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포항시의회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계속하여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사회복지과장 손수익입니다. 200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위원님들 내용을 거의 대충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이 되어 오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약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은 기초수급자 10,258가구 18,691명에 대해서 생계급여, 자녀학비지원, 장제 및 해산급여 지원에 345억 9,1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2006년 추진계획은 기초수급대상자 11,000가구 20,900명에 대해서 작년도 보다 10.4% 증가된 382억 300만 원의 예산으로 생계급여지급, 자녀학비지원, 장제 및 해산급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2000년도부터 추진한 현 정부의 생산적 참여복지 시책의 핵심요체이기도 합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은 43억 8,100만 원의 예산으로 자활근로사업 추진과 지역봉사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지원,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차상위계층 자활근로 참여 26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2006년도 계획은 작년도 보다 14.9%가 증액된 50억 3,400만 원의 예산으로 자활근로사업 예산확대를 통해서 자활공동체 활성화와 사회적 일자리형 복지도우미 인원 확대, 차상위계층의 자활근로 참여 인원도 260명에서 350명으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포항시자활근로사업은 2000년도부터 시행해서 정부 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지정되어서 대통령 표창, 보건복지부 표창 등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8쪽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04년 말 대구 동구에서 발생한 장롱속 어린이 익사사고를 계기로 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차상위계층 등 복지사각 지대에 놓인 분들에 대해서 우선 대상자가 발생시에 현장 확인 후 필요한 서비스를 우선 지원하고 나중에 확정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내용은 작년도에 긴급복지지원사업법을 제정해서 근거를 마련 했고 금년도 사업에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10억 7,6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는 대로 본 사업을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자매결연사업 지속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후원단위별로 1구좌 1만 원 이상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해서 연중 신청을 받아서 저희 사회복지과와 포항종합사회복지관에 신청을 받아서 결연을 맺어주고 있습니다. 결연대상은 차상위계층,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모부자가정, 재난재해 부채 등으로 인한 생계가 곤란한 가구, 단전단수 등 공공요금 납부가 불가능한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은 결연가구는 420가구 후원자는 394개의 기업체 단체 개인으로서 5억 6,300만 원을 후원을 했습니다. 2006년 추진 계획은 기존 및 신규후원자를 500개로 확대해서 결연 수혜자도 500가구로 확대결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나누기 운동전개입니다. 사업내용은 사랑의 자투리 성금모금 활동 전개를 통해서 모금된 금액을 불우난치병 환자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포항사랑카드 발급으로 이용금액 일정률을 장학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저소득계층의 자녀장학금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은 사랑의 자투리 성금 모금은 2,431명이 참여를 해서 월 465만 8,000원을 연간 5,589만 2,000원을 모금을 했습니다. 이 모금된 금액을 통해서 개인긴급 가구에 대해서 1인당 50만 원씩 250명에게 지급을 하였고 난치병환자 1인당 200만 원씩 19건을 지급을 했습니다. 포항사랑카드 발급도 2,300구좌 700만 원의 기금을 조성을 했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자투리성금 모금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순회방문 모금활동을 전개해서 4,000명 정도로 확대하고 구좌 수도 배 가까운 9,000구좌로 늘릴 계획입니다. 증가된 모금액에 대해서는 불우난치병 치료비 지원사업에 내실 있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포항사랑카드 발급도 8,000구좌로 해서 금년도 7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사이버스쿨 운영입니다.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과 사교육비 증가 추세의 사회적 풍토에 따라 상대적으로 불리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사이버교육을 실시하여 예방적 차원의 선진복지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3,900만 원의 예산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대상 인원은 저소득수급가정 초등학생 1,500명 중에 희망자를 모집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상으로는 50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희망자를 모집해서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을 해서 전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습과목은 1, 2학년과 3학년에서 6학년으로 구분을 해서 과목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저소득 계층의 소외된 자녀들이 학업성취도를 높임으로서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기초학력 신장으로 빈곤의 대물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사랑의 교복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중·고등학교 입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동복과 하복 연 2회에 걸쳐서 28만 원 상당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총 대상 인원은 893명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포항종합사회복지관 전면 보수입니다. 포항종합사회복지관은 1989년도에 준공을 해서 그동안 대규모 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옥상이라든지 벽면에 균열이 되고 누수가 발생하고 해서 전체 이용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장애인 등 노약자 이동수단인 엘리베이터, 슬로프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2년 1월 달에 구조안전 진단을 했는데 보수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완전 보수를 해서 연간 이용객 12만명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입니다. 금년도 저희들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으로는 경북시각장애인복지관 327평, 교통장애인연수원 159평, 공공기관 영상전화기설치 16개소 해서 총 사업비는 24억 5,400만 원입니다. 지난해까지 추진 실적은 지난해 10월 시각장애인복지관 설계가 완료되었고 2005년 12월에 시각장애인복지관 신축부지 우리 시유지였습니다마는 매각을 해서 경상북도에서 매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2006년도 계획은 상반기 중 착공을 해서 하반기 중 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노인복지시설 기반 구축입니다. 금년도 사업 내용은 경로당 신축 5개소, 요양시설 신축 1동, 장비보강 5개소입니다. 추진 계획은 전체 30억 6,600만 원의 예산으로 경로당 5개소를 신·증축하고 경로당 운동기구 보급, 우수경로당 육성프로그램지원, 실비전문요양시설 신축 1개소, 장비보강사업 5개소 9억 5,500만 원 그 다음에 경로당난방비 지원현실화에 490개소에 대한 현실화를 했습니다. 경로당은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마는 2005년도는 개소당 87만 5,000원의 연료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마는 2006년도에는 90.4% 증액된 166만 6,000원이 지급이 됨으로 해서 난방연료는 완전 해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노인일자리 마련 사업입니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일자리 사업은 2005년도에는 1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3개 복지관에서 주로 공익형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분야의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2006년도 추진계획으로니 9억 1,800만 원 예산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관과 노인복지회관 시니어센터 등에서 7개월 정도 추진해서 주3회 월 48시간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2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또한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시니어클럽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자립지원형 일자리 마련 사업을 전담하고 노인직종개발 보건 및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노인복지회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2005년도 실적은 사회교육프로그램운영 44개반에 1,904명, 작품발표회, 작품전시회, 취미동호회활동지원, 경로후생사업 등을 했습니다마는 2006년도 주요추진 계획으로는 토요휴무일시설 순차적 확대개방입니다. 주5일제가 되고 7월부터 토요일, 일요일 휴무를 했습니다마는 10월부터 격주제로 토요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성과를 평가를 해서 금년도에는 전 토요일을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욕구 사회교육프로그램 신설 및 강화를 통해서 발마사지라든지 주역이라든지 실버수학 등을 추가로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고 수강생 작품발표 및 전시회도 상하반기 연2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강사특강 및 초청 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 마련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등 모든 복지대상자와 보건의료 등을 연계한 종합복지계획을 수립하여 복지사회 구현의 로드맵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은 금년 3월까지 복지욕구 및 자원조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욕구 조사 및 자원조사는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작년도에 발주를 해서 금년 3월까지 완료를 해서 4월 중에는 지역복지 계획 수립을 전문용역 기관에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6월까지는 주민공청회 및 공고, 지역복지협의체 심의를 거쳐서 6월 말까지는 보건복지법에 명시된 복지계획을 수립완료토록 해서 7월 중에 지역복지계획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랑의 교복지원사업에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을 설정을 해 놓았는데 그러면 보통 우리가 신학기 그 다음에 하복을 준비할 때 5월 중 4월까지인데 12월까지는 너무 늦는데.

연중사업이라 기간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사실 입학초기에 동복을 하도록 하고 하절기 이전에 하복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 건축물 현황에 보시면 건립 비용이 3억 2,5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건립 비용이 연도는 그때 당시 신축연도에 금액이지요.

예, '89년도 그 당시 예산입니다.

건립 연도를 좀 표기를 해 주시면.

건축 연도는 일반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연도에 따라서 화폐단위가 다르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결식아동들을 방학기간 동안에 다 혜택들을 보고 있지요?

예, 저희들 얼마 전에 그것은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마는 며칠 전에 신문에 좀 났습니다마는 현실하고 아마 경향신문에서 아예 그것을 계획을 뭐 방향을 설정을 해 놓고 했더라고요, 현실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그것은 여성청소년과에서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노인복지회관에 출입하는 노인들께서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마 어른 분들이 별 문제 의식을 갖지 않고 이런 저런 행사에 동원되고 잘 다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좀 철저히 파악을 하셔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 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관 차원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관여할 수 없겠지만 복지관 차원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복지관 차원에서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전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보고서 10쪽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치병이라면 주로 어떤 병을 말합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암종류라든지 또 병명이 확실하지 않는 질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건소에 보면 희귀난치병 환자를 치료해 주는 그런 예산과 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가 됩니까?

이 부분은 그것하고도 굳이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주는 그런 차원인데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 지원할 필요가 없겠지만 여기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난치병환자나 치료비가 많이 드는 병명에 대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니까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난치병이 어떤 종류를 주로 이야기하는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희귀난치병 종류가 전부 78개 종류가 있는데 구체적인 병명은 다는 모르겠습니다.

200만 원은 치료비가 됩니까?

그것은 일부를 저희들 991모금행사하는 금액과 공동모금회에 지원 받아서 조금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그것이 전적인 치료비를 부담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난치병이라면 못 고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를 통해서 희귀난치병 환자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을 데이터들을 보건소로 주어서 이 분들이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200만 원 주는 것 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은 옛날에 의료하고 일반 복지하고 구분이 되는데 저희들 통합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런 사례가 있으면 보건소와 수시 연락을 하고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어떤 경우든 이게 희귀난치병 치료하는데 200만 원 지원하는 것은 그저 조금 도움을 준다는.

그러니까 200만 원 주는 것보다는 보건소에 프로그램을 응용을 시켜서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치료를 받게 해 주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소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조금 도와 주는 것이 좋지만 그 분들을 정말로 도와 주는 방법은 바로 그렇게 제도에 넣어 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식 위원입니다. 갈수록 복지 비용이 상당히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문제이기는 한 데 국가는 미니멈을 추구하지만 포항시는 맥시멈을 추구해야 됩니다. 차상위수급자에 대한 이야기가 벌써 몇 년 전부터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개념정립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부서에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35,000원이라든가 그 이하는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혜택을 주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금년에는 분명히 수급자의 대상 범위도 상당을 넓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시로서는 어느 정도 어떤 기준에서 차상위수급자를 선정할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한.

차상위계층은 통상적인 수급자보다 한 20% 정도 소득이 더 많은 사람까지를 차상위계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체적으로 조사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전체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 예금상황이라든지 재산상황을 본인 동의하에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는 사람들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본인의 양해를 구해서 금융조회를 하고 재산조회를 해서 책정을 하는데 다만 그 기준은 수급자 보다 20% 정도 더 소득이 높은 사람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수급자에 소득 기준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가구수 인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마는 4인 기준으로 해서 생활비를 한 100만 원 정도 조금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월 100만 원.

예.

그러면 120만 원 소득이면 차상위로 본다.

