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두 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재준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구영순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저희 보건업무 전반에 대하여 많은 조언과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 성과에 대하여 잠깐 보고 드리면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국비 2억2,200만원을 확보하였고 한방건강 허브보건소 사업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상한바 있으며 특히 2005년 건강지킴이 축제를 통하여 각종 건강 관련 정보제공 및 건강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가족 건강축제로 시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자부하면서 금년에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하여야 할 주요업무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민으로부터 신뢰는 보건행정 구현을 위하여 직원친절 직무교육과 1개소의 지소와 6개소의 보건진료소 신축 및 노후 의료장비 교체로 양질의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만성 전염성 질환관리를 강화하고 절주, 금연, 구강사업 및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운동영향사업과 노인교실, 정신보건센터 운영, 건강지킴이 축제를 활성화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토록 하겠으며 방문, 한방, 여성과 어린이 보건 및 물리재활치료사업으로 시민의 건강능력을 제고시킴은 물론 정밀검진, 적기 예방접종으로 질병의 예방과 조기발견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소아 아토피교실을 운영하겠으며 출산지원사업으로 불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등 은 철저한 관리와 홍보를 통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와 같이 저희 보건소에서도 금년에도 현안 업무들을 성실히 추진하여 시민들의 보건향상을 위한 도약의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에 저희 보건소가 추진하여야 할 업무에 대하여 보다 더 상세한 보고를 드리기 위하여 업무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추진시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축복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재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업무담당인사가 있겠습니다. 조창구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다옥 의약담당입니다. 박판이 방역담당입니다. 김재광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금년도 집행부 첫 업무보고를 제가 드리게 되어서 영광스럽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큰 뜻이 꼭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유인물 9쪽부터입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장, 손문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광 위원님.

위원님 말씀에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소 인사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분들이 장기근속으로 하고 있죠? 지소장이.

장기근속으로 보기는 어렵고 복무기간이 3년입니다.

여기는 공중의만 가는 곳이에요?

예, 공중보건의사요.

진료소장이 고정으로.

예, 그렇습니다.

고정으로 있는 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주민에게 대민 의료서비스의 문제, 친절 문제도 너무 오래 있다 보면 본인들이 원하는 사항인지 아니면 바꾸어가면서 인사이동에 의해서 하는 것을 원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현지 본인들에게 상담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한군데에 오래 종사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점도 연구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시민들에게 칭송받는 체제로 바꿀 것인가도 검토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3페이지 노인전문요양병원이 계획대로 진행이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한방특구 내에.

당초 계획보다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구가 토지매입에 들어갔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바로 저희들이 착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몇 년입니까. 4년 동안 우리 익산시내에 이런 요양시설이 하나도 없이 지낸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겨우 90병상, 이 보다 배로 200병상이 있어도 부족한 상황인데 겨우 90병상 하면서도 앞으로 4년간이나 기다려야 된다, 또 이것도 불확실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고심해 주시고, 다음 14페이지 한센 등록환자가 익산시내에 진료를 하고 요하고 있는 분들이 869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촌 농장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익산농장, 금호농장, 신촌농장은 연계되어 있는데 신촌농장의 경우에는 고속도로 변에 삼례에서 여산으로 올라가다 보는 우측에 있습니다.

그러면 간이양로시설 보수비 했는데 지난번에도 얼핏 이야기했을 거예요. 경로당과 양로시설과의 개념정리를 해 보세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양로시설은 경로당과 다르고 일종의 거주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는 양로시설은 기거까지 하면서 그렇게 알고 있고 경로당은 낮에 정담 나누고 헤어지고 그런 것이 경로당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기거시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 시설 아니에요? 여기 양로시설이 어디 있어요?

옛날에 군인막사처럼 연계해서 집이 있어요.

그러면 각자의 집이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주택 형식으로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시설 안에 그분들이 의료시설도 갖추고 있는 것이 양로시설인데 그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기거하고 계시더만요. 그 하나하나 자체를 양로시설이라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독립된 시설이 아니고 34동에 297명이 거주합니다. 그래서 일반가옥처럼 한 동 두 동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한센 양로시설로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까?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냐고요.

‘간이’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리가 안돼서… 간이양로시설이라고 하면 경로당 시설로 봐야 하는데 왜 양로라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법적으로는 관리하기 어려운 입장이어서 법적으로 양로원이나 경로당과는 다르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 ‘간이’자를 붙여서 특수한 부분으로 지원을.

그러니까 경로당도 아니고 양로당도 아니니까 ‘간이’를 붙였다 그 말씀 아니에요.

저희가 붙인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복지부 차원에서.

복지부에서 붙여준 이름이에요?

한센과 관련해서는 한센 자체가 중앙지부에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모든 일들이 만들어져서 내려오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법정시설은 모자라니까 가정복지과에서 하지 않고 이렇게 한센협회를 통해서 바로 이렇게 내려오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개념정리가 안 돼서 물어보는 것인데 그러면 일반 어려운 노인들에 대한 양로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센촌의 특수한 분들에 대한 시설인데 그러면 일반노인들에 대한 양로시설과 한센촌에 대한 양로시설은 충분한 국가지원이 같습니까, 훨씬 여기가 많습니까? 일반 양로시설은 보건소에서 관여를 않습니까?

예.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경로시설은 어디에 지원합니까? 경로당이 따로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지원하는 보수라든가 이것이 나가거든요. 그것은 여기에 나가는 겁니까?

여기는 아닙니다. 저희와 상관이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지원하고 보수해 주는 곳은 보건소에서 않습니까?

예,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좀 이상하네요.

저희가 관여하고 있는 부분은 한센인들이 머물러 있는 곳에 한정돼서 거기에서만 관여하고 있고 일반 경로당이라든지 양로원 같은 일반적인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착촌에 거주하는 사람이 한센 병력자가 있고 일반 건강인이 있습니다. 일반 건강인에 대한 경로당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19페이지 위생해충 방제사업 추진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익산시내 전역에 걸쳐서 모기가 어느 해 보다도 극성을 부린 것 같아서 여러분도 다 느끼고 계시는지 저에게 처음 듣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모기가 있습디다. 그래서 모기가 참 질기구나, 이 엄동에도 음침한 곳에 살아서 윙윙거리고 다니더라고요. 문제는 월동모기 서식처 정화조 같은 곳에 방제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해빙기 때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내년도에 모기 서식이 확실히 줄어들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모기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2004년의 경우는 가장 마지막에 모기관련 민원이 10월 9일 날 접수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10월 달 외에 11월 달에도 모기 관련된 민원이 6건 접수되었습니다. 지금은 모기가 시도 때도 없이 출현하는 문제점이 있고 학자들도 겨울철에 모기가 에너지가 없어서 죽는 것으로 그동안에 나와 있었는데 이런 공식이 깨졌다고 학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당당히 어렵게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동모기에 대해서 방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방제소홀의 문제가 아니고 모기에 대한 면역성 이런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해가 가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겠어요? 모기가 강해졌으니까 약도 강해진다든지 인체에 해가 없는 어떤 뭐가 나오겠죠.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정규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익산시에는 보건지소가 16개소죠.

