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금년도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업무보고를 위해서 국은 국장이,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는 소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의 질의 시 국장과 소장이 답변을 하되 세부사항은 소관업무 과장이 앉은 자리에서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고 담당관실, 보건소 및 사업소는 담당관과 소장이 보고 및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보고의 원활한 진행과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보고당일에 해당되는 국장, 과장, 담당관과 소장만 참석하여 보고를 진행하고자 하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연례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는 서면 보고토록 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께서는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순서는 기획담당관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시설사업소, 상수도사업소,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실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입니다.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총괄적으로 양주시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인구는 16만 7230명입니다, 2005년 대비 1만 4634명 9.5%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평균 7.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3092억 원으로 23.6%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급속한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시정전반에 걸쳐서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다음 쪽 행정기구는 2005년도 대비 1국 4과 20담당이 늘어났고 공무원 정원은 59명 증가한 730명입니다. 기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입니다. 기구정원 현황과 혁신시책 2건, 2005년 투자사업 중 미완공 사업 및 주요업무 1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기구현황입니다. 2005년 12월 30일 기구개편 때 기존 5담당 중 혁신분권 담당이 총무과로 이관되고 정책개발 담당과 학교지원 담당을 신설하여 6담당관 체제가 되었으며 정원 23명에 현황은 21명으로 7급 2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다음은 9쪽 혁신시책 중 먼저 사무표준화 및 취합업무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개인별 사무관리 및 각종 보고 서식을 표준화하여 웹문서에 기록하고 기존 전자결재 시스템과 연계하여 행정자료를 통합 관리하는 서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혁신 포인트는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간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실시간 자료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해 지게 돼서 업무량은 줄이고 업무능률은 높인다는 점입니다, 서버구축에는 4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10쪽 종이 없는 회의 추진입니다. 전자정보 실현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종이 없는 회의의 정착은 빠를수록 좋다는 판단입니다. 시가 주관하는 각종 회의 중에는 참석 대상자별로 전산능력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전자문서에 의한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보고에는 빔프로젝트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시행성과를 분석해 보고 적용범위를 의회로 확대하는 방안과 화상시스템에 의한 원격회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보겠습니다. 다음 11쪽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집행관리는 2005년 투자사업 중에 미완공된 사업입니다. 본 용역은 2005년 3월에 착수했고 지금은 중간보고 과정 등에서 수렴된 의견을 모아서 최종 마무리 반영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1월 중 준공이 가능합니다, 계획지표는 2025년 양주시 인구는 60만 명으로 수도권 북부의 성장 거점도시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집행 전략으로 5개년 단위 양주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연도 별로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사후관리 및 평가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자체평가 및 목표관리제 운영입니다. 부서 또는 개인별 업무실적 평가 결과는 예산책정이나 인사평정,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금년에는 평가대상을 6급으로 확대하고 평가지표를 표준화, 계량화, 세분화 하는 한편 시의 정책과제 수행과 재정확충 실적이 평가결과에 반영되도록 개선해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종합관찰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본 시책은 생활주변의 위험요소나 시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해서 대처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적출율 제고를 위한 노력과 함께 분야 별로 처리 기동반을 운영하겠으며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으로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2004년에는 40건을 접수하여 3건을 채택 했고 2005년에는 51건을 접수하여 6건을 채택하는 등 접수율과 채택율이 소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채택된 제안은 최대한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무원의 소규모 스터디그룹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시민제안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연구 및 정책개발입니다. 2004년도 말에 운영을 시작한 시정연구위원회가 우리 시의 싱크탱크로 자리매김 하면서 활동성과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각계 전문가로 위원회를 보강하고 그 동안의 연구결과 20건을 모아서 논문집으로 발간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과 간부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현재 관리 중인 자치법규는 총 321건입니다, 이 중 불합리한 법규는 3월말까지 정비를 하고 인터넷 법규집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자치법규집은 100부이던 것을 60부로 현행 법령집은 17개 부서에 비치하던 것을 4개 부서로 대폭 축소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사무 관리입니다. 사회가 분화 발전해 감에 따라 행정의 합법성 확보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행정 처분에 법적 대응력을 높이고 행정 소송에 승소율 제고를 위해 연초에 고문 변호사를 3인으로 증원하고 소송 방지를 위한 대책을 다각적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 합리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행정자치부가 전국적으로 시행한 재정 운영 평가 결과 최우수 A등급 단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한 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지역 현안 사업 해결 방안의 일안으로 지방채 발행, BTL, BTO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19쪽의 지방 재정투융자 심사제 운영은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제도가 정착 단계에 있음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사업별 예산 제도 추진입니다. 사업별 예산은 예산 편성, 배정, 집행의 과정과 체계를 정책 사업과 단위 사업 중심으로 구조화하고 사업의 성과 평가와 직접 연계시키는 혁신 예산 기법입니다. 사업별 예산은 세출비목 구조가 현행 8개목 그룹 38개목 109개 세목이던 3단계 구조가 8개목 그룹 32개 편성목 등 2개 단계로 축소 개편되게 되며 부서별, 사업별 성과목표 설정 및 측정이 용이하게 됩니다. 본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 금년에 전담 인력 2명을 확충을 한 바가 있고 시행 일정으로는 금년에는 기존 예산을 사업 예산 형태로 전환해 보고 2007년에는 당초 예산에 두 가지를 시범적으로 편성하게 되며 2008년에는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감사 및 설계심사제 운영입니다. 엄정한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서 금년에는 사전 예방 및 궤도 위주로 다양한 검찰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보다는 본청의 취약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할 방침입니다. 다음 주요사업 일상 감사제 운영입니다. 감사 부서 및 설계 심사반에 편성된 기술직 공무원이 주요 공사에 시공현장을 방문 해서 공사장 안전관리 및 주요 공장의 부실 요인에 대하여 중점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견실 시공을 유도하고 하자요인을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학교 신설 및 교육 경비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백석고등학교 등 5개 초·중·고등학교가 개교를 합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은 24개교에 9억 3300만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특히 학교지원 담당이 신설된 만큼 앞으로 지역 내 교육 현안 과제를 파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주요업무계획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이 책자를 어디에서, 어느 부서에서 제작을 하죠?

기획감사담당 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인쇄를 합니다.

일반현황에 대한 그 통계 자료는 누가 작성을 하는 겁니까? 이게?

소관 별로 받습니다.

일반현황, 그러니까 인구나 면적 이런 부분이요.

인구 이런 거는 통계 부서에서 받고요.

2005년보다 아까 인구가 늘었다 그랬죠?

네.

그 다음에 땅이, 이 토지가 늘거나 줄어들 수는 없겠죠?

땅이 늘어날 수는, 행정 구역의 개편이 없이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대지, 농지는 축소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런 거는 변동이 될 수 있죠.

형질변경이나 임야로 받으면 변경이 되고 대지가 늘어나겠죠?

네.

2005년도 하고 2006년도 하고 똑같아요, 1평도 형질 변경한 사실 없나요? 2005년도 책자 드릴까요? 제가.

면적을 받을 때.

어느 부서에서 받았어요?

생활민원과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의원님 지적대로 변경사항이.

아니 무슨 책자, 업무보고 책자를 만들려고 전년도거 베끼려고 했어요?

그 부분까지 제가 세밀하게 미처 신경을 못 썼습니다.

세밀한 게 아니고 그냥, 말이 안되는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전년도 농지하고 임야하고 똑같아요, 대지하고. 전체 면적이 똑같아, 기타까지도 똑같애.

통계를.

포장율도 그렇고요.

수정하겠습니다.

도로 연장해서 도로 길이나 포장율도 같아요, 이게 무슨 통계를 가지고 어디다 이거, 이 자료를 가지고 제출을 할 거 아닙니까? 전국에, 국가에다가, 통계청에다가. 2005년도 책자 담당자 가지고 계시면 한번 보세요.

네, 제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사실입니다.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자동차등록 대수가 줄어든 것도 맞나요? 2005년도보다 2006년도가 자동차 등록이 줄어든 게 맞아요? 우리 양주가? 5만 3952대에서 5만 2257대로 줄었지 않습니까? 지금 자동차가 줄어요? 지금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서 상당히 지난 해 거보다는 잘 작성이 돼 있는 것 같고 지금 발표하시면서도, 보고를 하시면서도 굉장히 획기적으로 가는 걸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 내용상으로 봐도 전년도보다는 나은 것 같고요. 그런데 기초 자료부터가 지금 제대로 돼 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고 이대로 그냥 작성을 해서 시장님에게 보고를 하셔서 결재를 받아 가지고 오셨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일단 1차적으로 시장님한테 거짓말을 한 거고.

네, 정확한 통계는 5만 7259대입니다, 그런데 5만 2천.

그럼 5만 7천으로 알고 있었던 게 언제예요?

이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료 작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바른 통계로 수정을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석하신 분이 지금 5만 7천대라고 갔다 준 거 있으면 오늘 회의하기 전에,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보고를 하면서 수정 보고를 해 주셨어야 그런 문제가 덜 거론이 되는 것이지, 그냥 의원들이 얘기 안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의원들이 저거하면 ‘죄송합니다,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하고 그러면 다 그런 형태로 가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금년도 시작부터 또 그렇게 갑니까? 어쨌든 대외적으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1페이지에 2005년도 그 추진실적으로 해서 종합감사 9개 기관을 했고 행정상 조치 75건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 읍·면·동이나 사업소, 또는 실과 이렇게 감사를 하면서 성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실적 위주가 아니고 의례적으로 갈 수 있는 그 주위나 이런 거 말고 우리가 감사를 함으로 인해서 양주시 행정을 끌어가는데 얼마만큼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이런 일상 감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비위의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을 하고, 또 실제 감사를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결과는 사례 전파를 통해 가지고 다음 행정 처리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숫자상으로 계량화 하기는 어렵지만 굳이 말씀드린다면 읍·면 단위에서 현재 지금 그 업무의 책임도는 과거보다 낮아졌습니다만 비위 발생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예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75건 중에 최고로다가 징계를, 징계 수위가 높은 게 어떤 거였나요?

지금 여기는 징계 건은 없습니다.

그러면 75건이라고 하는 것 중에 징계 건은 없습니까?

저희가 보통 징계라고 그러면 경징계 이상을 얘기하는데 경징계 이상에는 읍면동 감사 때는 없었습니다.

주위나 뭐 이렇게.

주위, 시정 뭐 이런.

여기에서 변상이나 뭐.

그것은 시정으로 분류가 됩니다.

변상할 건 있나요?

네, 변상 같은 건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큰 금액이 있다고 보십니까?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설계 중복 계상 및 부적정 공정 조정 6건이라고 그래서 감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설계를 중복계상을 한다거나 또는 부적정 공정으로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재는 우리가 안합니까?

이것은 감사가 아니고 우리가 주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심사죠.

설계심사를 통해서 설계가 확정되기 전에 부적정한 요인을 발견을 했고 거기에 감되거나 빠진 사항은 추가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외부에서 설계해 온 것도 설계심사제에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설계심사가 잘못 계상을 한 업체가 눈에 나타난다면 그 사람들한테 어떤 제재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그 설계 대행업체들은 양주시나 정부의 돈을 가지고 더 집행을 할 수밖에 없게 설계내역을 해 온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어떤 제재가 가야죠, 그런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제재라고 하며 어떤 것을 의미를 하시는 건지.

설계를 그 다음에 우리가 용역을 주지 않는다던지.

이게 이제 저런 것이 있죠, 법적요인을 위반을 해 가면서까지 무리하게 공사를 했다면 그런 것은 제재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다만 기술파트의 업무를 잘 이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을 해도 되고 저렇게 적용을 해도 되는 과정에서 우리 시의 유리한 방법을 선택한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설계해 온 사람들한테 우리 양주시의 공직자들께서 강요해서 줄여오는 것밖에 안되는 거예요, ‘이건 너네 빼와라’ 라고. 여기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계에다 이 사람들한테 너네 이런 거 빼도 되지 않느냐, 물론 거기에서 1%, 0.5% 이 정도 빼도 되죠, 그렇게 한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용 상에 우리 시에 유리하거나 사업의 본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초정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계심사 제도를 운영하는 파트에서 권한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떤 요율을 설계용역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건설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요율을 적용할 때 2.5%를 적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2.5%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통 2.5%를 채워가지고 와요, 공정 별로 해서. 그러면 그거 ‘니네 이번에 하려면 2%로 해 와라’ 그러면 해 오죠, 그 사람들. 그렇게 줄이려면 1억 정도 줄여서 될 일이 아니에요.

본 사업에 무리를 주면서까지 그렇게 조정을 할.

설계심사제 운영을 누가 하는 거죠? 누가.

감사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저 넣어주시면 안될까요? 1년에 한 10억씩은 줄여줄 테니까, 무리 없이.

하여튼 신중하게 운영을 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고요.

아니 여기 대단히 잘한 것 모양으로 이렇게 써서 6300만 원을 더 주고 1억 1900을 해서 감했다고 그러길래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좌우지간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1년에 총 공사 발주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1700억 가량 됩니다.

그럼 1700억에서 이걸 가지고 한 6천만 원 감한 사실이네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소규모 사업위주의 내용을 자체 기술직 공무원들로 편성해서 하는 것이고 대규모공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럴 시간이라든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회계파트에서 별도로 필요하다면 원가계산에 의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금 소규모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법적으로 문제고 안된다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설계심사 제도를 별도기구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한번 같이 연구를 해서 할 용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일상 감사제를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아까 설명하는 도중에 감사가 현장방문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권한을 가지고 거기 남의 현장에 들어 갈 수 있을 까요?

의정활동을 통해서 의원님들도 항상 지적을 해 주시는 부분이 공사 중에 현장감독을 소홀히 해서 그것이 감춰진 채 준공이 됐고 단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는 요인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한 시책적으로 좀 더 신경을 쓰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여기 현장에 방문을 하면 어쨌든 어느 현장이든지 공사감독관이 있죠, 크거나 작거나.

있습니다.

그 감독관을 대행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대동해서.

대동, 그렇죠.

그러면 어떤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방문을 할지 모르지만 전 이것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의 현장에 가서 감독관 안 데려가면 ‘너 왜 왔냐’ 그럴 거고요, 감독관을 대동해서 가면 의례적으로 가는 거고 서로 업무적으로 필요하지 않을 부분에 또는 필요하더라도 시간이 맞지 않는 부분에 맞춰줘야 되는.

