 녹지조성 외 7개 및 40억 원이 투자됩니다. 그래서 2008년 12월에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영일만항 건설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999년부터 2011년까지 1,2단계로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조 7,277억 원이 투자됩니다. 사업량은 부두 16선석과 컨테이너 4선석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정부사업으로 어항시설 북방파제 역무선 부두가 완공되었으며, 어항부두 축조 및 항만배후도로 공사에 총 4,012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민자사업으로는 컨테이너 부두입니다. 여기에 200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 추진은 실시계획설계, 매립토 원석대, 안벽 케이선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계획으로는 정부사업으로 배후도로 용지보상 공사비, 또 컨테이너 부두 정부지원금, 어항부두 축조 등에 405억 원이 투자되며, 컨테이너 부두 축조에 케이선 제작 49함입니다. 매립공사에 400억 원으로 총 805억 원이 투자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08년 12월에 항만 배후도로를 완공하고 2009년 10월에 컨테이너 부두와 일반부두 6선석이 개항할 예정입니다. 케이선이라는 것은 보통 크기가 말입니다, 가로가 22m, 세로가 7.2m, 높이가 13m로 5층 빌라 1동쯤 됩니다. 이것을 제작하면 바로 그 안에다 투하하게 됩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영일만항 컨테이너 부두 지분출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규모는 컨테이너부두 4선석 2만톤급 1,000m가 되겠습니다. 부지는 약 18만평이 되겠습니다. 총 투자비는 3,316억 원입니다. 우리 시 출자분은 68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중요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04년 3월 17일 포항시, 경상북도 지분출자 참여의향서 제출, 04년 11월 12일 포항시출연·출자심의위원회 타당성 심의, 04년 11월 26일 포항시의회 지분참여 동의안 가결, 05년 4월 13일 지분출자 승인 해양수산부가 되겠습니다. 05년 12월 27일 타인자본 금융약정 체결을 하였습니다. 2005년 출자 20억 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2006년 계획입니다. 명시이월 13억과 본 예산 17억 30억 원을 출자할 예정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영일만항 Port-Sales단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구성은 2개팀과 자문기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외홍보는 포항시가 맡고 마케팅은 포항해양수산청이 맡도록 하겠습니다. 주최는 영일신항만(주), 포항시, 해양수산청,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05년 8월 10일에 항만비지니스 모델구축과 성공전략이라는 용역을 영일만신항(주)가 한국해양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놓았습니다. 3월에 완료됩니다. 05년 8월 31일 Port-Sales단 구성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Port-Sales단 구성은 2005년 10월입니다. 그리고 포항지역 수출입 물동량을 작년 연말에 했는데 153개소 업체에 하니까 약 43,000톤이 있다는 것이 조사되었습니다. 2006년 계획입니다. 5,300만 원으로 예산을 확보하였고 홈페이지 제작, 설명회·간담회 개최, 항만네트워크 구축 등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체계적인 물동량 확보로 영일만항 조기 활성화에 기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 위원님.

