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진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최문순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고심초사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종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6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보고서 중 3에서 5페이지의 2005년도 주요성과 및 일반현황은 제출된 보고서로서 갈음 드리며, 7페이지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참여 기회확대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지방선거가 5월30일에 실시됨에 따라서 예년에 1월중에 실시하던 읍·면 순회 군정보고회를 지방선거 이후인 6월중 개최할 예정이며, 군정상황 모니터링을 위한 군정 모니터 운영을 모니터 요원 10명 내외를 지정해서 주민의 일상생활 불편사항과, 군정 운영 전반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심도있게 수렴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에 거주하는 군인가족 등을 초청해서 2006년도 주요군정소개 및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실태, 평화의 댐 등 주요 군정현황을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군정운영의 방향 및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할 것이며, 본 사업 시행도 지방선거 이후인 6월 이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매함정인 화천함과의 교류도 활성화하여 화천함 근무하는 장병 및 진해시를 거점으로 하는 영남지역의 산천어축제 등 지역의 이벤트를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내 근무하다 정근이나, 퇴역하는 주요 기관장 및 대대장급 이상 장교, 또 주임원사에 대하여 명예 군민패를 수여해서 명예군민으로서 관리해서 이들을 통한 화천의 대 영역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대대급 주임원사를 군정모니터 요원으로 임명해서 군정에 대한 주둔군인 및 가족에게 전파하고 그들의 불편사항을 수렴, 개선함으로 민·군·관의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이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안정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기관·사회단체 주둔 군부대가 공동 참여하는 군 유관기관·단체 정례협의회를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 개최해서 총체적으로 지역 현안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 및 해결방안을 마련해서 지역의 안전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관내 주둔하고 있는 모범 부사관 20명을 초청해서 그간의 노고의 격려 및 화천지역 주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모범 부사관 초청 격려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도 5월 실시예정인 지방선거의 관계로 하반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 운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천지역의 군인으로서 근무하면서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식수를 하고 제대 후 커가는 나무를 보면서 화천을 생각하고 화천을 다시 찾고 싶은 제2의 고향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추억의 나무심기 사업을 3천만원의 사업비로서 관내 군부대에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아직 사업대상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군부대에 근무하는 독신자 부사관에 대해서 2006년 군정설명 및 주요시책을 소개하고 주요사업현장 견학 등 화천군에 대한 홍보를 위한 독신자 초청 군정보고회도 지방선거 이후인 6월 이후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관내 주둔 군부대에 근무하고 있는 여군에 대한 지위향상과 지역의 홍보를 위해서 관내 여군을 초청해서 체육행사를 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도 지방선거 이후인 9월중에 실시할 것으로 현재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관내 주둔 주임원사중 화천에 거주하는 으뜸원사 3명을 선발해서 군정모니터 요원으로 활동을 격려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지방선거 이후인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이기자 페스티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7사단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이기자 페스티벌에 2천만원을 예산으로서 행사운영에 따른 천막, 전기, 수도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민·군·관이 함께 참여 운영하는 지역의 축제로 발전시켜 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도 지방선거 이후에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위라리 헌병초소 이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위라리 헌병초소 이전사업이 육군본부에서 승인됨에 따라서 현 위라리 헌병초소를 춘천시 사북면 고성리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춘천 사북면 고성리에서 춘천댐 쪽으로 가는 고개 여관 쪽으로 올라가는 삼거리 주유소 있는 지점, 지금 잠정적 위치는 그쪽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한 3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화천군과 춘천시가 이루어지는 자치단체와 자치단체간에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강원도에서 소요예산 및 춘천시와 적극 협조를 현재 유도하기 위해서 강원도 자치행정과에서 조성중이나 늦어도 금년내에는 현 위라리 초소가 이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구증가 및 지방수입 증대를 위해서 군인 또는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주민등록 및 차적이전시 이에 소요되는 경비중 차량 번호판 이전비를 군비로 보조해주는 사업으로서 현재 관내에 군인 및 가족이 운행하는 차량은 약 1,800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중 62%에 1,100대는 화천군으로 이전등록 되어 있고 38%인 700여대가 관외 지역으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추진시에는 인구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와 자동차세 등 약 7억원의 지방세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통합방위협의회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서 기관·사회단체, 관내 주요 군부대의 참모장, 기무부대장 등 20여명이 참여하는 협의회로서 주요역할은 지역통합방위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통합방위협력사업비로서 6천만원과 16대대 안보관 보수 3천5백만원 등 총 9천5백만원 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향군민 화합결집에 따른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재경 및 재춘 군민에 대한 2006년 군정보고회 및 화합의 밤 행사는 2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 홍보는 주요만찬은 출향군민회에서 하고 화천군에서는 군정홍보를 소개하는 그런 식으로 기획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장단 사기진작책 확대 추진이 되겠습니다. 