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서병태 의원 발언
강기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기윤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병술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해 우리 위원회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매우 알차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폭넓은 도민 여론 수렴을 통해 도민들의 뜻과 바람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입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자치행정국 소관
10시 31분
그럼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최수남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강기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작년 한 해 동안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조금 후에 보고를 드릴 우리 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국장을 정점으로 해서 각 동료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작년과 변함없는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한 해는 지방 4대 선거가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거들 법정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서 우리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각 과별 주요업무계획은 과장님들께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강기윤위원장
예.
수남
최수남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일주
김일주혁신분권과장
혁신분권과장입니다. 혁신분권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갑수
이갑수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재룡
이재룡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용식
김용식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강기윤위원장
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는 사이에, 토지정보과장님!
용식
김용식토지정보과장
예.
강기윤위원장
53페이지에 ‘부동산 소유권 등기 특별조치법’ 해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80년도 초인가에 특별조치법이 생겨서 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그 때는 일제시대 때 지적이 정비되지 않았던, 또 실질적으로 경작을 하면서 그것이 소유가 되지 않고 했던 부분에 대한 조치법으로 해서 이루어졌거든요. 지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도민들한테 홍보가 필요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여쭤 봅니다.
용식
김용식토지정보과장
한 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읍ㆍ면지역의 전체 토지나 건물은 일단 해당이 됩니다. 시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시지가 6만500원 밑으로 해당이 되는데, 그 대신 시지역에는 건물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창원시 같은 데는 50만 이상 시로써 원칙적으로 해당이 안 되는데 ’95년 1월 12일 이후에 시ㆍ군 통합으로 인해서 편입된 읍ㆍ면지역은 해당이 됩니다. 일단 그렇게 해당되는 지역을 말씀드리고, 적용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 10년 전이죠. ’95년 6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매매가 됐거나 매매를 했는데 아직 등기를 안 한 재산, 또는 상속을 받았는데 아직 등기를 안 한 재산, 또 증여받은 재산 이런 것들, 사실상 양수ㆍ양도가 이루어진 시점이 ’95년 6월 31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이 법의 혜택을 본다. 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등기절차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등기법에 의하면 매도증서가 있어야 되고, 인감이 붙어야 되고, 여러 가지 관계 증빙서류가 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법에 의해서는 인감증명이나 매도증서가 필요 없습니다. 단지, 각 토지가 있는 그 지역에 보증인을 3명에서 6명까지 저희가 위촉을 합니다, 법정 리ㆍ동당. 그 보증인들한테 도장만 받으면 됩니다. 공고상은 아무개인데 실제로는 이 사람 재산이 맞다 하는 보증인 도장을 받아서 가지고 오면 군에서 접수해서 다른 사람은 이의가 없느냐 하고 2개월간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고, 공부상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고 이렇게 해서 2개월이 지나도록 이의신청이 없으면 시장ㆍ군수가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그 확인서 한 장만 가지고 등기소에 가면 바로 등기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강기윤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전에 특별조치법을 할 때 그분들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서 주위에 있는 땅은 자기가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닌데 자기가 다 한 번지를 가지고 소유를 가졌단 말이죠.
용식
김용식토지정보과장
이미 등기가 넘어갔다는 얘기죠.
강기윤위원장
예, 등기가 넘어왔죠.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 사람도 인정하고 주위 사람들도 인정한다 이거지. 일정부분 있는데, 그린벨트에는 지분 분할을 할 수 없다는 법이 있는가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해당이 됩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등기가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용식
김용식토지정보과장
각 개별 법령에 의한 분할제한은 특별조치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특별조치법으로 과거에 넘어간 재산이 잘못 넘어가서 이 법에 의해서 바르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는, 그 당시 특별조치법 등기시점이 ’95년 6월 31일 이전이면 됩니다.
강기윤위원장
이것이 거의 10년마다 한 번씩 있습니까?
용식
김용식토지정보과장
지금까지 통례로 봐서 그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정한 법은 없습니다.
강기윤위원장
이게 국가 전체로 하는 것이죠? 우리 도만 하는 것이 아니죠?
용식
김용식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전국적입니다.
강기윤위원장
서병태 위원님!
서병태위원
질문을 과장별로 전부 다 해도 됩니까?
강기윤위원장
예, 다 해도 됩니다.
서병태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로연수 들어가 있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도 본청에만?
수남
최수남자치행정국장
지금 공로연수 들어가 있는 직원이 현재 46년생이 들어가 있습니다. 10명인가? (자치행정국장 집행부석을 향해)
서병태위원
1년이죠?
수남
최수남자치행정국장
예, 1년입니다.
서병태위원
정책보좌관제도 그것은 지금 안 하죠?
수남
최수남자치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서병태위원
이 교육관계는 5급 이상만 갑니까?
수남
최수남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6급도 가고 그럽니다.
서병태위원
그러면 여기 16명이라는 것은,
수남
최수남자치행정국장
3급에서부터...
서병태위원
아니, 여기 교육 갔다 와서 복귀가 16명 있는데, 거기는 전부 5급 이상이거든.
수남
최수남자치행정국장
중앙공무원교육원에 가는 것은 그렇고, 지방공무원교육원에 가는 것도 있고, 별도입니다.
서병태위원
그러면 중앙공무원교육원에 가는 것만 정원에 합산되어 있습니까?
수남
최수남자치행정국장
예, 지방공무원교육원은 별도이고요.
서병태위원
지방공무원교육원은 자기 부서에 그대로 배치가 되어 있고?
수남
최수남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병태위원
1년 받지요?
수남
최수남자치행정국장
약 10개월 합니다.
서병태위원
목적이 뭡니까?
수남
최수남자치행정국장
목적은 사실 지방행정을 하면서 안에 예를 들어서 법령의 변경이나 또는 외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가 되니까, 공무원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주입 시켜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병태위원
그런데 세간에는 자리가 남으니까 조치사항으로 교육을 보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수남
최수남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병태위원
부군수, 부시장을 발령 받아서 3개월, 5개월만에 교육을 바로 보내고, 후임자를 발령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인사가?
수남
최수남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교육을 보내는데 들어가는 입교 조건이 있어서...
서병태위원
입교 조건이라는 것은 3개월이나 5개월 전에 해당부서에서 충분히 파악이 될 것이고, 이 사람의 능력이나 좀 부족하다면 사전에 준비가 될 텐데, 발령 내 놓고 보내 버리고, 뒤에 부시장 보내고 해서 시·군에서 부시장이 1년에 두 사람, 세 사람 바뀌는 경우가 있고, 대체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을 해 보면, 교육을 갔더라고요.
수남
최수남자치행정국장
교육은 연초에 갑니다. 2006년도 교육은 금년 2월에 입교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병태위원
내가 예를 말하라고 하면 말할 수 있어요. 교육이 어떤 정책보좌관 제도와 같은 그런 성격은 아닌가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 정원이 226명인데, 현원이 236명 해서 현재 10명이 더 많지요?
수남
최수남자치행정국장
예.
서병태위원
그럼 그 10명이 전부 교육 갔다온 사람들입니까?
수남
최수남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병태위원
교육 복귀는 16명인데? 위에 숫자하고 안 맞잖아요?
수남
최수남자치행정국장
결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서병태위원
결원이 6명이 있다고요?
수남
최수남자치행정국장
예.
서병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결재 문서 공개 있지요? 총무과장입니까?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서병태위원
국장선까지 공개를 하다가 시스템이 도입되어서 과장급 이상 공개를 한다 그 말이지요?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확대하려고 합니다.
서병태위원
그러면 전 결재 문서를 다 공개를 합니까?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결재를 할 때 공개 대상이 있고, 비공개 대상이 있는데.
서병태위원
표시를 합니까?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예, 비공개 대상은 제외하고...
서병태위원
보안이라든지, 행정 내부에 비밀이 있는데, 과장급 이상 확대해서 전부 공개를 해 버리면 행정 내부에 상당한 진통이 있거든요. 그런 것 세심하게 처리가 되었으면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예.
서병태위원
되었습니다. 33페이지 지방분권 있지요?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 해 놓았는데, 해서 내용이 몇 가지 있는데.
일주
김일주혁신분권과장
혁신분권과장입니다.
서병태위원
제가 내용을 보기는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47개 지방분권 과제를, 지금 우리가 말만 지방분권으로 가지, 실제로 빨리 이루어져야 될 사항인데, 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 도가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한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47개 지방분권에 대한 연찬, 교육, 그런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 건의는 어떻게 하고, 또 시·군에는 어떻게 도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양을 내려 보내 주고 하는 실질적인 계획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분권 문제는 사실상 앞으로 가야할 큰 길이거든요. 행정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업무 계획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보완을 해 주십시오.
일주
김일주혁신분권과장
예.
서병태위원
그 다음 48페이지 국공유재산 있지요? 도가 너무 엄격하게 공유재산을 관리하니까 일하는데 지장이 많아요. 내가 예를 들어 볼게요. 사천에 소방지서를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도에서 이야기는 “땅은 시에서 대라, 돈은 도에서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시에서 땅을 내놓으려고 하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차 상급기관에는 기부채납을 못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사항 있지요?
