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은 모두 2건으로 광주광역시장과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가 2006년 1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81-50번지 청음회관장 박 철로부터 청각장애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건의서가 2005년 12월 19일자로 접수되어 2006년 1월 5일자로 처리하였으며 처리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여성국 소관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 복지여성국

위원장님, 올해 우리가 4년째 업무보고를 받는데요. 통상적인 것은 내용을 우리 위원들께서 다 알고 있고 하니까 올해 복지여성국에서 해야 할 주요한 사항과 국장 뿐만 아니라 각 과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만, 올해 신규로 해야 할 부분, 꼭 보고를 해서 의회와 협조가 되어야 할 부분만 하지 기본현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항상 하는 소리 또 하고 하는 것보다는 간략하면서도 내실 있는 보고가 되었으면, 첫 페이지부터 읽어 가는 보고보다는 그런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국장님이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개의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간단히 해달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조점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한해를 시작하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도 우리 복지여성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춘홍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임채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최송화 여성발전센터소장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사회복지과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 선진도시 기틀마련이라고 하는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날로 노인연령층이 증가하고 있는 때에 노인복지 선진도시 기틀을 마련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정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추진방침과 추진계획을 보면 하나의 구호성에 그치고 실지 시행을 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 주셨으면 저희들도 이해하기 쉬웠을 것인데 나열식으로 보고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해하기 힘드네요. 아무튼 노인복지를 위해서 노인취업 프로그램을 확충해가지고 앞으로 노인여가선용을 확대해 나가겠다, 이렇게 해 주셨는데, 노인 관련 현황에 보면 노인취업알선센터가 우리시에 12개가 있네요. 그런데 노인복지 선진도시 기틀마련 9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일자리를 1,200자리를 했는데 금년에는 2,800자리로 확대해 나가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여기 보면 노인 일자리가 공익형, 교육복지형, 자립지원형이 있는데 노인 일자리면 어느 수준입니까? 하루에 어느 정도의 수입을…….

월 20만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월로 합니까? 월 20만원. 그러면 2,800개의 자리를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은 몇 분이나 돼요?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구직처에서 노인들에 대한 활동이나 능력에 따라서 쓰기 때문에 희망은 많이 하지만 희망하는 대로 그 수가 다 채용이 못되고 있습니다.

일은 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서 못한다는 말 아닙니까?

능력이 안 따라준다거나 구직처에서는 노인보다는 젊은 사람을 선호하기 때문에 적성에 맞는 분야가 축소된다고 봐야 하겠지요.

일반적으로 노인 하면 65세부터지요?

예. 65세입니다.

저희들한테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느냐. 우리 사무실에 오신 분도 몇 분 계셨는데 보면 65세 나이가 50세 정도로 보여요. 아직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나이로 봐서 노인이라 해서 일자리 찾기가 힘든 현실인데, 그러면 일자리가 없는데 2,800개의 자리를 금년에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월 20만원 정도의 수입을 보장하겠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해요? 희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아까 알선센터가 12개라고 했잖아요. 무조건 선착순으로 합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다 와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초수급자를 위한 저소득대상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꼭 저소득층만 아니고 아직도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나도 일 좀 해야겠다, 자기 건강도 위하고 여가선용겸 힘든 일이 아니면 나도 참여하겠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알선센터에서는 저소득층 노인을 우선으로 한다는 말이지요?

예.

2,800개의 일자리를 반드시 해서 노인들 취업에 충족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와 연계된 내용인데,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로당 가면 운영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운영비가 너무 적다. 그런데 운영비 20만원은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에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봄, 여름 계절에 관계없이?

예. 월 20만원씩.

그리고 난방비는…….

겨울철만.

50만원씩, 연이고요?

예.

운영비에 난방비가 부족하다는 민원을 자꾸 제기하는데 그런 현실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실정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할 근거는 없습니까?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정기간 일자리하고 연계를 해서 판매사업을 활성화하고 또 저희들이 일자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경로당의 최저 운영비를 확대해서 노인들의 여가선용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을 요청하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그리고 광산구와 남구에 노인복지시설 2개를 확충한다고 했는데, 남구와 광산구는 한 군데도 없습니까, 노인복지회관이?