보건소를 포함해서 16개소입니다.

다음에 진료소가 24개소죠?

예.

그러면 금마의 경우 예를 들면 보건지소 1개에 진료소가 2개 있잖아요. 주민의 이용률,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이용도와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주민의 이용률이 대개 차이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분석해 보셨습니까?

제가 별도로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분석하시고 현재 보건진료소 24개 중에 현대화가 되어 있는 곳은 몇 군데죠?

지금 진료소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24개소인데 지난해까지 해서 모두 10개소를 완료를 합니다.

금년에 몇 개죠?

금년에 6개소입니다.

그러면 남은 부분이 8개소가 남았는데 현재 그 진료소가 현대화되지 못한 이유는 토지가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진료소가 새롭게 현대화되지 못한 이유의 주요원인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본 사업을 2004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지문제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부지문제가 잘 해결된 곳을 우선해서 사업을 한 것뿐이지 부지가 없다고 해서 사업을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같은 노후화가 된 시설이라도 진료소가 현대화된 사업소는 부지가 준비된 부분에 우선권을 준 거죠. 그렇다면 그렇지 못한 진료소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금년까지 하면 16개소가 완료되고 나머지 8개소가 남는데 지금 현재 대로 해 나가서 모두 2008년도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용지가 준비되어 있든 되어 있지 않든.

저희가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잘 알겠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아까 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보건진료소 이용률과 보건지소 이용률은 오히려 우리가 볼 때는 진료소의 이용률이 좋다는 생각을 해서 현재 실질적으로 현대화되어 있지 못한 진료소 부분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거의 없거든요. 현대화되어 있는 보건진료소에 대한 장비 현대화와 기능보강은 잘 이루어지고 있겠습니다마는 그러지 못한 진료소에 대한 장비 현대화와 기능보강은 그래도 기대치 이하로 되어 있지 않느냐, 주민의 이용률에 비한다면 차이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도에는 현대화되어 있지 않은 진료소에 대한 기능보강문제라든가 장비 현대화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신경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 한센촌 등록관리자 수가 869명이라면 현재 하나의 양성환자를 이야기합니까, 음성환자를 이야기합니까?

대부분 다 음성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익산시에 있는 4개 농장에서 여기 보면 양성환자로서의 판정을 받은, 지금 신환자 발견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검사라든지 이런 등등을 해 왔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한 양성환자의 발병률이 전혀 없었던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있었던 것인가 이런 사항이 표기가 안돼서…

지금 한센질환에 대한 발병률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1만당 20명 이내로 알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새로운 양성환자가 발견됐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신환 발견부분은 신규로 생긴 부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년 전에 보니까 전국에 한센병 질환자가 약 2만1,000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1만3,000명 이내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다 포함되어 있지만 양성환자는 숫자가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관내는 신환으로 양성으로 발견된 경우는 거의 없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떤 확실한 것보다 없을 것이라는 추정적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지역에서 양성환자가 발생한 전력이 있고 현재 그런 분들이 발생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것은 좀 확실히 되어야 하지 않는가, 여기 업무보고에 신환자 발견 강화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이 있길래 그런 사항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싶어서 물어본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금연에 대한 사항을 간단히 묻겠습니다. 현재 21페이지 보면 금년에 650명 인원을 대상으로 클리닉을 해 보겠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년도에 이런 사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몇 명 정도 클리닉을 받았는가요?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금연상담을 해 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되어 있겠죠?

예, 사후관리를 합니다.

그렇다면 650명 중에 이런 상담을 한 결과 사후관리를 했을 때 금연은 몇 %나 됩니까?

지난해 운영한 결과 6개월이 경과한 뒤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56%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성적이 좋네요.

예. 그런데 저도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6개월 동안 금연 침이나 패취, 껌 같은 것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에서 설문을 할 때 미안한 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과장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조사한 통계는 56% 정도성공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담배를 피시잖아요?

저는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러면 곁들여서 이것은 찾아왔을 때의 금연클리닉이라는 소극적인 거죠. 그렇다면 익산시의회 27명중에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나를 포함해서 있어요. 찾아오는 금연클리닉보다는 의원들만이라도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해서 이분들이 우리 과장님처럼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해 볼 의향은 없어요?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찾아가는 시민건강코너를 운영해서 흡연의 유해성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맨투맨으로 접촉해서 그런 곳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운영하는 데는 어렵겠지만 흡연을 하는 집단이 있는 곳이라면 찾아가는 적극적인 방법도 하나의 금연운동의 방법이 아닐까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 이희광 위원님이 보건지소가 진료소와 비교되는 것에 대해서 참 답답하다, 보건지소가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진료소와 보건지소가 차이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진료소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닥터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진료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지소 아니겠습니까. 진료소는 그런 행위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 비추어보더라도 지소의 문제가 심각한 것인가, 15개 보건지소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자리를 뜬다거나 이런 일들이 심각합니까?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군데나 두어 군데에서 그런 말썽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실제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일부 약간의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게 중에 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교육시키면서 리드를 해 나가야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다루기 힘들지 않습니까?

예, 솔직히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3년이라는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들어보다 보니까 공무원이라는 측면보다는 군 복무 대용이라는 그런 원치 않게 근무하고 있다는 인식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군대가면 되잖아요.

저도 공중보건의사를 겪었지만 어쨌든 그런 형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근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 차이가 뭡니까? 보건진료소와 지소가 담당하는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것이 제가 아까 지적한 그 정도 수준입니까, 아니면 상당부분 차이점이 있습니까?