재룡
이재룡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서병태위원
그러면 도가 아무리 지원을 하고 싶어도, 계획은 서 있는데 땅이 없어서 짓지 못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면밀하게 진단을 해야 된다, 사실상 이런 사항 같으면, 우리 도가 도의 사업을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못 하도록. 그래서 사천시에서 “사천시의 땅을 도에 줄테니 도가 가지고 있는 땅을 시에 주라”, 그렇게 요구를 해도 지금 안 된다고 하거든.
재룡
이재룡회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서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서병태위원
시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요구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 지금 답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못 짓고 있거든요.
재룡
이재룡회계과장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소방서에서 수요가 자꾸 늘어나니까 소방파출소나 소방서를 자꾸 짓게 되어 있습니다. 땅을 매입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데, 그래서 사천시 부분도 제가 오고 난 뒤에 교환 방법으로,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시유지와 도유지를 교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도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시·군에 산재해 있는 것이 크게 쓸모가 없습니다. 사천시를 그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병태위원
그러니까 도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쓸모가 없으니까, 시에서 요구하면 시에 주고.
재룡
이재룡회계과장
사천시 방법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병태위원
지금 요구를 해 놓았는데 답이 없다고 시에서 말하거든요.
재룡
이재룡회계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병태위원
빨리 조치가 되도록.
재룡
이재룡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서병태위원
그러면 소방지서는 빨리 지어야 되는데, 땅 때문에 못 짓는 거예요.
재룡
이재룡회계과장
맞습니다.
서병태위원
그런 것은 회계과에서 빨리 절충해서 해 주십시오.
재룡
이재룡회계과장
예.
서병태위원
이상입니다.
강기윤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천호 위원님.
김천호위원
우선 총무과장님, 15페이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 이렇게 해서 총 소요 예산이 21억4,5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창의적인 마인드 확산을 위한 직원 견문 기회 확대해서 사실 이 많은 예산을 소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처럼 그러는데, 실질적인 효과나 어떤 점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맞춤형 복지 제도는 전 공무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게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직원의 근속 연수와 가족사항,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망라해서 직장 내부의 의견수렴과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2005년도에는 1인당 평균 53만원 정도 일률적으로 배정이 되어서 사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보면 종합건강검진도 하고 또 보험도 가입하고, 그 다음 취미생활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천호위원
그러니까 산악회나 테니스나 이런 것은 좋은데, 그러면 해외 배낭여행이나 국내 배낭여행 같은 경우는 160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예.
김천호위원
도에 직속 공무원하고 유관기관까지 합하면 약 4,000~5,000명 되는데, 대상이 몇 급 정도 됩니까?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그것은 주로 5급 이하에 해당이 되는데, 5년 이내는 중복해서 나가지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년 이내에 한해서...
김천호위원
해외 배낭여행이나 국내 배낭여행은 5급 이하에, 그러니까 중간부급 되는 공무원들한테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5급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직원들한테 혜택이 주로 가고, 또 해외 배낭여행은 숙식비나 이런 부분은 자부담이고, 왔다 갔다 하는 교통편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천호위원
그러니까 5급 이하의 공무원이 120명 정도 1년에 나가셔서 얼마만큼 견문을 넓히고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외국에 나갔다 오면 다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많은 배움이 있고 해서 또 동호회를 통해서 갔다 온 느낌들이 파급이 되고, 아주 긍정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천호위원
아니, 그렇게 좋은 것 같으면 산악회나 이런 것 보다도 이것이 더 시행을 많이 하든가, 너무 숫자가 적으니까 전시행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 예산편성 때...
김천호위원
4,000~5,000명이 되는데, 1년간 120명 정도밖에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포상 성격인지, 아니면 정말 과별로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공정성 있게 나가는 것이 굉장히 의문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숫자가 너무 작으니까.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대략적으로 연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어느 정도 전년도의 희망 인원을 파악해서 저희들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한 만큼 전부 다 보내 주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호위원
그럼 갔다 오신 분들이 어쨌든 해외에 가서 느낀 점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제출합니까?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예, 견문보고서는 냅니다.
김천호위원
그것을 제출한 것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일일이 다 체크해 보십니까?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공론화 시켜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천호위원
그러면 도정신문에도 보면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5급 이하에 중간부공무원들이 갔다 오셔서 무슨 성공사례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 번도 나온 것을 본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갔다 왔으면, 그것을 가지고 홍보도 하고, 또 사례가 어떻다는 것을 많이 알려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 도정신문 같은 것 이런 것을 만들어 봐야 필요가 없지요?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
김천호위원
거기다가 사실 금강산에 80쌍이 갔다 와서 큰 효과가 있습니까? 부부동반에 여러 가지 자연탐방이나 이런 것은 다 좋은데, 과연 금강산에 80쌍이 가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끼고 오느냐는 것입니다.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금강산에 가는 부분은 20년 이상 공직에 봉사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간의 격려 차원에서...
김천호위원
공로 겸해서 보내드린다는 것이지요?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예.
김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배낭여행 같은 이런 부분은 사례를 좀더 발굴해서 홍보도 하고, 우리 도정신문에도 어떤 공무원이 가서 어떤 것을 배워 왔다는 것을 실어 주셔야 됩니다.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지금 개별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그룹으로 가기 때문에 그룹으로 해서 갔다 온 내용을 도정 게시판에 올리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천호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고품질 도민 만족 서비스 제공해서, 민원 서비스 혁신 시스템 운영 활성화, 민원 신청 서비스 민원 안내 이렇게 해서 장대하게 해 놓았는데, 도 본청에서 인감증명 1통 떼고 싶어도 못 떼요. 그렇지요?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다 되고 있습니다. 지금.
김천호위원
간단한 민원서류를 도 민원실에서 우리가 뗄 수 있습니까?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다 뗍니다. 교부됩니다.
김천호위원
내가 얼마 전에 인감이 1통 급하게 필요해서 도 민원실에 인감증명이 발급되는지 알아보니까 안 되고, 가까운 동사무소 가라고 해서 회의 도중에 내가 동사무소 가서 떼 온 적이 있습니다.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인감증명은 저희들 안 되지만, 예를 들어 간단한 주민등록초본이라든지, 학력증명서나 납세증명서 이런 모든 부분을 다...
김천호위원
아니 과장님, 주민등록등본은 되고, 초본은 되는데, 인감증명이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다 시스템을 연결한다는데?
수남
최수남자치행정국장
김천호 위원님 그것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은, 다른 증명은 시스템이 전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인감증명은 전국적으로도 동사무소에만 발급이 되지, 도청에서는 발급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 사항입니다.
김천호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전국 어느 동사무소를 가도 다 가능한데, 어째서 그 부분만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이야기지요. 어차피 본인이 가서 본인이 주민등록증을 내어서 하는데, 그것이 왜 안 되는지 내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전산 프로그램 자체가 아직까지 완전 계발이 안 되어 있고, 그 부분 때문에 오늘 민원담당 500명이 모여서 우리 도청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연말쯤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아마 조금 전에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으로 어디서나 발급이 되는 그런 제도가 운용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호위원
인감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꼭 인장을 가져가서 대조를 하고 지급이 되지만, 지금은 문서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장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전산화가 안 된다는 것은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그것이 아마 인감 위조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엄격하게 지금 규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천호위원
아니, 그래 본인이 가는데 위조가 안 되지, 본인이 안 가고 떼면 모르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어쨌든 인감만큼은 본인이 가야 되거든,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다가 인감증명에 보면 도장이 되어 있어서, 요즘은 안 들고 가도 될 정도로 하거든.
강기윤위원장
원격지에서 확인이 되니까, 결국 본인이 가서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나오신 김에 제가 하겠습니다. NGO 지원 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행정과 소관입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NGO 민간단체를 어디에 기준을 두어서 하는 것인지 알고 싶은데, NGO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들이 많습니까?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예.
영조
김영조위원
그런데 이것이 종전에도 지원을 했습니까?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예, 국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가 예산이 매년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영조
김영조위원
예산과 행정에 지원한다 이 말씀이지요?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예.
영조
김영조위원
그런데 NGO가 물론 세계적인 추세가 민간단체가 국민에게 많은 역할을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앞에 한 번 보십시오. 거기에 모 당, 모 당과 합세를 해서 와서 깽판 치는 이런 단체들은 이것은 지원해서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떤 정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민간단체를 지원한다, 이것은 좀 잘 구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소위 도민과 함께 하는 NGO가 되어야 할 텐데, 도민의 대표들에게 와서 직접적으로 몸으로, 소위 우리 민주주의에서 우리는 정당하게 대표자로서 와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은 뭐 쳐서 없애 버리려고 하는 이런 NGO, 이런 것들은 지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것을 구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은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충분히 감안해서...
영조
김영조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해 주십시오.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예.
영조
김영조위원
물론 좋아요. 도민과 함께 하는 NGO, 좋습니다. 도민에게 협조하고, 공익성 있게 하는 NGO는 좋습니다만, 소위 불순적인 NGO는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것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알았습니다.
