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삼기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 지속가능건설과, 시책사업단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문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금연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며 사회복지부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병연 사회복지담당입니다. 황혜경 여성가족담당입니다. 한상규 장수복지담당입니다. 김미라 위생식품담당입니다.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고 11페이지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700가구 5,850명을 대상으로 생계‧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기타 장제‧해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에 167억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조성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 추진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모자가정, 소년‧소녀가정세대 및 저소득층 군민의 자립자활 및 복지증진을 위해 30억원의 기금을 목표로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합리적 자금 운영을 위해서 저소득층자녀 장학금으로 2천만원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생활안정대여금으로 1억8천만원을 금년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 욕구조사와 잠재적인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년에 예산 3천만원을 투입해서 기초조사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천 고광순의사 기념관 건립입니다. 창평면 유천리 5,107평에 부지와 사당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6억2백만원으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1차공사로 11억6천만원을 투입해서 기반조성과 사당 및 담장을 완료하고 2차 및 3차사업은 진입로 확포장, 외삼문 공사를 도비 및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4차 유물전시관사업은 국도비 4억원을 확보하여 금년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총사업비 26억2백만원중 2006년까지 18억6천만원을 확보하여 시행할 계획이고 잔여사업비 7억42백만원은 2007년, 2008년 연차사업으로 사업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독립유공자 및 6.25참전용사 기념조형물 건립은 수북면 대흥리에 군비와 주민부담으로 독립유공자 3인과 6.25참전용사 지역발전 유공자를 기리는 조형물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사회복지시설의 꽃나무숲 조성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생활 및 이용자와 지역주민의 이질감 해소로 지역주민과 만남의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내 사회복지시설 9개소에 대나무숲 조성, 넝쿨장미와 개나리 꽃길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여성단체 활동 지원 및 역량 강화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를 비롯 11개 여성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사회참여활동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여성발전을 도모코자 다양한 여성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은 여성주간기념행사, 여성단체 교류활동을 위한 농특산물 직거래사업, 여성지도자 죽초액 천연비누 만들기 등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양성 참여마을만들 기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여성이장마을은 현재 17명으로 미비한 수준이나 지속적인 지원과 참여 동기를 지원하여 확대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여성이장마을 부업사업장려, 여성명예읍면장제 운영, 여성이장마을 죽초액 재생비누 제작, 우수이장 연찬회 참석등 1,610만원을 투입하여 여성지도자로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전문 여성인력 정비 및 활용입니다. 전문 여성인력은 정치‧경제‧사회 등 99명이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전문인력 발굴,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비롯하여 전문능력을 활용한 각종 여성위원회 참여율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국제결혼 이주여성 정착 지원입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94명이며 소수민족의 소외감을 극복하고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해 추진계획으로 이주여성 잠재력 개발을 통한 외국어강사자격인증 적정평가를 실시하고 가족갈등 해소 및 정체성 형성을 위한 가족공동체훈련, 한글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미래형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보육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건강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보육시설 12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및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급,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확충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여성의 안정된 사회활동을 장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참여확대, 인프라 구축 등 사회적 여건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전문교육, 워크숍을 실시하고 개인, 가족, 직장 단체별 봉사활동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 가정해체 방지를 위해 다양한 복지대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생활안정금, 아동양육비, 대입학자금, 자녀교육비를 적기에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중증장애, 모부자 가정에 꼭 필요한 생활용품을 지원하여 생활고충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지역 맞춤형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맞춤형 여성교육을 통하여 시대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앞서가는 여성인력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여성교육 참여율을 높이고 국제결혼 이주여성, 한글교실, 생활요리, 예절교육으로 사회정착을 돕고 생활문화교실, 직업훈련, 테마교육을 통하여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여 창업‧부업에 대비하는 여성의 사회적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 교육생 360명중 43명이 제과‧제빵‧미용 등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27페이지 노인복지를 위한 지원 확대사업입니다. 