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정만수 의원 발언
관중
김관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총무국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소관은 국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직제 순에 따라 과장으로부터 각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게 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곁들여 국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춘배
이춘배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춘배입니다.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총무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김관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지역의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또한 저희 총무국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제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동안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를 비롯한 총무국 산하 150여 공직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혼연일체가 되어 당면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한 결과 광주광역시에서 실시한 구정수행능력평가에서 행정서비스헌장제, 지방세징수분야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은 바 있으며 특히 민원행정추진 분야에서는 행정자치부 및 SBS방송국 주관 민원봉사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구정 각종 평가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의 덕택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한 해로서 지난 한 해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힘찬도약 밝은 미래 살기좋은 남구건설에 더욱 더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구정 운영방향으로는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통한 참여하는 열린구정, 역동적인 지역경제 여건 조성, 훈훈하고 정감 넘치는 복지사회 실현, 미래를 여는 비전있는 도시개발, 멋과 흥이 어우러진 격조 높은 지역문화 창달입니다. 이러한 구정 운영방향에 따른 주요 역점시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으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선거사무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를 완벽하게 추진하여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행정서비스 품질 혁신과제의 발굴 실천, 효사랑운동 전개, 공무원 전화응대 친절도 평가, 친절교재 제작배부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친절행정이 일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원의 복리후생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학ㆍ석사과정 위탁교육비 지원, 공무원휴양소 설치 운영 등 선택적 후생복지 시책들을 추진하여 역동적이고 신명나는 직장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효사랑자치대학 운영 등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활성화와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자체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해 나가겠으며 구정에 바라는 주민의 다양한 의사가 여과없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격의없는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주민참여의 열린행정을 수행해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모든 교육자원을 연계,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을 제고해나가겠으며 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놀이터, 체육시설 및 등산로 정비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직동, 백운1동, 주월2동사무소 신축이전을 적극 추진, 공공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동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정분야에 있어 지난 해 11월30일 현재 징수목표 중 지방세 772억300만원, 구 세외수입 563억1,900만원에 목표액 대비 징수율은 지방세 808억5,000만원과 구 세외수입 486억6,800만원으로 97%의 징수실적을 거양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구 재정이 열악함으로써 올해도 재정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착오없는 부과와 함께 체납세 징수를 위한 기동반 운영과 재산 및 급여압류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민원처리에 있어서는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행정 인터넷 공개시스템 운영과 민원처리 완료 알림서비스 등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민원창구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 실시와 주민과 함께 하는 호적민원행정서비스 추진으로 주민들에게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정보통신분야에 있어서는 각종 통계조사 실시와 통계연보를 발간 민원인에게 정확한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지역 행정종합 정보화 사업을 추진 국가행정망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주민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보통신에 관한 인프라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관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 병술년 한 해가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참여행정, 주민이 만족하는 봉사행정 구현을 통해 선진 남구발전의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훌륭하신 고견과 발전적인 대안제시를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업별 추진계획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의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기주입니다. 존경하는 김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총무과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2006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까지 총무과장으로부터 과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광
김영광위원
69쪽에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추진 평생학습센터 운영 인력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지금 평생교육사가 한 명 있지요?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광위원
이 두 명은 추가로 지금 채용하시겠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계약직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저희 주 부서에서는 계약직 내지는 최소한 기능직으로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전체적인 여건을 감안하다 보면 꼭 그렇게 될지는 의문입니다마는 어쨌든 평생교육사가 원활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되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김영광위원
보기에도 한 명 가지고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기에는 분명히 애로점이 있을 것 같고 문제는 올해 이렇게 두 명만 충원하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대 할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건지 알고 싶습니다.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금년에 이제 두 명을 확보하면 우선 기반구축 하는데는 차질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평생학습이 전면적으로 발전해 나가려면 장기적으로 보면 교육사의 인력도 더 충원,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에 두 명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광위원
이제 당연히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자신들의 어떤 독자적인 공간이 필요한데 여기 보시면 유효 동사무소 활용 방안을 강구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주월2동사무소가 금년 초에 이전하게 되면 그 공간을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을 또 다른 복지시설로 활용한다고 하니까 그 대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주월2동사무소를 활용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이 만일에 금년에 이전하게 된다면 그 쪽에 공간이 넉넉하면 거기도 또 차선책으로 지금 강구를 해보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광위원
94쪽 공무원노동조합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 달 28일에 출범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현재지금 한국노총소속입니까? 민노총소속입니까?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현재는 그 노총소속이 아니고요.
영광
김영광위원
예, 별도?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공무원노조 별도입니다,......
올해
올해김영광위원
복수노조가 지금 비단 공무원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대규모 공공조합, 공공노동조합 중심으로 이렇게 일련의 흐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보면 다수의 노동조합 난립 우려라고 하셨는데 우리 남구청 내에서도 이런 별도의 흐름이 있습니까? 분위기가?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그런 분위기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복수 노조가 허용되기 때문에 같은 직장 내에서도 두 개 이상의 노조가 있을 수 있다 해서 그런 경우로 했고 참고로 가입대상이 6급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 공무원 노동조합법 시행령이 바뀌어가지고 아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6급도 팀장이어 가지고 관리직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노조로서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7급 이하만 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김영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호위원
교육지원 관련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학사, 석사, 박사 그렇게 해 가지고 3,000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계획에는 차이가 있네요? 76쪽이요.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예.
지금
지금이창호위원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한 4,000만원 필요하다고 했는데 2,000만원 계상되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각별히 협조해 주셔 가지고 3,000만원 편성이 됐거든요. 그랬는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전부 해놓고 보니까 한 학기에 한 3,500만원이 수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예를 들면 근무경력에 좀더 기준을 둔 것은 작년에 마침 생산성본부에서 어떤 심사를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걸 지적을 받았거든요. 뭐 지적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권고사항이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일정기간, 학교졸업해서 막 나와서 하는 사람은 자기가 아직은 역량이 있으니까 조금 오래 간 사람들을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3,000만원.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박사과정도 빠져 있고.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그러니까요. 박사까지 전부 지급 해버리면, 학사도 지난번에 이야기가 전 대학을 준 것이 좋다 그랬거든요? (예) 그럴려고 하면 예산이 부족해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한을 뒀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제가이창호위원
말씀을 좀 드리고자하는 것은 옛날 속담에 콩 한쪽이라도 나눠 먹어야 정이 붙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어진 총액 범위 내에서 인원수로 나눠 가지고 그렇게 가는 게 좋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의회에서 예산증액을 요구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박사과정이 몇 명 있습니까?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박사가 몇 명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이창호위원
지원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명 되지도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취지는 고급인력들을 공무원사회에서도 많이 육성을 하자는 데 그 본질이 있는데 우리 남구청이 무슨 장학재단은 아니거든요? 남구청이 이 성격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장학금성격이 되어버리지 고급인력을 키우자는 본질하고는 좀 벗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액을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재정이 많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난번에 무슨 지적사항으로 막 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공무원에 취업을 해서 바로 석ㆍ박사과정을 받는 사람까지는 지원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권고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공감할 수 있지만 누구는 제외를 시킨다는 것은 공감할 수 없기 때문에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능력이 있고 또 공무원의 자질향상 이런 측면에서 사람을 키우는 방향으로 좀 수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아무튼 예산범위 내에서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기서
여기서이창호위원
작년에는 줬는데 금년에는 제외를 시켜버리면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기분 좋을 리가 없지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고루 혜택이 가도록 수정 좀 보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토를
검토를이창호위원
한다고 하지 마시고 그건 좀 의견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시고 그래야지 오 과장님은 왜 그러십니까?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그런데 여기서 제가 딱 잘라 말하기는 그렇잖아요.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주무과장이시면 여기 국장님 옆에 계시니까 그것을 상의해서 말씀하시면 되지, 그러면 충분히 그렇게 알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랍니까? 국장님 그것 좀. ○
춘배
이춘배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창호위원
그 과정 중에서 하나, 이거는 참고사항입니다. 금년에 조례 개정된 사항을 보니까 과거에는 지방의회의원이라 하면 완전히 별개로 이렇게 떼어서 생각했는데 금년부터는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같은 지방공무원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지방의회의원도. 알고 계십니까?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그 관계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직
아직이창호위원
모르신가요? 그래서 법률개정으로 해서 지방의회의원도 지방공무원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송사로 가면 과연 지방의회의원이 지방공무원이냐, 아니냐 하게 되면 대부분 판례는 공무원이다라고 판례가 난 적은 있었지만 그런 시비거리가 있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몰라도 이번에 법령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지방의회의원도 지방공무원으로 분류를 하고 정식으로 우리 조례에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 하냐면 지방공무원으로서 지방의회의원도 혜택볼 사항이 있으면 같이 고려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같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창호위원
측면에서 이 교육과정 지원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거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의회 의장님도 지금 학부과정을 다니시는 걸로 알고있고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여쭙겠습니다. 효사랑 주민자치대학? 지금 현재 예산이 미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예, 예산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걸이창호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시행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예, 하반기에는 시행할 계획입니다.