보건진료소에서도 한제의사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을 120여 가지 정도의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진료소의 근무요원들이 그 지역 내에서는 의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록 거기에 한 사람이 근무하지만 그 사람들이 방문보건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는 범위가 조금 작을 뿐이지 보건지소의 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닥터라고 하면 엘리트 의식이 있고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썽피우는 몇 군데 사람들이 비뚤어진 정신을 갖고 있죠. 엘리트로서의 비뚤어진 정신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단호한 행정력이 발효되고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농촌지역에 보건지소가 있는데 농촌지역 교통이 1970년대만 못합니다. 자신이 차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1970년도에 익산으로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는 차가 자주 있었습니다. 비록 비포장도로를 달렸지만.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대중교통이 1970년대보다도 못합니다. 그분들이 오래간만에 차를 타고 보건지소를 갔는데 없어서 되돌아온다, 그런데 대개 그런 분들은 노인분들이나 허약하고 상당히 안 좋은 분들인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교육도 시킨 다고 하셨는데 교육과 계도기간을 주십시오. 금년에 한번 단호하게 해 주십시오. 교육과 계도기간, 앞으로 그러지 말라는 계도기간을 주시고 그 이후에 그런 문제들이, 말하자면 상부기관인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무단 자리를 비우는 행위를 반복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경고도 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그분에게 명분을 쌓은 다음에 과감한 징계도 한번씩 해 주십시오. 정말 그 분에게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것이 우리주민들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야 기강이 확립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교육과 계도기간을 거치고, 그리고 한번쯤은 경고하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징계하는 그런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고를 하고 자리를 비워야겠죠. 그런데 보고하고 자리를 비울 때는 보건소장께서는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겁니다. 말하자면 오전에 2회, 오후에 2회 4회가 되었든 어쨌든 보건지소를 찾는 민원인이 가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말하자면 차량을 지원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지소장이 없을 때 그 지소에 보내서 이웃면에 보내서 진료 받고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시민을 왕으로 고객을 왕으로 생각하는 그런 행정이 우리 보건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의료서비스에서부터 시작되었을 때 이것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책도 마련해 주시고 그렇게 명분도 쌓고 강력한 우리 소장님이 기강을 확립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이런 문제로 불평하고 시 행정에 불만을 갖지 않게 노력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공교롭게도 저희가 어제 보건지소 공보의 37명 전체를 교육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그런 내용이 전부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현행 공중보건의사와 관련된 처벌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경고 이외에 어떤 특별한 부분이 없고 경고는 경고 쪽으로 가게 되고 나머지 정말 군대로 통보하는 사항은 8일 이상 무단 결근이 있었을 때 통보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 개정 요구를 해야겠네요, 국회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게 미약한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일반직 공무원에 준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충분히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극히 근무가 불성실한 상황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파면이라고 할 수 있다면 해서 자체 그런 부분을 동원해서 병무청에 통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력한 처벌만이 대책은 아니죠.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며느리가 게으른 것도 시어머니가 잔소리 안하면 게을러질 수 있거든요. 우리 소장님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촉구해 나가면 개선됩니다. 이분들 다 엘리트들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재희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시민건강걷기운동이 신규사업이라고 했죠?

예.

여기에 걷기운동 1기, 2기가 있는데 기당 4개월 운영한다고 했는데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저희가 새벽 6시부터 7시 1시간과 저녁 7시에서 8시 1시간 해서 이렇게 2회를 하는데 문제가 지도를 누가 할 것이냐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생활체육지도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학교에 체육관련 학과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4개월 정도 운영하고 하반기에 4개월 정도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해서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은 있습니까?

예산은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얼마 정도 준비했어요?

500만원 준비해 놨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사업들이 너무 모양새 내는 사업들이 아닌가 생각돼요. 왜냐하면 지금 중앙체육공원에 매일 생활체육에서 체조도 하고 뛰어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또 보건소에서 시민 건강걷기 교실을 한다는 것은 이중적인 사업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걷기운동은 운동장에서 걷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활속에서 걸어서 생활을 하도록 하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전부 보면 거의 건강을 위한 증진들이거든요. 그런데 시민건강교실도 마찬가지 인데 이런 것들은 생활속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 상반기, 하반기 해서 걷는 운동은 캠페인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사업을 하는 전개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도로변에 있는 인도를 보면 평상시에 걷기가 어려운 인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건설과에 협의를 해서 걷기운동을 한다면 걸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어야 돼요. 중앙공원에만 제공돼서 걷기운동을 한다 이것보다는 새로운 걸을 수 있는 도로들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운동으로만 전개할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걸어서 업무를 보고 걸어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도상에서 걷는다는 것은 너무 위험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상에서 일반적으로 걷는 운동을 한다든지 걸어서 생활한다는 것은 도로개선이 먼저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임무 중에 가장 큰 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건강문제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헬스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가 건강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캠페인이 되었든 캠페인이 아니든 저희들은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나서서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일반 시민들에게 확산시켜 나가야 하는 임무가 주어져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24페이지 구강보건 예방사업 추진에 있어서 시범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에 이리서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이 있죠. 2006년도에는 의사가 며칠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근무일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출장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하는 이유는 진료할 학생들이 없어서 두 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원이 모자라서 그럽니까?

일단은 저희 의사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묻냐면 이리 서초등학교 학생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어려운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도 이틀을 뺀 나머지 요일에는 다른 학교 학생들도 이런 혜택을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돼서 묻는 겁니다. 여기는 치료목적이 아니라 구강보건 예방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방의 목적이라면 그런 시설들을 통해서 기타 가까운 학교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틀 근무할 것이 아니라 5일을 근무해서 다른 학교도 요일별로 나눠서 혜택을 주면 구강에 좋은 건강을 갖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혹시 그런 착안이 있는지 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 구강보건사업 부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예방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이게 시범기간을 6년을 정했었거든요. 그래서 시범기간 6년이 지나서 학교에 치위생사를 고용해서 구강보건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느냐를 판별을 해서 효과가 있다라면 양호교사를 꼭 간호사들도 필요하지만 치위생사들도 간호교사로 들어가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취지에서 출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업은 충분히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학교차원에서 교육청 차원에서 치위생사들을 고용해서 이런 부분을 예방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내 61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다 파견을 할 수 없고 이런 사업이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학교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일 만한 사항이 아니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효과가 있었던 것을 발견했고 그만큼 학생들에게 치아에 대한 건강을 확인했으니까 다른 학교도 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복 위원님.