이명덕 위원입니다. 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2006년도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면서 느낀 것인데 지금 어항시설 사업에서 포항시가 주관이 많이 희석이 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보조내시를 하면서 자기들 임의대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교부내시하고 가내시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자기들은 보조 일부 보조하는 차원인데 마치 자기들이 전부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우리 포항시는 예산을 투입하고 또 정말 긴급한 장소를 선택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포항시 의견보다도 경상북도 의견이 우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추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포항시가 주관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에 수산자원조성 사업에서 우리가 전복이나 넙치 이런 어패류를 방류해온 사업은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전복이나 치어가 치사율이 굉장히 높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치사율이 50% 정도로 높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동해에서 동해 수질에 큰 그런 치어나 치패를 방류를 함으로써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치사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치어나 전복, 치패 구매를 우리 지역 주변의 것을 먼저 이용하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한다면 지금 우리 어촌계마다 요즘 수산자원이 줄어 가지고 전부 어촌계마다 적자 안 나는 어촌계가 없습니다. 아마 그 실태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촌계의 가장 주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말똥성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똥성게도 지금 자원이 고갈돼서 거의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동해안에 보면 강원도 쪽에는 말똥성게가 알이 차지 않습니다. 안 차고 그래서 강원도 쪽에 가면 말똥성게를 가차없이 이렇게 방치를 하는데 강원도 쪽의 말똥성게를 잠수부나 이렇게 잡아서 사서 옵니다, 어촌계에서. 우리 포항지역에 1종 공동어장에 방류를 하면 그것이 커서 알이 차서 잡고 하는데 그것이 어촌계의 주소득원입니다. 우리 포항시가 어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어민들의 소득과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말똥성게를 방류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것도 좀 포함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규모 어항시설 사업에 도에서 보조하면서 입김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과에서도 상당하게 거기에 따라서 조정도 많이 했고 우리 시 주관으로 사업비가 편성되도록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조금 양보할 것은 조금 있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시가 원하는 대로 사업비가 책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치패 방류사업에 전복, 넙치, 우렁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어촌계 특성에 맞지 않는 것이 조금 일부 있다 저도 시인합니다. 그것은 최대한 해양수산과에서 그동안의 과정을 검토하고 새로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장기면, 구룡포 그 다음에 대보면에서는 말똥성게가 과연 가을에 많이 잡힙니다. 소득원과 직결되는 건데 이 관계도 우리가 올해 사업비에서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면 지침에 가능하다고 조금만 보이면 방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한명희 위원입니다. 영일만 오염 준설작업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영일만하고 있는 사업 중에 동빈내항 준설사업인데 거슬러 올라가 보면 동빈내항이 왜 이렇게 퇴적 오니로 인하여 오염이 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대부분 지금 양학천, 칠성천 여기에서 일반 토사가 유입되면서 동빈내항으로 흘러들어오니까 장기간 적치돼 있다 보니까 이것이 오니가 발생되고 퇴적물로 아주 공해가 해양오염이 심각해지는데 준설작업도 중요하지만 물론 과가 다릅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좀 파악하셔 가지고 양학천이나 칠성천으로 유입되는 토사들을 유입 방지될 수 있는 대책을 좀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과장께서 과에 협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혹시 과장 그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저가 원인분석은 안 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왜냐 하면 자체 건설과 사업에 대한 것은 우리는 관여는 안 했습니다만 전체 계장들하고 협의는 해 봤습니다. 과연 그러면 영일만 오염 준설사업을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오랫동안 돈을 400억까지 투자하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냐? 여러모로 협의한 결과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사도 들어가는 것은 아직 검증을 안 해 봤다 말씀을 드렸고요, 저가 지난 가을에 서울 청계천을 다녀오면서 느낀 것이 우리도 매년 여기에 토사가 밑에 내려갑니다만 위에 다리 쪽에는 송도다리 쪽에 또 쌓입니다. 그래서 형산강 물을 수시로 방류시키면 어떠냐 그러면 물이 흐름으로써 수시로 조그마한 오염 오니 준설은 바다로 흘러갈 것이다 그것이 시설비 앞으로 준설하는 것보다 그게 싸게 안 치이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 과에서 다각적으로 연구도 해봤고 검토도 해봤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생활폐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래서 환경위생과하고도 협의해 보고 그래서 우리 시의 형태라는 것은 주된 부서가 그 일을 하면서 협조를 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서하고는 참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학천, 칠성천 관계 토사 문제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만 해당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고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간담회 때 제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어촌관광조성 사업 일환으로 양포항에 많은 예산을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보면 말입니다 요트장, 선착장으로 나가는데 콘크리트로 죽 해 놓았습니다. 그 입구에 보면 쇠사슬로 해 가지고 막아 놓았습니다. 아마 차량이 진입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해놓은 시설인 것 같은데 야간에 바람 쐬러 나가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런 쇠사슬보다는 차량진입을 통제하기 위한 시설이라면 이런 말뚝을 2개 정도 박아 가지고 세워 가지고 차량 진입을 못하도록 유도하면 오히려 안전에 도움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보면 폐어망, 폐어선 이런 잡다한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정비가 가능한 부분은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서 빨리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과장께서 한번 다녀 보시고 조치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가끔 나갑니다만 양포항은 우리 포항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천혜의 조건을 가진 항이다 저는 개인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 100억 되면서 양포항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면서 관광객 유치에 큰 성과가 안 있겠나 이런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하천에서 내려오는 방사재인데요, 입구에 사실상 조금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광객 와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막아놓고 그게 앞으로 향후에 해상공연장을 해양수산부 기본설계에 보면 해상공연장으로 마지막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시설주위부터 다 정비할 것이고 어그물이 걸린 그곳에는 산책로 녹지조식 공간이 조성됩니다. 그러면 깨끗해질 겁니다. 그리고 2008년도 추진과정까지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양포항 환경정비, 기타 어구를 정비해 나가면서 관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의 요지에 대한 답변을 하셨지만 현재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부분 있잖습니까? 쇠사슬을 다른 방법으로 좀 하는 부분을 검토해 달라는.

해양수산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해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박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형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죽장보건진료소, 청하보건진료소, 상옥보건진료소 예산 확보하는데 북구보건소장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죽장은 발표가 되었지만 청하보건진료소하고 상옥보건진료소는 1월 중에 기본설계 및 심사의뢰가 다되어 가지고 합격이 내려오지요?

예, 기본설계는 작년에 마쳤습니다만 현재 실시설계가 조금 보완될 것이 있어서 1월 중에 지금 마칠 예정입니다.

그러면 공사계약 같은 것도 하고 착공도 하지요?

예.

그러면 공기를 좀 단축을 시켜서 욕심이 아닙니다마는 5월 달이 가기 전까지 준공을 착공을 못 합니까? 공사기간이 한 7월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까?