4개군 이장단 체육대회는 금년도에는 양구에서 개최되며 이에 관내 전 이장이 참여토록 할 것이며, 모범이장에 대한 해외연수는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장들의 공무상 있을 수도 있는 상해보험을 81명 전원에 대해서 가입하고 이장자녀에 대한 장학금으로 중학생에 대해서 20만원, 고등학생에 대해선 한 77만원씩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Man Power를 위한 미래 인재육성이 되겠습니다.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화천군장학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학금 조성액은 한 7억원 정도 되겠습니다만, 장학기금 증식 10개년 계획을 추진해서 늦어도 2017년도 까지는 38억원의 기금을 마련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장학금 지급내역은 고교생에 대해서는 50만원, 대학생에 대해서는 100만원 기준으로서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내 수험생의 대학 특별전형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활형편이 어려운 성적우수 모범 고교생에 대하여 수시전형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이에 합격하면 대학 입학 후 등록금 및 기숙사를 우선 배정하는 등 특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에 1명을 추천했습니다만, 본 학생이 수능 성적이 미달해서 추천 학생이 탈락을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추천해도 수능성적까지 감안해서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해당학교에 추천하는 대학입시 수시전용 단체장 추천서를 발급해서 금년도에는 강릉대학교에 추천하였습니다만 2명은 합격을 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내고장 상품권을 현재 발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 사업은 96년도부터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발행한 총 금액이 한 22억원 정도 발행을 했습니다만, 상품권이 금액이 다양치 못하고 또 재질이 좋지않기 때문에 화천사랑상품권으로 해서 1만원권, 5천원권, 4천원권으로 개정해서 새로 발급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앞으로 더 확대해서 내고장 상품권이 진실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승진심사 다면평가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또한 인사, 기획, 예산, 감사, 경리, 도로담당 등 주요부서에 대해서 직위공모제를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병가, 휴가, 출산휴가, 파견 등 장기교육에 있어서 3개월 이상 업무공백 시 대처하기 위한 대체인력 지원팀도 지속해서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상반기중 부서단위별로 개인 차등 지급할 계획이며, 업무능력과 업무실적에 따라서 자동 지급할 계획이며, 여성공무원 인적자원 확충도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배치를 확대하고 희망 보직제를 운영과 육아휴직, 출산휴가 활용 등 근무여건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원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청사 1층에 있는 민원실, 주민봉사과, 재무과를 친환경적 사무실로 개선을 하고 또 타 시·군과 민원실의 벤치마킹을 해서 8월중 민원실을 대폭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청과 농업기술센터하고 화천읍을 제외한 4개면에 대해서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서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체육행사 등 직원 재 충전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년 2회 직원화합행사를 운영하겠으며, 각종 동호회 체육행사에 참가비나 음료수 등을 제공해서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진 문화 정착을 위해서 개인적 법정휴가를 자율실시 정착을 위해서 결혼기념일이나, 부모생신, 기일 등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분기휴가도 정례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습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직원들의 능력개발 지원을 위해서 영어나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 회화반을 구성해서 운영할 것이며, 또 개인이 자기 능력개발을 위해서 학원 수강시에는 한달에 5만원 범위 내에서 연간 30만원 범위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대학이나 대학원의 학습시에는 등록금의 50%, 1학기당 50만원 한도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함으로써 직장인도 배우면서 자기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선진지견학 견문 습득이 되겠습니다. 5급 이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제안, 시책 우수자 및 소양고사 입상자, 군정주요시책 추진 우수자를 선발해서 배낭여행을 연간 2회 정도 실시할 계획이고, 또한 시책사업 우수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해외 벤치마킹을 금년도 11월중에 기획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친근한 일터 만들기를 위해서 가족과 함께 출근하는 일일 가족일터 운영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연 2회 나눠서 실시하고, 여름방학기를 위해서 부모와 함께 일하는 일일 군정체험과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월 6만원씩 보육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산하 전 공무원 및 부서별로 음주운전 등 품위손상 행위와 비상근무 미이행, 진정·투고 등에 대한 근무평가제를 운영해서 평가 결과 우수부서에는 인센티브 부여 및 불이행 부서 인사상이나 모든면에 대해서 페널티를 적용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수기로 하는 근태관리 시스템을 전산화해서 초과근무 수당지급을 투명성 있게 지급을 하고 각종 비상근무 응소나 각종 행사 참석여부를 자동 시스템에 의해서 확인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바람직한 공무원 노사관계 정립이 되겠습니다. 