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진 의원 발언

주민봉사과장 채수흥입니다. 먼저 군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정의 모든 시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종진 의장님! 주종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경의와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에 추진할 주민봉사과의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민봉사행정 시책방향, 그리고 2006년도 주요업무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과 시책방향에 대하여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인구늘리기 시책추진,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사회단체 지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피부에 와 닿는 건축·주택행정, 아름다운 화천만들기, 공정한 토지 및 건축물대장 처리, 지적관리 공신력 제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추진과 관련하여 먼저 지역공동체적 인구유입 시책추진입니다. 금년에도 화천군 인구늘기기 범군민추진협의회 운영을 분기별로 개최해서 중·장기적인 시책을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관단체별 인구늘리기 추진실적 분석과 평가도 분기적으로 실시하여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상 사업비 지원은 내년도 2월에 지원하게 되며, 아울러 전통향토집 전수학교 운영활성화를 통한 전입인구 유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 인구늘리기 추진실적평가는 금년도 2월중에 읍·면, 군부대, 기관·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인구늘리기 운동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평가결과 우수기관 상 사업비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액 1억5,50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읍·면에 1억, 군부대에 5천만원, 사회·단체 5백만원, 두 번째로 전통황토집 전수학교 운영 활성화입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을 보게되면 전통황토집 전수학교는 140명 입교해서 이론교육과 실기교육을 하였으며, 전통황토집 모델 신축지원은 8동중 현재 준공이 5동, 공사중이 3동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전수학교 운영을 125명 정도 하고, 8기부터 12기가 되겠습니다. 2개 과정 기초과정하고, 전문가 과정을 이수하면서 전통한옥 신축기술을 습득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전통황토집 모델하우스 신축은 5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의원님께서도 당초 심의해주신 황토벽돌 자체제작을 위해서 이번에 벽돌기계 2대, 지게차 1대를 금년도 3월중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이전을 금년도 12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공공직업 능력개발, 현재 훈련시설로 전환하기 위해서 노동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오늘 마침 노동부에서 의뢰해 와서 한국산업인력에서 현지 타당성 조사를 오늘 1시부터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학교 이전부지는 현재 유촌리 지역으로 금년도 10월까지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구변동 추이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첫 번째로 사회단체의 지역발전 선도적 역할방안 모색입니다.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새마을운동중앙회 군지회 외 12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총 6,36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화천군지역발전협의회 운영은 분기별로 연4회 개최해서 13개 사회단체회장, 자원봉사센터소장, 단체별 사무국장 등 총28명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 협의회에서는 군정 및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체적 회의방안을 모색하고 불우소회계층 봉사활동 관계라든가, 아름다운 화천 가꾸기 운동 관계, 기타 협의사항을 논의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광화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친절한 도우미 역할 수행입니다. 산천어축제, 쪽배축제, 비목문화재 등 각종 행사시에 교통안내, 자연정화활동, 축제도우미 등 역할 수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우리 관내 자원봉사자들의 체계적 관리로 분야별 적시 배치하여 안심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행정 재정적인 지원은 물론, 자원봉사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연말에 자원봉사자 대회도 개최하고, 우수봉사자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현재 저희 주민자치에서는 노래교실 외 9종, 연 26,040명이 되겠습니다. 월평균 2,170명 정도, 프로그램 회원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보게되면 자원봉사활동을 작년에 5회 했습니다. 불우이웃돕기는 프로그램 중에서 비즈, 아로마공예품 판매수익금으로 1백만원 정도 2회에 거쳐서 불우이웃돕기를 한 실적도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총사업비가 2천94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가 1,500만원, 시설비가 5,940만원, 프로그램 운영은 노래교실 외 6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신설은 아동프로그램 2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추진사업은 사람과 공동체 가치회복 운동의 우리자전거, 우리우산 사업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자치위원 및 주민의식 교육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총 2,119개소가 되겠습니다. 가로등이 1,723개소, 보안등이 396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마을 경조사시에 우리 기동처리반이 나가서 전기가설과 탁자, 의자를 지원해 주는 등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기동처리반 운영은 연중 운영하면서, 신고당일에 접수받는 즉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가로등, 보안등 설치도 금년에 30개소, 2,500만원의 예산이 예측되겠습니다. 