공사기간은 저희들이 확답은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가능한한 빨리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월달 쯤 되어서 공사계약을 하면 건축 짓는데 늦어도 3개월이면 다 착공이 될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좀 독려를 해서 5월이 가기 이전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유충집단서식처 방역에 있어서 올 겨울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 워낙 추우니까 모기나 이런 것이 겨울철에 덜합니다. 초겨울 같은 경우 요즘 보면 목욕탕이나 가정집에서도 보일러 온수를 많이 쓰면서 거기서 나오는 물이 하수도로 흘러나오는 물이 온수가 나오다 보니까 초겨울 아주 춥지 않을 때는 모기가 엄청나게 서식을 합니다. 사업기간이 4월에서 6월까지 해 놓고 그랬는데 늦가을, 초겨울 이 때에 방역을 실시 안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성충일 경우에 방역을 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성충이 되기 전에 장구벌레가 생겼을 때에 유충을 잡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웅덩이나 현재 늪지대나 이런 복개천 밑이나 이런 데는 유충이 많습니다. 이 유충을 봄철에 완전히 박멸을 해 버리면 여름철에도 모기 숫자가 많이 줄어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에는 12월 달까지 현재 방역을 하고 있고 읍·면·동에는 10월까지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충방역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좀 더 방역사업이 효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북구보건소장님 우리 기북은 보건진료소 언제 짓습니까?

지금 저희들 기계, 흥해, 죽장, 청하 이렇게 있는데 2006년도 올해 사업 계획으로 기북을 올렸는데 저희들이 올해 예산확보 되고 하면 올 가을 쯤에 부지작업 들어가서 내년 쯤에.

보건행정과장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북면 보건지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사산업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신 덕택으로 올해 예산편성에 5,000만 원이 토지매입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봄철에 지금 당장 내일부터라도 토지매입을 시급히 서두르도록 해서 도와 주신다면 이번 1회 추경 때에 신축비가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간에 관심을 많이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이명덕 위원님.

이명덕 위원입니다. 보고서 8쪽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품 유통질서 단속 내용 중에 등록취소는 어떤 사례입니까?

예, 약국 1개소입니다마는 이 분이 저희들한테 폐업신고를 내지 않고 영업장을 멸실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어디로 약국하다가 버려두고 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영업장 멸실로 등록취소를 시켰습니다.

어떤 위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 위반이 아니고 장사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놓아 두고 간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우리가 별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의료법이나 약사법을 위반해서 등록이 취소된다면 중대한 것이지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부정의료행위 및 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한 시민참여 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쉽게 인터넷을 접할 수 있는데 이게 건강보조식품이 마치 만병통치약 처럼 비추어집니다. 그렇게 선전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좀 지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지난번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도에도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았고 복지부에도 담당공무원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복지부차원에서는 현실성이 있어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는 것이고 저희들도 사실 세분화 시켜서 하면 관련 되는 분들이라든가 지역 주민들도 호응을 할 수 있고 좋은데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하니까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다, 좋은 이야기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옮겨지는 부분은 좀 자기들 복지부 차원에서도.

