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광명시의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의 회의일정과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일정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처리하실 안건은 광명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1. 광명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지도민원과장 민창근입니다. 25p 광명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지도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6년 1월1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 2004년 12월23일 개정되어 2005년 6월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광고물 관리업무의 책임과 권한이 도에서 시로 이양되었고,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 조례로 정하던 사항을 시 조례로 일원화됨에 따라 광명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조례안은 도로의 노면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할 규정이 없었던 것을 표시금지 물건으로서 횡단보도 안전표시등과 도로(인도를 포함)의 노면을 추가하고,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 광고물등의 바탕색은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롭게 표시하여야 하고 지나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으며,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1/4 이내로 광고내용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2004년 12월23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개정되어 2005년 6월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광고물 관리업무의 책임과 권한이 도에서 시로 이양되었고 동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 조례로 정하던 사항을 시 조례로 일원화됨에 따라 광명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2005년 7월18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이를 토대로 하여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지금 이것은 관리조례입니다. 허가도 이와 준해서 허가를 해줄 것입니다. 그러면 허가조례도 들어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부서에서 적발해 주면 시정을 못 합니다. 허가부서하고 관리부서하고 규정이 서로 맞지 않아서, 지금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도 이 부서에서 불법광고물을 많이 지적해서 지주형간판이나 이런 것을 지적해서 시정완료하라고 공문을 내보냈지만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 부분에 대한 허가를 득하려고 하는데 허가부서에서는 득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서로 맞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조례 들어오면 뭐합니까? 허가부서에서도 여기에서 새로 개정되는 내용과 일치하게 허가를 내주어야지 허가부서에서는 허가부서 마음대로 내주고 관리부서에서는 규격이나 이런 것이 안 맞아서 적발한다면 정말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과장님보다 국장님이 답변해야 하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허가도 도 조례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었는데 지금 지방자치별로 각 시군별로 도 조례를 폐지를 하고 이 조례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고 관리도 해야 합니다.

이것은 관리조례인데 허가에 대한 것은 나오지도 않았는데

허가도 있고 허가에 따른 수수료도 수수료 부과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가규정이라든가

허가규정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옥상간판 높이 4m 미만이라고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m를 하려고 했더니 허가부서에서는 4m는 안 된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맞지 않는데 이런 것을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지금 4m 이상이 되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이 일단 4m 이상이 들어오게 되면 현지출장을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건축민원팀에서 하고 있는데 나가 봐서 안전도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허가를 안 해줄 것이고 법에 저촉이 안 되면 허가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옥상간판 예를 들면 지금 광명시에 허가기준에 맞아서 허가를 내준 것이 15개 있습니다.

허가를 내주는 부서하고 관리하는 부서하고 법조문이 어느 정도 맞게 정비를 같이 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을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공포하면 바로 시행하겠지요. 금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지금 광명시에 상당히 난립되어 있는 불법광고물 간판을 조사했으니까 알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향후 어떻게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5년 12월31일 현재 허가신고 된 것이 4,009건입니다. 우선 민원팀에 이것이 끝나면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기준에 맞게 우선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광고물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60개소가 등록되어 있는데 실지로는 30개밖에 안 됩니다. 광고물협회에도 마구잡이 식으로 간판을 달지 않도록 저희가 협조요청도 하고 제재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신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법에 되어있는 조례에 되어 있는대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중소상인들도 어려운 점도 많은데 그동안 특히 지주간판이나 이런 것은 거의 불법간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특별한 것이 없어서 지도단속을 하지도 않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2005년부터 적발해서 계고장이나 이런 것을 보냈지만 결국 그분들은 그것이 통용하는지 알고 지금까지 그 간판을 유지하면서 업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을 다 철거하라면 일시적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반발을 할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준에 물론 새로 허가나 신고되는 간판에 대해서 철저히 규정을 지켜서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불법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일률적으로 계고장을 보내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면서 계도를 하면서 정비를 해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일시적으로 한다면 상당한 부작용이 따를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할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지주형 간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주형 간판 같은 경우 조사해서 반드시 철거를 해야 되겠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에 달려있는 것을 철거하려면 상당한 반발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발생하는 부분부터 접근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주형 간판이 과거에 허가가 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허가규정이나 관리규정에 맞지 않지만 과거에 허가가 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그대로 관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지주형 간판은 인도로부터 50cm 후퇴해서 서야되겠고 간판도 규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개인 소유지 토지에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러한 사항이 적합하면 저희가 허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고 나머지 관계 조례를 위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거지시를 내리는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조례를 안 해주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합니까?

이것은 행자부로부터 그리고 도로부터 각 시군 조례로 시장 군수에게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조례가 개정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위임된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도 있는데 지방선거 끝나고 했으면 좋을 조례인데.