약에
만약에이창호위원
예산이 성립이 안되면 못 하겠네요?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그런다고 봐야죠.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이제 이걸 지난번에,......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예산도 많이 소요 안됩니다.
이창호위원
예?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많이 소요 안 돼요.
번에
지난번에이창호위원
본 예산 심사때도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개진이 됐습니다마는 본 예산 심사가 끝나고 위원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지역을 포함해서 효사랑 주민자치대학 없어져버린 게 대환영이고 정말 잘했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그런데 이제 이것을 예산,......
이창호위원
들어보세요. 그것은 무엇이냐 억지로 끌고 왔다는 결론이에요. 주민이 원치 않고 어떻게 보면 특정계층이거든요. 그 당사자들이 너무 너무 머리 아프고 피곤했는데 그것이 없어져버리니까 정말 좋다라고 하는 평가가 전반적인 평가였습니다. 그런 점도 고려를 하셔서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과연 현명한가 이것도 충분히 한번 고려를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것은
이것은이창호위원
지금 확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또 말씀을 드려야죠. 먼저 말씀드리면 효사랑 주민자치대학을 성공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는데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일을 하나 덜 좋은 일을 하나, 덜 좋은 일을 해도 자기들이 무관심 해버리면 그냥 넘어가는데 좋은 일도 그걸 그냥 이렇게 양론으로만 생각해버리면 뭐 하거든요. 그런데 특정층이라고 하면 지난번에 5기때 통장단을 위주로 했는데 그건 왜 그랬냐면 통장단들의 자질을 좀 함양시킨다, 자질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더 함양시켜서 그래도 일선행정의 중요역할을 하는 통장들이 무엇인가 알아야겠다 해 가지고 그 위주로 하고, 다른 이제 일반인들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수치적으로 보고한다면 많으면 한 20%정도의 통장들이 불만을 가지고 오기 싫은 것을 온다 하는 식이거든요. 그런데 대다수는 다 좋아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하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것도 교육도 받기 싫고 멋대로 하시려면 통장을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오라고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특정세력이 싫어 해 가지고 그것을 반대를 하고 오히려 나쁜 방향으로 그것을 선전하고 또 이 다음에 6기때 금년에 하면서는 통장들을 꼭 오라고 하거나 억지로 할 그런 계획도 아닌데 자기들보고 오라고 할 것 마냥 생각한다는 것은 주민으로서 조금 문제가 있다, 더욱이 통장으로서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효사랑 주민자치대학은 주민들의 다양한 계층을 위해서는 참 필요하고 여러 사람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경우였다. 또 결론적으로 그것 때문에 평생학습도시 선정하는데도 많은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이창호위원
오 과장님 소신이겠지만 또 구청장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겠죠. 다르겠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통장님들이 그런 것도 안 하면 통장하지 말면 될 것 아니냐 그 논리도 너무 잘못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그것도 견해의 차이죠.
장의
통장의이창호위원
본연의 업무라고 하는 것이 효사랑 자치대학에 억지로 나오는 게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것은 통장의 본연의 업무에서 일탈된 강요에요.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그건 강요라고 하면 말이 안 맞습니다.
요죠
강요죠이창호위원
. 왜 그러냐면,......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적극적으로,......
까지
지금까지이창호위원
효사랑 자치대학에 통장이 이 앞에 기만 왔다는 게 맞습니까? 수시로 거의 증발되다시피 해서 왔습니다. 안 오면, 숫자가 안차면 그 해당 동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별 수 없으면 오는 것입니다.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의원님 지역구에 동이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앞에 4기까지는 통장님들을 억지로 증발한 바는 없습니다. 동에서 이렇게 권장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5기는 통장들은 의무적으로 하자 해가지고 하나의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창호위원
과장님 생각이고요. 효사랑 자치대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치지, 자치 의미가 뭡니까? 스스로의 뜻에 의해서 와야지 증발되고 출석 부르고 앞에서 지키고 그것이 자치대학입니까?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증발이라는 표현은 조금 그렇고요. 출석체크 가지고 시비 거는 의원님들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왜 하냐면 얼마만큼 성실하게 나오신 분들한테는 나중에 표창도 하고 또 그분들을 잘 격려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관리가 되야 되는 측면에서,......
그걸
그걸이창호위원
꼭 출석을 불러야 만이 확인이 됩니까?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그럼요. 많은 수 확인이 안되죠.
이창호위원
딱 보면 알지 왜 그게 확인이 안 되요?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그러니까 금년에는,......
들이
직원들이이창호위원
눈감고 있습니까?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아니 많은 수를 다 직원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면 양극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구청에서 하면서는 통장들도 어느 정도 그건 필요하다 해서 한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어떤 특정세력을 교육시키거나 그런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면서 거기에 평생학습의, 그 전에 공개강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는 전부 공개적으로 회원들을 모집해 가지고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이렇게 해서 평생학습이나 효사랑 자치대학을 운영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꾸
자꾸이창호위원
평생학습을 얘기하시는데 내가 그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평생학습은 우리 구에서 신청한 게 아니고 우리가 재 작년에 신청했는데 안됐잖아요. 안된 것을 제가 그런 말씀을 굳이 안 드리고 싶은데 자꾸 평생학습 이야기 하니까 지병문 의원이 국회차원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다가 지정을 해달라고 해서 지정된 것입니다. 신청해서 선정됐다고 착각하는 것은 본질을 굉장히 왜곡시키는 거예요.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그 관계는 이창호 의원님께서 이 부분만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재작년 2004년도 평생학습도시를,......
이창호위원
그 이야기는요. 제가 교육청에 교육국장인가 있는 데서 확인된 사항이에요.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시라니까요. 2004년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 그때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광주에서 동구, 남구, 광산구 해 가지고 광주시교육청에서 동구는 안되고 남구하고 광산구에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많은 데서 신청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에는 금년 2005년도에 6개 자치단체가 선정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11개소인가? 9개인가? 늘어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누가 어쨌든 간에 지정을 해서 된 것이지 신청이 없는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광주광역시 남구를 평생학습도시로 선정해라 하는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됐고 저희들이 심사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합동으로 하면서 저희들한테도 그랬어요. 광역자치단체에서 광주광역시만 없다 그러니까 남구라고 생각하지 말고 광주라는 대표성을 갖고 우리 남구를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광주시 교육청 관계자나 교육인적자원부하고도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임의적으로 그런 과정에서 말 나온 얘기가 더욱이 좋은 것은 지병문 국회의원께서 교육인적분과상임위원회 위원이시기 때문에 그것도 간사니까 그 양반의 협조를 받으면 좋겠다, 그거야 당연히 협조 받으면 좋지요. 그래서 시교육청에서 지병문 의원님한테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지병문 의원님이 이제 교육위원회 간사의 자격이든 지역구 출신이든 간에 교육인적부의 관계자한테 이야기한 거는 저도 들어서 압니다. 그래서 그것은 협조는 분명히 했다라고 하셨는데 지병문 의원이 아니었으면 안 되었다 하는 것은 절대 안 맞는 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열심히 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창호위원
우리 충성스러운 오기주 과장님 말씀이고요.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제가 실제 이렇게 했다니까요. 열심히 했어요. 진짜.
이창호위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야기 상황을 듣기로는,......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협조해서 됐지 그런 말씀은 안 맞는 말씀이라는 것을 ,......