예, 그렇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지금 뭐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고의적으로 일반수급자를 만들기 위한 그런 눈에 보이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약삭빠르고 재치 있고 주변에서 코치를 잘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일반수급자로 편입이 되고 그렇지 못 하고 좀 뭐 재산은 가지고 있어도 소득이 제대로 없으면서 일반수급자 보다 훨씬 더 궁핍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한 마을에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 마을에 50가구가 산다고 하면 그 중에서 이 형평성에 안 맞는 그런 대상자 선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왕 되어 있는 사람 저 사람보다 더 잘 사니까 제외시키고 이런 것보다도 앞으로 대상을 늘이는 차상위 수급자를 만약에 우리가 더 확대 편성을 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차상위라는 이 개념에 일반수급자보다 훨씬 더 못 살고 궁핍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규정에 얽매여서 못 되는 그리고 또 자식이 있고 하지만 그 자식이 무자식이 상팔자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상태기 때문에 특례수급자가 어떤 어떤 내역에서 대상자를 선정이 되는데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포항시민 중에는 적어도 일반수급자보다 못한 사람이 없도록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시책들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수급자 책정 시에 너무 규정이 엄격해서 사실 법적으로 보면 안 되도록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금 약삭빠른 편법을 쓰는 공무원들이 불쌍한 사람 도와 주는 차원에서 약간의 편법도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작은 부동산도 도피시키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조금 그런 특례 조항이 완화되어서 그런 사례를 좀 줄일 수 있고 지금은 또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조금 전에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드린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이 되어서 법률상에 좀 안 맞더라도 정말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이 되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내려오면 아마 그런 편법을 동원한다든지 그런 사례는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페이지에 보면 이웃과 함께 하는 사랑나누기 운동 전개에 포항사랑카드 발급으로 이용금액 일정률 0.2%를 장학기금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포항사랑카드 발급 은행이 어디입니까?

대구은행입니다.

대구은행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2005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2,300구좌 조성되어서 올해 기금조성액 목표가 700만 원이 아닙니까? 그지요?

2005년도 실적입니다.

2005년도 실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구은행에 카드발급하면 뭐 나오는지 압니까? 독도사랑카드 나옵니다. 독도 관련된 카드가 나옵니다. 우리 시가 일반회계에 대한 전체 기금 관리를 대구은행에 맡기고 있잖아요?

예.

대구은행에서 독도카드 발급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물론 독도도 국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운영하면서 그 기금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 하면 뭐 합니까? 해 놓고 우리 시가 관리를 안 하고 있는데 그리고 확인해 보십시오. 맞습니다.

독도사랑카드도 아마 은행 차원에서 카드발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체 현재 2,432명만 카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카드 총 발급된 사람이 2,300명이 아닙니까?

예, 인원수로는 2,432명이고 구좌수로는 4,700구좌입니다.

그러면 우리 포항시 전체 공직자 1,900여 명 정도 되는데 공직자가 발급 받은 카드는 몇 % 쯤 됩니까?

대부분 공직자들이 한 60% 됩니다.

그렇지요, 거의 대부분이 공직자라고 보고 우리 전체 공직자 다 하면 1,900여 명이고 그리고 일반 우리 포항시에 있는 일반기관단체 관공서를 상대로 해서 이 카드발급과 관련해서 홍보활동을 한 것이 우리 시가 전혀 없지요?

옛날에는 홍보 협조 공문도 보낸 적이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뚜렷하게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홍보도 하고 해서 한 배 정도 늘릴 계획으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카드를요, 우리 물론 의회 위원들도 동참을 해야 되겠지만 공직자들이 부부간에 카드 두 장만 만들어도 4,000여 장이 됩니다. 의지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7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연 사용 금액이 350억이 나오는데 카드 1인당 평균 사용액이 한 달에 13만 원 꼴입니다. 요즘 13만 원 카드 안 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것은 카드를 발급한 이상 제대로 관리를 해서 수익을 만들어서 제대로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시가 의지를 갖고 일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에 확인을 해서 독도카드도 중요하지만 포항시가 수천 억의 돈을 대구은행에 맡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의지를 갖고 그렇게 못 합니까? 좀 의지를 갖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노인복지회관에 지난해 보사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하기로 노인복지회관 1층 일부 여유 공간을 당시 강석호 삼일그룹 부회장이 부친상을 당하고 난 다음에 조의금이 들어온 것이 1억 얼마 있는데 그 조의금을 시에다가 좀 기부를 해서 사용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그 기부 받는 것이 혹시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보고 추후에 다시 보고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선거관리위원회 질의한 결과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그런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최종 결정이 나 있는 상태에 제가 처음 와서 간담회 시에인가 위원님이 질문을 하셔서 선거법 저촉으로 인해서 아마 삼일그룹 내에 장학재단이 있더라고요, 그리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 안 받았네요?

안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말입니다. 사업개요에 결연대상에 차상위계층,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모부자가정이라 해 놨는데 우리가 부모자가정이 아니고 모부자가정입니까?

뭐 그것은.

특별히 모부자가정이라고 붙인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박세혁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에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양성평등문화와 경쟁력 있는 여성참여입니다. 남녀가 함께 발전하는 실질적 양성평등이 실현이 되도록 여러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업체 교육도 실시하고 해병부대 및 고3학생들이 성평등 의식교육 건강가정을 위한 부부수련회를 개최해서 의식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과정 교육을 계속하고 리더십 교육과 여성공무원 능력개발 연수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여성리통장 교육도 실시를 하고 국내외 자매도시와 여성단체와도 교류가 활성화 되게 지원을 해서 경쟁력 있는 여성의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여성공무원 정보 공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새내기 여성공무원 25명과 선배 6급 여성공직자 25명이 짝을 이루어서 속히 업무에 적응하고 활기찬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과 후원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가정문제 발생 예방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비스를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육성하기 위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하고 운영주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포항시 보육정보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영유아의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제공과 상담을 하고 보육시설과의 연계체제를 구축을 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보육정보센터 설치 운영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자원봉사 지도자과정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자의 특성화된 교육으로 능력 있는 자원봉사 지도자로 육성하고자 자원봉사 지도자 과정을 개설하겠습니다. 교육기간은 10주 과정으로 해서 자원봉사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경북학생종합문화대관 건립 지원입니다. 부지매입비 지원에 따른 협약을 1월 10일 날 도 교육감과 포항시장 간에 협약을 체결하였고 부지매입비 40억 원 정도를 금년과 내년에 걸쳐서 예산확보 후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맞벌이 등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생으로서 맞벌이부부 등 취약계층 가족의 자녀로서 청소년수련관에 개설코자 합니다. 이상 여성청소년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북학생종합문화회관 건립지원에 유인물이 2장이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과장께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린......

거기만 2장......

본 위원만 2장입니까?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 다른 위원님들은 1장이기에 다행인데......

미처 못 챙겨 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 양덕동 환호공원 조성 부지 내에, 우리 의회에 어느 선까지 보고를 했습니까? 이렇게 계약이 체결되기까지.

2004년도에 건설도시위원회 그때에 소관이어서 예산확보를 하면서 아마 보고가 된 것 같고, 저희 지난해에 11월 달에 의회 간담회 때 한 번 보고를 드리고 그 이후에 예산 설명 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도비든 국비든 시비든 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회관을 건립하는데 아마 너무 좀 이래 졸속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다수 위원님들이나 어떻든 회관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의회 승인사항이고 한데 좀 다수의 위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고 의견수렴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아마 본 위원이 볼 때 좀 전격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 과장, 주무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4년도부터 진행되어 온 사항이라서 의회에 내용파악이 거의 안 되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해에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위원회 전체, 의원들 전체에 관한 보고는 별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건축비가 350억, 부지매입비가 약 40억인데 그러면 거의 약 400억 정도가 투자되는 회관인데 지금 1월 10일 날 이렇게 협약을 체결하기까지 언제 협약을 체결한다는 의회 보고도 한 번 없었고, 본 위원도 신문 보고 내용을 더 상세하게 알았는데 이 정도는 우리 과에서 상임위원회 정도는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도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난 해 11월 달에 보고를 드리면서 협약체결 과정을 거쳐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협약 내용을 미리 한 번 말씀드릴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1월 초에 갑작스럽게 협약체결 하다 보니까 미처 의회에 협약내용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은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전체 대체적인 내용은 40억 규모로 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는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니, 신년 초라 가지고 의회가 개회되지도 않고 보고할 기회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런 내용 정도는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긴급 연락이라도 해 가지고 파악할 수, 알고 있을 수 있도록 사전 조치가 필요했었던 것 같은데 신문 보고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알 정도니까 포항시가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얼마나 의회하고 손발이 잘 안 맞는다는 게 단면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11월 달에 저희가 한 번 보고를 드리면서 협약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인 사항이 그때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님들에 대한 간과를 한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주무 부서에서 의회를 생각하고 있는 이런 생각들이 정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쁘게 느낄 정도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결코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다 의회가 승인해야 될 사항들이고 사전에 좀 공감을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하면 일도 원만하게 얼마나 쉽게 추진할 수 있습니까? 의회가 이런 걸 간섭하려고 하는 것도 결코 아니고 서로 상생의 원칙을 가지고 업무를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후 이뿐 아니고 다른 사항들도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교감을 하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 위원입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에 첨언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포항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40억 부지매입비라고 하는데 이번에 올해 2006년도 예산에 삭감됐지요?

예.

의회에서 예산 삭감한다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방법을 달리 해서 하라는 그런 쪽으로......

어떤 방법?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산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삭감됐지요?

지원을 실제로 어려운 학교시설이나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맞습니다. 앞으로 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맞고요, 그런데 지금 신년도 주요 업무 보고인데 예산이 삭감돼서 예산승인이 안 됐잖습니까? 포항시가 부담해야 될 부지매입비는.

예.

그런데 이 보고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금년하고 내년에 걸쳐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의회에서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이래 좋은 거 하려고 하는데 의회가 따라 오라 이런 뜻밖에 더 됩니까?

보고과정에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에 양성평등 문제에 있어서, 포항시에 여성들이 이장이나 통장을 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 가요?

리통장이, 우리 지난해 연말께 한 번 했었는데 그 지금 정확한 숫자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경쟁력 있는 여성참여 보고 리통장 이런 문제를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최소한 그런 기초자료는 알아야지요.

거의 한 2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그렇게 지난번에 한 번 파악을 했었습니다. 한 2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여성이요?

여성 이장은 열 분 미만인데 통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통장들이 여성이 많습니까?

예.

지금 요즘 추세가 아파트 거의가 여성들이 통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서 뭐 파생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아마 해당 동에서 통장들이, 여성 통장이 많음으로 인해서 이제 좀 활동적이지 어떤 못한 그런 남성들이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남성들이 통장 할 수 있도록 안배를 하는 걸로 그렇게 듣고는 있습니다.

통장도 지금 선출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데, 아, 600명이나 된다......

아니, 600명이 아니고 200명요.

200명.

예.

통이 몇 통이나 됩니까?

전체 통을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빠트려 가지고, 예, 한명희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결식아동들은 우리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다 혜택보고 있지요?

지금 빠짐없이 다 혜택보고 있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에게 결식아동으로 파악된 사람이 한 2,200명 정도 되는데 경향신문에 최근에 보도도 되고 했습니다마는 실제 현장에서는 조금 보도된 사항들이 과장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도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혜택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방학기간 중에라도 또 그런 학생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수시로 점검해서 그 학생들이 정말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우리 방과 후 아카데미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뭐라고 할까 너무 계획이 너무 크게 잡혀 가지고 실질적으로 혜택들을 어떻게 학생들이 볼 것인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생,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하실 계획이지요?

예.

