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호 의원 발언

입니다. 2006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김영관입니다. 예산담당 박말례입니다. 평가분석담당 유종기입니다. 감사담당 박현수입니다. 부실공사방지 담당 전보현입니다. 의회법무담당 임영호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1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민선 3기 들어 와서 광양발전 2020계획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2020년을 기준으로 한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 또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안이 확정이 되었고 이 사항들을 총 망라해서 2020년을 목표로 한 광양발전 2020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사회.인문분야 부분도 도시기본계획에는 빠져있고 해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2020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자체 매뉴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에서 자체계획으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시브랜드 슬로건 제작입니다.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상표에다가 우리시에 맞는 표어를 만들어서 브랜드슬로건을 제정해서 시의 이미지 제고 및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인, 공무원, 그 다음에 학계등을 통해서 공모안을 만들어 가지고 슬로건안하고 브랜드 안하고 구분해서 공모해서 당선작은 시상을하고 해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방재정정보화를 위한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추진입니다.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품목별로 예산집행을 위주로 한 품목별 예산에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별 예산제도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제도가 금년부터 시범 기관이 별도로 선정이 되고 각 시군에 자체적으로 사업별 예산제도의 시행을 위한 준비 단계에 돌입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사업별 예산제도가 정착되어서 경쟁력있는 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한 사전 절차이행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산편성 단계에서 주민을 참여를 시켜서 예산이 투명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2월까지 해서 조례 초안을 작성하고 시민단체, 또 의회의 의견을 물어서 일단 안을 만든 다음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례 제정결과에 따라서 투명하게 예산제도가 운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민간이전보조금 투명성, 효율성 제고입니다. 예산심의때 여러차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보조사업자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 하기 위해서 담당자들에게 카드화를 하면서 보조금 집행에 관한 모든 절차를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마쳤습니다. 어제 까지 민간인까지 해서 교육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민간인들에 대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산화해서 투명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향후 예산의 효율적 편성운용입니다. 그동안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예산제도로 전환이 되면서 많은 예산제도가 바꾸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편성단계에서부터 앞으로 예산의 평가 단계까지 예산을 단계별로 확인하고 체크를 하고 평가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틱을 적용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명실공히 제대로 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하나의 시스템에 의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의 불법 전용이나 그 다음에 불용액 사용, 과다한 명시사고이월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해서 사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외부기관 평가입니다. 금년도에는 3개 기관으로 하여금 평가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의 경쟁력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보는 중요한 기회로 보고 우선 국가생산성 대상에 9월 중에 금년도에도 한번 평가를 받도록 하고, 20페이지에 지속가능한 도시대상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순천시가 받았습니다마는 여기에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되면 사업비도 건설교통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은 지금 2월중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3월 중에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자율 참여를 바탕으로 한 내부감사가능 강화입니다. 지금 까지 읍면동에 정기감사와 부분감사로 구분해서 이제 주 5일 근무제가 되었습니다마는 정기감사는 5일, 부분감사는 3일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가능한한 읍면동에 지금 까지 해 왔던 감사기능은 3일 정도로 축소를 하고 대신 계통감사를 통해서 읍면까지 어떤 행정이 어떻게 되고 돈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가 하는 것을 계통감사를 통해서 업무의 흐름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문제점 요인을 체크를 해서 사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특정감사부분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나 사전에 문제가 예견되는 보조사업들에 대해서는 기동성 있게 대처를 해서 사전에 문제가 비하되지 않도록 감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자치법규 입법제도 개선입니다. 우선 여러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규칙을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법제사무처리규칙 그 다음에 정책자료설치 및 운영규칙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 부분을 간소화시키면서 하나의 틀로 묶어서 효율성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내실화하고 어떤 형식규격화해서 내실있는 조례규칙이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입법예고를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인터넷이나 요즘은 인터넷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관련단체 이런 부분에 사전에 예고를 해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시보 발행은 당시에 홍보차원에서 문화홍보실에서 시보를 발행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공고나 고시 법적 성격이기 때문에 시보발행을 기획실로 이관을 해서 기획실에서 입법예고 기간이랄지 입법방법등을 엄격히 통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입법예고나 공포일 기간등의 문제를 정확하게 따져서 충분히 예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24페이지 대한민국 법령집 활용방법 개선은 현재 53질이 있습니다마는 8질로 축소를 해서 기본적으로 보관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 문서시스템에 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관보는 금년부터 한질만 보관을 하고 나머지는 각 실과소에 배부했던 것은 일절 없애기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25페이지 창의적 효율적인 시정추진입니다. 우리 각종 제안등에 대한 지식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서 제안을 받아들여서 시정에 활용을 하고 여기에 따른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안조례도 바꾸고 그렇게 해서 우수 제안들이 또 시정연구모임등을 통해서 시정이 제대로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지방재정조기 집행은 금년도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부터 시작해서 작년 12월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조기 발주를 하기 위한 설계를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80%가 발주가 되고 적어도 상반기 안에 50%는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침을 시달해서 각 실과소에 지금 전체적인 목표를 줬습니다마는 각 실과소에서 보고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목표를 다시 최종 정리를 해서 조기 발주를 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성과와 실적 중심의 평가제도 확립은 그동안에 국가로부터 평가업무가 오랜 동안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정착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가 사업예산제도로 전환하면서 이 또한 예산의 집행, 효율성 등등해서 한 눈에 나타나서 평가의 체제로 돌입하기 때문에 우리가 각 실과소에서 정확한 목표를 선정을 해서 업무의 도달 성과도를 측정할 수 있는 제도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는 어떤 기본 방향을 정리를 했고 2005년도 평가는 일단 기본방향에 따라서 2월 중에 평가를 하고 2006년도업무평가는 다시 어떤 정확한 기준과 지표에 의해서 평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일반적인 업무입니다마는 청렴한 공직, 투명한 시정운영을 위해서 내부감사 독립성, 전문성을 제고를 하고 부실방지 인프라를 구축해서 청렴한 공직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부실공사 방지대책 방안은 조례도 정리가 됐고 또한 계속해서 부실공사 방지 제도를 보강을 해서 사실 설계에서부터 부실의 원인이 생기지 않도록 어제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한 현장확인, 설계반영, 그 다음에 돈에 맞추지 않고 현장에 맞는 설계를 해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착실히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술직공무원에 대한 자체교육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2페이지 규제완화 등을 위한 자치법규 지속정리입니다. 조례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또 법령이 계속해서 바뀜에 따라서 조례에 미쳐 법령이 변경된 내용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규제부분들이 정비가 안 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규제완화 포함한 대대적인 조례정비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입니다. 11페이지 광양발전 2020 계획 관련된 사항인데요, 지금 상위관련 계획이 특히 광양만 진주권 개발계획 이 부분이 어떻게 수정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수정이 되어 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건설교통부에서 자료가 배부가 되면 배부를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당초 권역별로 되어 있던 것을 다시 수정을 해 가지고 광양만 진주권 광역부분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도별로 다시 권역별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자료가 내려보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광역 광양만 진주권 개발계획은 지금 협의체도 없어져 버리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광역 개발계획이라든지 상위개발계획이 큰틀을 갖추어 줘야 거기에 준해서 우리시 자체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기본계획에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을 한번 반영을 했을 것입니다. 12월 말일자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인구배분 계획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상위계획에 보면 지난번 설명때 받아들인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광양발전 2020계획이 상위 관련계획이 수정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립된다는 것은 그것은 두서가 바뀐 것이라고 봐져요. 특히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다가 중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리계획이. 광양만권 광역개발계획이 지금 협의기능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계획도 정비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 자체적인 계획만 갖고 간다는 것은 좀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좀 딜레이 시켜 가지고 상위계획들이 다 정비가 된 다음에 우리 자체적인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12월 말일자로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정안이 확정이 되었고 책은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마는 국가에서 고시를 했고 그 다음에 여수, 순천, 광양 광역도시계획도 거의 안이 확정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시기본계획도 변경된 부분들을 수용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망라를 하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농어촌발전계획, 보건복지 5개년 계획등등을 하나로 전부 묶어서 2020계획을 수립해서 우리시 공무원들이 행정을 집행하는데 매뉴얼로 쓰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겠다 그 말씀입니다.

광양만권 광역개발계획부분이 우리시에 도시기본계획하고 상반된 부분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행정사항하고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그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법적고시나 그런 것을 하는 사항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2020계획 수립을 해서 자체매뉴얼로 쓰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전부 다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광양시 도시관리계획인데 총괄적인 부분을 담아서 우리 광양발전2020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다 같이 담아낼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를 다 정비되어서 담아낼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 졌어요?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당장에 1월달에 하는 것은 아니고 금년도에 그런 상위계획들을 총망라해서 하다보면 한 6월쯤이나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이부분이며 지금 타자치단체같은 장애는 일부지금 시행하고 있지요?

시범기관으로 정해 져 가지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시범기관으로 정해 져서 하는 부분 말고라도 어떤 사회복지분야에 예산을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편성을 한다. 든지 해 왔는데 우리 시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시행을 해 보고그리고 나서 경험을 축적 한 다음에 이런 조례 제정이나 이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회 추경에라도 한번 어떤 분야에 사업분야나 어느 분야에 주민을 참여시켜서 시행해 보고경험을 축적 한 상태에서 조례제정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17쪽, 향후 예산효율성 운용 부분인데 편성, 심의, 운영, 평가 이 어떤 시스템화해서 간다는 부분은 참 바람직한 방안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속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한가지 한가지 짚어갈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면 낙찰 차액에 대한 운용관리조례라든지 또는 불용액 사용절차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세세하게 그런 어떤 부분들을 제도권에다가 담아서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안이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21쪽, 자율참여의 바탕으로 한 내부감사 기능강화, 지금 감사부분이 내부감사기능 이 부분이 우리가 투명하고 청렴도 검사에서 우리시가 아주 우수한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감사기능이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지금 현재 우리 행자부에서 추진해 가는 사항은 감사기능은 의회로 이관하는 그런 정책적인 대안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갈것인가 하는 부분도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획감사부분에서 지금 신년인데 특히 보건소 어떤 말초행정기관들이 과연 업무를 지금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가 이것은 신년 기강확립을 위해서도 업무실태 기동감사가 필요하다하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상당히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해서 그 부분은 부시장님, 조만간에 이런 기동감사가 있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광양발전 2020계획 수정보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20 광양시 도시기본계획 지표인구가 몇 명입니까? 금년도에?