강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천호위원
나오신 김에, 25페이지 과별로 보면 좀 이런 것이 있어요. 조금 전에 총무과에도 보면 해외 배낭여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25페이지 보면 뉴경남을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 이렇게 해서 장기 국외훈련, 단기 해외 어학연수, 또 조직 결손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간부공무원 리더십 배양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과별로 나누어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행정과에서는 간부공무원만 보내기 위해서 해외 연수나 이런 것을 만들었는지...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그 관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후생 복지 차원이고, 저희 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공무원 능력 발전에 초점을 두고 그렇게 운영합니다.
김천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단기 해외 어학연수가 1개월 과정으로 영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에 20명 정도 보내서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얼마만큼 반영이 됩니까?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아무나 보내는 것이 아니고, 20명 보낼 때 검증을 거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1개월 과정을 갔다 오더라도 충분하게 자기네들 원하는...
김천호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도지사께서도, 또 경기도에 보면 영어마을이다 해서 아주 멋지게 잘해서 전국 시·도에 영어마을이 다 전파가 되고 있는데, 영어마을 뿐만 아니고 중국마을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차라리 국내에 그런 영어마을을 우리가 만들면, 우리 공무원들도 많은 분이 영어마을 같은 데 가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작은 예산 가지고 더 많은 공무원이 가서 현지에 간 것과 똑같이 단기 어학연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영어마을하고는 그것은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은데...
김천호위원
아니, 해외 어학연수 1개월 정도 가시는 것은 결국은 금방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도 중급 수준이 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래도 여러 가지 문물이나 생활 풍습 이런 것을 배우기 위해서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강기윤위원장
과장님, 이 이야기는 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외연수를 가는데, 좀 많은 사람들을 늘려 주었으면 좋겠고 하는 쪽이니까...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예, 앞으로 영어마을을 검토 하겠습니다.
강기윤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예.
강기윤위원장
오늘은 업무보고이고 좋은 쪽에서, 조언하는 차원에서 이런 이런 부분을 체크하는 쪽으로...
김천호위원
그렇지, 과장님 보고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영어마을 같은 것이 생기면 더 늘리라는 이야기입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혁신분권과장님 저하고 의논 좀 합시다. 지금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기록을 하세요. 끝나고 난 뒤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중 정권 시하고 노무현 정권 시 기관위임사무가 지방에 이양된 실적을 내 주시고요, 그 외 지방에 이양된 분권 관련 실적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도에서 대정부에 건의한 지방분권을 위한 어떤 사업들이 있었는지, 몇 회에 어떠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나는 안타까운 부분이 4인 선거구 분할 같은 것도, 결과적으로 분할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모법의 문제에 대해 접근을 해야 되는데, 시민·사회단체는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회를 공격하고 그러는데, 모법에 대한 저항은 전혀 없다, 그러면 우리 도가 중립적인 차원에서 모법의 잘못을 지적하고, 지방화 시대에 중앙에 예속화 되는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 대한 대응이 어떤 형태로든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열린우리당이나 민노당이나 다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지요. 자기들이 통과 시켜 놓고 우리가 잘못한 것만 가지고 지금 따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한 우리 도의 지방정부의 강력한 어떤 의지가 전혀 표출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더 진취적이고 전향적인, 예를 들어서 형식적이고 어떤 모양새 갖추기에 급급한 이와 같은 나열식 업무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건의나 제동이나 또 방법을 제시하거나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극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금 제가 이야기한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내가 볼 때 여기 나도 지방분권협의회 경남본부에 공동대표로 되어 있는데, 이 역할도 지방분권운동 경남본부의 역할도 결과적으로 모법에 대한 어떤 하나의 중앙에 예속화 시키는데 가만히 보고 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지원한다, 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도 따져야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일주
김일주혁신분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기윤위원장
예, 참고로...
태일
이태일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업무 전체를 재검토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자료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주
김일주혁신분권과장
잘 알겠는데, 제가 간단히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태일
이태일위원
예.
일주
김일주혁신분권과장
사실 지방분권 업무에 대해서도 이태일 위원께서 아시다시피 이 업무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중앙부서에서 권한을 내 주어야 되는 것이 첫 명제입니다만, 우리 도는 열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타 시·도하고 밸런스 문제도 있고, 그 다음 저희들은 업무가 비교적 시·도지사 협의회, 그 다음 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분권에 대해서 분위기 조성이나 공감대나 중앙정부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강기윤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우종표위원
토지정보과장님, 오늘 오전에 다른 행사장에 있다가 토지정보과장 만나려고, 제가 좀 늦었습니다. 지역에 보면 부동산 소유권 등기 특별조치법하고 관련해서 다른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금 하천이 논으로 되어서 등기가 본인 소유로 되어 있고, 지금 경지정리를 30년전에 했는데, 논은 등기가 안 되어서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30년전에 되어 있는 많은 지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용식
김용식토지정보과장
교환된 시점이 아까 보고를 드린대로 ’95년 6월 30일 이전이면 가능합니다. 단, 국·공유지가 관련되어 있을 때에는 저희가 국·공유지는 사실상 개인의 토지와 달라서 이해 관계인, 당사자, 위치가 공무원이 대행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공유재산 관리부서에 합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국·공유지 관리를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부서에 반드시 가서 그것이 확실하게 법적으로 교환된 절차가 이루어져 있는지를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우종표위원
그럼 ’95년 이전이면 가능하겠네요?
용식
김용식토지정보과장
예, ’95년 이전에 이루어졌으면 가능은 합니다.
우종표위원
별도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 여러분! 오늘 첫 업무보고에 우리 위원들이 조언 삼아 질의한 내용들, 또 여러분들 보고하신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되어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도립남해·거창전문대학 소관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남해·거창전문대학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해·거창전문대학장님, 순서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남해전문대학장 김웅열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강기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6년도 새해를 맞아 올해에도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높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남해전문대학에 보내 주신 적극적인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강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흠
이수흠거창전문대학장
거창전문대학장 이수흠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강기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대학이 전국 우수 전문대학으로 거듭나도록 도와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병술년 새해에도 뜻하신 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하오며, 변함 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강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 중에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늘 남해전문대학장께서 16페이지 경쟁력 있는 특성화 도립 대학 운영 이렇게 해서, 텍스트 상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그 동안 예산심의 때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많은 이야기들을 도립 대학이 원래 취지, 설립 목적이 많이 퇴색되어 가고 있는 부분들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업무보고 시에 유인되는 이 내용들이 도청에서 지침이 있었습니까?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아닙니다. 한 번 서로 걱정할 시기에 와서 저는 이런 문제 제기 차원, 아직 정식으로 협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강기윤위원장
그러면 거창전문대학하고 같이 이 내용을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이것은 서로 민감하고, 오늘 업무보고는 문제 제기선에서 끝내자,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여기 와서 들어오기 전에 거창학장님께 오늘 이런 내용으로 정책 건의 형식으로 업무보고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강기윤위원장
어떻든 민감한 부분이고 한데 남해학장님께서, 이것은 우리 위원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해 나가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신 있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피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단, 이런 문제는 다 인식하고 있지만,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거창전문대학장님도 같이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같이 진행되었으면 더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표 위원님.
우종표위원
우종표 위원입니다. 남해·거창 두 대학장님 계시니까, 지금 입학, 졸업할 시기가 되고 해서 앞으로 도립 전문대학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저희들도 참고로 알고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거창하고 남해가 취업률이 상당히 좋다고는 하는데, 지금 대학에 있는 학생들 자원이 비단 두 대학뿐만 아니고 자원이 감소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되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거창이나 남해 다른 여타 대학에 비해 경쟁력 있는 학과가 양 대학에서 어느 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취업률이든 어떤 형태든 되는데, 타 대학에 비해서 아주 경쟁력이 있는 학과라고 내세울만한 학과가 어느 학과라고 보십니까?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그것은 딱 짚어서 거창이 9개 학과, 남해가 7개 학과가 있는데 경쟁력 있다는 그 기준을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종표위원
취업률은 말할 것도 없고 학생들의 선호도라든지 학교에서 교수들이 여타 다른 대학에 비해서 내세울만한 학과가 이런 과다, 소위 남해전문대학의 언필칭 브랜드를 내세울만한 과가 어느 과라고 얘기한다면 참고로 저희들도 알아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다른 도민들한테 얘기를 드려 보려고,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몇 년 전에 도에서 양 대학의 대표 학과를 하나 정해 봐라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그때 도에 있을 때인데 거창은 뷰티디자인과, 남해는 호텔조리제빵과가 대표 학과로 지정이랄까 일단 그런 식으로 생각은 했는데 그게 공식적으로 된 것은 아니고 일단 거창은 뷰티디자인과, 남해는 호텔조리제빵과가 대표 학과의 성격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되었는데 그게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고 그런 적은 한 번 있었습니다.
우종표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이 두 과는 특별히 취업률이 높습니까?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취업률도 비슷합니다.
우종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천호위원
남해대학장님, 관광과하고 호텔 조리제빵과에 대해서 제가 곧 호텔을 오픈할 것이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2학년 정도 되면 인턴사원으로 많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나가고 있습니다.