무리가 나지 않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부시장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초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은 공무원의 기본자세가 잘못돼 있는 겁니다. 부시장께서는 이것을 묵과하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세밀하게 파악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고 향후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보고를 받는 입장에서 거짓보고를 눈감고 그냥 받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창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범의원입니다. 24페이지 학교신설 및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5년도에 교육경비 8억 6천 나간 거죠?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에는 9억 3천을 지원하시겠다는 얘기죠?

네.

보통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학교를 우리가 개교를 할 때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도로는 학교로 진입하는 도로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시의 시민들이 활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백석고등학교를 의미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은 우리시가 개설을 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시에서?

네.

그러면 교육청 땅이 학교부지가 도로로 매입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구체적인 사례를 놓지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진입도로 6m 도로를 10m로 늘리려고 하는데 학교의 담장을 허물고 도로를 확대할 수 있느냐 이거죠.

글쎄요,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정황이 서로 필요성과 수용가능성 이렇게 합쳐졌을 때 우리가 답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방적으로 그렇다 안 그렇다, 뭐 군부대 시설은 우리가 못 파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건과 수용여건이 같이 맞아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지금 백석고등학교가 올해 개교하죠?

네.

신지초등학교도 개교 하죠? 올해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지금 개교를 합니다, 그렇죠?

네.

신지초등학교하고 양주백석고등학교의 진입로가 불과 5m도로입니다, 진입도로가. 학생 수가 2천명이 넘습니다, 그 가운데 백석중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신지초등학교는 개교를 안하고, 개교를 지금 안 했죠? 그런데 진입도, 즉 말하면 인도를 만들려고 하는데 인도 앞에다 딱 담장을 설치해 놨습니다, 학교 부지라고 해서. 학생들이 차량을, 차량이 다니는 도로에다가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고 있는 거예요, 등교길하고 하교길을. 그런데 학교 교육법이, 저는 교육법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교육법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부지를 내놓을 수 없다, 그 앞쪽에 사유지를 다 도로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할 때 공유지는 도로를 못 내고 사유지만 다 먹는다고 한다면 주민들의 어떤 개인 사유재산의 침해가 상당히 많으리라는 판단이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안계시지만 도로과장님한테도 교육청하고 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인도를 확보를 해 달라고 작년에 몇 차례 요구를 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정상적으로 이제 그 담장이 인도, 지금 현재 인도가 한 조금 있어요, 조금. 다 막혀 있고, 인도를 내리면 바로 도로로 걸어서 학교까지 가야 되는 그게 총체적으로 백석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이고 백석중학교, 신지초등학교 3개교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작년도에 분명히 부시장님한테도 현장을 가봐 달라고 부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라는 어떤 부분이 학생을 위한 학교가 돼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등·하교 길에 가장 이용하는 것도 학생들인데 학생들을 보호할 의지가 전혀 없더라고요, 이 교육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주시에서는 매년, 뭐 학교 교육 경비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서 각종 체육 관련된 부분하고 해서 대략 보면 거의 20억 정도의 예산을 우리가 주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체육 분야에 대한 지원금액은 총체적으로 잘 모르시죠?

네, 그건 문체담당관이.

네, 문화체육담당관에서 하시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학교, 지금 보니까 교육 경비의 보조에 관한 조례를 올해 상반기 중에 만든다고 하셨는데 학교를 만들 때 충분한 진입도로를 먼저 생각을 하고 학교 부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뭐 설계 다 해 놓고 도로를 넓히려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건축제한적인 부분도 교육법에 대한 법률이 있을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한쪽으로는 우리 주민들 사유재산이 한쪽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는, 그래서 불만의 요소가 민원이 야기되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을 봤을 때 충분히 우리가 학교를 앞으로 신설을 계속 하겠지만 충분한 진입도로의 면적을 잡은 상태에서 앞으로 학교의 부지선정을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네, 교육청과 최대한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드린 사항이 매일 답변을 협의를 충분히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연말에 가보면 사실 협의된 게 거의 없고 업무보고라는 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게 태반입니다. 작년도 업무보고 받을 때 10월 달 돼서 업무보고 업무 보고한 사항대로 된 확률이 반도 안됩니다, 뭐 기획담당관실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부서에 부분들이 다 그렇게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말대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전반기에 충분히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후반기 넘기는 이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좀 이러한 부분들도 하나의 학교를 지을 때도 충분히 학생들의 안전을 생각을 하는 어떤 진입도로인지, 교통량 이런 것도 충분히 사전에 교육청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최소한도 인도를 확보해 주고 차량이 왕복을 할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한 후에 그 정도의 부지를 선정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충분히 학생들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또 편안하게 등·하교를 다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더,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충분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좀 시정을 요구하면서 충분한 협의를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의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한 가지 있고요, 또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각종 행정사무감사나 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기구 및 정·현원을 지금 보고를 해 주셨는데 결원이 총 54명인데 그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원, 결원, 정원과 현원에 관한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내일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좀 하는 것이 정확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그것이 정확한 답변이.

담당관님께서,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일반현황을 보고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답변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를 지금 안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알고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이종호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주요사업 일상감사제 운영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도 동의하는 바고요, 지금 현재 의문사항이라는 것은 양주시에서 각 실과소 주관으로 주요사업을 읍·면·동에 실시할 때 읍·면·동하고 협조하는 사항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100% 협조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가 주관이 돼 가지고 공사를 시행을 하는 경우에는 그 발의 자체가 지역 주민이나 읍·면을 통해서 접수가 됐고 그것을 시책에 반영을 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것을 실제 시공을 하는 단계에서 사소한 부분까지 충분한 협조가 이뤄지지는 않는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부서로 하여금 공사를 할 때, 공사를 착공을 하게 될 때 읍·면장들한테 그런 내용을 충분히 알려주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지시를 하시면 읍·면·동에서, 즉 주요사업을 관장하는 담당, 즉 산업계이겠죠?

네.

읍·면·동 산업계. 거기에서 실무계장이나 주무담당이 얼마나 현장에 관심을 갖는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일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사항을 쉽게 말씀드리면, 현장을 방문을 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됐고, 도출이 됐고, 또 설계를 변경해야 될 사항이 있고 그런 사항을 읍·면·동에서 보고 건수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제가 그런 통계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 역시 읍·면·장을 해 봤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진행이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읍·면장이, 읍·면장은, 또 해당 공무원은 그 현장을 다녀봐야 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꼭 통보가 된 현장에 대해서만 할 게 아니라 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사 현장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을 했다면 당연히 보고 채널을 통해 가지고 시정을 하는 것이 서로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2004년도에는 좀 활발하게 움직여지는 거를 제가 시각적으로 봤습니다, 읍면동에서도.

네.

그런데 2005년도 주요사업을 봤을 때는 사업전체가 시기를 놓치는 그런 부분이 많았고 또 읍면동에서 근무를 하시는 담당공무원님께서는 관심 밖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제가 어제도 실질적으로 이장님들 회의에 참석을 해서 장흥체육관 건축하는데 관심이 있어서 어제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같이 배석을 해서 식사를 했는데 저 보고 ‘어디 가십니까?’ 해서 ‘체육관갑니다’ 한 분도 따라오시는 분이 없어요, 같이 가자는 소리도 안 했어요. ‘나 체육관 갑니다’ 그러면 관심 있으면 쫓아와야죠, 그렇죠? 왜 갑니까? 사전에 미연에 체육관에 부족한 부분을 설계를 변경할 부분이 있으면 완공되기 전에 변경을 해야 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요구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스스로 돌보는 겁니다. 저희가 전문지식이 있어서 설계도면을 보고 한눈에 볼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안가도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둘러야 되고 또 산업담당을 맡는 그 공무원도 그 부분에 얼마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농업을 담당한다던지 행정을 담당한다던지 그런 분들이 그 부서에 가서 계신다고 한다고 하면 사실은 자주 방문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주 방문해서 그날그날 사업이 진행되는 진척도라든지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앞으로 구조상 많은 부분에 득이 되겠다든지 그런 부분을 보고를 해서 관련부처에서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일상감사제를 감사담당에서 아파트를 만든다, 과연 그게 제대로 운영이 될지 모르겠고요,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읍면동에 주민들이 요구하고 또 주민들이 가서 보고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시정요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담당관님께서는 총괄적인 그런 업무를 맡고 계신 분이니까 앞으로 2006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양주시민의 세금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사업이 발주가 될 때 해당 읍면장한테 통보를 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매월 읍면장 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가 됩니다, 그 때 사업을 종합을 해서 지침을 내려주는 것, 우리 홈페이지에 우리 지역의 공사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란이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들어가 봤는데 활용이 불미한 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기에 필요한 조치를 제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거기 또 하나를 부합한다고 하면 명예감독관 제도를 철저하게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지금 대부분 명예 감독관을 주변에 주민들이나 이장님들이 대체적입니다. 새마을지도자님들 새마을 운동 때 상당히 그런 부분에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방향을 새마을 지도자 양주시지부하고 협조를 해서 새마을지도자라는 어떤 하나의 단체의 타이틀, 그거만 가지고 있지 말고 스스로 노력할 수 있게 권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다음 시간에 해도 괜찮을까요? 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재일의원입니다. 14페이지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제도라는 게 어떠한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정을 개선 발전시킬 수 있는 시민이나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를 모집을 하는 겁니다.

공무원하고 시민하고 같이 거기에 대한 제안, 좋은 방법.

네.

접수율 증가하는 걸 보니까 40건에서 51건으로 하니까 128% 늘었다고 지금 여기에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채택은 3건에서 6건으로 늘었으니까 200% 증가했다고 표시를 해 주셨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128%, 뭐 증가율이 200% 이러는 과정이 문제 있다고 보는데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도 소폭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숫자에 너무 그렇게 큰 의미를 안 두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만족을 한다고 보고 드린 게 아니고 숫자상으로만 약간 늘어났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숫자상으로 늘어나는 과정도 지금 우리 인구가 증가하는 거나 도농복합시에 추진되고 있는 이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또 기반시설이라든가 SOC사업 이런 게 늘어나는 걸 봤을 때는 시민이나 공무원들이 제안하는 게 전체적인 비율로 너무 적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요.

그렇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 사실은 - 우리 시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창의적인 발상, 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이런 것이 요구가 돼야 되고 또 내용적으로도 실제 적용을 해서 시책화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제안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실무과장으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 밑에 달라지는 내용 중에 우리가 제안제도를 운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례도 개정을 하고 또 전문적인 연구 제안이 접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몇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무원이나 시민들이 제안하는 게 총 51건으로 이게 정리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우리의 홍보라든가 제도에 대한 방법을 충분히 인식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의 신청하는 제안이 있죠? 우리 양주시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제안을 하는 게 있잖아요? 이의 신청, 뭐.

네.

그 이의 신청하는 자체도 제안이라고 볼 수 있죠?

그건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 시정에 대해서 그 불평, 불만족하는 사항이 있다면 「양주시에 바란다」라는 오픈된 코너를 통해서 제안, 제시를 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이 공직자와 관련된 부조리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 비례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공무원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시정을 해 달라고 그러는 이의신청도 있을 거고.

아니 글쎄, 그거라면.

그거 말고 다른 면에 있어서의 생각과 방법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이의신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꼭 뭐 잘못했다는 것만 갖고서 이의신청 하는 것은 좀 한쪽으로 분리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바람직한 제도다, 제안이다, 이런 거를 좀 그쪽 이의신청 하는 거에서 좀 추려 가지고 그래서 우리 시 운영에 의견과 고안을 좀 개발시켜 가지고 거기에 대한 채택, 제안 조건으로 해서 좀 실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하여튼 뭐 저희가 제안으로 접수가 된 것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크게 보면 실제 제안이라고 분류되는 내용이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그 공무원들의 업무 잘못을 탓하는 내용도 있고, 단순한 건의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 속에, 그 들어온 내용들은 전부 분류를 해서 거기 합당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은 지금 누구누구에요? 3명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교수 3인.

심사위원은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교수들을 우리.

지정이 돼 있어요? 지금?

네.

누구신지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 3인으로 해 가지고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숫자라든가 이런 게 꼭 3인으로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과거에는 공무원들만 했는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공정성이라든지 전문성을 평가하는데 보완적으로 교수님들 세분을 추가로 위촉을 해서 개선해서 활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의 방법이나 어떠한 이 제안제도가 지금 운영하는 거 보니까 실적이나 모든 면에서 너무 소극적이고 좀 운영 제도를 잘 운영이 안되는 것 같아가지고 질의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시정을 하셔 가지고요, 좀 보다 많은 홍보나 우리 시가 지금 택지개발에 보상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걸 다 이제 시민들이 제안할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이쪽 부서에서도 심도 있게 단체를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 시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도 절대적으로 좀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합리적인 재정 운영,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갖고 지방채, BTL, BTO 이 도입 방법은 무슨 도입 방법으로 해 가지고 달라지는 시정을 운영하시겠다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의 대규모 현안 사업을 해결함에 있어서 저희가 여태까지 그 고정관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은 예산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실효성이라든지, 또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채무도 필요하다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 여기에 제시된 BTL, BTO 방식은 우리가 재정적인 한계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업들을 민간자본이 참여를 해서 선공사를 하고 그 두 가지 중에 그 BTO는 자금회수 방법을 직접 운영을 해소를 해서 민간인들이 가지고 가는 것이고, BTL 그것은 저희가 적정 이자와 사업비를 분할을 해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현안 사업을 해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잘 시행을 하지 않던 방법까지 한번 적용을,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게 소요되는 그런 사업을 개인이라든가 어느 단체에서 하겠다, 그러는 거라면 이 소요되는 면적이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관여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마찰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비는 하고 시작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사업이 제한적으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아무 사업이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또 사업 제도별로 그 시행방법이라든지, 시행범위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걸 서면으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3페이지 학교시설 및 교육비 지원 하는 데에 대해서 2006년도 추진계획에 있어가지고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지정, 이거 순수하게 그냥 교육비, 교육경비만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뜻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도 교육 협력 사업이 있고, 대응 투자 사업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포함을 하고 또 현재 복안으로서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것 이외에도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가지고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확대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조례상에다가 한번 반영을 해 놓고자 제안하게 됐습니다.

우리 양주시의 학교에 급식을 하고 있죠?

네.

