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1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6년 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지역경제과장 김순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격려를 표합니다. 지금까지 지역경제과 200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민생경제 활력 및 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서민 및 중산층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소비자 물가 안정적 관리로 주요 품목별 물가정보 제공 강화와 민간주도의 자율적 물가 통제기능 활성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농축산물 개인서비스요금 주요 품목 83개 품목 가격을 월 3회 제공하였고 가격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과 소비자 보호 적극 운동 추진 등으로 행정자치부 상반기 및 경북도 하반기 주관 물가관리 우수기관을 수상한 영광도 있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06년도 계획은 주요 품목별 물가정보 제공과 시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월 3회 제공하고 가격안정 모범업소인 센티브 지원과 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하는 등 총 1억 1,200만 원을 투입하여 합리적인 소비생활 향상 및 자율적 물가 통제기능 활성화에 기대효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취약계층 중심의 소비자 보호 교육 강화입니다. 현 실태는 무료관광, 사은품 증정, 경로잔치 등의 명목으로 실버계층 대상 소비자들에게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처럼 허위·과장 광고로 판매하는 악덕 상행위가 성행 소비자의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를 들면 의약품 및 관절염, 고혈압, 각종 의료기, 전자제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연중 읍·면·동 단위 지역별 경로당을 순회해서 경로회원들이 한 30명 이상인 경로당 12개소에 대해서 소비자 피해 발생 유형 및 구제, 예방방법, 물품구입 시 유의사항 및 소비자가 알아야 할 상식 등을 교육하여 취약 실버계층에 대한 소비자 피해 최소화로 서민경제 활성화 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맞춤형 기술지원으로 성장잠재력 강화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및 지역경제의 주력산업인 철강산업의 집중적인 지원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392억 9,500만 원을 지원하여 기업여건의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계획은 기업의 운전자금 확대, ISO9000과 14000의 품질환경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하고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 및 현장교육 추진 등 총 410억 5,500만 원을 지원하여 미래 성장 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의 신소재, 신제품 개발과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기업사랑과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이 되는 중소기업의 중요성 인식 및 재도약 발전계기를 마련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활기찬 기업 지원사업을 확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포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제정이 가장 큰 성과라 하겠습니다. 2006년도 계획은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원, 이업종 교류회를 통한 교육 및 정보제공 등 포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후속조치 발굴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역외 이탈을 막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기업인이 대우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다시 찾는 정감 있는 재래시장 육성입니다. 유통산업 변화에 대응하여 재래시장의 기반시설 정비 및 소비자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고객을 유입함으로써 다시 찾는 재래시장 육성에 목표를 두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57억 7,6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2006년도 계획은 죽도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 기반시설 정비 4건, 정기 및 상설시장 환경개선, 공동작업센터 설치, 전국 재래시장 박람회 참가 등 총 33억 6,500만 원을 투입하여 재래시장 환경개선으로 소비자 통행로 확보 및 전국적인 유통망을 확보하는 등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도록금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테마다 있는 열린 중앙상가 거리 조성입니다. 지역상권의 중심지인 중앙상가 환경을 테마가 있는 거리로 조성하여 상권회복 및 고객맞춤형 쇼핑문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금 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뭐라고 해도 도시환경을 일대 혁신한 중앙상가 지중화 사업 등 총 30억 5,200만 원을 투자했으며 2006년도 계획은 포항역에서부터 육거리 구간 680m까지 사업비 총 10억 원의 사업비로 도로포장, 가로등 정비, 편의시설 및 화단정비, 하수도를 정비하여 중심 상권 회복으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해 나가도록금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고학력 청년실업자 해소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다양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고학년 청년실업자 등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토록금 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17억 6,100만 원을 투자하여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2006년도 계획은 공공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과 공공근로사업 추진 실시 등 총 16억 2,100만 원을 투입함으로써 청년실업자의 일자리 제공으로 실업흡수효과가 증대되도록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신뢰와 존중의 동반자적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신뢰와 존중의 노사관계 구축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산성 증가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을 이룩해 나가도록금 하겠습니다. 지난해 실적은 5억 4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역근로자 사기진작에 기여하였으며 2006년도 계획은 근로자 복지증진 추진으로 기업의 생산 향상과 산업평화 구축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이미지 조성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총 5억 4,300만 원을 투입함으로써 노사화합을 통한 산업평화 구축으로 지역경제 발전 인프라 조성이 기대됩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파워풀포항 홍보 조형물 설치입니다. 도시 경계지역 관문에 파워풀포항 홍보 조형물을 설치하여 화합과 개척의 포항정신으로 미래를 향해 힘차게 약진하는 역동의 도시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높이 35m, 홍보판 크기는 20m×15m 규격에 위치는 다소 유동적입니다,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 입구가 좋다, 지난번 저희들이 보고드릴 때는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I.C 일대가 좋다 하는 것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소가 다소 좀 그런 선정에서 조금 유동적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을 증액시켜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계획은 6억 원의 사업비로 홍보 조형물 설치해서 역동적인 포항인의 정체성 확립과 브랜드 이미지로 첨단과학과 인간 중심의 포항건설을 위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얻도록금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주민복지 및 지역리더사업 창출입니다. 건전한 문화생활 향유 공간 제공으로 주민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 리더사업 창출로 농어촌 주민의 사기앙양 및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해 추진실적은 14억 2,8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06년도 계획은 태풍 나비 피해 소규모 시설물 복구에 3건, 주민숙원사업 51건, 복지회관 건립 2건 등 총 94억 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조기 완료토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기 9쪽에 보면 기업사랑과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해서 작년도에 포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3쪽에 보면 신뢰와 존중의 동반적 노사문화 정착에 대해서 상당히 기업을 잘 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도 원만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보면 2007년도 1월 달 보면 노조 전임자 임금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기 때문에 300명 이하의 노동자가 있는 곳에는 상당히 2, 3년 유예를 한다고 하지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철강공단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철강공단 근로자, 그 다음에 여기 포스코 자회사 협력업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도 무파업 선언했지요? 업체들이.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업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신뢰와 존중의 동반자적 노사문화 관계는 기업인 역할도 있습니다마는 근로자의 역할도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지지난해에 가장 우리 지역의 사회문제를 일으켰던 건설노조 문제, 이것도 원만하게 올해는 다 협의 타결이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여기 시멘트 회사가 하나가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게 현재 지금 법정소송까지 가 있는 이런 곳도 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문제는 노사관계 저희들이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추진을 하고 2007년도부터는 노조 전임자의 임금문제, 그 다음 포스코 자회사들의 무교섭 타결 이런 걸 사회적으로 잘 조성해 나가도록금 하고, 문제가 있는 노조 회사와 노조 관계는 원만하게 시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원천적으로 개입을 해서 모든 것이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에서 노사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활용해야 됩니다. 협의회가 있는데 활동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최소한 분기는 안 되더라도 1년에 반기, 전반기 후반기 정도는 노사정협의회에서 실질적인 지금 현재 경제도 어렵고 좀 중국 문제도 있고 이런 전체적인 게 있을 때 노와 사가 하나가 되어 win-win 할 수 있는 그런 노사정이 협의회를 개최해서 그걸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명절 지나고 난 뒤에 바로 실시하도록금 저희들이 최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준비를 한다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시멘트 문제가 가장 지금 현재 노사위원회에서 다루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법정 소송문제가 있어 가지고 좀 상당히 노사정위원회에서 열린다, 노사정위원회가 열린다 해서 기대효과가 전무한 그런 또 사례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고 그 이외 건은 저희들이 현안사항이 각 회사와 노와 사가 충돌이 있는 것은 지난번에 지적하신 대로 노사정위원회를 가동하는 문제도 노동부와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도록금 그래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최영만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사문제가 대두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법적으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중재를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노사문제가 법적 대책은 지금 노동부가 지금 다 책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노사의 협의사항이 절충이 안 되는 게 사회적인 문제가 됐을 때가 이제 지역안정 차원에서 우리 시가 맡게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노동부에도 저희들이 1차적인 진행과정을 보면 계속 수면 하에서 절충을 하고 있는 것은 노동부가 전부 절충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문제로 대두됐을 때 예를 들어서 도로나 이런 거리를 막고 그 다음에 경찰과 어떤 공공기관 공권력과 어떤 충돌이 생길 때 이런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인데 시는 그런 것 여의치 않고 적극적으로 노사의 어떤 협상이나 타협을 주도하는 쪽으로 우리 시가 행정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 중에서 보면 2006년도 계획이 여기 나와 있네요, 그지요? 보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에서 이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산업평화를 이룰 수 있느냐라는 것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고요, 하여튼 적은 돈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라고 보면 그러나 노동자측에서 보면 또 불만이 있을 거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 보면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같은 것도 1회에 20명 그랬는데 전체 다가 예산이 1,800만 원입니까?

