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은 모두 2건으로 광주광역시장과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가 2006년 1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81-50번지 청음회관장 박 철로부터 청각장애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건의서가 2005년 12월 19일자로 접수되어 2006년 1월 5일자로 처리하였으며 처리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여성국 소관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 복지여성국

위원장님, 올해 우리가 4년째 업무보고를 받는데요. 통상적인 것은 내용을 우리 위원들께서 다 알고 있고 하니까 올해 복지여성국에서 해야 할 주요한 사항과 국장 뿐만 아니라 각 과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만, 올해 신규로 해야 할 부분, 꼭 보고를 해서 의회와 협조가 되어야 할 부분만 하지 기본현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항상 하는 소리 또 하고 하는 것보다는 간략하면서도 내실 있는 보고가 되었으면, 첫 페이지부터 읽어 가는 보고보다는 그런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국장님이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개의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간단히 해달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조점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한해를 시작하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도 우리 복지여성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춘홍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임채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최송화 여성발전센터소장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사회복지과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보고하는 내용이나 복지여성국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주로 어린이 지원 이런 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은 그런 대로 체계화 되어서 잘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 신이섭 위원이 지적한 노인 문제나 장애인 생산품 판매활동 문제나 이런 문제를 보면 형식적이에요. 현실하고 맞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본다면 노인들 일자리 구축하는 사업 연계 부분도 실지 국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의 부분이 전혀 안 보입니다. 제가 한가지 지적을 한다면, 지금 우리시에서 가장 골칫거리인 제2순환도로 같은 데 있잖아요? 통행료 징수하는 사람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다니셔서 다 보셨을 거에요. 굉장히 젊은 여성들이 앉아 있고 젊은 청년들이 많이 앉아 있습니다. 보셨지요? 연세 드신 분도 있습니다만, 거의 30대 중반이나 40대 초반 주부들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성정책 문제에 있어서 그 분들이 거기에 당연히 앉아 있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제가 실태파악을 했습니다. 양쪽에 장애인 한 명씩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노인 일자리로 충분해요. 24시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주로 야간에 밤잠이 잘 안 오시는 어르신들이나, 노인들은 잠이 적잖아요. 그런 데를 완전히 노인들 일자리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파트별로 시간교대를 해 가면서 노인 어르신들로 그런 데는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에도 복지여성국에서 노력을 해 봤는가, 한번이라도 그런 데 가서 타진을 해 봤는가. 그리고 사회가 안정적이고 하다 보니까 노인고령화 문제, 소외계층 문제, 빈부 서민계층 문제, 이런 문제가 사회 이슈화 되고 출산 문제, 이런 것도 여기 보면 참 형식적이에요. 돈 20만원, 30만원 출산하는데 지원금 나온다고 해서 애를 낳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올해 해결이 안 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가지고 같이 연구를 하셔야지 여기 보면 출산장려금으로 해서 얼마 지원한다, 이런 것 가지고 요즘 젊은 세대에서 애를 낳고 합니까? 그런 데 보면 쓸데없는 돈이 많이 투입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을 해야지요. 또 신문에 나온 것을 보면,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갑자기 아프면 약국을 찾을 길이 없어요. 몇 ㎞를 가봐야 약국이 나옵니다. 약국이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것을 보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당직 약국이라고 합니까?

당직 지정 약국.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이런 것이 잘 되어야만 “1등 광주 1등 시민”이 되는 것이지 말로만 “1등 광주 1등 시민” 하면서 무엇이 1등 광주고 1등 시민입니까.

지정 약국을 운영하게 되어 있고 심야 약국을 지정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심야에는 약국이 잘 안 됩니다.

안 되더라도 당직은 당직대로 서야지요.

그 분들의 문제점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실천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늘 하라고 공문도 내고 있습니다.

공문으로만 하실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는 약국이 당직 안 섰다고 해서 처벌 받는다는 것 들어본지가 근래에는 없는 것 같아요. 어느 과장님 나오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성복지 소관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엊그제 김근태 전 복지부장관이 오셔서 하는 이야기가 “몇 년 동안 복지 문제에 대해서 인프라를 굉장히 많이 깔아 놨다, 앞으로 주무 국장님이나 주무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사회에서 활용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계시는 분들한테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보면 계획성은 아주 좋습니다, 다양하고. 그런데 출산장려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고 애를 낳으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안 맞는…….