노인 전문요양시설을 창평면 삼천리에 건축면적 450평 규모로 15억52백만원을 투입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의탁 독거노인의 편안하고 실용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7가구에 21백만원을 투입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경로식당 운영입니다. 결식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 제공으로 결식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2006년 1월현재 5개소 240명 75백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12개소 380명으로 확대 운영할 경우에 62백만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경로식당이용 어르신들이 이용계획 보다 훨씬 많이 오셔서 예산상의 애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도록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활력 넘치는 경로당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여가시설 확충과 건강보조기구를 지원함으로써 어르신의 활력 넘치는 활동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경로당 개보수 및 기능보강사업 24개소에 1억2천만원,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30개소에 15백만원, 경로당 무료인터넷전화와 운영비 지원 등 270개소에 4억65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온찜질방 및 목욕탕사업은 상반기 중에 수북면복지회관 목욕탕을 개설하고 하반기에는 대덕면에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마음의 집 기능보강사업도 아울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경로 문화유산 답사 추진입니다. 노인들께서 담양관내의 문화유적을 접할 기회가 없어 2004년 하반기에 문화유적 탐방을 실시한 결과 노인들로부터 호응이 좋아 65세 이상 희망자 전원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200명에게 2백만원을 투입하여 탐방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갑향공원 3차 조성공사 추진입니다. 현재 갑향공원은 납골‧안치 5,068기, 매장 2,000기 총 5,268기 10억98백만원을 투입하여 준공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솔밭 쉼터 조성과 표지석 등 35백만원을 투입하여 품격 있고 쾌적한 묘원조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룡공원 2차 조성공사입니다. 오룡공원은 납골‧안치 5,400기, 매장 344기 총 5,744기 10억61백만원을 투입하여 준공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조경 1식 5천만원을 투입하여 공설묘원으로서 체계적인 정비와 공원화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담양 노인전문요양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평면 삼천리 82번지에 금년 6월까지 15억52백만원을 투입하여 노인 전문요양시설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환경친화적인 장묘문화 정착으로 매장위주의 장묘관행을 화장후봉안‧산골과 수목장 등으로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기 달성을 위해 납골시설 10,468기를 완공하였으며 건당 화장장려금 20만원, 개장장려금 10만원 총 230건 38백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고객감동 음식점 만들기입니다. 음식업소 727개소의 친절‧청결서비스 및 위생적인 식품공급 등 지도점검을 통해 담양을 찾는 관광객에게 감동을 주는 음식문화 변화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음식점 영업주 친절‧청결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연중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고객감동 음식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페이지 제조‧가공업의 안전식품 지도입니다. 안전식품을 생산하고 건전한 유통관리로 웰빙식품 개념 변화에 따른 소비자 중심의 안전 행정수행을 위한 사전관리강화로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등급평가를 실시하고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관리 강화로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자율적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영업주 의식전환을 위한 벤치마킹 유도로 깨끗한 분위기 조성은 물론 친절‧청결 생활화로 남도음식의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타도시 우수업소를 벤치마킹함으로써 음식문화 향상을 위한 영업주들의 의식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국가유공자와 함께하는 군정 추진입니다. 국가유공자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위문 격려를 통한 자긍심 고취를 위해 국가유공자 대상별로 가정환경 실태조사 및 의견을 수렴하고 간담회추진 및 위문격려로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에게 자긍심 고취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군민의 선양의식 함양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봉사단 운영입니다. 주5일근무제 확산으로 여가시간을 이용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자 가족단위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올바른 봉사정신의 이해와 실천방법 습득을 위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 홀로 사는 노인 및 사회복지시설 방문, 가사 봉사, 이‧미용 봉사, 식품나눔, 심부름 등 정서지원 봉사등 생활속의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소외계층 복지증진에 군민이 함께하는 선진형 참여 봉사문화를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나름대로 업무를 효율적 합리적으로 추진코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면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풍부한 식견과 경륜으로 개선해야 할 내용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여 실행할 것이며 담양군 사회복지 증진에 대하여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금연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어 가지 의심점이 있어 묻겠습니다. 21페이지 국제결혼 이주여성 정착지원을 하신다는데 국제결혼 여성이 우리 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94명입니다. 중국인 29명, 일본인 19명, 필리핀인 41명으로 필리핀인이 제일 많습니다. 베트남인 2명, 기타 3명으로 94명입니다.