32만으로 지금.

지표인구가 32만인데 지금 인구가 몇 명입니까?

13만 8천.

그러면 얼마가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2020년에 가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2006년도 인구가 32만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도시기본계획에는?

그러니까.

실제 인구는 14만도 안 되고 지금 계획상에는 32만이고 그러면 무려 지금 16만인가 14만이 차이가 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무슨 현상을 갖고 오느냐 하면은 과다한 주택건립, 과다한 상가 시설유치, 과다한 도시계획, 이런 현상을 유발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시가 잘사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 생활이 궁핍해 진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주택이 지금 인구보다도 약 3천세대가 많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경제에 가장 기본이론인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지금 하락해서 전반적으로 1억을 주고 산 주택이 지금 5천만원까지 내려 왔다니까요? 그러면 시민들은 한사람당 5천만원씩 손해를 보고 있어요. 무슨 현상이냐 이런 현상은 즉 광양에 시민들이 이탈하는 현상을 유발시키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과도한 상가를 유치해 갖고 30만 인구도시나 돼야 오는 저런 구매시설이 2개, 3개씩 오는 바람에 중소상인들은 다 나가 떨어져서 전부 중산층이 지금 빈민으로 몰려 있습니다. 이성웅 시장님 4년 동안 실적 이에요. 그게. 즉 어디에서 오느냐? 도시기본계획에서 지표인구를 잘못 설정해서 그렇다 뻥도 어느 정도지 이렇게 차이가 나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잘못되었으니까 시정하고요 실질에 맞게 하세요. 실제보다 약 30%가 많다 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돼도 어떻게 된 것이 100% , 200%가 뻥이 되는 이런 계획은 있으나 마나 한 계획이라는 것을 지적드리고.

2020년에 32만 인구로 계획.

아니라니까요? 읽어 보십시오. 그리고 13쪽에 설비별 순서제도 도입 추진이라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처럼 회계제도가 아닌 우리 지금 예산편성이나 시에서 쓰는 것은 회계제도에 어디에 해당되는 부분도 없잖아요? 단순부기 아니에요? 들어오고 나가는 것, 즉 한마디로 돈떼어먹는 놈 잡아내는 것 중심으로 해 놨지 않습니까? 복식부기를 하면은 당연히 예산제도는 사업별로 편성이 되어야 되고 이것은 복식부기가 요구하는 기초입니다. 그런데 요즘 각 읍면동에 금호동은 5억, 태인동은 7억, 면은 10억 이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정한 겁니까? 사업비 배정할 때 도대체 그것은 이해가 안 되고 그것갖고 시민들이나 누구에게 가서 설명을 못하겠어요. 어째서 금호동은 5억, 태인동은 7억, 면은 10억, 또 읍이나 중마동은 모르는데 거기는 이렇게 차등을 두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만 적용이 되었던 사항이고 그동안에 3년치 읍면동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 집행이 되어서 들어갔던 것을 참작을 했고 또 인구면이나 개발도나 이런 것을 참작을 해서, 특별하게 꼭 꼬집어서 한 기준은 아니지만 수요도를 그렇게 보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은 탑다운 방식으로.

과거 3년된 통계수치를 갖고 하셨다면 빈익빈 부익부를 계속유발시킨다는 점 고려하시고요, 인구, 면적, 또 그 지역이 농촌이냐 도시냐, 또 그 지역의 개발정도,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런 것에 종합적인 평가항목을 놓고 평가를 해서 누가 보든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수긍이 가야지 전년도 3년치를 통계로 한다면 그것이 무슨 기준입니까? 그것은 빈익빈 부익부지 못사는 놈은 계속 못사는 것이고 잘사는 놈은 잘사는 것이지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정리를 하시기 바라고.

또 하나, 13쪽에 예산제도 도입을 바꾼다는 것 중에 기분 나쁜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현 지방의원, 주민등 이해관계자가 예산서 이해곤란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에요? 지방의회의원중에 예산서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지금 심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제도가 바뀌면은 이것이 표현이 조금 이상합니다마는.

확실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현 의원들이 예산서도 이해못하고 심의를 하기에 바꾼다는 얘기에요? 뭐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국가가 이런 용어를 써서 우리가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사업 예산제도가 바뀌면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에서 좀 바꾸어지니까.

하여튼 어떤 의원을 두고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고치세요. 그 다음에 19쪽에 우리시가 2005년도에 국가생산성 정보화 부문 대상 수상한 것 맞습니까?

우리시 2005년도 생산성 정보화 부문.

그러니까 대상 수상한 것 맞아요?

예.

무엇을 갖고 했습니까? 22페이지 봐보세요. 지금 자치법규집도 전산화되어 있는데 그것도 활용 안하고 있고 또 법령집도 전산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는 활용 안하고 있고 관보도 또 모든게 다 전산화 되어 있는데 활용 안하고 있는데 그놈아들 뭘 와서 체크를 해서 1등을 합니까? 무슨 밥 사주는 것이 좋아서 그런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1등합니까?

우리 정보화 시범마을 그 다음에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다 그래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법령집, 자치법규집 금년에도 가제합니까?

법령집은 아까 그대로 하고 자치법규집은 아직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가제식으로 우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자치법규집하고 법령집하고 관보 이런 것을 누가 가제를 하는지 아세요? 그것도 내려온지 시간이 두달 정도 지난 것, 우리가 행정보조수단으로 쓰는 일용직 공무원들, 군대 안가고 대신 근무하는 공익요원들 이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중으로 필요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것을 개선을 안하세요? 의회에서 지적을 해 줬으면 바로 바로 개선하고 제가 이 법령집 관계 개선한다고 하니까 별 말 안하는데 제가 법제처에 가서 자문을 받았어요. 이것 강제사항이냐 아니냐 하니까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모든 걸.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서 고치는게 맞고 우리 자치법규집도 고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부실공사방지 대책강화에 대해서 보니까 전년도에 쓰는 용어를 그대로 옮겨놨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수시 감찰을 하고 이것 백번해야 소용 없다 제도적 보완이 안 되면 안 된다. 설계를 전담하는 부서, 시공을 전담하는 부서, 사업을 계획하는 부서 이 3개 부서로 상호 견제토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여기 문화홍보담당관님 와 계시는데 문화홍보담당관님 업무로 공사를 하나한다. 그런데 계장도 행정직, 과장도 행정직, 그러면 그 직원 한명이 잘못 판단을 하면 그것은 일사천리로 잘못 판단된 것이 통과되는 거에요. 즉 담당자가 판단을 잘못해도 계장이나 과장이 보완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즉 전담부서가 있어야 된다. 공사는 공사전담부서에서 해야 된다. 그런데 왜 공사를 전 부서에 나누어 놨습니까? 우리 시는 부실공사에 최대 요소가 그거에요. 그것 개선안하고는 안 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32쪽에 규제 완화등을 위한 자치법규 지속 정비 이렇게 했는데 사례에 보면 구례, 순천에서 시군 의원이 읍면동 발전위원회 무엇을 맡았다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읍면동장에 대해서 분기면 분기별, 1년이면 1년, 반년이면 반년 이렇게 해서 주민여론공사를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하세요. 그래서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읍면동장은 플러스를 주고 주민들로부터 지탄받고 이런 읍면동장은 감점을 주는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낫다. 차라리. 물론 이것하고는 좀 상반된 내용이지만. 부시장님께 건의 드리면서 마칩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 광양발전 2020계획에 대해서는요 여수, 순천, 광양 광역개발계획 이 건은 지금 거의 완성 단계이고 순회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남해, 사천, 이 쪽을 어떻게 포괄해서 할 것이냐 그래서 아마 청와대에서 그것을 포함해서 광역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건설교통부에 얘기가 되어 가지고 잠시 이것을 검토를 위해서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확정이 되면 우리시에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2020계획이 차질없이 반영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생산성 대상 정보화부문 수상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셨는데 다른 시군에는 정보화마을이 1개 정도인데 우리는 서너개를 충실히 잘했고 홈페이지 관리도 잘하고 재난방재 체계, 방송, 응급대처를 위한 정보관련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많이 개발해서 하고 있다는 좋은 평가를 받아서 한국생산성 본부로부터 경영대상을 받았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치법규집 활용 문제는 장석영 의원님 지적에 100% 동감입니다. 이것은 과감히 없애고 인터넷을 통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탑다운 방식 예산은 우리 투자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3년 동안 집행실적, 금호동하고 골약동하고는 개발정도가 차이가 나고 하니까 이런 개발의 차이 면적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3,4개 등급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금년에 시행을 했으니까 금년에 집행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과감히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안됐는데 그 방법아니고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놈자자가 들어 간것인데.

29쪽이요, 감사계장, 전국 234개 시군구 의회가 있지요?

박현수 그렇습니다.

우리 광양시가 청렴도에서 전국에서 몇 등이에요.

박현수 우수기관이라하면 10점 만점에 평점이 49점 이상인데요.

그러니까 우리시가 몇 등이냐고요. 발표된 것을 보면.

박현수 그 순위는 234개 중에 확실히 파악을 못해 봤는데 일응 우수기관에는 포함이 되었고 총 전국적으로 총 46개 기관속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60등 안에 든거에요?

박현수 46개는 우리 시군구하고 교육청이라든지 공직기관도 전부 다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350개 기관쯤 됩니다.

그것을 우리 직원들에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두분이 조회 때나 한번 이런 것을 공개를 했어요?

박현수 공문으로 전부 다 시행이 됐고요, 별도로 교육한 적은 없습니다.

확대 간부회의 때 읍면동까지 전부 CCTV로 중개되는 확대 간부회의 때 시장님이 치하의 말씀을 하셨고 또 조회 때 한번 그 관계를 말씀하셨고 저도 간부회의 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시하고 자매군인 공무원 수도 적고 인구도 적고 하는 하동군은 2등을 했어요. 전국에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점이 있어요. 인접 시군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전라남도에서 장성 앞입니까? 장성 뒤입니까? 22개 시군 중에서.