그 급식을 하게 되면 전체 그 급식하는 인구수의 한 몇 퍼센트 정도가, 일부분 돈을 못 내 가지고 못 먹는 애들이라든가, 아니면 옆에 다른 학부모가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급식을 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다고 보는데, 그게 프로테이지로 한 몇 퍼센트 정도 급식비를 못 내거나 못 먹는 학생들이 있다고 이렇게 파악되신 것 있으세요?

그것은 저희가 사회복지과장을 하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주변이든 본인이든 그러한 사항을 우리 복지 전달 체계상의 문제이지 여기서 프로테이지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거만.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그런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한 굶기는 예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복지사들한테나 이런 데에 알려주시면 즉시 해결해 드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급식비를 우리가, 양주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의원이 교육청이라든가, 학교별 이렇게 해 가지 확인을 해 본 결과 거의 한 10%대가 급식을 못하거나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는데 그 10% 정도를 전체, 전부를 다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방학 때는 학교에서 급식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주관이 돼 가지고 개인별로는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굶는 아이는 없도록 만들고자 하는 것이 우리 복지시책의 한 가지입니다.

예산 편성하는 데에서 그걸 본의원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원하는지, 전체 다 지원하고 있는 건 발생만 되면 무조건 지원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본의원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급식 지원 조례라는 게 있죠? 들어 보셨어요?

네, 들어 봤습니다.

몇 군데 정도가 지금 시행하고 있고 몇 군데가 안하고 있는 건지 그건 좀 알고 계세요?

통계는 제가 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실행을 하는 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7개 시·군에서 급식지원조례를 지정해서 본의원이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하려고 그랬는데 그 때 WTO인가요? 어디에서 그걸 뭐 농수산물 지원조례 같은 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원이 안되고 그게 지금 보류되고 있는데 우리시도 의원발의가 안되더라도 자체적으로 빨리 그 조례를 지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구상을 해 가지고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한번 제가 이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원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로 봤을 때는 양주시의 농축산물, 뭐 이런 거 양주시에서 생산하고 있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 조례상으로 정해서 학생들에게 큰 문제가 없는 한 사가지고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생산자도 도움이 되고 혜택 보는 사람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요.

하여튼 실현 가능성 여부는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경기도의 17개가 있어 가지고 자체적인 조례를 만든 데가 근거가 다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하셔서 상반기 중에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다는데 그 경비보조인지 지원 조례인지 그거를 좀 정확히 검토해 가지고 조례 제정에 빨리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대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의원입니다. 페이지 11페이지 중장기 계획 집행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 60만 명의 인구를 계획하고 계신데 어떻게 산정된 거예요? 이건. 60만 명이라는 인구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 산정해서 60만 명이 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본 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과 같은 법정계획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본 계획을 구상할 때는 그 법정계획을 모토에 깔고 우리가 그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이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을 해서 사업을 구상해 보고 그 사업이 실현됐을 때를 가정을 해서 우리가 목표인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2025도에 60만 명이라고 한 것은 제가 지금 도시계획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거보다 약간 상회하는 계획을 제시한 겁니다. 도시계획에는 우리 지역의 개발계획을 개발수요를 이미 예측을 해 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증가 요인으로서 출생과 사망 그 다음에 사회적 증가요인으로 각종 택지개발사업 등을 미리 예측을 하고 그것이 실현됐을 경우에 인구를 예측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시가 본 계획에서 구상한 내용들을 플러스 해서 이렇게 60만 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60만 명이 됐을 때의 문제점은 없어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계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항들은 지금 단순한 어떤 인구치 만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사회개발계획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해결책도 제시가 되는 것이 본 계획의 특징입니다.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좀 바짝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요, 제안제도 운영의 문제점은 박재일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채택된 제안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2005년도에는 저희가 51건이 접수돼서 총 6건을 채택했습니다, 채택된 제안에는 등급이 있습니다. 최우수, 그 다음에 우수, 우량,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채택을 한 6건은 마지막 단계인 우량상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좀 쉽게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용은 새로운 제안이나 바로 그 제안자의 내용대로 적용하기는 어렵고 보완 발전시켜서 시행을 할 경우에 우리시의 시정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정도의 제안입니다. 그래서 이 6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어떤 총괄적으로 6건에 대해서는 내년, 금년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거나 이미 계획은 수립을 해서 필요한 경비는 추경을 통해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2005년도 소송 현황을 보면 패소가 6건이죠? 소송내용과 패소이유는 뭐예요?

패소한 건이 있습니다, 12건이 승소이고 6건이 패소인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23페이지 대응투자사업하고 도교육 협력사업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두 가지 사업을 굳이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것은 다 학교사업에 학교문제를 해결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다만 그 재원구성이 도 협력사업은 도, 시, 교육청 그 비율이 3:2:5가 되는 것이 도교육 협력사업이고 대응투자사업은 같은 부류의 사업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원구성이 시비가 30～60% 그렇게 변형되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청이 부담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36개교 중 24개교만 지원하시죠?

네, 금년 계획은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하고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학교가 학생이 줄어 들어가는 그런 지역에는 다시 학생들이 취학을 할 수 있는 교육여건,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또 초·중·고교에 원어민을 초청을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 학교급식시설을 개선하는 사업, 또 과학기자재를 확충해 주는 사업 등등 한 20여 가지의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사업 내용은 좀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선정방법은 어떻게 해요? 24개교가 선정됐다고 그러는데.

선정절차는 최초의 학교가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교육청의 통제를 받아서 행정 및 재정통제가 되면 우리 시의 제안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재정지원여건을 감안해서 수용 또는 불수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 시가 수용을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받아들인 내용을 그대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교육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선정을 한다?

네, 교육청에서 먼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각급 학교에서 교육청에다 자료를 내서 그 자료에 근거를 가지고 양주시에다 요구를 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항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입니다. 지금 기구 현황에서 진료지원 담당이 한 부서가 늘었어요, 그렇죠?

네.

진료지원담당 업무가 주로 뭐예요?

보건소에서 1층에서 진료실에 진료를 하는 부서를 다 지원하는 부서로 임상병리실, 엑스레이실.

과거에는 그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했었나요?

보건행정담당이 하였습니다.

업무가 줄었네요?

네, 줄었습니다.

기구가 늘었으면 직원도 늘었나요?

직원은 늘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하나도 안 늘었어요?

네.

아니 진료지원담당이라고 그래 놓고 보니까 업무가 상당히 많아져 가지고 다른 부서 전년도를 비교를 해 보니까 그 동안에 이게 없어서 어떻게 일을 했나 해서 걱정이 되서 질의 드리는 거고요, 방문 보건사업에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59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전년도 예산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7천만 원이거든요, 전년도 예산에 7천이고 금년도 예산에 5900이에요, 이거 주는 이유가 뭐죠?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좋아요, 전년도사업 내용보다는 목적이나 사업 이유은 지금 소장님이 12개 사업을 주셨는데 목적이나 기대효과를 보면 상당히 좋더라고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성퇴행성 자원봉사자 관리 연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2004년도하고 2005년도 도 특색사업으로 하던 것을 저희가 받아서 했는데 그게 2년도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그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별 기대효과나 이런 것에서 상당히 좋게 얘기했으면 그걸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그런 부분들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해 놓으셨는데 그 좋은 사업을 왜 돈 1천 1백만 원 때문에 안하신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비는 원 사업비는 한 1천만 원 되고요, 만성 퇴행성 질환사업비는요, 전체적인 사업비는 방문보건에서 좀 늘었는데 그 사업비가 빠지면서 줄어 든 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만성 퇴행성 질환 자원봉사자 연계사업이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2004년도하고 특색사업으로 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2년 동안에 자원봉사자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끝냈습니다, 그 구축한 것을 가지고 방문보건에 활용하는 걸로 저희가 매듭을 지었습니다.

390페이지에 보면 노인체조교실 운영을 하고 있으시죠?

네.

인위적인 말씀인지 모르지만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민자체센터하고 한번이라도 얘기해 해 본적 있나요?

네, 저희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건 주민자치센터라고 한다고 말씀을 이 책에는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주민자체센터랑 연계하도록 읍면동에 공문을 보냈는데 그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에 강사비하고 저희가 이거 운영하는데 강사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자치센터에서 저희가 하는 것은 3월부터 9월 달까지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끝날 경우에 문제가 되고.

그 사실을 언제 확인하셨어요?

1월 달에 주민자치센터 모임 있을 때.

작년도에 주민자치센터나 각 노인회 공문 보낸 적 있죠? 노인체조교실 때문에.

작년에는 주민자치센터.

11월 말부터 12월 초 사이에 공문 보낸 적 있어요, 없어요?

보낸 적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문 갔다드릴까요?

공문을 읍면동에 보낸 거는 확인했습니다.

공문을 그렇게 보내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이 공문을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는지 아세요? 공직사회에서 공문은 1체계화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누가 누구한테 보낸 것도 모를 정도로 공문을 보낸 것이 있습니다, 제가 봤어요. 그거를 여쭈려고 제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주민자치센터하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대화한 적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의원들한테 업무계획에는 분명히 추진계획에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연계한다, 이렇게 여기다가 써놓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1월 13일, 몇일이지? 16일.

소장님, 업무보고를 하는 업무계획을 1월 달에 세운다는 게 얘기가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만 1월 달에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내년도에 뭘 해야 될지 예산을 그 때 다 편성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은 지난 해에 11월 달에 해서 다 사업계획을 가지고 시장님한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결정을 받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심의를 받아서 의회에서 승인받은 게 12월 21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그 때서 업무계획을 짰다고 얘기하면 안되죠, 그 전에 이미 그런 것들이 이루어 졌어야 되는 거죠 제가 주민자치센터에서 저희 의원들이 위원은 아니지만 고문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거 협의한 적 있냐니까 협의한 적 없다네요. 그런데 여기는 했다고 그러면 연계가 안되는 걸 가지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업계획을 작성해 놓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저희가 사업계획은 구상은 12월 그 즈음에 했지만 저희가 1월 달에 주민자치센터 위원장님들하고 회의를 할 때 저희가 가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3월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 저희가 조금.

그러니까 설명 들어서 한 군데도 그렇게 동의해 준 데가 없지 않습니까? 긍정적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거기 갔다 오고 나서는 이거를 조금 수정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뭐 좋습니다. 제가 뭐 공문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갔다 달라면 아래에 제 방에 있어요, 하두 기가 막힌 공문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갔다드릴까 하다고 말았고요 그리고 12개 사업 말고 제가 그렇게 예산 다루면서부터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업 안하실 건가 보죠?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기 참석한 모든 이는 다 알 걸요, 무슨 사업인지.

네, 그 독감예방접종 얘기하시는 거면요, 여기 저희가 예방접종사업에 보고드린 내용대로.

거기에 보면 전년도 책자 혹시 갖고 계세요? 전년도 책자에 보면 인플루엔자 독감에방 접종 사업에서 목적, 참 좋은 얘기 써 있고요, 맨 밑에 기대효과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끝 줄에 주민들이 선호하는 인플루엔자에 대한 접종 실시로 주민만족도 상승이라고 이렇게 해 놔어요, 2005년도 업무보고 책자에는요. 제가 이 회의 있을 때 마다 싫은 소리하면 뭐 합니까? 한 번도 해명할 생각도 안하고. 주민이 만족도가 상승이 되고 주민이 선호하는 것을 갖다가 사업을 그런 집행을 안하겠다 라는 생각은 무슨 생각인지 결론을 딱 한 마디만 해 주세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안하셔도 좋습니다.

......

네, 하시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저 안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대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의원입니다. 페이지 383페이지, 전염병 예방 위탁방역사업 있죠?

네.

회천1, 2, 3, 4동 은현, 광적, 남면인데 사업 대상에 백석, 장흥, 양주동이 제외된 이유는 뭐예요?

이거는 이 지역을 위탁을 하고요, 나머지 백석, 양주, 장흥은 보건소에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2005년도에도 똑같은 지역은 위탁을 줬었어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위탁을 했을 때 하고 안했을 때 하고 차이는 뭐예요?

보건소에서 전 지역을 다 커버하기에는 소독 인부 한 사람하고 방역기사, 소독기사가 한 사람 갖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한수위복 지역이 말라리아 유행 지역이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위탁방역을 하도록 한 4년 전부터 실시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는 그 회천하고 은현하고 광적, 남면이 위탁업체에다 위탁을 하고 백석과 양주, 장흥은 보건소에서 하는 걸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위탁했을 때 하고 보건소에서 했을 때 하고의 성과는 똑같은가요?

저희가 그 위탁업체에 위탁을 주면서 세부 사업지침서를 줘서 잘 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다, 똑같다고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387폐이지 모자 보건사업 하시죠?

네.

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지원 사업은 무엇이 있어요?

보건소에서 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지원 사업은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 출산에 따른 불임부부가 점점 그런 환경의 오염이라든가 현대에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불임부부에게는 만44세 이하로 무자녀 부부에게 연간 도시근로하고 월 평균 소득이 60% 이하인 사람에게 시험관아기 등 보조 생식술을 지원합니다, 1회에 수술비 300만 원을 지원하되 지원 횟수는 2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양주시에 불임부부가 몇 퍼센트나 되요?

죄송합니다, 제가 통계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원 파악이 안되고 있어요?

전국의 프로테이지는 나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전국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보통.

양주시 보건소에서 전국을 상대로 해서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프로테이지를 시·군별로 알기는 좀 어려워서요, 전국 프로테이지를 대비해서 전국에서 이런 예산을 세워서, 도비하고 이제 국비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즉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을 받더라도 국비를 지원을 받든, 도비를 지원을 받든 양주시의 불임부부가 어느 정도라는 건 기본적으로 파악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더 요구할 수도 있고 그 근거에 의해서 국비를 더 요구할 수도 있고, 도비를 더 요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불임부부 파악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한번 올해 처음 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파악을 한번 해 보겠고요, 그러나 이제 대상이 만약에 우리가 다른 도시보다 많다 그러면 국비 지원하는 것은 뭐 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추경이라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파악을 해 보셔서 양주시에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은현면에도 상당수가 있다고 보는데 이걸 좀 한번 파악을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근거에 의해서 도비, 국비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방접종 사업에요, 주요 전염병의 종류가 뭐뭐 있어요?

주요 전염병의 종류는 수행성 전염병하고요, 이렇게 좀 종류가 나눠져 있는데 여기 그 영유아에 들어가는, 예방접종에 들어가는 것에서 백일해, 결핵, 파상풍, 볼거리, 풍진, 홍역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뇌염하고, 또 수행성 전염병에는 장티푸스, 콜레라, 세균성 이질 등이 있습니다.