예.

한 번 가는 데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과연 이런 예산을 가지고 여기에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좀 의심이 가고, 그 다음에 노사 사업장 특별관리 하는 게 이게 있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노동부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실제로 보면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 노동부 쪽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없었습니다. 비근한 예로 이번 성원여객 버스 파업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시의회 의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또 설득도 하고 했는데 한계점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 보면. 그런데 문제는 노동자들의 앞으로 분석도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의 전체적인 불만의 요인들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미리 좀 찾아볼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우리 의회 측하고 또 특히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와 그 다음에 이런 노사분규장의 실제 어려운 점을 우리 한번 노동자 대표들하고도 한번 얘기해 본 일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점심을 한 끼 낸다든지 해서 실질적인 대표 되시는 분 몇 분 초대를 해서 그런 중재를 한번 집행부에서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떤지 그래 권해 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반복 중복 매번 연마다 이거 지금, 이건 대형 노사분규 사업장을 특별간담회를 한다 하는 것은 용어가 그렇습니다마는 연마다 지금 하는 그런 회사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회사는 저희 시장님과 근로자들이 미팅도 하고 있고 또 노조 대표들과 간담회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지금의 저희들이 추진 실적은 있습니다. 있는데, 노사의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자칫 의회가 먼저 노조를 만나고, 시장이 먼저 노조를 만나는 것도 상당히 신중을 해서, 만나는 것도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런 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과과정이나 이런 게 좀 조율이 물밑에서 조율이 됐을 때 그래서 또 여기 시의 의원님들이나 의회를 대표하는 의원님들도 한번 찾아갈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지금 박석기 의원님이나 그 다음에 이진수 의원님 이런 분도 상당히 과거에 이런 종사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중재의 어떤 완급도 굉장히 지도를 많이 해 주시고 있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총 행정력을 인적 자원을 총 동원해서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우리 지역에 없도록금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이상철 동료위원 같은 경우에도 또 위원장 출신인데 이 분들의 아마 높은 식견이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평상시에 많은 대화를 좀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기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주민숙원사업이나 총 56건을 실시했습니다마는 2006년도도 계획이 보면 주민숙원사업이 약 51건 외 94억 700만 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보면 이걸 발주라든가 실시설계라든가 용역 이런 걸 늦게 공사를 발주를 해 가지고 12월 달 돼서 착공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걸 사전에 일괄 설계해 가지고 전반기에 다 발주해서 공사를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 하면 아직까지 2005년도 사업도 태풍피해 복구라든가 이런 게 아직도 발주가 안 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빨리 빨리 해서 또 올해는 특히 5월 31일 선거도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설계해 가지고 발주해서 완공할 수 있도록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기곤 위원이 지적한 이런 부분은 우리 포항시 전역에 사업계획이 예산 편성되면 사업을 상반기에 거의 발주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거의 보면 11월, 12월 달 가서 겨울 공사를 하다 보면 시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주고 또 예산이 확보돼 있으면 사업을 바로 해야 되는데 어느 부서든지 다 사업이 상당히 계획을 보면 1월 달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해 놨습니다. 31일까지 정하지 말고 한 중반기 그래도 늦어도 10월 달, 9월 달, 10월 달 마무리 되도록 좀 계획을 세우십시오.

예.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호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입니다. 11쪽 우리 테마가 있는 열린 중앙상가 거리조성 거기 보면 과장 그때 우리 내년도 예산 10억을 올릴 때 상인들이 전부 차 없는 거리로 동의가 됐다 이랬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상인들 차 있는 거리 없는 거리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던데 그 이후 진행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체국 구간에 680m 구간 중에서 우체국 위의 어떤 상인들과 우체국에서부터 육거리까지 상인들 간에 의견이 지금 잠재되어 있는 의견과 표출하는 의견이 조금 다른 건 사실입니다. 16일입니까? 어제 그저께 월요일 날 지금 상인단체가 하나로 지금 현재 새로운 동장님이 거기 가시고 이래서 한 단체로 지금 일단은 구성되는 걸로 합의가 됐습니다. 되면 그 단체와 저희 주무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는 부산의 어떤 광복동 거리나 이런 것도 견학도 한번 해 보고 그래서 양 지역에 또 지역 의원님도 그날 그 장소에 참석을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래서는 이제는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이 안 된다 하는 쪽의 언급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인단체 하나가 조율이 되면 단체가 구성이 되면 저희 부서하고 잘 조율해서 원만하게 기대효과가 크도록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예산 올리기 이전에는 과장 거의 차 없는 거리로 합의가 어느 정도 다 됐다 했는데 합의가 안 되어 지금 계속 떠들고 있는데 내 차 없는 거리, 없는 거리 지금 수 년째 계속 많은 시비를 낭비하면서 반복을 안 해 왔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말 이거 예산 집행하기 전에 전체 완전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예산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앞쪽에 10쪽에 재래시장 육성인데 물론 지금 죽도시장은 아케이드 설치 등 국비 지원 받아서 지금 많은 시설이 환경개선이 되면서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고 나머지 우리 지금 있는 5일 정기시장이나 상설시장이나 상당히 열악한 거 알지요? 오천시장, 예를 들어 흥해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장날 되면 상당히 활성화 돼 있고 우리 과장도 나가 보시면 아마 현장을 보면 잘 안 압니까, 그지요? 장날 같으면 정말 차가 마비될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아직 환경개선은 정말 엉망입니다, 그지요? 엉망인데 이런 경우에도 사실 시비로 환경개선사업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 시 여건이나 정서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어떤 국비나 이래 과감히 좀 지원 받아 가지고 확, 지금 죽도시장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가까운 어떤 정말 쇼핑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좀 계획을 잡으십시오. 잡고 저번에 2004년도 재래시장 활성화 용역인가 보고서 나왔데요. 그거 보니까 용역내용은 상당히 잘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우리 시비로 다 하려 그러면 아마 그 돈이 엄청나게 소요될 겁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국비 이런 거 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각고의 좀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계획이 있습니까?