내가
내가이창호위원
황일봉 구청장이 있는 자리에서 또 서부교육청의 교육국장이 있는 자리에서 분명히 확인한 사항입니다. 확인된 사항이고, 그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정을 하고 시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을 하게끔 해서 했다고 분명히 확인된 사항이고 그 얘기에 대해서 여기서 제가 총무과장하고 왈가왈부할 그런 과정은 아니라고 보니까.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의원님하고 저하고 그것가지고 얘기할 것은 아닌데 저는 실무담당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연초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이창호위원
안됐잖아요. 신청이 됐는데.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아니 2004년도에 안됐는데 2005년에 보완해서 됐단 말입니다. 보완을 해서 됐어요. 그래서 지병문 의원이,......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협조를 하게 된 배경은 위에서 결정이 되니까 신청하라하니까 다시 재신청 한 거 아닙니까?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그것은 의원님 절대 그런 말씀하시면 오해입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어요. 아 행정에서 열심히 했는데 위에서 협조할 수는 있는데 신청을 하라고 해서 됐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관중
김관중위원장
자, 과장님 효대학 때문에 여기서 인적자원부가 나오고 등등했는데 하여튼 효대학 그 관계에서 자발적으로 하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리고
그리고이창호위원
97쪽 보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화장실 위탁관리에 대해서 이 부분도 하나의 제도개선차원에서 예산을 별도로 만들어서 지금 위탁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지금 이 관계는 우리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위탁하도록 이렇게 돼서 일단 그 주변에 한번 견적형식을 파악해보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산이 부족하니 어쩌니 해서 1, 2월의 동절기를 제외하고 3월부터라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강구를 해봐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래가지고 지금 세부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그 관계를 우리 구 홈페이지로 한다든가 아니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한다든가 해가지고 응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남구 전체를 한 업체로 둘 것인가 또는 두 개 업체로 나눌 것인가 아니면 동별로 쪼개는 것이 나을 것인가, 어떤 형태가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동별로 쪼개다 보면 잘못하면 자선단체나 이런데 위탁하게 된다면 오히려 불성실한 경우가 있고 해서 지금 거의 의견이 모아진 것이 두 개 업소 정도 해가지고 절반씩 나눠서 하는 것이 어쩌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럴
그럴이창호위원
경우에는 예산의 규모가 너무 빈약해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처음에 얘기했던 동별로 나갔던 것과 같이 특정단체나 특정인한테 이렇게 편중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매년 평가를 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2,000만원이었던가요? 얼마입니까?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1,500만원입니다.
이창호위원
1,500만원이 세워졌어요? 2,000만원이 아니었던가요? 1,500을 둘로 쪼개면 그게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성실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매년 평가가 되니까 1년 단위로 이렇게 주어서 책임제로 해가지고, 만약에 그 업소가 계약을 할 때에 중간에라도 청소업무를 소흘히 하면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좀 바람직스럽지 않을까요? 이걸 돈을,......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한 업소로요?
이창호위원
쪼개버리면 그게 빈약하니까 그만큼 성의가 적어지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관계도 아무리 노동이지만 하나의, 이제 말하면 기초 월급 정도는 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1년을 딱 정하면 그 사람이 그래도 저소득층 중에서 고른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고를 것 아닙니까? 골라서 1년 간이라도 내가 보장이 되면 더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보통 하나의 월급 정도, 영세민 월급 정도라도.
이창호위원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쪼개버리면 옛날로 다시 회개해 버린다는 거예요. 동별로 나눠버리면, 옛날에도 그것을 시행을 했거든요. 동별로 조금씩 어느 정도 인건비성으로 지급을 하면서 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져버리고 노인당이라든지 어떤 동네에서는 노인당에서 아이고 그것 조금 받고 차라리 안 해버린다 이런 식으로 되어버려요 금액이 적어지면. 그래서 위탁관리 업체에다가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은 그래도 사업이니까 또 책임감을 갖지 않겠냐 어느 측면에서 이걸 추진했던 것인 만큼 취지에 맞게끔,......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하고 또 나중에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협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창호위원
점은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기철 위원님.
기철
조기철위원
82쪽입니다. 동 행정지원사업추진이라고 하는데 2006년도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타 단체와 겸직통장 지속 정비 및 통장 교육강화라고 하는데 타 단체라면 어디 단체를 말합니까?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새마을인데, 예를 들면 통장이 새마을이나 전체 새마을부녀회나 주민자치회나 이런 거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주민자치위원 같으면 통장의 대표로서는 할 수는 있는데 통장이 다른 단체에 가입하는 것 그건 지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러면
그러면조기철위원
농협 같은 데는?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농협은 상관없죠. 농협에도 할 수가 있죠.
협은
농협은조기철위원
,......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농협도, 예를 들면 통장이 영농회장을 안 합니까? 그러면 그전에 시골 같은 데는 통장이 영농회장을 자연적으로 하거든요?
러면
그러면조기철위원
통장은 자치위원회에 들어갈 수가 없겠네 앞으로?
관중
김관중위원장
아니오. 들어가죠.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대표자는 들어가죠. 통장대표로서는.
기철
조기철위원
한 사람만요?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예, 하나만.
관중
김관중위원장
아 그거 통친회 대표자만 들어갑니까? 그러면 다른,......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아니오. 통장에서 대표만.
관중
김관중위원장
대표 한 분만? 그러면 두 분, 세 분 있는 곳은요?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지양하도록 해야 쓰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혹시 통이 예를 들어서 효덕동 같은데는 통장이 30명이면 많잖습니까? 하여간 두 명 들어간다고 할 수 있는데,......
그걸
그걸조기철위원
잘 못하면 자율적으로 동별로 맡겨버려야지 통장은 못 들어가게 해버린다고 하고 하나만 들어간다고 해버리면 그건 동에서 말썽이 생긴다는 얘기에요.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동에서도 주민들도 얘기하는 사항이에요.
관중
김관중위원장
맞아요.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예, 이야기하는 사항이에요.
기철
조기철위원
예, 됐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그리고 해외연수 부분이요. 직원 해외연수 할때 좀 과장님 이것은 참고로 동 직원을 우선으로 배정해 가지고 많이 좀 배려해 주십시오.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예, 좋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실ㆍ과나 동이나 인원수대로 배정을 하니까 참가자가 하나 나가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동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다음은 회계과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중
김남중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남중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존경하는 김관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업 그리고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보고사항) 이상입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회계과장으로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위원님.
부기
복식부기이창호위원
회계제도를 작년부터 준비단계를 거쳐서 지금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시행되는 그 시점, 그리고 구체적인 시행방법 이걸 좀 말씀을 추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남중
김남중회계과장
시행되는 시기에 2007년1월1일부터 복식부기를 전면 지방자치단체에 시행토록 현행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5년, 작년 2월부터 우리 광주에서는 우리 구청과 시본청 그리고 동구청 세 개 기관이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2,000만원 정도의 특별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이창호위원
어디어디가 시험 운영한다고요? ○
남중
김남중회계과장
구청으로서는 동구청하고 남구청, 시본청 광주에서는 세 군데가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현금주의인 단식부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금 발생주의 복식부기를 도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현금이 발생하면 바로 세입을 잡고 세입에 따른 지출을 하고 단순계정이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그렇지 않고 세입도 발생을 하고 또 어떠한 물품을 매입을 하거나 매각을 할 때 그러한 차변과 대변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1월1일부터는 우리 남구청의 회계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이것이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계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모든 부동산, 동산을 입력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창호위원
자체 전반적으로 공직사회가 이제 이 전환을 해나가는 시점에서 제가 판단할 때는 아직까지도 전체적인 분위기나 아니면 마음의 준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의회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가 되니까 어렴풋이 복식부기가 언제부터 될려나 보다 저부터서도 정확히 언제부터 시행된 지 모르고 질의를 할 정도로 막연하게 지금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의 차이점은 아마 공무원 중에서도 교육을 받아본 사람과 안받아본 사람과의 차이가 엄청나게 클 겁니다. 우리가 회계관리를 해도 보통 일상적으로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복식부기를 고정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기업에서도 당연히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단식부기를 사용해 왔단 말입니다. 다시 말 하면 전환하는데정착단계까지 가기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특히 홍보와 교육을 많이 필요로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 자체적인 복식부기에 대한 교육계획이 그렇게 구체화 되지 않았어요. 다만 여기 보면 복식부기 회계제도 기본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대민 홍보, 이렇게 막연하게만 써놨는데 공무원들을 비롯한 교육과 대민 홍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남중
김남중회계과장
그것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실무팀이 6주간에 걸쳐 교육을 받았고 이 앞에 실무 받은 교육자가 다른 데로 발령 날 때는 그 후임자가 또 교육을 받고 있고 현재 구청에 담장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고 행정자치부에서 당초는 2004년도에 시행할려다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복잡하고 또 부동산 토지, 건물 이런 물품을 현가로 입력해야 되는 과정에서,......
이창호위원
자산평가해서 입력시켜야 되겠죠. ○
남중
김남중회계과장
그런 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지금 2005년, 2006년, 2007년으로 다시 연기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 10군데 정도가 미리서 10년 전에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잘된가 어쩐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국가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선택의 길이 아닌가.
