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 벌써 한해가 지나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2006년도에는 더욱더 우리 위원회가 적극적인 자세로 연구하고 노력하는 모범적인 위원회로 거듭나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하여 시민들에게 한발 다가서는 의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고민하고 앞장서는 의회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온 정열과 힘을 함께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또한,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길의식 도시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 오늘 회의는 이번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 활동계획을 협의한 후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기록토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5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제25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금번 임시회는 1월 17일부터 1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주요활동으로는 목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등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의견청취와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활동을 마치고자 합니다. - 먼저 오늘은, 부의안건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고, 19일과 20일에는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단·국·소별로 받고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이기정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내용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 도시과장 길의식입니다. - 지금부터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목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제안사유를 말씀드리자면, 목포시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목포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사유로는, 첫째 2003년 1월 1일자로 공포된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목포시 행정관할 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목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 둘째, 2020년 목포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발전의 기틀을 수용하고, 실현 가능한 도시 공간구조의 정비 및 도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목포시 원도심 정비, 신도심 하당지구 개발,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신외항 건설, 대불국가산업단지 개발, 국도 1·2호선 우회도로 건설 등 직·간접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목포시의 대응전략 수립과, - 목포를 서남권 개발의 중심도시로서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국제도시 및 국제 해양도시로서의 중추적인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도시위상을 정립함과 동시에 주요 현안사업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장기적인 방향설정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하고자 합니다. - 오늘 위원님들께 의견청취가 되고, 또 주민공람절차를 거치면, 마지막으로 의견을 참조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전에 보완사항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성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용역 대표기술자인 김재신 이사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의 질의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항은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그러면, 용역 대표기술자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십니다. 앞으로 목포시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대비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세웠는데, 2005년만 하더라도 우리 인구가 25만명이 안 되는데, 지난 2005년도를 보면 27만7천명을 예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2010년, 2015년, 2020년 이렇게 봤을 때 이보다 더 인구가 증가되기를 희망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만, 지난해만 보더라도 벌써 안 맞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정 변경해야 되지 않는가요?

- 지금 도시기본계획상으로는 43만5천명이 목표인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기본계획과는 틀리게 5년 단위로 변경을 하기 때문에 38만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대부분 도시계획인구 추계를 할 때 각 시·군마다 경쟁적으로 인구를 부풀린 듯 하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미래지향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러나 시대발전이 잘 안 되고, 또 침체되고 해서 그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에 올린 2020년 43만5천명도 도에서 도시계획심의과정 이전에 문제가 되어서 인구산출 근거를 대라고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만명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그래서 이 부분은 각 시·군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도에 올라가면 인구 비율을 우리가 아무리 적게 올리더라도 거기서 줄입니다. 인구를 줄인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녹지를 해제한다든가, 공원을 해제해가지고 주거지역화함으로 해서 난개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인구추계를 보다 정확히 하자는 도시계획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 현재 추정치이지만, 이미 지난 것도 틀려있는데, 저도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도에서도 우려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들께서도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현재 50만명 이상을 생각해도 우리는 부러워하거든요. 그러나 실제 5년 단위로 대입해 놓은 것을 보면 안맞는데,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북항과 옥암 화물터미널 예정 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화물터미널 부지를 다른 곳으로 변경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북항이나 옥암 화물터미널 부지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예정입니까? - 지금 위치가 어디냐면, 북항은 회타운 있죠? 들어가면 오른쪽이고…

- 제가 여기 안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거기는 아니까…

- 여기는 중공업지역으로 그대로 놔둡니다. 그 전에 항만배후부지로 쓰도록 되어 있고, 여기도 현재 지정되어 있는 그대로…

- 북항 위치는 여기에는 잘못 표기되어 있어요. 현재 접안시설 위치 바로 옆에 있는데, 현재 위치로 보면 접안시설 들어가 있는 공유수면 매립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유수면 매립지역이 아니고 회타운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현재 공유수면 매립지역처럼 보인다고요.

- 도로 안으로 들어가서 있는데, 밖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 현재 그대로 중공업지역으로 놔둔다고요?

- 예, 중공업지역으로 놔두면서…

- 옥암지역은요?

- 옥암지구도 옛날 중공업지역으로 돌아갑니다.

- 알겠습니다.

