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2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전라북도시ㆍ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계속) 2.전라북도청사시설물사용및운영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진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해 자치행정에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223회 임시회에 제출된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안, 전라북도 시ㆍ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청사의 각종 편익시설을 도민들이 각종 회의와 문화행사 등에 사용할 수 있게 운영하고 사용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중 개방대상 시설물과 사용용도, 청사시설물의 사용제한과 준수사항 및 행위제한, 청사시설물의 사용기간 및 사용료와 징수방법, 사용료의 감면대상과 감면액 그리고 감면절차에 대한 규정, 사용자가 행사목적을 위한 특별설비의 추가설치, 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과 원상복구의 절차, 비용징수 등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업무구역 내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승낙을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라북도 시ㆍ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9월 21일 도지사 위촉으로 구성된 전라북도 시ㆍ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확정한 전라북도 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의 내용으로 한 조례개정이 전라북도의회 제222회 정례회에서 부결되어 이에 대한 조정조례안을 마련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될 주요내용은 전라북도 시ㆍ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전라북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전라북도 시ㆍ군의회의 의원이 현재 237인에서 40인이 감축된 197인을 인구ㆍ읍면동수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ㆍ군별로 나누고 이를 다시 비례대표 및 지역선거구별로 구역과 의원수를 나누는 것입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기준은 인구 비율20% ＋ 읍면동수 비율 70% ＋ 현의원수 비율 10%로 하되 현의원수보다 증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시ㆍ군간 균형을 맞추었고 시ㆍ군 안에서 광역의원지역구별로 지역구 시ㆍ군의원 정수 산정기준도 인구 비율 80% ＋ 읍면동수 비율 20%로 하여 의원 1인당 인구수의 편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면서 기존 제도의 변화에 따른 충격을 감소시키고자 노력하였고 또한 하나의 시ㆍ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한 의원 정수가 4인일 경우 선거구 분할여부에 대해서도 중선거구제도 도입취지와 정치신인 및 전문인사 등의 진출을 위해 선거구를 분할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4일 전라북도의회 제222회 정례회에서 도시와 농촌의 현실을 도외시한 납득할 수 없는 점, 기초의원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의 대표성 무시, 선거비용 등의 제반여건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점, 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사항 등을 지적하여 본 조례안이 부결되어 이에 대한 조정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조정된 내용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확정한 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의 내용 중에서 시ㆍ군 안에서 도의원 지역구간 시ㆍ군의원 정수조정은 익산시의 경우 제4선거구에서 1인을 감원하여 제1선거구에 1인을 증원하였고 4인을 선출하는 23개지역선거구에 있어 6개 이상의 읍면동인 곳 8개 선거구 도의원 지역구와 시ㆍ군의원지역구가 동일한 곳 9개 선거구, 시ㆍ군 의회와 시ㆍ군의 의견이 동일한 곳 2개 선거구 등 19개 선거구에 대해서는 분구하였습니다. 이는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전환에 따른 부작용과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지역대표성 겹침, 지역구의 광역화, 1개 선거구에서 다수의 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데에서 오는 과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조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군산시 관할구역에 대하여 군산시의회와 군산시가, 임실군 관할구역에 대하여 임실군의회와 임실군이 당초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대로 조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정읍시 관할구역에 대해서도 정읍시의회와 정읍시가 도의원 제2선거구 안에서 선거구역 및 의원정수를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종근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안과 전라북도 시ㆍ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청사시설물사용및운영조례안과전라북도시ㆍ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 의원정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시ㆍ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특히 저희 장수군 같은 경우는 전체 인원이 7명이기 때문에, 물론 비례대표 포함해서 전에 7명이기 때문에 지금도 7명인데 일반 다른 군단위지역, 특히 금방 도농이 통합이 된, 시하고 군하고 통합된 이런 지역 같은 경우, 특히 장수군 같은 경우 농촌의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획정입니다. 특히 군단위지역하고 시단위지역이 너무 인구수로 기준하기 때문에 인원수로 하면 15%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결국에 이런 식으로 간다면 나중에 가장 인구가 많은 전주시를 기준으로 해서 싹 통합해서 풀어서 시의원을 뽑지 뭐하러 면적이나 이런 걸 감안하지 않고 이런 내용으로 계속 간다면 정말 앞으로 시ㆍ군 격차를 어디에서 인정을 하느냐, 정치권에서 자꾸 조장을 하면서 격차를 벌이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런 획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의원정족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답변을 원하십니까?