물론
물론이창호위원
피할 수 없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미 오래 전에 행정관청에서도 복식부기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늦은 감이 있고 모든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복식부기제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행정관청에서만 편의적으로 단식부기를 해왔다는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언제부터 시행하느냐가 중요한 점이죠. 그러면 당장 2007년1월부터라고 하는 것은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해야만이 공식 시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
남중
김남중회계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한
중요한이창호위원
것은 솔직히 의원님들도 복식부기에 대한 깊은 이해가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도 저 자신부터 자신을 못해요. 어렴풋이 알고 있을 따름이지 전문가 정도의 복식부기에 대한 학습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의원님들 중에서도 김만곤 의원이나 세무사기 때문에 깊이 잘 알고 또 금융기관에 종사했던 김성경 위원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상당히 깊은 이해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많은 의원들이 아직은 100% 이해를 못하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더 폭넓은 그런 교육, 연찬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될 것이에요. 거기에는 의회도 예외일 수는 없고 또 의회전문위원이나 의회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지금 복식부기 교육 받았습니까? ○
성자
신성자전문위원
안 받았습니다.
이창호위원
의회전문위원들도 이해를 해야만이 의원들을 보좌할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까지 포괄적으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
남중
김남중회계과장
책자로 발간한 게 있습니다. 전문위원 드릴게요. ○
성자
신성자전문위원
회계직원들은 받았습니다. ○
남중
김남중회계과장
회계직원들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직원
회계직원이창호위원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의회같은 경우에는 예산서가 복식부기 체제로 나와버리면 회계담당만 봐야 될 게 아니라 다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의회 직원들 같은 경우 특히 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이것을 감당을 못합니다. 저도 지역 금융에 관여를 하고 보면 복식부기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고 전문적 식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기철 위원님.
기철
조기철위원
111쪽입니다. 양과동 경로당 신축공사인데 광주광역시 위생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주민협의체가 40억 내려 온 것 갖고 이 사업을 합니까? 별도의 예산 갖고 합니까? 간접피해지구라고 주민협의체에다가 그 돈 갖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예산 갖고 하는 것인지.
영광
김영광위원
별도사업이에요. 제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내용을 압니다. 협의체 감사직도 제가 맡고 있고, 이건 40억 출연금 갖고 사용하는 금액은 아니고 별도로 시에서 내려오는 주민숙원사업비 거기에서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는데 아마 여기가 양과동 수춘마을인데 결과적으로는 이중적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돼버리더라고요, 출연금에서 별도로 지원도 받고 또 이 금액으로 지원받고 냉정히 보면 이 마을에 많은 특정하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철
조기철위원
간접피해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두 군데서 받아버리면 안된다 그 말이에요. 옛날 주민협의체가 없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했는데 주민협의체 있고 보니까 그 동네에서 또 올라왔어요. ○
남중
김남중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주민숙원사업 총 16건 중에 1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옛날
옛날조기철위원
주민협의체가 없을 때는 안 그랬는데 40억 중에 또 올라왔어요. 김영광 위원님 말씀처럼 그 동네가 또 올라왔어요. 간접피해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보상이 들어가 가지고. 참고하시라 그 말이에요.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창호 위원님.
봉선
봉선이창호위원
2동 노외주차장이라고 공식적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주차장 부지 매입 그 관계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는데. ○
남중
김남중회계과장
그건 우리 과가 아니고 교통과기 때문에.
입은
구입은이창호위원
회계과에서 않나요? ○
남중
김남중회계과장
구입 않습니다.
그럼
그럼이창호위원
구입과정도 다 교통과에서 합니까? 특별회계니까 그럽니까? ○
남중
김남중회계과장
주차장특별회계 기준입니다. 일반회계가 아닙니다.
원래
원래이창호위원
일반회계 같으면 회계과에서 하는데 특별회계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한다 그말입니까? (예) 그건 그렇고 구입단계는 교통과에서 하고 의회청사를 어떤 형태로든지 짓게 되면 그것은,..... ○
남중
김남중회계과장
회계에 따라서 그것은 일반회계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것은
그것은이창호위원
회계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만 부지 매입은 교통과에서 담당하고 부지 매입이 끝나게 되면 그에 이어서 계속 이어질 의회청사 신축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복안이 안나와 있는데 어떤 복안을 갖고 있나요? ○
남중
김남중회계과장
아시다시피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청사에 대해서는,......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현재로서는 부지 매입 단계 이후에는 계획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그 다음에 청사이전문제가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됐는데 그 문제가 다시 수면화로 들어가버린 것 같은데 저번에 한참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구 보훈회관 옆 구 보훈병원 그 이전 단계는 어떤 상태인지 설명해 주세요. ○
남중
김남중회계과장
청사이전문제에 관해서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구 보훈병원으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구 보훈병원 보훈공단에서 어제 날짜 1월16일자로 매각공고를 했습니다. 매각공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참여를 하냐 안하냐 그것은 차후 얘기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창호위원
매각공고를 했으면 접수 일정이나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
남중
김남중회계과장
나와 있는데 조건이 좀, 우리 구가 현재 당장에 현금이 없기 때문에 조건에 현금을 우선 내라고 했거든요?
그럼
그럼이창호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전에는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서로의 조건에 부합하도록 할 용의가 있었는데 그게 진척이 잘 안되니까. ○
남중
김남중회계과장
그게 왜 그러냐면 이사장이 새로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옛날에 논의된 사항은 원인무효가 되어버리고 새로 온 이사장이 새롭게 출발하기 때문에. ○
남중
김남중회계과장
원인무효가 아니고 그 실무진하고 전화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새로운 이사장이 오기 전에는 우리하고 수의할 의사의 뜻을 비췄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이사장이 선임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이사장이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해라 해가지고 지금 입찰공고가 떠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우리하고 조건이 안 맞으면 사실상 결렬 아닙니까? ○
남중
김남중회계과장
사실상 결렬이 아니고 거기 평가가 103억으로 나와 있는가 몰라도 예가가 103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공고문에 보면 103억의 입찰자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그것은 나중에 봐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이창호위원
왜 사실상 결렬이라고 제가 표현했냐면 전에는 그런 조건없이 우리하고 수의계약을 할때는 우리 조건에 맞게끔 수의계약을 해주는 내용이었을 것 아닙니까? ○
남중
김남중회계과장
금액도 작았고 우리는 아시다시피 예산이 없어서 그 금액에 결정이 되면 장기간 저리로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쪽에,.....
그런
그런이창호위원
조건을 충족해서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그게 새로운 이사장이 오면서 그것은 사실상 무효가 되어버리고 정상적인 규정에 의해서 매각공고를 해라 했다면서요. ○
남중
김남중회계과장
그랬는가 몰랐는데 어떻든 그렇게 공고가 났어요.
고가
공고가이창호위원
나버렸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서로 협상 노력했던 것들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미 공고가 나버린 입장에서, 공고 조건에 맞는 당사자가 나타나면 그대로 갈 것 아닙니까? ○
남중
김남중회계과장
자산이 그쪽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물리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게
그게이창호위원
1차 공고를 한 것이 기한 안에 제안한 사람이 없어서, 접수한 사람이 없어서 다시 재공고를 하기 전까지는 이미 공고가 나버린 것은 주워담을 수가 없을 것이고 거기에 신청대상자가 생기면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니냐는 거죠. ○
남중
김남중회계과장
결론이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창호위원
알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아니 보훈병원을 추진을 잘 하더니 이상하게 돌아가네요. 10년간 장기 해가지고 뭐 해주기로 했는데. ○
남중
김남중회계과장
국유재산법에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그렇게.
관중
김관중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낙찰자가 없으면 내려갈 수 있죠? ○
남중
김남중회계과장
아니오, 거기 공고내용에 1차 유찰되면 2차공고까지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같이
같이이창호위원
? 그러면 물 건너갔고만.
관중
김관중위원장
우리 남구로 봐서는 적당한 자리고 돈, 예산 관계도 좋은...... ○
남중
김남중회계과장
그 내용에 2차까지 해서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한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2차까지 유찰이 될 가능성이 있겠느냔 얘기에요. ○
남중
김남중회계과장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창호위원
2차 마지노선이 얼마입니까? ○
남중
김남중회계과장
마지노선은 없어요. 일단 공고를 하면 공고가격이 103억3,400만원인데 그 이상을 써야지 그 밑으로 쓰면 유찰됩니다.
이창호위원
2차가? ○
남중
김남중회계과장
같이 공고가 되어 있어요.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80억이어도 임자 없으면 수의계약으로 간다는 얘기네요. ○
남중
김남중회계과장
그런데 그것이 2001년도에 평가한 것이 143억 나왔는데 계속 유찰되어가지고 2004년도에 89억까지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06년이니까 1년이 넘으면 감정평가를 다시 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공시지가가 다 내려가고 있는데. ○
남중
김남중회계과장
그래서 143억에서 103억 나온 것 같아요.