남구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노대동에 대규모로 들어가는…….

제가 그것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노대동에 대규모 실버타운을 조성하잖아요. 그런데 남구에 또 노인복지회관을 확충한다는 것은…….

그 안에 들어 있는 시설을 여기에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실버타운에 그대로 넣을 일이지 여기에 넣을 필요가 무엇 있습니까?

남구 소관이기 때문에…….

실버타운내에 남구 노인복지회관을 일정 규모로 할애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하고 타협해서. 그래야 누가 보더라도 이중적 지원이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본 거에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보건복지부하고 타협만 잘 되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복지센터 하나 얻는 거에요. 그런 쪽으로 일을 추진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 하러 시비 들여서 합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보고하는 내용이나 복지여성국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주로 어린이 지원 이런 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은 그런 대로 체계화 되어서 잘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 신이섭 위원이 지적한 노인 문제나 장애인 생산품 판매활동 문제나 이런 문제를 보면 형식적이에요. 현실하고 맞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본다면 노인들 일자리 구축하는 사업 연계 부분도 실지 국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의 부분이 전혀 안 보입니다. 제가 한가지 지적을 한다면, 지금 우리시에서 가장 골칫거리인 제2순환도로 같은 데 있잖아요? 통행료 징수하는 사람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다니셔서 다 보셨을 거에요. 굉장히 젊은 여성들이 앉아 있고 젊은 청년들이 많이 앉아 있습니다. 보셨지요? 연세 드신 분도 있습니다만, 거의 30대 중반이나 40대 초반 주부들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성정책 문제에 있어서 그 분들이 거기에 당연히 앉아 있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제가 실태파악을 했습니다. 양쪽에 장애인 한 명씩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노인 일자리로 충분해요. 24시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주로 야간에 밤잠이 잘 안 오시는 어르신들이나, 노인들은 잠이 적잖아요. 그런 데를 완전히 노인들 일자리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파트별로 시간교대를 해 가면서 노인 어르신들로 그런 데는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에도 복지여성국에서 노력을 해 봤는가, 한번이라도 그런 데 가서 타진을 해 봤는가. 그리고 사회가 안정적이고 하다 보니까 노인고령화 문제, 소외계층 문제, 빈부 서민계층 문제, 이런 문제가 사회 이슈화 되고 출산 문제, 이런 것도 여기 보면 참 형식적이에요. 돈 20만원, 30만원 출산하는데 지원금 나온다고 해서 애를 낳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올해 해결이 안 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가지고 같이 연구를 하셔야지 여기 보면 출산장려금으로 해서 얼마 지원한다, 이런 것 가지고 요즘 젊은 세대에서 애를 낳고 합니까? 그런 데 보면 쓸데없는 돈이 많이 투입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을 해야지요. 또 신문에 나온 것을 보면,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갑자기 아프면 약국을 찾을 길이 없어요. 몇 ㎞를 가봐야 약국이 나옵니다. 약국이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것을 보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당직 약국이라고 합니까?

당직 지정 약국.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이런 것이 잘 되어야만 “1등 광주 1등 시민”이 되는 것이지 말로만 “1등 광주 1등 시민” 하면서 무엇이 1등 광주고 1등 시민입니까.

지정 약국을 운영하게 되어 있고 심야 약국을 지정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심야에는 약국이 잘 안 됩니다.

안 되더라도 당직은 당직대로 서야지요.

그 분들의 문제점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실천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늘 하라고 공문도 내고 있습니다.

공문으로만 하실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는 약국이 당직 안 섰다고 해서 처벌 받는다는 것 들어본지가 근래에는 없는 것 같아요. 어느 과장님 나오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성복지 소관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엊그제 김근태 전 복지부장관이 오셔서 하는 이야기가 “몇 년 동안 복지 문제에 대해서 인프라를 굉장히 많이 깔아 놨다, 앞으로 주무 국장님이나 주무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사회에서 활용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계시는 분들한테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보면 계획성은 아주 좋습니다, 다양하고. 그런데 출산장려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고 애를 낳으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안 맞는…….