그러면 대상 학생들은 초등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을 어떻게 데리고 와서 수강을 시킬 것인가 구체적인 안은 어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연말에 갑작스럽게 예산이 편성되긴 했습니다마는 지난주까지도 이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담당자가 전국 이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지금 받고 오고 있고 그렇게 해서 3월부터 지금 운영 계획인데 대체적인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좀 그렇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대로 애들을 어떻게 데려올 거냐에 관한 것은 버스 임차비가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해서 먼 데는 못 하더라도 수련관 가까운 인근 지역에는 버스운행을 해서 애들 데려오고 또 귀가시킬 수 있도록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포항시가 상당히 광범위하잖아요? 또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북구에 치우쳐져 있고 하니까 이걸 예산이 이 정도 같으면 장소를 남·북구 정도로 나누어서 어디 장소를 물색해서 교육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학교가 이렇게 분산돼 있는데 물론 셔틀버스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이것은 자칫하면 그야말로 구호에 끝날 수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은 좀 섬세하게 과장께서 좀 이래 많이 챙기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학생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부끄럽지 않고 정말 우리 국가나 시가 이런 좋은 시책으로 자기네들한테 혜택을 준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좀 세심한 계획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사람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형목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과장, 우리 한명희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방과 후의 아카데미사업은 우리가 지금 사교육, 공교육 여러 가지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우리 지금 이 계획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 다음에 가정이 비교적 한부모만 계시는 이런 자녀들 청소년들 이런 청소년들이 대상인데 우리가 지금 행정이 추구해야 될 부분이 요즘 우리가 사회활동을 하면서 과거 우리 대 선배님들이 자라날 때 도덕성 이런 것들이 국가를 움직여 왔고 사회를 다스리고 사회를 움직여 왔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정말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우리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도덕성 문제라든가 인성 문제라든가 이런 게 정말 요구되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비틀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는 행정적으로 봤을 때 물론 학력격차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줄여줘야 되고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줘야 되겠지마는 그러나 우리 시가 행정적으로 이런 방과 후의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덕적 내지는 인성적인 교육에도 우리가 치중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래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빠트리지 말고 이런 기회에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예절하고 인성교육이라든지 또 자원봉사자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예, 이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우리 포항시 리통이 884리통입니다. 대략적으로 보니까 약 23% 정도가 지금 여성이 리통장에 참여를 하고 있네요, 그지요?

예.

평등문화를 만들려면 한 50%까지는 확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지금 여기 보고 안 됐습니다마는 구룡포청소년수련원, 아니, 이번에 우리가 예산이 삭감되면서 주문한 것이 영어마을로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한 거 맞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 함께 논의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우리 의회도 여러 가지 지식정보가 있고 또 집행부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이 있으니 먼저 집행부에서 좋은 안을 한번 기획을 해서 같이 의회하고, 의회에서 한번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과장 준비를 좀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말에 시장께서 시정질문 때 답변을 하실 때에 2월까지는 대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서 하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도 아마 다녀온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기획예산과요?

기획예산과에서 그 영어마을에 관해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룡포수련원 운영 문제는 저희가 하고 있고 구룡포수련원을 포함을 해서 하는 걸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쪽에서 시장 지시를 받아서......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운영은 여성청소년과에서 하는데 용도변경 이러한 것은 아마 전체적인 거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걸로......

구룡포수련원에다가 영어마을 전용으로 해서 하는 부분은 저쪽하고 의논해서 저희가 시설 가지고 있으니까 의논이 돼야 될 부분이지마는 지금 영어마을에 관한 문제는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법률 문제라든가 절차 문제 이런 거 말합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래 하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전번에 말씀하시는 대로 구룡포수련원이 국비지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5년 이후에 용도폐지를 하는 것은 관계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질의한 내용으로 보면 국비 지원 받은 시설은 용도를 전적으로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한 걸로 그렇게......

승인 받으면 돼요.

그런데 승인 자체를 안 해 준다는 쪽의 답변입디다.

승인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용도를 일부 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는 저희가 기획예산과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촉구하니까 그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하시고 기본안을 수립을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경북학생종합문화회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 지적을 아마 잘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의회 예산이 수반돼야 될 내용인데 먼저 만약에 이거 다 해 놓고 난 뒤에 의회에서 예산승인 안 하면 포항시가 좀 우스운 모양이 되잖아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되니까 사전에 충분히 공지가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우리 시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40억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그때 포항시교육청하고 충분히 좀 논의를 하십시오. 우리 의회에서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지난번 우리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전적으로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시는 그냥 따라가는, 부지 제공해 주고 따라가는 데에 불과하거든요. 설계도라든가 이런 게 지금 전혀 우리 시도 파악하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 진행되는 과정에 지금은 아직 실시설계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 시가 빨리 입수가 되는 대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하라 그랬거든요.

그때 나온 대체적인 자료는 보고를 드렸는데, 자료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 다시 여기다가 시설을 좀 더 늘려서 숙박시설 한 200명 정도 할 수 있는 시설을 또 더 늘리고 하는 계획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덜 나온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이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바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우리 얼마 전에 영유아보육법이 바뀌었지요?

예.

그럼 거기에 따른 우리 시의 대책이 있습니까? 앞으로 향후 몇 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어떻게 권유를 하겠다, 권고를 하겠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유아보육법이 바뀌고 난 다음에 각 사업장마다 의무적으로 아마 보육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시가 양성평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여성들이 원활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는 이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또 해야 됩니다. 바뀐 법의 취지에 맞게끔 지역실태를 잘 파악을 해서 전혀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차질이 없도록 우리 시도 과장께서 이 내용을 잘 숙지를 하셔 갖고 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익입니다. 3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강화입니다. 배출시설 현황은 대기, 수질, 소음, 폐기물, 오수·분뇨·축산폐수 해서 총 9,012개소가 되겠습니다. 올해 계획으로서는 철강공단 책임환경감시반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해서 환경민원사항을 처리하고 오염물질 배출행위에 대해서 상시 감시를 하고 환경시설 운영 기술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찰, 경찰 등 반기 1회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수시로 또는 특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폐기물매립시설 주변 관리강화를 위하여 침출수, 토양, 지하수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자율환경협약을 확대 실시를 하고 민간감시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출업소 대기자동측정망을 8개에서 13개소로 확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생태공단 조성과 환경협력 강화입니다. 올해 2006년도 사업으로서 17억 5,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먼저 포항공단 생태산업단지 지정 운영에는 17억 2,000만 원을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0억입니다. 올해 17억 2,000만 원, 2009년까지 매년 30억, 2010년에는 2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소요예산은 17억 2,000만 원 중에 국비가 12억 5,000만 원, 지방비 8,000만 원, 기업 2억 6,000, 민간이 1억 3,000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17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수행이 되면 486억 정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수행이 되면 경제적 기대효과가 한 486억 정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산·학·연 상호협력을 위해서 경북환경기술센터 컨소시엄 구축 및 지원협약을 체결해서 하절기 기온상승 원인분석 저감방안 및 대기측정소 위치 적합성 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기업환경기술 지원 및 환경기술 보급을 위하여 리스트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친환경적인 산업단지 구축으로 깨끗한 환경조성과 경제적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34쪽 지속 가능한 미래 푸른포항21 실천을 위해서 올해 사업으로서 내실 있는 푸른포항21 실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상 사업은 자연환경, 환경교육, 교통환경 등 9개 분야가 되겠으며, 사업유형은 공모사업, 협력사업, 지원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실시를 하고 연말에 평가토록 그렇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의 현장체험 학습으로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푸른포항21 실천 영상물 제작 보급으로 주민 환경보전의식을 고취하여 푸른포항21 실천의식 함양 환경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웰빙 도시공기질 확보를 위해서 올해 차량 53대에서 천연가스 차량을 시내버스 47대, 청소차 6대 해서 53대에 대해서 보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대가 시범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공단주변 환경오염도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지 외 13개 항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생활주변 환경오염원 관리강화를 위해서 공사장, 악취 배출업소 등 550개소에 대해서 사업장에 수시 순찰을 실시하고 악취 및 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을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강화를 위해서 매연단속용 카메라를 활용해서 주1회 이상 단속을 강화하고 또 군부대라든지 관공서, 기업 소유 차량에 대해서 무료점검을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 관리를 위해서 형산강 수질개선 대책을 위해서 수질오염예보제, 적조대책반을 운영해서 환경오염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 오염원 합동 조사 및 단속을 상시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올해는 4억 300만 원을 투자하여 낙동강 수변지역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죽장면 입암리 외 6개 지역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 주도의 형산강 살리기 운동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관·군 합동 정화활동을 분기 1회 실시를 하고 형산강 사랑 탐사활동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요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형산강 외 5개 하천 16개 지점에 대해서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를 해서 수질 개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올해는 영세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해서 항균도마라든지 칼라식도 보급을 해서 좀 깨끗한 위생서비스를 하도록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억 원의 예산으로 시설개선자금을 10개 업소에 융자토록 하겠으며,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등에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린카드제 참여업소를 확대해서 대시민 서비스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 위원입니다. 보고서 36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개선 사업이라 할 것 같으면 어떤 사업입니까?

경주시에서 전에 하수처리장에서 바로 형산강으로 유입되다 보니까 우리 취수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해서 방류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환경청하고 경북도 경주, 포항 합동으로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부담금이 2,000만 원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얼마예요?

허성두 용역비만 지금 1억 8,000인데 사업비는 용역 끝나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용역비예요?

예, 용역.......

그러니까 지금 전에 일반 정수 정화처리에서 고도정화처리로 바꾼다 이거지요?

예.

설비를 전체적으로 바꾼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바꿔야 되는 거 맞아요.

이 용역사업을 실시해서 세부적인 단위사업들이 또 나오겠습니다.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 상세한 것은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부터 우리 말이 있습니다, 포항 사람들은 경주 사람 똥물 먹는다고.

저희들 수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주시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주시에만 촉구할 게 아니고 우리 사실은 우리 포항시에 누군가가 감시자가 매일 감시해도 시원찮을 일이에요. 본 위원이 그쪽 지역은 잘 아는데 거기 가서 우리 골재 채취한다고 장비로 모래를 하천을 파면 하천이 까맣습니다. 밑이 썩어 가지고 까맣다고. 그러니 지금 보면 하수처리장에 여러 가지 배출수 기준도 과거 옛날 것에 기준을 맞추어 놔 가지고 지금 우리가 TN, TP 같은 것도 총량 규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하는데 그런 거 전혀 규제대상에 안 들어가고 있어요. 설비가 없어요. 그래서 경주에 그것은 우리가 정말 매일 가서 물 떠 가지고 조금이라도 오버되면 고발하고 이래야 돼요. 그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될 일 같아요. 마침 이렇게 용역을 한다 하니까 용역도 좀 빠른 속도로 돼서 시설까지 빠르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깨끗한 물 관리하는 척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주 물 관련해서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주 하수처리장 옆에 보면 천북 양계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있습니다. 폐수 관로가 있는데 본 위원이 하도 오래 된 일이라서 지금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94년도에 형산강 살리기 운동을 한창 하고 다닐 때 보면 하여간 경북 천북 양계장에서 정화되지 않은 물이 아주 지름 한 1m 정도 되는 관에서 그대로 방류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 방류수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우리 이명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 형산강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우리 포항시보다도 경주시가 좀 적극 나서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위덕대학교 앞에 있는 삼성아파트입니까? 거기 하수처리 물이 당초 우수 배수관을 따로 연결해서 하구까지 연결한다고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대로 지금 방류되고 있지요?

전자에 말씀하시는 폐수처리는, 예, 양계장 폐수처리는 지금 현재 경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되고 있고, 삼성하아파트 그 관계는 안강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됩니다.

아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예. 당초에......

지금 그러면 우리 형산강 수질개선이 매년 어느 정도로 지금 개선되고 있다는 수치가 좀 나옵니까?

사실 지금 형산강 살리기 광역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이제 사실 경주시가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 이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하고 이래서 사실 세부적인 많은 사업은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질이 아주 그렇게 데이터적으로 아주 뚜렷하게 그렇게 개선된 건 사실 얼마 안 됩니다. 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그런 사업이 시행되면 아주 깨끗하게 될 걸로 그렇게 저희들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주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개선 사업에 전체 용역비가 1억 8,000인데 우리 시비 부담 2,000만 원, 시 부담 그지요?

예.

그럼 나중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전체 사업비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얼마가 되냐 사업비가 나오면 그 사업비에 따르는 일정비율 부담도 우리 포항시가 해야 됩니까?

