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정을수 의원 발언
인수
전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의는 2006년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집행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에서 본 위원회 소관 업무를 청취하기 위해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실ㆍ단ㆍ국ㆍ소장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고 발전적 방안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실ㆍ단ㆍ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위원간담회에서 논의한대로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회도시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홍보실ㆍ문화기반조성추진단ㆍ총무국ㆍ보건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 ㆍ과장이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위원장 제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먼저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양규성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인수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인수
전인수위원장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주동연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금년 2005년도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다른 업무하고 연결된 사항입니다만 기획실에서 통계를 전부 관장하지요? 각종 통계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아니, 회계정보과에서 합니다.
주동연위원
회계정보에서 합니까?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네.
주동연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료 만드는 이 앞의 통계는 기획실에서 관장 안 했습니까?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어디 통계를 말씀하십니까?
주동연위원
저..업무보고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저희들 각 실과를 담당 관련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주동연위원
그래서 기획실에서 작성을 했지요?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네. 작성을 했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면 통계에 관한 사항은 연도별로 확인을 않합니까?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주동연위원
확인하지요?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네.
주동연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청장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황당한 것은 우리가 인구, 상수도, 하수도 주택보급률, 도로보급률 이런 것이 전부 매년 통계로 해서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2004년 보다 오히려 통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주동연위원
그것이 어디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도로라든가 상수도가 프로테지가 낮아질 이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각 실과별로 해서 취합을 하는데,
주동연위원
아니, 취합은 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시는데, 기획실에서는 전년도 통계나 이런 것 확인을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확인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주동연위원
아니, 왜냐 하면 2004년도에 제가 상수도 보급률이 99.7%거든요? 2004년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99.4%입니다. 또 도로보급률도 이번에 70.1% 로 이렇게 했는데 2004년도에 71.5%입니다. 보급율이 자꾸 줄어지고 있습니다.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그것이 자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사실은 확인도 거치면서 이렇게 드렸는데,
주동연위원
아니, 왜냐 하면 기획실에서 전년도나 금년도 부분을 확인하고 실ㆍ과에서 자료가 올라오더라도 잘못된 것을 좀 지적을 해서 해야 하는데 이렇게 부실하게, 그것도 청장님이 연초에 이렇게 보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 아닙니까? 그래서 기획실에서 이제 실장님께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각 과에서 통계를 취합할 때 그 통계만큼은 매년마다 확인을 해서 확실한 통계를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리고 인재육성 장학재단설립관계 어제도 청장님 보고회에 들었습니다만 이것 좋은 제도인데 그러면 이 장학재단설립을 할 때 이제 법인설립을 해서 법원에 등록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법원설립이 동구청 법인설립으로 합니까? 민간장학회 설립으로 합니까?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은 저희들 주관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동구청 내에 법인설립을 한다!.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예산부분에 문제가 있고,
주동연위원
예산은 차후에 하더라도 법인설립이 관의 장학재단으로...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당초에 저희들이 저희들 주관으로 하겠다고 처음에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이 향후 예산이 성립되고 하면 관외로 해서 추진도 할 수 있는 그런...
주동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법원에 법인설립을 한 예가 있습니까?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그 실 예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민간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여기서 출원은 하고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추경해서 출연하고, 민간의 자본을 이렇게 유치해 가지고 법인설립을 해서 동구관내에 장학제도를 운영하겠다. 이런 취지지요?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주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조영조 위원입니다. 지금 9쪽에 도청이전에 따른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청주변에 금융지원 같은 것 혜택을 지금 많이 주려고 하고 있지요?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네.
영조
조영조위원
엊그저께 제가 계림동을 가니까 계림동 시청이 지금 상무대로 옮긴지 상당히 오래됐는데 계림동 시청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공동화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지금 저희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시청도 현재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현재 정리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결정이 나올 것이고, 지금 기존에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8개 정도가 지금 그쪽에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저희들이 마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승마장 그 부분에 소방도로개설이라든가 그것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시청이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서울 어느 업체에 팔려가지고 대규모 유통시설을 아무튼 그 부분을 추진해 나간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물론 시청에서 지원해 가지고 도로같은 것은 지금 많이 소방도로를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청주변에는 재개발지역이 아니고 지금 시청이 떠난 뒤로 그쪽이 전혀 장사도 되지 않고 지금 공동화현상이 커진다고 주민들의 불평이 많거든요. 구청에서도 그런곳을 가서 점검도 하시고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는가 그것을 연구 좀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위원
주동연 위원님께서도 통계자료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구청 행정전반에 관한 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총괄하지요! 제가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하고 시책추진계획 두개를 제가 비교를 하거든요. 이 시책이라는 것은 계획하고 또 다릅니까? 어떤 주요업무추진계획하고 다르냐고요.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아니,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셔야지요.
정을수위원
그렇지요. 시책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시책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 업무보고내용하고 다르게 나오거든요.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시책보고한 것이 몇 월달입니까? 가지고 계신 것이...
정을수위원
금년입니다. 1월 6일날 자료가 기획실에서 나온 자료 아닙니까?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안보여서...