용역이 있기 때문에 흥해와 오천은 재래시장 중에서도 가장 활성화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이나 사업계획 투자의 우선순위로 해서 계속 사실 우리가 신청을 하고 있는데 우선 도심지에 있는 중심지 상가나 재래시장이 큰 그런 우선, 그거부터 우선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이제는 저희들이 용역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언론에 공개도 좀 하십시오.

언론 공개는 수차례 했습니다. 저희 10개 법인할 때마다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율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 위원님 하나 더, 그리고 구 청사 매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 구 청사 매각은 지금까지 매각을 하는 쪽으로 늘 그렇게 했는데 저희 국공유재산조례에 보면 반드시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지 매각은 아닙니다. 그래서 처분의 방법에 매각, 양여, 양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세입증대를 위해서 쭉 매각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지금 올해 3개소 계획된 청사는 지금 설계해서 건물 신축까지 할려면 죽도1동, 해도1동사무소는 2007년 이후라야 신청사가 준공돼서 입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2008년도 돼야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또 어떤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지역주민과 시민을 위한 것인지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지금 23쪽에 읍·면·동사무소 신축공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해도1동 같은 데는 위치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걸 새롭게 신축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룡포읍도 마찬가지고 죽도1동도 마찬가지고 원칙은 반드시 처분해야 되는데 매각이나 양여나 대여하지만 원칙은 처분 중에 매각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취득했을 때 처분해야 되는데 결국 매각하는 것 전제를 우리 의회에서 계속 주장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뭐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는 지금 우리 포항시 재정이 그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50% 되다가, 지금 정도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히 그것은 재정관리과에서 어떤 검토가 돼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과장 답변 중에 여기 보면 해도1동, 죽도1동 2007년 12월 준공 예정 아닙니까? 그 다음 구룡포는, 이것 할 때 장성동 그할 때도 매각했지 않습니까? 구룡포할 때 분명히 우리 주문사항이 의회 차원에서 매각하기로 전제해서 신축했지 안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읍·면·동사무소가 이렇게 신축이 많이 되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급한 게 남구청사가 지금 현재 시급한데 지금 읍·면·동에 뭐 이 관계 때문에 이렇게 신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선 리모델링해서 쓰면 됩니다. 그런데 꼭 신축을 강요하거든요. 이런 문제에서는 주무부서인 재정관리과장께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뭐 2년 뒤에 검토한다는 말은 그것은.....

아니, 그 부분도 저희 부서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고 또 2008년도 돼야 검토될.....

그러니까 충분히 재정관리과장 같으면 주무과장으로서는 지금 현재 반드시 처분해야 된다, 그것은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그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나 원칙은 우리 의회에서 지금까지 계속 줄기차게 신축되었을 때는 매각해야 된다는 전제가 아닙니까? 그건 주무과장이 숙지해야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율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율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방세수 목표달성에서 신 세원을 이렇게 발굴도 하고 여러 가지 세정에 역점을 두고자 올해 2006년도 목표를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등록 등·초본하고 인감증명수수료가 우리 시 세정에 한 얼마정도 됩니까?

그 부분은.......

뒤에 직원 분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다음 질문사항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세외수입 중에 수수료 수입에 해당이 되는데 한 32억 3,600만 원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전체예산에 보면 한 지금......

대충 근사치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제증명수수료는 거의 미미하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주민등록 등·초본하고 인감증명수수료가 얼마정도 됩니까? 연간. 그 파악이 안 됩니까?

그 부분은 따로 저희가 서면으로......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6,000억 원 예산을 세울 때보다 7,400억 원을 포항시 예산이 있을 때가 살림살이가 더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정과에서도 신 세원도 발굴 이렇게 한다고 목표달성도 거창하게 세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면 입찰수수료 5,000원이 들어오면 우리 연간 6억 원입니다. 있는 세원도 삭감시켜 가지고 없애는 재정과가 어떻게 신 세원을 발굴합니까? 있는 세원도 못 찾아서 하는데 이것 목표달성하고 역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 반대 가는 사업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오늘 제증명수수료 관련이 이래 보면 입찰관련 행정 비용이 대폭 감소됨에 따라 했는데 왜 그렇냐 이러면 수기에서 전자입찰로 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고 우리 직원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주민등록 등·초본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하고 어떻습니까? 가격 올라갔지요, 등·초본 떼고 인감증명하는데, 이것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진짜 간단한 거는 인감증명 가면 요즘 신분증만 내면 바로 떼주는 것 억수로 간단합니다, 등·초본도. 그런 거는 가격이 안 내려가고 어떻게 해서 전자입찰 이렇게 세정 6억 원이나 되는 게 올라와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지방세수 목표달성하는지 과장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역점을 두고 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있는 세금도 없애고 하는데 뭔가 일괄적으로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저희 시 전체 예산 중에 저희 자주재원이 한 51.2%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지방세, 세입수입, 재정보전금, 이 부분이 저희가 자주재원으로 분류가 되는데 거의 지방세가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세입수입하고 재정보전금이 차지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증명수수료라든지 입찰참가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시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보다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 자치단체 조례로 수수료를 공포를 해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참가수수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지금 건의가 되어 있고 또 감사원에서 행정자치부에 전자입찰로 시행을 하니까 이 부분은 국민의 고충을 들어 드리는 차원에서 폐지를 하도록 지금 전국적으로 권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 자율적으로 하는데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전국적인 사항임을 좀 감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1년 전에 우리 재정과에서 입찰수수료폐지안 올리는데 1년 후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그 세정하고 그때는 어떻게 법령이 틀리고 지금 법령하고 똑같잖아요. 똑같은데도 우리가 1년 동안 왔잖아요.

자, 김진율 위원님 지금 오후에 그 조례를 다루기 때문에 그때......

아니, 조례하고 위원장님 지방세수 목표달성하고 이 내용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세원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세부적인 얘기는 오후에.......

신 세원 발굴보다 있는 세원도 없앤다는데 그것을 질의한 거지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됐습니까?

예.

다음 김종린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페이지 국공유를 상반기에 실태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올해 보니까 20필지에 5억에 매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청하시장 아시죠.

예.