출산장려 문제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프랑스 같이 많은 돈을 취학 전까지 대준다거나 하면 낫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사업이라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행정적으로 보면 쭉 나열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것을 한 해 한 해라도, 올해는 최대의 목표를 무엇으로 하겠다, 복지여성국에서는 가장 우선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되어 가는, 지금 출산 문제만 해도 낳아놓으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해외로 입양이 너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우리는 인구 적다고 하거든요. 앞뒤가 안 맞는 일을 하고 있어요. 낳아놓으면 외국에 다 팔아먹고 있으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국내입양도 권장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예산집행을 하시고 한 가지, 두 가지를 하셔야지 작년에, 재작년에 했던 것, 똑같은 것을 가져다 문구만 고치고 먼지 털어서 다시 업무계획이라고 가지고 나와서 올해 추진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뭔가 달라지는 예산집행이 되어야 하거든요. 국장님, 우리가 다 변해야 됩니다, 사회도 많이 변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아이들을 너무 많이 낳아가지고 예비군 훈련 받을 때 불알 까고 오면 감해 주고 했잖아요. 엊그저께에요. 그런데 이렇게 변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 공무원 사회의 행정업무는 유사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행정, 특히 우리 복지여성, 여성향상 문제도 이제 정말 향상 많이 되었어요. 엊그제 신문 보니까 초등학교 교사 80%, 90%를 여성이 하고 있잖아요. 이제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실력도 많이 향상되고. 이런 부분도 물론 가야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약국,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또 가까이 있는 출산 문제도 아기 낳는데 조금 보조해 준다고 아기 낳을 사람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사회 분위기 조성,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출산장려한다고 돈 조금 도와준다고 해서 “여보, 오늘 우리 아기 하나 낳읍시다” 할 사람 없다 이것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우리 복지여성국 전 직원들이 많이 변화하고 업무를 위해서 시간 이후에도 몇 시간씩 연구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접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만, 가시적으로 조금 있으면 나타날 것입니다.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고 앞으로 복지업무가 계속 커지게 되고 사회 빈부격차나 서민층 지원 문제가 되면 이런 복지여성국의 체제 가지고는 안 될 거에요. 더 확대되어야 하고 어떻게 보면 별도로 복지분야의 부시장이 설립이, 행정단위가 설치되어서 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십시오. 우리시 예산의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되잖아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 항상 하던 이야기하지 마시고 형식적인 이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인 부분, 올해에는 어떠어떠한 목표로 하겠습니다 하고 업무보고가 나올 줄 알았는데, 제가 작년 것 아까 보고 나왔어요. 작년 것 업무보고 달라 해가지고 업무계획서를 봤는데 한두 가지 틀리고 거의 비슷하게 계수만 바뀌었지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실무자들한테 얼마나 가슴에 와 닿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조금 변화되는 보고도 되어야 하고…….

위원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리 실무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전부 다 알맹이가 꽉 찬 사업으로 보이실텐데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 하나하나를 할 때 전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금년 주요업무보고로 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실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났을 때는 위원님도 같이 동참을 하시고 “아, 그런 사업을 그렇게 했구나” 하고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변한 것이 없다, 별로 알맹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것을 만들어 내놓은 것입니다.

저도 국장님 뜻대로, 마음대로 잘 갔으면, 광주 한 시민으로서 바람이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후에 대통령 기자회견도 제가 보기에 거의 복지에 할애되는 문제를 많이 이야기할 거에요.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슈가. 옛날에는 민주화니 그런 쪽으로 했지만 그런 것이 없어지다 보니까 앞으로는 복지 문제가 가장 최우선으로 갈 수밖에 없고 사회의 양극화 문제 해소, 이러지 않고는 사회가 어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비록 복지여성국장님을 연약한 분이 하고 계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우뚝 서는 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복지여성국에 관여하시는 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께서는 책임과 강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를 저희들이 잘 읽어서 1등 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등 국이 아니라 1등 부시장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이제 부시장 제도가 생겨야 합니다. 복지행정부시장이 생겨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니까, 매년 한 것 또 하고 또 하고, 물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어요. 저소득층 지원해 주는 문제나 이런 것은 계속 나가야 하지만 조금 달라지는 복지여성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연초니까요. 이상입니다.