박현수 전라남도에서는 진도가 1위를 했고 저희가 2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최근에 청렴도 조사를 전국 시도 16개 시도를 조사한 것 알고 계시지요?

박현수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전라남도가 몇 등 했어요?

박현수 전라남도가 꼴등에서 2등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개 시도에서 전라남도가 16등이에요. 우리가 전라남도에서 살고 있어요.

박현수 꼴등에서 2등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것은 보지 마세요.

박현수 예, 그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업무성격을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이번에 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다른 각도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번 업무보고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금년도 새로운 업무를 발굴을 해서 창의적이고 또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업무를 발굴을 해서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년 업무계획보고를 받을 때 마다 느낀점이 하나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소외받는 지역이나 또는 소득이 낮은 지역에 균형 발전에 관한 어떤 계획이 없는 것에 대해서 크게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역시 이런 부분이 혹시 계획에 들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했었습니다마는 역시 금년에도 어떤 균형 발전에 관한 얘기는 하나도 보고가 되지 않아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전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조례개정에도 공무원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균형발전 전담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사실은 여기에 대한 어떤 업무계획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어디에서 추진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기획이라는 그런 문자가 들어 가서 지금 담당관님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동이나 읍면을 제외하고 면단위를 보면 과연 우리 담당관님이 생각했을 때 어느 면이 가장 낙후되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봉강이 지금 제일 낙후되어 있지요? 제가 지금 면별로 사업을 확실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옥룡에는 옥룡사지가 복원이 되고 있고 또는 도선국사 유적지를 발굴을 해서 성역화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많은 하천섬을 정리를 해서 꽃으로 단장하는 그런 사업들이 연계적으로 많은 관광자원을 지금 유발시키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것이고 또 옥곡면에는 신금 공업단지 랄지 정주권 주택단지조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옥곡도 소외를 받고 있다고 본 의원도 느끼고 있습니다. 또 특히 진상 같은 경우에는 백학동 개발 성지 유적지 관광화 사업 또는 섬거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또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 한다고 하면은 정말 한심할 일입니다마는 농촌개발사업이 2005년도에 진상이 선정이 되어서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누락이 되었는데 또 금년 2005년도에도 다시 누락된 부분을 보완을 해서 지금 신청을 한다. 그것은 약 70억 정도 지원되는 사업인데 과연 이렇게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면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그러한 사업들이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면이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이런 것은 균형 발전에 큰 틀을 깨고 있는 광양시의 행정의 모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또 진상에는 수출농업단지, 또 진월에는 섬진강 주변에 청정채소단지 조성, 다압에는 매실관광지역 조성등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어떻게 유독 우리 봉강면에는 이런 것들을 하나도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소외받는 지역에는 지역 여건이 어떤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과연 어떤 뜻에서 이렇게 소외받도록 하고 있는가 또 아까 장석영 의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빈익빈 부익부 그런 상황으로 우리 광양시가 계속 업무를 해 가야만 되는 것인가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면민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좀 시원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깊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아무튼 방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우선 여기 2020계획부터 시작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다시 재점검을, 여러 가지 계획들이 실과에서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기획조정하는 측면에서 균형발전차원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봉강 백운저수지 주변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바있고 또 지금 황매천 선생 제실이나 생가 주변을 복원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외시하고 또 민선 3기 들어 와서 매천 선생이나 이런 지역에 단 한푼도 지원을 하지 않고 개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시장님에게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행사에든지 우리 매천 선생이나 강희보, 강희열 장군에 대한 내용을 거론하지 않도록 제가 강력하게 주문을 해서 일체 앞으로는 그런 분들에게 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어째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해 놓고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야 어떻든 죄송합니다. 챙기고 조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방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하면서 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8페이지, 중앙인사위원회가 있고 전라남도가 있는데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승진하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이것이 전라남도에서 한 것입니까? 우리 광양시에서 이렇게 내 놓은 것입니까?

이것은 사례를 지금 들어 놓은 것입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이렇고 전라남도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다는.

그러면 우리 광양시는요?

우리 광양도 여기에 준해서 실적 중심의 평가제도를 확립을 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정당히 평가를 받아서 승진 같은데 참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보람을 갖도록 해 나가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조직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뜻으로 참고자료를 넣어 놓은 것입니다.

참고자료를 넣었는데 우리 광양시에서는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실적이 안나와 있어요. 이것을 명백히 좀 넣어서 우리 광양시 공무원도 어떤 것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이 충분히 검토가 되고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은 평점도 더 주고 이런 구체적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틀 속에서 일 중심의 조직을 유도하는 성과관리 평가를 추진하겠다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에 계신 기획담당관실, 총무과 이런 부분은 앞으로 승진케이스다. 제가 듣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청으로 들어온다라는 얘기가 주위에서 많이 들리고 읍면동에서도 실제 승진해서 읍면동에 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도 평점을 못 받고 하기 때문에 우리 승진 배수 안에 들지도 못한다.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청에서만 어느 부서는 올해 실적이 어떻고 어느 부서는 실적이 어떻고 이렇게 하는데 읍면동도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까지 목표를 정해서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5년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2005년도는 읍면동까지는 정확하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6년부터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읍면동까지 정확히 평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읍면동은 소외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읍면동에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말로만 체크하면 무엇할 것입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하는 얘기는 읍면동에 있는 직원도 열심히 하는 직원은 평점을 어떻게 줄 것이냐 하는 것도 우리 부시장님 생각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나 기획실이나 특정 부서 위주로 승진한다는 불만의 소리도 있습니다마는 보직경로가 있습니다. 승진하면 읍면동에 갔다가 또 해서 차차 보직경로에 따라서 승진 무렵이 되면 주요 부서에 근무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 쪽 부서에 근무한 사람들이 승진하는 숫자가 많은 것은 당연하고 어느 조직체계나 대한민국 다 그럽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능력과 실적 위주에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요. 읍면동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바로 1년 정도 남고 그런 사람들은 본청에 발탁을 해서 시민을 위해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고 또 근평을 잘 주어서 빨리 빨리 승진할 수 있도록 그런 활기차고 아주 다이나믹한 조직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조직운영 방침을 정하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켜 봐 주십시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7년이 되어도 외면에서 일하고 사업소에서 일하고 이렇게 들어오지 못한 직원들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차출해서 앞으로 승진에나 보직에나 또 평점주는데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려는 자세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우리 광양시에 중장기 시책을 기획할 때 주로 어디에 다가 중점을 두고 합니까? 광양시가 앞으로 어떻게 가겠다하는 중장기 시책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디에다가 무게 중심을 두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어디다가 무게 중심을 두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떤 시정목표를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각 분야별로 사업을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가야 될 부분들을 계획을 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광산업 그러면 관광산업에 예산 투자 측면에서는 좀 많이 소요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SOC 분야 이런 분야들이 아무래도 저희시 측면에서는 재원이 좀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특히 복지부분도 최근에는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많은 분들이 머리를 싸매고 시책을 기획하는데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지만 1회성이거나 좀 근시안적인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으로 봐져서 앞으로 그것이 우리 광양시의 미래를 생각하고 또한 전 시적인 차원에서 중장기계획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평상시에 좀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앞서가는 자치단체에 대한 견학을 해서 좀 견문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 관광이라든지 소득부분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틀을 놓고 볼 때 광양의 미래 지향적인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그런 계획이 좀 제대로 짜임새 있게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주문을 합니다. 이 보고서 책자에 의해서 한 두 가지 만 묻고 의견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산편성 부분하고 감사부분이 되겠는데요 우선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침이 품목별 예산편성을 하다가 금년부터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복합적인 부서가 이루어 질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사업주체가 누가 되고 어떻게 누가 핸들링을 해 나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업별 예산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집행 차원에서 여비면 여비,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 별도로 사업하고는 연관이 안 되고 집행위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A라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설비가 얼마, 여비가 얼마, 급양비가 얼마,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사업을 마무리 할 때 어떻게 투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런 사업별 예산제도를 정해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업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에 관련된 부서나 관련된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주체가 어떻게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설부분은 건설과가 주체가 될 것이고, 도시분야는 도시과가 될 것이고 문화관광분야는 문화홍보실이 될 것이고 이렇게 분야별로 주체가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는 주민 참여예산제를 한다는데 그 주민참여는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고 참여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금년에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민들이 예산편성단계에 참여를 시키도록 하는 그런 큰 틀 속에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나중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방침이나 계획이 수립이 되면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조례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라는 것이 조례상으로 명시화가 되겠지만 전 시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시 주민대표 몇 사람으로 참여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사업별 예산성격에 따라서 해당되는 주민을 참여시킬 것인지 그리고 참여를 시키되 어떤 방법으로 참여를 시킬 것인지 이런 것은 구체화가 안 되었습니까?

아직 구체화가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련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맥락인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현지 확인을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지 확인을 예산부서의 직원이 합니까? 사업부서에서 합니까? 복합적으로 합니까?

이제 1차적으로 예산을 요구해 오는 부서가 사전에 충분한 현장확인을 하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가 함께 같이 현장을 확인해서 한번 더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지 확인과 주민참여와 그 다음에 설계 전에 확인하는 것과 세가지가 맞물려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가 우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편성이나 설계하기 직전에 실질적으로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일을 하는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에 의해서 예산규모라든지 설계 방향이라든지 시공형태가 나타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사전에 그런 것이 주민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현지확인이라든지 주민의 참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많이 되다 보니까 시공상에도 문제가 있고 준공한 이후에도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형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세가지를 동시에 이루어야 되겠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감사는 정기감사와 불시감사로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기감사 같은 경우는 주어진 자료에 의해서 감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불시감사, 특정감사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감사는 모든 조직이나 단체나 기관을 막론하고 오늘날 감사하는 방향이 문책을 한다든지 책임을 지운다든지 질책을 하기 위한 감사라기보다는 선도를 한다든지 계도를 한다든지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감사형태로 가야 됩니다. 왜냐 하면 사후 약방문 보다는 유비무환의 그런 형태의 감사가 이루어 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감사기관이 있는 것은 뭡니까? 광양시의 행정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없는가? 그 다음에 광양시 예산은 제대로 썼는가? 그리고 우리 광양시 예산과 모든 행정력이 시민을 위해서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것을 살피는 것이 감사의 기능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불시에 특정감사를 하는 것보다도 이런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고 항상 살펴볼 말하자면 예방감사가 주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감사를 한 이후에 그 문제가 노출되어서 수감자나 시민이나 모두가 어려운 지경에 가는 그런 형태는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방대한 시 살림을 맡아서 고생한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목표를 잘 정해서 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대단히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시정의 어떤 목표라든지 예산투자의 방향을 정함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지만 이것이 많이 찢어 가르다 보니까 제대로 성과가 나오는 것이 별로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시군의 예를 본다든지 했을 때 같은 예산이면 그런 정도의 자원이면 상당히 무엇인가 내 놓을 수도 있는데 상당히 아쉽다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씀에 있어서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는 대단히 고민하고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집중할 때는 과감히 이렇게 해서 무엇인가 돈을 쓴 만큼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잡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또 이것하고는 좀 상반되는 개념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편성방향은 균형과 배려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면서도 어떤 소외된 지역이라든지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는 배려가 필요하다.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데 좀 기준을 두고 방향을 잡아주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머리를 싸매고 고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발언 할 것이 있습니다.

