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부산일보 저도 봤습니다. 금정산 자락에 배드민턴장 체육시설이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로 등록된 게 9개소 미등록 체육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등록 시설은 길게는 91년도 등록을 했고 최근에는 99년도를 마지막으로 해 가지고 동네체육시설에 등록을 했더라고요. 거기서 동네체육시설이 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시설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 이후로 99년 이후에는 지금 현재 체육시설로 등록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99년 이후에 미등록 2개소 이것도 본인들은 그 운영 주최에서는 계속 등록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무허가로 해 가지고 허가를 해줄 수 없다고 해 서 지금 등록을 안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바람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용 주민이 저희들 생각 보다 상상을 초월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등록 체육시설들을 저희들은 나름대로 지금 현재 GB지역 훼손은 할 만큼 훼손됐고 더 이상 안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해서 정상화를 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웰빙 금정 구현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채소밭을 체육시설로 만드는 것은 불허할 생각입니다. 단속을 할 생각입니다.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각 위원회 여성비율 확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여성 정책은 전국에서 최고라고 알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고 각종 위원회 여성 위원 비율을 40%로 확대하실 계획이라고 하셨고 지금 38%까지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각 동에 설치된 자치위원회 있죠. 그것도 여성 비율이 있죠?

예, 있습니다. 여성 비율이라고 어떤 규정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가족여성부에서 지침이 30% 이상을 여성으로 충당을 하라는 그런 권고사항입니다. 권장사항이고.

어쨌든 여성이 사회에 많이 참여를 하면 좋은 현상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구가 자치위원들 중에서 여성 위원들이 비율이 얼마 되는지 잘 모르시겠죠?

예,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묘하게 변화가 자꾸 생기기 시작합디다. 장전2동에는 위원장 하시는 분이 여성분이랍니다. 그리고 금사동 구서1동 남산동은 부위원장이 이번에 또 여성분이 선출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는 물론이고 동에서 설치되어 있는 자치위원회도 여성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결원으로 인해서 다시 위촉할 때는 많이 위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34페이지 재무과 소관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3페이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은 질의 보다는 체납세 좀 많이 받아주십시오. 당부만 먼저 드립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36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37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지방 동시선거에 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이번 선거는 출마한 후보들이 유효투표 15%이상 득표를 하면 선거비용을 100% 보전해주는 그런 규정이 있죠? 지금 그 비용이 우리구 예산에는 수반 안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희들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법정경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부산시의 예산담당 분들이 회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 안했다는데 선거는 다 됐고 마치고 나면 보전을 해줘야 되는데 무슨 말썽은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예산 심의과정에서부터 제가 한번 답변 드린 바 있는데 일단 저희 각 자치구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이 부분을 국시비로 보전하자 그런 의미에서 편성을 의도적으로 안 한것입니다. 물론 법정경비를 해야 되는데 일단 그렇게 구청장 군수협의회에서 시비 내지 국비를 받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안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아까 기획예산실에 질의한 의원들 예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비 시비를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것을 받아오기 어려우니까 어쨌든 총무과에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쉽게 말해서 15% 득표를 했는데 낙선된 사람들 제때 보전 안해주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참고로 올해부터는 10%를 받으면 반을 보전해줍니다. 2분의1을 보전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금정보건소 소관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역 예산이 잘 아시다시피 약품비하고 인건비가 아주 대폭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예상되고 지금 현재도 동절기 방역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방역요원이 전혀 없는 상태로 공공근로 인력으로 해서 동절기 방역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는 여건이 많이 어려운 형편인데 일단은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그 예산만큼 그러면 예산이 40% 삭감되었다고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그 만큼만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목표를 최대한 달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자합니다.

동 자율 방역단에서 자체적으로

아니요, 그것만 가지고 방역을 하지 않고 다른 재원이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방역단에서 기존에 저도 알고 있기를 각동에서 새마을금고에서 받는 것이 보건소에서 드리는 것보다 훨씬 크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에서도 보조를 못하겠다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진다 하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료와는 별개입니다만 올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심각한 저출산에 대한 인식제고와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셋째 이상 출생아에게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1인당 10만원씩 이 돈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전액 시비입니다.

전에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이 사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출산 장려금 지급에 대한 조례를 만들려고 검토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이 이것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까 선거를 마치고 하라 이런 답을 받아 가지고 그만둔 적이 있는데 보건소의 의견도 청취를 하고 했습니다만 선거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정부 산하의 출산에 대한 무슨 조직이 있지요?

예, 저출산 고령화 대책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시에서 주는 것은 별도로 하고 우리 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해서 지원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커지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6년도 구정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방금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전 부서가 구청장님의 구정연설에 부응하는 혁신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므로써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계획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기획예산실의 금정역사관 운영 개선에 국제관 코너를 신설하겠다든지 그 다음 역사관과 자료관을 통합운영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그 다음에 지역특화사업 그 다음에 총무국의 전문 분야 인력 풀 제도 운영, 외국인 벼룩시장 개설 운영, 주민자치센타 워크샵, 또 보건소에 당뇨 가족 걷기 대회 또는 깨끗이 손씻기 체험 전개사업 같은 것은 아주 획기적인 계획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런 좋은 계획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 간 협조 체제를 공고히 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소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