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원수 의원 발언

제119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2006-01-18

회의 전체 보기 363턴

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10시41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춘입니다. 101쪽입니다. 해도근린공원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만 그래도 올해 마무리하는 데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총 사업비가 170억 원 예산으로서 '89년부터 올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35억이 들었고요, 올해 35억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이 토지가 1필지 남았고 지장물이 1, 2동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를 해서 12월 말까지 아름다운 공원으로 만들어서 남구 주민들한테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금 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연일생지근린공원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 사정으로 계획에 약간 차질이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2007년 사업기간 안에 마무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89억 중에 31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올해도 5억을 가지고 토지보상과 부지정지를 조금 하겠습니다. 앞으로 53억이 남았습니다만 올해, 내년도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덕수공원 조성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만 덕수공원에 가면 가시적으로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용객들도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억 3,000만 원을 들여서 화장실도 만들고 조경시설도 배수로도 정비했습니다. 2006년도 2억을 가지고 진입로 정비도 마감을 하고 돌도 일부 깔고 해서 아름답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해수련원 진입교량입니다. 이것은 크게 포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예상할 수 있어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여기에 특수성은 칠포해수욕장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주변경관에 맞춰 가지고 다리를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지금 계획은 8억입니다만 올해 6억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한 2억을 더 주셔서 저희들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만들었으면 하는 저희 바람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부 위원, 권광호 위원 순으로 해 주십시오.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덕수공원 조성 있잖습니까? 총 예산이 8억이네요? 그지요?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사업 예산 전체가 8억이지요?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7,000만 원은 해 놓고 향후 계획 이것은 몇 년 걸립니까?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올해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더 확보를 하기로......

춘부

이춘부위원

소장이 추경에 계획을 한 겁니까?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 당초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 사정상 적게 저희들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차라리 던져 버리지 하지 말고.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도 저희들 마무리를 할려면 이 정도는 더 있어야.

춘부

이춘부위원

백 몇 십억씩 들어가는데 돈 7,000만 원 가지고 마무리 안 하는 이것은 도대체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예산 사정상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 확보를......

춘부

이춘부위원

예산이라는 게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앉아 가지고 포괄적 개념에서 이것 10% 깎고 5% 깎고 3% 깎고 이래서 예산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선순위 마무리 해줌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오는 손실이 엄청나게 작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하지 마라고, 차라리. 예산 7,000만 원 가지고 8억 공사에 지금까지 5억 3,000 투입해 놓고 2억 해 가지고 7,000만 원 써라 하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걸 지적하는 거니까.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임해수련원 교량설치 공사 있잖습니까? 이게 많은 논란이 있은 끝에 6억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6억을 맞춰 줘라 이렇게 한 거거든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데 아직까지 이것은 가상금액이니까 확정금액은 아니잖아요.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맞춰 보라 했는데 꼭 처음 우리가 이야기한 그대로 8억에서 또 2억 주니까 2억 미결남겨 놓았다 또 더해야 된다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주고 난 뒤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한 거거든요.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과업지시서를 줄 때에 이러이러해서 확정된 것 준 것 아니거든요. 가상으로 해서 이렇게 했으면 설계를 해다오 하니까 준 것 아닙니까? 교량으로 과업지시서 모형으로 그려서 준 것 아니다 말입니다.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지요?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모형을 그려 가지고 확정된 걸 줬으면 금액이 딱 나와 버리니까 산출근거가 나와 버리는데 이것은 안 한 거다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 위원회에서 이 정도 금액이면 안 되겠느냐고 조정한 거거든요. 지금 조정한 게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한 거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해 가지고 설계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된다면 이해가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다리를 8억 정도 들여서 한다 그러는데 8억하고 2억을 줄인다 하면 그것은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잘못하면 조잡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여기서 심의를 합니까? 왜 조정을 합니까? 할 필요 없잖아요. 앞에 주고 뒤에 주고 당겨주고 하는 차이밖에 없지, 금액을 달라는 대로 다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여기서 왜 조정을 하고 심의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늦게 주고 빨리 주고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것 심의한 겁니까?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다른 토목공사와 조금 제가 이야기, 당초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어떤 물건 하나를 완성된 물품을 사는 데 대한 금액이 아니다 말입니다.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잖아요? 심의해서 조정해서 설계를 한번 해보라 그랬는데 그 금액을 미수로 남겨버리고 가져 올라오면 이것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음은 권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권광호 위원입니다. 소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병술년 2006년도 첫 사업을 해서 말이지요, 본 위원이 오늘 의원으로서 칭찬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덕수공원 조성에 뭐냐 하면 화장실도 건립했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체육시설 헬스기기 설치를 했는데 정말로 시민들이 보고 직접하고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앞으로는 사업을, 이렇게 마무리를 깨끗이 하고 이렇게 감시감독을 잘해서 해야 된다는 이런 호평을 많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들었기 때문에 병술년 금년도 시작하는 그런 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 덕수공원 조성과 같이 그렇게 마무리를 잘 지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음 김원수 위원.