아까 회의시에 의장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속기에 남아야 됩니다. 우리 의장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는 것이 부여된 권한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용하는 언어를 당사자와 사전 협의없이 적절하지 못하니 취소를 하느니 이런 말은 우리 의장님의 부당한 권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한 발언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인용하는 것을 “놈”이라고 지칭을 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의장! 회의를 마치고 하시지요.

한문으로 “놈”자를 얘기하면 적절하고 우리 말로 놈이라고 하면은 부적절 한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문으로 “자”자로 칭하면 적절하고 우리나라 말로 “놈”이라고 하면 부적절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의장은 회의만 원활하게 진행하면 되지 원활한 회의에 지장이 없는 것을 갖다 지칭을 하고 그것을 삭제 논의하는 것은 월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삭제 운운하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을.

의장! 여기는 속기가 되고 그러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 취소 여부를 말씀해 주세요. 의장님이 지금 그것을 삭제하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것은 의장님의 권한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당사자 의원하고 상의를 해 갖고 취소여부를 얘기 해야지 그 발언이 적절하니 부적절하니 누구 망신 줄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취소하라는게 뭡니까? 삭제 운운하는 것이?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어떤 내용인가 제가 회의 참석을 안해서 판단이 불분명합니다마는 이런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는 회의를 종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을 해서 당사자 간에 협의를 해서 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회의를 정회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홍보담당관실 담당들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 박형운 담당입니다. 문화담당 장진호 담당입니다. 관광담당 서복심 담당입니다. 39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중에서 3개팀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인 현황은 38명입니다. 작년 업무보고시는 23명, 24명을 저희들이 관리를 했는데 1년 사이에 14명이 늘어났습니다. 지정 문화재는 국가지정 문화재가 5건, 도지정 문화재가 12건 그래서 작년에 비교해서 3건이 늘어났습니다. 문화 예술단체는 7개 단체로서 284명을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광양 문화원, 광양 향교, 전통 민속놀이 보존회, 전통민속놀이 학교를 지정한 것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통관련업소 현황은 노래방 104개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호텔은 4개소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등록되어 있는 것은 호텔 필레조가 지금 1월 내지 2월 초에 등록이 됐습니다. 착공되어 있는 것이 가야호텔, 미착공 된 것이 동서화합과 황금 호텔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5개 호텔이었습니다마는 금호호텔이 사업주가 사망함에 따라서 승계 의사가 없어 가지고 금호호텔은 저희들이 사업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41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산업분야에 비해 문화 예술분야가 취약하므로 이에 따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시 문화 예술발전에 헌신하고 노력할 수 있는 재능과 능력을 갖춘 예술인들을 적극 발굴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을 상반기 중에 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백학동 관광명소화 사업추진입니다. 진상면 비평리 일원에 하는 1단계 백학동 백학공원 조성사업은 국비 5억원과 시비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4,750평 토지중 2필지 170평을 아직 매입하지 못해서 사업추진에 지금 애로가 있습니다. 추가 평가를 통하여 토지보상금 올려 주는 방안을 협의하여도 토지 매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진상면과 진상면 발전협의회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계속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학동 관광명소화사업이 잘 추진되면 수어호와 어치계곡을 비경으로 하는성지 유치 관광명소화 사업이 잘 어우러져서 지역 관광소득에 기여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백학동 관광명소화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구 봉화산 관광명소화 사업추진입니다. 광양제철소와 컨테이너부두를 방문하는 산업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관광명소가 가까운 곳에 없는 것이 우리시 관광의 취약점입니다. 옥룡사지라든지 마로산성이라든지 청매실농원은 광양제철소하고 컨테이너부두하고 실질적으로 거리가 좀 멀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백두대간 최장맥 끝 지점을 홍보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2010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138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겠습니다. 구 봉화산 정상에 허씨 묘가 1기가 있는데 이 묘가 이장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산림청 토지 736평에 대해서도 매입할 수 있도록 산림청과 협의해서 올해 중으로는 가시적으로 관광명소화가 구봉화산에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게끔 사업추진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옥룡사지 발굴 복원사업입니다. 옥룡사지만 들먹이면 이기연 의원님에게 미안한 생각이 먼저 듭니다. 엊그제 MBC에서도 아침에 옥룡사지에 대한 이기연 의원님의 인터뷰하신 것을 보고 야! 저것 너무나 한 것 같다 하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올해 중으로는 어떤 식으로라도 이기연 의원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놓고, 저희들이 계장이 3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옥룡에 연고를 뒀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서 정말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5차 발굴조사로 발굴조사는 마무리를 짓고 옥룡사지 발굴 정비사업 기본계획용역이 2006년도 1월 달에 순천 소재 은아건축사무소와 계약이 체결되어서 2006년도 6월에 납품이 되면 동백림 정비, 산책로 개설이 추진되겠습니다. 옥룡사지 복원은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 변경 허가가 있어야 옥룡사 절을 복원할 수 있는데 허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차 발굴을 통해서 옥룡사의 주춧돌과 규모가 규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문헌상 옥룡사 위치와 규모가 수록되어 있는 고증이 검증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옥룡사 절을 복원하는데는 문화재청으로부터 변경 허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여기에 대체 될 수 있는 도선 사상 선양 수련관 건립은 정비 복원사업 기본계획 용역이 수립되면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화재라고 하는 것이 일반사업과 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사업이 늦을수록 힘을 좀 실어주시면 더 용기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마로산성 발굴 복원사업입니다. 문화재청 5차 발굴조사 허가를 받아서 상반기 중으로 발굴조사가 완료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발굴된 유구와 유물을 토대로 마로산성이 국가 사적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의 심의를 받아 문화재청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마로산성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 확보는 사곡 억만마을에서 기이 한전 철탑 공사시 진입로로 활용되고 있는 부지를 매입하겠습니다. 건물지 및 성벽정비는 기본계획이 완료 되어 있으므로 연차적으로 복원해서 마로산성도 같이 복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지 유적지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도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협조를 해 주셔서 확보가 되어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2005년도 10월에 계약이 되어서 2006년 1월 중에 용역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되면 순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신황교회 최순환 목사가 지금 민원을 제기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양해를 구합니다. 최순환 목사의 민원요지는 조성학 목사 묘소, 박희원 장로 생가, 신황지역 기독교 유입에 대해서 복원과 지원을 해주라고 하는 어떤 민원이 되겠습니다. 어제도 100주년 기념회하고 최순환 목사님을 우리 홍보실에서 2시에 모셔다 놓고 같이 대화를 해봤습니다마는 극과 극을 달리는 것 같아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 잃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적극적인 시정홍보 추진입니다. 동북아 물류중심 도시의 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현장감 있는 시정을 홍보하겠습니다. 전남 드레곤즈 축구장에서 시정 홍보판을 설치하고 여수공항 신청사에 전광판 홍보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우리 광양사랑 캠페인을 작년까지는 전개를 했었는데 올해 계약이 완료되어버려 가지고 2006년도 예산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광양사랑캠페인 자체를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접되어 있는 순천이라든지 여수는 1억 이상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여수 MBC라든지 SBS라든지 DBS방송 기자들하고 저희 문화홍보실하고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어두운 기사가 나오는 것 같아서 정말로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해야 될 것인가 하는 어깨에 땀이 안나는 날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업무보고 자체가 공염불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정말 양해를 해주신다면 1회 추경 때 접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햇빛마을 따뜻한 소식 발간입니다.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해주시는 부분을 발판으로 해서 2006년부터는 소식지를 월 2회 발간하던 것을 월 1회로 발간 횟수를 줄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민들께는 희망하는 세대에 배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출향 향우에게는 고향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배부 숫자를 대폭 확대해서 향우에게 많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월 1회만 배부함에 따라서 일반상식란은 가능한 제외시키고 의정활동과 시정홍보에 대해서 지면을 할애해서 넓혀가지고 월 1회 발간되는 것을 짜임새 있게 시민들에게 배부되도록 적극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55쪽입니다. 고속도로변 대형 홍보안내판 설치입니다. 저희들이 인근 시에서 설치하는 것을 보고 저렇게 설치를 하고 싶다 하는 어떤 희망을 가졌는데 의회 의원님들이 저희들이 보다 먼저 시정홍보에 대해서 적극성을 보여 주셔서 예산 3억이 확보된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상징적 이미지를 대외에 적극 홍보해서 꿈과 희망의 도시 이미지를 홍보하고자 고속도로변에 대형 홍보안내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설치 위치와 홍보문안에 대해서는 타시군 설치사례 등을 벤치마킹 한 후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의회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포스코와 컨테이너부두관리공단이 공동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56쪽입니다. 향토문화유적 발굴사업추진입니다. 우리시 문화재 지정 현황은 타시군에 비해서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신재 최산두 선생 유허비가 도지정문화재로 등록되고 2006년에는 서울대 남부연습림 관사가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토문화 유적이 많이 산재되어 있으나 관리자의 관리 소홀과 문화유적의 귀중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문화재 지정에 어려움이 있어 시차원의 발굴 및 정비를 실시하고 해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전문학술용역을 실시해서 지정 보존되도록 적극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내실있는 문화예술사업 지원입니다. 우리시의 경제는 2만불 시대를 넘어서 3만불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국제적 관광을 갖춘 문화 예술분야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시민들의 문화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지원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등 28건에 대해서 1억 4,500만원을 지원해서 2006년도 사업이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58쪽입니다. 2006년도 광양문화관광 축제행사 보조입니다. 10회 광양매화축제, 전어축제, 숯불구이축제, 백운산 고로쇠 약수제, 도깨비도로에 장승퍼포먼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행되는 백운산 고로쇠 약수제는 3월 6일날이 경칩날입니다. 3월 6일날은 도선국사가 가두행렬에 참여를 해서 백운산 고로쇠 나무를 꺾어 가지고 거기에서 수액을 빨아 먹고 다리가 펴져서 섰다고하는 어떤 전설을 올해는 도선국사의 재현을 예총 산하인 연극인지부와 협의를 해서 올해 처음으로 도선국사가 고로쇠나무의 수액을 빨아먹고 다리를 펴는 것을 단막극으로 해서 5분에서 8분 정도 소요가 될 수 있게끔 해서 지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문화축제가 작년보다는 올해, 올해보다는 내년이 무엇인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올해 매화문화축제하고 전어축제, 숯불구이축제는 전어축제하고 숯불구이축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노력을 가일층 해나가겠습니다. 중마권이나 광양읍권 시민들의 정서가 매화문화축제가 경상도권인 하동에만 소득이 편중된다는 어떤 여론이 있어서 이 도깨비 도로에다가 장승퍼포먼스를 했을 때에 도깨비 장승을 깎아 세우는 그런 것을 매화문화축제에 왔던 사람들이 경상도 쪽 하동 쪽이나 진주 쪽이라든지 구례 쪽으로 빠지지 않고 우리 시내권으로 올 수있는 것이 가능한가의 여부를 타진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중마동 가까운 곳에 도깨비도로에다가 장승퍼포먼스를 같이 한번 병행을 해서 득실을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득실을 따져서 좋은 반응이 있고 좋게 된다면 가까운 곳에도 매화문화축제장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우리 광양쪽으로 오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가 해서 소규모든 면단위든 읍단위든 동단위든 이것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실험을 한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패가 있어야 성공이 있을 것 같고 무엇인가 해보지도 않고 맨날 안 된다는 소리만 하기 보다는 한번 새롭게 추진을 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힘을 실어주시고 지원해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별도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광양시지 누락사항 및 교정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의장님 지시에 따라서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지 오류사례는 민원으로 제기되고 저희들이 눈으로 확인한 것이 34건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인물난에 누락되어 있는 것이 6건, 오탈자가 21, 기타가 7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인물 누락된 것을 보면은 훈장 포장자와 검사, 그 다음에 순천대학교 교수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누락된 사람이 오탈자가 발생한 것은 역대 동광양 시장인 유상철 씨를 박상철 씨로 그 다음에 이용우 광양읍에 인물난에가 전라남도 도의원을 역임을 안했는데 도 의원으로 표기된 것, 그 다음에 기타 마을 유래지 일부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6년 6월 31일까지 저희들이 재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확인을 해서 교정판의 12월 31일자로 발간이 되도록 해서 정오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접수대장을 비치를 해가지고 단순 오탈자 사항을 확인을 하고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원창구를 마련하고 무료배부처라든지 유료구입자에 대해서는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에 걸쳐서 읍면동 마을담당 직원이 현지 출장을 할 때와 반상회를 통해서 이 내용을 열람토록 하고 현지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접수사항은 집필 중 감수위원을 저희들이 활용하는 방안으로 강구를 해서 시지 보정판을 저희들이 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정판 발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타시군 사례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하나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통합된 순천이라든지, 여수라든지, 나주라든지하는 것은 여수같은 경우, 순천 같은 경우 통합된 시지가 아직 발간이 되지 않고 있고 2005년도 9월 달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순천, 여수, 나주 공히 지금까지 추진됐던 것이 현대 인물이라든지 생존 인물은 시지에다가 수록을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군 단위 담양 같은 경우에는 생존 인물을 등재한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여수라든지, 나주라든지, 순천은 현대 인물하고 생존 인물 자체를 배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지를 발간하는 과정 속에서도 자랑을 했습니다마는 불량자체가 4064페이지에 대해서 4권입니다. 옛날에 군지는 982페이지였습니다마는 4천페이지가 넘어버리다 보니까 그때 분량의 4배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군구가 시지라든지 군지라든지 시사를 발간을 할 때에 마을유래지 하고병행해서 발간된 것은 우리시가 최초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한 자의 오자도 없이 의원님들께 어떤 누를 끼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오탈자를 발견한 것만도 34건이 발견이 되고 그래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변명같습니다마는 이미 이렇게 된 것을다시 수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국정교과서에서도 오탈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광양시지 참 잘 만들어 줬다고 하는 칭찬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먼저 역순으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시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동안에 방대한 분량의 원고를 정리를 해서 책이 발간되기까지 관계공무원들이나 집필위원, 상임위원 모두 고생했다는 생각에는 우리 문화홍보담당관께서 판단하신 내용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보고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3년 6개월 걸렸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밑에 보면 자료수집이 사료 수집 자체의 기간을 빼고 김강호 상임위원이 실질적으로 작업을 한 것을 그 날짜를.