최영환 국장님 말씀을 듣고…….

최영환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구획정위에서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한 획정안을 만들어서 이것을 존중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마는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여러 가지 사유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획정위의 의견을 존중해서 새로운 안을 만들어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외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선거구획정안을 다루면서 앞서서 벌써 두 분 위원께서 금번 조정안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퇴장을 하는 국면이 발생을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소선거구제를 지방의회 부활해 가지고 15년을 해왔는데 중선거구제로 전환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점, 그다음에 시ㆍ군별 의원 정수는 법률에 의해서 획정위가 이미 정했고 그것에 대해서 도의회가 권한사항 밖에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불만족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질의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동료위원들이 갖고 있는 시ㆍ군별 의원정수 배분의 불합리성이 상당 부분 있다, 그거에 공감하면서 그러나 현실적으로 도의회가 책임있게 이것을 처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권한 내에서 다룰 수밖에 없고 다루게 되는 것이다 이 점을 미리 말씀드리면서요. 이번 조정안의 핵심은 23개 4인 선거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조정안은 4개 선거구를 제외한 19개 선거구에 4인 선거구를 2인씩 분할한다 그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민노당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특정 정파나 어떤 견해에 따라서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것이 위헌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말이 우선 맞는 말인지, 그 말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헌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는 이 부분이 위헌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헌적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계속 그런 주장이 제기되기 때문에, 위헌적인 조례안을 도의회가 통과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확인한 것입니다. 중선거구제라 함은 둘에서 넷까지를 뽑는 것이다. 다섯 이상은 대선거구요, 하나를 뽑는 것은 소선거구다 이거예요. 그래서 둘에서 넷까지를 뽑는 것이 중선거구제인데 둘을 뽑는다고 해서 소수세력의 진출기회가 봉쇄된 것이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직을 걸고 책임있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둘을 뽑는 것보다 넷을 뽑으면 보다 기회가 용이해질 것이다 그 말이겠죠. 그렇죠?

예.

다시 말하지만 둘을 뽑는다고 해서 소수세력의 진출기회를 봉쇄했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것이 위헌적 조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맞지 않는 말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만이 이 조례 심의가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 제 질의는 금번 조정안을 만든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6개 읍면동 이상 지역, 두 번째는 광역선거구와 기초선거구가 일치하는 경우, 이 두 가지 원칙을 세운 것은 주어진 상황에서 대단히 설득력이 있는, 명분이 있는 원칙을 세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두 원칙에 해당되지 않지만 시장ㆍ군수와 기초의회의 의견이 일치하며 나누어 준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금 불만족스럽거든요. 왜 그러냐면 4인 선거구가 전제되었을 때 소수세력의 진출이 보다 용이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전부 나누려고 작정을 하고 기준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 이런 공격을 받을 소지가 있다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즉, 합의만 해오면 다 나누어 준다 그거 아닙니까, 세 번째 기준이라는 것은. 그렇죠?

4인 선거구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번 조정안의 핵심은 4인 선거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다. 24개 4인 선거구가 있는데 시ㆍ군과 의회가 합의를 해오면 다 나누어 준다 그런 기준을 세운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심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지방자치 정신을 존중해서 시ㆍ군과 시ㆍ군의회가 의견을 합치하는 곳에 대해서 중선거구의 선거제도의 입법취지를 존중하는 두개를 조화롭게 고려하는 그런 안으로써 이 세 번째 기준을 만든 겁니다.

세 번째 기준을 혹시 뺀다면 어떤 큰 문제에 봉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려해서 결정한 부분인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산, 임실, 정읍 세 지역에서 의견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첫째 군산의 경우에 제출된 의견을 수용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런 원칙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지방자치 정신을 존중해서 시ㆍ군과 시ㆍ군의회가 의견을 동일하게 모아왔을 때는…….

일치된 의견이 일단 올라왔어요. 당초 세 가지 원칙을 고수한다면 수용해 줘야 되는데 수용했을 때 특별한 문제가 있겠느냐는 거지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산의 경우는 문제가 없지요?

예.

그다음 정읍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정읍의 경우도 의견이?

같은 경우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의회의 의견이 상치한다고 들었는데 여기 문서에는 일치된 의견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저희는 대표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니까 그 안에서 소수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의회 대표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의회의 대표와 시장과의 의견이 합치가 되었으니까…….