17쪽에 에이즈감염자 관리 부분이 있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에이즈환자 관리를 조금 게을리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헌혈하고 그 헌혈한 혈액의 수혈로 인해서 엉뚱한 피해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에이즈감염이 안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염자관리를 잘 하셔서 이런 피해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19쪽에 모기이야기가 나오는데 겨울에 동계방역은 거의 없네요. 3, 4월부터 실시되는데 사실은 지금해도 이르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조기에 실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손문선 부위원장, 김용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구영순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지역보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숙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정락중 보건관리담당입니다. 정노순 한방보건담당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님.

29페이지 방문보건사업이 독거노인과 거동장애자, 재가 암환자가 있습니다마는 등록관리가 3,000명인데 그러면 방문보건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48명입니다. 보건지소에서 15명, 진료소 24명, 보건소 9명이 됩니다.

3,000명이 각 지소까지 전체적으로.

예.

그러면 진료소에서도 방문의료를 하고 있죠?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분에게 암환자가 되었든지 거동 불편한 독거노인이 되었든지 연간 몇 번이나 가서 방문서비스를 해 드릴 수 있습니까? 현재 체제로.

월별로 주1회 대상이 있고 월1회 대상이 있고 2, 3개월에 1회 방문하는 대상이 있고 6개월에 1회 방문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월별로 매월 가는 사람도 있고 매주 방문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 환자 상태에 따라서.

그러면 각 면에는 진료소가 있으니까 우선 동만 이야기하자면 동 인력은 몇 명이나 됩니까?

9명입니다.

9명이 돌아가면서 합니까? 한꺼번에 다 나가는 것은 아니죠?

예, 지역별로 담당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쭉 보면 예산이나 인력이 과연 이 예산 가지고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가 약간 의문스럽고 국가예산 지원도 보니까 900만원, 400만원 등 너무 적어서 물어봤고, 38페이지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지금 법정전염병 예방접종 이게 다 그것입니까?

예, 국가 필수 예방접종입니다.

그러면 현재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고 그렇습니까? 다 무료입니까?

영유아 예방접종은 무료입니다.

전부 다 무료입니까?

예, 취학 전까지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료로 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유료는 초등학교 5학년은 일본뇌염이 유료이고 B형간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유행성독감이 되겠습니다.

영아가 반드시 맞아야 할 것이 이게 다 입니까? 아니죠?

B형간염에서 수두까지입니다.

이것은 완전 무료입니까?

밑에 파상풍, 디프테이리아까지 영유아 예방접종입니다.

전부 무료에요?

예.

나는 또 혹시 유료가 있는지, 유료가 있으면 영아들이 의무적으로 맞아야 할 법정전염병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 주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영유아는 전부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성보호사업에서 보면 예산이 이것 가지고… 우리가 저출산은 국가적 고민이거든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출산장려는 국가적 문제에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전면적으로 국가와 광역 지자체가 책임지고 이분들을 보호하고 보살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체조교실만 710만원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예.

어쨌든 산모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까지의 모든 체크나 검사를 전면적으로 무료로 체크해 주어야 맞지 않아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710만원의 예산은 임산부 등록 관리, 건강검진이나 조혈제 지급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고 기체조교실도 저희들이 무료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 산모에 이르기까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산모 말고 일반산모도 이런 건강체크 같은 것은 일반적인 큰 질병치료가 아니고 산모에 대한 건강체크는 해 주고 있습니까?

예, 5개월 이상 되는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거든요. 그리고 보건소에 산모들이 아이에 대한 체크를 몰라서도 찾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생활정보지나 금강방송, 지방신문을 이용해서 분기별로, 또 시기에 맞춰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체크하고 신생아 건강체크가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아까 예방접종을 전부 다 무료로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어떤 주부에게 무료로 접종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였을 까요?

여기에 수두나 TD라고 해서 파상풍 디프테리아 이 두 가지 접종은 2004년까지는 안 했어요. 그런데 2005년도부터 수두와 파상풍 디프테리아 접종을 추가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영세민 자녀만 무료로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영세민이 아닌 부분은 않고 있죠.

앞으로는 다 해 준다는 말이죠?

국비 확보가 영세민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확대하기는 무리가 있는가 봐요, 국가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까? 금년도무료접종에. 왜냐하면 우리가 저출산 문제로 심각한 고민이고 저출산으로 해서 인구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생산성이 줄어들고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 고민으로 전부 다 무료로 해서 건강한 아이로 키워야죠. 그런 차원에서.

예방접종 관련 법령이 정기 예방접종에 포함되면 무료가 될 텐데 아직 그 법령개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은 국회에서 선행적으로 법이 이루어져야 만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 듣고 기회가 되면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의도 하고, 이 문제가 시비를 투자했을 때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까?

내년에는 대상을 더 확대해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라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자체도 예산이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감당할 수 있으면 낳은 아이는 우리가 건강하게 키워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아니고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42페이지 소아아토피 교실을 보니까 아토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TV프로에서 봤습니다. 혹시 웃음치료 보신 분 계세요? 이게 심각하더만요.

예, 그렇습니다.

온몸이 긁어서 가죽처럼 그러는데 웃음치료를 하니까 신기할 정도로 아이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학교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얼굴에서부터 온몸이 진물이 나고 긁는데 약물과 병행해서 웃음치료를 하면서는 아이가 현저하게 달라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마 이틀 전인가 방영했어요. 그래서 음악치료, 미술치료가 대단히 효험이 있더라고요. 약물 가지고는 도저히 전국 방방곡곡 온갖 약을 동원해서 치료했어도 효험이 없었어요. 그런데 웃음치료와 병행하니까 엄청난 변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마지막으로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원광대학교 의과병원에서 예산이 1억4,000만원과 시비가 투자되고 삼동회 일부 예산이 도비와 교부세로 정신질환자를 위해서 지원해 주네요?

예.

그러면 거리를 배회하는 정신질환자 구제방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때도 상당히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 구제방법은 없어요?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질환자라고 하면 스스로 정신질환에 걸려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족이 없으면 집 나와서 떼러가지도 못할 뿐더러 안 뗄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잡아다가 보호시설에 넣어서 치료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주 중증, 구제불능이라고 하는 사람 말고는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살림하면서 거리를 배회하다 저녁에는 집에 얌전히 들어가고 하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우리 동네에도 있어요. 거리청소도 하고 그래요. 날 궂은 날은 사람보고 웃기고 하고 또 집에 가서 청소도 하고 살림을 하면서 다닙니다. 집안은 엉망이겠죠.

배회하고 다니는 분들은 사회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소관 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이야기에요? 가족이 있어서 병원에 데리고 가서 입소시키는 정도의 환자만 받는다?