그 전염병 별 그 예방치료약은 항상 보유하고 있어요?

보건소에서 이 약을 전부 갖고 있진 않습니다. 특히 영유아에 관계된, 전염병에 관계된 예방접종약은 보건소에서 갖고 있지 않고요, 이런 질환이 발생된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해야 될 상황인거 같고요. 그 다음에 수행성 전염병에 관계된 것은 균검사를 해서 균이 나오는 그 균에 맞는 치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약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확보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꼭 필요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전염병 관리법에 의해서 갖고 있는 건 다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발생이 되더라도 대처를 할 수 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의원입니다. 한방 허브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 허브 사업이 우리 경기도에 한 군데로 지정을 해 갖고 하는데 이게 몇 월 달서부터 사업을 시작한 거죠? 2005년부터 했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복지부에 3월 달에 저희가 자료를 냈기 때문에요, 그 선정돼서 돈 내려온 거는 6월 이후입니다. 저희가 그 사업을 실시한 것은 정확하게 뭐 모든 8개 항목이 다 동시에 6월 1일부터 실시하지는 않았고 단계별로, 어떤 것은 뭐 6월부터 한 데 있고, 어떤 것은 8월, 어떤 것은 10월, 어떤 것은 11월 이렇게 시행했습니다.

시작은 후반기서부터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이 사업비가 이게 순수한 국비에요?

아니, 국비라고.

국도비하고 우리 시군비가 들어 갑니다.

네.

보조금까지 다?

네.

이 연계사업이에요? 단일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3년간 하는 걸로, 그 선정을 할 때 처음 기준은 3년간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평가를 하면서 탈락되는 데도 있고 더 추가 되는 보건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마 올해는 계속하고 내년에도 계속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이, 예산이 잡아가지고 쓰는 그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6월 달부터라고 그랬는데 사업을, 추경 때 확보를 하신 거예요?

네, 추경에.

보조비율 맞춰 가지고요?

네.

이게 지금 여기 쭉 보면 8개 교실을 운영하는데 프로그램 수가 9개에서 6개로 줄인다는데 줄인다는 프로그램이 어떤 사업을 줄인다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개에서 6개로 줄이는데 2개가 지금 저희가 금연교실을 중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금연클리닉하고 이동교실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중복이 되고, 하나는 한방가정방문 관리교실을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방문 보건 하는 데에는 한방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한방 방문보건 사업을 저희가 남면하고 은현을 중심으로 주로 했는데요, 집집마다 가면서 침을 놔주고 여러 가지를 하는 게 시간적으로 상당히, 그러니까 거의 하루에 뭐 한두 집 외에는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사업으로 저희가 대처를 했습니다.

그러면 연초에 보건소를 저희가 방문했을 때 보니까 그 허브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한방 그 진찰을 할 수 있는 그 장소를 가 보니까 상당히 좁던데 거기서 이 인원이고 이런 거를 다 소화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소의 그 한방 허브실은 그 비만클리닉하고, 그 다음에 다른 관절염 예방교실이라든가, 중풍 예방교실을 따로 운영을 하고요, 또 보건소 1층에는 그냥 한방을 제공하는 한방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문보건, 한방 가정방문은 은현, 남면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사업입니다.

아니, 본의원이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한방이라는 그 자체에 글자만 집어넣었지 다른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하고 거의 다 중복이 되거나, 관여가 다 된다고 보고 있는데 단지 그냥 한방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는 것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다른 거는 없어요?

이게 다른 사업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중풍 예방교실도 양방에서 접근하는 것은 그 교육하고 투약을 하면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이 한방에서 하는 중풍 예방사업은 뜸을 뜨고, 운동을 시키고, 그러한 한약을 투여하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방법도 다르고 접근 방법도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우리 보건소에 한의사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의사하고 이 한방 허브사업 팀하고는 중복이 되는 거예요?

별개입니다.

다른 한의사가 따로 있어요?

공중보건의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한방을 담당하는 의사가 관리의사로 진료를 중심으로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요, 공중보건의로 한의사가 세 분이 나와 있는데 한 분은 보건소에 계시고 한 분은 은면현, 남면, 장흥에 한 분씩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세 분 중에 한방허브사업은 어느 분이 하는 거예요?

보건소에 있는 선생님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있는 선생님이 중점적으로 한방허브사업을 하신다?

네.

이게 이 사업 자체가 사실상 먼저 번 예산 편성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사업하고 연계하는 과정이, 아까 뭐 이종호의원도 질의를 했지만 연계하는 사업이 중복되거나 같은 맥락으로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리고 이거를 최대한 이용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한방에 대한 중풍환자라든가 뭐 이런, 다른 사람이 큰일을 할 수 있는 자체가 좀 확실한 주관과 개념을 갖고 사업을 해야 3년 이상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소장님 장흥보건지소가 지금 구조상으로 보건지소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봐 집니까?

네, 보건소에서 하는 공공의료보건 체계로서는 나름대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인원 가지고요? 장흥면의 인구대비.

인원은 뭐 크게 지금 한방진료 보조가 부족하긴 하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인데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없다?

지금 현재 인구증가 대비 단계별로는 안되어 있지만 향후 옥정지구랑 광석지구에 신도시 개념으로 도시개발이 되면 그쪽에 도시형 보건소의 분소를 만들 계획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직원은 아마 확장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질의 드린 사항은 그쪽이 아니고 요 장흥보건지소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양주시 도시계획 중에 관리계획을 하고 있지만 그 내부에 장흥도 양주시인데 장흥면도 이제 인구증가 대비,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장님 충족하시다고 그러니까 충족한 것으로 알고 앞으로 향후 보건지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 즉 보건지소가 증축이나 개축이 될 때는 보건복지부 예산을 받지요?

네.

그랬을 때에 지금 그 기간이 있습니까? 뭐 새로 개축하거나 증축하는데 그러한 지원을 받았을 때 몇 년이라는 그런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까?

제한적인 부분은 없지만 저희 보건소는 그게 농특자금으로 보조되는 겁니다, 시설개선에서. 그런데 이제 저희 양주시 보건소는 보건소, 지소, 진료소를 전부 다 시설 개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농특자금은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주는 농특자금은 앞으로 받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번 지원하고는 복수지원은 안된다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까? 지침이나 규정이나 그런 게 있어요?

원칙은 없지만 전국에 240개 보건소 중에서도 지소가 한 면당, 군당 10개가 있는데도 있고 20개가 있는데도 있고 또 진료소가 저희는 4개이지만 인근에 가평이나 연천 이런 데만 해도 10개, 20개씩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가 시설개선이 다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다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다시 오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또한 지금 현재 우리 양주시 보건소는 도시형으로 갈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지원받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전국을 대비해서 양주시 보건소나 진료소 통합보건소는 국가대비 상당히 향상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장흥이 의료기관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인구도 적을 뿐더러 인접 시·군에 질 높은 의료진이 없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장흥은 상수원 보호구역에 의해서 수질보존지역이 12킬로미터입니다, 직선거리. 그래서 그런 의료시설을 하고 싶어도 사실 할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지금 장흥의 교통으로 봐서 장흥에서 수도권으로 가는 수도권에서 장흥으로 오나 거의 시간개념은 같습니다, 또 공기 좋고 그런데서 개인이 하는 병원이라든지 국가에서 하는 병원을 가지고 있는다고 그래서 안 될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거든요. 인구를 장흥만 놓고 대비해서 병원을 짓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라든가 교통여건 그 다음에 주변인구 등등을 봐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데도 법적인 규제에 의해서 사실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향후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셔서 지금 농특자금에 1차적인 지원을 받아서 어렵다고 하시는 말씀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도 기회가 된다고 하면 좀 적극 검토를 하시고 항상 유념해 두셨다가 계획을 잡는 그런 방법을 택해 주셨으면 하는 방법입니다. 그건 어려운 거 아니죠?

네, 보건소에서 매년 계획할 때 장흥지소를 좀 생각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무보고 내용 중에 의료비지원 사업 중 만성심부전, 사업내용에 보면 만성심부전 외 70종, 그 다음에 추진실적 성과를 보면 만성심부전 외 71종, 70종이라는 거는 다 말씀을 하실 수 없겠지만 그 중에서 비중이 큰 병명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까? 어떠 어떠한.

우선 70종이 맞습니다, 71종으로 나온 거는 오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사과 드리겠습니다.

70종 중에 대표적인, 예산이 2억 3천 정도 지급이 되는데 거기에서 비중을 둔다고 했을 때 많은 비중을 둔 병명은 어느 게 있습니까?

우리가 보건소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만성심부전증이라고 해 가지고 콩팥이 기능을 잘 못해서 그거를 이틀에 한번이라든가 일주일에 세 번 정도 거르시는 분이 있어요, 피를 거르러 간다고 보통 말씀하시거든요, 그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 분들 외에는 뭐 대장성 궤양염이라든가 근육 위축병 이런 분들은 하나 정도씩 계시고 대부분이 만성심부전증으로 콩팥이 기능을 못해서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혈액을 걸러야 되시는 분들입니다.

그럼 추진실적으로 볼 때는 420～30건은 만성심부전증이라고 보면 맞는 거 같네요?

네, 그런데 이 499건이라는 것이 한 사람이 일주일에 3번을 가면 3번이 되잖아요, 그렇게 계산을 해 주시면 됩니다.

계산은 1인당 한번이 아니고?

네, 1인당 1건은 아니고요, 70, 그러니까 한 사람이 1년에 뭐 20번을 갈 수도 있고, 30번을 병원에 갈 수도 있고, 이제 1건마다 저희가 돈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계속, 계속 지원을 해 주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기검진사업, 암 조기검진사업 내용 외에 당뇨 환자의 조기 발견을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당뇨 환자를 조기 발견 했을 때 치료 효과와 본인이 당뇨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그 여건이 길어졌을 때 정확한 용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때하고의 치료 효과가 어느 게 더 빠릅니까?

제가 뭐 의사가 아니라 치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그 전체적인 보건사업에서 예방사업에 중점을 둔다면 당뇨사업도 사전에 그런 신체검사라든가, 가끔 저희가 행사 같은 거 할 때 무료로 고혈압을 재 드리거나, 혈압을 재 드리거나 당뇨를 체크해 드리는 이유가 잘 모를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발견하기 위함인데 그때 발견 하면 평생 갖고 가는 그런 만성당뇨로 가지 않고 식이요법이나 적절한 운동으로 예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우연찮게 TV를 방청하다가 6시 내고향인가요? 거기에서 아마 청주에서 그 당뇨 조기발견 사업하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이제 직접적인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협력, 쉽게 얘기하면 병원을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조기발견 되면 그거에 따라서 관리를 해 주고 프로그램을 하고, 또 관리하시는 분이 조그마한 어떤 기계를 가지고 가면 그게 바로 거기서 측정이 돼서 그 병원 시스템에 가 가지고 그 과정, 진전한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상당히 효과적 일 것 같다. 그리고 당뇨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기간이 상당히 지나서 진척이 돼 버려서 합병증이 발생이 되면 상당히 암보다도 거의 위험한 상태까지 가는, 그리고 당뇨로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전에 시골에서 보릿고개라는 그런 것 때문에 당뇨환자를 잘 검진을 못했을 부분도 있고, 표출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요?

네, 보건소에서 당뇨환자나 고혈압환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발견사업을 안하는 건 아닌데 방법에 대해서 조금은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좀 다른 얘기지만 고혈압 발견사업은 저희도 올해에 시청의 민원실하고 대형마트 두 군데, 그 다음에 경찰서민원실 이렇게 몇 군데에다가 지금 어디 협력회사에서 혈압기를 가져다 배치를 해 주고 거기서 본인이 원하면, 자기 번호랑 다 입력을 시키면 그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돼서 그 분들까지 우리가 사후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고혈압 발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고 있는데 당뇨는 이제 어떤 그런 협력기관하고는 하지 않고 있지만 향후 저희가 한번 그런 데가 있나, 협력기관이 있으면 좀 알아 봐서 저희도 고려하겠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한번 하시면 좋은 사업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절주사업, 저희 양주시 보건소에서 이동금연클리닉에 대한 참가 희망자를 받은 그런 기사가 있네요. 거기에 보면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을 하고 참가 희망자 30명을 14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그런 내용이 있고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성우아파트 관리실 2층에서 실시되는 이동금연클리닉은 직장인들을 위해 오후 8시부터 9시 30분까지 교육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착순 30명은 뭐고,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하는 것은 30명을 대상을 가지고 5일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 지금 말씀하신, 업무보고 하신 660명인가요?

네, 660명이요.

네, 660명이 지금 등록 돼 있는 거죠?

네, 금연클리닉하고 금연교실하고는 다릅니다, 금연클리닉은 보건소에 클리닉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상담 받으시고 금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받으실 수 있도록 교육하고 이러는 거고요. 이동금연교실은 말 그대로 직장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보건소까지 오실 수 없고 근무시간 내에 하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그 지역에, 주로 이용하는 데가 아파트 단지 내에 관리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거기 지역에 계시는 분들, 가까이 사시는 분들이 신청하시면 하는데 저희가 어제 성우아파트에서 그 개소식을 했습니다, 20명 정도 오셔서 제가 그 개소식에 참가를 했습니다.

이동금연교실, 교실이죠?

네.

그럼 이게 기사가 잘못된 거네요, 클리닉이 아니고 교실, 그렇죠?

