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관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기록토록 하겠습니다. 1. 제25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총무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정수관 간사님으로부터 본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존경하는 강성휘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감사담당관 김성배입니다. - 그동안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노력을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목포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 개정으로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되면서 필수적 절차로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감사청구 주민수를 20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으로 현재 목포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는 감사청구 대상연서 주민수가 200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180명 이상으로 주민수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05년 1월 27일 지방자치법의 관련조항이 개정되었으며, 2005년 9월 전남도로부터 주민감사청구 활성화 방안이 통보되고 부시장, 부군수 회의시 조례를 개정하도록 시달되어 2005년 11월 7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시 홈폐이지와 시보에 게재하여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 입법예고 교환 중에 당초 우리시에서는 감사청구 연서 주민수를 180명 이상, 200명 이하로 하였으나 지방자치법 개정부서인 행정자치부 지방감사팀 주민감사청구 담당자로부터 180명 이상으로 해 주도록 의견을 제시해 와 반영하였습니다. - 이를 토대로 하여 2005년 11월 21일 개최된 제29회 목포시 조례규칙심의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성평입니다. -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지방행정혁신의 가속화를 위해서 혁신담당을 행정혁신담당과 균형발전담당으로 분리하도록 지시가 있어 분리를 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품목별 예산제도가 2008년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로 개편될 예정이고 보육시설 업무량의 증가가 있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에 따른 토지관련 업무담당공무원의 보강지침들에 의해서 최소인력을 증원하였으며, 우리 시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화재관리 인력과 삼향천 등 하천정화사업, 배수펌프장 등 현안사업 추진인력 및 탐진댐 용수공급으로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하는 등 정원을 상호 조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골자로는 공무원의 총 수는 현재 1,111명인데 3명이 증가해서 1,114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이 3명이 증가했습니다. 정원 순증 내역은 일반직은 6명이 증가를 합니다. 6급 1명, 7급 1명, 9급 3명, 그리고 기능직 10급 3명을 감원을 합니다. - 기능직은 우리가 정원이 현재 현원 정원을 초과하고 있고, 일반직은 더 증가를 시켜서 기능직을 앞으로 더 감원하고 일반직을 더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담당은 이번에 혁신담당을 균형발전담당과 분리시켜 균형발전담당은 2007년 6월 30일까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한시정원입니다. 그리고 사업별 예산제도는 본청 7급 1명, 이것 역시 2007년 11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3명을 책정하고자 합니다. - 기관별 정원 개정 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1,111명에서 3명을 증원해서 1,114명으로 늘리고자 하며 직종별로는 일반직이 6명 늘고, 기능직이 3명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참고하시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페이지 관련부서 의견은 하수과와 문화예술과, 민원지적과에 인력충원 건의, 배치, 인력 증원 요청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은 이번에 인력 3명을 늘리는데 이에 따른 예산은 1억1,939만6천원이 연간 소요될 것으로 추계가 됩니다. 이 추계내역서는 첨부를 했습니다. - 본 인력 정원조정에 대한 입법예고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올해 1월 2일까지 25일간 입법예고 결과 민원지적과에 정부의 8.31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 및 개발부담금 부과업무 증가로 지적직 공무원 1명 증원요청에 대해서 토지관련 업무량의 증가로 인력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또, 행자부에서도 담당공무원 보강지침이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 본 인력조정에 대한 사전 협의사항은 도에, 지방자치단체에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관련 한시정원 보강 지침과 전라남도에 지방행정혁신 관련 인력보강 지침 그리고 전라남도에 지방자치단체 보육담당공무원 보강지침에 의해서 사전 협의된 것으로 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에 도의 지방자치단체 토지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보강지침 또한 참고를 했습니다. 기타 첨부서류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평소 존경하는 강성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문화예술과장 김장흥입니다. - 금년 한해에도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하면서 목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정이유입니다.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는 우리시의 지원이나 자금이 마련이되어야 되는데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 인해서 기부금품 모집금지법을 배제하고문화예술진흥발전을 위해서 기금이나 기탁은 모금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목포 문화재단을 설립을 해서 그 효율성과 그 활용도를 높이자는데 있습니다. -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번입니다. 정관의 구성요소 및 근거조항을 제3조에다가 마련을 했고 라번에 가서는 임원의 선심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사장 및 이사 각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두도록 했으며,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고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 상근으로 하되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 대상사업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이라든가, 문화예술의 정착·보급 및 예술활동지원, 시민문화향수 제고를 위한 사업,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금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등을 중심으로 해놓았습니다. - 바번입니다. 수익사업은 제10조에다가 두었는데 재단의 대상사업에 대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 기금의 조성입니다. 적립금과 운영기금으로 구분을 해 놓았으며, 현재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관리 조례에 의해서 30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계속해서 우리시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는 재단의 운영비라든가, 지방문화시설의 건립 및 개·보수, 기타 문화사업의 진흥에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2005년 12월 6일부터 12월 26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마는 특별한 이의가 없이 원안대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나중에 통합되는 것이지요?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기금을 당초에 목적대로 30억원이 될 때까지 별도 재단에서 자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예산이 이번에 함께 설명이 되면 제일 처음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예산상에서 1천만원 정도 설립기금으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 그러나 현재 우리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1억원을 출연금으로 해 놓았습니다마는 부칙조항을 조금 개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법인을 설립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니…

-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기금을 통합하는 것이지요?