상시가로등 점검을 위해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분기1회씩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월1회 야간에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거나 고장난 등은 즉시 교체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부에 와 닿는 건축·주택행정, 금년도 총 사업량은 18동에 7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지원은 동당 4천만원, 20에서 30평정도의 기준으로 해서 동당 4천만원 씩 자금지원이 되겠습니다. 상환이율은 3.4%, 5년 거치 15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 확정은 3월에 하고, 건축설계와 신고는 4월에 해서 연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능동적 건축민원 대행처리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우리과 건축직 공무원과 관내 건축사 1인, 운영은 주4일 현지출장 및 방문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건축전반에 관한 행정 및 기술자문 지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읍·면 순회상당을 지속추진하면서 농촌주택개량 및 건축신고대상, 현장 기술지도 및 방문상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천만들기 시책추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경관주택조성 사업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기간은 11월3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금액은 현재 한 동당 5백만원, 금년에도 전년과 마찬가지로 6동에 대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천만원, 대상은 금년도 관내 도시지역 외 건축된 건축물 중에서 저희들이 12월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거쳐서 인증하는 경관 단독주택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홈페이지 및 화천소식지에 홍보를 하게 되면 경관주택 신축 희망 대상자에게 지원계획 홍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천군 지방건축심의위원회에서 12월중에 심의를 해서 대상자 선정을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관저해 컨테이너 박스 정비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부터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홍보도 좋지만 현재 주민의식이 저희들이 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방향은 관내 설치되고 활용중인 모든 컨테이너 박스를 대상으로 설치위치와 관리주체 상황들을 전수조사해서 세부조치계획을 세운 후 일제정비를 해나가면서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홍보도 병행해서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태조사 결과 실적은 총 대상이 135개에 14개입니다. 금년도에도 단계별로 1단계는 1월부터 2월28일까지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물에 대해서 협조공문을 띄우고 군수서한문도 발송해서 일단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2단계는 3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조사 후 업무소관 부서별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시설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적법 시설물은 주변경관하고 조화가 되도록 도색 등을 유도하겠습니다. 3단계는 7월 1일 이후에 하겠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3번째로 농촌지역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기간은 연중이 되겠으며, 금년도 사업량은 10동, 사업비는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35개 동이 있으나, 정비는 20동밖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빈집소유자 소재지를 파악하고 철거 동의서를 받아서 주요도로변의 빈집을 중점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선해서 사용가능한 빈집은 빈집 정보센터를 운영하면서 빈집에 대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도시민 등 일반인에게 매매 및 수선 후 임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네 번째로 담장 허물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금년도 10가구가 되겠습니다. 가구당 2백만원씩 해서 총사업비가 2천만원, 대상은 도시구역 내 개인주택 및 공공건물, 사업내용은 담장 철거 후 수복식재 또는 주차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 조사와 신청접수를 금년 4월까지 받아서 착공은 이와 함께 4월에, 준공도 가능한 한 11월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공정한 토지 및 건축물대장 관리입니다. 먼저 토지·건축물 등의 전산화 운영, 민원제증명 처리는 작년에는 254,193건, 금년에는 270,000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소유권 변동처리는 작년에는 4,206건, 금년도에도 5,000건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상 땅 찾아주기 온라인 확대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토지·임야대장에 등재된 자료에 의해서 조상 땅 찾아주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신청자격은 상속인은 정보제공이 가능하고,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상속인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은 4명에 11필지 337,660㎡, 약 102,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80여개의 법령에 의한 필지별 토지이용 규제정보를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작년 11월에 저희들이 6억 이상 예산을 투입해서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운영관리 및 해당 대상 업무는 토지거래 관리, 외국인 토지관리, 개별부담금관리, 공시지가 관리, 부동산 중개업, 국토이용계획 확인 등 토지관리 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조사대상은 6,3,375필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12월31일, 즉 다시 말하면 금년도 1월 1일 기준할 때 62,375필지, 여기에 따른 1월부터 6월까지 기간 중에 분할이라든가, 지목변경 등이 발생했을 때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000필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추진실적은 