지막
마지막이창호위원
일정이 언제인가요? ○
남중
김남중회계과장
2월20 한 7, 8일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3월이면 다시 유찰되면 재 논의가 가능하겠네요? ○
남중
김남중회계과장
예, 만약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하도록 그에 관련해 가지고,.....
관중
김관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주요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진수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주요 현안사업 및 시책사업 3건, 일반업무 11건을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일반업무는 2005년도 업무와 동일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까지 세무과장으로부터 2006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호이창호위원
의원입니다. 126쪽에 나와 있는 ‘인터넷을 통한 세액계산서 제공’ 이것은 일괄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구만 하는 것입니까? ○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지금 우리 관내, 광산하고 동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금년에도 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광산하고 동구가 하고 있습니까? ○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아니 다른 시ㆍ도에서는 일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우리이창호위원
광주에서는요? ○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동구하고 광산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걸 모방해서 저희도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모방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조금 늦었습니다.
떻든
어떻든이창호위원
북구나 서구에서는 하지 않은데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시대의 변화의 흐름에 우리는 빨리 빨리 쫓아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착상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구청에서 발행한 탁상달력을 보고 아 이거 누구 아이디어인가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세무과 아이디어였군요. 잘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재정이 열악한 것은 우리 세무과장님이 더 절실히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업무내용들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많이 깃들어져 있는데 그런 의지만 갖고 해결 될 일은 아니다는 얘기죠. 이게 결실을 맺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 결실을 맺는데 숫자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고액체납자들의 징수율을 최대한 높이는 이런 것들로 세무과장님의 의지를 표현을 해야 돼요. 지금 업무보고사항에서는 그동안 155명, 100만원 이상 115명 징수한 것만 나와 있지, 징수대상 현황은 지금 안나와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소위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는데 정말 다른 때보다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작년도에 결산 끝나고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히 뭐 예상은 할 것입니다마는 어느 정도 넘어올지는 최종적으로 봐야 알겠지만 그걸 감안한 우리 재정운영계획을 보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런 재원을 조금이라도 확충할 수 있는 길은 밀린 세금, 그리고 숨겨져 있는 세원 발굴 이런 것을 통해서 자주재원을 확충해나가는 그런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느 부서보다도 금년은 세무과가 정말 분발하고 배전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해라고 생각하니까 그 점 명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첨언을 한다면 우리가 구금고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약정, 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또 다른 수입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자수입 아닙니까? 이자수입을 어떻게 최대화 시키느냐 상품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같은 상품이라도 그 은행의 내고가가 항상 유연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자율을 높이는데 결국에 가서는 어떨 때는 협박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너희들 이런 정도밖에 이자율을 안 준다고 그러면 우리가 다음 구금고 선정할 때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적절한 으름장도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자율을 최대한 확보하고 얻어낼 수 있는 노력도 다른 노력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구 금고라고 해서 어쩔 수 없는, 주는 대로 받는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좀 떨쳐 버리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2006년도 업무계획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인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주요현안사업 2건과 시책사업 7건, 일반고유업무 10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까지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2006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호위원
47쪽부터 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지금 전반적으로 각 자치단체가 다 시행하고 있는가요? 토지표시변경.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창호위원
다 하는 거예요? 우리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 뭐 정부정책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수혜자에게 꼭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대상이 분할, 합병, 지목변경 이 세 가지만 그 범위 내에서만 합니까?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들이
본인들이이창호위원
요청하지 않더라도 이 세 가지 부분에서 변동사항은 등기를 속결처리를 하고 본인들한테 이제 알려주는 거죠?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창호위원
좀 알려주더라도 이렇게 이 건당 4,5000원 가량의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소위 대행 처리를 했다고 하는 자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창호위원
그 다음에 149쪽에 출생, 사망에 대한 민원행정 서비스, 이것은 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만 하는 겁니까?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다는 아니고요 일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창호위원
벤치마킹이고만요.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벤치마킹을 해서 주민편익차원에서 했습니다.
이런
이런이창호위원
좋은 것은 벤치마킹을 좀 많이 하시고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네요.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장례식장이나 산부인과에 가서 출생, 사망신고에 대한 양식 비치 또 절차 이런 것은 이왕에 하는 것 형식적으로 조그마하게 공문서 하나 붙여놓고 말아버리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하시란 말입니다.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예, 멋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창호위원
그 다음에 이것도 다른 데서 하는 것을 벤치마킹 하셨는지 모르지만 요즘 모든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민원에 관련된 알림 서비스 상당히 좋은 방안이고.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저희 구에서 지속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다른 구는 지금 별로 없어요.
테는
저한테는이창호위원
한번도 안 와서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시범으로 한번씩 보내보시고 그래야지요. 의원님들한테도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요.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민원접수가 되면,......
접수
접수이창호위원
안되더라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시범으로 한번 보내면 되지요.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
그 다음에 159쪽을 보면 지금 제가 여기 참여를 해서 하고 있는데 감정평가서가 금년에 바뀌었죠? 그러면 금년부터는 예산이 수반이 되지요? 지난해까지는 수수료? 그것을 뭐,......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평가수수료 내지는 감정평가서,......
주고
안주고이창호위원
했다고 그러던데?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아니오. 그것은 세무과 주택평가위원회 그 분야는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건설부에서 했기 때문에 (예) 평가서류를 통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시범적으로 금년에는 해주라고 그래가지고,......
무과
세무과이창호위원
사항이고, 그러면 민봉과,......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개별공시지가는 그전부터 줬습니다.
부터
옛날부터이창호위원
주었나요? (예) 그러면 여기도 이번에 감정평가사가 바뀌었나요?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예, 다 바뀌었습니다. 한 평가사가 세무과 주택평가까지 다 합니다.
에는
옛날에는이창호위원
세무과소관이나 민봉과소관이나 감정평가사가 같았지요?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지금도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바뀐 사람도 같다고요?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예.
이창호위원
그 평가사를 선정하는 기준은 어쩝니까?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평가사는 지금 전체적으로 총괄관리를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5년마다 한 번씩.
정을
지정을이창호위원
해준다는 건가요?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서 이제 한 군데에 오래 있으면 안되니까 그 차원에서 5년,......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난 번에 그 평가사는 굉장히 오래 했는데요.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5년 했습니다.
이창호위원
5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 것입니까?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예.
이창호위원
5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 것이 주기적으로 바뀐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맞나요?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그것이 자주 바뀌면 그 구역 내,......
성을
특성을이창호위원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파악 하는데 어렵고.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특성을 이해 못 하고 맡다가 가버리고 하기 때문에 5년 정도는 둬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창호위원
왜 지금 질의를 하냐면 죽 거기를 보니까 감정평가사가 너무 오래하니까 나태해지더라고요.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창호위원
적극적인 조사, 관심보다는 대충 그냥 이렇게 처리하는 경향을 제가 읽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소위 에러가 많이 떠요 착오가. 그런 것들을 누누이 봐왔기 때문에, 심지어는 요번에 세무과였던가요? 세무과 할 때는 감정평가사가 그 심의위원들이 뭐 물어보면 파악이 안 되어가지고 답을 잘 못했어요.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예, 이번에 새로 왔기 때문에.
물론
물론이창호위원
이제 이번에 온 사람들은 한꺼번에 양은 많은데다가 시간은 짧으니까 그런 점은 이해가 가지만 과거에도 오랫동안 하는 사람도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충격요법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감정평가사들도. 이 사람들이 더군다나 제가 정확히 지금 법령을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믿는다면 건교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해가지고 자치단체별로 정해져버린다는 얘긴데 그건 저는 상당히 부당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왜 지정을 합니까? 그것은 이제 나중에 파악해 볼 문제이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세금을 걷는데 기준이 되는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만큼 가끔 가다 긴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로명 건물번호부여사업 관련해서는 저번에도 제가 감사때 우리 과장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차후부터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유념하시고 이 서면심의라고 하는 그런 명목아래 어영부영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공개심의를 항상 하십시오.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예, 앞으로는 공개심의할 계획입니다.
이창호위원
이상입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철
조기철위원
163쪽입니다. 지적측량성과 실시검사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가 도로공사를 분할을 합니다. 분할을. 그러면 지적공사에서도 분할하지요? 그러면 그 분할한 것을 우리 남구청으로 넘어갔을 때 나가서 한번씩 확인을 해봅니까? 측량이 제대로 되었는가, 분할측량을 한가, 도로를 늘릴 때 말이요. 지적공사를 해 가지고 측량성과도가 우리 남구청으로 넘어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잘 되었는가 한번씩 확인을 해봅니까? 우리 구청에서요.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조기철위원
데가 잘못된 것이 많이 있더만요. 도로공사 분할한 것이.