박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만, 전에는 개발을 상당히 중요시 했는데 지금은 더불어 사는 사회, 이런 복지부문에 시민이나 저희들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만큼 살기가 좋아졌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국장님과 과장님들, 직원분들의 책임감이 더 막중하다, 저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보고에 보면 응급의료서비스 기반구축 해서, 응급환자 발생 빈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신속히 이송했을 때 응급실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느냐에 따라서 환자의 완치율이 얼마나 높나 하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지도감독, 홍보, 이런 분야를 아주 강화시켜가지고 현실화를 시켜줘야 하지 않겠느냐. 제가 보기에도 응급실에서 조금만 잘 했으면 몸이 완치될 가능성이 높은데 응급처치를 잘못해가지고 지금까지 목발을 짚고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국에서 응급의료서비스 기반구축, 환자이송 문제라든지 응급실과 관련된 지도를 하겠다고 하시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그 분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지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 일환으로 이송 중일 때의 응급처치 방법이나 이송안내라든가 각종 채널을 통한 정보제공이나 통신망을 통해서, 전산망을 통해서 응급처치에 관한 간단한 홍보를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2억 9,000만원이나 서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응급실에서 응급처치가 잘 되어서 거의 완치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본인은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 만족도가 저나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부족한 면들이 있기 때문에, 또 만족도가 안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질의를 하고 있어요, 잘 해 보자는 측면에서. “나는 잘하고 있소” 하는 답변의 자세는 그렇게 좋은 자세는 아니네요. 저희들이 이 정도까지 예산을 투자하고 지도감독을 잘 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잘 하겠다든가, 제가 어떤 사례를 말씀드릴까요? 잘하고 있다니까.

더 잘 하기 위해서 예산도 이렇게 세워놔서,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자기 직분에 충실하십니다만, 관계되시는 분들께서 더 열심히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이고요. 또 한가지, 오늘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자원봉사자나 후원자 관리를 잘 하고 있는 모습들, 데이터베이스를 잘 하고 있는가. 가령 예를 들어서 나이, 성별, 그 분의 특기, 주소, 장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분야 중 어떤 부분에 장점이 있다든가 미술을 하신다든지.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는가. 가동하고 있다면 몇 명이나 접수해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자원봉사자 관리가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물론 우리 국에서도 관리하는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만, 자치행정과에서도 관리하고 청소년과에서도 관리하고,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전문직 자원봉사자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런 면에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전문직 자원봉사자, 그런 자원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보다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저희들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다른 국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지여성국에 관련된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 후원자라든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몸으로 봉사를 하겠다든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애인이나 생활보호대상자 되시는 분들 1 대 1 결연을 많이 맺지 않습니까? 1 대 1은 너무 외롭습니다. 1 대 3, 1 대 5, 1 대 7, 그러니까 한 분한테 여러 사람을 연결시켜서, 장애되신 분들한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아픔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1 대 1로 하면, 그 분들은 육신이 아프면 마음도 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그 분이 오시기로 했는데 왜 안 오실까? 왜 정상적인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킬까?” 본인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아프신 장애인이나 생활보호대상자 되시는 분들한테 광주시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거의 다 자원봉사자화 시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분한테 3명, 5명씩을 결연시켜가지고 우리 사회가 밝은 사회로 갈 수 있게끔, 그 일을 국장님께서 중점적으로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 파트에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노력봉사가 되겠는데, 목욕봉사라든가 말벗이라든가 그런 봉사는 잘 된다고 하면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고…….