개요라 하면 그 사업에 정책결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고 책을 만들기 위해서 자료수집 사업에 정책결정단계에서부터 개요에 들어가야 맞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그때부터 정해야 맞다. 그래서 3년 6개월이라고 한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맞지 않은 것이고 많은 부분이 오탈자가 있고 주요 사실이 빠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략적으로 현재 조사된 내용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요한 역사적인 기록이 빠졌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광양읍 청사 방화사건이라든지 골약면 청사 공비침투 사건이랄지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이 책에서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인물을 등재를 할 때에는 그것은 그 인물이 어떤 벼슬을 했고 높은 벼슬을 했던 낮은 벼슬을 했던 그것에 관계없이 역사의 기록은 연대순으로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다수가 가, 나, 다 순에 의해서 되어 가지고 역사적인 기록물을 정리하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이 간과 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김강호 상임위원께도 제가 개인적으로도 부탁을 드렸던 사항입니다마는 시지라든지 이런 기록물이 나오면 제일 시비가 많은 것이 인물기록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비가 많습니다. 이것은 각 집안, 조직, 개인, 학계 등등에 자기 직업에 따라서 집안의 어떤 여건에 따라서 ,조직의 여건에 따라서 이게 제일 문제가 많아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적어도 인물 편람 기준을 기준표를 정확히 작성을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특정 지역이나, 특정 가문이나, 특정 단체나, 특정개인에게 치우치지 않는 편람이 되어야지 나중에 시비꺼리가 없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굉장히 치우쳐 있고 어떤 근거에서 이런 사람들이 인물편람 기준에 올라왔는가 하는, 효열 대상자들 현황을 한번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보십시오. 저도 지금 몇 페이지 보고 못 봤습니다. 다 이것을 훑어보고 문제점을 발견하려고 하면 저희들은 전문적인 지식도 부족하고 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것인데 우선 이 책이 방대한 역사를 기록하는 입장에서 좀 최근간으로 삼아야될 기본적인 시지, 시의 역사를 정리하는 기본적인 부분이 상당히 좀 간과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다. 10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책을 만들면서 적어도 우리가 이런 인물편람 기준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하고 특정 지역이나, 특정 가문이나, 특정인에게 치우쳐 있다고 하면 규장각이나 서울에 성균관이나 이런 쪽에서 보고 잘되어 있다고 칭찬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지역에서 우리의 역사를 알고 우리의 현실을 아는 많은 사람들은 참 안타까워하는 부분이라고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 여기 보정계획 내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본적인, 역사를 정리하는 기본적인 시각과 발판과 그 근간이나 규정이 좀 미비했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정판을 내서 이것이 어느 정도 보정이 되고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책을 보니까 감수 과정이 굉장히 소홀하게 취급된 부분이 보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원고가 탈고가 되고 나면 초판인쇄 들어가기 전에 감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감수위원은 원고 집필자가 아닌 제삼자로 감수위원을 지정을 해 가지고 복합적으로, 역학적으로 이렇게 감수를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집필을 하고, 그 사람들이 감수요원이 되었을 때는 상당히 자기가 집필한 내용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제대로 객관적으로 규명해 내기가 어렵습니다. 빠진 부분도 추가하기가 어렵고 그런데 감수과정이 상당히 좀 소홀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으로 이 사항이 우리 문화홍보담당관실의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이나 전문성 이런 것 가지고 이것을 극복하기가 힘들었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장기간에 걸쳐서 사료를 수집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해서 만들어진 이 책이 정말 우리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환영받는 그런 책이 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정판 계획을 세울 때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할 것, 그 다음에 보정판 발간을 하는데 기존의 집필위원도 포함이 되겠지만 역사적으로 이런 많은 빠진 기록들을 보강할 수 있는 아직 살아계시는, 증언을 할 수 있는, 또 역사에 대해서 많은 우리 시지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지금 접하고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사람들의 의견,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주십사 그리고 이후에 보정판의 규모와 발간계획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판단속에서 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아쉽지만 보정판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좀 보완이 되고 역사적인 기록물로 함께 남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철저한 계획을 주문을 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성지 유적지 조성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지적드린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기독교 100주년 기념을 하기 위해서 광양에 근대 기독교의 가장 최초의 역사유적지를 우리가 관광명소화사업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꼭 성지라고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성지는 기독교의 성지라고 하면 기독교를 탄생시키거나 이끌고 하는 아주 출중한 지도자가 탄생이 된 지역이나 아니면 기독교의 어떤 전파나 기독교의 교리 전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순교를 했던 이런 역사적인 장소나 이런 것들을 성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광양에 기독교의 역사가 100년이 되는데 그 100된 즈음에 100년을 전후해서 신황 쪽으로 해서 많은 교회들이 설치가 되고 광양읍에도 설치가 되고 2, 3년 사이로 되는데 최초에 광양시 기독교가 들어 왔기 때문에 거기를 기독교 유적지로 보는 것은 맞지만 성지로 보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꼭 성지라고 주장을 했을 때 기독교 교구에나 다른 지역에서 이것을 꼭 성지로 받아 들일 수 있을 것인가? 기독교 추진사업위원회하고 같이 협의해 봤습니까?