확인
확인이창호위원
열심히 한다고 안하요?
그거
그거조기철위원
확인하고 있어요?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예.
기철
조기철위원
알았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대
민병대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민병대입니다. 병술년을 맞아 여러 위원님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하여 주신 기획총무위원회 김관중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새해에도 뜻 하시는 바 성취되시기를 바라면서 금년 첫 업무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정보통신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총 15건으로 주요업무현황업무 2건과 일반업무 13건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사항별 추진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훌륭한 고견과 발전적 대안을 주시면 업무추진에 반영ㆍ검토하여 성과가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까지 정보통신과장으로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 위원님.
영광
김영광김영광위원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으로 사회통계조사요원은 통장이 겸직할 수 없게 우리가 지적했었습니다. 이번 12월말에서 또 한번 모집이 있었죠? (예) 이번부터 그렇게 시행하고 계신 거죠? ○
병대
민병대정보통신과장
예, 검토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예,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한지 얼마 안되어가지고 대부분 중복된 내용인데 여기 보면 지금 불법복제 자체점검 실시를 10월 달에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거 정기적으로 1년에 한 차례씩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
병대
민병대정보통신과장
연중 정기적으로 대체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영광위원
일단 그만하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광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철
조기철위원
184쪽입니다. 정보생활화를 위한 정보화 교육입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만든다고 하는데 어디다 위탁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남구청 자체에서 어디다 해 가지고,..... ○
병대
민병대정보통신과장
예, 금년에 연계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마는 금년에는 특히 실버 인터넷검색대회라고 해가지고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자체적으로.
디다
어디다조기철위원
위탁해 가지고요? ○
병대
민병대정보통신과장
아니, 우리 자체 남구청내 교육장에서 하고 있어요.
기철
조기철위원
남구청내에서 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조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호위원
전반적으로 통신업무, 정보화업무를 보면 시스템 자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인지는 제가 정확히 가늠할 수가, 현재 업무보고상으로는 없는데 예를 들자면 청사이전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180쪽에 나와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 예산이 확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2억1,100이라고 써져 있는데. ○
병대
민병대정보통신과장
지금 네트워크 장비유지보수 및 전용회선사용료가 1억3,86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료만
사용료만이창호위원
? (예) 전용회선 사용료만? ○
병대
민병대정보통신과장
예, 회선사용료가, 1년 연간 소요된 회선사용료가.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보수 및 전용에서는 사용료가 1억4,000여 만원에 가까운데 이것은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는 사용료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여기에 추가로 예산투입이 예상되는 금액입니까? ○
병대
민병대정보통신과장
기존 시설 관리에 대한 장비유지 관리비로 해서 연간 소요액이,......
그럼
그럼이창호위원
추가로 시설을 해야 될 것은 나머지 금액입니까? 한 7,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
병대
민병대정보통신과장
지금 정보 주전산기 서버하고 부대장비 항온항습기 등 전산실 설치장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연간,......
이창호위원
자, 보십시오. 과장님, 다른 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기존의 장비를 설치를 해서 이것을 이동을 하게 되면 특히 정보통신 관련 시스템은 한번 설치해 가지고 옮기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거의 최초 설비하고 비슷하게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뒤에 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자를 할 계획이 있을 때는 청사이전과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청사이전이 지금보다도 한 단계 더 구체화 된다고 그러면 이전에 설치를 해야지, 이중으로 여기서 또 설치하는데 예산 쓰고 옮겨서 다시 또 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점을 충분히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건 여러 가지 시스템이 총괄적인 내용입니다. 그 얘기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지금현재 전반적으로 작년, 금년 해서 굉장히 불법복제를 지양을 하고 공개 소프트웨어를 도입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구 재정 형편에 살펴볼 때 그 많은 소프트웨어를 전부다 일시에 구입하는데는 재정적인 여건이 허락이 안 될 걸로 제가 예상이 되거든요? 실정이 어떻습니까? ○
병대
민병대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일시에 도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총 소요예산이 지금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2억1,200정도가 필요한데 연차사업비로서 금년도는 아까 말씀대로 업무용소프트웨어 MS,......
마가
얼마가이창호위원
필요하다고요? ○
병대
민병대정보통신과장
전체 일시에 2억1,200이 필요합니다.
어떤
어떤이창호위원
거 어떤 거 해서 그럽니까? ○
병대
민병대정보통신과장
업무용 MS오피스 해 가지고.
이창호위원
몇 쪽이요? ○
병대
민병대정보통신과장
181쪽이요.
이창호위원
181쪽에 1억6,800. ○
병대
민병대정보통신과장
예.
이창호위원
또 뭐하고 해서 2억 얼마에요? ○
병대
민병대정보통신과장
금년 그러니까 저희 계획으로 해서는 2006년도6월까지 해 가지고 업무용 소프트웨어 MS오피스라고 해 가지고. ○
춘배
이춘배총무국장
계획 밑에입니다. ○
병대
민병대정보통신과장
바로 그 2006년도 계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소요예산은 사실상 2억1,200이 필요한 사업인데 금년에,......
이창호위원
MS오피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니셜이에요?
관중
김관중위원장
팀장님께서 이야기 해보십시오. ○
해훈
황해훈정보팀장
마이크로소프트웨어입니다.
이창호위원
마이크로소프트? ○
해훈
황해훈정보팀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사용하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나 그런 것이 매개자 관리 입장으로 한 카피당 한 사람이 사용하는데 17만원 이상이 듭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MS오피스는 우리 국내개발 소프트웨어인가요? ○
병대
민병대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수입제품입니다. ○
해훈
황해훈정보팀장
그래서 예산,......
이창호위원
마이크로소프트나 엑셀이나 또 뭐 있다고요? ○
해훈
황해훈정보팀장
파워포인트.
이창호위원
파워포인트? 파워포인트는 우리가 안 쓰잖아요. ○
해훈
황해훈정보팀장
아니 그것은 직원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고용으로.
영광
김영광위원
프리젠테이션용으로.
이창호위원
아, 프리젠테이션용으로? (예) 그러면 이 MS, 마이크로소프트오피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파워포인트나 엑셀을 통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가요? ○
해훈
황해훈정보팀장
예, 소프트웨어가 단가가 세다보니까.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이걸 전부 깔면. ○
해훈
황해훈정보팀장
2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여기에 계획을 하는 것은 각 실ㆍ과에서도 이렇게 장비를 구입할 때 가급적이면 그걸 같이 포함해서 구입하라는 그런 차단이거든요.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지금 현재 반영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
해훈
황해훈정보팀장
전혀 없습니다. ○
병대
민병대정보통신과장
전혀 없습니다. 지금 ○
해훈
황해훈정보팀장
이 부분은 작년까지 한글2005만 겨우 400카피 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한글
한글이창호위원
2005도 지금 한 50%나 했는가요? 50% 넘습니까? ○
해훈
황해훈정보팀장
70% 가까이 됩니다.
우리
우리이창호위원
의회는 하나도 없던데. ○
해훈
황해훈정보팀장
아닙니다. 금년에 보급했습니다.
번에
요번에이창호위원
보급했어요? 항상 꼴찌네? ○
해훈
황해훈정보팀장
아닙니다.
번에
저번에이창호위원
제가 우리 사무국에 2005가 있냐 그러니까 없다고 해서 부탁을 해도 안 갖다 주더라고. ○
해훈
황해훈정보팀장
저희들이 배정하는 수당이 있어 가지고요. 도는 이번에 일괄적으로 전부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오피스는 어떻게 되어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구입이 되어 있어요? ○
해훈
황해훈정보팀장
각 실ㆍ과에 한 5% 미만입니다.
이창호위원
5% 미만? 의회는 물론 없을 것이고 ○
해훈
황해훈정보팀장
쓴다면 나머지,......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이것은 선언적 의미밖에 없잖아요. ○
해훈
황해훈정보팀장
저희들이 이제,......
산상
예산상이창호위원
, 그런데 선언적 의미밖에 없는데 불법복제 자체작업을 실시하고 계획을 세우면 뭐해요? ○
해훈
황해훈정보팀장
그러니까 수시로 이제 그것을 자제하고 저희들이,......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어떻게 자제할 수가 있냐고요? 업무를 안볼 수는 없잖아요. ○
해훈
황해훈정보팀장
저희들이 노력하는 취지고 목표,......
미가
의미가이창호위원
없는 업무계획 아니냐는 얘기에요. 돈이 없어서 불법복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다음에 182쪽은 지금 이 얘기가 이게 저기하고 핸드오피스하고 묶이는 것입니까? ○
해훈
황해훈정보팀장
그 시스템입니다. 그 그룹입니다.
