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원촌중학교임시이전을위한요구청원(김옥자의원소개) 11시 25분

박찬선위원입니다. 우리 서초구에 앞으로 이런 재건축단지가 일어나기 전에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행정부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이 아닌 우리 김옥자의원한테도 한 번 또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2004년도 10월 30일 날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을 인가해 줄 때 학교문제를 미리 예상을 했다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즉, 약 한 3,000세대 가깝게 3,400세대가 들어오는 단지 안에 학교가 있는데 근 3년간 공사를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3년간 사전에 학교를 어디로 옮겨놓고 왜 먼저 전제 조건이 되어서 사업 승인이 나갔다면 인가가 나갔다면 이러한 일로 이렇게 우리가 다시 재 청원이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고태규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승인을 할 때는 사전에 그 유관부서, 관련부서와 전부 다 협의를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계획을 해서 다른 데로 이전조치 등 그것을 왜 안 했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신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수업이 가능하다, 그리고 수업을 하기 위해서 학교시설을 방음, 방진시설과 그다음에 학교시설의 내부를 보수하는 그런 관계로 해서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가 전제되어서 학교 이전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계획을 하는 그런 사항이고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하면 가능하다고 해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사업승인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석면의 문제, 이런 문제는 모든 건축 자재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철거에 의해서 비산 발산을 해서 위해를 일으키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미 그 문제는 노동사무소에서 그것을 허가를 받아서 그 방식대로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고 그래서 절차에 따라서 안전하게 시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우리 천장에 있듯이 전부 다 있는데 자재에 이런 제품에 석면이 있다고 해서 인체에 해가 되느냐? 이것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학교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학교, 모든 학교들이 다 지금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느 학교든 안전한 학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것을 공사를 하면서 발산을 시켜서 학생들한테 피해를 주느냐 이것이 문제이지 현재는 안전한 방법에 의해서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완전히 습식방식에 의해서 음압장치에 의해서 그것을 끌어들여가면서 바깥으로 안 나가도록 안전조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자재에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이 문제냐,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자재에 지금 현재 있는 자재에 석면이 들어 있으니까 이것은 학생들의 위험이 초래된다면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것이 비산 발산이 되어서 피해를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관계입니다. 비산 발산이 되어서 피해를 안 준다면 그 문제는 안전하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이지 그것이 자재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학습권 침해다, 이런 문제로 나온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이웅재위원입니다. 원촌중학교 임시이전을 위한 요구 청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반포1동 22번지 4 일대의 소재 주공3단지 아파트 재건축공사 과정에서 석면 건축자재가 발견되었으므로 철거시 석면이 발산되지 않도록 법에 따라 안전하게 철거하고 교육당국에는 장기간에 걸친 재건축 공사기간 중 원촌중학교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습권 보호와 학생들의 건강 및 안전대책을 촉구하고 서초구청에서는 더 이상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공사 감독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견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자구의 정리에 대하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함께 동의합니다.

이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웅재위원의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할 의견서 내용에 대하여 동의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웅재위원의 의견서 채택을 위한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김익태 이웅재 정길자 이호혁 박찬선 장영화 이신옥 정웅섭 출석공무원( 2 명)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건축과장 안재혁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김익태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김옥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