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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신현관 의원 발언

제128회 제1차 본회의2006-01-17

신현관 의원 프로필 보기 →

현관

신현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민병태사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현관

신현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2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금일부터 1월20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1월20일까지의 자세한 의사일정은 부의안건에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제12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건(의장)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2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은 순서에 따라 이상재·이건우 두 분 의원께서 수고하시게 되겠습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원)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기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이 되겠으며, 보고는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구민봉사실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이외의 직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지원과

일부직원 퇴장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형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행정지원과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6쪽에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운영위원회를 두게 돼 있죠?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재인

임재인의원

그 구성이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직급, 직종별, 또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구요. 구성방법을 어떤 식으로 해서 구성할 건가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은 실․국별이라든가 직렬별이라든가 이러한 구분을 해 가지고, 구체적인 것은 그 때 방침을 받아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그러니까 정규직하고 청원경찰, 구의원이 포함되죠?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재인

임재인의원

그러면 청원경찰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한 분, 구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러고 정규직은 국별로……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국별로, 직렬별로 그렇게 안배를 좀 해서 이렇게……
재인

임재인의원

그러면 이 구성은 임명제로 되는 겁니까?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거로……
재인

임재인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회 같으면 의회에서 한 사람 추천할테고, 청원경찰 같으면 청원경찰에서 대표로 한 사람을 뽑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구청에서 임명할 거예요, 뽑게끔 할 거예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추천, 직급별로 해 가지구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재인

임재인의원

예.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8쪽에 보시면요. ‘근무하고 싶은 근무환경조성’ 이렇게 해 가지고 ‘구청장과의 간담회’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근무부서 및 하위직 위주로 되어 있는데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항상 문이 열려 있어 가지고 대화를... 청장이 직원들한테 부서에 찾아 가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형식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실질적으로 좋지 않냐 이렇게 건의 드리고 싶구요. 그 다음에 밑에 ‘직원 한마음수련대회’라고 있습니다. 수련대회가 어떤 수련대회인지 잘 모르겠는데 2006년 3월-4월 달 이렇게 돼 있습니다. 3-4월 정도면 상당부분 바쁠 시기이고, 또 이게 직장협의회하고... 노조가 출범되면 그쪽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기안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게 맞다! 그래서 시기적인 거 하고 방식하고 이건 좀 더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될 거 같구요. 그리고 16쪽에 보시면은 지금 맞춤형 복지제도시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이라는 개념이 어디까지 정규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558명 이렇게 돼 있구요. 정규직이라는 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기능직까지 하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그러면 상용직이나 별정직은 여기에 다 들어갑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기능직하고 별정직은 들어가죠.
용택

최용택의원

상용직은 들어갑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상용직은 포함이 안 됩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그러면 비전임계약직이나 상용직이나 이런 부분은 고려대상이 아닙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거기엔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이 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차별화하면은... 이런 부분에서는 차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직위 여하하고 직종을 불문하고 같은 직장 내에 있으면은 체육대회를 하던 어떤 행사를 하던 간에 같이 어울려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
용택

최용택의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같은 직장 내에 일을 하고 있잖습니까, 업무가 틀려도? 신분이 틀리고 직종이 틀리고 다 틀리겠지만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대회라든가 어떤 행사 같은데 공통적으로 같이 참여해 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좀 고려를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체육대회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상용직도 별도의 어떤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금 현재 계속 시행을 해 왔구요. 또 저희들이 공무원들 체육대회나 전체 할 때는 다 포함을 해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맞춤형 복지제도 관계는 공무원의 어떤 예산의 범주 내에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차후에 앞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그러니까 정규직이, 공무원이 이렇게 가면은 같이 부가적으로... 시행을 따로 하더라도 같이 그렇게 해 주는 게 맞다는 얘기죠. 신분 차별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치행정과