- 용도지역변경에 있어서 지금 15번에 보면 녹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바뀌었다는데, 어떤 것인지 말씀해보세요.

- 8m로 했습니다.

- 그러면 8m를 왕복으로 해가지고요?

- 예.

- 그러면 중간에 녹지지역을 두고요?

- 예.

-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동초등학교에서부터 청호건널목이라고 하죠? 청호건널목에서 이로건널목까지의 연결을 봐 보세요. 용당1동이 남북으로 갈라져가지고 그 도로가 문제성이 있어요. 북쪽으로 보면 언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목포대학교와 광주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시설이 있어요. - 그래서 학교에 분진이나 공해도 있기 때문에 남쪽방향으로 도로를 15m로 만들고 북쪽으로 공원지역을 만들라고 했어요. 16m를 나눠서 8m씩 하지 말고, 남측으로 해서 공원을 만들고, 폐선부지 폭이 35m인데, 70m정도 되잖아요. 지금 광주교대 부속초등학교가 운동장이 중간에 있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 그래서 학교에 소음공해도 있기 때문에 목포대학 용해캠퍼스도 그렇고, 광주교대 부설초등학교도 그렇고, 용당1동 18통 부근과 26통 부근에 보면 언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덕 높이가 보통 5m에서 7m 높이입니다. 북쪽 방향에는 어떤 집이냐면 전부 아파트 아니면 연립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지형 보셨어요?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용역회사에서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지금 폐선부지의 근본적인 취지는 시민, 사회단체나 시민들의 여론이 도로가 주가 아니고 공원이 주라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의견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로건널목에서부터 청호건널목까지 현재 교통체증 상태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면서, 이왕 폐선부지에 도로를 둘 바에는 교통분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거기를 16m로 해야 되겠다는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양쪽의 의견이 다 맞습니다. - 그런데 저희들도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중간보고회 때마다 쭉 거쳐 오면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의 문제는 앞으로 경찰서～터미널간이 되면 저희들은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압해대교와 연결하면 교통체증 때문에 분명히 빨리 개통해야 되고, 그 관계는 다릅니다. 현재 체제에서 보더라도 현 지형상도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포대학교 부지 쪽에는 밑으로 15m 계획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15m로 하고 일부 그것과 관계 없는 곳은 양쪽으로 8m를 배치하도록…

- 15m는 어디서 합니까? 이로건널목에서 정확히 어디까지 15m를 합니까?

- 폐선부지 계획서를 가져와 보세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져와서 좀 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 그래서 꼭 그 사항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어느 한 도로를 넓게 해놓고 우회도로를 안해 놓았을 경우에는 차의 통과속도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 중간중간 끊어지는 데서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폐선부지 내에 있는 도로의 통과속도를 30㎞로 잡고 있습니다. - 그래서 거기는 차가 위주가 아닌 사람 위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 의견도 어느 정도 들어주고, 또 거기에 놀러오는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도로기능은 가급적 줄이는 방향으로 기본 컨셉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금 시민단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100년이 넘도록 분진과 소음과 공해에 시달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아무 필요 없는 상동 사람에게 물어보고, 저기 대반동이나 온금동 사람에게 물어보면 아무 상관없죠. 없으니까 공원으로 만들면 좋다고 하죠.

- 그러나 이 사항은 근린공원의 개념이 아니죠. 6.8㎞면 목포시 중요 중심가를 흐르는 철도공원인데 시민전체가 공유를 해야 하는 문제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전체가 공유를 안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 폐선을 가지고, 목포시 전체 면적을 가지고 분석해 볼 때, 중간에 공원을 했을 때 공원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그것을 생각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하당에서 사시는 분들도 앞으로 폐선부지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완공되면 자전거로 출·퇴근 하겠다는 그런 부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넓으신 이해와 포용력 있는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있다 자료 오면 보도록 하고, 다른 질의할게요. 지구단위구역 결정을 14개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을 어떻게 해 놨냐면, 용도지역 변경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신설지구는 개발행위제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동시지역, 이런 의미에서 지구단위 구역을 결정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구단위 구역을 결정한 부분이 원도심 지구예요. 그렇죠?

- 아니죠.

- 원도심 구역이 많죠. 원석현, 석현 빼고, 임성지구 빼고는 온금동, 서산, 연산1, 2, 죽산, 죽산1, 2, 3 그러잖아요.