본 위원이 두 번씩이나 이야기 했는 것을 왜 또 하느냐 하면 이것 인기성 발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안이라면 채택될 때까지 끝까지 추진을 해 보자는 하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공고를 했다면 우리 포항이 나서서 밀어붙여 주세요, 우리가 그런 하나의 제도가 개선이 됨으로 해서 우리 포항은 수산분야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특히 우리 지금 대구-포항고속도로 개통 이후에 죽도시장은 횟집이 성황을 이루고 있고 주말이 되면 사실 많습니다. 죽도시장이 굉장히 붐빕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좋은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야말로 우리 포항이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소장님 두 번 다시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꼭 유념하셔서 한 번 제도가 채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박혜경입니다. 건강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함께하는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생활환경의 변화와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보건소에서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주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자가관리 능력을 함양 시켜 건강한 도시만들기 기반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2005년 추진 실적으로 보건소 건강증진센터는 건강평가실과 증진실, 운동교육실, 건강증진상담클리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종합상담과 기초체력측정, 그리고 건강증진실, 헬스실 운영 그리고 보건소 내에 운동교실 7개교실과 흥해 등 7개 지역에서는 출장운동 교실을 운영을 하였고 작년 10월 6일에서 7일 이틀간 보건소 건강증진 테마공원에서 제3회 건강체험한마당 축제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연 절주 등 보건교육과 초등학교와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시범학교를 선정하여서 재즈댄스 운동교실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면지역과 교회경로대학 등으로 운동교실을 확대운영하고 생애주기별로 운동교실을 운영을 하고 질병별 운동프로그램도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소를 거점으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원스탑 보건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을 하여서 건강수명 75세를 목표로 생애주기별 특화된 예방중심의 평생 건강관리체계를 확립 하겠습니다. 13쪽 금연클리닉사업입니다.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하며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건강생활을 실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작년 금연클리닉에서는 직원과 상담사가 금연지도자 및 상담사 전문교육을 이수하여 금연클리닉에 970명 이상을 등록을 시켜서 무료 약물치료와 금연패치, 금연 침, 껌, 사탕 등 금연보조제를 무료로 공급을 하면서 금연교육을 실시하여 4주 금연성공률이 53.5% 6개월 금연성공자는 42.7% 금연성공을 시켰으며 보건소에 올 수 없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을 하였으며 금연성공자를 대상으로 5회 간담회를 제공을 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금연상담사 1명을 증원하여서 더욱 많은 인원을 등록관리하여 금연을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금연클리닉은 직장과 대학교, 경로당으로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연성공률을 더욱 높여서 건강유해 요인을 사전에 예방을 시켜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예방접종 관리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전산관리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접종률을 높이고 전염병 및 각종 질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도 국가필수 예방접종 14종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인플루엔자 접종시에는 노약자 및 장애인 등 편의제공을 위하여 임시예방접종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불임부부 지원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을 희망하는 불임부부에게 시험관아기 등 시술비를 지원해 불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율을 제고 시키고 출산으로 면역력이 약화된 산모와 신생아에게는 도우미를 지원하여 적절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불임부부 지원은 75명을 대상으로 지원대상은 만44세 이하인 자 중에 무자녀인 부부 중에 연간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을 감안하여 75명에게 불임시술비를 지원하고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둘째 아이 이상 출산한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가정에 대하여 91명 가정에는 산후조리기간 2주동안 산후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출산을 희망하는 가정에는 이런 시술비를 지원하여 출산을 포기하는 사례를 예방하여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고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또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목적이 있습니다. 16페이지 충치 없는 학교 만들기입니다. 건강의 기본이 형성되는 초등학교 시기부터 구강관리를 실시하여 건강한 치아를 평생유지 할 수 있도록 계속 구강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치 없는 학교 만들기는 2005년부터 신광, 청하, 송라, 기계, 죽장 5군데 치과 공공의가 파견이 되어 있는 곳에 팀을 이루어서 관할 읍·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강검사, 보건교육, 치아홈메우기, 충치치료, 발치, 불소도포 등 전반적인 구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서 충치없는 학교만들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1, 2, 3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구치에 대하여 무료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실시하고 저소득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보철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명도학교와 중앙초등학교에는 학교구강보건실을 설치하였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스켈링 사업과 불소도포 등을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치아우식증, 치주병 등 구강질환을 조기에 발견치료하고 구강건강 관리 비용을 절감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한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인구의 고령화로 생활양식이 변화되면서 만성퇴행성 질환이 증가하는데 이에 대하여 한의학적으로 접근하여서 예방치료 하여서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며 특히 의료에 소외된 의료취약 계층에게 한방진료와 건강프로그램으로 서비스를 제공시키고자 합니다. 금연침시술 그리고 한방산전산후교실 오지, 벽지 무료이동 진료를 실시했으며 올해에는 한방베이비 맛사지교실과 12개 보건진료소를 중심으로 양·한방 무의촌 건강가꾸기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중풍예방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한방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의료소외 계층에 대하여 서비스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노후삶 행복지킴이 사업입니다. 만 40세 이상의 시민들에게 5대 암에 대하여 무료조기암 검진을 실시하고 여기서 발견된 암환자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하고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거동불편자나 재가 암환자는 방문보건 대상자로 등록하여 가정방문 의료서비스를 실시하여 질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적극적인 홍보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편견없는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상담 치료하고 또한 재활서비스를 통하여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관내에 180명이 정신보건센터에 환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며 전화나 가정방문 등 사례를 실시하고 만성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으로 주간재활프로그램과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대시민건강강좌 등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신질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또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포괄적인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반인들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그러면 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년도 들어와서 지금 보고 하시는데 이 보고서는 우리 북구보건소를 대표하는 큰 시책사업들의 보고서지요? 그런데 이런 대외적으로 나가는 이 보고서가 탈오자가 생기면 곤란하지요.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5쪽에 불임부부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박스 안에 좀 틀렸지요?

예.

16쪽에 충치없는 학교만들기 사업인데 지금 불소도포라 함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치과에서 치아 모형을 뜰 때처럼 틀 속에 불소를 가득 채워서 상하에 몇 분동안 물고 있게 하면 치아 전반에 불소가 도포됩니다. 그러면 노인들 같은 경우에 시린 이를 예방할 수 있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정기간 동안은 충치발생을 좀 감소를 시켜 줍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도금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이게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고농도기 때문에 삼키면 그래서 사실 협조가 되는 사람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아이들에게는 주의를 요합니다.

삼키면 안 됩니다, 그지요, 위험하네요?

예.

우리가 수돗물불소화 사업을 중단한 지 몇 년이 되었지요?

예.

몇 년이 되었는데 수돗물불소화 사업 대안으로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까?

계속하던 사업인데 대안은 아니고 불소도포사업은 그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도물불소화 사업 중단 이후에 혹시라도 불소수돗물을 안 먹어서 충치가 많이 발생한다든가 그런 사례가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단 기간에 그런 자료를 제시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학교에 아이들 구강검진을 실시한 이 후에 이런 치아홈메우기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몇 년이 지나면 그런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불소화 사업을 우리 시가 중단을 했는데 그 대책사업으로 이런 충치없는 이런 계획들을 좀 많이 발굴을 해서 추진을 하시고 또 그런 부분도 우리가 깊이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책을 추진하다가 안 함으로 인해서 과연 그것이 어떤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다시 또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것을 안 해도 괜찮다 하면 정말 다행한 일이고 최소한 그 데이터를 가져야만이 우리가 안심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자료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명희 위원님.

과장님 한명희 위원입니다. 불임부부 및 신생아산모도우미지원 사업에 2006년도 계획에 보시면 만44세 이하인 자로 이것은 물론 여자겠지요, 그지요?

예.