청하시장의 주변에 보면 식당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집들이 전부 시유지 시장부지가 조금씩 조금씩 다 물려 있습니다. 이래서 뜯어서 새로 지을려고 하니까 건폐율도 안 맞고 이래서 이것을 실태조사를 하셔서 측량을 해 가지고 원하는 사람들이 그걸 매각을 사도록 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태조사를 할 때 그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사실 좀 물려있고 들어가 있는 걸 매각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새로 시장을 깨끗하게 지을 수 있거든요. 그걸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 사실 보전이 부적합한 진짜 자투리땅 이런 부분을 지금 현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실태조사를 해서 매각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판단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문하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목표액에 2005년도 당초 목표라는 게 언제 세운 겁니까? 이게 표를 구분을 못 하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 목표는 언제 세운 겁니까? 2005년도 목표라는 게 지난해 목표액입니까?

예, 2005년도 당초 예산 승인할 때 목표액입니다.

목표액인데 2006년도 목표액은 뭡니까?

2006년도 목표액은 2006년도 당초 예산할 때 목표액입니다.

그런데 왜 적어놨죠, 이것을. 2005년도 당초 목표......

전년동기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2005년도 목표액을 달성했습니까?

예.

얼마 달성했는지 그게 정확하게, 2005년도 목표액이 얼마였는데 얼마 되었습니까?

목표액이 2,756억 5,000만 원인데 2005년도 2회 추경까지 끝나야 저희가 2005년도에 지방세 목표가 확정이 됩니다.

목표가 달성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3,446억 4,900만 원 세입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 이게 그것을 적어놔야지 우리 위원들이 그러니까 전체 세액이 3,400 얼마인데 2006년도는 전년도보다 감소해 가지고 목표액을 설정해 놨네요. 2005년도는 3,400 얼마 들어왔지요, 얼마입니까? 3,400 얼마죠.

3,446억 4,900만 원.

3,446억인데 금년에는 3,230억 정도네요. 그러면 전년도보다도 오히려 감소해 가지고 설정해 놨네요.

그것은 동기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당초 목표하고 작년 2회 추경하고 대비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고 올 연말에 저희가 또 2회 추경까지 마쳐야 올해 세입이 최종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 세입을 이게 2차까지 물론 안 해 가지고 결정이 안 됐지만 현 시점까지 나온 것까지 자료를 줘야지 위원들이 그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세할 주민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4월 말에.......

안 그러면 예상액을 하든지 그러셔야 됩니다. 이래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고 그리고 과장님 이제 정말로 모든 우리 재정관리과의 업무 중에서 다른 뒤에 이것은 전부 나뭇가지에 불과하고 큰 줄기는 세수확보입니다, 세수확보. 세수확보가 잘 돼야지 포항시에 살림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수확보에 모든 그러니까 올인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 정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수확보를 할려고 하면 우리 지역에 최대의 세원이 포스코 아닙니까? 포스코 및 포스코 협력업체, 그리고 이 포스코 및 포스코의 협력업체의 금년에 기업의 흐름이나 기업의 전망이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지요. 포스코하고 포스코 협력업체가 금년 전망을 어떻게 합디까?

글쎄, 지금......

정확한 포스코하고, 포스코 지금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특수강이나 그러니까 고급강 중심으로 정책을 바꿨습니다. 중요합니다. 그것을 완벽하게 우리가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포스코하고 한 라인을 개설하든지 아니면 한 달만에 한 번씩 포스코의 관련자를 우리가 부르든지 우리가 가든지 해 가지고 그 흐름이 긴밀하게 그러니까 끈으로 묶여져 있어야지 우리 포항시가 앞으로 그 흐름에 대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계획 같은 것 이런 거를 좀 적어놓으시고 해야 되지 이래 지금 추상적인 거요 세수확보에 뭐 탈루·은닉세원 발굴 강화, 그리고 세원관리를 철저하게 하는데 세원관리를 어떻게 철저하게 하는지 은닉세원을 발굴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습니까? 계획.

저희가 세무조사를 통해서 또 탈루세원도 발굴을 하고 있고 또 공단 내에 무허가건물이 신·증축이 되었는데 그게 신고가 안 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추징을 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늘 업무라인을 통화를 하면서 어떤 포스코에 철강경기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긴밀하게 지켜보고 있는 입장인데 올 상반기까지는 전년도보다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은 지금 중국산 철강재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덤핑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전체 시 세입에 포스코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계속 주시해서 저희 세입이 판단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포스코의 정책이 1년 뒤에 우리한테 체감이 오지 않습니까? 올해까지는 문제 없을 겁니다, 아마. 문제는 내년이나 그 내년입니다. 명년 다음 해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해마다 포스코가 중국철강의 영향이 올해는 괜찮습니다. 작년의 정책들이 연결이 되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파급이 클 겁니다. 포스코가 파급이 크면 우리 시도 파급효과가 크거든요. 금년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2007년도부터 그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것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짧은 기간에 이런 정책을 일괄되게 보고하시긴 어려울건데 이 정책에 대해서 한 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다음 임시회 때 중요합니다. 이게 포항시에 제일 중요한 정책인데 그러니까 세원관리를 어떻게 할건지 포스코나 지역경제의 활성화도 문제가 크거든요. 지역경제의 흐름, 상공회의소하고 좀 자료를 매치해 가지고 그리고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을 강화하겠다는데 어떻게 할지 세부계획안을 다음에 한 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들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살림살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위원장님 한 번 보고를 별도로 한 번 받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2007년부터 회계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사실 아까 우리 박문하 위원도 지적했다시피 항상 우리 예산을 이때까지 다뤄보면 2005년도 당초 예산하고 2006년 목표액 이래서 예산이 올라옵니다. 실지 이런 부분은 우리 기업의 앞으로 복식부기의 어떤 그런 예산을 편성 것과 같이 한다 그러면 실지 2005년 총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썼으면 2006년 당초 목표액에 그 예산이 들어가야 이게 사실 맞지 않나 이래 생각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물론 세수가 중간에 4월 달에 주민소득할 주민세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 하지만 그걸 예상해서 전체 예산을 잡는 게 맞지 않나 이래 생각되는데 뭐 시 예산은 좀 기업예산하고 상당히 달라지는데 복식부기 2007년도부터는 좀 더 명확하게 사실 추경을 안 해도 될 정도의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되고 지금 또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내년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전력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도내에 경북도청하고 문경시하고 저희 시가 2005년도 시범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지금 아마 저희 시가 제일 빨리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 솔직히 단식부기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어떤 행정기관에 뭐 재무대차대조표라든지 결산보고서 같은 게 한번도 이렇게 제출이 안 됐습니다마는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정착이 되면 그런 통합재무보고서도 저희가 의회에 보고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부터 복식부기가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각 부서가 많은데 부서마다 예산금액이 다 들어가면 예를 들면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땅은 우선 또 재정관리과 소관이고 또 만약에 복지회관 짓는다 그러면 보사산업위원회 소관이고 이렇게 되면 사실 전체 금액으로든 모든 관리를 한 업무 한 파트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좀 조정이 됩니까?