김천호위원
호텔과 어떤 계약을 체결해서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인턴사원 제도로 해서 보내 줍니까?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남해의 경우에 호텔조리제빵과는 1학년 때 한 달 내지 두 달을 서울에 있는 특1급 호텔 실무 수습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와서 수업을 합니다. 해서 1학년 때 한 번, 2학년 1학기에 한 번 이렇게 호텔에 가면 관광과 학생에 관한 파트가 있고, 그것을 업장이라고 하는데 호텔조리제빵과 학생이 가는 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분야별로 다 배치를 해서 거기서 실무 수습 증서를 줍니다. 받아서 그 호텔에 취업이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우리나라 특1급 호텔에서 두번에 거쳐서 어느 업장에서 수습을 했다는 증서를 취업 원서에 첨부해서 넣으면 취업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천호위원
보통 학생들을 연간 1개월씩 이렇게 두 번을 보냅니까?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겨울방학 때 한 달, 여름방학 때 한 달 이렇게 합니다.
김천호위원
그러면 호텔에서 원할 때는 2학년 2학기 정도 되면 조기에 파견도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2학년 2학기는 우리 학교의 경우에는 인턴 학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 취업이 되는 곳에 가서 해야 됩니다, 호텔은 더 이상 안 되고. 실제로 자기가 취업할 호텔에 가서만 가능합니다.
김천호위원
그러면 2학년 2학기 때 6개월 정도 과정을 인턴사원 정도로 먼저 들어가서,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그 인턴은 그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합니다.
김천호위원
그렇게 해서 호텔에서 정식으로 채용을 해 주면 정직이 되는 것이네요? 보통 기간이 한 6개월 걸립니까?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호텔에 따라서 어떤 호텔은 1년을 해야 정식으로 발령을 내는 데도 있고, 계약제로 해서. 또 어떤 호텔은 2년을 요구하는 데도 있고,
김천호위원
보통 1개월씩 수습을 보낼 때는 급료를 어느 정도 받습니까?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그것도 제가 보니까 서울의 신라호텔 다르고, 밀레니엄 힐튼 다르고 한데 보니까 세 끼 식사는 다 제공해 주고, 제가 금액은 잊어 버렸는데 일당은 거마비하고 이런 것은 충분히 될 정도로,
김천호위원
한 달 정도 할 때는 일정한 금액정도만 지급하고,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 때 제대로 수습 사원으로 갔을 때는 내규에 맞추어서 지급을 하겠죠. 보통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그것은 호텔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김천호위원
그래도 기준 금액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그것은 제가 돌아가서 몇 개 호텔에 얼마 하는 것은 나와 있으니까,
강기윤위원장
김천호 위원님,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도록,
김천호위원
우리도 남해대학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할 수가 있으니까.
강기윤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이고 세밀한 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 거창전문대학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공보관실 소관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조기호공보관
공보관 조기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기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공보관실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병술년 새해를 맞아 하시는 일 뜻대로 되시고,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공보관실은 금년 한 해도 도정과 여러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지난 233회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와 2006년도 예산안 심의 시 기 보고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별책으로 된 도보 개선안만 보고를 드릴까 하는데 되겠습니까?
강기윤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기호
조기호공보관
감사합니다. 그러면 별책 유인물 도보 개선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강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3페이지에 10만6,000부로 4만6,000부가 더 배부가 되는데 전반적으로 인쇄비는 비슷하죠?
기호
조기호공보관
그렇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다음에 4페이지에 여론광장 지면 신설 도민의 소리 해 놓았는데 이것은 투고했을 때 원고비를,
기호
조기호공보관
지금 저희들이 한 3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적지만 단계적으로 높이더라도 조금씩은 주는 것이 긍지를 심어주고 인정을 해 준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올리는 것이,
기호
조기호공보관
알겠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다음 5페이지에 지역별 시·군별 소식을 게재하는데 지금 우리가 출산장려 정책이 참 좋고, 사실 민방위 훈련이야 요식적인, 예비군 훈련도 되어 있는데, 심각한 농촌 문제 우리 도의 도정이라든지 그것을 광범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하겠다, 우리 농촌을 어떻게 하고 농산 특산물을 브랜드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파트별로 해서 시리즈 형태로 계속 연결해서 가면 농민들이 그것을 보고 아! 도보가 필요하구나 이런 것을 느끼기에 좋다, 그래서 민방위, 예비군 훈련 이런 것 보다는 오히려 그런 것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다음에는 노인 정책, 지금 우리가 노인들의 삶이라든가 보장정책이라든가 직업을 알선해 주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좋겠다 생각되고, 문화체육 면에는 경남 프로축구단 활동사항을 계속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승전보를 올려서 예를 들면 우리 도민의 사기를 앙양하는 시점에 해야지 이것을 너무 많이 다루면 식상하게 되고, 지는 것도 넣어서 하는 것 보다는 이벤트마다 해 주는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낚시 같은 것도 동호회가 많이 있으니까 이 철에는 어디를 가면 좋겠다는 것을 넣어 주면 그것도 하나의 읽는 사람들이 많이 확대가 안 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고했습니다.
강기윤위원장
우종표 위원님!
우종표위원
부수도 많이 늘리고 해서 신년도 들어서 도보가 획기적으로 변할 것 같은데 한 가지 참고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 지사님이 제창하시는 ‘남해안 시대’에 대해서 일부 해안 지역에 있는 시·군을 제외한 여타 다른 지역은 소위 서부경남 지역은 별 감각이 없어요. ‘남해안 시대’를 왜 저렇게 제창을 하고 부산, 전남, 경남이 공동으로 했을 때 부가가치가 얼마냐 하는 부분을 전혀 잘 모릅니다. 조금 전에 내가 받아 봤는데 ‘남해안 시대’라는 소 책자가 있는데 그것을 상세히 읽어 보면 내용을 달관적으로 좀 알 수가 있는데 일반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도 ‘남해안 시대’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고 있고, 특히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진해신항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전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차량에 붙이는 스티커도 배부가 되었는데 이것을 진주시에서 몇 부를 받아서 이웃집에 나누어 줄 때 이것을 왜 주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불평 섞인 투로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해안 시대’에 대한, 지난 번 홍보물에 보면 대형 컨테이너선 한 척 입항 시에 12억원의 부가가치가 경남에 들어온다, 고용 창출이 어느 정도다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17조8,000억원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공무원들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상세히 깨알같이 써서 완전히 정독을 해야 알 수 있을 정도가 아니고 달관적이지만 만화 형태로 하든지 크게 몇 가지만 부각을 시켜서 진해신항을 우리가 명칭을 찾아야 될 부분이 뭐다, 82%가 경남 땅인데 부산에 왜 이렇게 고집스럽게 하고 있느냐 하는 이런 정도라도 알 수 있도록 게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기호
조기호공보관
좋은 말씀 나왔습니다. 그것을 해당 부서하고 해서 금년부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윤위원장
다른 위원님! 공보관님, 정말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시나 예산 심의 시에 많은 지적을 한 내용을 고민한 흔적들이 역력히 보입니다. 잘 하셨고, 일단 추진을 한 번 해 보시도록 하되 지금 부수를 늘리는 부분들은 유인물을 보면 사실은 서울 다음으로 두번째 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줄곧 지적한 내용이 부수를 늘리자는 쪽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도보를 우리 도민들이 볼 수 있는, 선호할 수 있는, 시·군지 보다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부분이었는데 부수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좋습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그에 상응한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인구를 비교해 봐도 그런데, 두번째로 부수가 늘어납니다.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정말 이것이 나중에 낭비 요인이 있다 이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더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조기호공보관
감사합니다.
강기윤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감사관실 소관
12시 34분 회의중지
12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수감사관
감사관 서춘수입니다. 존경하는 강기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항상 변함없는 애정을 베풀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강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일 위원님!
태일
이태일위원
수고했습니다. 준비한다고 고생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감사방법을 다양하게 하고 감사역량을 강화하는데 많이 진전되고 발전되었다고 보이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든간에 부정부패가 간간히 신문지상을 덮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방적 차원의 부정부패 차단에 역점을 둔 홍보가 좀 강화되었으면 좋겠다, 감사에 지적을 받고 적발이 되어서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는 이런 홍보방법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죠. 감사보다는 그 전 단계 발생하기 이전에 차단하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그런 것에 대한 방법을 좀더 강화해 달라, 예를 들면 경남도보의 페이지가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런 지면을 활용해서 각종 부패 행태와 적발 시 벌칙을 소개함으로써 야! 이것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붉은 글씨도 좋다 이런 이야기죠. 이런 것을 해서 어필 되게끔 해 주는 것도 좋다, 특히 아까 이야기한 기업지원에 대한 민원 관련 허가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공사 감독, 시공자, 감리자 실명제를 좀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실명제를 함으로써 그 기업의 이미지가 영원히 남게 되고, 그래서 시멘트를 10포 넣어야 될 것을 9포만 넣고 하는 이런 행위도 우리가 막을 수 있다, 사후에 공사 하고 난 뒤에 가서 10포 넣었는지 9포 넣었는지 우리가 모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에 실명제를 한 번 더 보강해서 실시하는 것, 과거의 방법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뭔가 한 차원 높은 실명제를 실시하는데 공사 완공 가장 중요한 위치에 표찰비를 만들어서 몇 년부터 몇 년 공사명 뭔데 누구누구가 했다, 감리는 누구고, 감독은 누구다 하는 것까지 넣자 이거죠. 그곳에 공무원 직급까지 넣어서 하자 이거죠. 이런 것이 되었을 때 정말 앞으로 사회 전반이 아! 정말 부조리해서는 안 되겠구나 부정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해 주는 이와 같은 전방위 예방 홍보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서춘수감사관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좀 생략하다 보니까 보고가 누락되었습니다마는 9페이지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와 예산 심의할 때 우리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이 있어서 지금 현재 중앙의 감사계획이 확정이 안 되었는데 그게 확정이 되면 우리 도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처벌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홍보할 계획입니다.