법 시행초기에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공무원 노조와 화천군간의 불신과 대립의 후진적은 노사행태가 지속될 것을 우려해서 법외단체의 상존 및 투쟁적인 집단행동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무리한 교섭 등 비합리적인 노조활동 전개될 것이 앞으로 우려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법과 원칙에 의거해서 엄중히 대처해서 노사관계가 조기안정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협력적인 선진노사관계 형성해서 단체교섭의 차질 없는 진행 및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천군 행정자료실도 별관 신축계획 예정중인 별관 청사내에 일정공간을 확보해서 2천3백만원의 예산으로서 자료실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군민만족 행정서비스 구현이 되겠습니다. 제일먼저 제4회 지방선거·주민투표 업무의 완벽추진이 되겠습니다. 제4회 주요일정을 설명 드린다면 예비군소대장, 주민자치위원, 이·반장이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고자 할 때 그 직의 사직기한이 금년 3월 2일까지 선거 90일 전인 3월 2일까지고 예비후보자 등록이 금년 3월19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비후보자 제한을 받은 자의 사직이 공직 갖고 있는 사람이 사직기한이 선거 60일 전인 금년도 4월 1일까지고 후보자 등록신청이 5월16일부터 17일까지 선거일전 15일부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에서는 선거인 명부확정을 5월24일까지 선거 7일전까지 확정을 하고 투표는 5월31일 06시부터 18시까지 투표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개표는 5월31일 투표함이 개표소에 도착할 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지방선거관련 공직선거법 주요법문전파 및 교육을 실시해서 공정한, 투명한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엔 담당 실과장, 읍·면 해당 실과장이 매주 2회씩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점검해서 주민들의 여론 및 이에 개선사항을 해서 주민 및 생활민원이 해결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구현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5년 11월17일 행정서비스 헌장이 통합·확대 제정됨에 따라서 현장별, 분기별 조사 및 분석을 하고 고객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만족도를 조사해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행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고객만족 최상의 민원서비스 제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적부 전국 온라인 발급 서비스 실시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읍·면에 보관중인 제적부부터 금년도 2월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온라인 발급서비스를 금년 2월 1일부터 시작하게 되겠으며, 발급기관은 군청을 제외한 읍·면사무소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대상인 G4C대상민원을 단계별로 확대하고 여권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SMS 민원메세지를 별도로 안내하고, 민원행정에 대한 예고 및 After-service제를 운영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혁신추진체계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화천군 행정혁신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화천군청 내부의 계장 및 6급 및 5급으로 구성되어 있는 7명하고 외부의 대학교수 3명해서 화천군 행정혁신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운영도 매 분기별로 1회씩 활성화 해서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고, 12명 혁신관련 주민이 참여하는 혁신 서포터즈 제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혁신리더 18명 및 혁신실무자 18명이 참여하는 실무자 협의회를 월 4회 이상 개최해서 혁신체계를 정착시키고 혁신체계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략적 혁신교육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위한 특별연수를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며, 혁신 전문가를 초청해서 전 직원을 대상해서 특강 교육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할 계획입니다. 행정혁신 사이버 교육을 인트라넷을 활용한 정기적인 교육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산하 전 공무원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도서 읽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혁신과제 발굴 및 실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하는 방식 개선이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과제 발굴해서 4대 분야가 2005년에 발굴이 됐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회의시간 단축하기, 단순 업무 지시는 부르지 말고 전자우편 활용하기, 집중 근무시간인 09시부터 18시 까지는 회의를 안 하기, 또한 근무시간 내에는 오락 등 사적용도로 인터넷을 안 하기 등 4가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서별로 자체 혁신과제를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지방공통 혁신과제도 앞으로 추가로 선정하고, 현재 4대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홈페이지 또는 서면을 통해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혁신방안을 자유 제안을 통해서 혁신과제를 발굴해서 우수사례에 대해서 우리 화천군의 실천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혁신 공감대 대대적 확산을 위해서 혁신의 공유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상·하반기로 해서 연 2회 정도 실시하고, 혁신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우수사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파급을 해서 수범사례로서 활용할 것이며,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집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혁신거점 발굴 및 혁신순례단 운영해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화천군청이 행정혁신이 우수 기관이 되고 혁신 공감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혁신 진단 및 평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보고회를 매분기별로 1회 실시하고 실과소별 자체점검은 월1회 이상 함으로써 행정혁신 추진실적이 실질적으로 우리 화천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혁신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서 군 홈페이지에 행정혁신 공유방을 설치하고 이방에서 각종 소식지 및 신문, 방송 등을 활용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유기농 그린투어리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 설명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 신활력사업비가 36억4천4백만원입니다. 