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룡 의원 발언

사무국장 양승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9일 공주시장으로부터 제95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6년 1월 11일 제94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9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월 18일부터 1월 26일까지 9일간 열기로 협의되어 1월 12일 공주시의회 공고 제7호로 제95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2006년 1월 9일과 1월 12일 공주시장이 제출한 공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4건의 부의안건을 1월 16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으며 또한 2006년 1월 11일 윤구병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일 개의된 제9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9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심사완료 보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입니다. 공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주민감사 청구인수의 범위가 대폭 축소됨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고 있는 청구인수를 법령의 개정취지에 맞도록 축소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은 현행 “주민 200명 이상의”를 “주민 150명 이상의”로 조정하여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따로붙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홍입니다.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복식부기 확산보급 관련 복식부기 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의 신설과 사업별예산제도 도입, 지방행정혁신, 과거사정리, 보육업무와 관련된 인력보강지침에 의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행 983명에서 정원 8명을 증원하여 991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974명으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데 복식부기 확산보급 관련 인력보강을 7급 1명, 9급 1명 이것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과거사정리 관련 인력보강은 7급 1명입니다. 이것도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혁신 관련 인력보강은 6급 1명, 8급 1명 이것도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이 되겠고 사업별예산제도 도입관련 인력보강은 7급 1명, 8급 1명 이것도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업무 관련 인력보강이 8급 1명이 되겠습니다.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정재옥입니다. 공주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현재 우리 사회는 전통적인 효와 부양의 가치가 붕괴되어 자녀들이 노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여 노부모 부양가정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고 경로효친의 범시민적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장수수당의 지급대상자는 지급신청일 현재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등록상 90세이상 노인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장수수당 지급기준 및 지급액은 신청에 의하여 월 2만원을 지급하되 매분기 마지막 월의 25일에 지급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장수수당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은 장수수당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지급대상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지급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장수수당 지급중지는 지급대상자가 전출ㆍ사망ㆍ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및 행방불명ㆍ주민등록말소 등 장수수당 지급이 부적절한 경우에 지급을 중지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장수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는 지급대상자의 수당지급 개시일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장으로 작성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상필입니다. 공주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이 2005년 4월 1일 개정되어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하는 활동장려금의 한도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을 이에 맞도록 개정하여 공중보건의사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활동장려금을 월 50만원 이하로 지급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월 70만원 이하로 지급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무과장 이장환입니다. 우리시 치매어르신주간보호소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재가 치매어르신 보살피기 사업중 주간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치매어르신 주간보호소」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위탁사업 내용으로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른 치료,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치료 및 예방, 질병의 후유증 최소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어르신 간호 및 수발서비스 등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금년 3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신청에 대한 자격요건은 공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현재 치매환자를 관리하고 있는 병ㆍ의원이 되겠으며 정신과 의사가 있는 병ㆍ의원 및 노인병원으로 한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치매어르신주간보호소로 사용가능한 작업치료실 및 프로그램실 20평이상을 확보한 병ㆍ의원이며 차량 1대 이상 확보,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면허증을 소지한 직원을 확보한 곳을 대상으로 치매어르신중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송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은 도에서 두 개시만 해당되는 천안시하고 공주시만이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셔서 검토하셔서 적극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구병 의원입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9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실시되는 2006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질의)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2006년 1월 19일부터 1월 24일까지 4일간 실시하되 2006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질의)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공주시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본회의에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