10시24분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인기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자치행정과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24쪽 ‘함께하는 선진자치능력 배양’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권 확대’ 해 가지고 ‘프로그램 선정 및 예산집행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의 예산 확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구에서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강사료라든가 한정된 분야에 대해서만 지원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올해부터는 수강료를 저희 구로 예입조치 하지 않고 동에서, 주민자치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기 때문에 아마 예산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됐다고 생각합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그러면 수강료를 동에서 접수를 하면은 수강료 사용내역은 어디에 사용을 해야 하는 겁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 조례상에 있듯이 주민자치위의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만약에 예산의 여건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동별 특색 있는 마을가꾸기 사업에 계획 수립 추진한다든지 또는, 앞으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종목을 한정을 했기 때문에 추가 강사료가 지원이 되지 않음으로써 내년부터 만약에 동에서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프로그램 종목이 늘어난다든지 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런 쪽에 활용한다든지 나름대로 주민자치위원회의 결의에 따라서, 물론 동장하고 협의를 충분히 거쳐야 되겠고, 또 그 사용내역에 대한 반기별로 공고게시토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활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지금 문예모임의 종목 수가 구청에서 수강료가 나가는 종목 외에, 외에 수강을 하는 그러한 과목은 그 수강료를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제가 보고드릴 때는 지금 현재 전통무용하고 풍물단, 이것은 과거에 전통문화와 관련해서 무료로 수강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에어로빅이라든지 또는 탁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생체(생활체육협의회)쪽이 있으니까 생체 쪽으로 넘기는 부분, 이렇게 해서 그 당시만 해도 다섯 개 내지 일곱 개 과목 정도의 범주 내에서 강사료를 지원하고 그 이상은 앞으로 수강료를 가지고, 동에서 걷히는 수강료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여러 가지 갑작스런 상황변화 때문에 각 동에서 좀 문제도 야기되고 그래서 1년 동안만 유예하기로 하고 현재 풍물단이라든지 또는 전통무용이라든지 이것을 지금 현재 전부 주민자치센타에서 올 한 해 유예시키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보고 드린 거 하고 좀 차이가 나는 점에 있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지금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전통무용하고 풍물을 올해부터, 2006년부터 수강료를 징수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년간 유예를 한다고 했는데, 1년간 유예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지금 다섯 개 내지 일곱 개 과목 외에 수강신청을,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 이겨.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강습료는 누가 내느냐 이겁니다, 누가!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예년 수준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 예산지원은 가능하면 자제를 하고 지금 예년 수준으로 동결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동에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당초에 의원님들한테 보고했던 대로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타로서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앞으로 조정이 아니라 지금 1/4분기가 시작이 돼 있잖습니까. 그래서 프로그램이 지금 운영이 된다 이겁니다, 각 동에서. 그런데 구청에서 지원하는 이러한 수강료 외의 과목을 지금 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강료를 누가 지불을 할 거냐 이겁니다, 지금. 구청에서 낼 거냐?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 동에서 받은 것은 저희 구에서 수강료를 지급할 수 있는 종목에 한해서 지금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타 하는 것은 자체 조달이겠죠.
종옥

이종옥의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 이겁니다. 왜 전통무용이나 풍물은 1년간 유예를 해서 수강료를 받지를 않고 자체에서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은 자체에서 조달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은 수강료가 최가 47만원인가 45만원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20명 정도의 수강료를 받아 가지고 여기에 충당을 못 한다 이겁니다, 이 수강료를. 1만원씩 받아 가지고는. 그러면은 나머지의 돈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을 조달해 줘야 하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오는 수강료를 5-7개 정도의 수강료를 받은 거로다 충당을 해 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임의로, 프로그램을 예산확보도 없이 임의로 했을 때는 뭔가 대책안 있이 했겠지 그거 아니고 어떻게 또 프로그램을 늘릴 수가 있습니까?
종옥

이종옥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을 했느냐 이겁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각 동별로 확인한 거로는 지금 저희들이 강사료를 지급하는 거 이외에, 그 외에는 종목이 더 늘어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그러면은 그건 과장님이 아직 모르시는 거고. 지금 문제는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지금 평균 15-20명을 잡는 거 아닙니까, 그죠? 수강생을. 한 프로그램에.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종옥