현재까지 계획된 것은 19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본 사업은 2005년도 당초계획사업 수립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 이후에 본 사업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현재 금년 1월중에 현재는 관련대학교 자문요원과 훼밀리 닥터인 FD교수와 사업관련 실과 6급 담당들과 현재 계획된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와 사업계획 변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늦어도 2월까지는 사업계획 변경안을 확정해서 행자부 승인을 3월중에 받아서 늦어도 4월부터는 본 사업이 구체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계획중에 있습니다. 다만 신활력사업이 어느 형식적인 것이나 실질적 효과가 거행되는 방향으로 과감히 사업변경을 실시해서 실질적으로 신활력사업이 주민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에 세부사항 항목별 내용은 24페이지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본 사업에 내용에서 일부는 수정되기 때문에 구체적 보고사항은 추후에 의원들께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6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병술년 새해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 137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힘입어 2005년도 모든 분야에서 군민의 방향과 군정 방향에 어긋남이 없이 계획대로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어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6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재정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실장 밑에 8개의 담당과 35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장사무는 8개 담당으로 분장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해 재정현황이 되겠습니다. 재정규모는 일반회계가 1,410억1,600만원으로서 82%를 차지하고 특별회계가 313억 4천9백만원으로서 전체예산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361억 비교한다면 361억이 증가되어 21.5%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대체적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가 감소된 반면, 국비 보조금이 약 11%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에서 작년에 한 13억8천4백만원인데 금년도에는 149억이 증액이 돼서 현재 153억3천8백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12.2%로서 작년도 보다 약 0.5정도 감소됐고 1인당 담세액은 작년도 21만1천원으로서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1인당 투자액은 346만4천원으로서 담세액의 16.4%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계속사업비는 저희가 17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5년까지 572억 9천5백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앞으로 2006년과 2007년까지 782억4천3백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뒤편에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는 전체가 2005년까지는 182억4천7백만원인데, 원금 포함해서 2006년도 34억7천5백만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면 금년 말에는 147억7천2백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미래지향적 군정기획으로서 자긍심 넘치는 2006년도 군정 제시가 되겠습니다. 우선 2006년도에 업무보고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달 말까지 모두 작성하겠습니다. 지난해의 주요사업 실적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계획서를 만들겠습니다. 지역 브랜드의 효율적 관리는 CI, 캐릭터가 되겠습니다. 총 100건이 되겠는데 상표완료 98건이 됐고, 미등록이 2건인데, 금년도 상반기 중에 등록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CI와 캐릭터 문제는 각 실과에서 각종 농산물이라든가 이런데 활용할 수 있도록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의 주민참여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특수시책 발굴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저희가 7월 1일부터 8월31일간 두 달 동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선정이 돼서 저희가 4건을 시상했습니다. 군민·공무원 제안 문제도 작년과 같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특히 참여가 저조해서 이 분야는 주민이나, 주둔 군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거기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지 증보판 편찬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1,500면에 500질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CD까지 제작을 같이 하는데 금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평가 및 목표관리제 통합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소 목표관리제 문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성과 위주로 하다보니까 사실은 평가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보완을 해가지고 앞으로 군정주요업무를 통합해서 목표관리제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종합관리가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종합계획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개년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총 24건에 89억6천3백만원 투자를 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총 7개 사업에 대해서 50억6백만원 투자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70%, 도비, 군비해서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강원 만들기 시책관리가 되겠습니다. 