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이 가득찬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기쁨이 늘 함께 하시고 하고자 하는 의정활동과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소원성취 하시는 보람된 한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가정에도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 모두는 일심동체가 되어 지금까지 이룩해놓은 전력을 바탕으로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에 일익을 담당,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말일자로 복지환경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의 명예퇴직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법정대리인 선임과장인 가정복지과장님이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입니다. 복지환경국장의 공석으로 인하여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를 구합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과·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청소과장 장주영. 여성회관장 이종화. 존경하는 장오준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계획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여 위원님들의 앞날에 큰 발전과 영광이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복지환경국의 주요업무를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깊은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직원 모두는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통한 시민위주의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년도 복지환경국의 주요업무계획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분야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여성, 아동, 노인 등의 기본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의 특색에 맞는 복지시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종합복지관 및 청소년수련관을 개관하여 다양한 문화활동 영위와 평생학습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환경분야에서는 우리시의 주요 현안사업인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 기능보강사업과 환경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을 전력을 다하여 추진하였으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등 다양한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과 포상금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에 중점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746억3,8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1,416억2,700만원으로 익산시 세출예산 총액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은 26억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각 부서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과에서는 수급자의 생활완정을 위한 각종 급여지원 및 자활사업의 변함없는 추진과 취약계층 조사 등을 통한 신빈곤층의 발굴 보호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전망 구축에 노력하겠으며 장애인들의 교육과 자활을 위해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으며, 장애인복지시설의 수용자의 보호수준 향상과 재가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올바른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단체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가정복지과에서는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과 맞벌이부부 자녀 등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토록 노력하겠으며, 저소득가정의 생활지원과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사업과 문화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활동도 적극 추진하여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을 통한 사회발전 원동력을 키우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급격한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를 위하여 노인종합복지관 등 노인이용 생활시설의 지원과 노인일자리 사업추진을 통한 안정적이고 활기찬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공설화장장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장묘문화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환경위생과에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억제를 통한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대상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으로 쾌적한 환경도시로 바꾸어나가겠으며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금년 중에 착공하여 축산폐수의 완벽한 차집처리로 주거환경개선 및 수질오염 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호와 향락문화 퇴출을 위해 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부정불량식품 유통을 방지하고, 퇴폐·변태업소의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하여 건강한 사회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청소과에서는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환경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의 제반 추진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매립시설부터 공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으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안전정착과 재활용품 자원화로 생활쓰레기 발생량 감소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압축·야적처리장의 악취저감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에 대한 숙원사업시행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성회관에서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서, 여성의 능력개발과 건강한 가정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으며 국제결혼 외국인여성의 안정된 조기정착과 우리문화 이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오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시민의 기본적인 권익보호와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한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시민을 위한 행정수행에 필요한 고견과 시정발전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업무추진시 반영하여 시민의 사랑 받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념하시어 보람되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하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서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추진하는 해당 과·관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오준 위원장, 이영수 부위원장 사회교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 위해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들어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국승철. 의료보장담당 이정희. 청소년보호담당 이창노. 장애인복지담당 김숙희. 복지기획담당 나덕진. 이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모 위원님.

최병모 위원입니다. 23쪽 보면 장애인신문 보급 확대 해가지고 733세대면 익산 시내 각 세대를 말하는 겁니까? 장애인세대수. 총 세대에요?

총 세대는 아니고 그중에서 일부를 추천을 한 겁니다. 총 세대는 1만5,912명이니까 아마 세대로 본다면 그래도 천 세대 이상 되겠죠.

천 세대 정도 되는데 그러면 예산 때문에 이 정도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업무파악을 정확히 못했는데 저희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봐서는 예산 때문에 그중에서 시력이 안 보이는 분보다는 볼 수 있는 분들, 그런 세대로 해서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한 천 세대면 다 선정이 되어 가지고 장애인신문의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 경로당에도 신문이 올해부터 들어가죠?

예.

각 경로당에 들어가는데 오히려 경로당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 장애인 세대한테는 100% 들어갈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서 2007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전 장애인 세대가 구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7년부터가 아니고 2006년도 전 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그러면 추경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겠죠.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니다. 16쪽, 생활안정자금이 가구당 500만원짜리가 있고 자립자활자금이 가구당 2,000만원이 있잖아요. 비율적으로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목표가 36세대기 때문에 예산 확보한 거에 비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한 70%쯤 지원을 주고 있습니다.