클리닉에 하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이해가 좀 안돼서,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니까 이해가 좀 안돼 가지고 질의 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면 교실은 이동해서 하시고, 클리닉은 보건소에서 하시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도목표를 세계 경쟁 기술농업 육성과 도시민이 찾는 농촌 건설로 정하고 첫째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영기술보급, 둘째 소비자 관광농업 확대로 도농 상생, 셋째 농업인 단체의 생산적 활동 강화로 지도 방향을 설정 양주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기본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과 6담당 7개 상담소로 편성 되어 있고 정원은 35명이고 현원 34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예산은 23억 3천만 원입니다. 401페이지 첫째 농업인상담소 지역특색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상담소장이 주관하여 지역특화 작목을 육성하고 도시 소비자와 자매결연을 맺어 농촌사랑 운동을 전개하는 특색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억 4500만 원으로 지역농업을 발전시키고 농업인과 소비자가 상생 협력하는 농촌사랑 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 농촌 활력화 농업인 단체 육성 사업입니다. 농업인들을 기능별, 품목별로 조직화 하여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단체로 육성하기 위해 총 사업비 1억 2900만 원을 투입 공동 학습포 운영 각종 교육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해서 소외되는 농촌을 활력화 시키고 지역농업의 선도 단체로 육성하고 특히 품목별연구회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403페이지 다음은 농업인 교육 및 경영기술 향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 세계 경쟁 시대를 맞아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총 사업비 1억 7천만 원을 투입, 새해 영농설계교육, 품목별 농업인 교육, 새로 신설된 특성화 농업 경영자 교육 등 농업인 4340명에게 전문 경영기술 및 현직 견학교육으로 전문 농업인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특히 새로 신설된 특성화 농업경영자 교육은 2개 작목으로 선정을 해서 농업인 대학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404페이지 농촌여성과 노인의 인적 자원 육성입니다. 농촌의 여성과 노인을 인적 자원화 하여 활기찬 농촌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작년도에는 전국에서 장려상으로 입상을 해서 1억 5천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도 사업비 8900만 원을 투입해서 생활개선회를 활성화시키고 노인장수마을을 육성하고 각종 교육행사를 농촌여성과 노인이 건전하고 건강한 생활로 활기찬 농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자원개발 및 소득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 시대에 농촌을 관광 자원화 하여 소득을 높이기 위해 남면 황방리 초록지기마을을 전통 테마마을로 선정 개발하고 도시민이 찾아오고, 쉬고, 체험하는 명성 있는 마을로 육성하고 관광 농원 등 6개 사업을 사업비 4억 1천만 원을 투입을 해서 농촌을 관광자원화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주곡의 경쟁력 향상과 안정 생산입니다.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총 사업비 2억 8500만 원을 투입해서 쌀생력화 기술보급, 콩브랜드 생산, 건조장 설치 등 9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수입개방시대에 주곡의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가 믿고 찾는 친환경 농업 육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소비자가 믿고 찾는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1억 8천만 원을 투입 친환경 종합관리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천적 시범사업, 병충해 적기 방재 등 친환경 기술을 보급해서 우리 농산물의 안정성과 선호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소득 원예작물 지역특화 작물입니다. 양주시는 2천만 소비시장의 유리한 조건을 이용해서 시설채소와 화훼를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총사업비 2억 2천만 원으로 12개 시범사업을 추진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딸기, 부추, 화훼를 고소득 특화작물로 육성 발전시키고 기타 채소작목의 생산비 절감과 연작재배기술을 보급, 지도해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과수 특작 고소득 작물개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주 배를 수출작목으로 육성하고 인삼재배 및 고소득 작목을 개발 확대 생산하기 위해 총 사업비 7800만 원으로 5개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배 정형과 생산기술의 보급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양주종삼을 국내 최우수 종삼으로 발전시키고 버섯의 연중재배 생산기술을 확립해서 고소득 작목으로 개발 발전시키겠습니다.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안정축산 전업화 사업에 대하여 끝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화 발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을 친환경적으로 사육하고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축산 경영을 위해서 축산질병 진단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생균제 보급 확대, 가축방역 등 총사업비 1억 2500만 원을 투입해서 9개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소득을 안정시키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전년도 업무성과가 다소 미흡했습니다마는 농촌진흥 기관 심사를 거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해서 1억 5천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은 바 있고 앞서가는 기관으로 변신하기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농촌발전을 위해 연구 개발 노력해서 세계 농산물과경쟁에서 도시민이 농촌을 사랑하며 찾고 이용하는 농촌으로 건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범의원입니다. 2005년도 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실적을 올리셨는데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2005년도 추진 실적에 보면 농업진흥회, 4-H회, 이런 건 농업연구인들의 모임인가요?

네.

연찬회를 가지셨죠?

네.

연찬회를 어떻게, 뜻이 뭐예요? 연찬회란 뜻이?

교육의 일종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지에 나가서 강의를 듣고 토론을 하는 그런 것이 연찬회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가서.

현지, 강당에서가 아니고.

현지,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고추면 고추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하고 자기 의견을 개진해서 발전을 시키는 그런 어떤 하나의 연구를 하고 토론하는 모임이다?

네.

거기에 대한 어떤 실적이, 토론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실적으로 고추종류나 이런 데 실질적으로 활용을 갖는 그런 어떤 토론이, 의견이 개진됩니까?

네, 토론을 해서 좋은 의견이 나오면 저희가 수렴을 하고, 또 다음 내년도에 계획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좋은 의견이 아이디어가 나와서 기술 보급을 하는데 어떤 연관을 져서 결정이 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회의 겸 해 가지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내년도 사업은 이쪽 방향으로 하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친환경 농업 쪽으로 확대를 하자던지 - 사업을 - 이런 것이 몇 건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 싶었던 부분들은 연찬회에 보니까 8회 뭐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연찬회가 돼 줘야지 그냥 뭐 먹을 것 갖다 놓고 떠드는 그런 연찬회가 되면 안된다는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없어지고 질적으로는 그 농업기술 보급에 어떤 알짜배기가 되는 어떤 토론회가 되는 그런 문화로 정착을 시켜 주시고요, 거기 보면 2006년도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및 선진 농업 국외 연수인데 선진 농업 국외 연수,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준 사항이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어떤 뭐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8명인가가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하고 지역 환경이 비슷하고 농업 여건이 비슷한 나라를 가서 배워야지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환경의 그런 나라로 선정을 해서 해외연수를 시킬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환경이 비슷한 나라가 주로 어디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는 동남아시아,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는 농업이 10년 앞섰기 때문에 그런 앞서가는 나라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요, 특성화 농업 경영자 교육이라고 아까 2개 작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정을 하신 2개 작목이 뭔가요?

네, 이거는 지금 계획을 세워는 중에 있습니다마는 화훼 분야하고, 채소 분야로다 해서 2개 분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화훼하고 채소 2개 분야로, 이 특성화 농업 경영자 교육, 화훼하고 채소를 시설화훼하고 시설채소죠?

네.

지금 90명 정도를 교육을 시킨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교육에 대한 그 부분은 주로 어느 분들이 와서 교육을 하세요?

이 특성화 교육은 아주 전문기술이 그래도 어느 정도 고도화된 농업인들을 상대로 해서 농업인 대학과정으로 이렇게 시키기 때문에 시험장, 연구관들 이런 뭐 저명인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강사진을 좀 차원을 높게 해서 강의를 시킬 생각입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404페이지. 생활개선회 있죠?

네.

우리 소장님이 보시기에 생활개선회에서 뭐 장 담그기 사업이나 몇 가지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과를 소장님의 입장에서 내리기에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갖고 있다고 보세요?

저는 21세기는 남자 농업인구가 점점 줄고 하기 때문에 농촌여성 쪽으로 자원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생활개선회, 농촌여성을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하고 있는데 생활개선 회원분들이 농업에도 종사하고, 또 뭐 장 담그기 여러 가지 교육을 해서 농촌여성들이 활성화 되고 있고 그것을 수치로는 계량화를 못하겠습니다마는 농촌여성이 활성화 되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농촌여성이 활성화 되는 부분이고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사항은 생활개선회에서 지금 각종 장 담그기 사업을 비롯해서 각종 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네.

하는 그 과정에서 과연 성과도가 장 담그기를 한다던지, 또 기타 다른 사업을 했을 때 성과도를 봤을 때 소장님의 입장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성을 활성화 시킨다는 그런 명목은 총괄적이고.

네, 장 담그기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장 담그기 사업은 작년도에 15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150명을 실시를 했는데 신청자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심할 정도로 해서 내년도에는 이걸 200명 내지 300명으로 늘려야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소비자들하고 농촌여성들하고 도농교류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돼서 우리 지역의 아파트로 들어온 소비자들과 생활개선회와 교류를 통해서 양주 농촌을 알리고 양주를 알리는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생활개선회에 그 주부님들 모임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십니까?

연령대가 지금 한 35세에서 60세까지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렇게 분포도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까?

네.

지금 농촌문화체험관 건립을 2006년도에 추진한다고 하셨죠?

네.

이거는 어디다 건립을 하시는 겁니까?

남면 황방리 테마마을에다가 올해 국비사업으로 1억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1억으로는 테마마을로서의, 전국의 테마마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큰 효과가 부족하기 때문에 체험관을 건립을 해서 도시 소비자들이 와서 된장도 담가 가고 두부도 해 가고 여러 가지 농사체험도 하고 이렇게 하는 체험관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곡의 경쟁력 향상과 안정생산이라고 되어 있죠?

네.

보면은 쌀값 하락에 따른 대체작물로 콩 확대 재배, 올해 콩심은 사람들의 가격이 어느 정도로 됐어요?

콩 가격이 우리 양주는 평균적으로 치면 한 가마에 25만 원 정도 이렇게 거래가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25만 원이요?

네.

이게 수매하신 분들만 얘기하는 건가요?

수매는 논콩으로 계약재배를 한 수매농가는 72㎏짜리 한 가마에 32만 원에서 33만 원 이렇게 됐고요, 이거는 정부에서 지원이 돼서 이렇게 비싸게 수매가 됐고 일반콩은 25만 원에 밭콩은 이렇게 됐습니다.

25만 원이라는 거 확실하신 거예요?

제가 평균을 칠 적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맨 처음에는 30만 원 받은 농가가 있고 지금에 와서는 22만 원 23만 원도 판다고 그럽니다.

그럼 10만 원 받은 사람은요?

10만 원은 받을 수는 없지요, 수입 콩도 훨씬 비싼데.

우리 소장님께서 그렇게 알고 계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좀 황당해서, 가격이 그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지금 결론은 우리나라가 대체작목으로 논콩 밭콩을 지금 심고 있지만 또 과다하게 심다보니까 값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맞습니다.

지금 너나 나나 다 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매를 하신 분들은 30만 원대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수매 이후에 콩이 다량으로 확보가 되는 바람에 진짜 콩값이 콩가루가 되는 그런 입장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25만 원, 평균적으로 25만 원이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위에서 들은 얘기와 가격대를 봤을 때는 너무 소장님께서 하시는 답변이 맞지 않는 답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지금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 결과적으로 대체작물로 쓰고자 하는 콩값 자체가 결국은 올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면 이게 대체작목의 의미가 없거든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작년도에는 한 가마에 논콩을 33만 원에 수매를 했는데 그게 부족해 밭콩이 35만 원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35만 원까지 되니까 농업인들이 농사지을 거는 콩농사 밖에 없다 해 가지고 모두가 콩을 심어서 면적이 확대되는 바람에 가격이 폭락이 됐습니다. 이거는 정부에서도 그렇고 생산조정을 좀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생산조정 자체가 우리 지금 쭉 보면 농업 농촌 활성화 활력화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연찬회를 하고 토론문화를 가졌을 때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그런 거를 좀 과다하게 생산이 되지 않도록 그런 쪽으로도 문화를 좀 가져서 어떤 사람은 수매로 33만 원 받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콩이 남아가지고 10여만 원 받아서 매매를 하고 가격차이가 3배가 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도 한번 토론연찬이라든지 연구회에 한번 삽입을 시켜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네, 저희도 이거를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이것도 농협에서 수매를 하는 그런 정책을 개발한다든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과다하게, 우리나라 사람들 늘 그게 잘못이거든요, 누가 잘되면 꼭 따라 해요. 그래서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민족이지만 그게 좀 바뀌어야 되는데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심다보니까 생산은 많아지고 소비는 적고 이러다 보니까 가격이 폭락이 되는 그러다 보니까 농촌의 고소득을 올리기 위한 작물이 아니라 그냥 휴경농지의 일종, 안 심으면 안 되는 그런 쪽으로 전락을 하다 보니까 생산가치가 떨어진다 그겁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대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네, 알겠습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우리 양주 농촌지도 방향설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말 거대하게, 제가 그걸 받아적다가 못 적었어요. 어떻게 설정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내막을 이렇게 좀 듣기로는 정말 우리가 23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최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구절을 저한테 좀 개인적으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기를 기대를 하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업무분장에서 보면 지금 우리 상담소가 7개소가 있죠?

네.

읍면동은 11개 읍면동이고요.

네.

불편한점을 없나요? 문제점 없나요?

동 단위로 되어 있는 양주지역과 회천지역은 상담소장들이 리통장 회의 때 한번은 이쪽으로 가고 한번은 이쪽으로 가는 그런 불편이 있어서 저희 본소에서 담당계장들이 나가서 리통장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 때만 불편하지 다른 때는 불편한 점이 없다?

네, 농가인구나 면적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그런데 어떻게 농가인구는 그렇다고 쳐도 읍면동은 분리를 해 줬는데 상담소는 분리를 안해 주죠? 그거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읍면동은 분리를 해서 한쪽에 십 몇 명씩 해 가지고 동장부터 해서 직원까지 열 몇 명씩 줬는데 상담소 하나를 못 준거에 대해서 상담소,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내 역할을 못 찾은 거 아닌가요? 물론 회천 쪽에서 들으시면 섭섭하겠지만 회천3동이나 이렇게 농지면적이 없는 데는 물론 그렇다고 쳐도 양주1동이나 양주2동에는 농업비율이 비슷하지 않을까요?

다른 읍면 예를 들어서 광적면이라든가 남면이라든가 그런 데에 경지면적과 농업인구와의 비교를 하면은 양주상담소나 회천상담소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동별로는 두지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필요 없다고 받아 들일께요, 제가. 우리 업무분장 현황에서 보면 담당별로 업무분장 사무가 있죠?

네.

매해 업무분장 사무가 달라집니까? 똑같습니까?

업무분장이 올해는 업무분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업무가 과다하게 책정된 담당은 조금 다른데다 넘긴 그런 업무분장이 있습니다.

3개 기술계획에서 사진촬영 해서 2개 늘은 것밖에 없고요, 인력육성에서는 종합서비스, 대여은행, 그 다음에 생활기술에서 농촌문화 체험관 건립이 3가지 를 빼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뭐가 달라졌어요? 1년 내내 업무분장이 똑같은 내용인데요.

그런 말씀이아니라 예를 들어서 소비자농업이 생활기술에서 했었는데 그거를 기술기획계로 넘겼고요.

농촌문화체험관 건립을 담당하시는 건 어떤 업무인가요?

그건 관광농업 업무입니다.