그 부서별 업무조정은 고유업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고 저희가 어느 부서에서 매일 일자별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또 월말되면 이렇게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어느 계정과목에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나갔는지 이런 부분을 복식부기를 하면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하는 것은 지금 전국 행정기관에 다 실시를 한다는 그런 의미고 저희는 2005년도에 기이 시범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다른 기관보다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심사를 해 보면 한 가지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호미곶축제를 하면 거기 들어가는 예산이 또 그 사업이나 그 부분이 일괄 요연하게 좀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데 하여튼 각 부서, 파트, 읍·면·동까지 그 예산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런 측면에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복식부기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회계연도는 일반제조업 같으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같으면 1월 달에 거의 재무재표가 나와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해서 딱 손익분기점까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에서도 보고가 있었는데 2007년 예산부터는 품목, 사업별 예산을 병행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복식부기와 같이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 있었지만 품목, 사업별 예산이 거의 다 나와야 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하고 결국 재정관리과가 복식부기를 하게 되면 2007년부터는 이게 시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첨단과학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과학과장 김완용입니다. 첨단과학과 200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입니다.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우수한 과학인프라와 연계한 첨단기술의 연구개발 산업화를 위한 첨단생태산업단지 조성으로 포항테크노밸리 기반 구축을 하여 국내의 우수기업·국제연구소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계획으로 사업면적은 연일읍 학전리·달전리 일원 88만 2,000평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3,05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11월 4일 저희 시와 포스코건설 간에 MOU를 체결했고 올해는 올 2월중으로 테스크포스트팀을 구성하고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은 포스코 건물사에서 사업타당성 용역조사를 1월중에 발주를 하였습니다. 사업참여자 모집은 4월에서 6월중에 할 계획이며 법인설립은 7월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이 되면 기초 및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할 계획인데 용역비는 1회 추경에 용역비를 계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내년 2007년 초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나노기술 집적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부터 추진되어온 계속사업으로서 포항가속기연구소 동편에 건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2005년 7월 착공하여 올 7월 말 준공예정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253억 원으로서 건축비 및 장비구입비로, 장비구입 내역은 Beam-Line 등 8종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29쪽입니다. 포항지능로봇연구소 건립입니다. 위치는 포항시 남구 지곡동 생명공학연구센터 옆 부지입니다. 규모는 부지가 약 2,500평이고 건물이 3,000평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80억 원으로서 지난해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2월중에 착공을 해서 올 연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올해 투입되는 사업비는 10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과학대중화 사업 추진입니다. 작년 추진실적은 가족과학축제, 경북과학축전, 한국지능로봇 경진대회, 행정산업정보박람회, 과학문화발전 심포지엄, 읍·면·동 생활과학교실 등 총 3억 1,000만 원을 투입해서 과학대중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족과학축제를 8월중에 할 계획이고 행정산업정보박람회는 9월중 대구 엑스코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과학투어도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900만 원을 들여서 상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읍·면·동 생활과학교실 운영도 지난 1월 9일 22개 지역은 벌써 실시를 했습니다. 아태지역 국제과학행사는 9월중에 약 2억 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아태지역 국제과학행사에 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아태지역 국제과학행사 추진입니다. 아태이론 물리센터 설립 10주년을 맞아 아태지역 석학들의 방문과 국제적 수준의 과학행사 개최로 첨단과학도시 포항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행사를 치를 계획입니다. 기간은 2006년도 9월중에 형산강 시민체육공원 및 시내일원에서 아태지역 석학 및 과학자, 시민 등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저희 시가 5,000만 원, 아태이론물리센터 5,000만 원, 기타 협찬금 1억을 해서 총 2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전시행사로는 과학과 예술을 접목한 새로운 작품 전시 세계를 설치 및 공간예술 중심으로 전시행사를 하고 기념행사는 기념 및 영상상영 및 아태 석학 강연이 있겠습니다. 축하행사로는 과학콘서트, 과학마술 및 연극, 과학관련 단체초청 이벤트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 시가 첨단과학도시, 과학문화도시 1호인 우리 시의 과학과 대중의 만남의 장을 마련해서 많은 시민들이 과학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포항테크노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본부동, 벤처동을 2006년 12월에 준공을 하였고 기업지원시설도 지금 연건평 1,254평 건립을 완공했습니다. 제2벤처동 건립은 지난해 9월에 준공했습니다. 입주기업이 현재 47개 업체에 작년 매출액이 1,500억입니다. 2006년 계획은 총 사업비 33억 원을 투자해서 제3벤처동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제3벤처동에 대한 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올 5월에 착공해서 내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포항기술이전센터 운영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지역기술이전 및 기반구축 사업으로 기술이전 전담인력 2명을 확보했고 기술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했습니다.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소재 1,353개사에 대한 기술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했고 기술이전 설명회를 4회, 기술이전 상담 50건, 기술평가 30건을 지난해에 추진했습니다. 2006년에는 기술이전을 한 200건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입 희망 기술을 한 20건 발굴하고 기업정보 테이터베이스를 구축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기술이전 마케팅은 기술이전 설명회 4회, 이메일 뉴스레터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사업명은 청정공정 및 에너지 인력양성사업으로서 중심대학이 저희 포항공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지역의 에너지 및 환경문제 해결에 필요한 우수인력 양성 외 청정공정 에너지 프로그램 개발, 우수학생 유치사업, 산학협동 프로그램 개발, 맞춤형 전공심화 교육 모듈 개발사업을 해 왔습니다. 올해도 29억 6,700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지역의 에너지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우수인력 사업 외 4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첨단과학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보고 잘 들었는데요, 포항테크노파크2단지 조성을 추진하는데 882,000평인데 보고에 보면 법인설립을 7월에 하고 용역비를 1회 추경에 계상하겠다 하고 2007년에 추진한다는데 결국 포스코건설하고 같이 MOU를 체결하면 용역비 부담은 시가 부담합니까?

지금 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은 포스코건설에서 자체 예산으로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해서 할려고 하거든요. 하는데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용역은 저희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지난 1월 13일날 금요일날 첨단과학도시에 관한 추진 보고회를 가졌지요?

예.

그러면 사전에 그런 게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 첨단과학도시 추진상황 보고회는 내용 자체가 포항테크노파크2단지 조성 사업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기존 추진해 온 사항에 대해서 첨단과학도시협의회가 기이 구성돼 있는 협의회에 저희들이 추진한 실적을 보고드린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실적을 보고하더라도 그 자료를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위원회는 자료를 그래도 제출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게 바람직 한 게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린 사항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중복된 사항이라 생각해서 미처 그런 자료를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대중공업하고도 MOU 체결이 됐지요?

현대중공업하고 MOU 체결된 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신항만 관계 거기도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용역비나 이런 부분이 다 나갑니까?

그 부분은 제가 그 업무까지는 하지 못 했습니다.

물론 업무는 아니지만.