63,162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살펴보면, 금년도에도 조사계획 및 대상필지를 파악해서 토지특성 조사를 해서 개별통지 및 이의신청 처리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소로서의 재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지번을 주소로 대체하는 주소제도의 혁신을 가져오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개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2008년까지, 사업규모는 우리관내 도로 및 건물, 건물은 7,494동, 총 사업비는 7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예산확보된 것은 1억6,670만원, 이것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간단히 설명 드리면, 도로명 체계 및 구간설정 사업은 도로노선을 주간선, 보조간선, 소로 및 골목길로 구분해서 최소화 단위의 구간으로 설정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도로명 부여사업은 지역별 향토사학자 등 관련 전문가의 자문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명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거쳐서 우리지역의 특성과 지역별 역사성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공신력 제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측량 성과검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측량검사 대상은 1,300건을 계획하였으며, 작년도 측량검사 실적은 1,275건을 완료했습니다. 등록전환이 13건, 분할이 1,153건, 측량기준점이 109건, 두 번째로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측량으로 인하여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무료등기 대행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은 848건에 5,936만원, 건당 7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입니다. 특례법 기간은 작년도 4월 1일부터 금년 12월31일까지 2년 9개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공유토지분할 위원회를 하면서 공유토지분할 대상 토지를 색출하고, 토지소유자 안내문을 발송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10건에 24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진 의장님! 그리고 주종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종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페이지 기구 및 직원현황으로서 재무과는 재무과장 밑에 세무행정, 경리, 세입관리, 징수, 공유재산, 과표 6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은 43명이나 40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결원이 3명입니다. 4페이지의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청사현황입니다. 총 22동에 대지면적은 90,014㎡이며, 건축연면적은 28,911㎡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현황입니다.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과 도유재산, 공유재산을 관리하며, 토지는 총 32,278필지에 634,165㎢이며, 건물은 총 205동에 6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현황입니다. 차량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로서 총 46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운전기사는 2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시책방향과 목표입니다. 지방세 관리분야는 지방세원 지속적 발굴 및 효율적 관리로 세정민원을 최소화 하고, 체납액 일소를 위한 현장 세무행정 강화로 지방제정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납세편의시책 지속 발굴 추진으로 주민만족 세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계약경리분야는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 활용으로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해 나가겠으며,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범운영으로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공유재산분야는 국·공유지 적정 활용으로 군민 재산권 행사 및 편의위주로 추진하고, 청사정비를 통한 직원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세원 발굴 및 선진세정기반 구축과 체납액 줄이기 종합대책 강구, 복식부기 회계제도 성공적 시범운영,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지방세 관리입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 목표액입니다. 2006년도 목표액은 26억1,900만원이며, 전년도인 2005년도 목표액 82억3,600만원보다 3억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세는 35억9,9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9,7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군세는 2006년도 목표액이 50억2천만원으로 전년도 목표액보다 2억8,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지방세 탈루·은닉세원의 지속적인 발굴로 지방세수를 증대하고 과세자료의 철저한 조사로 조세의 형평성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법인세무 조사입니다. 이 조사법인은 관리대상법인이 125개 법인입니다. 여기서 주로 전입해오는 법인이나, 당해연도에 다 조사를 하는게 아니라, 주로 전입해 오는 법인이나, 신규법인, 또 탈루세원 개연성이 있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조사를 하고, 강원도와 합동 세무조사로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기분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폐업이나, 양도·양수 등 면허세 과세자료 조사 및 정비는 2월까지 완료를 하고, 멸실이나 신·개축, 건축물 2차 납세자, 토지이용 실태조사 등 재산세 자료정비는 2월에서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나 재산세 비과세 자료조사인 감면요건 상실여부나 해당면적 변동사항 등은 4월에서 5월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도 납기내 납부율 높이기 추진을 위해서는 수시분 취득세 부과시 몰아서 부과하던 것을 월1회 부과를 함으로써 징수효과를 높여나가고, 고지서 송달체계 개선도 정기분이나 수시분 고지서 발송전에 주민전산망 일괄조회를 해서 고지를 함으로써 정확한 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하겠으며, 상속, 납세관리인 등 2차 납세자 찾아주기를 계속 연중 실시해서 정확한 고지서 송달로 납기내 납부율을 높이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홍보 및 납부편의추진입니다. 