정을수위원
업무보고내용인데, 두개의 내용이 특수시책이라든가 업무보고내용들이 다르거든요. 이 계획이 다르다는 것은 저는 좀..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업무보고를 보면 당해년도말에 저희들이 내년에 업무보고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산의 문제라든가 해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하는 업무보고가 있는데 그렇게 업무보고를 하고 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 지금 드리는 이 부분이 최종적인 업무보고의 확정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자꾸 많은 것은 틀리지 않을 것인데,
정을수위원
실장님. 좀 전에 우리 주동연 위원님도 통계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동구청 행정을 총괄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그렇게 쉽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당장 기획홍보실만 보더라도 이 내용이 다릅니다.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뭐가 다릅니까?
정을수위원
여기 시책에는 민선3기 공약사항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왜 업무보고에는 이런 사항이 없습니까?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 저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췌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3개인가 누락됐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의회를 백안시한다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업무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이런 부분은 보고를 안 드려도 이미 알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뺐습니다.
정을수위원
실장님. 제가 드린 말씀을 변명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아니, 변명이 아니라 솔직히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이 내용자체가 2006년 1월 6일날 나온 주요시책입니다. 주요시책이라고 하면 2006년 업무사항 중요시해서 이렇게 행정을 펼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업무보고에 당연히 들어가야지요.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시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을수위원
그런데 주요시책에는 들어 있는데 업무보고에 빠진다는 것은...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그러면 이렇게 오해 할 수가 있겠네요. 빠뜨린 이유가 곤란하기 때문에 빼지 않았는가 그런 일은 없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획실의 경우에는 아마 3개인가 그것이 발췌가 안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아까 전제에 말씀드리다시피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정을수위원
12쪽 여쭤보겠습니다. 건전 지방재정운영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와 있는 우리 동구재정부실에 관한 내용 알고 계시지요?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네.
정을수위원
그 부분은 이 관련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그 부분은 재정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광주 동구가 정말 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신문에 얼마전에도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 부분은 무엇이냐하면 매년 저희들이 각 236개 우리가 광역을 뺀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정운영판단을 합니다.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을 행자부로 저희들이 매년 올리게 되면 행자부에서 종합을 해서 순위가 아닌 참고용 책자를 만들어서 내려 보냅니다. 그런데 금년에 갑자기 행자부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제는 한번 자체에서 판단한 것을 보겠다.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보고 그것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행자부에서 참고하겠다고 해서 교수 두분하고 타 지역 공무원 두분이 와가지고 오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전 구가 아니고 저희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2개 구 정도가 오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한 것 같은데 해가지고 갔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방채의 경우에 어떻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세 그것도 그렇고 감소가 되고, 그러면서 인건비는 매년 상향이 되면서 사람이 늘어나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 부분에 다른 구하고 비교 지방채에 대한 비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다른 구하고 여건상 불리하게 적용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못한 것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신문에 기자분들이 낼 때 그렇게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낸 것을 아마 그렇게 오해 하신 것 같습니다.
정을수위원
아니, 언론이 그렇게 부실보도를 하겠습니까?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부실이라는 것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보도를 해서...
정을수위원
이렇게 건전 지방재정운영이 매년 업무보고 때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언론매스컴에서 그렇게 보도됐을 때는 저희들이 위원의 입장에서도 대단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염려하신 것이 부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을수위원
행자부에서 발표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 운영에 있어서 재정운영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운영에 대한, 운영을 하는데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말한 저희들이 불리한 여건이 많지 않습니까? 동구가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을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위에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것이지, 저희들이 부실하게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을수위원
아니, 실장님은 그 자체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동구가 미워서 그렇게 평가를 했을까요?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기왕에 그 부분이 언론에서 언론을 아시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나온 것은 우리 재정을 운영을 부실하게 한 것은 아니다.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아무튼 그런 운영에 있어서 언론보도가 안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도청이전 상권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청과 도청에 나가고 우리 동구에 식당이 몇 군데나 폐업하신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신문에도 나왔던데, 아침에 깜빡 잊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약 150개...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여기 보면 전혀 대책으로 축제하고 도청주변공연하고 그런 것 해가지고 그 전부터 2년 전부터 충장로 축제를 했습니다만 가게는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것이 대책인가 하는 의심도 들고 정말로 상업하시는 분들이 잘살 수 있고 장사가 잘 되면 절대 떠나려고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을 한번 연구하고 추진하는 이런 과정말고 정말 실질적인 대책, 축제때 6일 동안 하는 대책이 아니고 정말로 상주해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대책을, 그런 대책은 우리 구에서 연구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축제관련해서 간단하게 대표성 있게 문의를 하셨는데, 축제가 1회, 2회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라고 획기적으로 통계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사람들이 충장로를 찾아오면서 여기에 좀 어떻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그런 분위기조성이 우선이다 싶어서 1회, 2회는 그것이 아마 성공적으로 언론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축제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시에서 작년 9월인가 기억을 합니다만 도청이 떠나기 전에 특단의 대책을 박광태시장님께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저희들한테 너희들이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8월부터 사후관리 우리가 종합보고회를 해가지고 17개 사업을 나름대로 뽑았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이 충장로 축제가 들어있는데 나머지는 아시다시피 5개 분야 여기에 15개 사업이 들어있는데 여기보시면 세세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월말경에나 아마 구정이 끝나고 아마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계획성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4차 보고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회국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도청주변의 업체라든가 그 다음에 업소라든가 다 돌아다니면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간담회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이 계획도 또 첨가를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자치경찰제 인원이 20명에서 60명 우리 동구가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인원충원은 새로 신규로 모집하는 것입니까?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아니, 인원충원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자치경찰법이 아직 그것이 안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침의 내용을 보면 특채로도 하고, 예를 들어서 국가경찰서에서 데려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예정인데, 그 부분은 이제 법이 통과가 되면 자치단체장하고 경찰하고의 협의를 해서 그때 정해질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이것이 우려되는 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실시하게 되면 지금 교통ㆍ환경ㆍ위생 그런 쪽의 업무를 자치경찰제가 가져가면 현존의 지금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직무를 뺏기지 않느냐 하는...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아니, 뺏기는 것은 아닙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이쪽으로 이관되면, 인력이 감소된다거나...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일부분만 이관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해야 할 사항은 저희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고, 나머지 줘야할 사무는 3가지 사무가 아무튼 지침에는 되어 있습니다. 경비사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교통이라든가 생활안전업무라든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서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앞으로 그렇게 정해진 것이 없고 서로 상호협력을 한다고 하면 우리 기존에 있는 공직자들이 자치경찰제가 생김으로써 어떤 득과 실에서 손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 김형기 위원님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현재 시범실시 준비단이 구성됐습니까?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지금 시범실시준비단은 지금 행자부에 하나가 있는데 일응..