원수

김원수위원

소장 김원수 위원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101페이지에 해도근린공원에 보면 올해 마무리를 하겠다 하셨지요?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2006년도 계획에 보면 토지보상 1필지가 있습니다. 476㎡ 같으면 144평, 평수는 144평 되네요. 지장물 1식이 보상이 안 되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89년도부터 시작을 했지요, 사업을? 그러면 거의 7년 가까이 안 됩니까? 토지1필지와 지장물 1식이 보상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소송관계로 토지가 압류 들어가 있었습니다. 압류돼 있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곧 올해 가능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올해 가능합니까?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여러 사람이 압류를 시켜 놓아 가지고 공사하는데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습니까? 지도계몽을 해 가지고 빨리 보상 찾아가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이춘부 위원.

춘부

이춘부위원

추가로 소장, 권광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대잠지구도 어린이공원 지구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상당히 염려가 돼서 내가 자주 나가 보고 우리가 자주 나가 본다 하는 사항은 의원이기 때문에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잘해야 되겠다 해서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앞으로 공원들이 관리가 동사무소가 됩니다. 그지요?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사실 작은 돈으로 그것을 관리할 정도는 아닙니다, 청소에 불과하는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기구들 조금 전에 권광호 위원님 말씀 내용대로 그 기구를 많이 설치 했잖아요? 운동기구를.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어떻게 검역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검증이지요.

춘부

이춘부위원

검증된 품목인지 나는 참 한심스러운 게 그날 황 계장이 와 가지고 같이 돌아 보자 이래서 가보니 청소가 안 된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해 주자 말입니다, 바쁘니까. 지적을 해서 안 하겠나 생각인데 운동기구 자체가 볼트가 빠져 가지고 검열도 안 된 게 나왔다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그날 예비 준공검사 같은 것을 보는데 그런 정도로 검열을 돼 가지고 검열을 받겠다고 생각한 업자가 누구며, 도대체 그 회사는 어디 회사인지 참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저도 그날 안 있었습니까?

춘부

이춘부위원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어른들이나 애들이 운동을 하다가 다치고 이런 것은 없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주일만 흔들어 버리면 다 빠져 달아나 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하자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기구들인지 그것은 전체 공원관리소에서 전체 하자로 한 사항이 아니고 그 부분 부분에 대한 문제가 사실 있는 거거든요. 하자의 책임성이라든지 공장에 대한 어떤 책임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그 하자는 제가 알기로는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설계할 때는 특정 어떤 기구를 선택한 것은 아니고 설품에 나오는 선택을 금액을 산정해서 설계하다 보니까 그 제품이 들어가는데 그날 가보니까 그 제품이 아니고 다른 제품이더라고요. 위원님들 그날 보셨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날 이것은 안 된다 바꿔라 해서 지금 다 바꾸었습니다. 규격에 맞는 그걸로 생활체육회에서 인정한 그런 시설품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다 바꿔 버렸습니까?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다 바꾸었습니다. 완전히 다 바꾸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 밑에 기초는?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기초는......

춘부

이춘부위원

관계없이.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그 기초에서 볼트의 구멍을 맞춰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왜 바꾸었대요?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처음에 들어온 것은 내가 볼 때는 위원님들 보셨겠지만 불량품이더라고요. 무조건 바꿔라 해서 저희들 다 바꾸었습니다. 100% 다 바꾸었습니다. 업체가 손해가 있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춘부

이춘부위원

업체가 돈이 다 날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바꾸어야지. 준공도 하기 건에 전부 다 빠져 가지고 다 부수어져 있고, 바꿨다니 다행입니다.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다 바꾸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단단하고 괜찮더라고. 어제께 보고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돌아 봤습니다만 지금까지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수 위원 해도근린공원 조성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신 내용과 연관해서 한 가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복토하는 것은 언제까지 마칠 예정입니까?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복토하는 것은 어제도 제가 가봤습니다만 비가 와서 안 하는데 현진에버빌 공기가 있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 저희들이 최대한 당겨서 할려 그럽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예산 확보하는데 노고에 대해 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조각공원을 지금 하기로 예정부지로 돼 있는데 조각공원유치위원회하고 대화한 적이 있습니까?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아직까지 그 협의는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실무팀들이 실무자가 한 두 번 와서 거기에 하겠다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것은 아직까지, 공원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을 때 이야기지요. 지금으로서는 그 이야기를 저희들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하여튼 투시도가 지금 나와 있지요, 그지요?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장