예. 치료 요양을 하고 증상이 호전된 정신질환자를 우리가 일상생활 훈련 또는 작업훈련을 시켜서 사회 복귀에 촉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진행이 이제 시작한 사람들의 가족들이 알고 진단서 끊어다가 입소시킬 계획으로 치료의 목적으로 그런 정도를 이야기 하는구만요?

예, 호전된 사람들입니다.

거리 배회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보호해야 맞거든요. 그것은 사회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복 위원님.

31쪽에 보면 우리 익산시 인구가 31만8,500명이고 65세 노인인구가 3만3,616명인데 그렇게 되면 10%가 넘거든요.

10.5%입니다.

노인이라고 하면 65세 이상인데 우리시나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노인을 70세 이상으로 하면 안 되나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노인이라고 하는 나이 수준을 70세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농한기 경로당 순회 진료라고 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이 1, 2월만 해 가지고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요?

실제로 저희들은 농촌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손길이 덜 가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어차피 농한기라고 이름을 붙여주려면 1, 2월 달만 해서는 안 되고 적어도 11월, 12월, 1월, 2월, 3월까지는 해야 농한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방문사업이 많이 늘어났구만요. 많이 늘어나서 좋은 징조인데 거기에 조금 말씀을 드리면 기한연장을 어차피 농한기라고 했으니까 2달만 하지 말고 4개월 정도를 늘려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구해 주시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43쪽에 최복래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질문을 많이 해 주시고 촉구해 주셨는데 제가 신문에 한번 보니까 충북 지자체에서는 출산 축하금을 아이 하나에 100만원씩 주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둘째아부터 20만원을 준다고 해 놓았는데 저는 첫째아를 40만원씩 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출산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과감하게 발상의 전환을 보건소에서부터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대책은 없을까요?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의회에 지원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것은 지원도 하시고 해서 익산시부터라도 낳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예방주사 등 이런 것을 무료로 해서 정말 육아의 큰 부담이 되는 것을 덜어드린다는 차원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5쪽에 보면 암환자 검진사업, 국가 암검진사업 이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조금 포함을 한다면 요즘 고혈압이나 뇌졸증 환자들이 많아서 어떨 때 보면 암환자보다 이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암환자는 어떻게 보면 시한부 인생일 수가 있는데 고혈압이나 뇌졸중은 곧 중풍으로 돌아서버리면 이것은 치료 자체가 장기치료란 말이죠. 그래서 치료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고 하는데 이 사업에 고혈압 환자나 뇌졸증 환자도 포함시킬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동감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부분은 국가 암검진 부분이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뇌졸증으로 인한 중풍 뇌졸증 이런 부분이 환자발생이 높은 상황이어서 아직까지 시에서 그런 부분을 단독 시비로만 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재정사항이나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유택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시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올해도 시민 모두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종명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각 과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국민생활관장 조진철 과장은 병가 중으로 한병희 관리담당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존경하는 김용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희망의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기획정보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로 소관 업무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음을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금번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제110회 임시회에서 기획정보국의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정보국은 내일을 열어가는 새 익산 창조를 위하여 폭넓은 자치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봉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친절봉사의 생활화와 더불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통한 시민 편익위주의 다각적인 시책을 발굴하는 등 도농이 고루 균형 발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엔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2005년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의 국제화를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의 일환으로 국제도시간 교육, 문화교류, 기업체 방문 및 경제무역 상담 등 교류를 통하여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인 거점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주요사업에 1,0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23건을 조기 발주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였으며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88개 단체에 6억1,500만원을 심사 지원하였고 31억원의 지방채를 조기상환하는 등 짜임새 있는 재정운영으로 지방재정력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마한백제문화 도시의 이미지를 재조명하기 위하여 익산 서동축제 2005는 시민이 직접 참여 기획·운영함으로써 진정한 역사문화 축제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서동에서 무왕까지 그 생생한 이야기를 주제로 차별화된 축제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시민과 관광객 35만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왕궁유물전시관을 건립하고 백제의 왕궁이었음을 밝힐 수 있는 백제왕궁터의 최근 발굴조사 과정에서 왕이 정사를 돌보던 정전터가 국내에서 최초로 발굴되었으며 최고 신분 계층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금을 직접 제련하고 생산하던 금 도가니와 금 공방터가 확인됨에 따라 백제 무왕의 익산 천도를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체육진흥 분야로는 대통령기 전국 시·도 대항 볼링대회, 전국 중·고 남여 펜싱 선수권대회, 익산 보석마라톤 대회 등을 비롯한 크고 작은 각종 경기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바 있으며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는 배산체육공원 조성, 수도산·함열체육공원 조성 등 체육시설 확충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분야로는 시민들의 문화 및 여가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립예술단 공연을 포함하여 총 60회의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 및 지원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영상산업 분야로는 요즘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SBS 월화드라마 서동요 및 1월 19일 전국 동시 개봉 예정인 영화 홀리데이 등을 제작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정보화시대에 대비하고 능률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및 익산시 홈페이지를 시대적 감각에 맞도록 개편하였으며 시민의 정보화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민교육을 포함하여 총 284회에 걸쳐4,7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에 따른 사업부지 토지매매대금 330억7,800만원을 징수하고 조성공사는 총 공정 대비 48%로 웅포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택지개발 미분양용지 중 3필지 249평의 분양실적을 올린바 있고 용지분양대금 체납액 18억7,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또한 매주 자금수급 상황을 판단하여 여유자금을 고이율로 예치함으로써 29억1,400만원을 이자수입을 증대한바 있습니다. 국 소관 사업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생활관 생활체육 환경조성을 위하여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미활용 예식장을 체육시설로 전환하였고 주차장 확장 외 11건의 시설물 정비, 화장실 화분 비치 등으로 시민 편익시설 확충에 기여하였으며 문화체육사업소는 전국규모대회 유치를 위한 완벽한 잔디구장을 조성함은 물론 실내체육관 음향기기를 교체하는 등 체육기반 시설을 정비하였고, 또한 시민의 다양한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한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하는 등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바 있으며 내실 있는 시립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도서자료 2만274권을 확보하였고 전자도서 확대, 이동도서관 순회지역 확대 운영, 한 권의 책으로 하나 되는 익산 추진, 시민정서 함양 및 독서생활화 정착에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중점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리적인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력 강화를 위해 지방채 24억원을 상환하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 예산 집행상황 공개 및 예산편성 시민참여제를 운영하여 투명하고 열린 행정을 실현하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조기집행 상황실을 설치하고 조기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상반기에 81%를 발주하고 52%의 자금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21세기 사회는 획일적인 학교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평생학습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8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2005년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아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으며 평생학습 추진의 토대가 되는 평생학습조례도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 평생학습 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 등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학습사회를 위한 기반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셋째로 마한백제문화 도시의 이미지 재조명을 위하여 왕궁리유적, 익산 쌍능, 마한관, 미륵산성 등 문화재 보수도 체계적으로 정비하겠으며 금년에는 백제문화와 드라마, 영화 세트장을 연계한 관광산업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객 및 수학여행단을 적극 유치하고 ‘백제 왕궁터 보러 오세요’를 테마로 관광홍보를 대대적으로 추진 일본관광객을 집중 유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또한 미륵사지지구 관광지 조성, 쌍능 주변 테마관광자원 조성, 금강변 생태공원 조성 등 관광개발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넷째로 시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수도산 체육공원, 함열 체육공원, 종합운동장 육상보조경기장 조성,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축구공원 조성 등 체육시설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으며 또한 춘계 전국 중·고 유도연맹전, 금석배 전국학생 축구대회, 대한태권도협회장기 태권도 대회, 익산 보석 마라톤대회 등을 비롯한 10여개의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로 날로 급변하고 있는 정보화 환경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우리시 홈페이지를 지난해 한국어 부분에 이어 금년에는 외국어 부분을 시대적 감각에 맞게 개편하고 전자문서시스템 장비 중 노후된 컴퓨터와 전자결재 서버를 신형 기종으로 교체 보급하여 완벽한 시스템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으며 기 운영중인 시 행정 정보시스템도 통합된 민원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정보화 표준 공동이용 환경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을 완전 전자화 하도록 하고 공무원간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운영하는 지식공동창고 운영도 더욱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로 지역개발과 공기업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최첨단 의료진단 기술 효능이 입증된 한양방 신약개발, 치매나 뇌질환 등 난치병 극복을 위한 노인전문병원 건립 등 지난해 2월 2일 지역발전 특구로 지정받은 함열읍 다송리 일대 4만5,000여평의 한양방 의료특구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또한 30만평 규모의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변의 수려한 경관을 배경으로 한국적인 골프 코스를 개발, 지역주민의 고용과 관광수입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 중인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은 국제규모 36홀의 골프장을 비롯한 각종 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 유명선수가 참여하는 2007년도 월드골프챔프언쉽 대회를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생활관 수영장 노후시설 교체, 화장실 장애인 편의시설, 노약자 세면대 등 시민 편익시설 확충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으며 체육공원이 시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선 생활공간이 될 수 있도록 중앙체육공원 인공폭포 및 보도블럭 보수, 풋살경기장 그물망 보수, 웅포문화체육센터 천정보수 등 시설물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내실있는 시립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도서자료 확보,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문화 교양강좌 운영, 이동도서관 운영, 책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한 권의 책으로 하나 되는 익산 등 시민 정서 함양과 독서생활화 정착에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발전 방안 및 고견을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 창조에 전력을 다하여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획정보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림에 있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 자료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보고를 위하여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획정보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보다 많은 지도 편달 있으시길 바라며 김용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정보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은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강종규 예산담당 이상춘 공보담당 한상철 법무담당 김영춘 평생학습담당 김용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님.