물론 협의회를 열어서 일단 사업내용이 나오게 되면 저희들 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를 받아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일부 아마 시비가 조금 포함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들이 워낙 많고 예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전액 국비는 사실 좀 곤란하거든요. 일단은 국비 방향으로 하자는 데 의견을 일단 큰 줄기는 그렇게 모았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고도 정수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부담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관리하는 주체가 형산강살리기 광역협의회에서 주관을 하는 합니까?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아니면 포항시가 하는 겁니까?

대구지방환경청입니다. 환경청인데 환경청에서 광역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광역협의회 운영을 환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가 맞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될 업무인데 환경하고 관련되는 업무니까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수슬러지 해양투기를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혹시 상수도사업소하고 무슨 업무 협의를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 해양투기를 좀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업무연찬이 있은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지금 그 관계는 아직까지 앞으로 해양투기 분야에다가 저희들이 예상하기로 투기하는 그런 물질이 많이 강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아마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재 슬러지를 그대로 버리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그 업소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버리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뭐 특별히 그런 어떤......

부서는 다르더라도 환경위생과에 포항시 환경 전체에 대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어쨌든 정리를 해 가야 되는 과니까 상수도사업소하고 잘 업무연찬을 하셔 갖고요 앞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더 환경위생과에서도 수질개선에 관심을 갖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발언대 나오셔서 2006년도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청소과 업무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3페이지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추진실적 중에 2005년 12월 30일에 민투사업에 5회 실무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 판결문제로 이게 아마 중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편에 추가로 배부해 드린 행정소송 생활폐기물 소각장 입지관련 추진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송진행상황은 생략하고 사건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동양에코 부지에 대해서는 입지타당성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타당성조사를 결여했다는 위법하다는 주장이고 또 두 번째는 동양에코 부지를 입지선정위원회 의결내용과 달리 부지면적을 5,000㎡ 정도를 더 확대하여 위법 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뒤 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의 주장사항입니다. 쟁점사항입니다. 입지타당성조사 생략입니다. 이것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4월 29일 날 제6차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양에코 부지를 추가 후보지로 상정하면서 동양에코 부지는 기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로서 폐촉법 제9조 제4항 단서에 있어 다만 입지선정위원회는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거 입지선정위원회 의결로 타당성조사를 생략하였습니다. 법원판결은 이를 생략하거나 관계전문가의 의견 검토를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절차상 결여다라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 부지면적 확대입니다. 부지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 1,000평 정도를 추가 매입하는 내용을 권고사항으로 최종 의결을 했다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판결은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절차가 결여되어 있다, 부지면적 추가 부분이 있죠. 권고사항 부분에 대한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절차가 결여됐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시의 향후계획은 판결문이 1월 한 23일에 수령됩니다. 수령해서 검토를 한 후에 대법원에 상고여부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천연가스 청소차량 구입입니다. 청소차량 46대 중에 2006년도에 노후한 시 청소차량 6대 중에 당초 예산에 2대를 확보했고 추경 시에 4대 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국비와 도비는 6대 분이 다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입니다. 2005년도에 4대를 설치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10대를 확보해서 8월중에 설치하고 상습투기지역에 2개월 단위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래 함으로써 주민의 경각심 고취와 불법투기가 근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호동매립장 확장조성 사업입니다. 2006년도 계획은 1단계 완료지역 쓰레기매립을 1월 16일부터 지금 쓰레기가 반입됩니다. 2단계 공사를 2006년 3월에 착공해서 2006년 12월에 준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2단계 2, 3차가 완료되면 매립시설 검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절취한 토사 복토 활용 문제로 2단계 공사 완료 후에 공사중지를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하고 2009년도부터 3단계 공사를 추진하여 매립장 공사를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 수거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분리수거 대상 및 발생량은 16만 3,000세대에 1일 141톤입니다. 단독에서 한 32%, 공동에서 한 49%, 감량에서 한 19% 정도 됩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2006년도 계획은 음식물쓰레기 분류기준 및 배출방법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민원이 생겼을 때는 그 민원현장을 즉시 방문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차량 가두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위반쓰레기는 경고장을 부착하고 시내 불법 및 배출 미준수 쓰레기는 수거 거부 및 집중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선진복지 증진입니다. 추진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2006년 추진계획은 2006년 1월 1일부터 환경미화원이 일요일날 전면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노측의 단체교섭사항으로 단체보험을 가입해 달라, 근무시간을 조정해 달라, 앞으로는 주40시간해서 토요일은 일당을 달라, 시간외 수당을 달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청소과가 2006년도 하반기에 신청사로 건물 사무실 이전에 따라서 추경 시에 한 5,000만 원을 확보해서 복지회관을 대수선하겠습니다. 이래 함으로써 환경미화원이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 및 사기가 진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49페이지는 폐 현수막 재활용 추진입니다. 폐 현수막이 연간 한 20,000매 정도 수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한 40,000매 정도 마대를 제작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 EM생활환경실천회 등 자원봉사자들의 협조를 얻어서 마대를 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연간 한 7,200만 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소 확대입니다. 현황은 포항시폐기물관리조례에서 폐기물 배출 시는 해당 읍·면·동에서만 스티커를 구입해서 부착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으로는 토·일요일 공무원이 휴무 시에 구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판매함으로써 누구나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포항시폐기물관리조례에서 포항시수입증지조례에 의하여 수입증지를 부착하여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함으로써 우리 판매대금이 청소사업특별회계로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사업특별회계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배출 용기도 음식물 수거차량 및 청소과 내 중고센터에서 판매에 따른 시민들 용기 구입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반기 중에 시 전역에 현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지정 운영하고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판매소 확대에 따른 스티커 및 배출 용기 구매가 용이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구 위원님.

과장님, 45쪽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하는데 포항항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어디요?

포항항, 포항신항 들어가는데 보면 항상 거기 치워도 계속 쓰레기가 투기돼 가지고 쌓여 있거든요. 그런 개소를 한 군데 이동식으로 하든지 한 두 달 정도해 가지고 설치해야만 그게 해소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동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다음에 47쪽인데요 음식물쓰레기 분리 수거할 때 지금 전체적으로 아파트에 나와 있는 대형 통들이......

예?

대형 통.

120ℓ짜리.

엄청나게 더럽습니다. 또 그게 오래 되어서 깨어진 것도 많고 그래서 그걸 일제 점검해 가지고 해 주시고 세척주기를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그걸 걷어갈 때마다 세척을 해 가지고 영산만이 세척해 가지고 바꿔 주고 바꿔 주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 되니까 노란통 아닙니까, 긁히고 한데 그 부분 세척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옳게 깨끗하게 안 씻어놓더라고.

제가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기를 어떤 주기로 해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특히 단독주택 지역에는 돌면서 빠진 데가 많답니다.

그런 부분이 자주 전화 옵니다.

그런 얘기하지요?

예.

저희도 그걸 많이 접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체계적으로 좀 넘버를 매겨 가지고 안 되면 순찰함을 설치하든지 뭐 어떻게 좋은 방법을 관리할 수 있는 걸......

위원님 그래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게 없습니다. 불법스티커를 안 붙여놨거나 불법 용기를 사용한 그런 경우는 제가 수거를 하지 마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겠습니다.

온통 빠져버린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들 전화 오는 데가 자주 있습디다. 앞으로 그런 것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경찰들 순찰 돌듯이 순찰함해 가지고 하듯이 하든지 어떤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렇게......

지금 거기 영산만에서 노선별로 있지요, 노선별로 쫙 해서 노선이 나옵니다. 도면이 나와 가지고 몇 시에 도착한다는 것까지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그 2건에 대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걸 부위원장.

예, 이동걸 위원입니다. 우리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 쓰레기소각시설이 현안문제이면서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참 많고 이러는데 지난번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 또 문제가 있어서 협상 바통을 지금 바꿔서 지금 현재 협상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협상을 진행한 내용하고 이번 행정소송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포항시가.....

앞으로 향후를 대책을 이야기합니까?

현재 포항시에서 지금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패소에 따르는 문제점하고 같이 연결시켜 봤을 때 이것은 지금 행정소송은 별도로 지금 대법원에 다시 상고를 할 것인지 또 포항시가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하고 관계없이 그러면 협상은 계속 진행하는 겁니까?

우선협상 대상자는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일단은 대법원에 우리가 상고를 해서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는 중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 원고승소 판결이 나게 되면 이 사업은 원점에서 백지화되는 겁니까?

만약에 우리가 졌을 때는 백지화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백지화되었을 때 그러면 지금 서희건설을 주관사로 하는 그쪽 우선협상 대상사업자들이 문제제기를 안 합니까?

구상권 청구관계를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공무원이 그렇다고 해서 중대하고 고의나 어떤 뭐 고의적인 과실이나 명백한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구상권 청구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명백한 고의적인 어떤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동양에코 부지가 소각장 입지로서의 부적격사유가 발생해서 다른 지역으로 하게 되었을 때 그러면 다른 지역을 하더라도 서희건설을 주관사로 하는 그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되겠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죠.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에서 시작하는 게 2004년도부터 2007년도 기준해서 400억의 사업비를 갖고 국비, 시비, 민자유치를 통해서 하는데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서 가더라도 1년 이상 끌어야 되는데 그랬을 때 거기에 따르는 추가부담 비용에 따르는 세금의 낭비부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한 시민의 부담도 대게 클 건데......

지금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 지금 그게 원점으로 아직, 우리가 패소하는 것 같이 이래 이야기하시면 상당히 곤란한데 만약에 원점으로 됐을 때 동양에코 부지를 그대로 이런 절차, 이게 절차상 결여 아닙니까? 어떤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습니다. 그 방안이 빠르게 어떻게 뭐 소각장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만약에 원고승소 판결이 나게 되면 포항시는 처음부터 시작을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만약에 대법원에 패소를 했다, 했는 쟁점사항 자체가 보면 지금 현재 입지타당성조사에 대한 생략 이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대통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에다가 우리가 의뢰를 해 갖고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줘야 되는데 그걸 못했을 경우에 생략하거나 할 때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이 만약에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패소되면 흠결사항을 보완해 갖고 지침 그대로 놔두고 지금 현재 다시 추진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 되면 우리가 처음 시작해서 다시 지금 용역을 하고 입지선정을 하는 이 과정보다는 짧은 시간에 이걸 추진해 갖고 추진한다고 보면 이게 아무리 소송에 진다 하더라도 연내에 모든 게 가능하지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봤을 때는 절차상에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후에 보완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취지의 답변 같고요......

전문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타시군의 사례라든가 봤을 때 우리도 그런 방법으로 하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변호사 자문 구해 봤습니까?

아직은 저희들이......

대게 위험한 발상인 것 같은데.

판결문을 우리가 받질 못했기 때문에 어떤 쟁점사항에 대해서 어떤 흠결이 있는지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타당성조사 생략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타당성에 대한 그 추이만 하면 새로 시작할 수 안 있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 시점에서.

그건 너무 법을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내일 서울 올라가서 어떤 유명 변호사를 만나서 자문을 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빨리 우리가 빠른 시간 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고등법원에 판결문 내용도 빨리 확보를 해서 향후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여기에 대한 우리 위원회 업무보고를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좀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지금 그 판결문을 아레, 수령은 23일 날 나오는데 일부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제가 가서 모르게 좀 본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국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절차상에 그런 생략하거나 관계전문가의 검토의견서를 붙여야 되는데 시에서는 생략해 버린 거지요. 그리고 권고사항 이것도 권고사항으로 의결한 거지 전체적으로 그걸 따로 의결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절차상 결여다, 딱 두 가지입디다.

그게 사후에 보완을 하면 법 절차상 문제가 없다라는 게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입장 아닙니까? 현재 단순한 입장 같은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법률적 자문을 거쳐서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보고해 달라는 거지요.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죠. 그래야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말입니다. 그렇게 빨리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에 대해 갖고는 이번 업무보고 끝나고 난 이후에 모든 게 자료가 확보되고 난 이후에 보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명덕 위원님.