2005년도에 9명인가 강사를 뽑으셨네요.

필리핀 여성강사를 뽑았습니다.

모집할 때 상당히 많은 숫자가 신청했습니까?

저희들이 교육청과 남도대학 영어교수 두 분에게 의뢰해서 1차 필기시험을 치러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분에 대해서 2차 면접을 봐서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필리핀에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을 선정했습니다.

주로 필리핀 여성으로 영어위주로 했습니까?

영어만 했습니다.

중국어나 일본어 같은 경우는?

중국어는 금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중국어는 그렇게 학교에서 통용이 안되기 때문에, 영어교사들이 초등학에 나가고 있거든요. 중국어는 교육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좋은 일을 하셨는데 9명보다 더 지속적으로 계획을 갖고 계시죠?

저희들이 확대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예산이 문제입니다. 일부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학부모하고 삼위일체가 되어 지원됩니다.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들도 겨울방학때 영어회화를 배우려고 외국에 많이 나가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자치행정과에서도 명문학교 육성으로 5억정도 지원하는데, 대덕 만덕초등학교도 일본하고 교류하고 일본여성이 와서 살면서 일본어도 가르치고 자치행정과의 예산 도움을 받고 했습니다만 사회복지과 예산이 적다면 자치행정과 명문학교 육성지원금으로 해서 기왕 외국에까지 나가서 막대한 돈을 들여 배우는데 명문학교 지원 차원에서라도 그 부분에 더 활성화를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욕심으로는 자격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전원 취업을 시켜서 생활에 보탬이 되고 대한민국 문화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려는 욕심입니다. 다만 예산의 지원이 부족해서 미비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자치행정과하고 의논해서 더 활용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경로당 운영에서 무료인터넷전화 등록된 곳은 다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여기에 넣었는데 전부 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회선이 들어간 곳은 다 했습니다.

그러죠. 270개소 등록경로당 거기를 다 한다는 것이 아니라 회선이 없는 곳은 못하죠.

회선이 없는곳은 안됩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300개소인가 팩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었는데 노인당은 270개소가 등록되어 있죠?

259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2006년 목표가 270개소이고 현재는 259개소입니다.

거기 전체는 다 못 놓겠죠?

못 놓습니다.

그러면 놓은 후에 통화료는 계속 운영지원을 해줄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놓아진 곳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1개소당 한달에 얼마씩 지원됩니까?

계획은 개소당 32,000원입니다.