- 예.

- 원도심 지구 아닙니까?

- 시내 전역에 걸쳐 있는데, 원도심이 좀 많습니다.

- 그러니까 원도심이 많잖아요.

- 그런데 지금 이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만㎡ 이상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하지 않고 주거지역화 시킴으로 해서 개인이 건축물을 짓게 되면 저희들이 단지 안으로 도시계획선을 개발하는 것은 시에서 예산으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 그런 기간시설 사업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들어오는 조합이라든가 주민들의 조합을 의미합니다만, 주민들의 조합이라든가 기타 개발회사, 그 다음에 공기업, 이런 데서 개발을 함으로 해서 시는 도시기반시설사업비 부담이 덜어지기 때문에 그 사항을 하고, - 또 투기방지를 위해서 토지거래허가 규제지역으로 묶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도시나 이런 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구단위 계획을 했을 때는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토지거래구역에 대한 제한을 하고, 총체적인 구역개량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예.

- 그렇게 했을 때 원도심에 현재 일자리가 있고, 먹고 살 것이 있어야 지구단위계획해 가지고 아파트를 지어서 살지, 이 계획 만들어 놓으면 원도심에 들어와서 살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 목포는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이미 해 뜬데로 가고 있잖아요. 서산 해는 지고 동쪽으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 그렇다고 해서 버려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 버려두라는 것은 아니고…

- 저희 시는 공평하게 쓰리존 개념을 도입해서 여러 가지로 원도심에 중점을 두고 개발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시다면 신도심 개발을 할 때 원도심과 같이 병행을 해서 개발했으면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좀 늦었죠?

-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노력한다는 것에 대해서 가산점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폐선부지 관계만 있다가 자료가지고 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13번 주거지역 관련해서요.

- 서산·온금지구…

- 아니, 13번…

- 여기는…

- 용도지역 결정변경…

- 위원장님! 여기는…

- 아니, 저 위쪽이요.

-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장아찌 판다는데 거기 부근입니다. 신동마을이라고, 8차선 도로 바로 옆에 있습니다.

- 그러면, 지난번 기본계획에 나왔던 위생매립장 밑 그쪽은 아닙니까?

- 예, 아닙니다. 거기는 이 위죠.

- 아까 말씀하신 폐선부지 관계 설명해 주십시오. 15m를 이로건널목에서 어디로 한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 폐선부지 도로계획도만 가져와요. 목포대학교 부근, 지금 중간보고까지 끝난 것…

-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용당동에 공공청사 21,615㎡, 청호중과 목고 뒷쪽에 8번이라고 해 놓았는데 무슨 공공청사입니까?

- 주차장 부지를 용당1동사무소 옆에 놀이터와 바꾸는 것 말씀이십니까?

- 그것은 주차장 부지 변경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공공청사 부지로 넣어두었어요. 동사무소도 위치변경을 하는 것입니까?

- 예, 동사무소도 위치변경을 합니다. 같이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 폐선부지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위치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로건널목에서 몇 m라고만 말씀해 주세요.

- 위원님 앞으로 가서 보여드리세요.

- 여기가 시민아파트고?

-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8m로 하느냐, 16m로 하느냐의 문제는 통과속도와 관계가 있는 문제거든요. - 양쪽으로 분산시켜 일방통행으로 해서 여기서 가는 것은 오른쪽으로 가고, 경찰서쪽에서 돌아오는 것은 왼쪽으로 오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8m를 하고, 2차선식 중에는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주민들이 한쪽에 주차도 할 수 있고, - 또 양쪽이 교행이 안돼서 30㎞ 정도의 속도를 준다고 하면, 자전거도로가 중간 중간 종으로 끊어진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속도를 많이 주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공원중심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일방통행을 줘버리면 양쪽 다 불편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8m 도로 두고, 공원 두고, 8m 도로 두는데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일방통행을 해버리면 양쪽이 불편하죠.

- 저희들은 불편해도 어쩔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위원님과 또 한번 토의를 하겠습니다.

- 폐선부지 관계는 앞으로도 시행할 계획이 더 있죠?

- 아직 있습니다. 4월까지 용역이…

- 검토를 해야 합니다. 신중하게 검토해가지고…

- 그리고 그에 따른 도시계획 노선변경은 시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라도 변경하려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김수나 위원님!