과장 보고 잘 들었는데요, 상생·협력하는 지방의 국제화 실현 40쪽인데 해외 우호도시를 기존 1개 조에츠시에서 2개 도시가 가능한지? 그 다음에 지금 일본 후꾸야마시, 미국 롱비치시, 피츠버그시, 중국의 훈춘시인데 연차적으로 추가 결연하는데 실지 지금 현재 자매도시 돼 있어도 제대로 교류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예를 들면 중국 연대시도 가고 우리 의원들도 가고 집행부도 같이 갔다온 결과도 있는데 아직까지 추진상황도 없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중국의 여러 시가 있잖습니까? 자치주 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교류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호도시 관련해 가지고 기존도시 1개 더 하겠다는 것은 조에츠시하고 있으면서 우호도시를 몇 개 더 해도 우리가 필요할 경우에 다른 나라라든지 다른 도시해도 관계 없는 걸로 저희들 판단돼서 필요성을 검토해서 하나 정도를 우호도시를 추진할려고 그런 생각 중이고, 그 다음에 자매도시 현재 4개 도시 있는 교류에 대해서는 도시간 서로 특성이 이미 했습니다만 조금 우리 시하고 안 맞는 부분 도시도 있고 이래서 새로 저희들 추가로 할려하는 것은 기존 우호도시를 없애는 것은 아니고 도시설정에 맞는 좀 적극적인 교류를 하기 위해서 새로 IT강국으로 떠오르는 인도의 어디 도시라든지 또 기초과학이 많은 러시아라든지 우리 시하고 맞는데 이런 데서 앞으로 좋게 추진하기 위해서 기존 있는 걸 없애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2개나 더 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장 답변도 맞지만 기존의 우호도시하고 자매도시 쪽 어떻게 결연이 돼 있으면 추진을 잘해야 됩니다. 교류를 해야 되는데 행사 때만 한 번씩 교류하지 그 이외에는 기업 간의 교류라든지 전혀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기업 간에 교류하는 것도 자매도시 결연을 막상 해 놓았습니다만 현재 경제동향이라든지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게 기업 간 잘 안 맞으니까 꼭 우리 자매도시라 해서 기업의 이익이라든지 재료가 남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더 추진할려는 게 그런 의미에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소홀한 게 일본이나 이런 게 독도문제라든지 국정교과서 문제 좀 소홀해서 작년에 실적이 적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도 지난번에 중국 갈 길이 있어서 각각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타 시군의 예를 들면 구미시 같은 데는 집행부 수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류가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교류가 있고 실질적으로 국제적인 포럼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포항이 철강도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첨단과학도시에 걸맞게 어떤 거기에 맞는 교류가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오운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이어서 방금 현재 우리가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가 자매도시는 몇 개이고 우호도시가 몇 개 있어요?

자매도시 4개소, 우호도시는 1개 있습니다.

우호도시는 어디를 우호도시라고 지금.

조에츠시입니다.

그러면 자매도시와 우호도시는 차이점이 뭐요? 자매도시는 뭐하는 데고 우호도시는 뭐하는 데요?

어떤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사실은 상직적인 의미입니다. 서로 협조를 교류하기 위해서 자매도시는 상징적으로 각종 행사에 저희들 직접 참여하는 거고 사실 우호도시는 그것보다 못 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필요한 분야에만 저희들이 서로 교류를 한다는 필요한 분야만 우호를 한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성격은 거의 같습니다.

추진실적에 중국 연대시 외 3개 시 동남아 아프카니스탄 2개 도시 해 놓았는데 연대시는 마무리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연대시가 저번에 의원님 갔다 안 오셨습니까? 내부적으로 할 때 우호도시, 자매도시하지 말고 서로 필요한 부분만 계속 교류를 하자 그런 걸로 저번에 내부적으로 결정이 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혀 소강상태 아닙니까?

소강상태가 아니고 그때 내부적인 결정이 저희들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추가로 먼저 결정한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하고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추가로도 하지 말고 그냥 필요한 부분만 서로 교류를 하자 그렇게 내부결정으로 해 가지고 났습니다.

앞으로도 한번 더 진척이 있겠네요?

이 도시 말고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첨단과학도시에 맞는 IT 강국의 인도 쪽이라든지 기초과학 있는 러시아 쪽이라든지 좀 방향을 바꾸어서 새로운 분위기로 자매도시라든지 우호도시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동남아 아프카니스탄 외 2개 도시라는데 여기 어디를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마 집행부 잠정적으로 두고 있는 것 같은데.

동티모르하고 아프카니스탄하고 캄보디아에서 아프카니스탄 주지사 일행 19명이 포항시 벤치마킹을 위해서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캄컨 주지사 외 6명이 경제발전상이라든가 신항만을 보기 위해서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쪽에 한번 다녀 왔습니까?

저희들은 아직 가지 못 했습니다.

그쪽 콜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 이쪽 방향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계획하겠다 이 말입니까?

예.

예산이 이 정도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예산은 일반 자매·우호도시 추진여비가 좀 있습니다만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얼마 승인 됐지요? 총.

금년도에 예산에는 우리 투자통상과 예산에는 저희들 공무원들 아까 해외견학 여비하고 우호·자매도시와 관련된 예산이 1,500만 원입니다. 저희들 다녀보고 모자라면 의원님한테 개별 보고를 드리고.

아니, 총 여기는 보면 얼마고.

총액 그거는 공무원 해외벤치마킹까지 포함해서 그 얘기입니다.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매도시, 우호도시는?

1,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1,500만 원 가지고 가능해요?

좀 부족합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취지는 기존 있는데 플러스 또 3개시 동남아 아프카니스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하느냐고 이 돈으로써.

좀 부족합니다.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년 계획입니까? 돈 1,500만 원이.

예, 그렇습니다.

김진율 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율 위원입니다. 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영일만 배후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1월 16일날 의회 본회의장에서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는데 298,000여 평에 대한 1차 토취장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서 우리가 토지보상금이 170억 원이라고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줬지 않습니까? 속기록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가 바뀜으로써 160억 원이 더 증가돼서 330억 원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기존에 우리가 미리 토지보상금을 수령해간 사람들한테도 어떠한 조치가 앞으로 발생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가 298,000여 평에 대해서 사업을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억 원의 이익을 남긴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보상금이 160억 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투자로서 130억 원이 적자를 보는 사업입니다, 현재 이론상에 보면. 과연 투자통상과에서 물론 이익은 남기면 안 되지만 이렇게 적자까지 봐가면서 과연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유치를 해야 되는지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일만 신항만 배후단지 조성관계는 저희 투자통상과 소관이 아니고 저희들 지방조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보상금이 당초 170억 원에서 330억 원 됐다는 얘기는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만 감정평가서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처음 지방공사 만들 때 30억이 여유 있다고 하였는데 방금 말씀대로 토지보상가가 올라가면 적자가 안 나느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공단은 조성 원가로 분양하기 때문에 토지보상금 올라가면 조성원가가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적자는 안 난다고 판단됩니다. 원가가 올라가면 조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장, 연관이 없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연관이 왜 없습니까? 기업유치를 할려면 37페이지 보면 국내외 기업유치 활동 전개 안 있습니까? 산업단지를 만들고 다른 기업을 유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160억 원이나 증가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평당가격이 30 몇 만 원에서 50만 원 이상으로 뛸 겁니다. 기업유치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평당 50 주고 누가 들어옵니까? 공장이. 이런 식으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기업유치 활동에 30만 원 분양할 것을 50만 원이상 분양해야 되기 때문에 맞잖아요?