70대 30으로.

아니요, 36세대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배정된 세대가 36세대거든요.

그 말이 아니고, 여기 보면 생활안정자금 28세대, 자립자활자금 8세대 있는데 작년 감사자료에 보면 2004년도에 생활안정자금이 59건이고, 자립자활자금이 4건밖에 안 돼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실질적으로 500만원 가지고 자립자금이 될 것인가, 여기 보면 작년 자료로 보면 생활안정자금이 59건, 그 다음에 자립자활자금이 4건 그렇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처음에 예산 할 때는 생활안정자금이 적은 건수였고, 자립자활자금이 더 많은 건수였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출된 현황을 보면 생활안정자금이 많단 얘기에요.

예.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꼭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 했을 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든가 마무리 할 때 꼭 그렇게 지켜 줄 수 있는데, 여기에는 생활안정자금이 28세대, 그 다음에 자립자활자금이 8세대 해서 꼭 필요한 세대에 돌아갈 수 있게끔 해달라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예, 잘 알겠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는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 실질적으로 집행내용을 보면 생활안정자금 쪽으로 그쪽이 아마 신청이 쉬운 모양이죠?

그래서 그럴 겁니다. 왜냐 하면 생활안정자금은 무이자고요, 또 5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자활자립금은 2,000만원인데다 또 3%의 이자가 있고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데 없는 사람은 보증인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보증인이네, 이렇게 까다롭게 절차를 하면 돈 회수도 해야겠지만 그림의 떡이죠. 장애인들에게.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에게 그림의 떡일 수 있죠. 그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까다롭게 말씀하시면.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면 무슨 방법을 하셔야죠.

저희가 이런 문제는 계속 복지부에서 현지 확인을 올 때 건의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담당 최용덕. 여성정책담당 김선리. 복지시설담당은 지금 병가 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년도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모 위원님.

29쪽 보면 반성 해가지고 보육시설 지도점검 미흡 해가지고 보육업무 확대 종사자 자격관리 등 인력부족으로 보육시설 점검 미흡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보육시설 36개소에 직원이 한 명 정도 좀 무리가 있답니다. 전국 여성가족부의 통계를 보면요. 저희는 엄청 그런게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의원님들이 지난 회기 때 조직 통과를 해주셔가지고 규칙까지는 저희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설계지만 보육계가 저희가 다음 인사 때는 될 것 같습니다. 아무토록 위원님들이 저희 많이 사랑해주셔서 계도 더 늘어날 수 있고 저희가 투명하게 업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과장님 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보육시설이 적절하게 점검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작년에 저소득층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 몇 쌍 정도였습니까?

여섯 쌍 정도.

해마다 한 여섯 쌍 해요?

아니요, 많은 때는 10쌍도 하고요, 없을 때는 5쌍도 하고 희망자를 읍면동으로 받고 저희가 홈페이지에 하고...

그러면 시 자체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사회봉사단체하고 혹시 연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저희는 자체적으로 했는데요, 봉사단체에서 연계하기를 원하면 연계도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사회봉사단체에서도 별도로 장애인 여러 가지 해서 특히 라이온스 같은 데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합동으로 연계해서 해볼 수 있는, 사실은 작년에 보면 예산이 일인당 적은 액수밖에 안돌아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신청을 안 하는고니 본 위원도 그전에 제가 라이온스단체의 장을 맡으면서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혜택이 안 가니까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 번 과장님 연구 검토해가지고 사회단체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하면 더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방학 중에는 급식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결손가정이라든가 그런 가정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주부식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루에 어떻게 줍니까?

한 끼에 3,000원씩 해가지고 한 달 분을 주식을 주고 부식은 각 읍·면·동마다 좀 차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일에 한 번 주는 데도 있고, 한달에 다 주는데 있고, 보름에 주는 데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해가지고 돈으로 이렇게 해서...

돈으로 안 주고 물건으로 사서 드립니다. 돈으로 주면 아이들이 음료수나 사서 먹고, 제대로 급식을 못 하기 때문에 물품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중식만요?

석식 필요로 하는 아이들은 지역아동센터에서 공부하면서 석식도 주고 있습니다.