이종옥의원

실질적으로 20명이나 15명이 계속 유지가 되느냐? 한번 그걸 파악을 해 보셨냐 이겁니다.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그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보고를 받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섯 명, 여섯 명이 몇 년간 계속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때문에 그걸 없앨 수도 없고, 지금 문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한 프로그램을 없앨 수도 없고 계속 하자니 인원은 늘지는 않고 이런 것을 과감하게 정리를 할 건 하고 뺄 건 빼고 이렇게 해서……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도 20인 미만은 일몰제를 적용해서 프로그램을 중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것이 그런지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만약에 그런 곳이 있다고 그러면 적절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어느 프로그램은 5-60명이 되는 데도 있고, 4-50명이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는 또 장소 자체가 부족해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있고, 어느 것은 10명 미만의 이러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을 한다 이겁니다.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족한 인원을 갖고 수강을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은 1/4분기면 1/4분기, 분기별로 딱 한 번 해 봐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로 대체를 하게끔 해야지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팀장들의 마음대로 모든 것이 이게 돌아간다 이겁니다. 구청에서 단순히... 그게 뭐야 저것이 되질 않아요, 지금. 거기에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프로그램에. 구청에서는 5-7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는 거로 보고를 받고, 인원이 20명, 15명인원이 받는 거로다 보고가 되어 있다 이겨. 그러나 실질적으로 가서 확인을 해 보시라 이겁니다. 한번 해 보세요, 직접. 지금 5-7개 외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도 있고, 인원이 10명 미만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수두룩히 많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이거 전부 다 파악을 한번 했어요,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러한 부족된 데는 과감하게 아주 프로그램을 없애 버리던지 끌고 가지 못하게끔 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인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게끔, 그래서 대다수의 주민들이 이 문예모임에 참석을 많이 해서 자치위원회에 소속되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세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24페이지 주민자치센타 관련돼 가지구요. 지금 자율권 확대하고, 조례에 개정하고... 그런데 지금 각 동에 정확한 지침이나 시행규칙 같은 게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예산집행에 관련된 부분도 어떻게 어떤 용도로, 어떤 절차를 밟아 가지고 사용할 것인지도 잘 주민자치위원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거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이라든가 예산집행, 그리고 나머지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만드셔가지고 일정할 룰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그리고 30페이지에 보시면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이렇게 하나의 주요업무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의 고유 업무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이 자원봉사업무가 자치행정과의 고유 업무의 범위에 속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도 계속 감사 때나 예산 올라오는 걸 보고 느끼고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 자원봉사 이 부분이 자치행정과의 고유 업무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건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시에서도 시 자치행정과에 자원봉사계가 존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연계차원에서……
용택

최용택의원

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자치행정과의 고유 업무는 주로 정해져 있어요, 한정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지? 또 다른 부서라든가 다른 어떤 방안이 있으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모색을 하셔 가지고 고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 어떤가……?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기획실하고 같이 한번 협의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무과

10시45분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세무과장 백승전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협조가 많으신 신현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세무과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44쪽,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수입원계좌잔액 1억원 이상이 수시입출금식예금에다가 예치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예.
종옥

이종옥의원

잔액이 1억원 이상이라면 현재 저희들이 정기예금이 250억원이 돼 있네요?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예.
종옥

이종옥의원

250억원인데 지금 이 250억원은 1년입니까? 몇 개월... 뭐 3개월, 6개월……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20억짜리가 다섯 개, 10억짜리가 한 개, 3개월짜리가 110억이 돼 있구요. 20억짜리 여섯 개는 12개월 있고 현재. 지금 1월10일 현재는 230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잔액 1억원 이상을 MMDA에 예치한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수시 부과되어서 징수액이 들어오면 1억원 이상 예금이 되면 그걸 MMDA예금으로 예입해서 수시 돈이 지출 되더라도……
종옥

이종옥의원

그러니까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예금아닙니까, 그것이?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예.
종옥

이종옥의원

그러니까 1억원 이상이 되면 그 계좌에다가 입금을 시킨다는 얘긴데 그것이 수시입출금예금은 금리가 제일 얕은 거 아닙니까?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예. 그렇죠.
종옥

이종옥의원

그런데 거기 뭐 ‘이자수입증대’라고 해서……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이것은 수시로 빼 낼 수가 있을 때, 그런 걸 단기간이라도, 조금이라도 이자를 높이기 위한 그러한 방법입니다. 정기예금은 또 이제 정기예금대로 관리를 하구요.
종옥

이종옥의원

지금 정기예금 1년 예치가 얼마입니까?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연 3.75%……
종옥

이종옥의원

3.75%입니까?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예.
종옥

이종옥의원

지금 금리가 많이 올랐을 건데 3개월짜리나 6개월짜리가 만기가 도래되면은 지금 현재로는 몇 프로입니까?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현재... 이 금리는 좀 봐야 되겠는데요.
종옥

이종옥의원

그래서 이 여유자금 250억이라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되도록이면은, 급하지 않으면은 최대한으로 기간을 늘려 잡아서 이자수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아까 보고하실 때요. 대단위아파트 입주, 개발 해가지고 환경이 많이 변화가 됐는데요. 업무량 폭주가 예상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일용인부로서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조직관리와 협의를 해서 인원확충을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반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걱정스러운 게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가 늘어나고, 지금 뭐 지방세 관련돼 가지고 체납액이 75억, 자동차세 18억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부분 많이 있는데 이 부분도 상당부분 인력이 투입돼야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예.
용택