공원계획이 수립되면 일단 전후로 해 가지고 유치위원회 쪽에서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같이 접근해 가지고 협의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지금 현재 이동이 그것 되고 있는데 도시녹지과하고 도시과나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소나무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재선충하고 관계 없으면 최대한 그것을 이용을 좀 할 수 있도록 오래된 소나무를 베어내는 것보다는 옮겨 와 가지고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린공원 뿐만 아니고 다른 공원도 같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좀 드릴게요.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장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항만배후단지사업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이형곤신항만배후단지사업단장

신항만배후단지사업단장 이형곤입니다. 보고드릴 페이지는 93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영일만항 배후 조선산업단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제2지방산업단지,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지방산업단지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일원으로 23만평에 총 사업비 1,377억을 투입하여 2004년 7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먼저 1단계 사업입니다. 현재 포항공장 부지 3만평에 110억 원과 농경부지 1,400평에 대한 200억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 11월 14일날 완공이 되어서 지금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항만연결도로 2.6km에 폭 30m 87억을 투입해서 작년 4월 6일날 착공을 해서 12월 28날 완료가 되었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서 23만평에 대해서 한국토지공사와 작년 12월 5일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계획으로는 한국토지공사와 세부실무협약을 해서 영일만항 배후조선산업단지 우선 시행하는 조건으로 협약 체결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2월 초까지는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경, 에너지, 재해, 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를 6억 6,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작년 12월 14일날 발주를 해서 금년 말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토지공사 13억 7,000만 원을 토지공사에서 산업단지계획 수립을 위한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은 819억 7,000만 원을 토지공사와 협의해서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토지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을 위한 진입도로 110억, 상하수도 관로 배수지 확장 30억 국비로 140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2지방산업단지 공사의 시행에 대해서 토지분양과 공장을 완료한 다음에 조선사업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로는 본 사업이 완료가 되면 현대중공업과 더불어 유사 사업업종을 유치하여 연간 매출액 약 2조 원과 선박건조 및 조립 10척 이상으로 세계 제1위 조선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하여 철강산업에서 조선산업이라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제3산업단지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로 유원지 13만평과 바다매립이 45,000평 총 175,000평으로 사업비 3,127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은 현대중공업 2단계 기본협약을 작년 11월 14일날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현대중공업과 실무협약체결 중에 있는데 이것도 늦어도 2월 내에 완료가 되도록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6,000억 원을 투입해서 사전환경성검토와 문화재 지표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5억 원으로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 및 개발계획 용역을 실시를 하고 이 진단이 되면 유원지에서 공업단지로 도시계획 변경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해병대 강하훈련장 이전 문제입니다. 송라면 조사리에 127,000평을 약 100억 원을 투입해서 대체 훈련 부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억 원을 투입해서 제3지방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각종 용역을 실시하고 끝나면 토공에서 420억 원을 투자해서 실시계획 승인을 하고 편입토지보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2,591억 4,000만 원을 해서 공유수면 매립과 공장을 건립하도록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로는 현대중공업 2단계 사업이 완료가 되면 상시고용 인력 7,000명과 30,000여 명의 인구증가 효과도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용증대에 크게 이바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신항만배후단지사업단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잘하면 되지 뭐』하는 위원 있음) (『잘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기 국방부하고 지금 협의내용은 잘 진행되었습니까?

형곤

이형곤신항만배후단지사업단장

지금 실무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 관계없이 저희들은 국방부하고 최대한으로 국비 5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대체부지 그 내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형곤

이형곤신항만배후단지사업단장

이때까지는 조사리에 127,000평을 대체부지를 할려고 그것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그러니까 아무 것 된 것은 없네요?

형곤

이형곤신항만배후단지사업단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지역 이상득 의원이 국방부 위원으로 있을 때 이 부분을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실무보좌관하고 직접적으로 내용을 제대로 가지고 가셔서 직접 가셔 가지고 내용정리를 업무를 하나 하나 매듭지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추진하십시오.

형곤

이형곤신항만배후단지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훈련할 수 있는 정도의 무슨 제한이 돼 있는 대지지, 매입한 대지는 아니잖아요?

형곤

이형곤신항만배후단지사업단장

지금 현재 훈련장 매입부지는 공유수면에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런데 조사리 것은 공유수면을 매입한다는 얘기입니까?