그러면 관광농업 육성은 뭐고 거기에 또 업무를 쪼개놓은 이유는 뭐예요? 많아 보이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업무 중에, 그리고 여기 업무 중에 사진촬영까지 업무분장 사무에 넣을 거면 할 일 많죠, 대외적으로 종류가 많아서 그렇게 해 놓은 겁니까? 똑같은 업무를 가지고 전년도 2005년도하고 비교하니까 글자하나 안 틀려요, 외려 경영축산에서는 수정란 이식사업 추진 지도만 빠졌어요, 그러면 계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 거죠?

죄송합니다. 업무분장은 자세히.

담당부서에서 올라와서 과장님 결재 받아서 소장님 쪽에 왔을 때는 소장님이 최소한 신경을 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10개 사업에 대해서 소장님이 설명을 하셨어요.

네.

2005년도 성과분석, 추진실적 및 성과분석 말고 그 밑에 특이하게 2005년 성과분석이라는 칸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쭉 설명서에 있어요, 그렇죠? 업무보고 책자에.

네.

하나도 잘못된 게 없거든요, 10개 사업이 다 잘 됐어요, 보니까.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 정창범의원께서 질의한 것처럼 콩 사업에 대해서는 실패했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다 잘됐다고 하셨다고요. 지금 여기 보면 농업인상담소 지역특색 사업 중에서도 서류를 만들려면 7개 상담소가 한 품목씩 가졌으면 다 써놨어야지, 추진 내용에서 보면 6개만 써 있어요. 왜, 광적에 콩은 싹 빠졌다고, 야단맞기 싫으니까요. 그렇잖아요, 여기 시설 채소는 백석일 것이고, 마는 은현이고, 생강은 남면이고, 딸기는 장흥이고, 화훼는 양주이고, 배는 회천이고, 그런데 광적은 어디 갔어요?

죄송합니다.

추진성과 분석에서는 전부 다 잘됐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 잘됐다고 써 놓은 게 아직도 우리가 전시행정을 효과행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상 농민들에게 가서 다가가 가지고 농민들에게 실이익을 주지를 못했고, 정창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금년도 콩 수매에서 문제점 발생된 거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대충 알고 있습니다.

대충이라니요.

콩 수매는 농림축산과에서 현지 확인을 해서 수매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농림축산과하고 분리해서 말씀을 하시면요, 409페이지에 과수특작 소득 작목 개발 중에 2005년도 성과분석에서 조금 아까 배 수출 농업 확대해서 거기서 굉장히 잘 하신 것처럼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농축산과의 설명을 들으면 자기네가 잘 했어요, 어떤 게 맞아요? 그러면요?

저희는 그.

잘못된 거는 네가 한 거고 잘된 거는 내가 한 겁니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는데.

제가 그 전반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제가 소장님을 여기서 왜 야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전년도에 업무를 하다가 보면 잘못된 부분은 개선을 해야죠, 다 잘 됐다고 돼 있어요, 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한 게. 그런데 지금 하나하나 질문을 해 보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넘어가고, 안된다 이런 얘기에요. 하나하나 뭐 이 품목으로 집어가지고 말씀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정말 농촌 현실에서 쫒아 다니면서 논두렁, 밭두렁 다니면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책으로 낼 때 잘못된 거 있으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게 부진했다고 써서 내야 되는 게 맞죠, 어떻게 2005 성과가 전부다 다 잘했다고 나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잘된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런 것을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해야 담당자들도 그렇고 현실에 있는 농민들도 그렇고 앞으로 이런 것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음 해에 영농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기술을 보급해 주는 거고 받아들이는 것이지, 해 마다 보면 2005년도 것도 마찬가지에요, 2004년도 것도 마찬가지이고. 다 잘 됐는데 지금 농촌 현실은 어떻습니까? 개선된 게 없잖아요, 잘된 게 없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소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아주 거대하게 발표하신 그 양주농업의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그거를 저를 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올 1년 동안을 우리 기술센터를 그 내용가지고 한번 주시를 해 보자 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대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의원입니다. 주곡의 경제력 향상과 안정 생산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쌀 값 하락에 따른 대책 작물로 콩 확대 재배, 밭 작목, 소득 작목 육성에 대해서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정창범의원님과 이종호의원님의 질의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물었습니다. 그 정부 수매물량으로 3년차인데 정부 수매물량이 있습니까?

정부수매요?

네. 콩을, 콩 정부수매가 있느냐고요.

논 콩은, 논 콩은.

네, 논 콩에 대해서요.

네, 올해요?

네.

올해는 아직 예시가 안됐습니다.

예시가 안됐다니요? 이게 3년차이죠? 올해?

네.

3년차인데 첫해에는 상당히 가격이 잘 나왔고, 두 번째에는 정부수매 자체에도 가격 차이가 상당히 났죠?

약간 더 났었죠.

약간이 아니죠, 상당히 많이 났죠. 그럼 올해에 예시가 안된 상태에서 가격도 결정이 안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정부수매를 할 시에는 또 가격도 정부에서 또 다운을 시켜서 그 가격에 수매를 한다 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이 정부수매를 못할 시에는 콩의 판매로가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고요, 콩을 거의 못 파는 상황이 온다. 이게 결코 저는 소득 작목으로 육성을 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 콩 자체가 소비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거든요, 저도 한 2년에 걸쳐서 논 콩을 재배를 해 봤지만 크게 판매로가 확보돼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럼 이걸 소득 작목으로 육성을 할 시에는 정부수매를 하지 않아도 과연 양주에서 생산된 이 콩을 어떻게 판매하겠다, 지금 뭐 경기 콩을 브랜드화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연천에도 제가 한번 올라가 봤어요, 연천의 장단콩 어마어마하게 생산되니까 장단콩을 팔지 못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냥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냥 농가에다 보관해 놓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애물단지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점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과연 우리 농민에게 소득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뭐 콩을, 논 콩 재배를 해라,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데 정부수매 물량도 지금 아직 확보가 안돼 있는 상태이고, 또한 가격조차도 확보기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 상태에서 지금 심어만 놨다가 정부수매 물량이 40㎏당 예를 들어 10만 원이다, 그러면 농민은 어쩔 수 없이 10만 원에 팔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 소장님께서 이걸 권장할 사항인가, 아닌가를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해 쌀 수입이 돼서, 시판이 돼서 농업인들이 지금 데모도 하고 여러 가지 채널로다가 의견을 내는 걸로 알고 있어서 쌀 수입,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논콩 재배를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도 건의를 해서 논콩이 계속 수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걸 분명히 어떠한 루트를 통하던 생산된 논 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사주지 않는 한은 상당히 힘들다는 걸 아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재훈의원입니다. 지금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여러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보급과 그 다음에 시범사업을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네.

사실 이제 기술보급이라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시범사업도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받아들이는 농민들이 자기의 개발과 적극적이지 않을 때는 실패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지도를 충실히 안 따라주고 나름대로의 농사의 경력을 가지고 본인의 의지만 가지고 했을 때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 등 그런 부분도 업무보고 때 계획을 잡고 앞으로 어떠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것도 게재를 하고 또 그렇게 하시지 않도록 그러한 분을 배제하고 진취적인 농업인들한테 사업을 주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일간지를 봤습니다, 생활정보라 그래서 생활정보를 주는 겁니다, 농촌지도 시범사업 오는 2월 7일까지 신청 6개 분야 총 52종 166개 사업 6500만 원 예산확보 해 가지고 타이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부합적인 설명을 쭉 보면 52종 166개 사업이 13억 6500만 원으로 사업비가 지원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3억이라는 거는 신문에 오타가 난 건가요? 그렇겠죠?

네.

13억 6500만 원이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생활정보를 주시면 이런 걸 신문을 보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6500만 원은 뭐고 13억 6500만 원은 뭐야 하고 질의하시는 농민들이 있나요? 전화로 문의하시는 분이?

저희는 생활정보지를 못 봤지만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당연히 이거는 활자에서 오타가 났든 정보에서 오류를 범했던 이런 거는 바로 시정을 요구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정보를 줄 수 있게끔 상당히 고맙게 게재는 하셨지만 정확하게 정보를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보면 모든 사업을 담당 지도사가 현재 실태 조사를 하고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업지원 대상 농가를 선정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심의위원 명단을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명단, 심의위원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심의위원 선정은 산학협동심의위원들이 심의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학협동심의위원을 구성할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위원을 선정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선정하는데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인 단체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직자라든지 의원님이라든지 등등 각 작목별 거기에 대표를 선정한다든지 그렇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저희 기준을 정해서 농업인 단체 회장, 품목별 단체 회장, 유관기관 단체장, 유관기관 단체, 그렇게 해서 20명 내외로 선정을 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체장이 아닌 분도 계신데요, 경영인으로 되어 있는 분도 계신데요?

경영인, 그냥 경영인은 전문농업 경영인이라 그래서.

그 분야에 전문적인?

네, 도에서 전문농업 경영인으로 선발된 분이 있습니다.

도에서 지정을 한, 선정이 된.

자격기준을 그렇게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분들이 하시는 구체적인 거는 어떤 부분들입니까? 지도사가 실태조사 해 온 걸 가지고 시범사업에 맞게끔 신청하신 분을 선정하는 겁니까?

네, 담당 지도사가 시범사업을 기준을 정해서 선정을 신청을 받으면 그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1개소에서 5내지 6명이 온다고 할 경우 담당지도사가 점수를 매겨서, 점수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점수를 제대로 매겼는지 또 아니면 그 지역의 제대로 들어 갈 곳에 들어가는 건지 여러 가지 상황을 심의 합니다.

투명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네.

좋은 방향이라고도 봐 지고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 위원장님은 당연히 센터소장님이고 부위원장님이 농축산과장님이네요?

네.

그랬을 때 협조 관계는 어떻습니까? 본의원이 볼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을 보급해서 시범사업을 해서 성공적이다, 각종 뭐 연찬회라든지 그 다음에 기술보급해서 시범 사업한 그 평가를 내렸을 때 성공사업이라고 봐졌을 때는 농축산과에서 그 사업을 연계 받아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의 효과면에서 좋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네.

그러면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부추의 지표난방이라든지 뭐 비닐하우스의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통보를 해 주면 그거를 우리는 시범사업으로 1, 2, 3년 이렇게 하다가 농림축산과에서 맞춤농정사업이라든가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한 두 종류 정도 되겠네요? 본의원이 그렇게 장황하게 쭉 질의를 드렸던 내용은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농림축산과도 업무분장을 해서 각 계별로 업무를 보고 있지만 그래도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업기술센터는 7개 읍면동에 농업인상담소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업인상담소의 분장사무를 보면 현장애로기술 담당, 이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장애로라는 거는 직접 방문을 해서 농민들하고 애로사항을 듣고 또 지도도 하고 관리감독도 해 주고 그렇게 하는 최일선의 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걸 농림축산과에서 그렇게 충실하게 한다고 소장님 보시나요?

농림축산과는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데고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적으로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농축산과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고요, 저희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또는 성공을 시켜서 인근 농가가 따라오게끔 교육사업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농밀한 지도를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그래서 연계사업으로 센터에서 성공적인 사업을 농림축산과에 연계 시켰 을 때 사실 거기에서 끊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센터에서도 사실은 같이,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를 때까지 같이 그래도 협조를 해 줘야지 우리 양주시 기구가 분리되는 그런 거는 없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지금 이제 콩 문제도 그렇습니다, 콩도 사실은 좋은 뜻에서 쌀값이 하락이 되고 국제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쌀값이 하락이 되고 또 소비가 떨어져서 쌀값이 하락이 되는 그런 방향을 찾기 위해서 대체 작물로다가 콩을 권장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똑같습니다, 어느 정도 시범사업 해 놓고 그 다음에는 대책이 없어요, 장기적으로 가는 그런 계획이 없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조금 더 한발 더 나가서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금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장 담그기 사업 지원해 주는 그거를 보고 ‘야, 이거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장 담그기 사업을 해서 수도권에 친환경 농산물로 인한 제조식품을 찾는 인근 시민들한테 판매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장 담그기 시범사업 예산을 보니까 뭐 2천만 원인가요, 2천만 원이죠?

네, 1개소 입니다.

네, 1개소. 1개소 2천만 원이면 큰 예산도 아닌데 그걸 좀 1년에 한 2～3군데 만들어서 그거를 우리가 은현에서 콩 심고, 광적에서 콩 심고, 백석에서 콩 심는 것을 좀 제품을 만들어서 가공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가져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장 담그기 사업을 한 5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2군데에 장 담그기 사업장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1군데는 메주만 쑤어서 파는 데가 있고 기술센터에서 사업을 지원해서 세 군데에서 장을 담그는 것이 한 110가마 정도 됩니다. 이 사업은 농가도 소득을 많이 보고 소비자 농업으로서 아주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욱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사업을 좀 더 확보를 해 가지고 하는 게 어떠한 우리가 생산한, 양주시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양주시에서 가공을 해서 파는 전략으로 가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 거를 좀 더 신중하게 계획을 잡으시고 그 1년에 업무를 잡을 때 상당히 그런 한발 더 좀 나가는 그런 계획을 잡아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한 번 더 어떤 지도사업을 지원 받은 농가는 2년 안에는 지원받을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네, 저희 자체 나름대로.

자체 규정이죠?

네.

규정을 좀 바꾸십시오.

그 점은.