위에는 모든 것이 부부로 표기를 했는데 여기는 성별이 없고 그냥 만 44세 해 놓았기에 아마 여자로 보고 과장님 부녀자인 부부로서 이래 놓았는데 부부로서라는 말이 맞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표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적을 드립니다. 그 위에 경감으로라는 것은 이명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이상입니다.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영춘입니다.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면 흥환 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노후하고 협소한 보건진료소 건물을 신축하여 쾌적한 진료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동해면 흥환리 361-3번지에 지상2층 건물 연면적 35평 건물로 사업비 1억2,100만 원으로 신축을 하고자 합니다. 이는 작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사업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에 신청한 것이며 올해 국비가 내려오면 바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 개발 추진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보건법 제3조 및 시행령 5조 규정에 의해서 4년마다 수령하는 것으로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및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공급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올해 6월까지 의료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지금 위덕대학과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대보지소 한방건강증진실 운영입니다. 대보면보건지소 신축은 작년 업무보고에 했습니다. 작년에 착공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올해 신축을 합니다. 그 속에 한방건강증진실을 설치운영 하고자 합니다. 지역특성상 고령화된 주민의 만성퇴행성 질환예방 및 치료로 건강증진을 향상시키고 평생건강관리 차원의 한방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약무 및 부정의료행위 관련입니다. 부정의료행위 및 부정불량의약품을 지도점검을 하고 의료사고예방 및 의약품 안정관리로 시민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의료기관 의약품판매소 등 326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의료기관 및 부정의료행위의 지도점검 및 의약품 정기단속을 통해서 향후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계적인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전염병 조기발견 및 사전차단을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염병 감시방 보고체제를 운영하고 질병정보모니터망 및 표본감시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계획으로는 전염병 조기발견을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지속적인 보완관리를 하겠으며 유행시기별 전염병예방 요령에 지속적인 홍보강화로 전염병발생의 사전차단 및 확산 방지로 시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병원성 비브리오균 오염도조사 사업입니다. 동해안에는 6월부터 9월간 약 4개월 간 2주에 한 번 정도 해하수 및 어패류에 대한 비브리오균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구룡포어시장, 영일수협공판장 연안자생어패류를 우선 검사 실시하고 식품위생종사자 대상 예방요령 홍보 및 보건교육에 주력을 해서 콜레라 및 각종 식중독 발생을 사전 예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유비쿼터스 보건소 구축입니다. 첨단과학도시 건설에 맞는 유비쿼터스 보건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욕구변화와 환경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신뢰 받는 보건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건소 홈페이지와 보건정보시스템을 연동 구축하고 ARS, ACS, SMS 구축 및 방문보건 PDA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2,500만 원 예산으로 ARS, ACS, SMS의 시스템을 도입해서 최상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업현장방문 검진 4단계 사업입니다. 소규모 사업체를 방문해서 만성질환 및 성병을 검사함으로서 공단근로자들의 질병조기 발견을 통해 철강공단근로자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철강공단 내에 50인 미만의 사업장근로자를 대상으로 올해도 1차검진 또는 유소견자에게는 2차정밀검사를 실시해서 근로자들의 지속적인 관심 유도로 건강관리에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살충잔류 효과가 높은 분무소독과 생태보호를 위해서 모기유충 구제사업으로 친환경방역 소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현 실태로는 일부 주민들의 일방적인 연막소독 선호로 모기유충 구체사업 및 분무살충 소독의 장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각 읍·면·동 분무소독시 필요한 방역차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올해는 방제효과 측정을 위해서 작업 전후 유문 등을 설치를 하고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모기유충 구제사업을 확대 실시하겠으며 각 언론매체를 통해서 분무소독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님.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쪽에 보시면 산업현장 방문검진 4단계 사업에 우리가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상당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대상에 보면 철강공단 내에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라고 해 놓았는데 굳이 꼭 50인 미만은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50인 이상되는 데는 자체 의료검진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지금 50인 미만 업체만 해도 지금 20군데 쯤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에 능력으로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맞는 것 같습니다. 검진인력도 지금 한 20개 업소에 한 300여명이 넘으니까 1년 내에 앞으로는 좀 더 확대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작년까지는 50인 미만의 사업자근로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업이 보면 뭐 종업원 인원이 수가 많다고 해서 잘 되는 기업이라고는 볼 수 없으니까 하여간 기업 상태가 그렇게 넉넉하지 못 한 기업들에 찾아가면 좋지 않겠느냐, 물론 기준이 50인 정도 데드라인을 정해 놓고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어려운 기업들에게 이런 제도를 적용을 시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찾아가서 어려운 사업체는 우리가 특별히 50인 기준을 정하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구보건소에도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11페이지 친환경 방역소독 사업에 보면 지금 올해 같이 겨울이 춥기 때문에 겨울에는 괜찮습니다마는 초겨울에는 특히 목욕탕에서 나오는 온수가 많이 나옵니다. 가정에도 요즘 보일러를 가동하면서 온수를 많이 쓰기 때문에 모기가 초겨울에도 모기가 극성을 부립니다. 그래서 방역사업이 전에는 여름에만 하고 했지만 기간을 늘려서 초겨울에도 모기서식 하는 곳에는 꼭 해야 됩니다.