영우
김영우위원
아니, 행자부가 아니고 작년 12월 30일 날 우리 구에서 준비단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나왔길래,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시범실시준비단은 현재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해서 열사람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그 자리에 놔두고 업무만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직 뭐가 없기 때문에...
영우
김영우위원
3TF팀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우리 전담반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TF란 말이 무엇입니까?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전담반 팀은 우리가 없습니다. 한분에 의해서 만드는 것은 아닌데 행정계라든가 이런데에 해가지고 필요한 업무만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아직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팀을 놔둬가지고 방에서 한번에 같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우리 2006년 4월달에 인력채용 및 교육실시가 있는데 올 4월달 계획이 그 안에...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12월달에 이미 자치경찰법이 끝나고 시행이 공포가 되면 이 부분이 1년에 이 사항이 추진해야 하는데 아직 이것이 2월달에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제가 여기에 보고드린 대로 금년 10월부터 시범실시하고, 내년 10월부터 전면 실시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내년으로 넘어가서 내년 1월부터 시범실시가 되는 것으로 지금 행자부에도 아까 그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만 우선 해주십시오.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영우
김영우위원
아니, 그러면 이 업무보고서가 그냥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틀은 자치경찰제가 시범됐는데 이 부분에 이러이러한 일련의 사항을 우리가 한다는 것만 생각해 주시고 일정에 대해서는 약간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보게 되면 사무실 및 시설장비 관련 해가지고 전산망이나 통신망이나, 지령시스템 이런 구축 같은 것을 할 경우에 예산 같은 것은 어떻게 준비를 할 예정입니까?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저 위에 예산에 보면, 15억에서 20억이 들어가는데 국비로 70% 정도 나머지는 특별교부세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영우
김영우위원
언론에서나 아니면 우리 구청분들 말씀 들어보면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앞서거든요. 우리구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저희들도 사실은 이 부분을 청장님께서 하고자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여건상 한군데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동구가 말인즉슨 좋을 때는 이상하고 나쁠 때를 인정하지만 좋다보니까 1번 동구 아니냐, 1번 그래서 너희들이 해라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아무튼 빨리 하면 할수록 좋은 점은 있습니다. 사실은 전면실시 할 때보다는 예산에 대한 혜택도 있고, 그러니까 득과 실은 아마 50대50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17쪽에 장학재단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좋은 사업을 발굴하신 기획실분들한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5년간 해가지고 현재 목표액이 50억인데 이번에 추경에 2억을 세울 예정입니까?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네.
영우
김영우위원
이것이 민선3기고 민선4기고 바뀌고 나서 이런 사업들이 없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죠?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이제, 안 없어지게 해야지요. 이 부분은 굉장히 관심사항이고...
영우
김영우위원
아니, 민감한 사항이라서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해야지요.
영우
김영우위원
그렇지요?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해야지요.
영우
김영우위원
어떤 말씀인지 아시지요?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이것은 예산만 잘 협조해 주시면, 예산이 문제기 때문에
영우
김영우위원
이것은 예산이 어차피 우리 구비 2억이고, 업체가...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5년간 50억인데,
영우
김영우위원
아니, 제 말은요. 이것이 우리가 구비를 50억을 세워서 하는 사업이라면 모르겠는데, 어차피 모금방법은 업체나 독지가나 우리 시민들한테 모으는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모금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안되면 안 되지요. 하도록 해야지요.
영우
김영우위원
그렇지요?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지요.