이명덕 위원입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한 가지 주문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변호사는 어디 변호사......

김재식 변호사입니다.

예?

김재식 변호사 우리 고문변호사.

지금 대법원에 가야 되지요.

예, 대법원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대로 뭐 중간에 보완을 해서 뭐 어떻게 해소해 보겠다, 이런 복안 아닙니까? 어떤 포항 변호사하지 마시고 서울에 능력 있는 변호사 선임하세요.

그래서 위원님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어제 대법관 출신들 있지요, 경력있는 변호사님들 최근에 퇴직해 나온 사람들, 그 사람을 한 5군데 법무법인있죠, 해 가지고 내일 서울에 올라가서 하도록 지금 조치해 놨습니다. 일단 위원님 기다려 보시죠.

그야말로 그날 시장님도 본회의장에서 그랬는데 돈이 지금 수백 억이 잠기고 왔다갔다 하는데 지금 변호사비가 문제가, 하는 판이니까 그리고요 과장님 언뜻 보니까 이 내용 보니까 부지 확장되는 것 때문에 그래 된 것 같은데 확장 안 해 버리면 되잖아요.

원고주장이 그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뒤에 보면 입지타당성조사에 조금 전에 생략했던 입지타당성 후보 그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서 하시고 이 천연가스 청소차량 이것 1대에 한 6,000만 원 정도 하네요.

이게 5톤 이하 청소차량은 다 앞으로 바꿔야 됩니다, 천연가스로.

다 바꿔야 돼요.

예, 그런 추세입니다.

현재 우리 디젤차 수명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것은 그때까지 해야지요.

그걸 맞춰서 해야 되지 쉽게 버릴려면 아깝잖아요. 청소차, 청소과에서 다 썼다고 버리는 것 지금 시내에서 복사차나 이런 게 지금 포크레인 싣고 막 다닙니다. 다니는데 우리 청소과에서 못 쓴다고 매각한 것이 수년을 써도 잘만 씁니다. 그러니까 내구연한 다 따져서 하지 마시고 정말 못 쓸만 할 것 같으면 버려야지요. 그리고 그 매각할 때 조건 다십시오. 포항시 청소차 도색 그대로 이용하게 되면 누가 봐도 착각합니다. 착각하고 그 차가 무슨 위법을 한다든가 뭐 하면 마치 멀리서 보면 포항시 청소차가 말이지 위법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고 그렇죠.

위원님 앞으로 우리 청소차도 이미지화 시켜 가지고 어떤 포항시 트레이드 어떤 파워풀포항 그런 쪽으로.......

그건 좋은데 그 매각......

예, 팔려간 차 이야기 안 합니까?

팔려나간 차가 도색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청소차인지 무슨 차인지 그냥 포항시 상호만 지워 버리고 하면 그냥 청소차량 같아요. 도색을 최소한도 앞에 탑이라도 도색을 바꿀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 현수막 재활용사업은 아주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 제작하면 우리 포항시가 다 매수를 해 줍니까?

매수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돈 받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제작해서 우리가 그대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가로원들 가로 청소원들 쓰는데 지금 우리 100ℓ짜리 있지요. 우리 종량제봉투를 사용합니다, 거기에 공공용봉투. 그 봉투로 대체를......

EM생활환경실천회가 이것 누군데요?

누군데가 아니라 EM생활환경실천회가 자원봉사단체입니다. 거기에 하루 4명씩 나와 가지고 비누를 만들고 EM비누 있지요, 그것 만들고 또 EM원액 가지고 EM도 만듭니다.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옷 있지요, 불우이웃돕기 옷도 나눠주고 많이 합니다,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현수막을 수거해서 만들면 이걸 포항시가 매수를 해 줘서 수거하시는 분들의 어떤 수고의 대가가 나와야지 봉사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봉사하는 걸로 했습니다. 경주에 가보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뭐 봉지당 얼마를 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동에서 해 가지고. 우리는 순수하게 나와서 봉사하는 대로 봉사해서 제작하도록 그래......

포항시가 시민들 애먹이면 되겠습니까? 자원봉사는 우리가 꼭 필요할 때 자원봉사를 하지만 이것은 포항시가 예산을 들여서 마대를 사서 써야 될 형편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대 대신 하니까 당연히 이것도 사줘야죠. 사주고 이 사람들 수고의 대가를 줘서 이 사람들이 뭐 단체에 기금을 한다든가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의도를 잡아줘야 되지 이 사람들 인력들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자원봉사를 하는 건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런 분들이 지금은 그렇게 어떤 그걸 요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봉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한 번 의회에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마대 사 써야 되는데 사 쓰는 걸로 대용하니까 돈을 주고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건 우리 장애인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사업을 하면 수익사업이 돼요. 그런 데 활용을 시켜주면 좋아요. 자원봉사 너무 우리 포항시가 공짜로 시민들 너무 손발 공짜로 너무 쓰는 것 좋지 않습니다.

강제성은 아닙니다. 강제는 아닙니다.

강제는 아니라도, 이상입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동걸 위원님.

추가로 하나, 지금 44쪽에 보면 천연가스 청소차량 구입에 우리 앞으로 향후 2006년도 계획에 보면 생활쓰레기 수거대행업체 대폐차 시 청소차량을 천연가스 차량으로 교체를 유도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현재 수거대행업체 계약기간이 올해로서 마지막 아닙니까? 올 연말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로 하여금 이렇게 유도시켜 놓고 그 업체 앞으로 못하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앞으로 전적으로 5톤 미만은 전적으로 다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수거대행업체를 그대로 놔두고 내년에 지역별로 입찰을 하든 공개모집을 할 때 그 조건에다가 이걸 다 명기를 해야죠.

예, 그런 것도 좋지요.

처음부터 내년에 우리 포항시 전체 쓰레기 수거대행은 원점에서 새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공개모집을 할 때 그때 이 천연가스 차량을 의무적으로 보유하게끔 해서 그렇게 하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이 업체들로 하여금 우리 시가 바꾸라고 요구를 해 놓으면 바꿔 놓고 난 다음에 연말 돼 갖고 자기들 계약기간이 끝나버리는데, 그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시가 대행하는 업체가 되면 이렇게 나간다 천연가스로 교체된다 그런 내용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지금은 업체로부터 권유나 유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녹지과장 박해철입니다. 저희들 과 소관은 55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U자형 Green Life사업 지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2003년부터 2005년도까지 47억을 들여서 여러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 2006년도에는 크게 5개 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지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심 녹지공간 확충은 대도 어린이공원, 우방신천지 시설녹지, 산업도로, 그 다음 죽장 도화거리 등 이렇게 해서 7개소를 추진하고 도심학교 및 공공청사 소공원 사업은 학교는 대해, 영흥, 신흥초교 등을 하고 공공청사는 연일, 동해, 대이 등 주요 우리 산하 공공청사를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녹지벨트 구축은 신식이 5개 구간, 갱신이 5개 구간해서 총 10개 구간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자투리땅 활용 쌈지공원도 2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시숲 조성은 5개소는 효자진입로, 형산강변도로 분리대, 산업도로, 신청사 진입로 등을 중점으로 해서 금년도에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방기념공원 조성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 흥해 오도리 사방기념공원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 저희들 할애를 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편입사유토지 보상 55필에 30,000㎡에 대해서 보상하기 위해서 감정을 한국감정원 외 2개 감정원에 지금 감정의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방기념관이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심사 완료 후에 26일까지 일상감사를 마치고 26일 이후에 입찰을 부하여 내년도 공사는 금년도 2월 15일경 되면 기념관 등 부지 조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사 착공을 해서 저희들 지금 계획은 금년도 6월 30일까지 기념관은 준공토록 하고, 기타 부대시설 등은 금년 11월 30일까지 완료해서 2007년도에 실질적인 준공은 금년도에 마치고 공식 준공식은 2007년도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방100연사 행사를 아마 포항에서 할 것 같습니다. 그때 병행해서 공식적인 준공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비학산 자연휴양림입니다. 탑정리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비학산 자연휴양림은 지금 현재 제반 법적인 절차는 다 마치고 진입로 및 1차 공사를 진입로 및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지금 작년 10월 4일 날 착공을 해서 금년도 6월 3일 날 준공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금년도에는 수계정비사업을 위해서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소하고 협의를 해서 야계사방, 사방댐 등을 약 5억 정도로 유치를 하고 편입토지 보상은 51필지에 대해 가지고 보상토록 감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차 사업으로 숲속의 집, 기반시설, 생태 탐방로 설치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심 가로수 수종 갱신입니다. 지금 현재 시가지 전체에 히말라야시다가 주 수종 갱신 대상이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 저희들이 히말라야시다에 대해서 3개 노선에 히말라야시다를 1차 교체를 했습니다. 해서 하고 금년도에는 상대간선도로, 중흥로, 죽도 간선도로, 남부진입로 등 4개 노선에 대해서 히말라야시다를 갱신토록 해서 히말라야시다로 인해서 가로수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59쪽이 되겠습니다. 웰빙 등산로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부터 작년도에 산림문화휴양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산재되어 있는 등산로를 종합적으로 정비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비코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우리가 등산로 정비는 구룡포하고 양학, 제철, 대송, 대각 등을 해서 이렇게 일부 부분적으로 정비를 했고 금년도에는 운제산 전망대 설치를 비롯해서 보경사, 양학, 대이동, 학천, 도음산 주변 등산로 등을 목표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등산로 정비사업이 저희들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4억이 확보되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가 5억 5,000 된 것은 운제산 전망대 설치비가 작년도에 추경에 확보됨으로써 사고이월된 금액이 포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등산로 개발을 위한 총체적인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체력단련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도심 내 수경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 조성면적은 2개소에 4,000㎡를 해서 6억을 목표로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고 금년 상반기에 6월 말까지 벽천하고 고사분수를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쾌적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벽천은 포인트 조명을 넣어서 좀 아름답게 하고 벽천 주변에 정자나 평의자 등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시원한 공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산촌주민 소득증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균특사업을 처음 저희들이 확보된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약 한 14억 6,0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6,000만 원을 들여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 임산물 재배단지 기초조사 등 제반 산촌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목표로 이 사업을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들 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구 위원님.

과장님 웰빙 등산로 개발에 대해서 59쪽, 여기 제가 먼저 시정질의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 유강, 지곡은 빠졌네요, 대이 양학까지 있는데.....

대이 구간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이 구간 그러면 유강부터 용흥동까지......

전번에 위원님께서 시정질의하신 그 구간이 다 포함되어 있는 약칭 대이동으로 이렇게 명칭을 부여했습니다. 그것을 지곡동하고 대이동하고 명칭을 부여하기가 상당히 좀 애매해서 묶었습니다.

보통 거기서 등산로 그러면 유강서 출발해서 용흥동까지 가는.......

예, 연화재까지 가는......

일제 다 들어가 있다 이거죠.

이게 앞으로 그 선로를 중심으로 집중 개발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쪽에 도심 내 수경시설 설치 장소는 어디입니까? 벽천하고 고사분수하고.

지금 전번 예산심의 때도 설명이 됐습니다마는 최종 아직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했을 때는 우현사거리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의견이 그 장소보다도 장소를 다른 장소를 한 번 물색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래서 아직까지 확정된 장소는 아직 의회의 의견을 반영시켜서 확정된 장소를 지금 선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장소가 의회 차원에서 어느 장소를 저희들 한 1, 2, 3개 정도를 선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결정지어 주시면 그 장소에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관문이 물론 동서남북에 다 있지만 현재 가장 많은 차량이나 또 사람들 이동하는 데가 대잠사거리 아닙니까? 시청도 있고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면......