국장님 의견은 정읍의 경우도 당초 세운 세 가지의 원칙에 합치할 뿐만 아니라 수용해 줘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 입장이고만요?

그렇습니다.

임실은 대상이 다르다고 방금 쪽지가 들어왔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가 저번 222회 정례회 때 부결을 시킨 것이 4인 선거구 23개를 이번에 19개 선거구는 2인 선거구로 분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신상발언을 통해서 두 분의 동료위원님께서 퇴장을 하셨는데요. 자치행정국장께서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농촌지역의 의원 정수가 감축됐다, 두 분 퇴장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어진 범위 내에서 의원수가 증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구 비율과 읍면동수, 그리고 현의원 비율을 넣다보니까 20대70 그리고 현의원 비율을 10%로 해야만이 전주시가 의원수가 늘지 않는 그런 데이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시뮬레이션은 자료로 가지고 계시죠?

예.

왜 그 부분은 말씀을 안 하시죠? 현재 우리가 시ㆍ군의원 정수를 산정하는 기준 틀을 놓고 보면 부득이 이렇게 산정될 수밖에 없다, 이외에 다른 변수가 있었는가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 퇴장하신 위원님들의 주장대로 농촌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현의원 비율을 30%로 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전주시의 인구가 현재 인원보다 늘어나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법적인 하자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 범위를 초과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득이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설명해도 되지 않겠어요?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군지역에 계시는 도의원님들이 지역에 가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질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조금 아쉽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전라북도에 기초의원님들이 237명에서 16.9%인 40명이 감소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이것은 이미 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선거구획정위원회나 우리 도의회에서 손 댈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해진 수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더 이상의 데이터는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퇴장하신 두 분 위원님의 주장대로 농촌지역에 의원 정수를 늘릴 방법이 없느냐 이거예요.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더 이상의 안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자치행정국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시뮬레이션을 한 데이터를 봤습니다. 백데이터가 굉장히 많던데 그 데이터를 제가 전부 봤는데 어쩔 수 없는 비율이 인구 비율 20%, 읍면동수 70% 그리고 현의원 비율 10% 이런 걸로 저도 이해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충분히 설명이 됐다면 두 분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퇴장을 안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상기시켜 드리면서요.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지금 군산지역이 중미동의 경우에는 인접지역하고 완전히 다른 선거구에 들어있는데 이 내용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왜 이번 조정조례안에서 수정하지 않았죠?

저희가 원칙을 세우고 이 원칙에 따라서 선거구를 분할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중미동의 경우에는 인접동인 흥남동이나 수송동 그리고 나운2동과 같은 선거구로 묶어도 관계 없겠습니까?