소홀함이 없도록, 아마 방학이 아닌 때는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대부분 급식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방학 때는 소홀함이 있어가지고 이게 급식을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과장님 세심하게 챙겨가지고, 여기에 좋은 기대효과로 경제적 어려움 또는 결손가정으로 아동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관련식품을 제공하여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 여러 가지 좋은 얘기가 있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훈 위원님.

과장님 33페이지요, 지역아동센터 12개소가 되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일반아이들 공부시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든요.

몇 세에서 몇 세까지에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다 있어요. 그런데 대개 초등학생이 많습니다.

12개소로 보고를 하셨는데 지원은 6개소네요. 6개소는 지원이 안 되는 거에요?

예, 지금 작년에 2005년까지는 3개소였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에 도에서 내시 온 게 6개소로 됐어요. 그래가지고 점진적으로 국가시책이 지역아동센터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머지 않아서 아마 지원이 계속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6개소만 되는 거네요. 결론은.

6개소도 지금 좀 일부 모자라요. 예산이.

지원이 보건복지부에요?

예 복지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요구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시설 같이 하면서 어느 시설은 보조금 받고, 어느 시설은 못 받고 그것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운영에.

예.

관심 가져주셔야 할 부분이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산 공설묘지 석축공사에서 4개소 하셨는데 익산군 때 부실공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있었던 일이에요. 거기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유실되어 가지고 유골이 유실되는 상황도 있었어요. 석축공사 하니까 과장님이 설명할 때 그것이 연상되어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만에 하나 기상이변이 자꾸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줬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40페이지 노인 복지증진, 노인 건강증진 사업추진이 5,400만원 예산이 확보된줄 아는데 보건소에서도 어떤 노인건강이나 여러 웰빙 어떤 프로그램을 맞춰가지고 노인건강에 어떤 그런 병행하는 사업도 있는줄 알거든요. 그런데 이 가정복지과에서는 노인건강 검진을 어떤 식으로 선정해서 하세요? 917명 우리가 노인인구들이 한 삼만사천명 가까이 익산시가 되는줄 아는데 917명을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이 대상자는 저소득층 노인으로 대상자로 해가지고 읍면동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1차검진에는 기본적인 검진항목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 있고, 2차검진은 1차에서 유질환자로 판정이 난 그런 대상노인들 해가지고 2차검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십니까? 왜 이 부분을 묻냐면 어떤 보건소하고 병행되는 사업, 또 어떤 예산의 효율성 같은 것, 또 선정문제 그런 문제하고 보건소하고 어떤 유기적인 그런 행정의 협력체제는 안 하고 그냥 독단으로 가정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따로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는 검진항목을 일단은 보건소에 저희가 출장검진할 장비를 가져와서 할 수 있는가를 협의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보건소가 인력이나 그런 것 때문에 현지를 못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지역 내에 있는 그런 병원을 해가지고 노인들을 검진하는데 또 보건소에서는 보건소대로 노인에 관한 그런 서비스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복지부에서 과가 다르다 보니까 좀 그런 중복적인 요인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복지부에서부터 이게 내려오고 또 저희도 여러 차례 어르신들은 피 빼는 것을 엄청 싫어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을 건의해도 다 좋아하는데 무슨 시군에서 그런 얘기가 있냐고 계속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보건소하고는 별개기 때문에요.

예.

이 노인건강 같은 것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더 선별을 하셔가지고 노인들 어떤 건강관리를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건강증진 한마음대회라고 3,0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을 어떤 진단과 실질적인 그런 질병의 예방차원에서 한 번 돌려주고 이것 한시적인 그런 행사같은 걸로 소모성 있는 예산을 낭비성을 제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질병관계나 노인들의 그런 예방차원에서 그 부분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행사지비용은 줄이고 차라리 행사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위에 치료비는 2,470만원이고, 행사비는 또 3,000만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노인들 작년에도 노인대회를 실내체육관에서 했죠?

예.

어떤 효율성이 큰 것 없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르신들 엄청 좋아하세요.