형곤

이형곤신항만배후단지사업단장

그 부지를 저희들이 사주면 됩니다. 부지만 매입만 해 주면......

춘부

이춘부위원

아니 공유수면을 누구한테 산다는 거요?

형곤

이형곤신항만배후단지사업단장

공유수면 매립 아니고 조사리에 사유지.

춘부

이춘부위원

사유지에?

형곤

이형곤신항만배후단지사업단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이종순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종순입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차량등록 민원실 운영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창구 공무원의 친절마인드 제고로 피부에 와닿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계획으로서는 불만족 민원보상제 운영은 저희들이 수시 교육을 통하여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혹시나 지연 처리된 민원이나 착오된 민원인 재방문시는 도서상품권 5,000원을 지급하여 민원의 불만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 MVP공무원을 선발하여 연 1회 포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발과정은 방문하는 민원인으로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문화상품권 10만 원 상당에 모범공무원을 추천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시의 간부공무원으로 하여금 1일 2인 1조로서 민원자원봉사운영은 지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으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금년도에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대기실 야생화 전시는 지속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수 금융기관 민원실을 1일 현장 체험실시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착오민원에 대한 보상제 시행으로 책임있는 민원업무 처리와 고객감동 마인드 함양으로 대시민 친절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민원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자질향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법규위반 차량 과태료 체납액 해소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매년 증가하여 과태료 체납이 늘어나고 있어 강력한 법적 제재조치와 과태료 체납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체납현황은 현재 79,7744건에 146억 4,000만 원입니다. 2006년도 계획으로서는 담당별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체납자 원인분석과 재산조회 압류결손 처분을 과감하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의 실적은 검찰송치가 70건 범칙금 부과가 40건에 1,600만 원 부과조치하였습니다. 무보험 운행차량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관내출장하여 영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관리대책으로서는 장비확보로서는 금년도에 체납차량과 PDA, 봉합기 금년도 예산 의원님들 확보해 주셔서 저희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사기앙양으로서는 징수포상금제 현재 금년도 저희들 요구는 500만 원 했습니다만 예산 계상이 250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무보험 운행 차량에 대해서는 특사경 담당 인원 1명을 증원 요청을 했습니다만 현재 아직까지 증원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증원 조치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로서 법규준수의 확행과 효율적인 부과징수 활동에 과태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차량등록사업소에 위원님들께 간단한 건의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간 지는 얼마 안 됩니다만 저희들 차량등록사업소에는 근무환경이나 예산면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조차 확보를 다하지 못해서 과태료 부과 시에 저희들이 전부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일반우편으로 송부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래서 민원인들이 송달이 잘 안 돼서 상당하게 심한 마찰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요금만은 저희들한테 예산을 더 확보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부 위원.

춘부

이춘부위원

소장 얘기 잘 들었습니다. 소장 새로 오셔 가지고 맡아보면 상당히 부족한 게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차량을 관리하다 보면 가지고 있다 보면 많이 느끼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다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려 하면 첫째 업무 보는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된다, 넓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느낀 바로서는 민원에 대한 불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는. 업무하기가 굉장히 빈약하고 복잡하다 말입니다. 그러면 타 사무를 많이 빌려주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왜 확보를 못하는 건지? 많은 공간이 있으면서도 그렇게 협소하게 운영을 하는 건지? 소장 말씀보면 여러 가지 상품을 내놓고 무슨 꽃같은 것도 이렇게 야생화도 할려 하는데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종순

이종순차량등록사업소장

공간이 좀 부족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부족할 정도가 아니고 많이 없지요. 물론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려 하면 출장할 수 있는 우편물 보낼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있어야 되겠지만 첫째는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말입니다. 전체 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공간부터 확보하라고 지난해부터 작년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확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종순

이종순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 현재 운동장에서는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데 부지를 물색해서 아마 다른 데 새로 신축하든지 이런 계획이......

춘부

이춘부위원

신축 아니더라도 그 옆에 많이 있잖아요.

종순

이종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옆에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건물을 칠 수가 없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칠 수 없으면 건너편에라도 하면 되잖아요.

종순

이종순차량등록사업소장

건너편 쪽으로는 가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운동장 내에는. (이진수 위원장, 박경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소장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안 맞잖아요? 공간을 확보할 수 없으면 안 맞다 말입니다.

종순

이종순차량등록사업소장

부지를 확보해서 저희들 생각은 다른 데 부지를 확보해서 이동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하여튼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대로 줄려 그러면 업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해야 됩니다.

종순

이종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환경이 조성돼야 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꼭 좋은 환경보다는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것, 이런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참고해서 하십시오.

종순

이종순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경열

박경열부위원장

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