이창호위원
핸드오피스하고 전자결재, 이 예산은 지금 확보해 놓은 겁니까? ○
해훈
황해훈정보팀장
예, 유지관리비 차원에서. ○
병대
민병대정보통신과장
유지관리 차원에서 2,700만원 확보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이건 확보 된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진솔하게 질의ㆍ답변좀 해봅시다. 이 비용을 지금 어디다 냅니까? 비용을 어디다 내냐고요. ○
해훈
황해훈정보팀장
업체에.
어느
어느이창호위원
업체? ○
해훈
황해훈정보팀장
전자결재시스템을 공급한.
체가
업체가이창호위원
어느 업체냐고요? ○
해훈
황해훈정보팀장
지금은 광주에 계약된 곳이 투루텍이라는 회사입니다.
이창호위원
예? ○
병대
민병대정보통신과장
투루텍. ○
해훈
황해훈정보팀장
투루텍주식회사란 업체가 있습니다.
루텍
투루텍이창호위원
? ○
해훈
황해훈정보팀장
예, 거기서 소프트웨어 점검을 해주고 장애 났을 때는 프로그램을 고쳐주고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
자, 먼저 투루텍이라는 회사에 대한 기업의 현황 그것 하나 우선 제출해 주세요. 지금 투루텍에만 우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시기는 두 군데라고 했는데 거래를 두 군데 합니까? 한 군데 합니까? 관리. ○
해훈
황해훈정보팀장
그 쪽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이창호위원
투루텍에서만 지금 전담하고 있는가요? ○
해훈
황해훈정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
그 회사 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 이남훈씨는 메모하셨다가 받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
남훈
이남훈의회사무국직원
예. ○
해훈
황해훈정보팀장
위원님 저 현황이라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소개
회사소개이창호위원
, 회사현황 그 투루텍이라는 회사. ○
병대
민병대정보통신과장
소재지는 어디고 그런 것 있잖아. ○
해훈
황해훈정보팀장
예.
황을
현황을이창호위원
좀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좀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데 지금까지 일관된 얘기가 이 전자문서 즉 핸드오피스라고 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행정자치부가 계속 관리를 한 걸로 했는데 결국에는 투루텍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 수리, 보수해 주고 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해훈
황해훈정보팀장
위원님. 저희들이 전자결재시스템문서는 기존에 의해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그 업체에서 개발해서 제공한 것이 저희 국내 한 7, 8개 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이 핸드오피스라는 프로그램 자체를 이 회사에서 개발해 가지고 공급하고 지금 관리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키는 여기서 다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해훈
황해훈정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이 핸드오피스에 대한 사용에서의 문제점은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
해훈
황해훈정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이창호위원
말씀하시기를 행정자치부가 서버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아니면 가령 무기명 발언대에 누가 써도 누군지 체크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계속 보고를 해오셨죠? ○
해훈
황해훈정보팀장
그것은 네트워크관련 문제입니다. 이 컴퓨터 간에 서로 묶여져 있는 것은 네트워크로 묶여져 있는데 사실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하고 네트워크 운영은 또 틀립니다.
이창호위원
또 틀리다고? ○
해훈
황해훈정보팀장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네트워크는 정부망으로 우리 내부적인 것은 통합적으로 되어 있고 또 이것은 서로 자치단체 간의 연결은 전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해서 묶어져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우리 남구공무원이 무기명발언대에 글을 올리면 전국의 네트워크화가 되어서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
해훈
황해훈정보팀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남구공무원 외에는 볼 수가 없지요? ○
해훈
황해훈정보팀장
위원님.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기관에 들어가려면 거기 길을 찾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길은 못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연결이 되어 있어도.
이창호위원
네트워크는 연결되어 있어도 서로 못 찾아가면 네트워크의 의미가 어디 있는 거예요? ○
해훈
황해훈정보팀장
이제 문서는 서로 주고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버에 침입해서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볼 수 있는 길이 있고,......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전자결재만 문서만 왔다갔다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됐다고 보면 맞겠네? ○
해훈
황해훈정보팀장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그 자체는 결재가 되고 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free로 이렇게 보고 되어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좋아요. 거기까지 네트워크의 범위는 전자결재, 문서만 오고가는 것만 되어 있다 그러면 나머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 투루텍에서 다 IP추적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
해훈
황해훈정보팀장
그건 불가능합니다.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만든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모른다고 한다면. ○
해훈
황해훈정보팀장
저희들 내부 연결 이것은 주소에 의해서 추적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통으로 한 서버에 묶어져 있으니까.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주식회사 투루텍에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개발을 했다고 했잖아요. 개발을 한사람이 무기명발언대에 올리는 IP추적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
해훈
황해훈정보팀장
그 프로그램 개발 자체에 그것이 생성 안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창호위원
처음부터요? ○
해훈
황해훈정보팀장
예, 그것이 무기명의 의미입니다. 그것을 추적하게 된다면 그것 자체가 실명이 되는 것입니다. 직원들 하나하나 자기들 주민등록번호나 비밀번호 넣어 가지고 들어가는 그 자체가 그 접속하는 그것이 실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는이창호위원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에요. 물론 무기명 프로그램을 만든 취지 자체가 그렇다고는 하지만 만든 사람이 있는데 그 만든 사람이 그 원리를 이해 못하고 프로그램 추적을 못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외한이라 그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것가지고 지금 계장님 하고 회의 할 것은 없고 그 관계는 이게 문제가 이 수사선상에 오르고 투루텍이라고 하는 회사를 상대로 해서 사이버수사가 이루어지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아무튼 그건 지금 여기서는 논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집행부와 우리 의회 간의 갈등을 조장한 하나의 매체역할을 하는 것이 이 무기명발언대인가 그것 때문에 참 애매하기가 그지없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통신과장이나 담당팀장도 이 문제만 나오면 사실 속으로 괴로울 겁니다. 그걸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어떠한 제도를 만들어서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으면 순기능이 비중을 많이 차지해야만이 그것이 정책으로서, 제도로서의 바람직한 것이지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다고 하면 그것은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중상모략을 통해서 특정인을 겨냥해 가지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모략을 하는 것은 큰 죄악이거든요. 과장님 공감합니까? ○
병대
민병대정보통신과장
예.
이창호위원
큰 죄악이지요? ○
병대
민병대정보통신과장
예.
우리
우리이창호위원
팀장님 어째 공감합니까? ○
해훈
황해훈정보팀장
예.
근거
근거이창호위원
없는 얘기를 해 가지고 그렇게 중상모략을 하는 것은 큰 죄악이죠? 그런데 그보다도 더 좋은 순기능이 있다고 하면 건설적인 대안제시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무기명발언대에 올라온 것들을 여러분들이 통계, 통계팀장님 계시니까 한번 하루에 몇 개가 올라오는데, 한 달에 몇 개가 올라오고, 1년에 몇 개가 올라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통계적으로 내보라는 것이에요. 과연 순기능을 하는 글이 몇 개가 올라오고. 이 업무의 개혁, 혁신 효율적인 능률을 위한 글이 과연 몇 개나 올라왔는지 데이터를 한번 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죽 보면 순기능보다도 역기능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정적을 어렵게 하기 위한 도구화로 이게 악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
병대
민병대정보통신과장
예.