예, 연초에 계절에 관계없이 취약지에 방역토록 하겠습니다.

이동걸 위원님.

보건소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일반현황에 보면 남·북구 공히 마찬가지인데 이 정원 운용 현황을 보면 지금 현원하고 정원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지소는 1개 지소당 3명씩 기준해서 정원이 21명이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전부 2명씩 나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나머지 인원은 전부 보건소 안에 보건행정과나 건강관리과에 배치를 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각 보건지소에 2명씩 근무해도 된다면 정원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난번 조직 개편할 때에 정원조정을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인사파트에 저희들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한 10년 전에 틀을 잡아 놓았는 것은 총 정원은 운용이 되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조금 조정이 덜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어쨌든 인력 운영을 보건소가 임의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 밖에 안 됩니다. 왜 3명씩 하라고 하는데 왜 3명씩 안 하고 2명씩 놓아두고 나머지 다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한 번 할 때에 이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그 때 조정을 해야지요, 왜 안 했습니까?

그때는 전체 틀적으로 하고 세부적인 것은 조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렇게 되면 보건소장 임의로 인력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소 내는 지금 사업들이 한 10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지소에 기능은 지금 거의 많이 줄어들고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 놨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전체 64명 내에서의 조정은 적절하게 판단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직개편이나 또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물론 지금 현재 이렇게 운용하는 것이 본 위원도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정원이나 현원을 봤을 때는 임의로 보건소장이 하고 있는 부분을 그렇게 할 필요없이 인사관련 파트하고 이야기를 해서 조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조정을 안 하고 하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인사파트하고 이야기가 안 됩니까? 이 문제 갖고 같이 서로 대화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인사파트에서 뭐라고 합니까?