건전재정 운영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가 모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당해연도 사업이 가능한 것,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동안의 예로 보면 충분한 검토가 많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분명하게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는 구분이 안 된 것 같아요. 명시이월의 성질의 것을 사고이월 성질의 것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분명히 가려주시고, 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히, 그리고 금년에도 보면 추경 때 그렇습니다마는 무조건 받아들이고 예산을 요구하면 한정된 예산에서 우선순위가 어느 것일까 하고 분명한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십시오. 그냥 예산 세워줄 것처럼 받아놓고 이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하셔서 이것은 후순위고 이것은 선순위라는 것을 어떤 분이 요구해 오더라도 당해연도에 사업이 가능한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하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작년도 연말에 예산을 제가 처음 와서 할 때도 각 실과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하다 보니까 약간 뒤바뀐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구분이 되도록 교육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에 대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예산을 더 우선순위로 투자해야 할 곳을 편성을 잘못했기 때문에 사장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부서 분들은 특별히 잘 간추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21페이지 국가예산에 대한 확보 추진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예산 확보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정보가 어둡다거나 그것을 인지를 못해서 우리가 확보를 해야 할 예산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가. 그래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국가예산을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예산도 물론 균형분배라는 차원에서 원칙이 있죠, 균형분배 차원에서. 그러나 노력여하에 따라서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놓치지 말고, 또 기타 예산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사전정보와 유기적인 중앙부서의 인맥을 통해서 충분히 익산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22페이지 사회단체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민간단체 지원은 풀보조에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적절한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익산시는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분별이 없습니다. 그 조례 있으나 마나 하거든요. 각 부서에서 어떤 것은 올라오고 어떤 예산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가져가고 분별이 없습니다. 그렇죠? 정확한 구분이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액에 15%는 시장님께서 지출하도록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자치단체가 줄 수 있는 15%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도 분명히 선이 그어 있지 않아요. 조례가 있으나 마나 하거든요. 원래 정액보조단체는 강제조항은 아니고 임의조항이거든요. ‘지방재정 형편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 새마을이랄지 여러 가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액보조단체도 풀보조에서 가져가도록 했잖아요. 이것도 일부에서는 부서에서 지원되고 있고 구분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분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을 명확히 하시고 차라리 정액보조단체를 부서에서 지원해 주어야겠다고 하면 구분을 해 주세요. 구분 없이 하면 조례의 의미가 없어요. 조례가 지켜지지 않고 있단 말예요.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차라리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분명히 해서 이것은 부서에서, 이 조항은 풀보조에서 이렇게 분명히 한계를 그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영어마을 도비 확보 예산이 전혀 없네요?

여기에 표기는 안했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6억 중에 3억이 도비고.

앞으로 3억?

현재 그렇게 섰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20억을 해 주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금년 예산을 3억밖에 안 주었어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께서도 직접 전화를 하고 이것 때문에 담당 실무계장이 와가지고 저도 들은 이야기이고 제가 직접 기획관리실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구두약속을 일단 받았는데 다음 추경 때 나머지를 해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논란이 많습니다. 과연 이 사업을 진행해서 이렇게 했을 때 효율을 높일 것인가, 아니면 원어민 교사를 각 학교로 분배해서 했을 때가 더 바람직한 것인지 논란이 많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할 때는 도에서 처음에 약속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님.