그런데 이게 벽천 관계는 이렇습니다. 이게 공간이 최소 벽천이 물이 떨어지면 벽천 물만 떨어지는 걸로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휴게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시민들 공원 형태로 시민들이 앉아서 놀 수 있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가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 장소선정을 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과장님 한명희 위원입니다. 우리 비학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그 밑에 보시면 산림휴양관, 오토캠프장, 야영장, 산림 생태원, 물놀이장, 이렇게 해 놨는데 산림휴양관하는 것이 보통 숙박시설이 되어 있는 걸 얘기합니까?

휴양관하는 것은 숙박시설이 아니고 이것은 세미나도 할 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고 다목적용 시설입니다. 숙박시설은 주로 숲속의 집, 통나무집 같은 그런 데다가 저희들이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숲속의 집 같은 게 숙박시설이 주가 됩니다.

여기 숲속의 집이 있습니까?

숲속의 집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계획은 뭡니까......

이것은 향후 자료에는 숲속의 집이 빠졌습니다마는 그 기본계획에는 숲속의 집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 숙박시설이 신경을 써야 될, 그리고 지금 휴양림이 어떤 추세로 가고 있는가 하면 옛날에 했던 휴양림은 좀 노후되었기 때문에 구식이고 지금 새로운 시설을 국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응하는 그런 시설을 지금 설치할려고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심 가로수 수종 갱신에 우리 포항이 어떻게 보면 MBC앞에서 남부고가로 오는 도로가 주 도로인데 거기 수종부터 우선 갱신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금년 계획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부진입로 그 도로명칭이 통상 남부진입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진입로, 상대간선도로변, 한전 앞에서 오광장까지 시외버스터미널도로, 그 다음에 상대 쌍용자동차에서 원산면옥으로 해서 상대삼거리까지 가는 그 도로, 이렇게 해서 중점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중앙통로에 보면 그 플라타너스입니까? 그걸 매년 머리 싹둑싹둑 자르듯이 잘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아마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일본에 우리 오사카에 한 번 가니까 맨 플라타너스인데 이렇게 싹둑싹둑 안 자르고 일본도 맨 우리같이 전주 전선이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전선을 피해 가면서 잘 전지를 잘해 가지고 이쁘게 키웠던데 우리도 그렇게 키우면 안 됩니까?

그게 저도 일본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일본 사람들의 주 특성이 분재형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플라타너스를 처음에 심어서 그냥 자연상태로 키우면서 1년에 가지에 눈금 2개씩만 두고 자릅니다. 잘라서 이렇게 위에 상단부는 그대로 존치를 하면서 그대로 키우는데 그게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간 답니다. 우리가 생각을 못할 정도로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 심어져 있는 플라타너스는 지금 일본식으로 그렇게 키울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작년도에 조금 강전지를 한 이유는 나무를 수형을 잡기 위해서 작년도에 강전지를 했고 이제 금년도에는 금년도부터는 솎아내기만 해 주면 됩니다. 기존 가지를 두고 솎아내기만 하면서 약전지를 하면 수형이 부채형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형태로 키우기 위해서 지금 예를 든다면 대구시내 동촌에서 공항로 들어가는 도로변 플라타너스를 보면 어느 선에서 강전지를 해서 다시 받아서 지금 수형이 완전히 바로 잡아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플라타너스는 그런 형태로 가기 위해서 작년도에 좀 강전지를 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는 그렇게 강전지를 안 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남의 콩이 커 보여서 그런지 다른 도시, 나라는 잘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못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일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을에 일찍 전지를 해서 잘라 버리면 낙엽들이 떨어져서 거리 청소하는 데 오히려 안 좋고 어차피 겨울에 자르려니 그것을 가을에 자르면 청소하는데 도움이 되고 시가지가 안 더러울 텐데 좀 일찍 자를 수 없느냐고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보통 활엽수 전정 시기를 수액전지 시기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1, 2월 달에 해서 해서 3월 달에 바로 맹하가 터질 수 있도록금 그런 시기를 맞추어야.

그래야 나무가 잘 큰다는 것입니까?

생육이 양호해지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가을철에 전정 방법은 한번 심도 있게 기술적으로 앞으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웰빙등산로 그래서 양학동에 보니까 뭡니까? 길 정비하고 뭐 통나무 깔고 하던데 본 위원이 가끔 올라갑니다마는 가서 욕 한번 얻어 먹었습니다. 표현이 요새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산에다가 뭐 할려고 이래 돈을 들여서 까느냐고 본 위원이 설명을 하느라 아주 혼이 났는데 그 사람들 지적 사항이 일리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등산로가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말뚝을 박아 깔고 있으니까 멀쩡한데 깐다는 이런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산에 하는 일이니까 말목을 박는데 박는 말목이 한 50전 정도 되겠더라고요.

예.

그 나무토막을 네 개 다 포개면 거기다가 말목을 박아 봐야 지탱하는 것이 불과 밑에 들어가는 것이 10㎝, 15㎝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지적하는 부분이 좀 일리가 있던데 이래 들어가서 발로 세게 차 버리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부실로 하느냐, 그 분들 지적하는 부분이 지적할만한 부분도 있고 또 워낙 많은 사람들이 다니니까 그 많은 사람 구미를 다 맞출 수는 없는데 아무튼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워낙 많이 사람이 다니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안 나오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현장 설명현수막을 한 두 군데 붙여 놓으면 그 분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올라가니까 다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등산로 정비 차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언제까지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현수막을 하나 붙여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 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고 공사현장 현수막을 군데군데 조치를 하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일부 저희들한테 시민들이 전화가 오기를 등산로는 상당히 잘 개발을 하고 정비를 잘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훌라후프를 좀 많이 준비를 해서 군데군데 비치를 해 주면 등산을 하면서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요구를 하는 분도 있고 이 부분은 점검을 한 후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번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덕 위원.

이명덕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녹지과장을 비롯해서 도시녹지과에서 우리 포항시에 아름답게 꾸미고 또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보고서 58쪽에 도심가로수 수종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획서에 보면 벚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벚나무는 왕꽃벚나무는 봄에 피고 왕벚나무는 원래가 우리 한국이 원산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벚나무는 우리 한국 정서와 좀 안 맞지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지양을 했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계절별로 좀 생각을 해 보자 하는 생각입니다. 벚나무는 봄에 피고 은행나무는 단풍이 가을에 집니다. 그런데 느티나무는 여름에 그냥 푸르름만 가지고 있지요, 모감주나무는 여름에 꽃이 핍니다. 그래서 여름 꽃으로 불리는데 이팝나무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봄, 여름, 가을 이렇게 꽃이 피는 나무 그것이 우리 도시를 좀 밝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푸르름도 좋지만 꽃이 피는 나무 그런 차원에서 여름 꽃으로 모감주나무를 제안을 드립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심내 수경시설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벌써 보고 때에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물론 벽천도 중요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논의했던 것이 형산강에 분수시설을 한번 해 보자는 의견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로 형산강 분수 시설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형산강 분수 관계는 벽천이 5억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형산강 분수 관계는 별도 이 돈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로 분수 설치 계획을 다음 회기 간담회 때에 설치 계획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에 별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때 이야기 나누기로는 이 사업비로도.

조금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이 돈으로 했을 경우에 큰 효과는 어렵다, 돈이 더 투자가 되어야 된다.

1단계, 2단계로 하면 되지.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천에만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형산강 분수설치 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간담회 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거 형산강 제방에 큰 나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스코나 공단으로부터 날아오는 먼지라든가 1차 차단효과가 있었는데 이 나무가 다 없어졌고 거기에 제방에 또 나무를 심을 수 없는 하천법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분수시설이 설치됨으로 해서 그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먼지를 차단할 수 있고 공기를 또 정화시킬 수 있고 산소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해도 주민들이 시에 와서 데모한 이유도 공기가 안 좋다, 피해를 본다는 이런 주장이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해소 차원도 가능하고 또 그것을 떠나서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기이 이것 가지고 못 한다면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계획을 해서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가로수 다양한 수종 관계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가지고 저희들 가로수 종합정비계획이 노선별로 A노선은 어떤 수종이 들어가고 B노선은 어떤 수종이 들어간다는 것을 저희들이 그 계획 틀 속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관내에 모감주나무가 가로수가 되어 있는 것은 양학동에 가로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연하게 너무 녹음위주로만 수종선택을 할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공감을 하고 올해 가을에 상대동에 산딸나무라는 아주 좋은 것인데 처음 가로수 수종으로 선정을 해서 올해 식재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제대로만 저희들이 생각했던 대로만 자라준다면 상당히 이색적인 거리가 되로 있는 수종을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로수 수종 갱신 관계는 노선별로 좀 특색있는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검토를 하면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다 되었다고 하더라도 모감주나무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춘 위원님.

웰빙등산로는 도심지에 활용도가 높은 곳에 아마 우선으로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학동 부학산 외 14개 노선 이래서 사업기간을 2010년도까지 6년간 그랬습니다.

예.

이상구 위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난 뒤에 본 위원이 살고 있는 흥해도 이와 흡사한 곳이 있다, 곧 돌아오겠네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이 매년 하나씩 떨어집니까? 이것 하나 떨어지고 나면 6년간 단절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왜 사업기간을 이렇게 길게 잡아 놓았느냐 하면 금년도 입법예고 되어 있는 산림휴양에 관한 법률이 작년 8월 5일 자 입법예고 되어서 1년 경과 조치 기간이 금년도 8월 5일 자로 끝나게 되면 이것이 이 법률 근거에 의하면 국비지원이 됩니다.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이 법률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우선 금년도부터 대대적으로 등산로정비 사업을 해 나가는 이유가 앞으로 많은 국비를 이 등산로 쪽으로 확보를 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매년 4억씩, 5억씩 이렇게 투자를 해서 노선정비를 해 나갈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단절되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옥성등산로에도 2,000만 원이 웰빙을 붙여서 예산이 있는데 그러면 2,000만 원 규모를 가지고 얼마 못 합니다. 여기는 보니까 37억 5,000만 원이나 이래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시정질문을 안 했는 지역이라도 필요한 곳에는 같이 동일하게 갖추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한명희 위원이 지적했잖아요, 너무 지나친 투자를 해도 오히려 망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예산을 배정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37억이라는 것은 금년도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종합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웰빙이라고 해서 도심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관내에 등산로를 전반적인 기본 용역이 되어서 수립이 되면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호 위원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U자형 Green-Life 이 사업이 아마 우리 포항시에서 처음으로 탑다운 예산으로 도입했는데 맞지요?

예.

그런데 이 탑다운 예산은 지금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탑다운 예산이 아마 2004년도부터 투입이 되어 있지요?

예.

2004년도인데 지금 앞으로 이 U자형Green-Life 사업에 총 투자할 금액이 2005년도부터 이후에는 241억 4,000만 원 이렇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 47억, 2006년도에 34억 향후에 160억 그래서 241억인데 2004년도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22억인가 지급이 되었지요?