- 16페이지에 시장 유통 공급시설에서 시장에 보면 새로 신설되는 데가 6번이 있고, 7번이 있고, 그 다음에 공공청사가 있는데 위치는 어디고, 어떤 건물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아까 잠깐 지나가는 말씀에 상동 쪽에 원예농협을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대성동 쪽에 있는 원예농협이 그쪽으로 옮기는 것인지…

- 원예협동조합은 터미널 옆 호반리젠시빌 옆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전경대는 현재 1종 주거지구로 되어 있는데, 시장으로 존치를 하도록 강력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 7번이요?

- 예. 7번이요.

- 예전에 중앙시장 상인들이 갔던 데 말씀이신가요?

- 예, 그것이 부실건축물로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시장으로 지정해서 다시 재개발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 그러면, 기존에 중앙시장의 상인들이 그쪽에 잠시 머무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중앙공설시장을 개발했을 때 이쪽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그쪽에서 3년간 했었는데, 여기를 정식으로 시장으로 개발한다면 중앙공설시장을 개발했을 때 누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도 대책위에 한 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부서에서 단독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시의 주민들과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상 당초에 있던 사람들이 옮겨가서 소유권이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가서 그대로 살고 있다가 그대로 왔으면 좋겠는데, 팔아가지고 그것이 프리미엄이 얹어지고, 사실상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가기 싫다고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획과 같은 존재예요. - 그대로 놔두자니 화재가 나면 굉장히 위험스럽고, 또 그것을 옮기자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누가 공설시장에 오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방침은 분리를 각오하고라도 양쪽을 다 개발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 원예조합이 호반리젠시빌 근처로 간다면 기존에 쓰고 있던 장소는 어떻게 됩니까?

- 거기는 임시시장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아닙니다. 당초 용도지역인 주거지역으로 돌아갑니다.

- 그러면, 9번에 죽교동에 있는 공공청사는 어떤 건물인가요?

- 신안군청을 저희들이 2청사로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에 있는 공공청사는 부끄럽게도 우리 시청이 현재 공공청사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도시계획에서 누락되어서 저희들이 청사를 짓더라도 이 조항에 걸려 건폐율이 맞지 않아서 더 확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청사로 해 놓으면 건폐율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로 잡고자 합니다. 너무 늦어서 부끄럽습니다.

- 현재 온금동에 있는 10번 건물은…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성동입니다. - 저희 건설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305호 목포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05년 6월 23일자로 해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개정 전 도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던 일부 권한이 시장에게 직접 위임됨에 따라서 변경된 내용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보완할 사항이라든지 미비사항을 정비함으로써 도시미관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05년 7월 18일자 및 2005년 9월 22일자로 전라남도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서 본 표준조례안을 기초로 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기존조례 제2조에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조항을 제2조에서 제4조로 세분해서, 허가 및 신고시의 제출서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신고사항 변경 및 기간연장으로 변경되면서 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 등의 절차 및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 그 다음에 제5조에서 제6조에 횡단보도 안전표시등이라든지, 지상변압기, 교통안전시설물 등에는 광고물의 표시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그리고 옥상간판이라든지, 애드벌룬, 또는 공공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 세로형 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전기이용 광고 등의 광고물에 대한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에 관한 사항을 제7조부터 제19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광고물심의위원회 구성내용 중에서 구성 위원을 법 제7조에 의거해서 기존 7인 이내이던 것을 9인 이내로 변경하였고, 상위법령 개정으로 위원회기능 중 심의사항을 제1호부터 제20호까지 세분을 해서 제2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 그밖에 심의위원회 임기라든지,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서기, 수당, 여비에 관한 사항 등을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명기를 하였습니다. - 그 다음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는 안전도 검사에 관한 사항으로 해서,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안전도 검사업무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 의 자격 기준 및 시설기준, 그 다음에 위탁절차, 검사절차 등 안전도 검사대상 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제33조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제34조에서 제35조는 행정대집행에 대한 특례조항으로 해서 제거된 광고물의 관리와 위반자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 이외에도 옥외광고업 신고필증 교부, 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위탁에 관한 사항,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에 대한 세부기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을 제36조에서 제41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뒤에 첨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본 조례안에 대한 관련법령은 옥외광고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관련부서 및 예산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2005년 12월 5일부터 12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 그리고 본 조례안은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남도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시달된 표준안을 토대로 해서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작성하였으며, 표준조례안에서 크게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형연 위원님!