제가 자치행정과하고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만 회선이 기 들어가 있어도 마을에 회선이 적더라고요. 그런 곳도 KT하고 협조해서, 자치행정과에 부탁했습니다만 회선을 늘려서 기왕이면 등록된 곳은 인터넷전화를 접속할 수 있도록 그런 힘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건설과장 차일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남상배. 토목담당 송종수. 기반조성담당 정운기. 방재담당 이기형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하천 배수문 정비사업추진입니다. 관내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배수문은 총 45개소이며 국가하천의 33개소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 발주해서 2008년까지 정비완료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에 약 1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지방하천 등 3개소에 대하여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그리고 기 정비된 재래식 배수문 및 권양기도 실질적으로 정비는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최신형이 아니기 때문에 작동이 용이한 전자동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도는 13개노선에 97.6㎞로 포장율은 58.1%입니다. 금년도 군도 정비계획으로는 200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남면에서 창평간 군도1호선을 비롯해서 총 7건에 6.8㎞에 대해서 25억원을 투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도1호선과 3호선, 4호선과 16호선은 계속사업으로 추진계획이고 신규사업지구인 3개 지구는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이므로 실시설계시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설계에 반영하고 설계가 완료되면 편입토지 소유자와 선 용지매수협의후에 공사발주는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농어촌도로는 총 155개노선에 337.9㎞로 굉장히 많은 연장입니다. 포장율은 37.5%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2005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향교리에서 삼만리간 농어촌도로 1.65㎞를 비롯해서 5개노선 5.65㎞ 18억원을 투입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 4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으며 마찬가지로 실시설계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설계가 완료되면 편입토지 소유자와 사전용지매수를 협의한 다음 사후 공사를 발주해서 공사가 발주되면 원활하게 공사추진이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관내 총 노선이 군도와 농어촌도로를 포함해서 168개노선이 있습니다. 그 노선 중에서 노후된 차선 도색이나 포장 덧씌우기, 가드레일 설치, 도로 표지판 정비 등 도로보수 및 생활민원에 불편한 상황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4억8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에는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도로 설해 대책 추진입니다. 동절기 설해 발생시 교통두절에 대비해서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교통소통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역주민 생활불편 해소 및 도로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 12월에 폭설이 내려서 다소 우리 군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폭설에도 불구하고 기 확보된 제설장비 및 제설자재를 이용해서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주요 도로변 이외의 이면도로나 마을진입로, 산간지 등의 결빙구간에 대한 제설작업은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러한 기상이변에 대비해서 폭설에 따른 제설장비 및 자재구입비 등이 금년에 확보된 예산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앞으로 추경에 소요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창평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최근 국민소득 증가 및 토요휴무제실시 등으로 농촌공간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변화로 인해서 농촌의 쾌적한 생활공간 기능을 강조하고 또한 바람직한 농촌모델이 될 수 있는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해서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이번에 창평권역이 한군데 선정되어 창평권역 유천리외 5개리에 대한 주변도로 확포장 및 유기축산단지 조성, 쌀엿 체험장, 전통음식 체험장, 전통가공식품공장 그리고 다목적 회관 및 오수처리장, 간이상수도 시설 등 마을정비사업 총 70억원을 투입 추진예정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안이 확정되면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 인가 등을 거쳐서 금년 하반기부터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기본조사가 완료된 지구의 시설원예단지와 주민호응도 등 읍면 우선순위에 의거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9억93백만원을 투입해서 9개 지구 10㎞를 포장계획으로 대상지 선정후 농림부 및 전라남도의 인가를 받아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해서 용수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매년 소요액에 비해서 소액의 예산지원으로 인해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없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금년에도 현재 확보된 1억51백만원을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우선순위에 의거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페이지 저수지 개보수사업입니다. 관내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7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재해 우려가 있는 노후 취약시설을 개보수하고 또한 퇴적된 토사를 준설해서 저수량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금년에는 2억6천만원을 투입해서 저수지 준설과 위험표지판 설치, 누수 저수지 보수 및 권양기 정비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농업기반 정비시설로는 시설원예단지 주변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 농업용수개발, 농업기반시설 응급복구 및 생활민원 처리사업 등이며 금년도에는 총 11억25백만원을 투입해서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가 소득증대와 생활민원 해 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덕성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금성면 덕성리소재 덕성저수지 제당을 기존 제당높이를 8.6m 숭상해서 저수량을 당초에는 10만톤에서 숭상하게 됨으로써 31만톤으로 저수량 확대가 되는 사업입니다. 2000년부터 2006년 금년 준공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총사업비는 50억78백만원으로 전액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2005년까지는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해서 용지매수 및 제당성토, 방수로, 진입로 등을 개설했으며 금년도에는 최종 준공년도로써 10억78백만원을 투입해서 평야부 개거와 제당 잔디식재등 부대공정을 추진해서 공정에 차질 없도록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소하천은 총 115개소에 237㎞입니다. 그중에서 개수된 곳은 17.3%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해상습지구 및 재해위험지구를 우선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봉산면 내창천과 창평 수곡천, 무정 독곡천 등 3개소에 대해서 10억6천만원 투입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가능한 조속히 발주해서 우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재해 취약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구조물 및 재해위험지구 피해 예방을 위해서 사전 정비대상지구 조사 및 복구작업 실시로 재해 사전예방 및 민원을 해소코자 하며 이를 위하여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대덕천 및 용수소하천 재해위험지구를 사전에 정비해서 재해예방 및 하천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택 전기 무료점검 및 정비 추진계획입니다. 우리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주택은 대부분 전기시설의 노후 및 불량으로 인해서 화재위험이 있으나 자력으로 보수 및 교체능력이 없어 재난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총 2,255세대입니다. 