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대중교통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의 건이 1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최현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시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경제통상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왕기 경제통상과장입니다. 안치환 산업진흥과장입니다. 김종효 전략산업과장입니다. 그리고 이욱현 투자협력관은 LED밸리 투자환경 설명회 관계로 서울 출장 중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재홍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병술년 새해에는 위원님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성취되기를 기원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지역경제 발전에 더욱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경제통상국 전 직원 모두는 잘 사는 1등 광주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06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작년 12월 2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도시교통국장으로 부임한 이호준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자 인사발령으로 변경된 저희 도시교통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정보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손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교통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은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이호준입니다. 평소 우리 시 도시교통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 대안 제시와 지원을 해주시는 손재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대중교통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대중교통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내버스는 90년대 이후 자가용 승용차 증가와 함께 승객이 급격히 감소하여 운송 수지가 악화되고 임금체불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서비스도 함께 저하되는 악순환 구조에 빠져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4년 10월 노선개편과 함께 교통카드를 도입하고 시내버스간 무료환승제를 실시하는 등 그 동안의 노력에 힘입어 승객감소 추세가 수그러들었지만 유가급등, 임금 인상 등 운송비용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경영개선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적자에 대해 적지 않은 재정지원을 해 왔습니다만, 대다수 서민을 위한 대중교통수단 역할 제고에는 한계를 보임에 따라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에는 버스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보강 등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현 실정에 맞지 않는 내용들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사업 사양화에 따른 경영악화와 연례 반복적인 노사분규 발생, 서비스 질 저하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내버스 개혁 작업과 동시 준공영제 도입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그 동안 교통관련 전문 및 업계 종사자 대표 위주로 심의위원이 구성됨으로써 기업회계나 노사 관련 분야를 심의하는데 애로가 있어 위원의 구성을 회계사, 노무사, 법조계 전문가 등 관련 분야에 상당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확대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기능도 시내버스를 비롯한 대중교통분야의 종합적인 주요정책을 심의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입예정인 수입금 공동관리제 및 시내버스와 마을버스ㆍ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 간 통합단일요금체계에 대비한 환승 할인 결손금 지원 근거 등 준공영제 시행 시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버스사업의 사양화로 노선버스의 운행이 어려운 오지 및 비수익 노선 등 특수한 지역에 대하여 버스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행 대수 및 운행간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소외지역에 대한 배려에도 관심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스노선의 신설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버스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시나 버스업체에 의한 임의적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개정안은 지난 11월 3일부터 11월 22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두어 관련 실ㆍ과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타 시ㆍ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더 내실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조기에 시행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대로 1류 5호선 변경결정안의 의견 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 관내 주요 간선도로 중 위험도로로써 개선이 요구되는 국도1호선 광주 목포간 도로의 미확장구간인 남구 행암동 행암마을에서 양과동 대촌육교까지 연장 1,780m를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비 351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왕복 4차선에서 왕복 8차선으로 확장코자 실시설계 과정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한 결과 대촌육교를 확장하여 재가설시 교각은 철도에서 10m이상 이격하도록 제시되어 선형변경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기존 도로인 연결 시 급곡선이 되므로 운전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행을 유도하고 완만한 곡선유지를 위해 선형조정이 불가피합니다. 또한 국도 확장 시 부체도로를 개설하여 인근마을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도로폭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금회 변경구간은 개발제한구역이고 농경지나 임야로 이용하고 있어 특별한 지장물은 없습니다. 문화재지표조사 및 사전 재해 영향성, 환경성, 농지ㆍ산지 전용 등 관련부서 협의 시 제시된 의견은 실시설계와 사업시행단계에서 반영 및 조치할 사항으로 2쪽에서 4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8일까지 15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5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그 내용은 선형변경 최소화, 도로높이 현상유지, 보상에 관한 사항 등으로 선형변경은 철도 횡단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항으로 기존의 계획선형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였으며 도로높이는 철도횡단에 따른 급경사를 완화코자 하는 사업으로 높이 상승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보상에 관한 사항 등은 공사 시행시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도로개선사업으로 시행할 대로 1류 5호선의 일부구간 선형 및 폭원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원안대로 결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광주광역시 대중교통지원 및 한정면허 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광주광역시 대중교통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시내버스사업 운영 개혁추진 일환으로 06년 상반기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도입ㆍ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06년 상반기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대중교통 재정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수입금 공동관리에 따른 운송적자 지원규정 신설 및 대중교통 수단간 통합요금제에 대비한 환승할인 결손금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나. 버스정책심의위원회 위촉대상을 회계사, 노무사, 법조계 전문가 등으로 확대하고 마을버스, 공항버스, 시내순환관광버스등 대중교통분야의 종합적인 주요정책을 심의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함(안 제4조, 5조) 다.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조정함(안 제26조) 라. 오지 및 비수익노선 등 특수한 지역에 대하여 버스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행대수 및 운행간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마. 노선입찰에 의한 운송사업자 선정 방법 명시함(안 제31조의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제2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2항, 제21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2005. 11. 3 ~ 11. 22)결과 : 특이사항 없음 4. 검토의견 (전문위원 : 홍안희)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수입금 공동관리에 따른 운송적자 지원규정을 신설하고, 대중교통 수단간 통합요금제에 대한 환승할인 결손금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대중교통 재정지원 대상범위를 구체화하였으며

제5장 버스노선 운영을 신설하여 안 제31조의 2에서는 버스노선의 신설ㆍ변경 시 위원회의 심의와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게 하는 규정을 두어 원만한 사업운영이 되도록 하였으며

본 조례개정은 우리 대다수 서민의 손발이 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가 제 역할의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 바, 이를 해결해 보고자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 실정에 맞게 조례내용을 보완하고 필요한 관련조항을 정비한 조례안이라 판단 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