그것은 아까 나상성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지금 광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후죽순 엄청나게 불법이 거의 100%인데 조례가 개정되었다고 해서 그 100%를 한꺼번에 처리한다는 것은 부작용 때문에 감당할 수 없고 이것은 우선 조례가 공포되었다고 해서 다 불법이지만 그 불법을 하루아침에 우리 시뿐만 아니고 일제 정비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러니까 충분히 계고를 해서

신규건물에 대한 것은 이 조례에 적합하도록 하고 다음에 있는 것은 만약에 상호가 바뀐다든지 하면 점진적으로 유도해서 해야지요. 되었다고 해서 일시에 하면 안 되고 행정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충분히 계고해서 그분들이 준비해서 점차적으로 바뀌면서

억압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간판을 정비하기 위해서 돈준다고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있는 입장인데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야지 지금 우리 돈을 주고 간판을 만들어 준다고 해도 동의를 안 하는 분들이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간판을 자기들 자체적으로 정비하라면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호를 변경한다든지 신 건물에 대해서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광기위원님.

지금 저희가 광고물 심의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이 위원장이고 광고물지회 회장님이 부위원장이 되고 대림대 교수, 민우건축하고 경실련에 계시는 분이 있고 공무원 3명 그래서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는 소위원회 구성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에는 장치해 놓고 광고물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작년 같은 경우 2번 했습니다. 그래서 도 조례가 시 조례로 오게 되면 건수는 늘어나겠지만 소위원회까지 가서 저희가 심의를 하고 그런 대상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로만 장치해 놓고 소위원회는 굳이 구성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1년에 자주 있고 심의사항이 많다면 소위원회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작년에도 2번밖에 안 했는데 지금 형식적으로 소위원회를 조례에 해놓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종금위원님.

신축건물에 지금 가로 세로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까?

네, 정해져 있습니다.

1층하고 2층하고 3층하고 규격이 다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가로는 일정한 규격은 없습니다. 세로는 벽면에 80%를

두께는?

규정은 없습니다. 30cm 정도 벽에서 떨어져야 된다는 것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간판을 철거하고 전부 하려면 힘들어서 못 합니다. 점차적으로 신축건물부터 법제화해서 규격에 맞게 설치해야 되는데 허가부서가 따로 있고 감독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서 일원화가 안 되어 있어서 어렵습니다. 건축을 짓고 나면 준공해야 하는데 준공부서는 주택과입니다. 그러면 주택과에서 간판이 규격화된 간판이 아니면 준공이 나지 않게 법제화되어야 실현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민원팀에도 그러한 협조공문을 보내고 저희가 그렇게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양상이 되어 가느냐 하면 못 붙이게 하니까 대형 프랑카드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더 지저분해 보이고 하는데 간판은 붙여야만 사업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벽면에 부착하는 것을 못 하게 하니까 측면이나 옥상이나 대형 프랑카드가 붙어서

대형 프랑카드를 못 붙이게 법적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철저하게 간판을 다는 동시에 모든 허가까지 한 부서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에 가면 간판에 대해서 부서가 따로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허가부터 시작해서 준공이 떨어질 때까지 간판을 다 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도 간판 있는 것은 철거하고 규제를 많이 못 하겠지만 앞으로 가게가 없어지고 다시 신규로 등록하면 간판을 바꾸어야 하는데 그때 허가를 내주는 부서에서 간판을 규격대로 안 하면 허가를 안 내주는 이런 것이 안 되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이것도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판과 관련되는 것이 건설교통국 민원팀에서 허가부터 준공까지 내주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부서하고 광고물 허가부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행정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해당부서하고 조율해서 어느 부서는 건축이니까 광고는 모르겠다고 하면 안 되니까 같이 병행해서 업무협조 할 때 부서간에 업무협의를 거쳐서 제재장치를 마련해서 협조체제를 같이 병행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빠져갈 구멍이 있습니다. 조례로 만들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데 법망을 빠져나갈 방법이 있습니다. 부서간에 협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 법망을 피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법이라고 준공을 못내 주겠다고 하는 것도 모순입니다. 이것은 행정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부서간에 업무협의를 거쳐 이루어져야지 법에도 없는 것을 광명시만 유별나게 조례에 넣는다든지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부서간에 업무협의를 긴밀히 구축해 나가느냐가 관건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부서간에 긴밀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조해서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에서 조례가 폐지되고 각 지자체로 넘어왔는데 작년 6월24일부로 된 것입니까?

영이 바뀌어서 그 당시에 아까 주요골자에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바뀌었고 그것에 따라서 도의회에서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한 다음에 시군에 이양을 해주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작업을 착수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말고 다른 시군에서 조례를 만든 데가 있습니까?

네, 부천도 되었고 전체 시에서 30% 정도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업지역에 도에서 내려온 조례에 의해서 도비 시비해서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 더 확보할 생각은 있습니까?

지금 이것을 추진하는데 너무나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해보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하게 되면 도비 지원이 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는 작년도에도 추가로 각 시군에 도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도에서 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시비 가지고 이렇게 간판 정비를 해나가는 것은 무리수가 있지 않나 재정에 문제가 있고.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업지역에 몇 군데만 하고 다른 데는 안 되었을 때에는 이 사람들이 보았을 때 나중에 이것이 끝나면 문제점이 있는데 아까 나상성위원님과 유창시위원님 말씀이 그것입니다. 앞으로 허가 체제에 신규건물이나 업종이 바뀌고 할 때 제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해야지 쉽게 얘기해서 광고물협회 그런 데는 교육해서 앞으로 이런 것이 아니면 허가를 안 해준다든지 규정을 정해야지 나중에 반발이 있으면 문제가 또 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허가권 이런 것은 체계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진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