- 예, 통합하는 것입니다.

- 기존에 있는 예총하고 중복된 사업이 많은데 성격이 다릅니까?

- 현재 예총하고 민예총, 두 예술단체를 대표적으로 꼽고는 있습니다마는 예총, 민예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학교 학생들이라든가, 예술 발전의 꿈나무를 육성하는데도 지원하게 될 것이며, 그 범위는 예총, 민예총에 국한된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 학생이라든가, 우리 지역출신들이 예술활동, 국내·외에서 예술활동을 하는데 크게 공적이 있고 지역을 선양 했을 경우에는 지원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 기존에 있는 예총하고 민예총과 중복되는 사업이 많이 있어요. 서예, 동양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재단이 설립되면서 아무래도 이것은 시에서 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편파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성격이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 총 망라해서 예총, 민예총, 그리고 배우고 있는 학생들, 그런 예술인을 육성하는데 자금이 소요 될 것으로 보고 그 범위는 예총이나 민예총이다, 한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지원, 육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 예를 들면 이사회를 구성 할 것 아닙니까?

- 예.

- 기본적으로 예총이나 민예총에서 가게 될 사람들이 있을까요?

- 그 부분 하고는 거리가 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15인 이내의 이사회를 구성했을 때 물론, 다소 예술분야 전문가도 참여를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법인을 운영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재단을 설립해서 재단을 확장, 발전해야지, 예술부분만 한정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 제가 궁금해서 드렸던 말이 그 말씀이에요. 기본적으로 민예총이나 예총에서 나름대로 신망이 깊으신 분들인데, 더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이 만약에 여기 재단의 이사회에 들어오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가 속한 데에 발언권이 세지 않을까, 이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주무과장 의견으로써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이사의 구성을 의결정족수인 집행부와 위원님들이 당연직 이사가 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서 간다고 그러면 15인이라고 했을 때 위원님하고 우리 시하고 수가 8인 정도 당연직 이사로 들어간다면 정관의 변경은 함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수혜자의 선택에서도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대상사업 선정안은 어떤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전문가들에게 묻기도 했습니다마는 전라남도에는 아직 도를 제외하고 목포시가 처음 설립이 된 것이고, 경기도나 전국적으로 거쳐져 있는 재단의 성격사업을 많이 벤치마킹을 솔직한 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사업 같은 것을 제외시키고 했습니다.

-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인데요, 재단을 설립하느냐, 하지 않느냐 까지도 연관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라든가, 또 전문가들과 같이 논의한 자료라든가, 의견을 반영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안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상당히 고민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교수님들하고 전문가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아직 갖지는 않았지요?

- 아직 갖지는 않았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억원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얼마 정도 조성 되어 있습니까?

- 15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 목표설정을 30억원으로 한 근거가 있습니까?

-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내무부 시절, ‘92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준칙안으로 각 시·군에…

- 기존에 예산모금액 지금 그대로 여기 반영 해 놓으신 것입니까?

- 그대로 전가하고 법인이 설립되면 작년 5월 23일자로 해서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기부금품 모집금지법을 배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법인에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기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병행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 재단을 설립했을 때는 예를 들면 예산이 좀 풍부하고 또, 재정자립도가 우수한 곳에서는 천문학적인 숫자까지 모금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대상에 맞게, 사업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한데 이 30억원이라는 모금기준액을 만들기 위한 어떤 의견조사는 해 보셨나요?

- 이것은 우리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례안에 30억원까지 달성하도록 그 조항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 재단설립까지 갔을 때 규모로 보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13조 기금의 용도에 보면 재단운영비가 별도 지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정운영비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 재단운영비라는 것은 현재 이사장하고 상근이사는 보수를 지급할 수도 있는, 활발하게 활성화 되었을 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설립 당초에는 어떤 운영비 성격 부분에서 국한된 것이지, 어떤 특별하게 활동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아니고 만약의 경우 직원 하나라도 있었을 때 복사 용지라든가, 그런 정도의 수준에 기탁하러 오신 손님 차대라도 그런 것에 국한된 것입니다.

- 재단운영비가 보통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 지금 그 인원을 어떻게 확정하느냐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할 수도 있는 직원 한 분 정도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많이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사회가 구성이 되고 또,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했을 때 확정짓기 위해서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경비는 줄이고 모금을 해서 수혜를 늘리는 방법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그것은 정관에서 규정을 하는데 지금 그 문화재단에…

- 내부적으로 조례안의 어떤 이 부분에 대한 부결을 하든, 가결을 하든, 보류를 하든 간에 그 판단기준에서 이런 재단운영비가 어느 부분에 어떻게 명확하게 계산 될 수 있도록 일정정도 판단기준을 제시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 그 부분은 현재 월 명예직에 가까운 수준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부분입니다. 명예직이라면 이사장은 무보수로 하고 거기에서 상근이사가 있었을 경우 1명 정도는 1백만원 정도 수준이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정도로만 예상을 했지, 구체적인 계산은 이사회가 구성되었을 때 협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 집행부에서는 상근이사 정도는 활동비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 활동비가 아니라, 보수정도로 해서 성과에 따라서 조금 차등, 다른 재단과 같은 성격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주관과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