지금 개설되고 있는 하나로가 시도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지방도로 봐야 됩니까? 뭘로 구분할 수 있는 겁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요, 얼마 전에 하나로를 저희 시비부담으로 해서는 불가능하다고 담당과장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그것을 빠른 시일에 완공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급선무다, 국토관리청에서 이 사업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했더니 그게 국도로 지정되어야 만이 그쪽으로 넘길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국도로 지정이 불가능 하느냐, 그것을 한번 추진해 봐라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얼마 전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방도인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겠죠. 도로가 완공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도다 이렇게 결정되지 않았겠지만 그게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 도로가 지방도가 되었든 시도가 되었든 국도가 되었든 결정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쭙는 건데요, 그 도로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도로 한다고 했을 때 우리시가 주체가 돼서 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 잔여 구간,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연무IC와의 연결도로 그 부분에 시 부담이 엄청 크리라고 생각된단 말이죠. 그것은 국도로서의 가치성이 심사에서 인정된다고 한다면 국토관리청에 조기 착공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지방도라도 승격을 시켜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상급단체로부터의 지원을 많이 받아야 만이 조기착공이 가능하고 조기완공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시책이 결정되기까지는 각 부서 소관 별로 시책을 발굴해서 기획예산 쪽에 신고돼서 하나의 시책으로 체결되었을 때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기획예산부처에서 직접 시책을 만들고 그런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을 다루고 있으면서도 시책을 발굴하는 데는 별로 관심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전라북도의 큰 국책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새만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후에 큰 국책사업 발굴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전라북도도 국책사업을 어떻게 발굴해 낼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시책사업 발굴에 관계 국·소과 그쪽에서 올라오는 것만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다, 전체 기획예산을 다루고 있는 부서에서 우리 익산의 시책이 이런 시책들이 마련되어야겠다는 것은 큰 눈으로 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지금 실질적으로 크게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계획이 없었던 어떤 새로운 사업들이 시책으로 추진되기도 하고 거기에 올라 있으면서도 수년간 손을 못 쓰는 부분도 있고 그런단 말이죠. 중장기계획을 잘못 선정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중장기계획 속에 도로도 포함되는 겁니까?

예, 다 들어갑니다.

중장기계획에 도로도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까?

그 금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금액만, 예를 들어서 30억 이상이면 도가 심의를 한다든지 100억 이상이면 국가 중앙 건설부가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기는 한데 액수만 크면 심사규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 확실한 겁니까?

예,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로가 백제로와 만나는 지점까지 추진하고 있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하나로 계획에 대해서 아무런 추진현황이 없거든요. 2006년도에 우리 익산시가 시민에게 버젓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새로운 시책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계획은 거기까지 가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산서가 이야기해 주는 것이잖아요.

예산은 금년까지 공사를 하니까.

금년까지 하는데 예산을 금년까지 하니까 내년도에 연계사업으로써.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냐면 그것을 국도로 지정을 도시개발과에 제가 요구한 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시장님께도 건의를 했었고 이것을 국도로 지정받아서 국가에서 많은 돈을 지원받아서 해야지 지금 상태에서 끝나고 우리 시비로만 한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노력을 하도록 조치를 해야죠. 다만 2007년도에 어느 정도 설계비라든지 그런 것들은 계상되어야겠죠.

그러니까 제가 2006년도까지는 예산이 투자가 된단 말예요. 그런데 2006년도에 잔여 구간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예산에서 말해 주고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예산이 없단 말이죠.

예산이 안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야죠.

그러니까 1년이 또 늦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도로를 국도로 지정을 요구하든 지방도로 요구하든 문제는 용역은 우리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타당성이 검증되었을 때 지방도도 될 수 있고 국도도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2006년도에 용역비 정도는 마련되었어야 이것이 끊이지 않고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는 것인데 2006년도 예산에는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경에 무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추경이 언제 있을지도 모르고. 4대 의회가 마지막이 다 돼 가는데 그 이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라도 추경에서라도 용역을, 용역기간이 1년 걸리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바로 용역비라도 만들어서 용역을 주어서 이 사업이 1년이라도 쉬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국도로 지정돼 버리면 국토관리청에서 빨리 해 달라고 요구만 하지 우리는 아무런 예산이 반영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산을 쓸 수 없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라도 새로운 도로개설이라는 의미로 보더라도 이 큰 사업은 중앙으로부터 지원되고 있죠. 지난번에도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할 때 연간 170억씩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도 하시더만요. 그런 방법이 되었든 저런 방법이 되었든 중단 없이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월말이면 의원으로서 의회가 기능을 다하지 못하지만 그 외에 조성되는 제5대 의회에서라도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에서 용역비 정도를 확보해서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국도로 승인을 요구하든지 지방도로 요청을 하든지 해 가면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실무부서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답은 못 드리고요, 관계부서와 제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저도 개인적으로 그것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익산시가 2006년도에 특별한 시책이 없습니다. 금년도 예산 보면 뭐가 있습니까. 한양방 이런 것은 시책이라기보다도 국가로부터 지정받아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이지 자체적 시책으로써 크게 주목받을 만한 시책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책을 발굴하는데 게을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리니까 추경에서라도 용역비 정도를 반영해서 말하자면 국도가 되었든 지방도가 되었든 특별한 도로가 되었든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익산과의, 그리고 앞으로 생길 행정도시, 전주 이서에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생긴다고 치더라도 춘팔선 도로를 통해서 연결된다고 하면 거기와 행정복합도시와는 직선노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방도나 국도로써 타당성을 가질 거예요. 용역을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사하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용균 위원장, 김영배 위원과 사회교대)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이양몽 위원님.