영우
김영우위원
실장님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도청 떠난 자리에 아시아문화전당 건립부지에 주도 관련해 가지고 많이 물어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철거가 진행되고 있고 2차 보상도 곧 들어 갈 것이 아닙니까?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 공사로 인해서 인근이 피해를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구청에서 시와 문광부와 협의해서 가능한 인부 공사인부라든가 어떤 기술적인 인부라든가 여러 사람이 필요할 것이 아닙니까? 인원이 상당히 많이 철거 하시는데 필요로 할 것입니다. 가능하면 우리 동구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와 문광부에 여기저기에 협조해 주시고 식당도 가능하면 그쪽 주위에서 드시게끔 연결을 하고 또 때로는 잠도 자고 그럴 것입니다. 기술적인 인부들은 그런 부분도 동구관내에 특히 여관같은데 연결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특화의 거리 2단계로 2007년으로 넘어가는데 2007년 내년인데 내년에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글쎄요.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 나중에 건축과 업무보고 할 때 그때 한번 상세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알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규성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여러분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박종열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정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인수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인수
전인수위원장
이상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동구 문화센터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문화센터와 청소년수련관과 복합건물로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정리하고 복합으로 짓는다는 말입니까?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기본 시설을 문화센터에 넣어서 먼저 사업을 추진한 후에 사업비 확보때문에 그렇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추가소요는 관련시설 등 매각이라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 매각할 수 있는 어떤 밑그림이 그려졌기 때문에 보고를 한 것 아닙니까?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지금 현재는 청소년수련관하고 지방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관련시설 건하고 지방채 발행해서 나머지 예산을 확보한다는 말이죠?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예.
형기
김형기위원
청소년수련관도 시설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뒤에 잡음이 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50억 이상 현재 30억이상 투자되어 있는데 다른 업무보고에 보면 120억 보고된 곳도 있는데 예산확보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문화센터를 타 자치단체보다 더 좋은 문화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고수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수웅위원
청장님이 어제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린 가운데 영상문화시설을 건립하는데 서석동 47번지에 한다고 하는데 어디쯤입니까?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대성학원 신축하는데 옆 동구 견인차고지입니다.
고수웅위원
옛날 세무서 자리입니까?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광주시에서 계획을 하고..
고수웅위원
그리고 보고 말씀드린 예술인촌을 건설한다고 했는데 그 계획이 서 있습니까?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아니고 의재로 증심사쪽에 연차사업으로 해서 예술인촌을 만들어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삼각축을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작년말에 보고한 것을 보면 아시아전당과 지산유원지간에는 그런 계획이 세워져서 추진하겠다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의재로 증심사 번영회에서 처음 듣는 것인데...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삼각축으로 해서 시내예술의 거리측과 지산유원지측과 의재로 증심사측과 연차사업으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증심사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예술인촌을 조성하고 대단히 큰 계획인데 실제로 세부계획이 세워져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타이틀만 걸어 놓았는지...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타이틀이 아니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건립하게 되면 국회에 상정중인 특별법이 그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들 사업과 같이 해 주도록 기본계획에 요구를 하고 지방비가 있으면 사업비를 넣어서 연결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의재로 증심사 번영은 이렇게 해 주었으면 합니다. 문화기반조성추진단에서만 하지 마시고 건의를 하시고 생각을 하셔서 각계 전문가들로 하여금 의견을 수렴하고 세미나를 해서 의재로권을 어떻게 발전시키려 할 것인가 폭넓게...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고수웅위원
무산되어 버리고 예술인촌이나 관광단지나 모든 것은 각계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조선대학교 체육시설, 조대내에 테니스장을 학교내에 해도 됩니까? 학생들만 좋은 일 하는 것 아니예요!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총무과 생활체육계에서 추진해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고수웅위원
그러면 그 관계도 청장님이 보고하셨는데 학교내에 테니스장을 한다면 실제로 동구구민이 학교시설물을 얼마나 이용할 것인가 그런 것도 의문이기 때문에 잘 좀 실무진에서 검토해야 될 것 같고 보고서 31페이지 문화예술 행사개최라고 했는데 지난번 2006년도 예산심의때 천변축제도 계획하겠다 했는데 천변축제는 금년에 합니까?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문화행사는 도심활성화를 위한 축제이고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축제는 도심속의 작은 축제로 750이 섰는데 성수기때 1, 2회 정도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고수웅위원
해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 해야 됩니다.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수웅위원
사실 우리공간이라는 곳이 천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변을 잘 이용해야 됩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그것을 가지고라도 한번 계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30페이지 예술의 거리 환경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부경찰서에서 중앙로까지 예술의 거리라고 하죠?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이번에 확대할 계획이죠?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예, 번영회 또는 상가들이 확장을 건의도 했고 간담회때도 요구가 들어 왔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에 아시아문화전당 특별법과시에 50억이 반영됩니까?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예, 국비 되도록이면 해 주도록 저희들이 건의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를 두고 있는데 통과가 됐을 때 상당히 필요로 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쪽 간판에 대해서 관련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다음에는 예술성에 맞게끔 해야 된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것도 생각해 봤습니까?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단장
1층 1억 2,400만원 주고 했습니다마는 2, 3층 할때에는 예술적인 감각을 살려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잘 했다고 소문도 났는데 일부는 간판처럼 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요 다음에 이런거 할 때는 예술성있게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주동연위원
주동연 위원입니다. 지금 시점이 문화기반조성추진단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시고 어린이 도서관건립이 학동 동사무소하고 병행해서 지으려고 하는데 12억 5천만원이 국비가 2억5천, 시비가 5억, 구비가 5억인데 문광부에서 2억 5천이 내려오죠?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예.