출산장려 문제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프랑스 같이 많은 돈을 취학 전까지 대준다거나 하면 낫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사업이라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행정적으로 보면 쭉 나열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것을 한 해 한 해라도, 올해는 최대의 목표를 무엇으로 하겠다, 복지여성국에서는 가장 우선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되어 가는, 지금 출산 문제만 해도 낳아놓으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해외로 입양이 너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우리는 인구 적다고 하거든요. 앞뒤가 안 맞는 일을 하고 있어요. 낳아놓으면 외국에 다 팔아먹고 있으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국내입양도 권장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예산집행을 하시고 한 가지, 두 가지를 하셔야지 작년에, 재작년에 했던 것, 똑같은 것을 가져다 문구만 고치고 먼지 털어서 다시 업무계획이라고 가지고 나와서 올해 추진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뭔가 달라지는 예산집행이 되어야 하거든요. 국장님, 우리가 다 변해야 됩니다, 사회도 많이 변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아이들을 너무 많이 낳아가지고 예비군 훈련 받을 때 불알 까고 오면 감해 주고 했잖아요. 엊그저께에요. 그런데 이렇게 변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 공무원 사회의 행정업무는 유사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행정, 특히 우리 복지여성, 여성향상 문제도 이제 정말 향상 많이 되었어요. 엊그제 신문 보니까 초등학교 교사 80%, 90%를 여성이 하고 있잖아요. 이제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실력도 많이 향상되고. 이런 부분도 물론 가야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약국,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또 가까이 있는 출산 문제도 아기 낳는데 조금 보조해 준다고 아기 낳을 사람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사회 분위기 조성,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출산장려한다고 돈 조금 도와준다고 해서 “여보, 오늘 우리 아기 하나 낳읍시다” 할 사람 없다 이것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우리 복지여성국 전 직원들이 많이 변화하고 업무를 위해서 시간 이후에도 몇 시간씩 연구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접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만, 가시적으로 조금 있으면 나타날 것입니다.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고 앞으로 복지업무가 계속 커지게 되고 사회 빈부격차나 서민층 지원 문제가 되면 이런 복지여성국의 체제 가지고는 안 될 거에요. 더 확대되어야 하고 어떻게 보면 별도로 복지분야의 부시장이 설립이, 행정단위가 설치되어서 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십시오. 우리시 예산의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되잖아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 항상 하던 이야기하지 마시고 형식적인 이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인 부분, 올해에는 어떠어떠한 목표로 하겠습니다 하고 업무보고가 나올 줄 알았는데, 제가 작년 것 아까 보고 나왔어요. 작년 것 업무보고 달라 해가지고 업무계획서를 봤는데 한두 가지 틀리고 거의 비슷하게 계수만 바뀌었지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실무자들한테 얼마나 가슴에 와 닿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조금 변화되는 보고도 되어야 하고…….

위원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리 실무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전부 다 알맹이가 꽉 찬 사업으로 보이실텐데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 하나하나를 할 때 전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금년 주요업무보고로 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실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났을 때는 위원님도 같이 동참을 하시고 “아, 그런 사업을 그렇게 했구나” 하고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변한 것이 없다, 별로 알맹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것을 만들어 내놓은 것입니다.

저도 국장님 뜻대로, 마음대로 잘 갔으면, 광주 한 시민으로서 바람이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후에 대통령 기자회견도 제가 보기에 거의 복지에 할애되는 문제를 많이 이야기할 거에요.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슈가. 옛날에는 민주화니 그런 쪽으로 했지만 그런 것이 없어지다 보니까 앞으로는 복지 문제가 가장 최우선으로 갈 수밖에 없고 사회의 양극화 문제 해소, 이러지 않고는 사회가 어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비록 복지여성국장님을 연약한 분이 하고 계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우뚝 서는 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복지여성국에 관여하시는 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께서는 책임과 강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를 저희들이 잘 읽어서 1등 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등 국이 아니라 1등 부시장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이제 부시장 제도가 생겨야 합니다. 복지행정부시장이 생겨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니까, 매년 한 것 또 하고 또 하고, 물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어요. 저소득층 지원해 주는 문제나 이런 것은 계속 나가야 하지만 조금 달라지는 복지여성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연초니까요. 이상입니다.