강기윤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기획관리실 소관
12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오원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기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새해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병술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일 모두가 이루어지는 보람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금년도 기획관리실에서는 남해안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도약 기반 구축으로 ‘남해안 시대’의 조기 개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남해안 시대’가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된 데 이어서 명실공히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가 되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확고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5개 분야 로드맵도 2월까지 마무리하고 도 종합계획 수정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정 발전 핵심 전략 추진과 정책 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 운영의 자율성 확보 및 건전 재정 운영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우리 도는 2년간 도정사 최대규모의 국고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국비 확보는 물론이고 우리 기획관리실이 계획하고 있는 시책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기획관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대
배종대기획관
기혹관리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강기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일 위원님.
태일
이태일위원
두 가지만, 질문도 있고 건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전년도 연계 내지는 계속성이 확보된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소 5월 지방선거에 이용할 인기성이나 선심성 사업이 없다는데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다만 제가, 경남발전로드맵 수립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그 전에 경남비전 2020이 상당히 머리에 각인되어 있는데 이 경남비전 2020을 만들 때 그것을 우리도 지적을 많이 했어요. 오십몇조가 들어가는 엄청난 돈을 확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철에 이것을 내어서 도민을 현혹했던 과거가 있다, 그래서 이번 경남발전로드맵 수립이 마무리 되는데 밑에 보면 제3차 경상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을 반영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염려하는 것은 목표연도 인구지표를 전반적으로 수정해야 됩니다. 인구지표가 너무 과다편성 되어 있다보니까 모든 사회, 문화, 경제 이런 지표들이 전부 과다로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들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지금 출산율이 1.17% 내지 1.16%로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인구는 목표연도에 가면, 심지어 창원시 같은 데는 180만 정도 잡아 놨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계획들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실제 실현성이 없는 계획을 로드맵으로 지금 만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들이 작성하지만 시·군에서 올라온 계획이나 도 자체 계획을 할 때 모든 계획의 제일 출발점이 인구지표인데 이 인구지표를 너무 높게 잡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계획이 전부 엉터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구지표를 한 번 더 재검토를 해 주시고, 이 로드맵의 기본자료도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도지사의 교체에 관계없이 경남도의 계획이 있어야 된다. 지금 5월이 선거인데 지금 로드맵 만들어서 도지사 바뀐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경남비전 2020이 그와 같은 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서 이 계획을 용역을 줘서 만들었는데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린다는 이런 얘기예요. 지도자 누구에 관계없이 경남도 차원의 계획이 되게끔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계속성, 연속성이 보장된 계획으로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객관성도 확보되어야 되고 타당성도 확보되어야 되고 도민이 동참해야 되고, 도민이 제외된 계획은 해 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민의 공감대가 확보되어야 된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경남발전 로드맵을 수립해 주시고, 이 계획에 의해서 모든 앞으로의 예산관계 이와 같은 것도 준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실현성이 있는 실질적인 계획을 해 달라. 허풍이나 과장이 포함된 것이 아니고. 이런 주문을 드리고.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종대
배종대기획관
위원님 소관이 다른 데, 말씀하신 것 제가 부연설명 한 마디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태일
이태일위원
로드맵에 대해서?
종대
배종대기획관
예, 제가 모두에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가 다른 용역하고 우리도가 용역을 다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2004년부터 이 용역을 시작하기 전에 600여만원을 들여서 TF팀하고 자문단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 간부공무원들 하고 학계, 연구원, 현장전문가 600여명을 5개 분야별로 만들어서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를 해서 시작했고 또 용역 중에서도 계속 이 분들하고 연구팀하고 접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다른 용역하고 다르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그것이 아까도 내가 경남비전 2020을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 연도별 자금동원 계획이 수립된, 확보될 수 있는 바탕도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금계획은 예산사용계획하고 이 계획이 별개로 놀아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 도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얼마가 되는데 이 계획에 맞추어서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계획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연도별 자금사용계획이 나와야 되고, 그 계획이 동원계획하고 맞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아주 입체적으로 해야 되지, 자금계획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서 계획만 잡으면 뭐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예산관계에 대해서, 중·장기 재정계획, 투·융자심의계획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꼭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비사업의 기간을 5년 내로 최대한 단축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일 긴 것이 18년 가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인기성이고 선심성입니다. 계속비사업의 순위를 결정할 때 우선순위에 꼭 들어가는 항목을 우선으로 넣어서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두 번째 하는 것은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의 편의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공사를 처음 시작해서 10년, 15년 넘어가게 되면 그 공사가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니고 더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다니던 길로 다니는 것이 훨씬 나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산조서에 계속비사업을 보면 이것이 십몇 년 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5년내로 단축해 주시고, 5년이 넘을 때는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게끔 이와 같은 절차를 반드시 이행을 해 주시고,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달라고 하는 것 하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전체 사업계획을 놓고 선 보상을 먼저 해야 된다. 찔끔 공사를 하면서 이것하고 나서 다음에 보상하고 또 조금 하고 보상하고 보상비가 300% 이상 들어간다.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예산을 사용해서 되겠느냐, 만약 그것이 여러분의 돈이고 개인 것이라면 그렇게 했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더 깊이 있는 연구가 있어야 될 것이다,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새해에 이태일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와 지적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계속비사업은 2년에서 5년 이내로 끝나야 되는데 특히 도로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5년 넘어가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도로의 노선이 길다 보니까 투입되는 100억, 200억이 아니고 몇천억 들어가는 것도 있고 해서 불가피한 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유념해서 가급적 계속비사업 기간이 짧아지도록 하고, 전체사업에 대해서 선보상 관계 지적을 잘 주셨습니다. 전에 금리가 높을 때는 저희들이 지방채 내기를 상당히 두려워하고 했고, 중앙에서도 이 부분을 통제과목으로 했습니다. 중앙재정부서에서도. 지금은 금리가 많이 떨어지고 나니까 지가가 상승되는 비율하고 금리하고 비교해 보면 오히려 지금은 지방채를 많이 발행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지역형평성도 고려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사업부서에도 이런 부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윤위원장
다른 위원님, 우종표 위원님.
우종표위원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예산편성하고 난 뒤에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자체적으로도 물론 계획을 세워는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불요불급한 예산이다 해서 10% 절감 하라고 해서 반강제적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특별한 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우종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에는 경상비사업부분에 대해서 총액배분제를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편성을 했고요. 금년의 경우에 경상비 8개 비목에 대해서는 실·과가 아닌 실·국 단위로 실링을 줬습니다. 그래서 실·국장이 과안의 형평을 고려해서 “국의 업무가 잘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러니까 오히려 저희들이 실링을 준 것 보다 더 전체 편성된 예산이 떨어집니다. 큰 돈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저희들 도는 지난해부터 예산절감 10%는 안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도 안 했고, 금년도에도 할 계획이 없습니다. 미리 경상부분은 편성단계에서 다 떨어뜨렸기 때문에.
우종표위원
그래서 연초가 되면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각 실·과 단위로 불요불급한 예산해서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잘 되었고...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지금은 중앙부처에서 통제를 하는 비목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 등 의회의정활동경비 일부, 그런 네 가지 비목 말고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강제적 지침은 없습니다.
우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들어가시고,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에 도 조례 중에서 사문화된 조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사문화 된 조례를 파악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폐스러운 얘기지만, 예를 들자면 도 조례 중에서 농어촌진흥기금을 하도록 시·군단위로 해서 도에서 정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전혀 실현 불가능 한 것이 되어 있거든요. 조례 중에서 시행을 하지 않거나 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례 이런 내용을 파악해서 정비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종 조례를 도민 감각에 맞도록 고칠 것은 고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남해안시대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참여정부가 선거를 의식해서인지 부산하고 경남하고의 갈등을 많이 조장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안시대와 관련해서 진해신항 하고 이런 것을 관련해서 지금 부산하고 갈등이 크고 나쁜 일이 증폭되고 있는데, 부산이 경남에서 떨어져 나가있는 소위 형제 같은 사이인데 이 갈등은 좀 화합하는 형태로 부산하고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부산하고 화합하고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으로 방안도 기획관리실에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남해안시대, 법이라든지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부산하고의 관계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전형수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입니다. 우종표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 고맙습니다. 양해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이 그 질문에 대한 예상을 못하고 자료를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만 지금 기억하기로 해방이후에 조례가 제정되었다가 폐지되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자료가 정비가 안 되어서 과거에 있던, 시대 변화에 따라서 어떤 것이 그 시대에 요구되었고 지금은 필요 없는 것 또 앞으로 어떤 것이 예상될 것인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해서 그런 연혁이 필요하다 해서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조례자치법규 훈령, 규정까지 약 5,000건이 넘습니다. 그것을 파악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지금 국회도서관까지는 안 가봤습니다만 자체 자료실이나 모든 문서고를 다 뒤져도 일부 못 찾고 4000천여건은 자료를 발굴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민들에게도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종표위원
알겠습니다.