그 양반들은 밥 주고, 웃음거리, 풍물거리 만들어서 해주면 좋아하죠. 좋아하지만 실질적인 어떤 그분들의 고통의 분담을, 질병관계 같은 것을 농촌권 같은 데는 많거든요. 어르신들이. 그런 분들을 더 발굴하고 찾으셔가지고 좀 치유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찾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장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병익 청소행정담당. 옥용호 청소시설담당. 신승환 재활용담당. 최기환 폐기물관리담당. 2006년도 청소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입니다. 압축포장 폐기물야적시설 확보가 2007년 2월까지 되어 있죠?

예.

그러면 그 이후의 대책으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2008년 말에 소각시설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계속 누적되어 왔던 압축포장 야적되어 있는 폐기물 처리대책과 그 다음에 그 처리를 하기까지의 야적공간의 확보입니다. 처리대책에 관한 사항은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중에 있으며 특히 매립이나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지방선거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시기적으로 그런 사항들을 검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과 별개로 지방선거 이후에 또는 다른 처리방법을 강구해서 적절한 처리대책을 강구한다 하더라도 압축포장 야적공간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해서 2007년 2월까지 지금 현재 압축포장 야적되어 있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다른 대책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시설들을 감안할 때 약 2년정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압축포장 야적공간의 확보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확보가 어렵게 돼서 저희들이 다른 예산의 전용 또는 추경확보 등을 통해서 야적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할까 합니다.

지금 계획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쓰레기소각로가 2008년 연말까지면 대략적으로 2년정도 야적분 문제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 야적된 것을 매립을 할 건지 그 몇 년 쌓여있는것 소각으로도 처리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것 야적한 것은 매립한다든가 하면 매립장 확보문제나 지난번에 조례도 지금 마련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죠?

예.

그것을 빨리 챙기셔야 하고, 또 선거도 닥치고 여름철 닥치고 하면 쓰레기 대란사태가 날 수도 있고요, 지금 겨울철에도 냄새난다고 하는데 여름철 닥치면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용지매수는 얼마나 진행됐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소유자 대비 58%, 면적대비 52%정도 됐습니다.

좀 지지부진한 이유는 뭐에요?

종중부지가 종중총회에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가 몇 개 있고, 일부는 재판결과를 보고자 하는 그런 토지소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근저당이나 은행 등에 저당이 잡혀 있어서 그것을 협의매입에 응했을 경우에 실익이 없기 때문에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법원 재판날짜가 며칠 안 남았죠?

26일입니다.

지금도 계속 1인시위를 하고 있는데 거기 동향은 어때요?

그쪽도 지금 재판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별다른 큰 동향은 없습니다.

재판결과만 잘 나오면 추진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학교쪽하고는 어떻게 잘 소통이 되고 있어요?

학교측도 지금 재판결과에 기대를 하고 있고, 저희들하고의 별도의 협의나 이런 것들은 일절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학교 쪽에서는 재판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수긍할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항소하거나 이런 것...

그것은 그때 가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듣기에 동향으로 듣기에는 포기하겠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단히 과장님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진공펌프하고 브러쉬차 운영하고 있습니까?

한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안 보이더라고요. 지금 겨울철이라 모래를 많이 뿌려놔서, 물론 청소를 잘 하고 계시는데도 상당히 시가지가 뿌연해요. 이 부분에서 관심 갖고 하시고, 큰 대로변은 청소를 잘 하고 계시는데 이면도로들 그쪽에는 못 미치는 경향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지역별로 미화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미화원들이 대로변 중심으로 청소를 하다 보니까 이면도로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대로변은 잘 되어 있는데 이면도로에 가면 상당히 지저분한 곳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심갖고 해주세요.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이종화입니다. 여성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윤관직입니다. 교육담당 계장은 지난 연말로 정년퇴직을 했고 교육계 방혜경 직원입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여성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이요, 국제결혼 여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관내 외국인여성이 193명인데 40명밖에 교육을 안 하면 이게 각 3개월씩 해가지고 상·하반기 2번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예.

작년에는 안했죠?