어제도 같이 협의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분들이 성지 로 보는 것이 맞다고 그러십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선교 100주년 기념관이라고 하는 것을 해서 국비 예산을 타기 위해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문광부라든지 도의 관계관들이 광양으로 봤을 때는 100주년이라고 하는 것이 참 대단한 것으로 보이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에 100주년은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100주년 사업이라는 자체의 말을 관광이라고 하는 어떤 타이틀로 바꾸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붙인 이름이 성지 유적지 관광명소화사업인데 금방 이정문 의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국어사전에 보니까 성지라고 하는 것은 성스런 곳으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주년이 최초로 왔던 그 곳이 기독교인들로 봤을 때에는 성스러운 땅으로 그렇게 명칭을 해도 그렇게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대단히 무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 지역을 다 성스러운 땅으로 성지로 규정을 하면 대한민국 땅이 거의 자치단체마다 성지가 없는데가 없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무리가 있는 판단이고 제가 봐서는 우리가 이런 것을 제대로 바로 잡지 않으면 밖에서 이런 사업 추진하는 과정을 봤을 때 상당히 우리 스스로가 모순에 빠지는 어떤 현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립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묻겠습니다. 매천 황현 선생 현창사업계획이 쭉 추진되어 나오다가 어떤 과정까지 어떻게 와 있는가 하는 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정확히 말씀 못드리더라도 이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매천 선생 뮤지 컬 제작사업이 추진되다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 사유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매천 황현 선생 뮤지컬은 1억 2천만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자본보조로 연극협회 김종화 지부장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 속에서 1억 2천만원을 가지고는 뮤지컬을 제작하기가 예산이 적다 그러면 얼마 정도 필요하냐, 약 4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4억은 우리 지방비로서는 지원해 줄 수가 없다 하니까 마사회 예산에서 2억 정도는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오겠다. 나머지 8천만원 예산을 시비로 해서 2억 정도해서 한 4억 정도로 해서 뮤지컬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2억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채널이 저희들 노력부족으로 해서 못 받아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쪽에서 1억 2천 갖고는 소작이 나오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극협회 돈을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민간자본보조라고 하는 것이 명시이월 목이 아니라서 명시이월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연극협회에 당초에 1억 2천만원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 사업추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다시 그분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추경에 다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시민의 날 행사때 옥내이지만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천 황현 선생 현창사업에 대해서는 부의장님께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땅을 지금 확보하는 과정속에서 1필지 500평 정도 되어 있는데 평가해 놓은 것은 약 2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 소유자가 일본에 계시는 분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특별조치법이 2006년도 1월 1일부로 발효가 되기 때문에 그 조카, 연고자 되는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서 땅을 사고 난 이후에 예산이 확보되도록 해서 그 쪽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현창사업도 예산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문화에 관련된 사업도 하나의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시작을 했으면 그 계획에 의해서 마무리가 되게끔 단계적으로 마무리를 지어주는 것이 마땅하고 이런 어떤 공연이나 기획공연 이런 부분들도 처음에 정책결정을 해서 추진이 되었으면 그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이게 중단이 되고 흐지부지 되고 하면 차라리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획된 사업이 정책결정 된 사업, 그리고 계획이 서있는 그런 사업들을 마무리 짓는 것이 우선 중요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또 다른 사업을 채택을 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문 의원님의 질의에 연속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매천 선생의 현창사업이 금년도에 부지 매입 마무리가 되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데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 홍보담당관에게 질의드린 것이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나 현재 담당관을 맡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전에도 기획담당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선 3기 들어서 매년 기대를 했지만 3기가 종료되는 금년에도 계획이 누락이 되어서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잘 아시니까 이 책자를 보셨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문화홍보담당관실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내용으로 볼 때 과연 우리 어떤 계획도 우리시민이 신뢰하고 우리 의원들이 신뢰할 수 없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의 거짓 추진계획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 아니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업무계획이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본 의원의 생각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내용을 우리 담당관님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동료의원들도 좀 아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에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현창사업계획은 98년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모든 계획이 마무리 되도록 용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민선 3기 들어서 매천선생의 현창사업에 얼마나 돈을 투자 했습니까? 하나도 안했지 않아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어떤 계획도 본 의원은 신뢰할 수 없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 지금 2003년인지 2006년인지 잘 모르겠으나 민선 3기에 들어 와서는 매천 선생의 현창사업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홀한 그런 면을 보여 주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러 가지 보면 배치도에가 15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시관도 있고 강당도 있고 광장도 있고 잔디광장도 있고 주차장도 있습니다. 또 설계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평면도, 측면도,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있어요. 그래서 전체 지금 사업비가 57억 4,6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성역화하도록 되어 있는 이 매천선생의 현창사업이 과연 어디까지 왔느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두에 말씀할 때 옥룡에 이기연 의원님에게 mbc에서 보니까 정말 죄송하고 금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겠다. 저희도 그러면 이제 kbs를 한번 동원할까요? 우리 지역도?

우선적으로 땅을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예산 확보되면.

땅 매입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주변을 정리하고 예산을 들여서 조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도 130미터를 지금 몇 년이 지나도 아무런 계획조차도 세우지도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지역을 폄하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내용으로 이런 결과를 갖고 온 것이냐 정말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를 일입니다. 매천 선생에 대한 어떤 뜻으로 무슨 지원도 한 푼도 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이유로 이 선생에 대해서 충절의 고장이니 무엇이니 할 자격이 과연 민선 3기에 있느냐, 없다 이거에요. 없어. 그 다음에 또 하나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광양시 관광종합개발계획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서부권 휴양권 개발 정비계획으로 지금 세워 놨습니다. 우리 봉강에 백운저수지와 성불계곡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을 해서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해 놨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어디까지 왔느냐 하나도 추진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그와 반면에 왜 의지가 없느냐 이 문제 백운저수지 주변에 개발의지가 없느냐 하는 것을 단면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지금 신강진에서 광양 사곡으로 한전 철탑을 백운산을 경유해서 지금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반대를 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 상공과에서 제2의 안을 제출한 것이 백운저수지 중심을 질러서 노선을 확정한 것이 타당하다라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도 없이 백지화 되는 것이 아니냐? 백운저수지 지금 주변개발을 하는데 신강진에서 오는 345킬로볼트 철탑이 백운저수지 중간 지점을 통과해서 간다면 개발되겠습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왜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왜 사장을 시키느냐 그런 얘기에요. 이 내용도 보면 엄청납니다. 여기 보면 약 23만 8천평에다가 공공편의시설도 하고 숙박시설도 하고 운동장, 오락실 휴양 문화관광시설, 녹지시설, 야외공원장, 야외조각공원, 낚시터, 랜드, 또 레저스포츠, 캠프장, 전망대 이런식으로 개발을 한다고 해 놓고 떠들어 보지도 않아요. 왜 지역적으로 그렇게 구분을 해서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이거에요. 충분한 여건이 되고 또 어느 지역보다도 좋은 여건을 갖고 있는 그 지역에다가 과연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에요? 오전에도 이야기해서 지역 의원에게는 미안하지만 성지 유적, 백학동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또 수어천댐 250억 지원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것 뿐만 아니라 건설과에도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농촌개발사업으로 70억 이것 되는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제가 만일 의원이 되어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도 그런 소리 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공평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다만,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저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는데요 직원이 몇 분입니까?

16명입니다.

기능직 3명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기능직은 제외하고요.

그러면 홍보계가 지금 몇 분입니까?

저까지 해서 8명입니다.

홍보계가요?

계장까지 하면 7명입니다.

문화는요?

문화는 계장까지 해서 다섯입니다.

관광은요?

3명입니다.

지금 담당관님이 몇 년 되셨습니까?

정확히 지금 약 30개월 됐습니다.

30개월 근무를 하시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까? 직원의 부족사항이라든지 그런 등등.

22개 시군을 보면 관광문화에 대해서 가장 관광개발, 관광홍보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6월달까지 보충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경영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6급이 지금 네 분인데 한분은 어디 계십니까?

축고사를 쓰고 있습니다.

문화홍보실 직원으로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예.

부시장님, 지금 문화홍보담당관실 직원이 16명인데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어느 한부서도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겠습니다마는 가장 문화홍보실 업무가 방대하고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제행사 하나하면 직원들 입 부르터 가지고 얼굴 새까맣게 해 가지고 그런 상황을 부시장님도 확인하셨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진단 결과 나왔습니까?

4월 달에 나옵니다.

조직진단해서 현실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직원을 배치해 주십시오.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현재의 업무량에 비해서 인력이 적은데는 보태고 남는데는 빼고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인근 지자체별로 보면 가장 관심을 갖고 신경쓰는데가 문화, 관광, 홍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자체가 우리 광양시의 지금 현실입니다.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게끔 이 조직이 되어 있는 거에요. 지금 인근 시군만 보더라도 관광이나 문화, 홍보 그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소설 속에 인물도 사실 축제에서 관광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인근 하동만 보더라도 소설 속에 배경을 그대로 재현해 가지고 지금 전국 각양각지에서 찾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우리 광양시는 역시 문화재는 부족합니다마는 대표적인 옥룡사지와 같은 천년불교의 산실이고 성지입니다. 거기가 성지입니다. 바로. 그런데도 지금까지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고생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마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사찰 화음사, 송광사, 선암사를 말씀드려 볼까요? 연 각각 40만 인구가 찾고 있습니다. 사찰 하나에. 입장료 수입만 해서 각각 5억씩을 순수입장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부수적인 수입, 또 지역에 체류하면서 쓰는 간접비용까지 한다면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또 그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어떤 작품을 만들어 가는 그런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40페이지에 노래연습장을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을 관리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인허가, 불법영업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술파는 것, 또 거기에서 노래연습장이니까 노래하는 것은 관계없겠지요? 술 팔고 그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술을 못 팔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42쪽에 백학동 관련 명소사업 2필지 900평을 못 샀다고 그런데 계속 협의만 해야 되는 겁니까?