2005까지 우리군에서 1,349세대에 대해서 전기 무료 점검정비를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약 100세대에 대해서 무료점검 정비를 실시해서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생명과 재산을 재난으로부터 보호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3페이지 특수시책인 재해위험지구 자체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소규모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신속한 응급복구로 주민불편 최소화 및 재해 사전예방을 위해서 재해위험지구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 예정입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작년도에 포크레인 1대를 구입해서 작년도 6개월 동안 저희들이 자체정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한 효과는 하천 및 용배수로 90개소 9.8㎞를 정비했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기타 읍면에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하천용배수로 이외의 기타사항들을 처리했습니다. 돈으로 개량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산정해 봤을 때 6개월 동안 약 3억5천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금년에도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사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금연 수고하셨습니다. 지속가능건설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보고서 내용을 질의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군수님, 부군수님께도 이야기 했고 담당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 오늘 공식석상을 이용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창평은 고서, 봉산, 대덕지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덕지구는 하우스가 하나도 없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고 고서나 봉산지구는 대대적인 하우스지구입니다. 그런데 고서로 배정된 것을 보면 고서 운교사람들이 경작하는 지구 1㎞면 300m정도 해오다가 끊어지고 그것이 10개 이상 농로가 됩니다. 그것이 보통 1㎞가 모두 넘습니다. 1㎞가 넘는 농로를 그렇게 하고 있고, 봉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 부군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로를 그쪽에 조금은 예산편중을 시켜가지고 배정할 때 고서에 창평면민이 경작하는 경작지구 2/3는 고서지구, 1/3분은 고서땅에 창평면민이 경작하는 경작지구 이렇게 해서 배정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공식석상을 이용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세천 보수관계인데요. 세천보수가 포크레인으로 흙만 채워서 해놓으면 매년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하여튼 장기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특히 고서 동운리에서 운교지구는 우리군에서도 고서면에 배정된 예산이외에 면과 면 경계지점의 소외된 지역 이런 지역에 사업비 투자를 일부 했습니다. 많은 양은 못했어도 동운리, 교산리 그쪽부분에, 앞으로도 그런 것은 감안을 하겠습니다만 어디가 창평면민이 경작한 지구이고 그것의 대부분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예를 들어서 수북과 대전면 경계지점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우리 군에서 나서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세천보수에 있어서도 포크레인으로 우선 유수 소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피해가 극소화 됩니다. 그래도 피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지점에 대해서 항구복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금연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김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에 작년 포크레인을 구입해서 상당한 예산을 절감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봐도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왕 그렇게 하천정비를 하면서 조금만 예산투입을 하면 돌이라도 이렇게 실어다가, 위험지구는 흙으로만 붙일 것이 아니라 돌을 붙이면서 제방정리를 하면 재해예방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다소 예산을 투입하면서 장비로 하는 것이 낫겠고요. 그 다음에 소하천 등록을 옛날에 해 서 그런지 지금 경지정리가 되고 하천 폭이 상당히 넓고 유량이 상당히 많은 데도 빠진 부분이 있는데 소하천 등록을 더 할 수는 없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소하천 등록개수가 115개소인데 2003년도에 소하천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선정해서 올렸는데 우리군만 올린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올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소하천으로 가치가 없는 것은 빼고 소하천으로 필요한 것은 더 추가해야 되는데 각 시군마다 사업비를 양여금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소하천 연장이 많아야 사업비를 많이 타오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은 안 빼고 필요한 것은 추가로 넣다보니까 전 시군이 전부 추가만 되다보니까 도에서 일정한 양을 115개소이면 115개소 이상은 안 되고 그 안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부득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필요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을 앞으로 확보해서 소하천 정비계획을 해서 올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때 올릴 때 필요 없는 부분은 빼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추가시켜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시간이 앞으로 걸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한 예산문제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폭도 상당히 넓고 유속도 많은 데 거기에 빠진 부분이 있기에 그런 부분을 다소 넣어서 예산을 받아서, 우리군 예산보다는 중앙예산을 받아서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염려스러워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양삼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용 의원입니다. 이승기박사 다큐멘터리 제작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게 된다면 이런 문구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 월북이라고 했습니다. 비날론을 발명을 해서 북한에서 영웅적 칭호를 받았다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월북이 아니고 납북이고, 또 비날론을 일본에서 발명해서 일본에서 공장을 설립하려다가 그것이 잘못되어서 구속되었다가 한국에 와서 창평 장화리에서 기거하는 동안에 차를 가지고 가서 전 가족을 데리고 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월북이라고 했고, 북한에서 발명했다. 이것 잘못된 것 같아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바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시책사업단장 이주선 납북관계는 제작과정에서 반영하겠고 정확한 자료조사를 한 뒤에 조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의원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책사업단에서 특수시책으로 홈페이지 인터넷군정방송을 특산품 주1회 이상 보도하고 생생한 영상뉴스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군정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인터넷회선이 부족한 곳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시책단사업단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치행정과에서도 설치를 해 준다는 것,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인터넷전화를 해준다는 것도 안된 곳이 많고, 방송을 하기 전에 안된 곳은 인터넷회선 확보를 해서 골고루 인터넷방송을 볼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시책사업단에서 연구를 해 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시책사업단장 이주선 인터넷을 확장하는 것은 시책사업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김동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치행정과나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저희는 군홈페이지인터넷방송을 동영상으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책사업단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