이양몽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건전재정 운영에서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시민참여제 있죠. 우리 과장님은 시민참여제가 우리 익산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앞으로 더 열린 행정을 하고 투명하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국가에서 처음에 예상했던 목표대로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지침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하는 방법에 의해서는 하고 있고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시민참여제는 이것과는 내용이 틀립니다. 그쪽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어떤 예산이 필요하다, 여기에 소방도로가 필요하다,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해 달라는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고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전반적인 예산을 토론하고 새롭게 바꿔보자는 그런 뜻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하고 부천에서 하는데 사실 거기는 앞서 서두에 보고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자립도가 32%입니다. 그런데 울산이나 부천은 90%가 넘기 때문에 예산이 풍부하고, 그래서 그런 곳은 아주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저희들은 주어진 한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여론을 다 들을 수는 없고 더군다나 우리 의회에서 위원 여러분들과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같이 협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그 협의과정에서 어떤 돌출문제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보다도 먼저 했던 곳을 거울삼아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야기를 하냐면 시민참여제를 우리 익산시 같이 하라는 지침내용은 확인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재정자립도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재정자립도가 높든 낮든 예산편성을 하는데 시민들이 참여하려는 것은 뭐냐면 가령 어느 한도액이 있는데 이번에는 복지 쪽에 어느 정도, 농림분야에 몇 % 이런 어떤 방향을 제시하자고 하는 것이지 전에도 이것을 지적했지만 시민참여제가 뭐냐면 민원성, 가로등을 해주시오, 도로포장을 해 주시오, 농로포장을 해 주시오, 이것은 읍·면·동장이 해야 할 일이란 말예요. 그래서 본 위원도 타 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봤는데 아직은 이것이 정착돼서 이렇다 할 모범답안이 없습니다. 어떤 데는 200명까지도 위원을 만든 곳도 있고 20명 정도 한 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 모범사례 등을 해 가지고 우리 익산시도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 명실상부한 참여제가 되고 투명하게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조기집행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것을 과 별로 하려고 합니까?

이것을 전에는 한군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 하다 보니까 주로 건설과와 도시계획과 두 군데 해당이 돼요. 다른 데는 크게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상황실을 그쪽에 할 것인지 이쪽에 할 것인지는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생각하기에는 한 과에서 하면 너무 소극적일 것 같고 적어도 국 정도에서 이것을 심의한다든지.

저희가 작년의 경우는 상반기 동안 한달에 3회에 걸쳐서 보고회를 시장님이 직접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전년도에 한 것을 보면 예산도 86% 배정했었고 지출도.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자료를 100%는 안받아봤지만 육안으로 보더라도 연말에 착공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보면 예를 들어서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도 11월 달에 착공이 되니까 이 한파에도 조적공사가 되고 있어요.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단 말예요. 분명히 조기집행을 한다고 했는데 조기집행은 되지도 않고 계속…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 부서에서 조기집행 상황을 점검하는 것보다도 국 단위에서 하든지 시장 주관해서 해야 만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시장님이 점검을 하십니다.

다음에 학교급식이 처음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시행규칙이 공포되었죠. 그런데 규칙을 시행하는 것도 우리 익산시에서도 이것을 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서 한 것 아닙니다. 우리 의회에서 몇 사람이 계속 이것을 주장해서 나중에 수정에 세워져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제가 규칙을 보니까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업자들이라든가. 그러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우수농산물이 보급돼서 잘 시행되어야 하는데 잘못하면 그 반대하는 분들에게 역이용을 당할 우려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규칙을 할 때도 여러 담당분과 인터넷 검색도 하고 타 자치단체 것도 보고 했지만 그래도 농민단체들이나 실무자들, 농협, 축협 이런 분들과 상의해서 한다면 좀 더 내실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고 이번에 초등학교만 하려고 계획 잡았습니까?

예.

우선 처음이니까 샘플링해서, 왜냐하면 이게 잘되어야 된단 말예요. 처음부터 잘못되면 문제가 틀리고 우리 목적대로 되지 않으니까 초등학교만 하더라도, 거기에서도 신청 받아서 몇 군데만 하더라도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문화관광과에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담당 권의정 문화재관리담당 최삼배 관광진흥담당 박병진 체육진흥담당 황병규 고분관리담당 김구복 고도보존담당 유창숙 영상지원담당 김성도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향토지 발간이 전편은 됐죠?

예.

향토지 발간을 상·중·하로 하는데 상이 이미 끝났다고 해서 자료발굴을, 대부분이 백제마한문화권 자료가 없잖아요. 자료가 많이 소멸되어 있기 때문에 끝났다고 그것을 방치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예산을 앞으로도 세워서 계속 발굴을 하셔요. 지금 자료 구하기가 학예사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 자료가 많이 소멸되니까 전편이 끝났다고 해서 끝내지 말고 계속 지속적으로 자료 수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관광산업 활성화에서 보면 우리 익산시를 방문하고 익산시 행사의 축제에 참여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익산시에 오시면 아무리 지나가는 관광지지만 기념품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가더라도 손수건 하나라도 있는데 캐릭터라든지 기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문하고 싶고, 다음에 홀리데이 세트장 있죠. 계획에 보면 주차장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주차장만 하려고 합니까?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 지역주민들은 지난번 시장님도 방문해서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시장실까지 방문을 했는데 그분들이 원래 축구장을 했잖아요. 시에서 매입을 안 했을 경우는 문제가 틀리는데 시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100대 이상 동시에 주차할 만한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이쪽에 그래도 소규모 축구장을 해 줌으로써 민원도 해결하고 거기에 관광한 분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안 세웠어요?

저희들이 기존에 학교건물 이것도 활용하고 학교 뒤에 약간 나무가 있는 임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휴식공간으로 앞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축구장으로 해서 정식축구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조회 회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안 세우셨느냐고요.

그 안에 확보를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누가 관리합니까?

지금 축구를 못하고 있죠.

축구는 못하는데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관리는 현재 저희들이 거기에 장치를 해 놓고 필요할 때 개방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거의 문이 잠겨 있기 때문에 거기를 관광을 하고 관람하고 싶어도 하지 못해요. 관람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로 전화를 하면 관람을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는 전화를 해 가지고 가서 열어줍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관리인을 둬 가지고 관리인을 상주시켜서 앞으로 상시 와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광을 하고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철문만 굳게 닫혀 있고 말 그대로 형무소에요. 가서 밖에만 보고 돌아오는 거예요. 요즘 간판 크게 하던데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입간판 대형으로 하던데.

그것은 시에서 했죠.

축구장 조성도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것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릴께요. 원대 축구장 지원을 해 줬죠. 지난번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일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타 기관, 교육기관이나 공익기관에 보조를 해 주면 돈을 주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분명 사후점검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약속한 사항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실제로 시민을 위해서 운동장도 개방되고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제대로 조성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꼭 점검해 주셔야 나중에 원성을 안들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배 위원, 김용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님.

망성 곰솔 천연기념물 정비사업 1억4,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그 사업을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어차피 예산이 있다고 하면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회도로를 낸다고 하는데 어느 쪽으로 우회도로를 내겠다는 것인지.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다른 위원이 없기 때문에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