경관형성시책 및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등 7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협의체는 구성됐고, 금년에도 분야별 카드를 작성해서 부서별로 월간 실적보고를 받으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국제교류 확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실지 국제 자매결연 관계는 계속 일본이라든가 이렇게 제안이 돼 있어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중국 쪽 이라든가, 베트남 이런 쪽으로 교류대상을 바꿔가지고 금년 9월중에는 어느 한도시하고 이렇게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운영은 의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체사업은 10%, 경상경비는 20% 해서 28억6천7백만원이 목표로 설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 재정 투·융자 심사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자체심사, 도심사, 중앙심사 이렇게 금액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공공투자사업 조기발주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이 1억원 이상 공사하고 3천만원 이상 물품용역 부문인데 이것도 상반기 중에 85%이상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해빙과 동시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감사행정 추진은 4개 분야로 자체감사가 있고 부분감사, 일상감사, 테마감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체종합감사는 저희가 대상이 10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5개 읍·면하고 사업소가 있고 직속기관이 있고 그래서 2년에 한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5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부분감사는 실과소별이 대상인데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일상감사 역시 건설공사 사업비 10억원 이상 연면적 200평 이상의 건축물과 용역 5천만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테마감사는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가, 기금관리, 군정현안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이 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은 저희가 각종 근무분위기라든가, 직장 내부적인 문제로서 차질 없도록 하고, 특히 금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을 두고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및 심사가 되겠습니다. 등록의무 대상자가 85명인데 공개대상이 8분이 되겠습니다. 비공개가 77분인데 이거는 주로 우리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월말까지 접수를 받아서 군보게재하고 조회하고 심사해서 5월 말까지 윤리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 및 소송업무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류된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의 원고 지맹호 씨가 소유권 말소등기인데, 이것은 90년도에 사창리 정주권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천군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15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1차에서는 이겼습니다. 1차에서 이겨서 지금 구보계류중인데 계속해서 하고, 또 한 가지는 양수금 청구소송 사건으로서 원주의 김은영씨인데, 산양리 하수종말처리장 1억3천7백만원 청구권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철저히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소송문제도 저희가 행정에서 자료 확보라든가, 이런걸 해서 군이 손해가 없도록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하고 효율적인 군정홍보로서 언론매체를 활용한 적극적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언론매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시책이라든가, 예고라든가 여러 가지 의정활동 이런걸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2개 신문이 있고, 중앙지, KBS, MBC, GTB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속적으로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사 홍보 및 인터넷 방송국 운영도 기획보도라든가, 시책홍보라든가, 행정예고 같은 것도 금년에도 하겠습니다. 예산이 한 5천5백만원 정도 있습니다. 또 군청 인터넷 방송도 월4회 제작하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방송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주요사업 기록유지·홍보가 되겠습니다. 정사진 촬영은 저희 문화유적지라든가, 관광명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절별로 수시촬영해서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전산화 작업은 금년도에는 2만7천매 정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2만2천매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전자정보 구현입니다. 행정업무 종합관리를 위해서 전자결재 외 31개 행정업무 시스템에 대한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은 이것은 6천1백만원의 사업비가 서있습니다. 6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기시설 분야라든가, 5개 업무의 탑재 및 시스템 도입 이런게 되겠습니다. 주로 서버와 S/W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PC통합 및 보안관리시스템 도입이 되겠습니다. PC패치 및 행정정보 자원관리 시스템인데 이것도 8천만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금년 동안에 이런 시스템 도입이라든가, 자원관리 시스템 도입 등 사업을 주로 하게 되겠습니다. 