뭐 좋습니다, 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다 보니까 지속적인 지원을 하는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그건 규정을 두되 단서조항을 둬서, 예외 규정을 둬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자기소득을 가져가지 않은 사람들, 쉽게 말씀드리면 시의 예산을 받았던지, 국가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부를 누리기 위한 남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예외규정을 좀 두십시오,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그리고 우리 농산물 가지고 농산물 가공해서 생산해서 판매해서 이익금 남은 것 가지고 불우이웃 돕기 하는 사람들한테 줘야죠, 단서 조항을 둘 필요는 없죠, 그런 걸 심의 할 수 있는 부분을 심의위원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인정을 받아야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실제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근거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모자가정이라든지 불우한 가정을 도와주는,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사업 지원을 해 줘야죠. 그 사람이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농산물을 생산한다던지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을 해서 수도권에 있는 판매를 해 가지고 이익금을 낸다 했을 때는 그런 건 과감하게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소장님의 적극적인 그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문화시설사업소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문화시설사업소 기구 현황, 문화예술회관 운영, 문화예술회관 냉난방 시스템 보완, 시립도서관 운영 활성화, 꿈나무도서관 개관, 남면 도서관 건립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기구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며 예술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다양한 작품을 선정하여 기획 및 초청공연을 추진하여 문화예술회관을 공연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착 시키고자 2005년도에 가족 및 어린이를 위한 양주 어린이축제, 어린이 아동극과 오필리아 그림극장 등 9회의 기획 및 초청공연에 1만 3067명이 관람 또는 참여하였고 시설 유상 개관 206회 5만 692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005년도 하반기에는 문화예술회관 공연 입장권 판매 시스템을 온라인 예매와 판매를 실시간 서비스 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기획공연 시 지정 좌석제를 도입하였으며 공연 시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문화예술회관 내 서비스 플라자를 개소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제8회 어린이축제, 아동극, 연극, 뮤지컬, 마당놀이, 대중가수 초청공연 등 기획공연을 연중 유치하여 순수 예술과 대중 예술의 적절한 조화와 즐거움을 시민에게 제공하고 관람료의 유료화를 지속 추진하여 지역문화의 문화적 수준 향상을 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냉난방 시스템 보완입니다. 사업목적은 문화예술회관에 부족한 냉난방 설비 용량증설과 노후된 자동 제어 시스템을 보완하여 문화예술회관 이용자에게 쾌적한 공간 제공과 각종 행사에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2006년도 상반기 중 문화예술회관 1층 및 2층 로비 복도에 냉난방 시스템을 보완하여 시민들에게 문화예술회관을 최적의 문화휴식 공간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 활성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꿈나무 도서관 개관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문화체험 평생 학습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문화기반시설로 확정하고자 2005년도까지 53억 원을 투자하여 백석읍 오산리에 건축 연면적 2606평방미터를 지하 1층 지상3층 규모로 2005년 12월 30일 준공하였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5월 중 개관을 목표로 꿈나무도서관 내부 시설물 설치와 도서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정보화 기기 설치를 3월까지 완료하고 개관식에 문제가 없도록 유아 및 아동 도서, 전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디지털 콘텐츠 확충에 전력하여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면 도서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간 균형발전과 문화소외 지역의 문화적 욕구충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남면 신산리 268번지에 건축면적 792평방미터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 추진실적은 국도비보조금 지원요건 충족을 위한 사전행정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2006년도 2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신청하고 3월 중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006년 하반기에 신축공사를 발주, 2007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입니다. 업무분장에서 보면요, 시설운영 담당해서 의회 관련 업무라고 돼 있어요, 의회하고 무슨 업무를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있죠?

여기 이제 의회 관련 업무라는 건 사실 서무담당을 하는 업무입니다.

시청하고는 업무가 없나요?

네?

본청하고는 업무가 없어요? 본청도 써 놓죠? 이거 의회관련 업무라고 써 놨을까요?

세분화하다 보니까 그렇게 써 놓은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아니, 무슨 의회가 문화시설사업소 가서 별도의 업무를 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의회 관련 업무가 있는 것은 맞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나 상수도사업소 같은 데는 의회 관련 업무가 없는데 문화시설사업소는 의회 관련 업무가 있다고 그래서 난 별도의 무슨 업무 채널이 있나 해서 물어봤어요. 지금 이항원의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굉장히 잘, 아주 길게 설명을 쭉 해 주셨습니다, 이 예술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작품을 선정 공연하겠노라 그러셨는데 선정을 누가 하나요? 이거?

그거는 저희 별정직으로 돼 있는 그 분야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 분으로.

김영훈주사님이요?

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업무를.

혼자 결정 하나요? 그러면?

물론 결정권은 책임자인 제가 합니다마는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하는.

다른 부서에서는 뭘 하려고 그러면 전부다 무슨 위원회도 있고 선정심의위원회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그 어떤 페이지를 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문예예술회관에서 항상 행정사무감사나 언제든지 말씀을 드리는 게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연을 한다고 해서, 공연티켓을 돈을 받고 한다 그래서 그게 그 만큼 팔리지 않아서 군인들한테 한꺼번에 수백명 데려다가 보여주고요, 왜, 오기로 했으니까, 그 사람들 와서 공연을 해야 되니까. 지난번에 그 공연 10월인가요? 군인들 빠졌으면 일반인 몇 명 됐을까요? 한번 공연할 때.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한번도 생각을 안 하셨잖아요? 조금 아까 문제점을 얘기 했을 때 접근성 얘기하고 그러셨습니다, 우리 시나 우리 직원들이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안 해 보셨나, 이런 얘기에요.

물론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느끼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추구하는 기본 목표는 우리 시민들의 문화적 수준을 향상하는 걸로 해서.

그럼 소장님 거기 가신지 얼마나 되셨죠?

2년 조금 넘었습니다.

2년 동안에 그러면 우리 시민의 문화적인 추구를 얼마나 하셨나요?

물론 나름대로 계량화 해서는 할 수 없겠지만 제가.

다른 우리 시민들이요, 정말 죄송한데요, 소장님 머리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소장님 수준을 못 따라가는 거라고요. 그러면 소장님이 수준을 낮춰서 우리 시민들 수준을 바로 맞춰져야죠, 눈높이를. 이 공연들을 해 가지고, 지금 전년도 것하고 비교를 해 보면요,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를, 무엇을 어떻게 노력을 했습니까? 해마다 문제점이라는 것은 제가 제시했던 것처럼 접근성 가지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 홍보와, 홍보를 잘못하거나 선정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하셨다 이런 얘기에요.

이 공연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관객이 증감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 하는 시기라든지.

그러면 그런 시기를 갖다가 바꿔서 그 연구를 해서 그 시기를, 올 수 있는 시기를 바꾸셔야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연말에 왜 우리 지금 다른 거 다 관두고 2005년 문화예술회관 운영 실적해서 206회에 5만 9925명, 929명, 사용료 2600만 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2004년도에는 1194회에 8만 7591명 6400만 원입니다, 이거 비교해 보셨어요?

물론 뭐.

왜 이랬을까요? 그러면요?

여기서 그 포함되는 이 숫자라는 것은 대관하는 숫자까지 포함한 숫자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대관 하는 숫자 포함인데 2004년 시설별이나, 장르별이나, 2005년 시설별이나, 장르별이나 비교를 해서 전체적으로 인원도 적고, 대관 횟수도 적고, 대관 수입도 적고.

그 여건이 아까도 다양하다 그랬는데 첫째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안 좋을 때에, 이럴 때는 관객도 줄어들고 이런 것도.

2004년도보다 2005년도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12월 달에 대관이 몇 건이었어요?

통계는.

의도적 아닙니까?

이거는 저희가 봉사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구, 소공연장 인구 조사 저걸 한다 그래 가지고 20일간 거기다가 컴퓨터 시설 해 놓고, 전산시설 해 놓고 연말에 그렇게 행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그렇게 시설 해 놓고 1건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 주민들, 시민들의 불만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단체별로?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죠. 지금 우리가 그 문예예술회관에 가면 뭐 체육관에 그 장애인 시설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쳐도 뭐 얘기됩니다, 공사를 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거길 뭐라 그러나요? 소공연장 이라고 그러나요? 그 1층에 있는 부분이요.

소회의실.

소회의실이요, 그 소회실에서 연회 행사를 상당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금년도에도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가셨을 겁니다만 신년교례회, 그 장소, 그렇죠? 그 장소를 빌려서 행사를 하고자 하신 분들이 하나도 못했지 않습니까, 12월초부터, 전산 깔아서 초부터 12월 23일까지.

물론 뭐 우리 문예회관으로 보면 그런 점은 많습니다만 우리 시 전체.

문예회관으로 보면이 아니고요, 양주시민으로 봤을 때 잘못 결정한 거다 이런 얘기에요, 제가 오늘 문화시설사업소 이렇게 저거하고 있지만요, 내일 총무과 하면 총무과장한테도 그 얘기 할 겁니다. 양주시민을 생각을 하지 않고 행정만 생각을 했다는 얘기에요, 행정편의 주의적으로, 우리가 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지하에서도 그 작업은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컴퓨터 전산 작업은요. 그런데 굳이 문화시설사업소에다 갖다 놓고 양주시 조직이나 단체들이 행사할 수 있는 거 하나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어디 갔습니까? 지금 부자된 데도 있어요, 부폐집들은요. 그러나 양주시민이나 조직을 끌고 가는 그 단체장들은 양주시를 욕을 한다는 얘기죠, 그 부분들은 생각을 안 하셨다 이거예요. 물론 문화시설사업소에서는 본청에서 공문이 내려가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데 못 빌려 주고 한 거 분명히 그런 거는 알아요, 그렇게 힘이 없는 데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에 시장님 직인 찍어서 내려가는 총무과는 힘이 있고 문화시설사업소는 그냥 내줘야 하는 그런 거밖에 안되는 거잖아요, 12월 달에 행사가 좀 많습니까? 우리가 수입을 받아들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시민들이 원성이 높고 이용을 할 수 있는 거를, 거기다가 수백억 들이고 수천억을 들여서 해 놓으면 뭐 합니까? 전시하자고 하는 건 아니지 아닙니까? 시민이 우리가 적자를 보더라도, 공연을 하면서 적자를 보더라도 할 수 밖에 없는 게 우리 시의 시민들의 문화수준을 올리고자 해서 한다면서요? 그러면 시민이 이용할거지 그게 공무원들 건물입니까? 양주시민의 건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 이 장르 누가 선정하느냐부터 이런 부분까지 전부 조목조목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통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전체적인 소장님께서는 경영을 하는 거나 딱 똑같다는 거죠, 그런 큰 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 다음 번에 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예산가지고도 공연을 하지만 전문연에서 지원받아서 공연을 합니다.

물론 해요,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문연에서 하는 공연은 우리가 언제 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러면 자꾸 소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기적으로는 안 맞아요, 그러면요. 그러나 그 시기적으로 안 맞는 걸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가 끌어들여 올 수 있는 거를 연구하고 노력을 하라는 얘기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기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러나 전문연에서 하는 거는 그 쪽에서 오는 날짜별로 했을 때는 뭐 모내기철이라 정말로 안된다 그러면 농민이 아니면 다른 아파트촌에 가서 홍보를 해서라도 그 사람을 끌고 올 수 있는 생각을 가져라 이런 얘기죠. 뭐 오해할 것도 없고요, 제가 오해하지도 않고요, 앞으로 문화시설사업소를 운영을 해 나가심에 있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공직자가 아닌 17만 양주시민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원대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의원입니다. 시립도서관 회천1동에 있는 경우 1일 이용객수가 얼마나 됩니까?

445명입니다.

주변 인구수에 비해 규모면에서 너무 좀 작죠?

상당히 협소합니다.

확충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직 공식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단계는 안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있는 시립도서관이 상당히 열악하고 주변인구의 상승으로 인해서 확장 이전을 해야 되는 시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지금 그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도시관을 건립할 때요, 도서관을 어느 지역에 건립해야 되겠다 할 때 심의 규정 같은 게 있어요?

그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한 심의 규정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용역을 지난번에, 물론 비확정 계획이지만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그 분들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2035년까지 늘어나는 70만 인구에 대비해서 정해 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옥정지구에 정보화 도서관을 지을 계획이고요, 지금 덕정에 있는 시립도서관을 이전해서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런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광·백석 쪽에 어른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지을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장흥에 작은 도서관을 지을 이런 계획으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 놓은 단계입니다.

이걸 왜 질의 드리냐 하면 균형 있는 이용을 위해서 지역별로 건립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여기에서 지역이라고 말씀하는데 지역은 이제 어떤 읍면동 단위를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은현 쪽에 이용할 수 있는, 은현면민도 이용할 수 있고 덕정 택지개발지구 등을 고려해서 지역을 물색 중에 거고요, 그 다음에 남면에 작은 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는 거는 은현의 일부 지역도 그 쪽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해서 도서관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경계선이 짓는 거예요?

물론 뭐 경계선은 아니지만 저도 은현에 가서 상당히 많이 은현면을 다니며 입지여건을 봤습니다마는 특히 다른데 보다 은현면은 이렇게 밀집지역이나 이런 데가 적거나 없어서 어디다가 마땅하게 할 장소가 있어서 면사무소 거기를 좀 어떻게 활용해 볼까도 생각해 봤는데 그것 또한 이용자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적어서 아직 거기는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왜 이용실적이 적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봉암리에 문고가 있고요, 은현면사무소 2층에 작은 문고가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근거로 다 판단이 섰어요?

거기 관리하는 직원들의 이용실태나 이런 걸 물어 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용실적이 적으니까 전혀.

문제는 앞으로 이제.

설립할 계획이 없다?

지금은 그렇지만 여건 변화가 앞으로 되는 것을 장기발전계획에서 내다보면 특히 남면 은현 쪽에 인구상승이 상당히 적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도서관의 개념은 인구 6만명당 1개소를 건립하려고 하는 기본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은면현도 이용할 수 있고 이용이 편리한 지역, 그러니까 남면에도 은현에서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다 찾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남면에다 짓는 작은 도서관도 일부 은현면민들도 이용을 하고 또 인현면민 중에서 이쪽 회천 쪽에 있는 용암리요, 이런 쪽에 있는 분들도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을 지점을 지금 물색 중에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은현면에다가 한 개를 짓는 게 아니고 회천지역도 주내 삼북리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부 다 이게 뭐 어디가 소외되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가 균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시점에서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네, 사실은 수평적 평등보다 저는 수직적 평등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남면 도서관을 구상해서 건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 규모와 상수도 기본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239억 8300만 원이며 급수인구는 14만 4천명에 1일 급수량 4만 1960톤이며 보급률은 86%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29페이지부터 430페이지 상수도사업소 기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장흥지역 상수도시설 확장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70억 원에 사업추진기간은 2004년도부터 2008까지이며 사업 규모는 배수지 6천 톤, 가업장 1개소, 송·배수관로 6㎞입니다. 장흥지역 상수도시설 확장에 따른 시설 용역을 2004년 12월 15일 착수하여 배수지 위치 선정 및 편입용지 협의 등을 거쳐 2005년 12월 22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개발명령에 대한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수립 신청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여 장흥지역에 원활한 용수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옥정지구 상수도시설 확장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06억 원에 사업 추진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이며 사업 규모는 배수지 1만 8천 톤과 송·배수관로 1.5㎞입니다, 옥정지구 개발계획에 맞추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33페이지 상수도 배수지간 연장 공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사업비는 4억 원이며 하패리 진재마을에 배수관 2㎞를 2006년 7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배수관 공사를 계속 추진하여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사업비는 7억 8700만 원을 도비로 확보하였으며 남면 신암리에 소재한 25사단 70중대 외 3개 부대 및 인근마을에 배수관 4.8㎞를 2006년 11월까지 개설하여 군 장병의 병영생활은 물론 인근 주민에게 원활한 수돗물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35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 계량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사업비는 4억 5천만 원으로 남방동에 21개소에 대하여 배수관로 교체 3.5㎞ 및 자동 염소 투입장치 20개소를 2006년 11월까지 완료하여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36페이지 맑은 물 공급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 노후는 누수, 적수발생 및 누수율 저하 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5년까지 72억 원을 투자해 51㎞의 노후관을 교체하였으며 2006년에도 15억을 투자하여 백석, 광적, 회천1·2동 등에 6㎞의 노후관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후관 교체 사업을 통하여 누수율 향상은 물론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범의원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양주시 상수도 보급율이 몇 퍼센트죠?