김천호위원
기획관님 영어마을 조성이 있잖아요? 이왕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영어마을을 조성을 하는데 보면 대상자들 도내 중 2년생으로 한정을 해 놨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지금 우리 도의 공무원들도 장기어학연수를 연간 100명 내지 200명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나라에도 현지처럼 똑 같은 영어마을을 조성하는데 그 경비를 가지고 거기에 가면 더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할 수 있고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너무 도내 중학생에만 한정하지 말고 도내공무원들도 많이 참석해서 영어마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대
배종대기획관
이 내용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남발전연구원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더니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고등학교 입학도 1년쯤 남아있고 하니까 이것이 제일 효과가 있다 해서 이렇게 보고가 들어 왔는데 나중에 조성이 되면 운용할 때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김천호위원
연간 보니까 백몇십명이 어학연수를 가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1개월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에도 4주 캠프 같은 것이 있으니까 도내 시·군 공무원들도 많이 참석해서 어학능력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면 이왕에 만들어 놓은 영어마을에 누구든지 가서 많이 연구하고 참여하면 좋을 것 아닙니까?
종대
배종대기획관
그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에 들어갈 때 참고하겠습니다.
김천호위원
그리고 예산담당관님. 항시 보면 지방공기업을 어떻게 육성하고 관리 감독을 하시겠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담당관님도 같이 저희들하고 공사라든지 여러 군데 현장감사를 가셔서 잘 아시겠지만 직원들의 태도나 불성실한 답변이나 또 인사의 불합리성이나 이런 것이 담당관님도 눈에 보셨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더 올해는 명확하게 해서 정말 우리 도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이런 정신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관리 감독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 기획실장님이 주로 보면 이사로 많이 등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회 참석을 몇 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면 이사회 참석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시켜서 이사회의 모든 안건이 올라와서 통과가 되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관리 감독이 철두철미 하게 잘 되지 싶습니다. 그 점을 올해는 꼭 좀 집중적으로 하셔서 부실하게 방만하게 안 되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천호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지방공기업 관리 감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이사로 되어 있고 양 의료원에는 예산담당관이 이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에 온지가 1년 가까이 되어갑니다만 실장님이나 저나 이사회에 불참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다 참석을 꼬박꼬박 해 왔고요. 특히 공사나 이런 공기업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대표 포함해서 불성실한 태도, 또 불성실한 답변 이런 부분은 지난해를 기점으로 자기들도 자정결의대회도 했고 저희들이 더 한층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한 감독과 또 협조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제가 1월초에 바로 경남개발공사가 하고 있는 현사업장 사천, 진주, 마산, 진해 한 바퀴 다 둘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장을 직접 봄으로 해서 관심도 높아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지적할 부분이 있으면 날카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신경을 써서 태도나 불성실한 언행, 위원님들께 예우가 좀 떨어지는 것 이런 것이 절대 없도록 제가 실장님과 같이 해서 잘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진 위원님.
한동진위원
예산담당관님 경남개발공사의 신규사업 중에 마산 현동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정부의 심의를 거쳐서 되어 있지만 마산시에서는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국민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입주자들이 사회적 보장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가 재정적인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한 연유로 인해서 시가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국민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해서 할 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전에 말씀 같이 입주하는, 마산시내에 있는 원 시민들이 입주를 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있는데서 이주를 해서 마산시에 전입을 해 온다면 거기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시가 안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생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지 보장 장치를 해 주고, 이런 국민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시가 협조를 하는 것이지, 현재 그런 것이 보장이 안 되면 적극적으로 반대하려고 그러거든요.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반대할 것이고 방관할 것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하지만 도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연구를 해 보십시오.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그 인센티브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답을 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현동에, 통영 넘어가는 국도 거기에서부터 덕동으로 가는 길이 지방도인지 시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지나가면서 위치는 상당히 좋습디다. 주로 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를 개발공사측 같이 간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마산시장의 공식적인 요청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래에 와서 집값 하락 이런 것하고 연계해서 마산시가 꺼려하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교통문제가 시가지 하고는 좀 떨어져 있어서 별도로 교통대책도 세워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고요, 현장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인센티브 부분은 마산시의 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과연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또 줬을 경우에 임대주택 하는 사람에게만 그 부분을 줬을 때 일어나는 부작용,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꼭 마산시 만의 일이 아니라 여타 시·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임대주택이라는 게, 시의 입장에서 시장님 그랬다고 하면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표현을 쓸지 모르지만 오히려 고급주택을 지으면 세수가 증대되고 시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데 굉장히 더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저소득층 계층에는 굉장히 불만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마산시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저희들이 찬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을 짓다보면 마산시 아닌 외부에서 저소득층에 있던 대상자들이 유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교통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부근지역에 공동차고지를 조성하니까 버스는 가고 합니다. 입지조건이 굉장히 좋다고 하지만 좋은 만큼 고급주택을 짓고자 하는 주민들이나 일반 여론들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아마 좀 실기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그 부분은 꼭 마산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지역이든 임대주택이 들어설 때 필요에 의해서 들어서는 경우는 꼭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갈등관계가 있다면 도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서 방법을 찾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개발공사를 지도 감독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에서도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현동지구에 국민임대주택이 들어서기까지는 많은 행정적인 절차를 거쳤을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그 지역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국민임대주택이 아니면 풀리지 않아요. 이것을 풀기 위한 전향적인 방법에서 채택한 것 같아요.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맨 처음 시작할 때 하고 지금 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강기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실장님 기획관리실 정책이 도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면서 앞으로 발전 로드맵을 만든다고 하니까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이런 느낌보다는 현실적인 부분이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오늘 업무를 쭉 들으면서 정말 열심히 올 한 해를 해서 도민들에게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들을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중간점검을 통해서 이 업무가 제대로 성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공공기관이전본부 소관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이전본부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공기관이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
김환영공공기관이전본부장
공공기관이전본부장 김환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기윤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병술년 새해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해 공공기관이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도 지난해와 같이 공공기관이전추진본부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강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기관이전본부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공무원교육원소관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유혜숙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강기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새해 안녕하십니까? 지난 우리 교육원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병술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강기윤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질의보다는, 지금 현재교육원 이전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기 전에 사업개요 이 부분은 어디서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까? 부지면적 3만평, 건축규모 연면적 4,000평 이상, 소요사업비 394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혜숙
유혜숙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타 시·도의 교육시설 규모와 현장을 둘러보고 이 정도는 갖춰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안을 내놓아 봤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지금 이것은 하나의 추상적인 것일 뿐이지 용역을 주어서 부지가 어디에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시기가 더 뒤로 가면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은 매년 이자율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현 교육원 매각시 추정가격 80억원 이것은 어디서 생각해 낸 것입니까?
혜숙
유혜숙공무원교육원장
현재 시점에서 저희들이 공시지가와 건물의 평가를 받아서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건물평가를 받았습니까?
혜숙
유혜숙공무원교육원장
예, 사실 본관 건물에 대해서는 가치평가가 되지 않고 새롬관에 대해서 장부가격으로,
태일
이태일위원
기숙사 공사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본관 건물은 가치평가가 되지 않고, 새롬관에 대해서 공사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혜숙
유혜숙공무원교육원장
공사비가 28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이것을 완전히 그대로 넣어 놓았네요. 인건비라든지 부지대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것인데, 보고 과정에 사업개요나 이런 것을 확대해서 잡아 놓았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타당성 용역을 하는 계획만 보고가 되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소요사업비가 390억원이면, 이것은 80억원밖에 안되지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차이를 메워줘야 된다고 보고,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면 기 시·군에서 유치경쟁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고 한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겠구나 하는 선입관이 든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조심성 있게 접근해 가야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저해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전을 해야 된다고 볼 때 집중력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거든요.
혜숙
유혜숙공무원교육원장
전국에서 제일 열악합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어차피 교육이 안되니까 옮기는 것은 당연한데 너무 경비가 많이 든다고 하면 불우이웃도 많고 복지시설에 투자해야 될 데도 많은데 되겠느냐 하면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혜숙
유혜숙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기윤위원장
원장님, 거기에 대해 제가 덧붙이면 지금 현 소요사업비는 조금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왜냐 하면 거기 시·군별 최고 지가의 평균 가격이라고 해 놓았거든요. 평당 58만원이면 창원에도 58만원짜리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좋은 쪽으로 이야기합니다. 소요사업비는 394억원을 잡았는데 이것을 최고 지가의 평균 가격을 조금 낮추어서라도 적게 잡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현 교육원 매각시, 지금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또 공시시가로 따졌다 말입니다. 이것은 공시지가가 아니라 지금 현재 시가로 계산을 해서 올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정말 돈 얼마 안 들이고도 좋은 데 가서, 지금 현재는 4,000평 정도밖에 안되는데 3만평 정도 되는데 가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효과를 노릴 수 있으니까 만약에 적는다면 사업분석을 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줄이고 이것을 넓혀가고 하는 테크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시·군별 최고 지가를 따져 놓았거든요. 돈이 많이 들도록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줄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공시지가는 현 시가로 해서 올리면 격차가 얼마 안 들어도 된다고 홍보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혜숙
유혜숙공무원교육원장
어쩌면 시군에서 많은 경쟁력도 불러 일으킬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돈 들이지 않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건물에 대해서는 좀 더 잘 짓고 싶은 마음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요즘 사기업들의 연수원 보다 훨씬 잘 지어야 됩니다. 실내에서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것부터 전부 망라된 것이 되어야지,‘정말 대단 하더라, 많은 것을 배웠다, 환경도 좋더라, 교육 집중력도 달라졌더라’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과대하게 평가를 잡아 놓으니까,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기고 그렇게 하십시오.