행정 전산장비 구입·보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2억5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PC 170대 정도, 프리터 17대를 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대상업무 좀 전에 말씀드린 32개 업무에 대해서 1, 2단계 업무라든가, 전자결재라든가, 지방세, 계약관리시스템 이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없도록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운영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환경개선사업으로서 암호화 통신장비가 되겠습니다. 3천5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저속 전용회선을 초고속 인터넷망으로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지식정보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이용센터 구축 운영은 산간오지 디지털공부방이 2개소가 있습니다. 3천만원중 도비, 군비 30, 70 이렇게 예산에 서 있습니다. 주로 인테리어하고 PC공급이 되겠습니다. 주민정보화 무료교육도 금년도에도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천3백만원 예산을 투자해서 금년까지 컴퓨터기초서부터 홈페이지 자격증반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인터넷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5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기 초고속 인터넷 미설치에 대한 통신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4천6백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도비하고 군비가 30%가 되고 나머지는 KT에서 70%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5개 마을에 대해서 구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환경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상방송시설 장비 시스템 설치 사업인데 여기는 본청하고 의회가 해당이 되는데 4개 채널을 만들려고 합니다. 상황실, 대회의실 의회는 본회의장하고 특별회의실 8천9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잘된 곳을 좀 가보고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2개소를 더 설치하는 방법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키폰시스템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천, 하남, 상서면이 되겠는데 전화교체가 되겠습니다. 한 3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자메세지 전송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3천만원 소요되는데 이게 되면 문자메세지 시스템인데 민원처리라든가, 공무원 비상연락망 용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정책을 지원하는 통계행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통계연보는 매년 한번씩 합니다. 6백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250부를 금년에도 제작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이것도 매년 하는 겁니다. 한 10개 항목을 조사토록 하는데 2004년도에는 1,781건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농림어업 총조사가 되겠습니다. 2월에 하게 되는데 이건 5년 주기로 되어있습니다. 조사원을 충분히 교육시켜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는 매년 하겠습니다. 광업, 제조업 사업체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도시연감 자료작성은 11월부터 12월에 하는데 이것도 매년 하는데 저희는 전국 시·읍 대상인데 화천읍이 해당되겠습니다. 12개 분야에 76개가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허브 구현을 위한 정책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화천 평화생태특구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9년까지 하겠습니다. 위치는 풍산리 산 269번지 백암산·파로호 일원이 되겠습니다. 약 84필지에 6만7천평이 소요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는 백암산 전망대라든가, DMZ 평화파크라든가, 수달연구센터 등 해서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239억이 투자되겠습니다. 국비 9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토지사용 승락 및 부지매입, 재정경제부 지역특구 신청 및 지정을 4월까지 마무리 짓고, 실시설계 해서 금년 8월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달연구센터 설립이 되겠습니다. 2008년까지 추진을 하는데 간동면 방천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총 62필지에 4만6천5백평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수달연구센터 외에 총 6개의 큰 사업으로 80억이 투자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부지매입문제를 2월까지 하고 착공을 8월중에 하고, 특히 사업비 충당을 위해서 균특회계 및 문화재청 사업비 지속적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IUCN 제10차 국제수달총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2007년 6월중 하려고 합니다. 7일정도 소요가 되는데 50개국 200명이 참여하는데 주요내용은 주제발표하고, 멤버회의를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 정도가 됩니다. 총회 개최에 5억, 대회준비에 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준비를 위해서 지금 현재 조직위원회 발족을 30명하고 국·도비 확보 및 대기업, 언론사 후원협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태영상센터 조성은 2007년까지 하겠습니다. 용암리 지역에 약 한 9천4백평이 소요되는데 주로 산업·문화시설하고, 휴게시설, 주차장 등 해서 하겠습니다. 약 100억원이 투자되는데 이 사업은 국유지가 있어서 거기 임대 매입하는게 1,560평이 됩니다. 그래서 3월까지 마무리 짓고 설계는 8월까지, 착공은 9월중에 하겠습니다. 2007년도 국비 및 한강수계관리기금인데, 지금 현재 일부를 저희가 돈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계 평화의 종 공원 조성입니다. 2007년까지 하는데 동촌리 평화의댐 일원이 되겠습니다. 평화의종은 한 10,000관 정도, 세계 평화의 종 공원은 약 한 2천평 정도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예산은 34억 정도가 투자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3월중에 발족을 하고 여기에 따른 탄피 수거 및 세계 각국 정상·노벨평화상 수상자 메시지 수집을 12월까지 국내·외 공모 및 설계를 12월까지, 세계 평화의 종 공원 준공은 2007년 10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자연다큐필름페스티벌개최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7억원 소요되는데 2007년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4개 부문이 되겠습니다. 