예, 그게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도의회에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수정조례안을 만든 자치행정국장으로서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느냐 라는 걸 한번 질의하고 싶었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선거구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한발 발전된 지방자치를 위해서 선거구획정안이 이번에 개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지방자치가 지역의 대표성만을 강조한 지방자치였기 때문에 중선거구로 기초의원 선거를 바꾸면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과연 집행부에서는 그 의미를 어디에 두고 이 심의안을 만들었는지, 표면은 중선거구제입니다마는 중선거구제라는 것을 표방한 어떻게 보면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의 중간단계의 편의성을 대결한 선거구제라고 보거든요. 물론 여러 각계에서 민노당이라든지 다른 지역의 반대도 있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한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선거구를 획정위원회가 만든 선거구보다 좀더 지역을 중시한 획정안으로 세분화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금방 말씀하신 취지, 선진화된 지방자치를 위해서 중선거구로 간다 이러한 부분의 입법취지를 살리면서도 한번의 중선거구로 감으로 인해서 오는 충격, 혼란, 또는 과열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안 이것을 찾다보니까 절충점으로 이런 세 가지 기준을 만들어서 분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어느 누구 쪽에도 서지 않고, 좋게 얘기해서 중도를 걸어가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충격을 줄이는 가장 최선의 선택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우리 지방자치는 소수의 직능단체를 절대무시해서는 안 되는 게 지방자치의 근본 입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는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는 소수의 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한 도에서 이런 지방자치를 하면서 4인 선거구를 다 세분화한 것은 우리 여성의, 기초단체의 의회 진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 여성으로서는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획정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전라북도의 행정이 여성에 대해서 최우수기관의 명예를 받은 행정기관처럼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했는지 참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한번도 여성계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는 의견을 물어본 기억이 없어요, 물어본 절차도 없었고. 다만 현재 기초의원들, 지금 의장단들 거기에 의견수렴 하는 데만 전전긍긍했지 정말로 이 선거구제가 중선거구제의 의미를 퇴색하면서 아무 소리도 못내는 소수직능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어떤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려는 이번 개정조례안은 법에 따라서 시한이 상당히 촉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세세한 의견수렴은 다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의 안이라고 생각한 이 안이 시행되고 나면 점차 충격도 완화하고 과열될 이런 문제점을 해소해 가면서 이 선거구를 추후에 다시 조정하는 그런 기회도 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미국에서 돌아오신 지 얼마 안 됩니다. 지방자치가 가장 선진화되고 있는 제도를 가지고 오신 분답게 조금은 더 발전되어진 선거구획정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가 그렇게 나오겠지 하는 그대로 나온 것 같아서 대단히 아쉽고 이 선거구획정안이 통과가 되어서 저희 입장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시점에서 저희한테 올라왔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좀더 시간이 많고 한다면 소수의 의견을 배려할 수 있는 획정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못하는 저희 입장도 아쉬운데 조금은 무책임한상태로 올라온 것 같아서 도민들한테도 죄송스럽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은 선거구획정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시ㆍ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을 위해서 현장에서 짧은 시간 정회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짧게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 시ㆍ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는 본 위원, 조정안 전체를 살펴 볼 때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는 시ㆍ군의원 정수 배분에 있어서 주민대표성이 급격히 약화되는 등 정수 대폭감축에 따른 농촌지역의 경우 문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지금도 목소리가 강력하게 전달되고 있는 4인 선거구를 선호하는 의견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입법은 타협의 산물입니다. 그동안 불만족스럽지만 정당, 시ㆍ군, 시ㆍ군의회, 도의회 등에서 광범한 의견수렴을 해왔고 지금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공약수를 찾아서 조정안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의회로서 이것을 무한정 불만족을 이유로 미룰 수만은 없는 책임있는 결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가능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내용을 그대로 받으면서 일부 수정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수정의견은 군산시의 경우에 원안에서 조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군산시의 경우 조례조정안이 군산시 다 선거구 중앙동, 중미동, 조촌동, 경암동, 고암동 정수 3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군산시 다 선거구 선거구역을 중앙동, 조촌동, 경암동, 구암동으로 조정하고 정수는 그대로 3인으로 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군산시 라 선거구의 경우에 조정안이 흥남동, 수송동, 나운2동 정수 3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수정안에서 군산시 라 선거구 구역은 중미동, 흥남동, 수송동, 나운2동 정수 3인으로 수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심영배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호서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시ㆍ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청사의 여러 편익시설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들었는데 이것을 지사의 사전 승낙을 받도록 하면 오히려 일반 문화생활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 내용들이 있습니까?