박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높아지고 상한선도 없는 것이 복지서비스여서 복지국에서 일하시는 실무자들이 다른 국에서 일하시는 실무자들보다 훨씬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만족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 복지서비스인 것 같아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이고 해서 업무에 대한 기대 또한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연초 업무보고를 보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이 꼼꼼하게 수립이 되었으면 일하는 사람도 편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서 8페이지를 보면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을 2007년도에 하겠다고 했는데, 연간별로 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업무계획 말고 따로 세우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정책적으로 저희들 지침에 하게 되어 있어서,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차질 없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구청에서 자료를 시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월까지 수립을 해서 보사부에 보고를 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부에서 하는 것 말고 시에서 복지계획을 중장기적으로든 연간단위로든, 물론 이런 계획을 세우고 계시겠지만 계획에 욕구조사라든지 기초조사 이런 것들이 구축이 잘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인데 연간 자활에 대한 사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몇 명 정도를 줄이겠다, 이러한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기초 DB가 구축이 잘 되어야 하는데 올 한 해 동안, 업무보고에는 그런 자세한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서 올해 업무보고에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계획들이…….

수립할 때 구청에서는 만족도 실태조사라든가 그런 것을 거쳐서….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구청에서 해서 수립을 하고 우리시에서도 금년에 만족도 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단순히 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입니까? 아니면 분야별 실태조사를 구체적으로 하시는지요.

분야별로 해야지요.

그러면 실태조사를 분야별로 하실 계획은 수립되어 있나요?

예. 저희들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이 되면 우리한테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기초생활수급자가 광주시 전체 인구에 몇 %인데 얼마만큼 노력을 하면 몇 %를 줄일 수 있겠다, 이런 데이터들이 다음부터는 업무보고에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올 한 해 동안 계획 세우셨던 복지여성국 업무계획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만, 전에는 개발을 상당히 중요시 했는데 지금은 더불어 사는 사회, 이런 복지부문에 시민이나 저희들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만큼 살기가 좋아졌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국장님과 과장님들, 직원분들의 책임감이 더 막중하다, 저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보고에 보면 응급의료서비스 기반구축 해서, 응급환자 발생 빈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신속히 이송했을 때 응급실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느냐에 따라서 환자의 완치율이 얼마나 높나 하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지도감독, 홍보, 이런 분야를 아주 강화시켜가지고 현실화를 시켜줘야 하지 않겠느냐. 제가 보기에도 응급실에서 조금만 잘 했으면 몸이 완치될 가능성이 높은데 응급처치를 잘못해가지고 지금까지 목발을 짚고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국에서 응급의료서비스 기반구축, 환자이송 문제라든지 응급실과 관련된 지도를 하겠다고 하시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그 분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지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 일환으로 이송 중일 때의 응급처치 방법이나 이송안내라든가 각종 채널을 통한 정보제공이나 통신망을 통해서, 전산망을 통해서 응급처치에 관한 간단한 홍보를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2억 9,000만원이나 서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응급실에서 응급처치가 잘 되어서 거의 완치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본인은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 만족도가 저나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부족한 면들이 있기 때문에, 또 만족도가 안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질의를 하고 있어요, 잘 해 보자는 측면에서. “나는 잘하고 있소” 하는 답변의 자세는 그렇게 좋은 자세는 아니네요. 저희들이 이 정도까지 예산을 투자하고 지도감독을 잘 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잘 하겠다든가, 제가 어떤 사례를 말씀드릴까요? 잘하고 있다니까.