예.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한 정산을 말 그대로 믿고 녹지과에 지급을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 보고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한 보고를 앞으로는 사전에 아니면 사후에라도 보고를 해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사후에 보고를 한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도심지가로수 수종갱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산딸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몰라도 지난번에 도심지에 가로수에 대한 시정질문을 본 위원이 한 적이 있습니다. 전문의들이 쓴 책을 보면 이 가로수라 할지라도 이 가로수는 환경과 관련되는 도로 그 다음에 시민이 즐기면서 걷는 도로 이런 여러 가지 도로가 있는데 이 가로수를 거기에 맞추어서 심어야 된다, 쉽게 이야기하면 은행나무 같은 것은 환경에 가장 강한 나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은행나무는 동빈동에 심고 상대 간선도로에는 산딸나무를 심는데 산딸나무는 도대체 어떤 나무인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교목과 관목이 있지만 이 교목이 주로 가로수를 말하는 것인데 이 교목은 그지역과 거리에 맞는 수종을 심어야 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과연 동빈로에는 은행나무가 맞느냐, 상대 간선도로는 산딸나무가 맞느냐, 앞으로 해도동과 이런 도로에는 어떤 나무를 심어야 맞느냐, 이런 부분도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리더라도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웰빙등산로 개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추경 예산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양학산, 상대동에서 우리 주민들이 약 500명 이상이 양학산등산로가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11월 달에 당초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다음주부터 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착공을 시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대잠삼거리에서 철도를 지나서 보면 그 신청사 뒷길로 올라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대잠동 주민들 그러니까 세명고등학교 일원에 있는 주민들과 상대동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그 도로로 다닙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올라가 보면 새벽이든 아침이든 갔다 오면 아래위로 옷을 다 버립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먼지투성이입니다. 이 마사토가 완전히 먼지로 변해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날에는 아예 그 도로를 가지를 못 합니다. 거기에 흙이 묻어서 그래서 그 도로를 현재 등산로를 가지고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학등산로 관계는 지금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은 아마 문 위원님하고 저하고 조금 견해차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저 쪽에 용흥동 교가도로 넘어가는 계속 했는 그 등산로를 알았고 문 위원님께서 이 쪽 등산로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가지고 그 쪽 노선부터 우선적으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지난번에 오일수 씨한테도 직접 전화까지 하셨잖아요?

그런데 노선이 조금.

거기 등산 다니시는 분들이.

죄송합니다.

다른 지역에 하는 등산로를 보고 그래서 돈을 2,000원씩 거두어서 우리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시장한테도 건의를 했는데도 안 해 준다고 자발적으로 지금 돈을 거두어서 해 주겠다고 해서 지난번에 추경 때에 5,000만 원 예산까지 주어 놨는데 어디 예산을 그런데 써서 지금 주민들이 뭘 등산로 만들어 준다고 하더니 뭘 만들어 주었냐고 지금 따지는데.

지금 저희들 생각은 그 쪽에 신청사 뒤편에 공원을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한 템포가 좀 늦어도 안 되겠냐고 아마 위치를 잘못 알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도 말입니다. 내일 아침이라도 좋고 오늘 저녁에라도 좋고 저 뒷길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미끄러져서 못 올라갑니다. 내려올 때는 우리 말로 지그재그로 걷지 않으면 그 길을 못 내려옵니다. 그 등산로를 부분적으로 좀 해 달라고 했더니 엉뚱한 데다가.

위치를 잘못 알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장소는 반드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논둑 길도 있습니다.

논둑 길은 사실 그렇습니다.

논둑 길인데 밭둑 길인데 그게 비오는 날 비가 오고 나면 사람이 보행을 못 하니까 거기다가 벽돌 같은 것이라도 좀 쌓아서.

그 부분은 상당히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신청사 주변에.

신청사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쌍용자동차에서 맞은 편에 보이는 그 쪽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문명호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본 위원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그 쪽 등산로는 대부분 죽도2동, 상대동 사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본 위원이 옛날에 우리 시내 인도블록을 폐인도블록을.

그래 갖다 놓으셨데요.

거기다가 우리 홍필남 관장이 동장으로 계실 때에 공공근로로 해서 거기다가 갖다 깔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밭에 가는 사람, 그 다음 외따로 집이 있는데 흙을 묻히지 말라고 깔았는 것이고 문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남부고가 위에 계단을 만들어서 나이 드신 분들이 본 위원에게 그것만 보면 원망을 합니다. 왜 이 계단을 만들어 놓았더니 나이 드신 분들이 산에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너무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으니까 만들어 달라는데 또 해 놓고 나면 틀림없이 원망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돈을 들여서 해 놓았는데 뜯어 낼 수도 없고 나이 많으신 분들 본 위원만 보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 고민이 많은데 그 시설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양학공원이거든요, 앞으로 시청 신청사가 들어오면 공원종합개발 계획을 세워서 좀 제대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봅니다.

지금 그 도로 산을 올라가지를 못 합니다.

지금 먼지 나는 것은 우리 양학산이 토질이 전부 진흙 땅이기 때문에 가뭄에 사람이 많이 다니면 좀 먼지가 많이 나고 좀 미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토질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외부에서 마사토를 가져다가 다 깔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 놓으면 틀림없이 문명호 위원님한테 저것 왜 했느냐고 하는 사람이 수없이 또 생깁니다. 본 위원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그것을 좀 양해를 시켜서 종합개발계획 세워서 제대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 부분은 동민들이 모두 원합니다.

그런데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산이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중간에는 물이 흘러오는 고을이 있기 때문에 그리로 다닐 수도 없고 해서 그 길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밭둑에 정비하는 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등산로정비 차원에서 손을 대기가 상당히 좀 고민을 좀 해 봐야 됩니다.

아니, 우리 한명희 위원님 그러잖아요, 누군가는 몰라도 거기에 보도블록을 갖다 놓았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 쪽으로 해서 등산을 좀 했는데 그 부분은 고민을 해서 효율적으로 이번 상반기에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또 잊어버릴려고요?

상반기에 4월 전에 끝을 내도록 진행을 전체 올해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빨리 설계를 마쳐서.

한 가지 더 물어 볼게요, 아까 가로수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동에 히말리야시다가 언제까지 다 됩니까? 지금 말입니다. 다른 동네도 그런지 몰라도 유일하게 상대동에 있는 히말라야시다는 지금 그것을 진이라 그럽니까? 그게 떨어져서 그 주위에 가보면 질퍽질퍽합니다. 그것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거기 차를 세워 놓으면 차 위에 진이 떨어져서 시민들이 욕하는 것 안 들려서 안 되는지 몰라도.

지금 우리 직원들이 계속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수종 갱신 대상지 노선에 보고를 드렸던 그 노선에 현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아마 이번 주 중으로 조사를 다 마쳐서 본격적인 설계가 내주 중에 착수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늦어도 설계가 다 끝이 나면 발주가 2월 중하순이 되면 발주가 됩니다. 그래서 3월초에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산딸나무 아니고 상대동에 간선도로에 히말리야시다 다 베어서 다른 나무로 묘목으로 교체를 한다고 주민들한테 과장한테 이야기를 해 놓고는 산딸나무 한 몇 그루 심어놓고는 지금 현재 중지된 상태가 아닙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작년도에 했는 것이고 올해에 아까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그것은 작년도까지 했는 것이고 올해는 또 더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딸나무는 사실은 나무 자체가 공해도 강하고 단풍도 이쁘고 열매도 있고 수형 자체가 속성수가 아니기 때문에 나무가 나중에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좋은 수종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나무 지금 현재 단풍 구경할려고 하면 4년 지나야 될 것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 가을이 되면 단풍 구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락서 위원님.

도심가로수 수종갱신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철로에 나무가 많이 태풍에 넘어지고 시정질문 때에 했는데.

예.

공단정비계획할 때에 하겠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 지금 INI 앞에 있는 나무하고 포스코 쪽에 있는 나무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INI 있는 데는 나무 이름이 뭡니까?

이게 원단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나무도 모양도 없고 그렇던데 이번 공단정비계획할 때에 수종갱신을 그 지역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종갱신해서 거기는 심을 때에 인도가 있다면 인도에서 오른쪽으로 안 쪽으로 차도 쪽 말고 안 쪽으로 심으면 건물도 없고 하니까 나무가 마음대로 좀 자라서 상당히 보기가 좋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좀 수립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심는 형태가 인도 가운데 심는 방법, 도로가 쪽으로 인도 경계선 쪽으로 심는 방법, 그 다음 상가 쪽으로 내측으로 심는 방법, 내측으로 심어도 상가에서만 문제가 없으면 건물만 없으면 내측으로 심는 것이 피해가 제일 적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INI 앞에 원단풍 나중에 갱신할 때는 그 구간을 한 번 정비하는 것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타너스도 많이 심어야 될 것인데.

지금 제철로가 부분적으로 원단풍이 옛날에 포스코가 처음 제철로가 생길 때에 심어졌던 원단풍입니다. 그게 아직까지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데 그것을 한번 같이 플라타너스로 저도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전지해야 되고 또 단풍도 많이 발생되어서 청소도 하기 어렵고 하니까.

저것을 어떤 생각을 해 봤느냐 하면 지금 공항로에서 쭉 이 쪽으로 나오면 냉천다리까지가 느티나무이고 그 다음에 형산다리에서 대잠사거리까지 저 쪽으로 가면 산업도로변에 느티나무입니다. 원칙으로 할려고 하면 그 구간 제철로 변에 느티나무를 가지고 쭉 벨트 연결을 시키는 것이 제일 효율적인데 플라타너스를 전체적으로 갱신을 할려고 계산을 해 보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획일적인 수종으로 연결을 시켰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쪽 선로에 플라타너스는 어느 정도 수형이 안정이 되어서 웬만한 태풍에는 견딜 자체 힘이 좀 배양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다만 그 제철로에는 아까 말씀을 드린 그 플라타너스 구간에 원단풍이 부분적으로 몇 십 그루 심어져 있습니다. 그것만 교체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고 저 나름대로 이래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저래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고민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봐 주시고 또 한가지는 대이동 동래파전 거기서 대이동 등산로 올라가는데 보면 정말로 계단 높이가 높아서 그냥 양 발로 못 뛰어 올라가고 계단이 엄청 멉니다. 공사가 잘못 된 것 같은데 한번 점검해서 보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을 한 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회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회관장 홍필남입니다. 2006년도 여성문화회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여성지도자 대학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여성지도자에게 교육을 통해서 각 분야별 전문지식 습득 및 사회문제 대체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성인재를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현 실태를 보면 지역주민들의 평균학력 신장으로 생활수준이 많이 향상이 되었으나 지역 구성원으로서의 주인정신과 민주시민 의식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역정서를 이끌어 가고 있는 리통장 및 새마을부녀회 등 여성지도자급의 교육을 통한 전면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006년도 계획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여성대학을 여성지도자대학으로 변경 실시해서 여성리통장, 새마을부녀회원, 각종 단체 회원 등으로 통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여성지도자로서 긍지를 고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주된 역할을 담당함으로서 각 분야별 여성지도자 및 여성단체 활동에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을 모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부생활 과학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첨단정보화 사회로 가고 있으므로 지역 주부들의 과학기술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회문화적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포항공과대학 과학문화센터에 지원을 받아서 모든 예산도 그 곳에서 포항공과대학에서 하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 주부들의 과학기술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여성들에게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첨단도시 포항에 걸맞은 과학문화 시민의식 함양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전산교육장 기능 강화입니다. 현재 여성문화회관 전산교육장에 노후된 컴퓨터를 최신컴퓨터로 교체해서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다양한 컴퓨터 활용 능력 배양 및 교육 효과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현 실태는 컴퓨터가 31대가 팬티엄3 탑재가 되어 있는데 2001년도 4월 달에 구입을 하여서 메모리 용량도 부족하고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서 홈페이지 제작, 그래픽, 디지털카메라 사용법 등 중급과정교육시 수시로 다운이 됨으로 해서 교육생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해서 교육효과가 많이 반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컴퓨터를 2006년도에 전면 교체를 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여성교육으로 지역 여성의 정보화 능력제고, 국민정보화 강사지원단, 지금 체신청에서 운영을 하는 강사도 지원이 됨으로 저희들이 컴퓨터를 대체를 하고자 합니다. 강사지원 활용으로 강사료 예산 절감도 되는 실정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사랑의 편지쓰기운동 전개를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가족의 해체 등 침체된 가정과 이웃에 사랑의 편지쓰기를 통한 가족의 회복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봉사 수요처에 따뜻한 정을 나누고 전시함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포항사랑운동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5월 달에 가정의 달을 맞아 사랑의 편지를 공모해서 6월의 시민의 날 부대행사로 여성문화회관에서 전시를 하고 수상자에게 수상을 하기도 하는데 2005년도에 공모된 건수는 모두 50건입니다. 2006년도에 계획으로 사랑의 편지쓰기 공모를 전시를 해서 우수작품도 시상을 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가족의 회복과 함께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사랑의 편지쓰기를 통한 포항사랑운동 실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정보도서실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문화회관에 여성들 교육생이 3,000여명이 되는데 이 분들이 교육도 하고 여성문화 지식정보 습득과 교양증진에 기여토록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친근하고 사랑 받는 정보도서관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황으로는 소장 도서가 1,961권이 있습니다. 이용 현황은 월 평균 317건이 대출하고 1일 평균 15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서 관리는 전산프로그램으로 하고 전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운영실적은 도서대여가 2,221건 인터넷 플라자가 550명입니다. 2006년도에는 신간도서 구입을 200건을 구입을 하고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독서감상문, 발표회 개최, 매년 지속적인 신간도서를 구입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교육생에게 항상 독서를 접할 수 있는 기회와 편의제공, 신간도서 확보로 교육생에게 보다 나은 소양 함양을 기하고 여성의 학습, 교양증진, 평생교육 이념을 구현코자 합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마지막입니다.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상담실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 경제활동으로 여성들의 사회진출 증가에 따른 많은 고민과 갈등이 상존하고 있는 현실에 이런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사회활동에 전념토록 지원코자 합니다. 현재 운영 현황은 상담실에는 전문상담요원은 없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들이 7명이 계속해서 교대근무를 하는데 매일 10시에서 오후 1시까지 해서 부부갈등, 성폭력, 성폭력피해 자녀문제 등을 상담하고 있으며 상담방법은 내방 및 전화 서신입니다. 2005년도 실적에는 80건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전문상담원이 없어서 연계를 시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으로 전문상담원이 없어 깊이 있는 상담이 불가능한 실정이고 상담에 대한 신뢰성이 많이 부족해서 이용이 저조합니다. 앞으로 상담실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시내에 있는 정신과원장님을 섭외해서 자원봉사자들 40명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 분들이 나오면 상담실이 좀더 활성화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으로서 2006년도 여성문화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관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식 위원님.

