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조기덕 의원 발언

이덕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올해에도 건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 들어 처음 열리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며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의사직원
의사직원 이용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덕규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시3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양명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양명석입니다.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2005년 9월 22일 정비하였으나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개정되어 일부 정비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특별휴가중 경조사와 관련된 자녀의 결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회갑,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현황과 개정안을 비교해 보시면 본인 결혼일 경우에 본인은 현행과 같고 자녀는 그동안 없다가 이번에 새로 1일을 특별휴가 주는 것으로 개정안을 만들었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1일, 또 회갑은 본인 및 배우자 회갑이 먼저 개정된 사항에는 없었는데 1일을 특별휴가를 주고, 출산은 배우자가 3일 똑같고, 사망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는 종전과 같고,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일 때는 2일이었다가 3일로, 또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가 2일이었다가 3일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없던 것을 3일로, 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도 3일로 신설하고, 탈상일 경우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일 경우는 1일로 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규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낙춘
정낙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낙춘입니다. 총무위원회에 상정된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이덕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 중에 사망이라는 것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자녀의 경우에도 특별휴가 대상 일로 정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을 한 번,
명석
양명석자치행정과장
이게 당초 저희가 9월 달에 복무조례를 개정할 때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해서 개정을 했는데, 그 당시는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하면 주 40시간 근무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휴무로 7월 1일부터 되다 보니까 특별휴가를 좀 축소를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내려줬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자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가일수를 1년에 한 21일까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연가를 활용해서 하고, 그리고 특별휴가는 가급적 축소하는 의미에서 그 사항은 연가로 대체하기 위해서 이번에 삽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동숙위원
그러니까 1년 특별휴가 21일 이기 때문에?
명석
양명석자치행정과장
아니 연가가 21일을 쓸 수가 있거든요. 21일을.

김동숙위원
쓸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겠다?
명석
양명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해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특별휴가 일수를 좀 축소하는 의미에서 삽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동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비고에 보면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휴가일보다 더 많은 기간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명석
양명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현재 이제 관내 같으면 모르는데 멀리 가야 할 경우에 그런 때에는 왕복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시간도 가산해서 특별휴가로 보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조기덕위원
그러면 이 가산 일에 최대 기간은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명석
양명석자치행정과장
가산 일이요, 그러니까 왕복 가고 오고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정하니까 어디든지 우리나라에서는 하루면 가능할 테니까요.

조기덕위원
저는 외국도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명석
양명석자치행정과장
외국?

조기덕위원
그게 그러면 휴가,
명석
양명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필요한 일수.

조기덕위원
원격지일 경우에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최고 2일 이내로 한다 라든지,
명석
양명석자치행정과장
2일 이내?

조기덕위원
예.
명석
양명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조기덕위원
그럼 하루라고 한다든가 말이죠.
명석
양명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을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소요일수가 중간에 오다가 사고나게 된다든지 하게 되면 또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하게 1일 아니면 2일을 정하지 않고 필요로 한 그러니까 소요되는 시간을 그렇게 명기를 해 놨는데요, 그게.

조기덕위원
좀 막연하거든요.
명석
양명석자치행정과장
막연해요?

조기덕위원
예.
명석
양명석자치행정과장
대개 통상적으로 쓰는 거니까요.

조기덕위원
그래도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탈상일이다. 탈상일 하루거든요.
명석
양명석자치행정과장
예.

조기덕위원
그러면 똑같이 왕복 소요시간이 하루 걸린다고 하면 100%란 말이죠, 휴가 일의 100%. 과연 이게 잘못하면 이틀이라고 그러면 규정 휴가일 보다 배를 사용하게 되는 게 거리이동시간으로 본다고 하면 이것은 어느 정도 최고 일은 몇 일까지 해 줘야지 저는 옳다고 보는 데요?
명석
양명석자치행정과장
몇 일까지요?

조기덕위원
예.
명석
양명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법령을 운영하면서 너무 경직되게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운영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조기덕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사회현상 중에 우려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자리가 확고하게 굳어져 있는 사람들에 대한 편의가 증폭되고 있다는 것이 우려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직자 같은 분들은 정년이 보장돼 있고, 생계에 맞는 급여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용근로자들은 그런 것을 못하고 있어서 사회적 개개인의 생활차이가 자꾸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확보되어 있는 안정된 직업을 가진 분일수록 사회의 다른 데에 좀 양보를 해야 되고,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을 줄여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막연하게 필요한 것을 막 써라 이것보다는 쓰되 몇 일 이내까지 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저는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묻는 것입니다.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명석
양명석자치행정과장
예.

조기덕위원
이게 필요한 것인지는 몰라도 휴가를 가시는 분들한테 이게 좋은 일로 가는 게 다 아닌데 날짜를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는데 몇 일까지 규제한다 하는 것은 뭐 부담스럽기는 하겠지마는.
명석
양명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연가를 승인해 주는 저기에서 적의 하게 조절하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기덕위원
누리는 자가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제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양명석자치행정과장
예.

조기덕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 위원님, 어떻게 결론내자고요.

조기덕위원
실시하는 쪽에서 직원들한테 어떤 사회적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맞게 제안하셔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명석
양명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운영하면서 그런 너무 과다한 시간을 소요하지 않게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원장 이덕규 간 사 강연종 위 원 조기덕 위 원 이민복 위 원 김동숙 (이상 5인)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낙춘 직 원 이용수 박찬동 기 록 원경애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덕규 (인)
13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