주동연위원
그러면 어린이도서관 건립목적으로 국비,시비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행정관서인 동사무소가 병행해서 같이 지어진다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중앙에 해봤습니까?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그것은 알아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일반 같이 지어도 괜찮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하자가 없겠습니까?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예, 그러나 동사무소가 시끄러운 점이 있어서 문을 뒤로 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방음장치를 한다든지 그것을...
주동연위원
동사무소 자치위원회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동 운영 따로 도서관 따로 할 계획입니까?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학동 자치위원회에서 건물만 지어서 관리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주동연위원
왜냐하면 도서관운영을 계획을 하면 동에서 인력을 지원해 주더라도 하면 예산도 절감될텐데 따로따로 동사무소 따로 어린이 도서관 따로 했을 때는...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종합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
확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동사무소인지 어린이도서관인지 신축을 해놓고 효과면에서 별로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효과적으로 관리도하고 건축에서 관리까지 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리고 아까 홍기월 위원께서 말씀하신 예술의 거리 특화사업, 이것이 50억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죠?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과 관련해서 예비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하나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안에 건의해서 예비사업에는 들어 가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아까 예술의 거리를 확장을 한다 그러면 여기 보면 동부경찰서 중앙로, 현 예술의거리 370미터, 전일빌딩 제봉로, 카톨릭센타 이렇게 해서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원각사까지 넣고 원각사에서 전철입구가 있는데 전철을 타고 가다보면 각 휴식공간에 전시를 많이 합니다. 전시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연계해서 활용해서 양쪽에서 전철이 연장해서 시설이 되었을 때 전철을 타고 와서 거기에서 구경하고 예술의 입구, 예술의 거리를 거쳐서 내려가는 연계성이 있는 예술의 거리 특화거리를 내면 어떨지 제 생각입니다.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그쪽도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으면...
주동연위원
이왕에 예술의 거리고 앞으로 도심활성화에 기여하게 하려면 교통망이나 전통사찰이 금년에 마무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면을 연계해서 예술의 거리를 특화의 거리로 만들때 규모있게 또 교통편의를 감안해서 누가 보더라도 다녀갈만한 곳이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기반조성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열 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종현입니다.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게 될 주요업무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인수
전인수위원장
이종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조영조 위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설이 지원동에 체육공원이나 문화센터, 청소년수련관이 2지구에 많이 위치해 있는데 국민체육센터건립은 1지구에 건립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저희들도 방침이 가능한 체육시설이 중복이 안 되고 체육센터의 경우는 청소년수련관하고 업무기능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쪽은 피해서 검토하고 있고,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조대쪽에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조대에 대해서 검토하게 된 동기는 예산문제로 부지비를 확보 못했기 때문에 조대에서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거기를 대상으로 추진했는데 국민체육진흥센터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립대에 대해서 기금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따라 저희하고 조대하고 공동으로 노력을 해서 조대에 부지값을 안들이고도 체육센터를 지을 수 있도록 노력했는데,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아무튼 추가후보지는 호남시장부지나 적정 부지를 택해서 기능이 중복이 안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건립위치에 대해서 호남시장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충장동, 동명동, 계림동1,2, 산수1,2동이 있는데 전번에 계림극장 부지를 보시고 그곳이 지가가 높아서 무산되었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기가 제일 가운데이고 계림극장이 700평 정도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의 지가가 쌉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니까 시에서 조사하는 것보다 더 싸게 살 수 있겠더라고요, 거기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치관계에 대한 생각은 같습니다. 계림극장이 상당히 적정부지로 생각해서 그쪽으로 추진을 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가 개별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땅값이 평당 430만원 정도 나와가지고 시에서는 투융자 심사과정에서 너무 비싸다, 체육센터를 지음으로 해서 교통이 복잡해질 것이다, 그런 이유로 투융자 심사할 때 검토에서 제외되었는데 일단 거기 위치상으로 봐서는 적지인데 다만 문제가 지가문제인데 싼데가 있으면 거기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지가가 비쌉니다. 부지값이 비싼데 실지 살 수 있는 곳은 거기보다 훨씬 못해서 우리가 사들일 수 있거든요. 그것도 생각해 보시고, 저는 호남시장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쪽이 멀리 있어서 체육센터라는 그것은 가까운 곳에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많은 검토를 바랍니다.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우선 위치하고 지가문제를 같이 검토해서 후보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방금 조영조 위원님께서 국민체육센터 관계를 말씀하였는데 검토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검토되고 있는 곳은 계림극장 주변이 시에서 불가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호남시장이 평수가 1,030평이 되어서 상당히 체육시설 짓기로는 면적이 안 맞고 지가도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알려진 바로는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고 다른 후보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어떤 후보지를 선정해서 검토하는 것은 아닌데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제가 앞전에 국장님에게 한군데를 말씀드린 곳이 있습니다. 그곳도 천평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빈 공터이고 건물이 하나 있긴 한데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구 MBC 말씀이시죠?