- 도에서 내려온 것 보면 10조는 있는데, 19조, 20조 그것이 없네요. 19조에서 24조까지가 없어요.

- 도 표준조례안…

- 다른 것은 있는데…

- 있는데 페이지가…

- 65페이지 있고, 68페이지로 가버렸는데요.

- 잘못 편철된 것 같습니다.

- 65페이지부터 없는데요.

- 65페이지까지는 있는데, 66, 67페이지가 없어요.

- 66, 67페이지가 19조, 20조, 21조…

- 66페이지 있어요.

- 뒤에 있네요. 잘못 편철되어서 뒤에 있네요.

-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페이지를 잘못 편철해 놓은 것 같습니다.

- 여기 보면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네요. 도에서 와가지고 그 공문에 의해서 시에서 만들었는데, 구성에 3항을 보면 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가요? -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시장이 된다든지 해서 도시건설국장이 당연직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조례에 도시건설국장이 위원장이 된다고 해도 되는 것인가요?

- 이것은 기존조례에 도시건설국장으로 된 것 같은데요. 표준조례안이라든지 법에 담당국장이 하도록 그렇게…

- 전문위원님!

- 예.

- 그 관계를 여기 보니까 제3항에 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이 된다고 그렇게 못박아져 있는데, 도시건설국장이 당연직이라고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한다든지, 결정을 한다든지, 투표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민주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그렇게 해야죠. 당연한 것이에요. 주체는 집행부니까 시장이 아니면 도시건설국장이 된다 하더라도 조례 자체에 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이 된다고 못박아버리는 것은 안맞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우리가 심사할 때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 과장님!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좋단 말이에요. 어떻든 광고물을 일관되게 정리를 하는 부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면, 간판을 하나 달기 위해서 몇 달씩 소비해 버릴 수 있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 잘못하면 소비자들에게 이중으로 부담이 갈 수 있고, 규제라는 것이 이것이 문제거든요. 규제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닌데, 여기 내용으로 보면 독창성도 약간 제한을 하는 것 같고, 획일적인 것도 좋지만 자율적인 것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 간판이라는 것은 어차피 예술적인 가미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너무 현란하고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4m 이상은 구조계산서에 의해서 간판을 달라고 했는데, 4m가 안 된 간판이 거의 없습니다. - 그러면, 전체 간판을 허가를 받고 하라는 얘기인데 이것이 과연 요즘 시대에 적절한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대략 그렇습니다. 요즘 건물 높이가 단층이 거의 3.6m에서 4m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 그러면, 3.6m에서 4m 되면 넓이는 보통 7m, 8m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모든 간판을 구조계산서를 첨부해서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저희들이 당초 이 안을 마련할 때는 도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을 때 4m를 초과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구조기술사라든지, 건축사의 구조안전계산서를 첨부하도록 조항이 나왔습니다. - 그런데 이 조항을 마련한 의미는 이런 것 같습니다. 현재 4m 이상이 된다면 자체중량이라든지 상당히 무게가 있는데, 그것을 잘못 달아서 태풍이라든지, 잘못 해서 떨어졌을 때 안전사고라든지 인명사고 같은 우려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았더니 우리시에 전체 3,260개의 간판이 있는데, 4m 이상짜리가 601개로 2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입법예고한 기간 중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최근에 광고협회에서 저희들에게 의견제시하기를, 4m를 초과하는 광고물에 대해서 이런 조항을 마련하면 일반 시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준다든지, 규제가 너무 강한 것 아니냐, 이것을 조금 삭제를 해 주든지, 아니면 보완을 해 주라는 의견이 최근에 저희들에게 제출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큰 프로테이지는 아니지만, 6m로 하면 전체 간판수 중 170건 정도로 5%정도 됩니다. 이 조항을 마련한 것은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그 조항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너무 무리하다면 6m로 한다든지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잘못하면 사용자의 부담이 상당히 가중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가령 7m를 하고 싶은데 4m로 규정해 놓으면, 2m는 어떻게 편법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결국에는 소비자가 이중부담을 안게 되고, 또 번거롭고, 이것을 하나 하기 위해서 최소한 한 달은 기다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그리고 광고물 바탕색깔을 규제한다는 것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적색이나 흑색을 2분의 1을 못 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독창성에 제재를 가하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심의대상으로 정리를 해서 꼭 이런 것이 나온다면 심의를 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간판을 새빨갛게 칠한다든지, 너무 흑색으로 하면 도시미관에도 그렇고, 거부감이 있을 우려가 있어서 이런 조항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 전부터 우리 국민들이 적응되어 있으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런 규제들을 한다면 상당히 당황해 할 것이란 말이에요. -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 돌출간판을 세우는데 지면에서 하단까지가 4m로 되어 있죠?