30억 원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170억에서 170억 토지보상금을 했을 때는 분양원가가 30만 원 얼마 정도 되는 걸로.

아닙니다. 330억.

아니 평당 원가 분양원가요?

330억 계산해서 분양원가가 30만 얼마 나왔습니다. 보상금액을 저희들 지방공사에서 보고할 때 토지보상금 330억 원으로 계상을 올렸습니다.

자료 있습니까? 본 위원은 170억 원에 대해서 했을 때 30만 원 분양원가고요.

연말에 보고올릴 때 토지보상금 330억 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170억 원인데 330억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거의 90%, 100% 가까이 안 늘어났습니까?

제일 처음 계획 잡을 때는 제일 처음 보고할 때는 그때 얘기가 170억.

170억에 30만 원 분양가 아닙니까?

나중 재감정해서 330억으로.

감정한 결과를 보고했는데 어떻게, 지금 민원인들이 원래하면 12월 31일까지 토지수용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집행부에서 보고했는데. 주민들이 민원을 넣고 변호사를 대동해서 이의신청을 하니까 토지수용령도 못 내려 가지고 160억 증액시켰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장님 신항 관련에 대해서 투자통상과 및 다른 사업단에 대해서 자료 있으면 다시 한번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율 위원께서 제일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보고를 받을 때 그때 170억 규모의 예산......

앞으로 평당 50만 원 이상 60만 원 정도 분양되기 때문에 투자유치가 안 됩니다.

자, 속기를 하기 때문에 중간 중간 얘기하지 말고, 지금 현재 감정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어요. 자료제출해 주면 되지 답변 뭐 필요합니까? 자료제출하면 답변 필요합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정호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하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상생·협력하는 지방의 국제화 실현에 아까 현재 자매도시가 4개에서 5개, 6개 연차적으로 이러고 앞으로 경제교류가 가능한 인도도 좋고 다 좋은데요, 현재 4개 있는 시 중에 롱비치 같은 경우에도 해양물류중심 도시 아닙니까? 그렇고 한인상공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LA 바로 밑에 있어 가지고 LA하고 바로 붙어 있는데 여기에도 상당히 어떤 우리가 성의만 보인다면 경제교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롱비치하고 교류한 지 10년 가까이 교류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최근.

그냥 문화적인 행사만 교류를 한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문화적인 행사도 거의 안 갔고요, 그래서 문화적인 교류행사면 미국 같은 데는 사전에 예약이나 이런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계획적으로 해야 모든 게 추진이 잘 됩니다. 그래서 롱비치에는 한인상공회도 조직 구성이 상당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항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 경제교류도 상당히 가능합니다. 미국 LA 한인들이 많이 살고 상당히 소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제까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안 가졌다는 그겁니다. 물론 새로 1개, 2개 만드는 자매도시를 늘려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있는 걸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피츠버그도 UPI 합자회사 거기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요, 당연히. 거의 교류가 너무 미미하다는 집행부에서 마인드가 그렇다면 이 교류에 대한 각종 예산도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 올리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상공인들도 많고 여러 가지 포항과 경제교류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인적·문화교류도 중요하지만 우선 경제교류가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 있는 자매도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번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 38쪽 민자유치 투자설명회 했는데 작년에도 했습니까? 이게.

작년에는 2005년에는 못 했습니다.

못 했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2004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2004년도에 서울에서 한번 했습니다.

효과가 반응이 있었습니까? 실적이나 효과가 좀.

저희들 2004년도에 해 가지고 서울에서 200개 업체가 참석해서 포항시 전체 민자유치사업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골프장 건설이라든지 테마파크 시설, 마리나 시설, 기타 위락시설을 그때 했습니다만 그 영향으로 골프장도 섰고 지금 현재 마리나 시설이라든지 위락시설이 추진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자유치투자설명회 준비를 잘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투자하는 사람들이 어떤 매리트가 있어야 투자를 하지요. 이런 것도 기이 서울에 코엑스 회관에서 할 것 같으면 자료준비도 완벽하게 해 가지고 그렇게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철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에 보면 중국 연대시 외 3개시인데 연대시 외 3개시가 어느 어느 도시입니까? 아까 동남아 아프카니스타는 동티모르하고 캄보디아의 도시고 중국 연대시의 3개시는 어디입니까?

중국 동황시가 7월 15일날 고조문 부시장 외 9명이 동황시에서 왔습니다. 그 다음에 9월달에 난창시에서 조관 부시장 외 9명이 포스코 등 산업시찰차 왔고 11월달에 의창시에서 이우재 당서기 외 9명이 우리 시를 방문하고 해서 저희들 서로 교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중국에서 오신 인적교류에 대한 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검토할려하면 말입니다, 중국의 우리하고 관계되는 도시하고 교류가 돼야지 그쪽에서 방문했다 해서 교류한다는 것은 이치가 안 맞잖아요. 전체적으로 중국에도 이 도시말고도 여러 도시 있잖습니까? 예를 들면 중국 연대시 외에도 우리가 교류한 도시가 있잖아요, 작년에도.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자매도시 이 문제에 대해서 연차적 추가적 결연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내 기업유치 활동에 보면 지금 4개 단지에 330만평입니다. 이 규모가 엄청납니다. 사실 우리가 작년에 공공기관유치나 기업유치 활동, R&D 연구단지를 조성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지금 4공단 전체 65%, 52사에 분양이 되었는데 지금 분양된 52개사가 계획이 이 공단이 언제까지 어떤 계획이 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테크노파크2단지 조성에 포스코와 MOU 체결을 11월 14일날 2005년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실적을 보면 3개국에서 독일, 스페인, 노르웨이 4개소 기업이 3군데, 연구소가 1군데 유치가 되어 있는 건지 아직 추진 중인지? 그런 구주지역 R&D 특구유치반을 파견된 그 성과가 어떤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4일반산업단지 입주 업체 52개사는 주로 보면 1차 금속, 기타 제조업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들 이 유치는 우리 포항시와 토지개발공사가 합동으로 해서 지금도 전국에 인천제철이라든지 회사를 직접 방문해서 저희들 이런 부지를 설명을 하고 유치하도록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쯤 되면 저희 예상에서는 한 90% 정도는 분양이 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영일만항 배후단지 여기는 저희들 180만평 이것은 현재 조성이 현대건설하고 안 돼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조성되는 대로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아니고 조성되는 대로 저희들 분양유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2단지도 지금 현재 MOU 안 들어갔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밑에 말씀드린 대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주지역 3개국 독일, 스페인, 노르웨이가 저희들 가서 당장 유치를 하겠다 안 하겠다 답을 받아온 것이 아니고 공대교수라든지 이런 사람 대동해서 가 가지고 우리 포항에 영일만 신항배후단지라든지 테크노파크단지에 이런 이런 인프라가 있고 기반시설이 돼 있으니까 그 관내 기업체라든지 또 방문한 데가 이렇습니다. 독일 같으면 바이엘 회사, 그 다음에 또 마드리드 IT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이래서 포항에 2단지 테크노파크라든지 영일만 신항단지에 이런 이런 회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당신네들 회사가 IT를 필요한 전문적인 회사는 이런 점이 한국이 좋은 점이 있으니 오십시오 해서 서로 지방자치단체하고 그 다음에 연구소, 대학하고 상호협력을 통해서 해외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서로 지적 클러스트를 구축해 놓으면 나중에 그게 연관이 되어서 우리 한국에 접목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갔다 왔고, 특히 전문 기술분야별로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해 가지고 장기적인 기반을 가져왔다 그런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 당장 우리 시의 조성에 안 된 상황에서 어느 회사가 몇 만평 달라는 그런 홍보는 아니었습니다.