청사의 여러 시설 중에서 우리 도민들이 이용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가급적 개방을 할 겁니다. 사전 신청이 오더라도 이것은 다 승낙하고 다만, 청사를 유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위에 대해서만 저희 청사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특히 내부 강당이라든가 로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라북도의 여러 단체에서 전시나 행사 이런 것을 하면서 아주 좋은 반응이 있고, 오히려 부가적으로 도청의 여러 시책이나 정책 이런 내용들을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위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그것도 억제를 하게 되면 의사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은 적절히 조절하시고, 대회의실, 체육관, 야외공연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청을 할 때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시를 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맡기지 말고 최대한 서비스 지원 차원에서 노력을 해서, 오히려 또 여기에서 도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하면 도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도 더 부가적으로 홍보도 잘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들도 가지고 계시는지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 기본자세가 우리 도청사의 시설 중 우리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설, 또 업무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시설입니다. 최대한 개방해서 우리 도민들이 여기서 여러 가지 문화행사랄지 예술행사 등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갈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든 이유 중의 하나가 청사 부지 내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도지사의 승낙을 받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됐듯이 집시법에 보면 당해 경찰서장이 집회허가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허가를 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승낙이 없으면 양쪽 기관의 의견이 충돌된 현상이 일어나고요.또 앞으로 집회문화가 많이 선진화 돼서 업무에 방해를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꼭 이렇게 나중에, 어떤 집회는 승낙을 해주고 어떤 집회는 승낙을 안 해주고 하는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일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데 이런 조항을 꼭 넣어야 될 것인지, 이런 조례를 꼭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도민의 세금과 성원으로 이루어진 신청사는 우리 도민들이 영원히 자긍심을 가지고 유지 관리해 나가야 하는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것을 개방해 놨을 때 우리 도청사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경우도 있다 이럴 때에는 시위 신고를 할 때 경찰서에서 먼저 저희한테 동의를 받아오도록 합니다, 만약 조례가 개정된다면. 그럴 때 우리가 판단할 때 이것은 우리 도민의 재산이 손괴될 우려가 있고 도저히 공무를 집행할 수 없는 환경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때는 허가를 해주지 못하도록 저희가 승인을 고려하는 그런 근거조항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신 그런 부분들, 그런 우려가 없는 부분들은 가급적 허가를 해서 개방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데요. 한 가지는 집회허가를 내줬는데 우리 도민의 재산인 도청에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손괴가 생겼으면 그건 누가 변상해야 될 것이며, 또 집회허가를 안 내줘가지고 정말로 어디 가서 하소연 할 수 없는 도민의 민의를 가로막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판단 자체가 애매하고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이런 판단을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저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집시법이나 관련 법령을 보면 우리 도청사 부지 내의 광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용물이나 공공용물이냐 이런 법리해석에 상호 견해 차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은 엄연히 공용물이냐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제공된 장소로 저희는 보고 있고 경찰에서는 그것은 일반대중이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공공용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의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시설물의 유지책임을 맡고 있는 도의 입장에서는 우선이 이 시설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저희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아까 판단했던 대로 이것은 공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허가를 받아야 여기서 집회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가 볼 때는 다분히 행정편의주의적 해석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설령 집회허가를 내서 우리 도민의 재산이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집회 당사자로 하여금 청구해서 얼마든지 받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고가 날지 안 날지, 우리 도민의 재산이 손괴가 생길지 안 생길지도 모르면서 미리 이걸 차단해 버린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좋으신 지적입니다. 막상 시위를 하는 것도 아닌데 사전에 어떻게 예측하느냐 그건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하면 근사치에 결론은 도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다른 시ㆍ도에서도 우리와 같이 조례로 만들어서 이렇게 도청 청사 부분을 집회허가를 제한하는 데가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우리 도가 새로 넓은 부지를 가지고 청사를 지었지 않습니까. 타 도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이런 광장을 보유한 그러한 도청사 부지가 있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조례도 없고 그런 장소를 가진 도청 건물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도지사가 사용허가를 내줄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심사를 해야 되는데 판단기준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고 또 특히 집회 시위 같은 경우는 집시법과도 정면 배치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대로 검토가 안 된 것 같은데, 최근에 우리 도에서 실시한 열린음악회 때 도청 광장을 사용했었거든요. 그때 얼마나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까?

철쭉 같은 그런 생물이 일부 손상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집회허가를 내주면 그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십니까?

격렬한 시위가 있을 경우에 그런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저희가 이 장소를 사용해서 시위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이지, 그렇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그 예상자체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나는 격렬한 시위를 하겠다라고 모이는 시위대는 없습니다. 우리 의견을 전달하다 보면 저쪽에서 과잉방어가 나오든지 뭔가 양쪽에 충돌이 생겨야만이 서로 간에 돌멩이를 던진다든지 화염병을 던진다든지 쇠파이프를 쓴다든지 그러는 것이지 그냥 처음부터 나는 도청 때려 부숴야겠다 라고 마음먹고 집회 갖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렇죠?

예.

도청을 때려 부수자고 하는 사람은 허가를 안 내고 와서 부숴버리지 허가내고 와서 부수겠습니까.그거 말이 안 되죠.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사에 관련된 것 총무과에서 하지요. 총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사 조례가 없어서 청사를 사용하는데 지금 시위에 대한 제한 말고 나머지 부분들 사용료라든지 사용허가 신청이라든지 사용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데 제한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새로 오셔서 얼마 되지는 않으셨겠습니다마는 크게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까?