최용택의원

자진 유도해 가지고는 아마 거의...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걸 과장님께서 업무량 폭주 예상에 따른 대책을 집행기관에 강력하게 건의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전부 다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속히 조치 바랍니다.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45쪽에 ‘지방세체납액 최소화 추진’에요. 저희들이 지금 75억이 11월 말 현재거든요. 채권확보가 몇 프로나 돼 있어요, 이거?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지금 1천만원 이상은 저희들이 전부 해 놨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아 2천만원 이상은 지금 채권확보가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예.
재인

임재인의원

몇 프로나 돼요, 그게?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
재인

임재인의원

됐습니다. 그럼 2천만원 이상은 채권확보가 돼 있고. 채권확보가 안 된 것은 어떤 방법으로 체납액을 수거하고 있어요?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저희들이 계속 일단은 독촉장을 발부하구요. 전화로다 이렇게 계속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채권을 놓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2천만원 이상은 전부 채권확보가 됐다는 얘기죠?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예.
재인

임재인의원

예.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구민봉사실

11시02분

다음은 구민봉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구민봉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구민봉사실장 송석철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2006년 업무여건과 방향, 주요업무계획, 당면 현안과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구민봉사실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56쪽에 ‘무인 민원발급기 운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온천1동사무소가 이전이 돼 있죠?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예.
재인

임재인의원

동사무소가 갑자기 이전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민원이... 항시 가까이에 있다가 뭐 아파트라든가 그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동사무소가 이동하고 나서 그 분들이 불편한 것이 바로 피부에 느끼고 있습니다.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예. 생각했었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어떻게 뭐 무슨 대책 마련하고 계시는 거 있어요?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대책은 아까도 보고 드린 거와 같이 시청에서 작년도 5대 준 거 같이 금년도에 또 몇 대를 준다고 신청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20대를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몇 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수가 결정되면 적의 분배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그리고 지금 까르푸에 민원기기 설치한 거로 여기 보고되어 있는데요. 까르푸에 맞습니까? 한국까르푸 유성지점에 5개소?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예.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올라가는데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거기 민원인들 민원발급기 이용하는 수요가 있어요?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있습니까?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예.
재인

임재인의원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1동 동사무소를 옮기고 나니까 그쪽 주민들이 갑자기 불편한 것이 피부에 와 닿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까르푸 것도... 예산이 없으면 모르겠습니다. 까르푸 거가 수요가 없으면은, 또 아니면은 농협 있죠, 유성농협? 국민은행 앞에 농협에도 이 민원기기가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예.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온천1동 사무소 이전한 곳이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쪽에 동사무소가 옮겼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은 동사무소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있던 데가, 사실은 서남부권개발이 되면 지금 동사무소 이동한 데가 중심지가 되겠지만은 개발되기 전까지는 아직도 먼저 있던 동사무소가 어느 정도는 중심지역이거든요. 그쪽 창말부락이라던가 목련아파트, 생명과학고등학교나 그쪽에 구암동.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예.
재인

임재인의원

그래서 예산이 필요해서 바로 시에서 나오는 걸로 보급을 시켜 줄 수 있으면 고맙고 그렇지 않으면은 금방 얘기한 대로 까르푸라든가 농협에 있는 발급기가 지금 현재 동사무소 진 데 거기 거로 충족이 될 거 같으면은 이동하는 방법도 생각을 하셔서 그쪽에, 먼저 있던 동사무소 부근에 민원발급기를 좀 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긴가 이해하시겠죠?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예. 지금 까르푸는 작년도 12월에 설치됐기 때문에 그걸 또 바로 철거한다고 하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구요. 지금 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성농협 쪽을 말씀하시는데 그걸 또 옮긴다고 하면 또 거기에 그 동안에 이용했던 사람들이 또 이제……
재인

임재인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는 지금 당장에 그걸 옮기라는 게 아니라 생각을 좀 한번 해 보시고, 지금 동사무소가 그쪽 부근을 가있으니까. 그러나 그걸 옮기기가 뭐하면은... 지금 저쪽 민원발급기기를 놓을 수 있는 위치도 어느 정도는 돼 있습니다. 목련아파트 들어가는 농협지소가 거기 하나가 있어요. 거기하고도 협조를 했더니 설치해 주면 좋겠다 하는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농협 걸 옮기라는 건 아니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아니면 거기에 무인발급기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현재로써는 좀 어렵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물량이 배정되면 그때 수량을 가지고서 적의 배분할 때, 그 때 좀 참고를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예.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구민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처 대전 유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