- 예.

-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4m 높이에 대한 것을, 준칙안이 구조기술사나 건축사가 해야 된다는 안입니까?

- 예, 길이가 되었든, 가로가 되었든지 4m 이상이 되었을 때…

- 그러니까 세로로 됐든, 가로로 됐든, 그리고 지면에서 하단까지는 4m고…

- 예,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 준칙안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6m나 5m로 변경했을 때 문제점이 없습니까?

- 표준조례안은 그렇게 나왔고,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에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그 규정은 없기 때문에, 시·군 조례에 규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4m로 했습니다. 표준안이 지금 4m입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임형연 위원님!

- 4m로 했다고 가정할 때, 2층이나 3층 건물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 2층은 2층대로 돌출간판을 달고, 3층은 3층대로 다는데, 그 돌출간판 하나의 길이가 4m 이상이 되었을 때 구조계산서를…

- 현재는 돌출간판으로 세로로 세운 것, 이것이 중심상업지역에서 제일 큰 것이 1.2m에서 30m까지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허가를 받았을 때 외부의 장애물로 인해서 세우지 못할 때는 건설과에서 그런 것도 책임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예를 들어서 유선이라든지, 전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걸려가지고 허가는 받았는데 못 세울 때 그것은 건설과 책임 아닌가요?

- 허가를 낼 때 저희들이…

- 허가를 낼 때 외부의 장애물로 인해서 허가 자체가 축소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되죠.

- 현장조사를 했을 때 이설이 가능하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기존 구조물이 있으면 기존 구조물이 우선하기 때문에…

- 예를 들어서 전기지중화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만 해주라고 하면 안해주니까 한전에서는 전주에 유선방송이라든지, 인터넷 선이라든지 빌려주고 돈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이익을 보지만 우리 시민들은 불이익을 보거든요. -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간판도 그렇고, 집수리를 한다든지, 건축할 때 장애가 오니까, 그랬을 때 시에서는 법으로 제재사항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안맞는 이야기 같고, 그래서 이런 것 등으로 해서 장해가 와서 설치를 못하는 여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 예,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 시에서 엄격하게 규격을 만들어가지고 30㎝, 40㎝ 이상은 안 되고 이런 것이 있듯이, 설치할 때도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제재를 가해서 한 번 설치하면 철거하기가 어려우니까,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 도로점용 허가라든지, 도로굴착심의회의 때, 유관부서 회의 때 전달을 해서 하고, 그런 허가사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잠깐 제가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아까 임형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하라는 것은, 시행령 제33조에 보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에서 국이 있는 시에서는 해당 국장이 하도록 시행령이 그렇게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시행령이 그렇게 됐더라도 조례를 정할 때…

-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 상위법이 아무리 그렇게 되어 있어도, 조례를 정할 때는 실정에 맞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원칙적인 것은 안 되지만,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놓은 시의원 수도, 몇 명 뽑으라고 해도 우리는 재정 형편에 맞춰서 조정하고 그러는 것인데…

- 참고사항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내일은 오전 10시에 경제사회국, 도시개발사업소, 원도심개발사업단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25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0명 ◇출석위원 노상익 이달호 강찬배 이기정 김수나 전금숙 임형연 박병섭 배종범 김훈 ◇출석공무원 도시과장 길의식 건설과장 최성동 도시계획담당 박동길 ◇기타 신촌종합건설 김재신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정선 담당자 손영곤 속기사 최은영 첨 부 : 1. 제25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 1부. 2. 목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1부. 3. 목포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4. 목포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강찬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