지방세 납부안내 및 홍보는 군 홈페이지나 화천 소식지 등에 지방세법의 개정이라든가, 제정, 또 조례, 편의시책, 과세근거 및 세목별 납기일 등을 홍보를 하고, 지방세 납부편의시책을 위해서는 정기분 세목에 대해서 인터넷 지로나 농협뱅킹, 텔레뱅킹 이용과 무통장 입금, 체납액에 한해서는 신용카드로 납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납세고지서를 활용한 체납액 표시제 운영은 정기분 지방세에 대해서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을 표시하고,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성실 납부 감사를 표기함으로써 납세자 중심의 세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표준지방세 프로그램 구축입니다. 자치단체별로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이 상이하여 코드, DB서식 등이 관련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및 정보공유가 어려워 전국 통합 프로그램으로 구축하는 것으로서 사업비는 국비 2,100만원, 군비 3,100만원, 총 5,2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표준지방세 프로그램 개발 및 설치는 행자부에서 추진을 하고, 기존 지방세 자료전환 및 작업 및 검증·정비를 군에서 같이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수탁 협약체결은 저희가 군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이 지방자치정보화조합이라는 곳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자체 정보화 시스템 운영권을 위임 받아서 종합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저희가 2, 3월에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게 되겠으며, 7월에서 10월까지 프로그램 설치 및 검증, 시험 운영까지 마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강화입니다. 12월31일 현재 체납액은 도세가 3억5백만원, 군세가 9억2,700만원으로서 12억3,200만원입니다. 이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체납액 정리활동을 전개하겠으며, 개인별 목표액을 부여를 하는데, 고액 정리반은 저희 재무과 직원들로, 소액 정리반은 읍·면 징수요원 및 마을담당 공무원으로 추진을 하겠으며, 체납 사유별 분석을 통한 실질적인 체납관리를 위해서는 징수 가능분은 법적제재 및 현장징수 활동을 통한 정리를 하고, 징수 불능분은 결손처분을 통한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법적제재 강화로서 조세 형평성 구현을 위해서 관허사업제한과 신용불량등록, 체납처분 및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 및 인센티브제 확행은 저희가 12월에 체납액 징수 우수부서 및 공무원은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질차량의 적극정리를 위해서는 차령이 초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말소를 유도하고, 고질체납자는 사실조사를 작성해서 과세유예라든가, 결손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외 체납자는 광역단위별로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분기별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목표액입니다. 총 세외수입 목표액은 2006년도 목표액이 25억1,016만3천원이며, 전년도 2005년도 목표액은 22억9,197만9천원으로 2억1,788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1억4,242만7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898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3억6,773만6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9,890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효율적·안정적 자금운영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목표액은 7억5천만원입니다. 지출예정일이 정확한 예측을 통한 예금 만기일 조정예치와 또 단기 및 장기 고금리 금융상품 효율적 운영, 적기 자금배정 및 지출 준비금의 최소화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수납액 총력징수입니다. 체납액이 여기 명시가 안됐는데요, 8억5천만원입니다. 이 세외수입 체납액도 매년 늘고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체납액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병행해서 저희가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면서 압류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수수료 현실화입니다. 수수료·사용료는 요율이 현실물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율을 현실화해서 공공서비스 질 향상과 자주재원 확충에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서는 수수료·사용료 실태조사를 1월까지 실과별로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내용은 현실화대상은 현 요금이 원가 산정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수수료, 또 추가대상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유료화가 될 수 있는지 대상을 검토하는 것, 또 삭제대상은 근거가 불확실한 수수료라든가, 또 법령으로 정한 수수료는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대상 원가분석은 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법 제30조 표준요율 규정에 대한 근거규정을 명시하도록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조사를 해놓고, 이게 2월 정도에 개정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개정이 추진이 된 다음에 저희가 수수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입니다. 