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태 의원 발언

사회산업국장 김이경입니다. 2006년도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정종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2006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정종태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김영기입니다. 도시국 200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아직까지 안내려왔습니다.

우리구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 발표를 보면 시골에 있는 시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도시는 크게 해당이 안될 것 같은데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윤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2쪽에 보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체 비교 평가해 가지고 2개 업체 선의의 경쟁을 붙이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 관내에 청륜산업하고 세명기업 두개가 있는데 두개가 지금 지역을 분할해 가지고 주민들의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2개 업체가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구역에서 한 건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정신 무장을 시키고 연말에 집계를 해 가지고 그에 상응하는 그런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주도록 그렇게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이 민원 불편사항을 신고를 하면 쓰레기봉투를 인센티브 식으로 민원인이 합당한 민원을 제기했을 때 쓰레기봉투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도 그런 방법을 도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위원님 지금 제가 온지 11일밖에 안되는데 그런 사항은 대충 정보는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책개발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시책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제가 이것을 주장하는 부분인데 대행업체에 우리가 수거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불편이나 원성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한번 잘 연구를 해 가지고 타구에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윤위원입니다.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22쪽 2번에 보면 부곡 시영아파트에서 부곡3동간 도로개설 공사가 올해 예산이 지금 5억이 잡혀져있죠?

예.

그러면 지금 이것이 계획된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기이 투입된 금액이 107억이 투입이 되어있고 총 투입이 될 돈이 172억이 되어야 하는데 부족분은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2006년도에 5억이 확보되어 있다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올해 23억 정도는 확보가 되었어야 올 5월이나 6월경에 관통을 할 수 있었는데 사실상 도로는 지금 현재 보도 조성하고 난간하고 포장하고가 다 되어야 되는데 지금 기 개설되어 있는데도 BB만 깔아놓고 위에 AC 포장도 안됐고 또 난간 보도 조성하는데 돈이 총 23억이 있어야 우리가 관통을 할 수 있고 차량을 통행을 시킬 수 있는데 현재 이 5억 가지고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의원님들한테 찾아 가가지고 예산확보 건의를 했으나 예산이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같이 논의를 좀 해갔으면 싶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본위원의 생각은 좀 다른데 뭐냐 하면, 이것이 지금 기이 개설된 것이 10년이 넘었고 지금 우리구에서 107억이라는 돈을 투입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무용지물로 계속 있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사업을 중단하고 여기에 투입을 해서 이것을 개통을 시키든지 해야지 이것을 언제까지 5억씩 5억씩 투자를 해 가지고 이런 행정은 있어서는 안되고 지금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바뀌었지만 지난번 2005년도 7월 8월달에 한신아파트하고 이것을 관통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에게 가 가지고 2005년도 7월 8월달에 관통이 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예, 어쨌든 간에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예산 사정상 못하니까 양해를...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곡초등학교 뒤편 도로공사 같은 이런 것 까지도 지금 5억을 투입했다 아닙니까. 신규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신규사업을 하지 않고 기이 하던 사업을 마무리를 지어야지 이것을 10년을 끌고 또 몇 년을 끈다면 돈을 107억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용지물이 되는 이런 효율이 없는 예산을 책정해서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 말씀에 동감하는데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비 확보를 위해서 제가 시의원님한테 세 번을 찾아 갔고 또 시 관계 부서에도 가서 몇 번을 설명했으나 예산 확보가...

그러면 이것이 시비가 안되면 우리가 먼저번에 금정발전기금도 있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데는 금정발전 기금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데 왜 거기는 금정발전기금 투입하면 안됩니까. 하나라도 마무리를 지어야지 이런 사업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안타까운 심정은 똑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서금지역 주민들과 부곡지역 주민들은 사실 도로 개통이 되는 것을 숙원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기대를 엄청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해마다 돈을 조금씩 조금씩 투입해 가지고 다른 데는 금정발전기금 투입해서 도로 마무리를 짓고 하는데 이것은 10년을... 기이 돈이 107억이면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이렇게 투입을 해놓고도 무용지물화 되어서는 안되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러나 방법 면에서 올해 예산이 긴축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긴축예산이 안될 때도 방치한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올해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통시켜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