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원촌중학교임시이전을위한요구청원(김옥자의원소개) 10시 04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열호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본 청원 내용을 보니까 우리 동료 의원의 청원 소개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원에 대한 사건을 다루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내용을 살펴 볼 때 사건 개요에 보게 되면 서초구청장이 2004년 10월 30일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을 인가하였다 하는 것이 사실로 판명이 되었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보면 석면에 의한 침해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그 자료를 뒤에 첨부한 내용도 보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철거 공사에 대한 소음 및 진동 피해 이것도 내용을 보니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요구한 서초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언급사항이 공사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를 제거해야 할 업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거대상 아파트에 석면이 합류되어 있는지 학생들이 하루 종일 수업을 해야 하고 학교 건물에 석면이 있는지 등 기초적인 사항에 대해서 최소한의 점검도 하지 않고 인가를 내주었다고 언급한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서초구청장으로서는 당연히 그 경위를 소상하게 조사하여 지금이라도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 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우리 의회의 업무 분을 보면 기능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본 청원은 심의를 해야 할 사항으로 판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넘기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열호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지금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이 아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로 넘겨야 되겠다는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김옥자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