제일 어려운 것이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안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우리 관광 문화 쪽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가지고 추진했어야 맞지요?

시설결정은 5년 단위로 한번씩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차피 땅을 못 사고 5년 가는 것보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요?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하는 방법을 채택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왕 시작한 것은 빨리 사업으로 끝내야 효율성이 있는 겁니다. 43쪽에 백두대간 최장맥 지점 상징성 관광명소화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국토지리원에서 발간된 책자를 보면 백두대간에 최장맥 지점은 가야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다가 최장맥이라고 하면 또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결과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지금.

그것도 잘못된 거지요?

예.

페이지 54쪽에 햇빛마을 소식지 월 1회 하는 것은 의회에서 예산을 일부 조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것을 대비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자는 차원에서 유선방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저희들이 햇빛소식지가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지금.

그렇게도 하고 지금 유선방송 있잖아요? 케이블 TV라고 하던가?

케이블 TV 자체도 돈을 줘야 됩니다. 작년에 저희가 돈을 줘가지고 광양사랑캠페인에서 1,700만원인가 돈을 주면서 이것을 홍보를.....

그런데 전혀 보면 순천권만 나오지 우리 광양권은 언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페이지 58쪽에 광양관광축제행사 보조해서 매화축제등해서 매화축제장에 오는 손님들이 광양으로 연결이 안 된다. 광양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이런 비판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한번 포스코와 연계된 관광, 또 컨테이너와 관계된 관광, 또 우리 저쪽 서부권 옥룡에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쪽에 그런데 하고 연계된 관광, 그런 테마관광식으로 그때 안했습니까?

작년에도 버스에다가 컨테이너부두하고 제철소하고 갈 수 있게끔 연계를 해서.

그런데 성과가 어땠어요?

왔다 가는 사람들이 관광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나들이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들떠가지고 차안에서 뛰고 노는 것에 치중하는 것 같아서 참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광양을 오실분들에게 미리 얘기를 해서 미리 접수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인터넷으로 받아가지고 중마동이나 광양읍에 숙소를 미리정해 주고 그 분들에 한해서 우리 셔틀버스가 거기까지 행사장까지 모시고 가고 또 모셔 오는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연계가 될것 같아요.

작년에도 저희들이 직행버스를 연결을 했습니다. 제철하고 컨테이너부두하고.

아니, 사전에 인터넷이나 이런 것으로 광양에 오시는 분들 접수를 받아서 그 분들의 숙소를 미리 우리 광양에 지정해 줘가지고 연계된 이런 것을 하시면 그 분들이 이리로 들어 올 것 아니에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소식지를 2회에서 1회로 줄여가지고 발간해서 배부한다고 그랬는데 면수를 늘립니까?

매수 자체가 2만부에서 1만부로 줄입니다.

아니, 지면을 늘리느냐고요.

지면 자체가 16면으로 되어 있는데요, 2회 할 때는 거기에다가 4면 정도에 일반상식란을 했는데 일반상식란을 없애고 의정활동, 시정활동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지면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그 내용을 방금과 같은 그런 내용으로 한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 각 가정으로 전체가 다 보급되지는 않지요?

희망하는 분들만 올해부터는 하겠습니다.

희망하는 방법을 다 알고는 있습니까?

읍면동장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해서 기능하다고 하면 단독주택에 면단위는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발송을 하고 아파트단지는 갖다 놓으면 바로 쓰레기통으로 가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내나 젊은 사람들은 대중매체나 또 인터넷으로 해서 우리 시정사항이 수시로 잘 체크가 되는데 면지역 같은 경우는 정규방송이나 인터넷상으로 시정을 충분히 읽을 수가 없으니까 면지역에는 보급 상태를 제대로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고속도로변 대형 홍보판 부분인데 2개 정도를 제작하는데 3억 3천이 드는데 포스코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하고 공동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공동으로 한다는 겁니까? 예산부담을 공동으로 한다는 겁니까?

예산 일부분을 공동부담을 하면 하동에 SK가 한 것을 그 회사를 같이 홍보할 수 있게끔 전광판, 홍보판에다가 같이 넣어준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그 부분을 자료를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제 같은데도 가보면 해양도시 거제해 가지고 삼성중공업이 면수를 약 4분의 1정도는 회사부분, 4분의 3 정도는 시부분을 해서 했는데 예산의 부담액이 회사가 더 많은 것으로 왔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20미터, 12미터짜리를 2개를 제작을 하는데 3억 3천으로 봤을 때 포스코나 컨공단이 같이 예산을 협찬을 한다고 봤을 때 2개를 3개로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2개를 하는데 이 예산에 있어서 분담을 했을 때 우리 시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전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시에 대한 시 브랜드 슬로건을 공모를 해서 만들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지금 여기에 같이 연계된 겁니까?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시브랜드 슬로건을 만들었을 때 오는 것은 별도로 기획실에서 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문화유적발굴사업에 대해 추계한 현황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지정이 5개, 도지정이 1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항차 우리가 앞으로 국가지정을 받을만한 문화재나 도지정을 받으려고 현재 노력 중에 있는 내용들은 여기에 기술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6년, 2007년 해서 꾸준한 계속사업으로 가야 될 것으로 믿는데 지금까지 되어 있던 국가지정이나 도지정 문화재를 갖다가 복원하거나 새롭게 단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런 소재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가지정 내지 도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노력이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그 두꺼비상은 2006년도에 지금 문화재로 지정을 하기 위한 지표조사까지를 마쳐놨기 때문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관련된 부분인데 일단 4개 축제에서 지금 여기 자료에는 장승 퍼포먼스를 매화축제와 연계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매화문화축제에 부대행사입니까?

별도로 하는 행사입니다.

여기 지역행사지요?

그렇습니다.

같은 시기에 연결을 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매화문화축제의 예산상으로 봐서 2억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축제들하고 금액적으로 상당히 편차가 많이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세부내용을 들여다 보면 너무 소액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액수가 많고 적음도 중요하겠지만 이 금액을 갖고 어떻게 알찬 축제를 할 것이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관광계 직원들의 진영이 짜였는데 새로운 관광실무자들도 능력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느껴는 집니다. 그러나 막 자리 바뀜이 되어 가지고 첫 시도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아까 30개월의 이 업무를 관장한 장으로서 상당히 많은 노력이 있어 줘야 되겠다하는 주문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7쪽 마로산성 발굴 복원사업에 보면 국비가 19억 5천 있는데 2007년 이후 13억 8천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가능한 사항입니까?

우리 국가 사적지로 지정이 되면 국비지원율이 70%을 받기 때문에 국비 받기가 용이할 것으로 봅니다.

아니, 제가 얘기한 것은 사업비로 받아 올 수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사업자체가 성을 쌓는 것이라든지 그 자체가 사업입니다. 칠을 복원을 한다든지 건물을 복원한다든지 하는.

그 자체까지도 사업에 들어 간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국비가 중단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저도 용역할 때 국비부분에 신경쓰십사하고 주문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 사업개요에 보면 국비, 도비, 시비가 딱 나누어져 있습니다. 충분히 국비, 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산성을 높이는 직원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직원교육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 과제 20개 역점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시키고 생산성을 창출하는 창의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나 전남도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 외에 자체적으로 직무연찬이 되고 또 기술직렬의 토론문화정책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직렬별 연구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이 지금 위탁교육비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실무중심교육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청사 무인보안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문제점은 출입문 창문등에 감지기가 설치가 되지 않아서 사각지대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전문 무인보안관리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시행이 되면 숙직은 1명 정도 줄이고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친절하고 인정미 넘치는 공직분위기조성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지만 잘 안 되는 분야가 있어서 직원들 소양교육이나 그 다음에 전화도 친절히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하면 평가도 하고 해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경쟁력 높은 조직구축을 위한 멘토링제 도입운영입니다. 신규직원이 와서 빨리 조직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1대 1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이 멘토링제가 제일 유효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4월 중 이후에 신고자가 오면 배치시에 맨토하고 맨티를 정해서 좀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추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라든지 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상생하는 노사관계확립입니다. 이번 달에 1월 28일부터 합법적인 노조특별법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건전한 노동조합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광양시 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 추진입니다. 우리시가 처음 추진하는 일이기 때문에 적극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심의위원회도 구축을 했고 복지제도 운영시스템 카드사 운영사 선정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에 대한 복지수요조사, 개인별로 신청서를 복지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원님들께도 전부 배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접수를 받고 보험사 선정관계도 공개입찰을 해서 보험료는 최저가 낙찰을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시정경영진단을 통한 효율적인 조직관리입니다. 정말 우리시 여건에 적합한 최적의 행정기구편제와 인력운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말 이 경영진단이 철저하게 되어서 우리 조직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간이 지금 4월 30일까지 되어 있고요, 추진일정을 보시면 1월 말까지 중간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사정상 2월 중순쯤 중간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안의 의회 설명은 3월 2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커뮤니티센터 인수 준비입니다. 먼저 2007년 9월 달에 사용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3천만원 예산으로 커뮤니티센터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을 4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과연 커뮤니티센터가 공공시설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경제성이 중시된 안정성과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어떤 것인지 또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운영주체 선정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이것을 추진하면서 커뮤니티센터 운영인력도 확보하는 방안을 금년 연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기록물 관리 DB구축사업입니다. 작년부터 3년 동안 직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량이 18,683건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수작업으로 해서 보관해 온 문서관리를 신전자 결재시스템에 맞도록 전산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에 보시면 향후 계획도 앞으로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제일 상단부에 3,223건입니다마는 작년에는 3월 말에 시작했기 때문에 좀 저조합니다. 금년에는 6천건 이상 진행되도록 하고 예산도 절감하면서 고용도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세부추진계획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1단계 보조구장은 12월 27일날 준공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2구장은 입찰의뢰를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2월 15일쯤 착공해서 전국 대학축구대회가 5월 9일날 개최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1년입니다마는 경기는 할 수 있도록 본 운동장 시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동축구장 인조잔디 조성은 공원조성사업과 병행해서 판단해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테니스장 조성사업은 현재 사업비 9억원 코트를 조성하는 순수한 사업비고 순수매입비는 2005년 공시지가 1.8배를 적용했을 때 약 4,900평이 됩니다마는 건물이 다섯 동 있습니다. 그래서 12억 정도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을 3억 확보했습니다마는 부족예산은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저희들 인력이 부족합니다마는 보상 문제가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한 설계를 빨리 추진하고 한 2개월 정도 소요되겠습니다마는 그 절차를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서천체육공원 정비사업은 조깅코스는 탄성포장재를 사용하겠습니다. 2키로 정도. 그래서 주변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인동 체육공원 정비 사업비는 탑다운 7억 중에서 4억이 투자 되는 만큼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전국대회 성공 개최 행.재정적 지원관계입니다. 세부추진계획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섯 개 대회에 약 9,500명 정도 참여할 계획으로 유도 하겠습니다. 예산지원은 약 5억 3,5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제45회 도민체전은 금년에는 보성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대회는 강진군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능력과 성과주의에 입각한 공정한 인사운영관계입니다. 세부추진계획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공개했습니다. 다면평가방법도 일부개선하고 인사예고제를 확실하게 확행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전문가 발굴 적소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장기근무가 되더라도 사업을 마무리 짓고 실효성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특별한 적소배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커뮤니티센터 시설물 보수입니다.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수영장 이용 시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영장 천정방식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어제까지 해서 제철에 설비 기술부에 정경수 차장이 녹방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5월 중으로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국내외 도시간 특성있는 교류증진입니다. 국내외 도시와 교류확대를 통하여 국제화시대 도래에 따른 도시경쟁력을 증대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우리시가 2004년 10월 11일 심천시와 자매결연을 한 후에 공무원 상호교환근무 금년은 1명씩해서 3개월 되겠습니다. 청소년 민박교류체험 실시, 양 도시 대표단 상호 방문 추진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심천시와는 민간교류로 광양 JC와 심천 청년연합회간 자매결연이 지금 되어 있고, 또 이번에 추진합니다마는 문화예술분야도 자매결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 린츠시는 91년에 자매결연을 했습니다마는 좀 교류사업이 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지해 가면서 판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호 도시간 기타 국가간 교류관계는 중국에 대련시하고 청도시하고 영구시하고 우호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활발하게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내 자매도시는 지금 서울 송파구하고 포항시하고 하동군하고 우리시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국제화마인드 제고 관계는 추진계획입니다. 외국어 부분은 영어하고 중국어하고 일본어 정도는 국제교류를 위해서 꼭 요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어는 우리 전문요원이 1명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영어, 일본어에 대해서는 원어민을 확보한다든지 해서 정예요원을 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외 선진행정연수 관계는 국제화재단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이 1천만원 확보되었기 때문에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향상 부분은 체육행사, 그 다음에 동호인 클럽 활성화, 그 다음에 자녀 보육료 지원관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69쪽에 2006년 1월 28일부터 합법적인 노조 설립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노조전임자 급여는 어디에서 지급을 합니까?