더 잘 하기 위해서 예산도 이렇게 세워놔서,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자기 직분에 충실하십니다만, 관계되시는 분들께서 더 열심히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이고요. 또 한가지, 오늘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자원봉사자나 후원자 관리를 잘 하고 있는 모습들, 데이터베이스를 잘 하고 있는가. 가령 예를 들어서 나이, 성별, 그 분의 특기, 주소, 장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분야 중 어떤 부분에 장점이 있다든가 미술을 하신다든지.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는가. 가동하고 있다면 몇 명이나 접수해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자원봉사자 관리가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물론 우리 국에서도 관리하는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만, 자치행정과에서도 관리하고 청소년과에서도 관리하고,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전문직 자원봉사자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런 면에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전문직 자원봉사자, 그런 자원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보다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저희들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다른 국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지여성국에 관련된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 후원자라든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몸으로 봉사를 하겠다든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애인이나 생활보호대상자 되시는 분들 1 대 1 결연을 많이 맺지 않습니까? 1 대 1은 너무 외롭습니다. 1 대 3, 1 대 5, 1 대 7, 그러니까 한 분한테 여러 사람을 연결시켜서, 장애되신 분들한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아픔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1 대 1로 하면, 그 분들은 육신이 아프면 마음도 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그 분이 오시기로 했는데 왜 안 오실까? 왜 정상적인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킬까?” 본인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아프신 장애인이나 생활보호대상자 되시는 분들한테 광주시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거의 다 자원봉사자화 시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분한테 3명, 5명씩을 결연시켜가지고 우리 사회가 밝은 사회로 갈 수 있게끔, 그 일을 국장님께서 중점적으로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 파트에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노력봉사가 되겠는데, 목욕봉사라든가 말벗이라든가 그런 봉사는 잘 된다고 하면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고…….

노력은 하시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고 널리 홍보도 많이 하셔가지고 광주가 어려운 이웃과 같이 가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끔, 저도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는 같이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06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복지공동체 역량강화와 함께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선진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요양보호시설 등 인프라 구축 1,015개소의 경로당 활성화 방안, 장애인의 자립·재활 기반조성, 여성사회참여 및 아동건전육성 기반구축, 선진국형 응급의료서비스 기반조성 등 실질적인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실질적인 시민 편익 위주의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월 3일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취임한 박종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은 보건환경, 가축위생, 연구분야의 기능과 역할을 활성화 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청정한 광주 환경보존을 위하여 전 직원이 소관 업무에 대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보다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선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백계진 환경연구부장입니다. 가축위생연구부장은 2005년 12월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연구원의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항상 따뜻한 격려와 지도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입니다. 일단 박종태 원장님, 환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환영하고요. 전에 우리 김찬중 원장께서 나름대로 유머를 많이 가지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과 상당히 협조적이면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다고 봅니다. 올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하셔야 할 일이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나 각종 선식제품, 축산, 가축방역 문제, 이런 것은 고유의 업무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런 것은 밑에 각 부장님들 계시고 또 과장님들 계셔서 그런 업무는 당연히 하셔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특히 원장으로서 올해 하셔야 할 것이 리모델링을 함으로써 청사구축 문제, 그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시골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와서, 그것도 예산확보하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찬중 원장께 항상 이야기했던 것이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예산확보를 못했느냐 하면 보건환경연구원 자리가 힘이 없다, 여러 가지로 세가 좀 약하다라고 솔직히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박 원장께서 덩치에 맞게 예산확보하는데도 강력하게 예산파트하고 하셔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19억 9,600만원 부족할 거에요, 확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담장허물기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했던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가 되어서. 그런데 업무보고에 두 번째 장에 나오니까 기분은 나쁘지 않고 좋습니다. 강력하게 추진하셔서 주차 공간, 특히 관과 민이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것을 업무보고에도 나왔으니까 당연히 하시겠습니다만, 추진을 강력히 해 주시고 힘 있는 원장, 예산확보를 잘 하시는 원장이 되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농산물 잔류농약검사하는 것도 옛날에는 4, 5일 걸리다가 요즘 이틀로 줄었지요?

예.

올해는 예산 관계가 그렇다 하지만 차후에는 당일에 검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힘이 있는 원장이 되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요구를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자주 가셔서 대화도 하시고 유기적인 활동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양반은 유머스럽기는 했는데 좀 약했던가 봐요. 그런 것을 강력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연구원장님께서 부임해 오셔서,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이 좋은 여건에서 일할 수 있고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원장님의 역할 여하에 따라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1년 동안 연구원에서 광주의 보건에 관한, 또 환경, 먹거리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보고해 주고 연구결과를 발표해 주는데 최선을 다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06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식품 및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로 웰빙시대의 식생활문화를 선도하는 한편, 날로 심각해져가는 환경오염에 대한 각종 검사체계 확립과 함께 연구사업 추진을 통한 신기술 확보 및 연구역량 강화 등 예방과 신속한 검사체계 구축으로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실질적인 시민편익 위주의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