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 곳은 교통도 원활하게 될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굳이 땅값만 싼데를 찾아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도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용이 안 되고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도 접근성도 따져서 후보지를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조대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안됐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구 MBC부지도 같이 넣어서 검토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쪽도 하시고 계림극장도 접근성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우리 동구가 청소년수련관을 지어서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도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사용료는 조례에 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조례를 정했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월권과 하루 다니는 것에 인상을 다 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다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교통순환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방로 아닙니까! 그래서 접근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선대학교에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거기는 학교시설입니다. 물론 학교에서 땅을 대여하고 건물을 체육진흥기금으로 지은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사용하기에는 대단히 불편합니다. 관학협력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배드민턴 행사를 하는데 사용료를 주고도 못 얻었습니다. 관학협력이 무엇입니까! 행정감사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려다가 또 여러 가지 입장때문에 안했습니다마는 관학협력을 맺는다는 것은 유기적인 서로 협조를 갖는 것은 그런 체제를 갖기 위해서 관학협력을 맺고 있는데 만약에 그쪽에 부지를 정한다고 해도 어렵습니다. 물론 시내에 계림동이나 또는 호남시장도 좋습니다마는 도로를 이용하는데 행사를 한다면 차선을 이용했을 때 교통이 혼잡을 이루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지산유원지에는 헬기장이 있습니다. 물론 변두리라고 하지만 교통소통이 잘되기 때문에 꼭 거기에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번 검토할 부지가 되어 있다. 이런 것도 생각해서 그쪽에는 지산유원지에 올라가서 산수동으로 빠지고 산수동에서 지산유원지로 돌아오는 순환이 되고 교통에 장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검토대상은 되지 않겠느냐 검토를 해보십시오.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변두리라고 해서 반대할 분도 있습니다마는 접근성은 대단히 좋고 부지도 싸고 시내의 부지보다는 많은 부지를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소통이 잘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땅값이 싸고 교통장애가 안 되고 행사가 있어도 소통이 잘 되고 또 주차장을 시설할 수 있는 부지도 있고 해서 검토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네. 그렇게 같이 넣어서 검토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네.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신채성 부의장님께서 적절한 제안을 하셨는데 거기에 하나 문제는 신양파크호텔하고 무등산 호텔이 있습니다. 광주에서 호텔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무등산온천에는 주차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말씀하신 증심사, 의재로, 예술의 거리, 지산유원지, 삼각축을 이루려면 거기가 제일 적합지다,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헬기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계림극장, 호남시장, 지산유원지 세군데를 놓고 적합성을 검토해서 미래지향적인 동구발전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즉흥적으로 하시지 말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고객감동생활민원 처리를 설명을 하셨는데, 좋은 구상입니다. 여기에는 도로나 상하수도가 들어 있습니다. 도로나 상하수도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기획실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일반현황을 보면 도로보급률이 작년도에 71.5% 인데 금년에는 70.1% 로 내려갔습니다. 주택보급률은 센 편입니다. 그런데 상수도보급률은 금년에는 99.4% 인데 작년에는 99.7% 하수도보급률은 작년에는 98.5% 인데 금년에는 이렇게 해서 통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구청장이나 구청에서는 도로 하수도 상수도를 심도 있게 추진을 하는데 보급률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제 청장님이 보고 한 것하고 작년도 보고한 것하고 오히려 통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실적이 전혀 없다는 것인지 생각하시고 또 하나 인터넷에 들어 가보면 구청장에게 바란다. 하는 내용이 있지요?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주동연위원
그곳에 우리는 행정을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투명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민들이 신뢰하고 제안하고 제안을 받아 들여서 개선해나가는데 전부 열려있는 것은 3분의 1이나 되고 전부 닫혀있거든요. 그것 개방할 수 없습니까?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이것은 관련부서가 회계정보과이기 때문에 개방이 가능할 것 같으면 개방을 해서 지금 개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동연위원
개방해서 열어 놓고...
형주
이형주회계정보과장
본인이 청구해서 노출 안 시키게끔..
주동연위원
아니 본인이 노출을 안하면 그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사적인 문제라는 말씀입니까?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아마 제보자들 보호차원에서...
주동연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 것도 아닌 것은 개방해 놓고, 닫아놓아 버립니다. 인터넷 보면 짜증납니다. 전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투명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개방관계는 개방했을 때의 이점하고 개방 안했을 때의 이점관계는 관련부서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동연위원
민원실과 관련되는데 총무국장도 아셔야하는데 정부에서 보건휴가 무급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무급으로 했을 때 여직원들이 견물생심이라고 급여를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지 누가 안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민원실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이 생리기간에 나와서 친절이 되겠습니까?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정부 복무조례안은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되어 있는데요. 5개 구청이 저희 구 주관으로 동구에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만 의견을 종합해서 저희들은 당초대로 유급으로 조례에 통과됐습니다.
주동연위원
잘 생각한 사안입니다.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저희는 항상 앞서갑니다.
주동연위원
네. 동구는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고수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위원
36페이지 신사고 행정혁신을 위한 워크샵이라고 했는데, 신사고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현기
류현기
새로운 정신이나 새로운 자세...