현재는 조례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 없어가지고 오픈해가지고 주민들이 시설물 일부에 대해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도 원칙은 정해놓고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지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제가 일례로 들면서 청사가 개원해 가지고 열린우리당 여성당직자 모임을 청사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민주당에서 그 부분을 하겠다고 하니까 당 행사는 못 빌려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여성당직자 모임을 분명히 시행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역시 여당과 야당의 차이가 있구나, 행정도 별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가 말았습니다마는 새삼스럽게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하면서 제한을 하는 목적은 이와 같은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잘못하면 자치단체장이 민선시대가 돼서 정당의 대표가 되는데 오히려 더 넓혀야지 이런 부분을 만드는 것은 의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이것을 만들어서 집회를 제한하고, 아까 김호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처음부터 집회하는 사람들이 내 의견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관철을 시킬 수 있으면 집회 안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 의견을 받아주십시오 하는 약자의 입장에서 오는데 그게 너희들끼리 떠들어라 한다든지 앞에서 과잉 시위진압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데 그것은 저는 경찰의 몫이지 행정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치경찰이 생기면 그때에도 그 부분은 책임을 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행정이 이렇게 먼저 앞서가야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훼손되어진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이 그렇게 해야 할 만큼 다급한 사항이고, 다급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도민의 재산을 도민들이 사용하는데 제한할 필요가 있겠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옛날처럼 담 높게 치고 경찰청이나 검찰청처럼 출입증 패용해가지고 다니는 사람에 한해서 들어오도록 그렇게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아주 편리하고 얼마나 관리 잘되고 완벽하게 처리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되게 편하실 거예요. 저희 의원들도 되게 편합니다. 저희 의원들도 시도 때도 없이 아무나 불특정 다수인의 방문을 받아가지고 많이 힘듭니다만 그래도 우리 의원들은 도민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부 참고 견디고 항의 전화도 받고 항의성 방문도 받고 그러는데, 이걸 이렇게 글자 몇 줄로 제한하는 것밖에 할 수 없겠는가 라는 생각에 대해서 도민을 도청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의도와는 너무 먼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조례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미 답변에도 보면 경찰청에서 제한할 수 없다 라는 유권해석과 의견서 질의회신 사항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조율을 한 다음에 올리는 것이 순서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집회나 시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자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집회나 시위를 바로 문턱 코앞에 와서 계속 크게 확성기라든가 이런 걸 대고 하니까 소음으로 인한 업무의 지장이 많기 때문에 청사 마당이 아닌 저 옆에 공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데라든지 시위 그런 쪽에서 공공용 장소에서 하도록 하는 차원이고, 원천적으로 경찰청에서는 저희들한테 승낙을 받아오면 집회허가를 내주겠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마당을 가지고 공영재산이냐 공공용재산이냐 이렇게 보면 저희가 업무적으로 업무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지역, 그 건물 마당은 공영의 물이기 때문에 공공용물에서는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조례로 근거를 만드는 그런 차원입니다.

아무튼 이것은 시급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선은 총무과장님, 더더군다나 우리 자치행정국 전 직원들, 과장님 오늘부터 전부 바뀌셨는데 새로운 신청사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도민들한테 대여해서 도민들과 함께하는 신청사를 만들 것인가가 먼저지 제한하는 조례부터 먼저 오는 것은 제가 연초부터 저희 의회에서 받아들여야 할 조례치고는 조금은 답답한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좀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이라는 데는 도민과 같이 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신청사를 어떻게 도민과 같이 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이 먼저 나오고 제한이 나와도 늦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청사 맞은 편에 전주시에서 지금 공원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당초에 1만평 공원이 계획됐었는데 그것이 축소돼서 5천평 지금 공원을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앞에 조성되는 공원 그리고 지금 청사 광장 이것이 연계되어서 정말 도민 대광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점에서 그 중간을 가로지르는 도로를 지하 차도화 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그것을 완결을 지금 못했고요. 그때 전주시 측의 답변으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기술상의 문제 등이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광장형 지하보도, 이쪽 청사에서 공원으로 건너가는, 또는 의견 중에는 위로 올라가는 방법, 지금 벌판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장래를 내다볼 때 인구가 여기 정주하고 사람이 많아졌을 때 즉, 서울 여의도 의사당 같은 것을 생각해 보면 예상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광장과 도민광장이 전체적으로 크게는 하나의 대광장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요즈음 보니까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좀더 생각할 기회를 갖자는 의견도 앞에서 제시가 됐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다면 앞에 있는 공원조성계획을 입수해서 상호 관계 이런 부분을 함께 검토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19조의 규정에 대해서 상위법 저촉여부 그리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적용에 의한 목적달성 여부, 또 경찰 측과의 충분한 협의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호서 위원으로부터 본 안은 미료처리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안은 미료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청사시설물사용및운영조례안과 전라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