안했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이런 교육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상반기에 한 번 해가지고 효과가 좋으면 사실 언어같은게 안 통하고 한국예절이랄지 여러 가지 요리, 이런 것들이 안 통해서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우리 황등면에도 이번에도 한 3명인가 경영인연합회에서 주관해서 결혼을 하러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하고 그러는데 언어들이 안 통하고 그리고 보편적으로 우리 총각들은 나이가 많은데 그쪽에서 오는 아가씨들은 어려가지고 여러 가지 세대차이 극복같은 거 이런 것들이 문제점인 거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상반기에 빨리 하셔가지고 이런 사업이 효과가 있으면 좀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관장님이 관심 있게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관심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조규대 위원님 하신 말씀에 덧붙여서 우리 외국인들하고 결혼하다 보니까 요즘 사회문제로 자녀들 문제가 상당히 많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녀들도 같이 파악해서 같이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병행해서 여기 가정복지과장님도 계시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철새 모이주기 행사관계가 연초에 계획된 것이라 위원님들께 말씀을 못 드리고 다녀왔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한 오백여명 오기 때문에 시장님도 못 가시고, 국장님도 안 가셔서 제가 계장님들하고 잠깐 다녀왔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강민구 환경지도담당 박기선 오수관리담당 서일석 공중위생담당 이재근 식품위생담당 소경섭 다섯 담당들과 하고 있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2006년도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입니다. 62페이지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에서요, 만경A유역은 어떻게 됐어요?

만경A지역은 목표수질이...

1.4고 측정수질이 1.6인데 어떻게 된 거에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측정수질이 목표수질하고 바뀐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이런 데는 만경A유역같은 데는 거의 목표수질이나 측정수질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이런데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수질오염 악화되기 전에 관리 잘 해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에서 공중위생업소 관리가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집니까? 왜 그러냐면 현재 가용인원이나 이런 걸로 볼적에 숙박업소 같은 데가 249개소란 말이에요. 목욕업소 84개소, 이용업이 223개소, 미용업소가 720개소, 세탁·제조업 등이 342개소, 이게 현실적으로 1년에 한 번도 점검이 안 되죠?

현실적으로 한 번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원이 생기는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한 번도 못 가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보완책도 찾아보시고 물론 모범적으로 잘하는 업소도 있겠지만 문제 있는 업소들 관심 가지고 추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9페이지에서 향토음식 발굴 한다고 했는데 익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음식을 과장님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특별히 익산을 대표하는 음식을 물어보면 실질적으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보면 기대효과에서 특산물을 이용한 향토음식 발굴로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 음식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한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외부에서 손님들이 왔을 때 음식을 추천해 달라고 했을 때 마땅히 추천할만한게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익산의 현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문화관광의 도시라고 하는데 문화관광에 뒤따르는게 먹거리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발굴도 하시고 또 잘 개발을 하셔가지고 익산에 진짜로 여기 보고서에만 브랜드 음식개발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익산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을 발굴도 하시고, 육성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외부에서 음식을 추천해 달라고 했을 때 마땅히 추천할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것 좀 관심 가져주시고 재임 중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보충질의 하나만 묻겠습니다. 62쪽이요, 목표수질 이게 단위가 뭐에요?

ppm입니다. COD BOD만 하기 때문에 우선은 2012년까지는...

아니, 본 위원이 탑천A지구 있잖아요.

예.

그러면 목표수질이 4.9ppm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태가 어느 정도에요. 4.9면. 붕어나 이런 것들이 살 수 있는 수질이 되는 거에요?

붕어는 웬만한 수질에서는 잘 살고 있습니다.

낚시를 거기서 하긴 하는데 제가 알기로 이것 용역을 맡겨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이 익산대학인데 용역 맡겨서 나온 수치입니까?

목표수질의 경우는 용역 맡겨서 하는게 아니고 목표수질의 기준치는 전라북도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익산시 기본계획이 아니고.

목표수질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측정수질이 용역회사에서...

전라북도 기본계획을 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측청수질은 용역수행기관인 익산대학에서 측정해서 나온 수치에요?

측정수질도 기본계획하는 용역회사에서 해가지고 측정된 결과치입니다.

목표수질이 4.9면 모르겠어요,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볼 때 탑천 수질이 측정수질이 목표수질하고 그러면 정상이라는 얘긴데 안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 얘기 아니에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탑천이 똥물에다 다 썩어있는데 과연 이 용역회사에서 제대로 했는지 의구심이 가서 물어보는 거에요.

먼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목표수질의 개념하고 지금 목표수질을 책정할 때 당시에 현지에 있는 수질을 감안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는 앞으로 3년간은 이 현재 있는 수질의 거의 근사치가 목표수질이 되겠습니다. 어떤 목표를 하고 처음부터 수질을 기준치를 둔게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 목표수질이 그렇게 잡혔다면 측정수질이 4.9라면 이 상태가 어느 정도를 되냐 이말이에요. 4.9정도 되면...