혜숙
유혜숙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강기윤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년 업무보고 처음에 많은 공무원들이 다 기대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해 보겠다는 각오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잘 매듭이 될 수 있도록 증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유혜숙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기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최덕철경남발전연구원장
평소 존경하는 강기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연구원 업무보고를 드릴 기회를 갖게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연구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1년 동안 많은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희가 과거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서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 연구원이 명실공히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강기윤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질의보다는 건의를 몇 개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3번에 보니까 중점과제8건 중 마·창·진 광역도시권 발전구상과 실현전략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부분에 장기적으로 교통 연담화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통개선기구 설립방안에 관한 연구란 말이예요. 그렇다면 마·창·진에, 사실 광역권은 지원시설이나 또는 운동장이나 이런 것은 다 되어 있거든요. 다음에 일반 상·하수도 시설이 각각 다 되어 있다 말이예요.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 이런 것도 각각 다 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데 이것을 연담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거든요. 다만 지금 안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교통계획이다, 그래서 이 계획을 우리 마·창·진 3개 권역에 대한 분석이 심도있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팔용산을 터널로 뚫는 문제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어차피 마·창·진 광역도시권 발전구상을 한다면 교통계획이 연담화되지 않으면, 다른 것은 이미 거의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교통계획이다 이런 것이죠. 여기에 중점을 두고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섯번째 제3차 경상남도 장기종합계획 수정계획이 나와 있죠. 여기에 보면 과거 인구지표와 굉장히 오차가 심하거든요. 과대포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데는 보면 200%∼250%로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아까도 내가 도 보고를 받으면서 이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인구지표가 사실 모든 계획에 반영이 되는 지표다는 이야기죠. 사회, 경제, 문화 전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인구지표를 원장님이 다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덕철
최덕철경남발전연구원장
알겠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지금 현재는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쪽 인구가 저쪽으로 가고 저쪽 인구가 오는 것이지 실질적인 인구증가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계획은 종합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되겠다, 인구지표를 포함해서 모든 사회적 지표를 재검토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다음에 22페이지에 있는 기본정책 연구과제 16건이 있는데 여기에 저는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한 두 가지를 더 포함을 시켜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출산에 대비한 전반적인 개선 내지는 실질적인 지원대책, 왜 애를 갖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를 심층분석 하게 되면 이와 같은 방안들이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정부가 엊그제 발표하는 것을 대략 봤는데 돈만 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말레시아 같은 데 가면 지금 국민소득이 6,000불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마티르수상이 재직하면서, 그러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진다는 것이죠. 모든 데 우선해서 여기에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산율이 현저히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성공사례를 한번 접목할 필요가 있다면 그런 것도 접목을 해서 저출산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도 차원에서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간곡히 건의를 드리고요, 이 부분에 심층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것이 또 반대로 보면 고령화사회와 농어촌 문제가 나오거든요. 지금 초고령화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 만약에 이 시점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 이 일세대가 가고 나면 농촌에서 농사를 지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농촌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현재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지금도 늦은 편인데, 절박한 현실인데 이 부분을 전부 다 그냥 보고 있다는 것이죠. 설마 해결하겠지 아니면 기업영농을 하면 되겠지 하는데 우리나라와 같은 천수답이나 소경작, 지역 형태상평야지대가 아니다 말이죠. 이런 경우에 기업농이 과연 되겠느냐 하는 문제도 심층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은 심각한 현실을 그 어느 것보다 우선시 해야 된다고 보고 이런 부분을 연구과제에 포함을 시켜 주시면 고맙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철
최덕철경남발전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강기윤위원장
원장님, 아까 기획관리실에도 말씀이 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인구지표나 장기발전로드맵을 만들 때,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인구지표 이것은 목표지표가 아니거든요. 2020년 되었을 때 인구가 사회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것이지 목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상적으로 목표를 잡아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현상에 따라서 인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추이지 목표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여러 가지 사회통계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초로 해서 경남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겠다,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쪽이 로드맵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인구지표는 목표지표가 아니고 추이다, 장기발전을 할 때는 인구가 어떻게 갈 것이다 그런 것을 보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해 주면 좋겠고요. 오늘 업무보고는 많은 부분들이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많이 발전되어 가는 모습 또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정책협의회도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책을 연구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할 것입니다마는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그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하는데 지금 발전연구원에서 하는 각종 장기프로젝트로 해야 되겠다, 단기용역이 아닌 장기계획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 아주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업무플로우로 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지금 단기적으로는 단기용역하고 같이 병행하지만 나름대로 나중에 연구원에 재정적인 압박이 전혀 없게 된다면 완전히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플로우를 한 차트에 표현해 주면 이해하기도 수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부분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 데 그런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우리가정책을 입안하고 연구해 주면 그 부분에 대해 집행부하고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반영되도록 하는 실례들을 플로우로 나열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예산 문제 때문에 병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예산에 대한 압박 없이 그야말로 연구소 다운 연구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철
최덕철경남발전연구원장
감사합니다.
강기윤위원장
올 한 해도 이렇게 의욕적으로 출발하는 모습인데 계속적으로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특별히 더 많은 신경을 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천호 위원님!
김천호위원
31페이지에 보시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와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는 당해기관이나 지도 감독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연구원 임의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나 출자·출연기관이나 감독기관에서 요청이 있다면 연구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해 놓으셨는데 이번 2006년도 3월까지 아마 예산담당관실에서 공기업 경영성과 평가시스템 도입 용역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이 그것을 미리 아시고 어쨌든지 이번에는 용역을 받으셔서 꼭 출자·출연기관에 공공기업을 전부 다 새롭게 한번 보셔서 정말 도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도정 살림살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평가를 내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덕철
최덕철경남발전연구원장
거기서 한 가지만, 사실 경영성과 평가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전문성과 돈이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에 관련된 것을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사실 이 부분에 관련된 것은 실제로 경영평가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인력 투입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을 좀 확보하면, 저희가 어차피 공기업에 관련된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면 이 부분에 관련된 것들도 현재 연구원하고 아웃소싱을 해서 외부인력을 활용해서,
김천호위원
이번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용역을 주기 위해서 아마 확보를 해서 용역을 할 것입니다. 미리 아시고, 오늘 업무보고에 자기들이 용역을 주어서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유인물이 있으니까,
덕철
최덕철경남발전연구원장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제가 한 가지, 아까 이태일 위원님이나 강기윤 위원장께서 좋은 말씀을 했는데 제가 노파심에서 강조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인구증가에 대한 연구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보다 출산율이 적습니다. 저출산율 1위일거예요. 또 고령화가 급속도로 늘어남으로 해서 엄청나게 노인들이 많아지고 인구는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사람이 전부 역사를 이루는 것인데 경제고 문화고 사회고 복지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는데 무엇을 합니까? 저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연구과제로 우리 원장님께 건의도 하고 이것을 선택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으로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해서, 이 과제를 좀 선택을 해 줄 수 있느냐, 무엇보다 시급히 연구과제로 선택해 달라 저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제한된 예산과 고생도 많습니다마는 정말 시급한 문제입니다. 해서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덕철
최덕철경남발전연구원장
참고하겠습니다.
강기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경상남도개발공사 소관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개발공사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병술년 한 해도 복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장 강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기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도 헌신적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특히 우리 공사가 지역개발을 통하여 도민의 복지 증진에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저를 비롯한 전 임직원에게 우리 공사의 위치와 역할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고 도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공기업으로 변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금년 한 해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쏟아 주신 애정과 염려가 헛되지 않도록 도민의 기업으로 성장 발전시켜 나가는데 전 임직원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첫째는 기업형 팀제 및 성과관리체제 정착, 개발 물권의 분양촉진, 신규사업의 지속 발굴 등 경영혁신을 통한 경영 안정을 기하고, 둘째는 국민임대 주택 참여로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겠으며, 셋째는 남해안시대를 대비한 도내 관광인프라 구축사업과 연계된 사업계획 수립 시행 및 관광개발사업을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항상 공사의 발전을 위해서 지도 편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기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올 한 해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도의회와 기획행정위원회의 발전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강기윤위원장
예.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그러면 지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강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마지막에 안민터널 요금징수원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 지금 용역이 아닙니까, 직원입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예, 영업사원 직원입니다.
강기윤위원장
전부가요?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예.
강기윤위원장
83명이 정식 직원이네요?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정식 직원이 아니고 비정규직입니다.