전체 틀만 중시해서 하다가 보니까 세부적인 것은 보건소 자체적으로 적절하게 판단해도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중에 조정을 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괜히 이렇게 되면 누가 봐도 또 임의로 운용하는 것이 되고 마치 보건지소 인력을 빼어 와서 보건소에 근무시키는 그런 입장이 되거든요, 그런 오해를 살 필요가 없으니까 다음번 조직개편이 있을 때에 정원을 조정하십시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남·북구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신건화입니다. 건강관리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효율적인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시민의 보건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예방접종 52,000명입니다. 사업비는 3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억 9,900만 원으로써 51,700명을 접종하였습니다. 그렇게 접종을 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전염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토록 하여 보건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모자보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평생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사업량으로서는 임산부건강교실 외 3종이 되겠고요,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200만 원이고요, 모유수유 사진공모전 및 모유수유 교육, 임산부건강교실 운영, 모자보건정보센터 운영, 취학 전 아동건강검진 및 보건교육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도 예산이 5,000만 원이고요,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임신, 출산, 육아의 체계적 관리로 모자보건 선도보건소로서 기능을 강화시키고 임산부건강 체조교실을 통해서 임산부 건강관리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15쪽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사업입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성장발달 스크리닝을 실시함으로써 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함입니다. 대상자는 생후 2개월에서 36개월 영유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1,000만 원입니다.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및 부모교육을 했고요, 영유아 성장발달 및 유아마사지 전문가 양성을 2명 했습니다. 영유아 성장발달 검사 안내엽서를 발송했습니다. 유아마사지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영유아 부모교육용 자료로서 패널제작을 2,000부 하였습니다. 2006년도 계획으로서 사업비는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16쪽 영유아 건강마사지교실, 몸과 마음의 조화로운 발달에 도움을 주는 영유아 건강마사지를 실시하여 아기의 신체 발육 및 인격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함입니다. 사업대상으로는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 영유아입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계획으로서 영유아 건강마사지 교실 운영을 24회 주 1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 마사지 및 영유아 성장발달 관련 홍보책자를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단계적 마사지 교육으로 엄마의 육아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신체적, 지적으로 조화로운 성장을 도와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키 위함입니다. 다음은 17쪽에 건강생활 실천 영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올바른 영양교육과 정확한 식품정보 제공으로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비만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취학 전 아동, 임산부 및 일반주민의 영양교육 및 지도로서 사업비는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000만 원입니다. 금년 계획으로서 예산이 2,900만 원으로써 아침결식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지도를 하고 영유아 영양지도 및 이유식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임신 및 수유부 영양관리를 하고 체성분 측정 및 식이처방을 하겠습니다. 또한 질환별 비만이라든지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이런 분들의 식사관리 및 상담을 함으로써 영유아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으로 비만예방 및 성장발달을 촉진시키고 각종 성인병 예방 및 질환별 영양교육으로 치료효과를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18쪽으로 건강한 신혼가정 가꾸기 사업입니다. 신혼부부 건강관리를 통하여 건강한 임신을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장려 및 건강한 차세대를 확보하기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사업량으로는 신혼부부 건강검진 외 5종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신혼부부 500쌍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계획으로서 신혼부부 무료 건강검진을 300쌍을 하겠습니다. 비만관리를 위한 체성분 검사 및 처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흡연부부를 위한 금연클리닉에 등록시켜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혼가정 축하엽서 발송하고 임신, 출산, 육아, 건강정보 책자를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혼부부 건강교실을 월 1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입니다. 영양상 취약계층인 임산부, 영유아에게 영양교육과 필수영양소 보충영양식품을 지원하여 올바른 식습관 정착 및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량으로서 보충영양식품 지원 외 2종입니다. 사업대상은 저소득층의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 및 영유아입니다.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2006년 계획으로서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식품을 240명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고요, 보충영양식품 지원대상 가정방문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보충영양식품 지원대상 영양평가를 연중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영양교육 및 상담실을 연중으로 운영토록 하고 영양정보센터를 연중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불임부부 및 산모·신생아 지원사업입니다. 저출산 대책 방안으로 범정부적 추진과제로서 불임부부 시술비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통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불임부부 75명과 산모·신생아 92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저소득층 불임부부 및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입니다. 사업비는 2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 계획으로서 불임부부 시술비를 75명 지원토록 하고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92명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모자보건 교육 및 상담을 하고 모자보건정보센터 자료를 대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유수유 지도 및 모우수유용품을 대여하겠습니다. 혼인연령 상승 및 불임부부 증가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출산포기를 예방하고 건강한 출산장려를 기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출산으로 면역력이 약화된 산모 및 신생아에게 가사도우미를 지원함으로써 건강증진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21쪽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포항입니다. 흡연으로 인한 질병예방으로 건강수명을 연장시키고 맑은 포항 만들기를 위함입니다. 대상은 지역주민과 청소년, 산업체 근로자 등입니다. 사업비는 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억 4,700만 원이고요, 지역주민 및 청소년 금연교육을 31회 실시했습니다. 금연, 절주 패널 전시회 및 상담 캠페인을 23회 했습니다. 공중이용시설 지도 점검 및 금연스티커를 배부했습니다. 금연클리닉센터를 연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 예산 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및 어린이 흡연예방 교육을 강화시키고 지역주민 및 사업장과 연계하여 금연교육을 확대시키고 금연클리닉센터를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의료서비스 증진사업입니다. 시민의 의료수준 향상에 대응하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과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성실한 의료봉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량으로는 의과, 한방, 치과, 물리치료, 건강진단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600만 원입니다. 진료실적 21,000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일반진료와 골다공증 무료검진 및 교육을 시키고 결핵관리 및 한센병 정기 이동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건강한 치아 만들기입니다. 예방 위주의 구강보건사업으로 구강병 예방과 건강한 치아를 유지 보존키 위함입니다. 사업량으로는 치아홈메우기, 스켈링, 치아사랑 체험교실 등입니다. 사업비는 4,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치아홈메우기 시술 초등학생 1,673명이 되겠습니다. 스켈링, 불소도포는 906명이 되겠습니다. 자체 구강보건 창작 인형극 공연은 25개소에 1,899명을 하였습니다. 구강보건의 날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 4,900만 원이 되겠고요, 예방진료를 확대 실시하고 치아사랑 주간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취학아동 구강보건 인형극을 계속 하겠습니다. 임산부 및 어르신 구강 건강치아 체험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방진료로 시민의 구강질환 조기치료 및 진료비를 절감시키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24쪽 어르신 구강관리입니다. 치아 상실로 음식물 저작 장애의 고통을 받고 있는 어르신을 위한 의치보철과 계속구강관리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시키기 위함입니다. 사업량으로는 의치보철 44명과 불소겔 도포 500명입니다. 대상자는 의치보철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불소겔 도포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어르신 의치보철 시술을 36명 했습니다. 