이런
이런이창호위원
잘못된 것이라면 과감하게 제도개선이 필요한 거예요. 혁신이 뭐 때문에 혁신입니까? 불필요한 것들을 혁파하고 건설적인 것을 장려하는 것이 혁신이지 이게 혁신입니까? 그래놓고 혁신상 무슨 혁신대상 받았다고 큰소리는 뻥뻥치고 그런 것 쓸데없이 돈, 예산 들여서 구청 벽에다가 걸어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신문에나 나고 그게 혁신입니까? 이 문제는 정말 지각 있는 구청장이 나온다면 과감하게 혁파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제도가 진짜 바람직하다면 데이터를 한번 빼서 근거로 제시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 해봐야 마이동풍이고 우리가 속담에 「기둥을 치면 대들보가 운다」는 소리가 있지만 기둥이 아무리 좋아도 기둥이 깨져버리면 깨져버렸지 대들보는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정말 여러분들도 양심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에요. 여러분들도 선의의 피해자의 입장에서 양심이 있을 거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84쪽에 주민정보화 무료교육을 1,000명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이 가능한 수치입니까? ○
병대
민병대정보통신과장
예, 비 예산사업으로서.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예산하고 관계없이 가능한 숫자냐고요. ○
병대
민병대정보통신과장
예, 자체교육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표만
목표만이창호위원
세우시지 말고 주민 정보화교육에 우리 관이 앞장서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런 제도를 구청에서만 홀로 하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인터넷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수라 할지라도 우리 직원들이 한 사람씩, 필요하다면 요즘 대학생들도 웬만한 컴퓨터의 지식들이 일정 정도 수준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익요원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해서 우리가 방학때 되면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시책으로 활용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동별로 이미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지금 정비계획이 있지요? 지금 어느정도 계획을 구체화 시켰는가요? ○
병대
민병대정보통신과장
일대 지금 연초에 주민자치센터 사랑방을 일제 점검을 마쳤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그 점검을 마쳤다는 것은 정비계획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론에서도 제가 알기로 계속 문제로 지금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활성화를 시킨다는 의미에서라도 구청에서는 구청대로 하지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활용한 동사무소의 주민정보화 무료교육계획도 같이 세우면 큰 효과를 거양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방안을 제시하니까. ○
병대
민병대정보통신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참고하셔서 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좀 해 보십시오. 185쪽입니다. 지난번에 감사때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부현안이 경과한 행정통신장비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규정상 내부현안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도 요즘 전자상가에서는 훨씬 더 내부현안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병대
민병대정보통신과장
요즘엔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창호위원
검토수준으로 그치지 마시고 활용방안을 좀더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정 안 되는 것을 폐기처분 할 때도 좀 능률적인 폐기처분 방안, 다시 말하자면 요즘 컴퓨터 같은 것도 뭔 산골오지지역에 286이나 486컴퓨터 같은 거 보내주기 운동도 많이 있고 또 심지어는 외국 조선족교포한테 그런것 보내기 운동도 사회단체가 많이 추진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만 봐도 지금 386컴퓨터가 창고에서 지금 자리만 차지하고 먼지가 엄청나게 쌓여가고 있어요. 이걸 창고에다 놔두고 괜히 썩힐 것이 아니라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우리 관이 앞장서야 할 일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런 방안도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방안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86쪽입니다. 사용 전 검사기준과 준공검사의 기준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
병대
민병대정보통신과장
사용건축물을,......
물을
건축물을이창호위원
준공할 적에 사용 전 검사하고 준공검사의 차이점. ○
병대
민병대정보통신과장
준공검사 이전에 그 건축물에 뒤따른 통신장비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신이라는 정비가 아까 말해서 이상 없다고 검진 될 때 준공검사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그 의미하고는 조금 틀린 것 같은데, 담당 팀장님 정확히 개념의 차이가 어떤 차이입니까? ○
병주
박병주통신팀장
사용 전 검사는 저희들이 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거의 같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준공검사하고 똑같은 의미여. ○
병주
박병주통신팀장
의미는 같습니다. 그런데 사용 전 검사는 저희들이 관에서 이제 기준에 의해서 검사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기준에 맞게 시설이 되었는가 그것들을 점검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준공검사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의 감독자가 있습니다. 거기서 거기에 맞게 시설이 되어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래는
원래는이창호위원
감리회사에서 준공검사를 일반건축부분하고 정보통신하고 같이 묶어서 준공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감리한테 있는가요?
관중
김관중위원장
없어요. ○
병주
박병주통신팀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감리한테 있는 것은 일반 건축분야만 있고 이 정보통신분야는 별도로 감리가 할 수 없나요? ○
병주
박병주통신팀장
감리가 있는,......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150㎡ 이하는 감리한테 권한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
병주
박병주통신팀장
저희가 150㎡ 이하는 감리를 시켜서 건축물에 대해서는 검사를 않습니다.
기는
거기는이창호위원
대상이 아니고 150㎡ 이상은 감리가 가능한 그런 검사는 없고? (예) 무조건 150㎡ 이상은 다 우리 행정관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사용 전 검사나 준공검사나 차이점은 없는데 정식준공검사, 본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나기 전에 정보통신분야는 사용전 검사를 받으면 사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
병주
박병주통신팀장
예, 맞습니다.
이창호위원
이 부분도 지난번에 감사 때 이야기했지만 중앙부처에서 했을 때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했을 때나 오히려 민원인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니까 훨씬 편리하고 간소화하고 편하고 여러 가지로 이점이 많다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검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호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동사무소 사방랑 PC 있잖아요? 그거 점검했을 때 거의 없는 데가 많지요? 없는 동사무소가 진짜 많죠? ○
병대
민병대정보통신과장
기능은 다 있는데 기능이 지금 활용도가 아주 미약한 데가 많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제가 왜 지적을 하냐면 우리 구청 PC를 교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체를 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PC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것을 대충 직원들이 가져가 버리더라고요.
그건
그건이창호위원
또 새로운 문제네요.
관중
김관중위원장
직원들이 가져가버려요. 가져가니까 이제 정보통신과가 과가 맞으니까 그걸 충분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것은 동사무소사랑방에다 주면 활용도가 아주 좋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가져가 버린다니까요. 지금 사실 PC가 없어요.
것은
그것은이창호위원
큰일날 일이고 지금 제가 PC도 다 정수티오가 있다고 했죠? ○
병대
민병대정보통신과장
예, 그 관계는,...... ○
해훈
황해훈정보팀장
정수물품으로는 측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소모품으로 되어 있나요? ○
해훈
황해훈정보팀장
소모품 성격도 아니고요. 정수물품에 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그것은 사각지대에 놓여 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만요. 그러니 직원들이 가져간다는 소리가 나오죠.
관중
김관중위원장
이창호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현재 PC를 작년 2005년도에 몇 대를 구청이 바꿨으면요 동사무소도 그런 거 있잖습니까? 동사무소도 바꿔줬을 거 아닙니까? (예) 바꿔주면 그 숫자파악이 없어요. 지금 PC 재고가 있어야 하는데.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그러니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각지대에 있고.
관중
김관중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 좀 해가지고 이런 것을 동사무소 사방랑방에 해주면 충분히 아주 A급으로 쓸 수가 있어요. 정말 사랑방 가면 쓸 수 없는 PC가 정말 많아요.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386도 지금 인터넷 쓰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인터넷 속도가 좀 느릴뿐이지 문제가 없는 것이여. ○
춘배
이춘배총무국장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이창호 위원님께서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연초에 자치센터 내에 있는 정보사랑방 컴퓨터 PC 이것을 전체 실태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PC 개수가 45대더라고요. 이중에서 정상적으로 좀 쓸 수 있는 게 한 13대 정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무진에서는 제가 또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정보사랑방 이것이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우리 주민들한테 실익이 있는 것인지, 지금 보면 대부분 다 집에가 컴퓨터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컴퓨터가 좀 보급이 덜 됐을 때 이런 시책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한 것인데 지금은 집집마다 컴퓨터가 없는 집이 없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필요한 것이냐 그래서 우리 동장님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이 관계는 금명간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이제 운영을 안 한다고 하면 그 공간을 예를 들어 주민독서실로 한다든지 책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가지고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팀장님 지금현재 사용 안 하는 동사무소 있지요? 그 전용회선 사용중지 시켰습니까? 몇 군데나? ○
해훈
황해훈정보팀장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한두 대가 또 연결해서 쓰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도 종합적으로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하여튼 그걸 좀 참고로 해 가지고.
조금
조금이창호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제가 알았는데 그 OA시스템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포함되겠지만 그 중에서 정수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OA시스템 중에서 뭐 뭐 있습니까? ○
해훈
황해훈정보팀장
제가 회계부서, 관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정수물품은 회계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PC는 관리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이창호위원
저는 정수관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
병대
민병대정보통신과장
PC는 정수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
해훈
황해훈정보팀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
남훈
이남훈의회사무국직원
물품관리대장에 전부 등재되어 있습니다. 정수물품은 아닌데요.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정수품목은 아닌데 관리대장에? ○
남훈
이남훈의회사무국직원
등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정수 티오에는, 정수품목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정수관리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
남훈
이남훈의회사무국직원
정수에 준하는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춘배
이춘배총무국장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해서 모래 뵐 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남훈
이남훈의회사무국직원
그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직원들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하여튼 내가 이제 당부를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것을 관리를 안하고 점검을 안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관리를 한다고 장부상으로는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관리는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만약에 이렇게 현실적으로 관리가 안되고 있다면 그것은 정비를 해야 합니다. 관리를 하게 해야 되고 어떻든 PC가 남구에 1,000대가 있다 하면 1,000대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실태파악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 사용 못하는 것, 못하는 것은 왜 못하느냐, 기능이 저하인가, 아니면 원상회복불능인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구연한이 넘어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능률적으로 활용계획이 그 데이터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하여 기획총무위원회소관 부서의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끝마친 것 같습니다. 그동안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청취하고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적 조언과 제안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업무보고를 위해서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8일 수요일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조례안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