전년도 포항시가 공공기업유치나 기업유치, R&D 특구관계 때문에 엄청난 예산도 투자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결과가 어떻게 공공기관유치나 기업을 어떤 기업을 유치했는지 답변을 좀, 지금 R&D 특구든지 공공기관유치는 하나도 못 했지요?

예, 기업유치는 크게 보면 잘 아시는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조선블록이라든지 그 외에도 4공단 내에 아까 말씀드린 52개사 유치를 해서 저희들 같이 토지개발공사하고 같이 협력하고 있고 지금도 예를 들면 골프장이라든지 마리나 시설은 현재 추진 얘기 중에 있는 유치 작업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추진 실적에 보면 구주지역 R&D 물론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3개국 그래서 독일, 스페인, 노르웨이 3개소 기업, 연구소 1개 이게 무슨 테크노파크2단지 조성하는데 기업이 들어오는 것처럼 추진실적을 보고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구주지역 R&D 유치단 파견으로 했습니다.

그저 한번 가보고 대화 한번 했다고 해서 이런 추진실적 보고하면 됩니까? 맞습니까? 이 보고가.

구주지역 R&D 유치단 파견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파견인데.

파견해서 노력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유치를 위해서 미리 파견해서 노력했다는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업무보고를 눈가림 식으로 하지 말고 추진실적은 한마디로 완전 계획이 마무리 되는 그런 걸 얘기해야지, 그리고 토지개발공사에서 4공단을 조성해서 65억 분양했으면 그 기업체가 52개 기업체가 들어올려고 분양을 받은 것 아닙니까? 실지는 이 업체들이 들어와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52개사가 들어올 수 있도록 행정이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주문한 사항을 업무에 참조하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12시반 중식시간이 지났습니다. 조례안 2건 있는데 점심식사를 하고 할까요? 안 그러면...... (『점심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마치고......

그러면 5분 쉬었다 합시다. 왜냐 하면 몇 시간 있어서 화장실 볼일도 봐야 되고 정회했다 합시다.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서진국입니다. 포항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는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 등 사회 및 행정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불합리한 통·반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인 인적관리는 물론 대민서비스 향상과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전체적으로 리·통은 884개에서 6개통이 증감된 내용입니다만 증가되고 축소된 그런 식으로 조정해 본 결과 6개통이 증설되어 890개로 하였으며, 반은 5,694개에서 76개를 증설하여 5,770개로 하는 그런 내용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해서 3페이지, 포항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포항시통반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포항시통반설치조례"를 "포항시 통반설치 조례"로 한다 별표1과 별표2에 대한 개정내용은 개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표1에 있어서 상대1동의 경우는 디오채 아파트 4개 신축에 따라 2개반을 증설하고 6개통 지역에 대하여 반의 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효곡동은 테크노파크단지 60세대 신축으로 1개반을 증설하였고, 대이동은 이동 경성홈타운 3차 아파트 신축과 대잠 그린파트 명품아파트 신축으로 2개통 21개반을 증설하였습니다. 학산동은 인구감소로 1개반을 감축하고 반 경계를 조정하였으며, 양학동은 양학 신흥아델리움 아파트 신축으로 1개반을 증설하였습니다. 우창동은 세대수 과다로 민원이 발생한 대동우방아파트 102동을 아파트 1개반을 증설하였으며, 두호동은 창포아이파크 2차 및 3차 아파트 신축으로 2개통 16개반을 증설하였습니다. 장량동은 정성주공아파트 재건축으로 세대수가 감소하여 4개통 3개반을 감축하고 통·반 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환여동은 환호해맞이그린빌 1차 아파트 신축으로 6개통 45개반을 증설하였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밑에 하단에 제가 별표1, 2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중간에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이렇게 하고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상세한 내용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별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정술입니다. 포항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단위 아파트 신축 등 인구증감 요인으로 인해 행정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불합리한 통반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3조에 획정기준에 각각 부합하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하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포항시 인구가요, 52만 제가 맨 처음 의회에 들어올 때 52만 시민에 달했었는데 51만 몇 천명에서 10년이 흐른 지금 다시 51만으로 만 명 정도 감소되었는데 그동안 통·반장이 늘어난 숫자가 68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기업으로 하면 구조조정이 실패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동안 의회에서도 대통제를 일관되게 강조해 왔고 인구가 감소된 만큼 감소된 지역에는 또 통·반도 축소 조정을 해야 되는데 축소 조정되는 부분은 없고 증가되는 부분만 이렇게 죽 해와서 기업으로 말하면 경쟁력이 없도록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논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과장이 그런 의지를 피력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본 위원 지역구에 맨 처음 선거할 때 29,5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500명입니다, 20,500명. 처음 시작할 때보다도 인구가 만명 3분의 1 정도가 줄어서 우리 동 만큼은 줄여라 해서 45개통을 35개통으로 줄였습니다, 우리 동은. 그래서 저도 이것은 현저하게 인구가 만명이나 줄었는데 3만명 시대에 45개통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어서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 줄였습니다. 저는 제 지역구에 있다고 이야기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상대동 같은 경우에도 28,000명에서 20,000명으로 줄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하나도 안 줄고, 송도동 같은 경우에도 많이 줄었습니다. 인구가 많이 줄었는데도 통은 그대로 둔다는 것은 이것은 안 맞는 논리가 아닌가? 대통제 개념으로 하셔 가지고 세대별로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공동아파트 아파트 400세대하고 주택 400세대하고는 일하는 기준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반드시 추진하시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저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올해 작년 말에 12월달에 정례회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때 제가 보니까 작년에 당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별로 많이 줄인 읍·면·동은 특히 동 지역에 많이 줄였습디다.

동 지역에 뭘 많이 줄였습니까? 안 줄였습니다.

아니 송도라든지 죽도라든지 107개 통을 전체 작년에 줄였습니다. 줄여서 같은 해에 그 중에서 일부 안 줄여진 지역도 있겠습니다만 같은 당해연도고 이래서 이번에 조정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세대수가 증가되는 그러니까 아파트 공동지역에 불어나는 일부 조정한 것은 있습니다만 당해연도에 그래서 그게 조금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차기에는 전체적으로 세대수가 줄고 세대수 뿐만이 아니고 인구수가 주는 기준으로 해서 줄여나가는 대통제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하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통·반을 사실 전체 인구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대통, 대반을 하라고 수차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재점검을 해서 축소할 부분은 축소하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여기서 종결토록 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포항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이틀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포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