의치보철시술 대상자 사전 교육 및 사후관리를 했습니다. 어르신 불소겔 도포 및 구강관리를 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 6,500만 원으로서 의치보철사업을 확대하여 44명을 하도록 하고요, 의치보철 대상자 사전 교육 및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건강치아 체험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제8회 건강치아 노인 선발대회와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외계층의 무료사업 확대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 불소겔 도포 및 계속구강관리로 보건소에 대한 신뢰감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중증장애인 치과 무료진료 사업입니다. 스스로 구강관리 능력이 없는 중증장애인에게 구강진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복지향상 및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중증장애인 1급, 2급, 3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충치치료 및 발치, 예방진료와 구강보건교육 및 잇솔질 교습, 보호치관 시술 13명 20건을 했습니다. 장애인 시설기관 정기 구강관리를 186건 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 1,300만 원으로 장애인치과무료진료의 날 지정 운영 및 진료팀을 구성하고 신경치료 후 치아보호를 위한 보호치관 시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호치관 시술로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기적인 구강관리로 구강건강 불평등을 해소시키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26쪽 방문보건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거동 불편하고 소외된 재가 암환자에게 가정방문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사업대상은 1,920가구입니다. 사업비는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거동불능환자 및 무의탁노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동물리치료, 이동목욕을 했습니다. 재가 암환자 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자원봉사자 및 유관기관과 연계토록 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 거동불능환자 의료서비스 및 의료물품 제공을 확대시키고 거동불능자에 대한 재활의 기회 부여 및 합병증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27쪽 주요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과 적극적인 관리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의 유병률을 감소시키기 위함이며, 사업대상으로는 30세 이상 지역주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요 만성질환자 발견 및 지속적인 등록 관리를 했습니다. 또한 어르신 만성병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병 교실을 계속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도 만성질환자 발견 및 환자 가족을 위한 고혈압, 당뇨교실을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생활습관 개선의 중요성 인식 및 질병예방으로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으로서 암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 및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암 치료율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검진대상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입니다. 검사종목은 위암 외 4종이고 사업비는 2억 2,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암 검진사업 8,767명을 했습니다. 2006년 계획으로서 예산으로서 3억 7,300만 원 예산으로서 암 조기검진 사업을 12,930명 할 계획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가 1,670명이고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가 11,26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다음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액 부담 의료비로 인하여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게 의료비 지원으로 사회·경제적·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대상으로는 만성신부전증 투석 외 70종이며, 사업비는 3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 예산은 3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미등록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록유도 및 질병정보 제공을 하도록 하고 방문보건사업과 연계 등록하여 가정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에 정신장애인 재활프로그램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으로 정신질환자 관리체계의 구축 및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과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저희 사업위치는 남구보건소 정신보건센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정신주간보호실 등록현황 대상자 142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신재활 주간보호실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가정방문 상담 및 사례관리 및 집단교육을 시켰습니다. 정신장애인 편견해소 및 캠페인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정신보건서비스 사업을 구축토록 하고 읍·면·동별 정신장애인 현황파악 및 재조사를 실시하여 정신재활 주간보호실 프로그램을 매주 2회 실시하여 지역사회 내에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상담,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31쪽 현장 5일 금연교실이 되겠습니다. 이동 현장 금연교실 운영으로 금연을 원하는 원거리 거주자 및 직장인들에게 금연 실천 의지를 제고시키고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2005년 보건소 금연클리닉센터를 운영하여 1,140명을 등록 관리시켰습니다. 원거리 거주자의 금연클리닉센터 이용이 불편하고 또 3교대 근로자 및 직장인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금연클리닉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야간 금연클리닉 운영이 타당토록 하여서 이 현장 5일 금연교실을 실시토록 하였는데요, 금년도에는 예산이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간 금연교실을 2회 동사무소에 하도록 하겠고요, 이동 금연클리닉센터를 8개소 구룡포, 장기면 사업장 등에 이동 금연클리닉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흡연과 건강에 관한 교육으로 금연 및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시키고 고혈압, 당뇨 검사 및 절주체험을 시키고 금연상담 및 약물요법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및 직장인들의 이동 금연클리닉을 이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시키고 원거리 읍·면 지역 거주자의 금연실천 의지를 제고시키고 건강한 생활 실천으로 건강한 노후를 영위시키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32쪽 Green Health 운동환경 혁신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운동프로그램 보급과 운동환경 조성을 위한 건강하고 활기찬 포항 남구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인구의 고령화와 생활양식의 서구화로 만성 성인질환이 급증하고 있고 서구화 된 식생활과 신체활동 부족으로 아동비만이 매우 심각합니다. 지역사회단위에서 건강증진의 동기화를 부여하여야 하는 그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운동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하고 보건진료소 단위 운동프로그램을 계속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치원, 초등학생과 그 다음에 노인 대상, 일반 성인 등을 대상으로 해서 운동을 할 계획이고 운동환경 조성을 위한 계몽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으로 주민의 욕구에 적절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과장은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요, 그지요? 아주 상식입니다. 아주 좋은 제일 지켜야 될 게 예방대책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백신접종으로 인한 예방대책, 여기에는 보니 전년도하고 5년도 6년도 백신 구입비라든가 여기에 대한 비용이 거의 근사치에 있는데 지난해에 접종해 보니 예산이 그 정도면 확실히 됐습니까?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대로 됐는데요, 접종이 MMR과 TD가 금년에 이제, 작년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만 대상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일반인들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아마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는 홍보를 많이 하면 엄청나게 더 많은 숫자가 불을 텐데요, 그지요? 60세 이상 한다고 봤을 때, 무료로 한다고 봤을 때.

예,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한명희 위원입니다. 31쪽에 보시면 현 실태에 3교대 근로자 및 직장인의 불편 초래 이랬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우리가 근로자라 하는 표현은 크게 구분할 때 필요한 것 같고, 이런 유인물을 작성하실 때는 혹시 3교대 근무자 또는 현장 근무자, 상주 근무자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급 의료수급 혜택 보는 것을 구분 어떻게 합니까? 그걸 면에서 들어오는 그대로 합니까? 안 그러면 복지과에서 만들어 놓은 그 카드를 이용합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읍·면·동에서 그 자료를 받고요, 국민건강, 보험관리공단에서 내려옵니다, 그 대상자가. 그러니까 의료보험료가 3만 5,000원 미만인 대상자, 하위 50%가 3만 5,000원 미만이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서 하신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계세요?

보건소장, 예.

일반현황에요, 인력배치가 이래 이게 현 정원보다 안 맞는 면이 많거든요. 지소에는 지금 현 정원보다 9명이나 부족하고......

아까 이동걸 위원 했습니다.

아, 했어요? 언제?

앞에......

아, 했어요? 아, 나는 잘, 알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 보고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경제산업국과 남·북구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내일은 계속하여 사회환경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200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119회 포항시의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