박태식 위원입니다. 많이 기다렸습니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0쪽에 보면 지금 정규여성교육하고 기타 교육만 해도 6,000명 정도의 여성문화회관을 왕래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권 이것 가지고 도서관 활성화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2주쯤 후에 여성문화회관에 영암도서관에서 "이런 이런 책들 빌려 오겠습니다, 미리 신청 좀 하십시오" 해 놓고 게시만 하면 안 됩니까? 직원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힘은 들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매주 단체로 영암도서관에서 대여를 받아서 관리해 주는 것 이런 방법들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효과가 아마 영암도서관하고 같이 배가 할 수 있는 그렇게 해도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65쪽에 일반현황에서 봤는데 지금 곳곳에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무랄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효과를 극대화 할려면 센터하고 좀 연계를 좀 해야 됩니다.

지금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계를 해서 서로 봉사가 필요한 데를 알선하고 이런 조인트가 돼야지, 우리 시 전체로 봤을 때는 활성화하고 있는 곳이 청소과에도 자원봉사하고 어느 부서 할 것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데는 전부 자원봉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하나의 터미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다 하면 훨씬 더 좋은 시민들에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자원활동센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0% 우리 순수한 여성활동자원센터에 마일리지 통장 이것은 전부다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활동사항, 교육하고 저희들이 직접 자원봉사 수요처로 나가고 그렇습니다. 자원활동센터에서는 마일리지 교역하고 각 부처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활동도 하지요?

예, 지금도 자원봉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 일반현황과 농촌지도사업 추진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무한경쟁에 대응한 품목 중심 교육입니다. 새해영농시책 교육을 1월 13일부터 1월 26일까지 공공기관 및 단체 회의실에서 총 15회 1,81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학습조직체 임원변화·혁신교육을 학습조직체 임원 40명에 대하여 2박 3일간 가나안농군학교에서 관 의존형에서 탈피, 자립형 경제주체로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변화혁신을 선도할 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 단체 및 조직체의 체계적 육성으로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과학영농의 선도실천 및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 주최로 육성하게 됩니다. 중점추진과제로 아름다운 농촌가꾸기 운동 전개로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로 기금조성 및 건강한 농업환경 조성을 연 1회 농업경영인연합회 주최로 발대식 겸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정예농업인 인력으로 정착될 한농전 졸업생들의 특별관리로 과제활동 및 해외연수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입니다. 연구회 조직은 32개 품목에서 71개회에 1,865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동일작목 회원 간 정보교환을 통해 새기술 확산 벤치마킹을 통한 사업발굴, 전문기술 교육 등으로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006년 계획으로 유통연구회, 포장재, 쌀, 고품질관리, 저온저장고, 고추건조기, 과수인공수분기, 수박스테비아 재배, 감자조기 재배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농가경영개선 및 종합컨설팅입니다. 농업인의 기술·능력 향상으로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농업기술 정보 및 서비스 확대를 하겠으며, 포항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입점 농가가 43호에 29품목입니다. 중요 품목으로는 쌀, 계란, 버섯, 사과 등이 되겠습니다. 효과로 직거래 중간 마진을 없애고 생산자와 소비자 상호이익을 창출하겠으며, 지역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와 포항사랑운동으로 승화시키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농촌의 기능확충과 도농교류 증진입니다. 농어촌 어메리티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농외소득에 대한 농촌기능 증진으로 도농 교류를 통한 농촌사회 활력을 증진하는데 있으며, 작년에 삼굿마을 도시민 농촌체험행사를 1,214명이 죽장 매현마을에 1,600만 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농촌환경가꾸기 쉼터 조성 24개소, 친환경 화장실 3개소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테마마을 브랜드 농산물 직거래 고춧가루, 잡곡, 과일 등을 직거래를 시키겠으며, 농촌 쉼터마을 조성을 신규로 19개를 조성하고 보수 10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농촌 노인·여성의 능력개발과 역할 증진입니다. 농촌 여성·노인의 잠재력 개발로 건강하고 역동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작년 추진실적으로 기계면 화대리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1개소 해서 마을 방앗간 건립, 텃밭 운영, 은빛교실 운영 등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여성 일감갖기 사업장 운영 지도로는 신광 비학산 한과 외 품질향상 및 포장개선 지원사업을 했고 죽장 하사리 농산에 사업장 확장 및 홈페이지를 구축을 했습니다. 2006년도 계획으로는 농촌건강마을 육성과 여성 일감갖기 사업장 육성인데 농촌건강마을 육성으로는 일감갖기, 노인교실, 봉사활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농촌의 미풍양속과 전통문화 계승입니다. 농촌 미풍양속 계승 발전으로 밝고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으며, 2005년도 추진실적으로 생활개선회에서 정애원 어르신들과 사랑나누기 행사를 200명을 했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노인회에서 생산한 김장 채소 나누기를 1,200포기를 불우 시설에 나누기 행사를 했습니다. 농촌의 미풍양속과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으로 건강한 사회풍토 조성 및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도력의 활성화인데 기계상담소를 1997년도에 건물을 지어서 누수 및 내부협소로 휴게실 부족으로 금년에 현재 노후건물 철거 후 새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농업인 대상 수상자의 사기진작으로 대상수상자 5개 분야에 5명 부부를 우수 영농현장산업 시찰을 시킬 계획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이상 보고를 끝내겠습니다.

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 위원님.

이명덕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 해돋이 부추 종자가 앞으로 증식이 많이 확대돼야 될 걸로 봐집니다.

예.

부추씨앗을 일본에서 수입을 했는데 대체작물로 대체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커다란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3쪽에 보면 친환경 농업기술보급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포항시 관내에 밀을 재배하는 곳이 있습니까?

밀 말입니까?

예.

우리 관내에 거의 밀을 재배하지 않습니다.

없지요? 전국에 어디 가도 있나요?

타지역에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밀 씨가 멸종단계로 가고 있거든요. 아쉽게 생각되는 것이 이 밀이 밀가루 수입으로 해서 멸종단계에 왔는데 밀을 좀 보전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서 일정 부분을 선정해 가지고 밀 씨를 보전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면서 살려갈 필요가 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올해 종자를 확보한 후에 2007년부터 재배를 좀 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보조하더라도 살려가야 되고, 보리 씨앗 있잖아요?

예.

보리도 하곡수매가 잘 안 되니까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농협 자체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작물로 가다 보니까 대체 작물에 우리 지역에 노하우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리재배가 퇴색되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보리를 좀 보전을 해줘야 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대보 지역에 일반보리보다는 찰쌀보리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찰쌀보리는 지금 소비가 기호성이 있기 때문에 보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보전하는데 보조를 좀 해줘가면서 보조해야지.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채택을 해서 재배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형목 위원님.

소장 나와 계시고, 농업부분이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만 특히 죽 농업부분 정책으로라든가 기술적으로 돌아보면 축산부터 시작해서 축산, 그 다음에 주곡, 과수 이렇게 채소 이렇게 죽 여러 분야가 있는데 거의 축산도 이리 저리 다자간 무역협정이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주주곡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정책마련을 하고 지원마련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만 지금 포항시 주위에 보면 시설농업을 지금 겨울에 예를 들어서 오이라든가 그 다음에 풋고추 그 다음에 토마토 이렇게 생산하는 농가들 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지원책이 없어요, 지원책이. 뭐고 하면 지원책이 없는 게 뭐고 하면 주로 연료비 문제가 겨울에 난방비 문제가 큰 문제가 되는데 이게 책정해 놓은 지가 농림부에서 예를 들어서 천 평 단위에 기름을 책정하는 그 수치가 말이지요, 10년 20년 전에 책정을 해놓고 또 그 다음에 변화가 오지 않는 것은 뭐고 하면 연료비가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그지요?

예.

기름값이 한때 200원 하던 경유 1ℓ에 200원 하던 게 1,200원 정도로 간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대책이 아무런 농림부 쪽이나 농협중앙회나 우리 농촌진흥원이나 아무 데도 지금 그런 정책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 포항시만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서 결국 토마토라든가 겨울에 토마토라든가 겨울 채소를 우리 시민들이 좀 싸게 사먹고 좀 외지에 생산되지 않는 포항시에서 생산된 그런 채소 겨울에 생산된 과·채료를 우리 시민들이 사먹을려면 포항시에서 생산이 좀 돼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기술센터하고 농업관련 부서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시설면에서는 밖의 보호커튼이라든지 이런 시설의 보온의 자재를 써서 기름이 적게 소요되도록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만 강형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차후에 저희들 예산을 확보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이것은 면세유 공급면에서 이중 지원이 된다는 그런 이론이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고려를 해서 노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에 시설 개별농가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생산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소득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태식 위원님.

박태식 위원입니다. 앞으로 살 길 친환경 아니겠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고서류에 보면 친환경 이래봐야 쌀 생산이 있고 본 위원이 작은 채소밭에 지도소 선생님들 소개해 주시는 대로 해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이런 문제들은 채소에 고품질화하는 것 이 자체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된다면 상당히 시민들하고도 연결될 수 있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환경하고 친환경하고 고품질은 앞으로 같이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소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친환경농업은 앞으로 가야 될 추세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일반 쌀뿐만 아니라 채소에서도 저희들이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적인 재배방법을 농가에 점점 확대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농가교육을 통해서 더 확대하고 또 농가들이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포항 농업에서는 친환경 이것 빼버리면 앞으로 살아 남을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이것은 좀 확실히 센터가 나서서 지켜주시기 바라고, 제일 끝에 보면 부추종자 증식 이것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전에 한동대 모 교수하고 잿빛 곰팡이 관련해 가지고 연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는 아무 소식이 없어요?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약재를 연구를 했는데 그 부분은 완전히 산업화 시킬 때까지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서 저희들이 현지 파종에서 한번 실험을 해보고 그 이상 발전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위원 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06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1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