고수웅위원
지금 신사고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데 뉴패러다임이라고 해서 새로운 세계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자 하는 그런 운동이 있는데 구호에만 그치지 알맹이는 없습니다.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고수웅위원
여기서 보니까 조직의 생산성 능률을 향상시켜서 생동감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코자 한다고 목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사고라는 말에는 이 말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우리 동구가 신사고라고 한다면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문화가 밥먹여 주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광주시에서도 캐치프레이를 내걸고 있는데 신사고 운동이라는 것이 직장분위기를 좋게 한다는 것이 신사고운동인가 하는데 대해서 의심이 가고 만약 신사고운동을 한다면 새로운 세대에 맞는 정신이 행정이 앞장서서 주민을 개도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신사고운동이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금년초에 폭설이 내렸는데 자기집 앞을 안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질서라는 것이 소소한 것 같지만 이것이 문화시민으로 가는 첫 단계입니다. 우리 동구가 신사고 운동을 한다고 하는 것이 직장분위기 쇄신이 아니고 좀더 크게 나아가서 행정이 주민을 개도할 수 있고 문화시민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신사고를 확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저희직원들이 1년 내내 청에서만 근무하다 보니까 새로운 기회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보니까 이것을 청내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정신운동이나 저명인사 강의나 청장님과 솔직한 대화라든가 직원들의 친교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직원들의 의식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번에 한 것이 아니고 매년 연례행사로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이 말에 대해서 토를 달고 싶지 않지만 1박2일동안 공무원을 워크샵을 하면서 직장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신사고를 하려면 청장님이나 저명인사를 통해서 문화시민으로서 자꾸 문화라는 말을 해서 죄송한데 새로운 세대에 걸맞는 시민의식계획을 앞장설 수 있는 공무원상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위원님말씀도 포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수웅위원
40페이지 국제교류입니다. 중국의 광주시 월수구와 몇 년동안 교류했습니까?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저희가 97년도 6월 24일 자매결연을 맺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9년 정도 됐습니다.
고수웅위원
국제교류를 성과로 측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 성과라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예산의 문제라든가 기초단체에서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중국을 상호방문이 16회 정도 방문을 했거든요. 그쪽에서도 오고, 저희들도 가고 그랬는데 거기를 통해서 서로를 알 수 있었고 직원들이 국제마인드가 형성되었고 앞으로 점진적으로는 사업가들도 직접 방문해서 직접 사업교류를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확대해서 점점 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직원을 서로 몇 명씩 파견해서 광주를 중국에 있는 월수구에 알리고 서로 교역이나 그런 것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고수웅위원
벌써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 교류를 하고 있는데 교류의 대상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고수웅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민간단체나 경제인이나 이런 분들이 교류를 통해서 서로 우호를 돈독히 하고 서로 교류하고 확대해 나가는 그런 것도 계획을 해야 되겠다, 실제로 몇 년이 됐는데 성과가 무엇인가 그냥 동구청하고 월수구하고 왔다갔다 하는 것이다 그렇게만 이해하면 안 되고 앞으로 민간협력차원에서 서로 교류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지금 양 구간의 신뢰는 확실하게 다져있는 상태입니다. 구래서 앞으로 서로 다져있는 신뢰를 근거로 해서 어떤 일도 확대해서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고수웅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현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주동연 위원입니다. 56페이지 학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있지요. 거기보면 1월 달에 부지매입을 할 계획이고 공사발주 착공을 6월에 할 계획으로 세워져 있는데 그것에 14억 구비가 9억, 지방채 5억 지난번에 지방채 승인이 났고, 특별교부금이 5억확보를 금년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문화기반추진단에서 어린이 도서관을 동사무소와 복합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의 계획은 부지매입을 3월달에, 그리고 사업비가 12억 5천, 국비가 2억 5천, 시비가 5억 구비가 5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각과 간에 협의가 안 됩니까?
형주
이형주회계정보과장
지금 문화기반추진단에서 어린이도서관을 학동주민자치센터에 같이 한다는 것까지만 확정됐지 아직 거기에서 규모를 몇 평이나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히 되면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주동연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답변을 하시면 우리청장님께서 우리한테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도 확실하게 답변을 보고를 하셨어요. 하셨으면 청장님이 결정을 해서 의회업무추진계획을 보고를 했다고 하면 그렇게 확실성이 없다 있다. 아까 박종열 단장님한테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복합건물로 확실성이 있느냐 법적으로 그 어린이 도서관은 국비가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행정자치센터가 같이 들어 갈 수 있느냐 법적인 문제가 없느냐 이것 검토가 됐느냐 했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이렇게 발표가 되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다면 어린이 도서관추진부서와 과장님께서 추진하는 학동사무소와 서로 절충되어서 똑같은 설명이 되어져야지요.
형주
이형주회계정보과장
그러니까 지금 도서관하고 자치센터를 같이 건립하는 것까지는 확정이 됐고요. 지금 도서관 규모를 어느 정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지도 저희 자치센터만 했을 경우에는 한 200평 규모로 구입을 해야 하는데 거기가 결정이 됨으로 해서 300평을 구입해야 하느냐 250평을 구입해야 하느냐 그 계획이 수정되어야하기 때문에...