지금...

붕어는 아무데나 사니까 그런다고 하더라도 눈이 튀어나온다든가 이런 기형적인 어류가 나타나고 그런 것은 없냐는 거에요. 이 정도 수치면.

저도 그것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그냥 식견으로 볼 때는 4.9 목표수질이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

그러면 내가 보는 탑천수질은 썩은 물 그 자체인데 4.9라고 이렇게 나왔으면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는 거에요. 측정이 용역비 많이 줘가지고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에요.

현지에 있는 것은 우리 용역회사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측정한 결과라면서요.

도에 기본계획 하면서 측정한 결과거든요. 실질적으로 탑천하고 익산천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다른데 보는 것보다도 익산천 부근하고 탑천 부근이 수질이 실질적으로 안 좋습니다.

아주 안 좋거든요.

예.

그런데 목표수질이 4.9가 무슨 수준인가 모르겠는데 측정수질하고 같잖아요. 그러면 괜찮다는 얘긴데 나는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에요.

현재 상태에 수질에 거의 엇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결과적으로 잘못된 수치면 용역비가 아깝다는 얘기에요. 제대로 해야 한다는 얘기죠.

예.

이상입니다.

임귀택 위원님.

임귀택 위원입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 기능보강사업이요, 61페이지요.

예.

1차제안자가 동양건설 해가지고 5개사 컨소시엄으로 제안서 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삼자공고 내는 것은 형식이고 본 위원이 지금까지는 삼자공고 내면 많은 업체가 참여해서 공정히 잘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본에서 제안을 하면 일본업체끼리는 절대 제안서를 안 내더만요. 자기들끼리. 그러면 벌써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된 거에요. 지금 루머가 떠돌아요. 우리 시하고 업체하고 짜고 해온 걸로. 그리고 또 우리 왕궁주민이나 의회에서 이주대책 때문에 논란도 있었고, 의회에서 의결까지 했어요. 건의문 채택해서 보냈고. 그런데 이걸 우리 의회가 업무보고가 끝나면 선거로 날짜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의회에 나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이런 부분들 협약서나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에 이 문제를 처리할 것 같아요. 업무보고서를 보면. 그런다고 보면 이것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도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시급하지만 그래도 이 사항은 지금 까지 몇 년을 우리가 숙제로 안고 왔던 사업이니까 우리 현재 의원님들 계시는 기간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오시는 의원님들 오셔가지고 머리 맞대고 검토해서 이 협약서나 모든 것을 처리해 주셔야지 지금 의원님들 의견도 못 듣고 이런 상황에서 처리하면 안 된다는 본의원은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먼저 최초제안자 제도가 우리 익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민투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환경기초시설의 경우도 민투사업으로 하는 과정에서 제 삼자공고가 여러 개 들어와서 한 사례도 많이 있고, 다만 익산의 경우도 어떤 특정업체와 결탁이 돼서 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둡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동양고속이 어떻게 생겼나 잘 몰라요. 솔직히 저도. 이 업무를 삼년, 사년 째 보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18일까지 제 삼자공고가 안 들어오면...

안 들어와요. 절대 없어요.

안 들어온다고 하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현상이 초래될까봐 저도 그것이 걱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여하튼 어떤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진행하는 절차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삼자공고 기간은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마는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고 하는 과정은 위원님들께서, 우리도 급하게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환경부에서도 이주대책관계로 의견을 전라북도에 내줬지만 환경부에서 기능보강사업비를 반납하라는 상황입니다. 우리한테 지원하려고 하는 돈을.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사업을 이주대책과 더불어 저는 병행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지, 이주대책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도 이것을 오해를 받아가면서까지 성급하게 의원님들 아까 임귀택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의원님들 안 계실 때 업무처리를 빨리 해가지고 그런 오해는 받기 싫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 그런 생각을 가지신다면 새로운 의회가 구성될 때 다시 보고를 해서라도 우선은 삼자공고까지는 이미 나간 거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 협상자를 정하고 하는 문제는 좀 늦추더라도 그런 오해가 없도록, 괜히 오해 받아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저도 이것을 그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