86%입니다.

86%요?

네.

100%까지 가기 위해서는 몇 년이 걸리죠?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100%까지 가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수도를 지금 우리가 주민들한테 보급을 하고 있는데 물 확보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가능한 겁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뭐 한 60만 인구를 바라보는 2025년, 이게 좀 과다하게 잡은 것도 있겠지만 한 50만으로 봤을 때.

지금 옥정지구나 회천지구, 광석지구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 가지고 물 공급은 충분합니다, 거기에 이제 모자란 물량이 한, 남는 물량이 6700톤 정도 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5, 2021년까지 도시계획이 이제 완성이 되는 그 해까지 물 공급량에 대한 부분은 확보가 가능한 건지.

네, 지금 그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시는 건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 상수도 배수지간 연장 공사, 간이상수도 시설, 맑은 물 공급 사업해서 노후관 교체가 돼 있는데 이게 참 이게 다 지금 아스콘을 파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의원이 되면서도 이제 주민들이 봤을 때 이게 아스콘 깔아 놓으면 한두 달 있다가 또 깨요, 뭐 전화국에서도 깨고, 상수도에서도 깨고 뭐 매립하는 게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늘 불편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문별한, 부서별, 도로과가 됐든 아니면 교통과가 됐든 이런 부분에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좀 사업시기를 같이 병행하는, 아스콘 깔아놓고 2개월 만에 파헤치고 그리고 나서 땜빵만 해 놓고 또 몇 개월 갔다가 다시 또 와서 아스콘 깔고 그런 현상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뭐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한 군데로 모으려니까 결과적으로 공동구 외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시장님한테 늘 공동구를 앞으로는 신도시 개발을 할 때 공동구를 추진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를, 많이 요구를 했지만 그러한 부분을 좀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없을까요?

글쎄 저도 부서에서, 도로과 담당을 해 봤지만 저도 거기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제 가스공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KT라든지 이런 부분별로 이제 그 사업시기라든지, 뭐 예산 이런 부분들이 맞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걸 느꼈습니다. 사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걸 일정 기간을 딱 정해 가지고 하면 참 좋은데 그게 좀 업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글쎄요, 어려움은 알고 있으니까 뭐 KT가 됐든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전화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른 데서 하겠지만 우리 같은 양주시에서 도로과가 됐든 상수도사업소가 됐든 이런 집행부에 관여되는 그 부서별끼리는 유기적인 관계를 좀 가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사업시기가 다른 건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총체적으로 봄이 됐든 사업시기를 좀 당겨줘서 충분히 상수도사업소에서 시기별로 물론 업자선정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제 복잡한 문제가 따르지만 마찬가지로 도로과에서도 포장할 때 뭐 똑같은 여건을 갖으리라고 봐요. 그렇게 했을 때에 최소한도 우리 도로과하고 상수도사업소, 아니면 건설행정과, 뭐 건설행정과도 노후관 교체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서 어떤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한번 파서 좀 같이 시행하는 이런 거를 부서와 부서끼리 어떤 협의가 좀 이뤄져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지금 우리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백석 같은 경우도 지금 건설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협 앞에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상당히 보기가 싫어요, 보기가. 그 무슨 어떻게 보면 철공까지 박아가며 공사를 크게 하다보니까 교통체증, 먼지 각종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 우리가 전면 포장을 하게 돼 있잖아요, 이게 도로를 깨고 나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전면 포장이 공사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2개월, 3개월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게 그 동안 주민들의 불편이 많다보니까 상수도사업소에도 앞으로 이제 계속 노후관 교체를 비롯해서 상수도 보급이 높아질수록 계속 이제 아스콘이 됐든, 철근, 콘크리트가 됐든 다 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깰 때에 뭔가 도로과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좀 협조를 해서 사업시기를 좀 맞춰볼 수 있는 어떤 선은 있지 않겠느냐, 방법을 한번 개진한다면 서로가.

그거는 이제 도로관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뭐 저도 거기 참석을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만이라도 협의해서 맞춰서 갈 수 있는 부분은 좀 맞춰 가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면 아마 주민들이 많은 어떤 민원이라든지, 불편 함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저도 뭐 어려운 걸 인정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에요.

알겠습니다.

사업시기가 서로 다른 부분이 있고, 법적인 부분도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로 부서별 협의가 충분히 이뤄진다면 일부라도 개선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 문화공보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 윤명섭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미완공 사업에 대한 사유와 조치계획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계획사업 중 미완공 사업에 대한 사유 및 조치계획입니다. 미완공 사업은 상여와 회다지 소리 전수회관 진입로 및 부지확장사업, 양주 관아지 보호구역내 토지매입, 전통민속예술단체 연습공간 건립 등 3건으로 먼저 상여와 회다지 소리 전수회관 진입로로 및 부지확장 사업은 2005년 제1회 추경사업에 마당부지 및 진입도로 120m를 6m 폭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도로 확장 등에 편입되는 토지 470평을 매입코자 하였으나 지난 해 6월 30일 우리 시가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실거래가에 의해 양도세가 부과됨에 따라 토지매도를 기피하여 마당부지 확장을 제외한 진입도로 부분만 확장하는 것으로 변경 추진하는 관계로 미완료 된 바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로 금년 2월 중에 공사 발주해서 4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양주 관아지 보호구역내 토지매입 사업은 매입대상 총 27필지 1만 1227㎡중 22필지 8933㎡는 매입완료 하였고 나머지 5필지 2294㎡는 대체이전 부지 요구와 보상가액이 낮다는 이유로 매입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나 지속적인 설득과 이해를 통해서 조기에 매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민속예술단체 연습 공간 건립은 당초 100평 규모로 계획하였으나 부대편의시설의 건축비를 미흡하게 계상해서 예산부족으로 건축면적을 87평으로 축소하면서 건축물 형태와 건축면적에 대한 민속예술단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이후 설계 발주하여 설계납품을 받았으나 설계 심의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사항들이 상당수 발견돼서 설계 보완과정이 길어져서 작년도 11월 14일 공사 발주하게 되었으며 금년 2월 9일 완공예정으로 현재한 한 8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립식 건물로 월동기 공사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기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우리시 전통민속예술단체 5개 단체와 일반 문화예술단체 8개 단체에 대해서 시민 문화욕구 충족과 관광객의 다양한 볼거리 제공 및 지역문화 홍보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양주시 음악 협회와 사진과 협회 경기설립 보존회 등 3개 단체가 창단돼서 우리 시의 문화예술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며 전통민속예술단체의 공연을 비롯 시민 시립단체와 양주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등의 공연 및 연주회도 다수 개최한 바가 있고 전시회와 축제발간 문화유적 답사도 계획대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2006년에도 우리시 문화예술단체들이 공연과 연주, 전시 등 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제4회 양주전통문화축제입니다. 매년 5월 중에 우리시 전통문화예술단체의 합동 정기공연으로 진행되는 축제입니다, 전통문화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관심도를 제고하고 양주시의 대표적인 축제로 정착되도록 그 동안에 미흡했던 사항은 보완하여 나가겠으며 금년도에도 5월 중 계획으로 전통과 현대문화가 어우러지는 신명나는 문화축제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양주별산대놀이 관광 상품화 사업입니다. 전통문화 계승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정기공연과 토·일요일 상설공연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무료공연과 대외홍보, 전수 교육 및 강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 준공된 체험학습관을 활용한 전수인 양성 확대와 또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코자 합니다. 양주 33페이지 양주 장흥관광지 조각 아카데미 조성사업은 관광지내 수영장 부지를 체험공간과 창작공간을 겸비한 교육형 조각공원 조성으로 관광지 이미지 개선 및 관광활성화의 기여 차원에서 계획하여 조각공원 조성, 관리 등 리모델링, 조경공사, 부지 정리 등에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해서 관광지를 찾는 일반적 가족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체험거리 제공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사업내용과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자체계획이 있습니다마는 가칭 약 장흥마트 타운이 조성 계획으로 있어서 전문인의 의견 등의 검토를 거쳐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4페이지 전통민속예술단체 대장금 테마파크 상설공연 추진입니다. 국제적 관광지로 자리매김한 대장금 테마파크 내 우리시 전속민속놀이 공연으로 국내외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과 전통문화 관광도시의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을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5개 단체에서 27일을 공연하였고 참고로 대장금 파크 방문 관광객은 31만 2천여명이 11월말 현재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5개 단체가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상 관광객은 약 35만명 예상하고 있고 현재 홍보물도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4종으로 제작 활용코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상설공연은 금년도 문화관광부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으로 선정돼서 국비 3천만 원을 지원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에서는 수원, 화성행궁, 상설 한마당과 우리시 전통민속놀이단체 대장금 파크 상설놀이가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관광 홍보 인프라 확충사업은 적극적인 관광 정보의 제공으로 신규 관광객 유치와 민간 관광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계획으로 인터넷 홍보대사 운영은 관내 중·고교생 일반 및 1백 여명을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개인 홈페이지 내 관광홍보청 개설과 관련자료 게시, 활용토록 하고 관광 및 축제 홍보영상물 제작은 문화관광이나 양주문화제, 전통문화제, 양주골 얼음축제 등과 기타 영상물 제작해서 도로 전광판 홍보나 종합관광 안내소 전시 영상 자료 활용, 또 각종 박람회 참가 시에 홍보자료로 활용코자 하며 또 전철역사 홍보판 제작 교체는 현재 의정부와 산북역, 덕정역에 있는 전통 문화제 및 환경 테마관광 시설 등 관광 홍보판을 교체 게시할 계획입니다. 민간관광시설 육성 지원은 사립 전시시설, 농원시설 등에 인증간판과 패를 교부코자 합니다. 다음 36페이지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은 신규양성 5명을 포함 15명을 해설사로 운영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양주 관아지와 회암사지 종합관광안내소에 1명씩 배치 계획이고 신규 해설사 교육과 현장실습, 워크숍 평가 등을 통해서 문화관광해설사의 능력 배양으로 관광객에게 보다 나은 해설과 친절한 이미지가 제고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회암사지 종합 정비 사업 추진은 지금까지 토지 매입은 총 38필지 13만 6676㎡ 중에 32필지 12만 455㎡를 완료 했습니다. 발굴조사는 8차 발굴조사가 진행 중이고 유적정비는 문화재청 설계 승인은 11월 달에 받아서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또 전시관 건립 및 단지 정비는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돼서 문화재청에 설계 승인신청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미매입 토지와 미화레미콘 지장물 수거, 발굴조사는 8차 발굴조사를 상반기에 마무리 계획으로 있고 유적정비는 유적 훼손 방지를 위한 유적정비 8단지에서 1단지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미 확보된 전시관 건립비 등 국도비 지원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미화레미콘 지장물 매입 건은 협의한 그 취득이 어렵다고 봐서 지장물 수용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 38페이지 양주관아지 종합 정비 사업은 계속해서 토지매입과 발굴조사, 관아지 복원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미 매입 토지는 앞으로 미완성 사업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은 사항으로 보상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발굴조사 완료 후 현재 고증 문제로 중지한 관아지 복원 실시설계 용역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실시설계 후 내·외 동헌, 문루 등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무형문화재 효율적 관리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무형문화재 투어 공연을 작년도 9월 서울 숲 공연에서 가진 바 있고 소놀이굿 보유자 등 보유자 1명과 전수 조교 3명이 새로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로, 또 양주농악원 경기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참고로 농기는 원형 훼손, 농기 밑 부분이 제거됨으로 인해서 지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양주 별산대 놀이마당 음향 개선 사업을 조기에 추진해 나가고 소놀이굿 전수회관 단청 보수와 상여와 회다지 소리 전수회관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계획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공연도 대도시 다중 집합 장소를 선정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타 자치단체와의 문화재 네트워킹 차원에서 외부 공연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전통 문화 유산의 체계적 보존 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남면 느티나무 보수와 양주향교 동무 해체 보수, 회암사지 나옹·지공선사 부도 보수, 회암사 단청보수, 석굴암 봉향각 보수, 기타 지정문화재에 대한 소규모 보수 정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시정 홍보입니다. 신속 정확하고 투명성 있는 시정, 의정 홍보에 목표를 두고 케이블이나 언론 매체를 통한 시정, 의정 홍보와 행정예고, 홍보간행물을 통한 홍보를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양주시 소식 영상물 주1회 제작과 행정예고, 또 홍보간행물 발간과 경인뉴스비전 상영, 연합뉴스 아이디어 이용, 사진집 발간과 시정 주요사항과 공지사항의 자막방송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기획 홍보는 금년도에도 함께그린 양주를 격주 발간 26회에 연 발행부수 52만을 계획하고 있고 배포대도 현재 30개소를 50개소로 확대하겠으며 DM발송 및 삽지부수도 부수를 늘려 가겠습니다. 중앙지 및 지방지를 활용한 기획보도와 경인뉴스비전, 또 연합뉴스를 활용해서 방송과 인터넷 홍보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인물에 포함하지 못한 중요한 자연사박물관 설립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난 8월과 9월 도립박물관으로의 건립을 도에 건의 한 후에 지난해 9월 경기도에서 관련해서 중앙박물관에 검토를 의뢰해서 작년 말에 중앙박물관에 검토 결과가 회신이 도래 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구두로다가 문의 결과 회신 내용은 소장 유물에 대한 가치 평가가 필요하다는 회신이었다는 얘기였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 저희 그걸 전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의 입장을 전화로 통화를 해 보니까 박물관 소장유물에 대한 감정평가는 선행이 필요하다, 관련해서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을 우리 시에서 좀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 시의 재정의 어려움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소송비용이 좀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도에 다시 한번 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경기도의 의견 결과에 따라서 대응 방안을 좀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문화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을 책임감을 갖고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14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1월 18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