주동연위원
거기 어린이 도서관도 200평으로 부지가 200평입니다. 그래서 연면적이 160평 2층으로 이렇게 했는데 2층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형주
이형주회계정보과장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3~4월까지 두 건축물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부지확보문제 아까 몇 평으로 하느냐 해서 두 시설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예를 들어서 출입구를 하나로 두어서 같이 쓰게 하느냐 아니면 도서관은 별도로 하고 자치센터는 별도로 하느냐 그런 것을 정확히 해가지고 3~4월까지 해서 그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본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잘못됐다고 해서 질타성이 아니라 서로 충분하게 어린이도서관을 추진하는 부서와 또 동사무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부서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서로 똑같은 설명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청장님께서 발표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했으면 실무진들은 서로 절충해서 거기에 의견차이가 있다든가 이런 것은 보완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형주
이형주회계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아까같이 몇 월 몇 일날 몇 월달에 부지매입하고 1월달에 부지매입하고 착공은 6월에 들어가고 저쪽은 착공이 7월이고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형주
이형주회계정보과장
저도 그것 봤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주동연위원
이것은 좀 협의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저도 56페이지 자치센터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금남로 옛날 동사무소자리 지금 공원 헐어서 하고 있지요?
형주
이형주회계정보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그때 시장님께서도 여기 우리 구로 오셔가지고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형주
이형주회계정보과장
지금 5억을 주기로 했었어요. 지금 작년에 충장로 축제 직전에 건물을 철거를 하면서 저희들하고 아주 상당한 마찰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절대 못한다 그런데 충장로 축제에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해가지고 불과 몇 일 앞두고 철거를 했습니다만 시에서 지금 5억을 주기로 약속을 해가지고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그 확답을 해주라 그렇지 않고는 절대 철거를 못한다 하고 끝까지 버티다가 할 수 없이 나중에 철거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예산담당관실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왜냐 하면 지금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저는 그것이 올라올 줄 알았습니다. 왜냐 하면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우리 주민이 물어봤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까지도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적극 대체를 해서 자치센터건립을 하기 위한 5억을 세워놓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시와 그 부분은 약속은 분명히 약속입니다. 지켜 주셔서 그 부분에 차후에 세울 수 있게끔 세워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주
이형주회계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주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세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흥철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권식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현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형철입니다. 206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인수
전인수위원장
박형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조영조 위원입니다. 하계 방역소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에는 주민들이 하계소독을 잘했다고 평가를 하는데 지금 골목길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론 시시가지나 아파트단지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계림동 같은데 밀집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하고 골목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골목에는 손수레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이 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도로변에를 도로변만 하다보니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모기를 도로변에서 안으로 쫓는다고 합니다. 모기가 전혀 안으로 들어와서 못 살겠다고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손수레로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손수레로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위탁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위탁업체가 지금 동구가 지금 몇 군데를 맞춰서 합니까?
병호
김병호보건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수는 지금 저희들이 5군데하고 있습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5군데 하고 있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그 위탁업체들이 기계하고 차하고 그런 차량의 기름값이 이런 것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탁업체가 많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계속 하루 쉬고 하루해야 하는데 이제 산수동에 몇 개하고 이쪽에도 하는데 쉬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수익성이 없다 될 수 있으면 줄여가지고 철저히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해 2005년도에 그래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부분을 2006년도 사업계획수립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수웅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고수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위원
2006년에 영ㆍ유아 성장발전기초조사라고 했는데 이것이 표본조사입니까? 전수조사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원하는 대상이 표본조사는 아니고요. 원하는 대상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영ㆍ유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장발달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고수웅위원
지금 혹시 우리 동구청에서 지금 출산률이라든가 사망률을 알고 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계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망에 대한 사건은 연간 600여건 정도 일어나고요. 출산이 거의 출생과 사망이 거의 비슷합니다. 아마 제반 사망률에 대한 통계라든가 이런 제반 부분은 이달 말쯤에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가 있거든요. 그동안 사망자료는 세부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고수웅위원
성장발달기초조사를 이것이 원하는 사람만 한다는 것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아니, 저희들이 발굴해서도 저희들이 동으로부터 출생아들을 다 받거든요. 출생아들을 받아서 가능한 숫자를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그러면 여기서 기초조사에 응한다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주로 영ㆍ유아들은 어떤 질환중심보다는 성장발육이 더딘 원인도 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 조기발견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성장발달에 지체가 있는 영ㆍ유아나 이런 애들을 어떤 문제가 있는가, 추후관리하고 아마 지역사회에 연계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받고 조기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극 치료에 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고수웅위원
혹시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출생당시부터 지체라든가 정신장애를 앓고 태어났다고 하면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파악을 파악이 안 되지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영ㆍ유아프로그램에 대해서 전수는 파악은 안 되고요. 부분적으로 파악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지역사회 자원들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든지 일반인이든지를 불문하고 우리 구가 그런 지체장애나 정신장애를 안고 태어난 그 아이들에게 어떤 치료혜택이나 이런 것은 계획이 없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치료혜택부분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일단 영ㆍ유아가 된 출생하면 그 신생아출생하면 저희 동에서 저희들이 통보를 받습니다. 통보를 받으면 저희들이 예방접종사업하고 같이 저희들이 성장발달스크리닝도 그런 지체라든가 장애여부도 기본적인 선별검사라고 합니다. 선별검사는 이루어지고요. 의심이 되면 정밀검사를 자원을 통해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기는 하지만 미숙아라든가 선천성질환 같은 경우에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일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호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