영상, 학술, 산업, 교류친선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현재 3월까지 사업방향을 검토해서 7월까지 기본계획 및 사업타당성 용역을 해서 조직위원회 구성 발족은 8월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얼음나라화천 산천어축제는 이미 1월 7일 시작해서 10일 동안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차량은 한 14만 2천대, 관광객은 49만8천명이 지금 어제까지 집계가 되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날씨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얼음 문제가 좀 있는데 하여튼 안전대책도 강구를 하면서 남은 24일까지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물의나라 화천 쪽배축제는 7월 하순부터 8월 중순까지 한 15일정도 잡고 있습니다. 예상인원은 작년보다 조금 늘려서 30만명 정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저희가 작년도 문제점을 보완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산동 산천어벨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2007년까지 하게 되는데 구운리 산 98번지 일원인데 약 한 3천여평이 되겠습니다. 25억원이 투자되는데 1단계 조성사업은 5월까지 마무리 짓고, 2단계 사업은 환경성 검토해서 3월중에 하고 2단계 조성사업은 9월까지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룡동 산천어월드파크 조성입니다. 2006년까지 하겠습니다. 간동면 구만리에 약 한 3천여 평이 소요되는데 1단계는 양어장하고 지금 수로 및 취수시설이 되겠습니다. 한 21억이 투자됩니다. 우선은 양어장 복원작업을 금년도 3월까지 착공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것이 준공이 되면 우리가 20톤 정도가 생산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감성마을 조성은 다목리 일원인데 약 한 10,00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1단계는 집필실 하고 주거공간, 부대시설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2단계로서 수목공원이라든가 산책로 등은 2단계 공사로 하는데 약 한 26억이 투자되는데 우선 환경성 검토를 2월까지 마무리 짓고 이외수씨와의 주거공간 사용협약 체결을 3월중에 하고 나머지 2단계 사업에 따른 40만평을 6월중에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 목재바이오산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까지 추진되는데 원천리가 되겠습니다. 한 1,100평정도 금년도에 1단계 사업을 착수해서 시행이 되는데 주로 집성재 제조공장 및 집진시설을 하겠습니다. 금년 5월까지 시설해서 6월중에 나무를 제조해서 나오게 하고, 2단계는 공장확장 및 유기질 비료 생산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약 66억이 투자되는데 금년도에 33억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사업승인하고, 클러스터 확보용역을 1월까지 마무리 짓는데 한국산림과학연구원하고 MOU체결이 있습니다. 이건 3월인데 1월20일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도 모두 참석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집성재 가공공장 준공 및 사업 착수는 5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달연구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하남면 거례리에 약 1,800평 부지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박사 1명, 석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호시설이라든가, 수달 서식지 복원사업 등 이런 사업을 하고 특히 국제자연보호 연맹 10차 국제수달총회개최 준비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계속 지원을 하면서 총회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 나라축제조직위원회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수상 관광여행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특히 수상레포츠 상설화 체험이라든가, 또 여행상품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타당성 검토를 해서 5월까지 해서 여기에 따른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천어 특화식품 가공공장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있는 시설이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에 부적합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공식품의 규격화, 표준화 하고 상시운영체계 확립해서 연중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시설로 인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댐 편의시설 임대 운영은 저희가 1월에 계약을 해서 물문화관 내는 식당하고 매점을 하고, 이쪽 좌안광장 쪽엔 매점을 하고, 화장실 524평인데 화장실하고 주차장을 저희가 계약을 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소요인원이 10명 정도 되는데 이문제도 면밀히 검토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및 주민마인드 개선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이것은 전문 아카데미 운영인데 강사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해서 하고 축제자문단 평가단 회의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자치행정과에 있는 그린투어리즘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화천21실천협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서 지역사회 환경 변혁으로서 공모사업을 하고 생명과 평화의 고장 가꾸기 실천사업으로서 생태기행이라든가, 환경체험학습장 운영 같은 것을 운영토록 하고 정책연구 활동으로서는 환경정책회의 같은 것 워크샵 개최, 보고서 발간 같은 것을 하고 대외 협력·연대 교류협력사업을 함께하겠습니다. 끝으로 강원스키리조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동면 간척리에 약 95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방부 승인이 1군 사령부에 가있는데 부대 대대급 이전 문제가 있어서 그것만 확정이 되면 4월부터 본격 부대이전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교통영향평가를 1월19일 접수해서 현재 환경청에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부대이전과 동시에 차질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