노력은 하시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고 널리 홍보도 많이 하셔가지고 광주가 어려운 이웃과 같이 가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끔, 저도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는 같이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06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복지공동체 역량강화와 함께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선진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요양보호시설 등 인프라 구축 1,015개소의 경로당 활성화 방안, 장애인의 자립·재활 기반조성, 여성사회참여 및 아동건전육성 기반구축, 선진국형 응급의료서비스 기반조성 등 실질적인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실질적인 시민 편익 위주의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월 3일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취임한 박종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은 보건환경, 가축위생, 연구분야의 기능과 역할을 활성화 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청정한 광주 환경보존을 위하여 전 직원이 소관 업무에 대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보다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선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백계진 환경연구부장입니다. 가축위생연구부장은 2005년 12월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연구원의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항상 따뜻한 격려와 지도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입니다. 일단 박종태 원장님, 환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환영하고요. 전에 우리 김찬중 원장께서 나름대로 유머를 많이 가지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과 상당히 협조적이면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다고 봅니다. 올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하셔야 할 일이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나 각종 선식제품, 축산, 가축방역 문제, 이런 것은 고유의 업무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런 것은 밑에 각 부장님들 계시고 또 과장님들 계셔서 그런 업무는 당연히 하셔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특히 원장으로서 올해 하셔야 할 것이 리모델링을 함으로써 청사구축 문제, 그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시골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와서, 그것도 예산확보하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찬중 원장께 항상 이야기했던 것이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예산확보를 못했느냐 하면 보건환경연구원 자리가 힘이 없다, 여러 가지로 세가 좀 약하다라고 솔직히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박 원장께서 덩치에 맞게 예산확보하는데도 강력하게 예산파트하고 하셔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19억 9,600만원 부족할 거에요, 확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담장허물기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했던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가 되어서. 그런데 업무보고에 두 번째 장에 나오니까 기분은 나쁘지 않고 좋습니다. 강력하게 추진하셔서 주차 공간, 특히 관과 민이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것을 업무보고에도 나왔으니까 당연히 하시겠습니다만, 추진을 강력히 해 주시고 힘 있는 원장, 예산확보를 잘 하시는 원장이 되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농산물 잔류농약검사하는 것도 옛날에는 4, 5일 걸리다가 요즘 이틀로 줄었지요?

예.

올해는 예산 관계가 그렇다 하지만 차후에는 당일에 검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힘이 있는 원장이 되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요구를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자주 가셔서 대화도 하시고 유기적인 활동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양반은 유머스럽기는 했는데 좀 약했던가 봐요. 그런 것을 강력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의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보건위생과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수시 감시체제를 강화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생활안정을 하는 주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이러한 검사와 예측, 예보 같은 것을 사전에 발표해서 뒷북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시간을 두고 해 달라는 주문을 많이 했었는데 여러 가지 현실의 여건상 좋은 기기나 이런 것을 도입 못해서 그 동안에 뒷북치는 검사체계가 되었어요. 그런데 장비구축에서 현실화가 되어가지고 기간을 많이 단축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재정을 확보한다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체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여건이 허락을 안 해서 아직은 최소의 기간을 단축하는 기기가 아직 구비가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장비구축 문제,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질병과 환경으로부터 사전 예보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우리시의 환경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전예측제도를 강화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의견이고 또 의회에서도 그런 내용의 질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오신 우리 원장께서는 복안이 있습니까?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고, 과거 같이 사후약방문식의 검사나 예측·예보는 이제 웰빙시대에 긴급한 대책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내용인데, 충분한 복안이 있으세요?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타 도에서 무엇이 발생했다 하면 저희들도 신속히 해서 우리는 괜찮다라든지 우리는 현 상태가 어떻다라든지 하는 것을 발표를,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의뢰만 해서 검사할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시료를 수거해가지고 사전예방을 강화해 달라, 저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그것은 유관기관하고, 저희들은 환경과나 위생과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거권은 그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예방이 되어야 하는 검사를 해 달라 그런 내용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연구분야에서 줄기세포연구까지 하라는 말은 아닌데 앞서가는 광주 보건환경연구원이 된다라고 하면 연구분야를 강화해가지고 우리 광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러한 분야를 연구했다 해가지고 소문을 내가지고 사전에 저희들한테도 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틀에 박힌 내용의 연구분야입니다. 업무보고 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금년에 이 분야를 색다르게 연구해서 발표를 해 보겠습니다 하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제가 처음 왔습니다만, 모든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연구 인력이나 검사장비나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량이라든지 이것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무조건 한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분야가 큰 분야로 대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