강기윤위원장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하루 일당 얼마씩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강기윤위원장
거기에 퇴직금이나 그런 것이 없습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지급이 다 됩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근로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기윤위원장
그러면 기간 고용을 했네요?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예, 1년 단위입니다.
강기윤위원장
노사관계법에서 기간제 고용은 3년으로 한다는 그런 쪽인가요?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지금 현재는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1년 단위로 해서, 공무원의 일용직 채용하는 것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기윤위원장
그러면 1년이면 1년 하고 나서 별 사항이 없으면 계속적으로 재계약하고,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강기윤위원장
그러면 퇴직금이 적용이 됩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다 하고 있습니다.
강기윤위원장
그런 부분도 정규직으로 해서 선택적 복지가 나오기에 정식 직원인가 보다 생각을 하는데 제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은데 효율화할 수 없는 방안이 없을까 요? 그렇게 하면 정식 직원이나 마찬가지인데 비정규직 문제로 문제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대략적으로 그런 것은 개발공사에서 관리만 하고, 용역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인력수급 용역업체에 그런 쪽으로 하게 되면 되지 않겠는가?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도민하고 직접 접하므로 최대의 서비스를 해야 될 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사가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기윤위원장
그렇습니까? 저는 용역으로 알고 있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34페이지는 안민터널관리운영 대행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이것은 도의 재산이거든요. 도로부터 저희가 대행 받아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원터널은 개발공사에서 직접 하고요.
태일
이태일위원
제가 질문 한 두 가지 할까요?
강기윤위원장
예.
태일
이태일위원
업무보고 37페이지 남해안 뱃길 테마관광선 개발사업을 지금 현재 우리가 직접 앞으로 개발사업에 들어가서 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예.
태일
이태일위원
이것을 용역을 주었습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예.
태일
이태일위원
어디에 주었습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이것은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2005년 12월에 일시중지되어 있네요?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이것은 왜 중지를 했느냐 하면 지금 현재 경남도에서 남해안 관광프로젝트로 전체적인 것을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계속 하려고 일시중지를 해 두고 있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중간보고까지는 용역을 어디서 취급을 했습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용역 자체를 우리가 했습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중간보고까지 나올 때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지금 현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용선을 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다음에 배를 하나를 건조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 개발공사가 앞으로 한다면 자금 염출이 제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안 관련된 시·군이 9개 시·군이 있는데 그 외에도 부산과 전남 양 개 도가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의 프로젝트가 확정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대상을 맞추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그러면 조금 앞서 갔다는 이야기네요?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예, 저희들이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일단 중지되어 있다, 남해안 종합계획과 함께 연계하겠다는 뜻이죠?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예.
태일
이태일위원
됐고, 하나만 더 질의합시다. 우리 사장님 오셔서 여러 가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여러 가지 사항에서 보이는데 지금 진사일반산업단지 여기 시정처리 요구사항 조치계획 2페이지에 진사 이 부분의 지금 현재 분양률은 어떻습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지금 약 28%가 되었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이 앞에 보고할 때는 몇 %였습니까? 문제가 되어서 보고할 때 그때는 5%인가밖에 안 되었을 것인데,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약 8%정도, 지금 29.2% 분양이 되었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많이 되었네요. 앞으로 이와 같은 방향으로 한다면 목표를 설정해 놓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투자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빨리 해야 되거든요. 이런 계획을 해서 한번 해 보시고, 참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트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얼마 정도의 평수가 들어갑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10만평입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이것이 되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겠네요?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예.
태일
이태일위원
1페이지에 있는 양산 소주 오·폐수처리장 이것은 지금 현재소각 처리시설은 페기물 보관창고로 활용하겠다고 되어 있네요?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예.
태일
이태일위원
그러면 처리시설 자체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현재 오·페수처리장의 시설은 철거하지 않고, 단지 가동만 안 한 상태에서 그대로 놔두고 여유부지가 좀 있는 장소에다가 폐기물 보관하는 창고를 만들어서 쓰다가, 지금 현재 소주공단은 폐수보다는 폐기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을 해서 하다가 어느 정도 폐수가 나오게 되면 바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사장님, 나는 이것을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자는 것이죠. 폐수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폐수처리장도 사실은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것을 자체 기업이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폐수처리장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용도가 거의 없다는 이야기고, 지금 소각 처리시설도 아까 이야기한 폐기물 보관창고로 활용할 정도로, 향후도 회화댐 상류지역에 있기 때문에 거의 용도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개발공사에서 이것을 여기에 시설을 놔두려고 하면 엄청난 관리 운영비가 든다는 이야기죠. 기계가 사용을 하면 기름칠 하고 돌아가는데 사용 안 하면 더 많은 경비가 들어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것을 근본적으로 최초의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철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타 지역에 이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설한다든지 해서 근원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일시적인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것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 앞으로 생산되는 폐수도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소규모로 나오기 때문에 그 기업은 인가를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것만 하면 다 소요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장기적으로 필요가 없는데, 계속 녹은 슬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이설계획을 잡아보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정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봐 달라...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거기에 제출한 유인물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장에 보면 시설물별 현황이 있거든요. 거기에 양산 오·폐수처리장의 총 면적이 1만1,058㎡ 되어 있거든요. 거기 관리동 오·폐수 매립장, 폐기물 창고, 소각장 해서 쭉 갈라져 있는 것을 보면 실제 오·폐수 처리면적은 1,692㎡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매립장이 1,584가 있고 소각장이 6,900정도 있고 폐기물 창고가 아주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한 곳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오·폐수 처리장을 철거를 해 봐도 나머지 폐기물 창고 내지 폐기물 소각장으로 사용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좀더 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식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그래서 이것은 물론 회사에서 잘 분석을 해서, 장기적으로 용도가 없는 것을 끝까지 지켜야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것을 잘 분석을 하십시오.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그리고 참고로 차제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오·폐수에 대한 비용부담은 일체 없고요, 시설유지관리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폐기물 소각하는데 소각업체를 지정해서 거기로부터 도리어 저희들이 매달 얼마씩 돈을 받고 있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오·폐수 처리장에 있는 설비가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어차피 그대로 보관을 하려면 기름도 쳐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물론 사장님이 분석하겠지만 전향적으로 검토할 단계는 되었다, 이것이 사실은 6대 의회 전반기에 갔다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동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강기윤위원장
사장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폐수 처리시설은 그때 당시는 월 1일 4,000톤 정도 나올 것이다 해서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오·폐수시설 해야 된다 이렇게 되었는데 오·폐수처리시설사업을 개발공사에서 한 것입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공사에서 했습니다.
강기윤위원장
그러면 그 공사 발주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사업을 해서 오·폐수 발생비용을 우리가 수거해서 사업을 한 것이냐, 아니면 공단에서 오·폐수처리시설을 개발공사에서 시설만 하고 한 것인지...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당초에 소주공단을 조성하고 폐수처리장도 건립하는 것을 전부 개발공사가, 그 당시는 공영개발단에서부터 개발공사로 넘어오면서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난 뒤에 그 당시는 회야댐의 상류지역이었지만 이 지역에 대한 오·폐수 처리가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강기윤위원장
잠깐만요, 이 이관이 그것이 제대로 되었으면 공단이든 이관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발생도 없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이관을 안받는 것 아닙니까? 언젠가는 이것이 공장이 제대로 들어서고 가동을 하게 되면 할 수 있고, 지금 현재는 오·폐수보다는 소각하는 것이 더 나와서 그것을 유휴지에 만들어서 하고 있고, 이것은 나중에 가동이 되게 되면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 그때 나올 때 양산시에다가 이관한다, 양산시가 받아서 하다가 협상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만약 소주공단에 우리가 입지한 부분이 공단이 다 들어섰습니까? 남아 있습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일부 조금 남아있고 거의 다 찼습니다.
강기윤위원장
그러면 거기에는 현재로 봐서는 다른 업체가 와서 얼마나 오·폐수가 나오는 업체가 들어올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는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여기 조치사항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좀 지금 400톤인가 500톤 정도 밖에 안 나오고 실제 처리능력은 1일 4,000톤 정도 계획하고 있는 것인데, 갭이 크다 그죠? 이 부분은 어떻든 받을 사람도 없고 현상이 그렇게 되지도 않고 골칫거리는 골칫거리인데, 그때 당시에 설치할 때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설치해야 된다는 기준 때문에 했기 때문에 지금 없앨 수는 없는 사항이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연구를 좀...
태일
이태일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두 번이나 갔다 왔는데요. 최초에 그 소주공단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폐수처리를 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회야댐 상류라는 것을, 그 뒤에 허가를 내는 과정에 안 된다, 그래서 입주하는 업체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조건이 자체에서 폐수를 최소화 하는 기업들만 들어오라, 두 번째는 그 폐수도 자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다 해라,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이 용도가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양산시에 위탁도 안 된다, 또 이것을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하려니까 양산시가 안 된다 이래서 이것이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현재 소주공단은 사실 거의 분양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은 그 지역에서 폐수처리시설은 거의 용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다만 양산시가 도시규모가 확장되면서 앞으로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보자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기윤위원장
사장님 그런 부분은 그 위에 공단을 지어서 그런 대안도 나오고 이런 저런 일들이 있는데, 어떻든 이것을 슬기롭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기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개발공사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