개별주택 가격 조사대상은 5,854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 2회 실시를 하는데,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또 6월 1일 기준은 신축이라든가, 증축, 개축 등 변동분에 대해서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추진일정은 저희가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대상, 주택파악 등 제반조사는 저희가 날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전년도 10월16일부터 11월30일까지 했고요, 주택특성조사는 저희가 특성조사표에 의해서 토지는 도로조건에 5항목, 또 건물은 면적의 12항목을 조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년도 12월 1일부터 금년도 1월31까지 조사를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격산정은 주택가격 비준표에 의해서 가격산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2월 1일부터 2월24일까지 하고요, 산정가격검증은 검증한 것으로 감정평가업자가 타당성 여부를 또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2월27일부터 3월16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은 20일간을 두는데, 그것은 3월17일부터 4월 6일까지, 또 의견제출 가격검증도 이것도 감정평가업자가 합니다. 4월 7일부터 4월14일까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견 제출에 대한 결과통지를 4월17일부터 4월25일까지, 그리고 가격결정 공시를 4월28일에 하고요, 그다음 이의신청 기간을 한 달 동안 둡니다. 5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이의신청 가격검증 및 처리를 6월 1일부터6월30일까지, 그리고 조정공시는 6월30일까지 이렇게 완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 1일 기준으로 하는 건물에 대한 변동분도 같은 방법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군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군유재산은 저희가 우선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 총 3,482필지, 2,063㎢에 대해서 저희가 4월 1일부터 8월31일까지 5개월간 일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해서 지적공부 기준으로 전수조사를 재산대장과 대조를 해서 미 관리재산을 색출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단점유 여부라든가, 유휴지 등 토지 이용실태도 확인을 하고, 대부재산의 적정사용여부, 또 행정·보존재산 중 사실상 용도 폐지가 필요한 재산 등을 중점으로 조사를 해서 발굴 유휴재산 및 미 관리재산은 권리보전 조치를 하고, 무단점유재산은 시효중단조치 및 변상금 징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잡종지인 행정이나 보존재산은 용도폐지를 하고, 경계가 불분명한 재산은 현황 및 경계측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국·공유지 매각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이 매각대상은 매각기준에 의해서 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계획은 국·공유지를 점유해서 건축된 주택에 대해서 실태조사는 4월에서 8월까지, 저희 군유재산 실태조사와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상지 선정은 9월까지, 매각과 신청접수는 10월까지, 그리고 측량이라든가, 감정 및 매각은 12월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늦은 감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재경부 소관, 건교부 소관, 농림부 소관으로 해서 지적오류 재산이 1,416필지입니다. 거기에 면적은 40,958,336.1㎡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권리보전 지금 2005년까지 추진실적이 396필지에 1,130,822㎡만 실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추진이 미진한 사업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 까지는 저희가 조사계획을 착실하게 수립을 해서 금년도 까지는 이것을 마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020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 소유지적 오류 재산이라는게, 등기부 등본이라든가, 지적공부상 국으로만 등기되어 있고 총기등기가 미필된 재산, 또 국 등기는 등재 되어 있지만, 등기부 등본이나, 지적공부 및 국유재산 관리대장 상에 소유자나 면적이 상이한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조사계획은 1월에 수립을 하고, 추진은 2월에서 11월까지 해서 이 소관별로 3개팀을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일용직도 받고 해서, 사전공부 대조팀, 실태조사팀, 전산 입력팀, 이렇게 소관별로 3개 팀으로 나누어서 금년도에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의시설 확보를 위한 청사증축입니다. 사업비는 군비만 2억7,800만원으로 군 청사 뒤편, 재난안전관리과 전면에다 행정자료실과 휴게실을 증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월까지는 준공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계약 및 지출사무의 내실화입니다. 시설공사 하자검사 인데요, 이 하자검사는 연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자검사를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인 시설공사 전반에 대해서 실시를 하는데요, 이 하자 검사를 해서 하자 발생시에는 보사공사라든가, 시공 및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재난사고 방지 및 행정신뢰도를 높이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 시범운영입니다. 이 복식부기는 자산부채, 예산회계 집행상태의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산출해서 재정분석을 통해서 경양성과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방재정의 운영성과와 재정상태의 변동내역을 일반회계 원칙에 입각해서 기록·분류하여 의회 및 국민에게 투명성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복식부기 회계 전담조직은 지금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으로 구성할 계획이고, 1월중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2월31까지 한시 정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구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 회계제도 교육이수 및 자체교육을 저희가 3월까지는 완료를 하도록 하고요, 또 복식부기 회계정보 시스템 설치는 3월까지 하고요, 개시 재정상태 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산·부채 실사는 6월까지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입 및 지출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입력과 시험용 재무제표 산출은 11월까지는 완료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