법이 시행되면 법상은 전임자는 공무원이 전임자가 될 경우에는 휴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휴직기간에 급여를 지급합니까?

노조에서 자체적으로.

명년도부터인가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하다고 일반 기업체에서는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우리 공무원들도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70쪽하고 84쪽하고 연관 된 것인데 광양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카드 추진과 관련해서 삭감되어야 될 예산이 갑자기 시행되다 보니까 삭감이 안 된 부분이 꽤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령 예산에 서 있어도 주관부서에서 한번 심도있게 다시 한번 점검해서 추후에 복지카드의 혜택을 받고 다시 또 예산이 성립되어서 이 부분으로 지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령 예산이 편성되었다 하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동호인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한다. 기업체 같은 경우는 물론 틀리겠지만. 동호인들의 활성화 비용도 복지카드로 선택적으로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악회에 들어 가 있다 그런데 나는 돈으로 달라고 하면 돈으로 주고 산악회 회비로 돌려 주세요 하면 산악회 회비로 납부해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광양시도 처음하는 거니까 심도있게 담당자들이 검토하셨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 삭감한 것에 비해서 무려 400% 이상이 지금 예산이 더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심도있게 짚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76쪽에 체육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제가 중마동 쪽에 쭉 체크를 해 보니까 무슨 여론이 팽배해 있느냐 하면 문예회관도 광양읍에만 있고 공설운동장도 광양읍에만 있고 실내체육관도 광양읍에만 있고 등등의 여러 가지가 광양읍에만 있는데 동부권에도 좀 해 달라 하는 의견이 팽배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도서관을 여기에다가 배치하고 등등 여러 가지 배려를 많이 하고 계신데 어떻게 되었든 시민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서 공설운동장이라고 붙일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큰 행사를 할 수 있는 큰 운동장, 또 실내 체육관도 하나, 시립이 하나있지만 규모는 그것보다 적어도 시립 체육관 같은 것도 하나 해 줄 시점이 되었다. 그래서 길호에서 광영간도로 연결하면서 발생되는 공유수면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공원 및 체육시설, 문예시설단지, 또 생활체육시설단지를 우리 국장님께서는 관심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마동, 동부권에 의견들이 너무 팽배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런 의견들인지는 모르지만 너무나 거기에 대한 강력한 욕구를 갖고 계신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전해 드립니다. 시에 2개가 무슨 필요 있느냐 이런 의견을 갖지만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 주민의 여론을. 그러니까 그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인사 쪽에 우리시에 표준정원이 몇 명입니까?

776명입니다.

보정정원은요?

799명입니다.

현원은요?

843명입니다. 8명까지.

지금 운영하는 인원이 843명 그렇지요? 한시적 인원까지 포함해서 그렇지요?

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도 그 얘기를 했지만 표준정원을 초과해서 우리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 못 받는 것 있습니까? 교부금을 패널티식으로 해서 삭감을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시도 그런 것이 있어요?

오늘 서울신문에 보도가 되고 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보도는 났는데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설명을 한마디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표준정원 이 자체가 우리시로서는 굉장히 우리시는 표준정원을 정하는 기준이 제일 최악의 경우를 맞은 것이다. 인구하고 면적하고 읍면동수가 차지합니다. 특히나 한개 읍면이 인구 2만 1천명 정도의 역할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나주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일곱 개 면이 많다 보니까 우리시보다 공무원 수가 150명 정도 많아지는 이런 현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정원 산식을 좀 개선해 달라고 건의도 했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지금 보정정원 23명을 넘어선 44명이 지금 초과가 됐습니다. 제가 한번 빼보니까요. 그래서 14번을 할 경우에 행자부가 업무관련해서 승인을 해 주면서 내려 온 부분을 우리가 정원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행자부가 내려 준 44명에 대한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해서 주는 이것은 전국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만큼은 표준정원에다가 넣어줘야 될 것인데 표준정원에다가 포함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과장님, 과장님 말씀은 우리 이론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이고 어떻게 되었든 중앙정부에서 정해 가지고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을 한 것을 우리 스스로 그것을 안 지키다 보면 추가해서 67명에 대한 인건비 포함해서 또 중앙정부에서 주는 교부금 패널티까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는 상당히 손해를 입히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세하게 시민들이 알아서 공감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인원만 늘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총액임금제 시대를 대비해서 서서히 우리가 체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물론 표준정원을 늘려 달라고도 하면서 또 우리는 그것을 지켜 나갈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기에요. 지금 막무가내로 이렇게 무조건 늘리다가 훗날 총액임금제시대가 돌아오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이제 공무원의 보수표 이런 것도 전부 개선되고 자치단체별로 정해 갖고 하라고 할 것인데 지금 의원들 등등해서 자치단체별로 정하라고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 봉급이 다른 타시군보다도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려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강제적으로 줄일 수 있겠습니까? 늘리는 것을 억제해 가는 것이 상책 아니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은 필요 없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수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69페이지 상생하는 노사관계 확립인데 이것 추진계획이나 노사설립지원 및 활동에 조합활동 보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노조행사지원은 간부수련회, 신규조합원 간담회, 조합원 교육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언제부터 합니까? 이 설명에는 1월 28일부터라고 했어요.

지금 현재는 법외에 노조상태입니다. 법이 없기 때문에 법외 노조상태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무원도 노조활동을 할 수 있다고 정한 특별법이 1월 28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 법이 정한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전국 공무원노조 광양지부가 이 상태가 아닌 합법적인 노조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신고를 할지 안할지는 이때에 당도해 봐야 알겠고요. 다만, 이 밑에 노조설립지원 및 활동보장은 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없도록 연중행사를 하는데 총회를 한다든지 대의원회의를 한다든지 운영회를 한다든지 할 때 이 부분을 근무시간내에 한시간 해당이 된다든지 이랬을 때 과연 그것을 허용을 해 줄 것이냐 안해 줄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노조행사지원 관계도 간부수련회라든지 신규조합원 간담회라든지 조합원 교육이라든지 교육장을 좀 할애해 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체교섭에서 서로가 쌍방이 정해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할수 있도록 그 범위 내에서만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2006년 1월 28일부터 노조활동에 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다 그 말이지요?

법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활동한다고 정상적인 일에 근무 안하고 직원들 행사한다고 주관한 것도 잘못 된거지요?

그래서 제가 보고를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면 노조 간부들도 이 특별법에 보면 반드시 어느 과 내지는 담당관실 혹은 사업소에 배치를 해 가지고 사무분장을 하지요? 이 특별법에서도 사무분장을 할 거지요?

기존 공무원은 공무원의 업무가.

그러니까 이 노조 활동은 공무원의 업무 범주 안에서 자기들의 친목 내지는 권익보장을 하는 활동을 하는데 공무원의 신분에서 하니까 공무원의 활동 범주 안에서 해야 맞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자기 업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노조활동을 하는데 의회사무과에 무슨 경리를 본다 그러면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광양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다 본인의 업무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만 되어 있지 사무를 보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맞습니다. 안맞으니까 이제 이런 노조활동을 합법적으로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오픈시켜서 할 때는 어찌 보면 자기의 업무를 충실히 한 다음에 지금 본연의 신분은 대한민국 공무원 신분이라는 말이에요. 공무원 신분으로 노조활동은 자기들의 권익보장 내지는 자기들의 어떤 신변에 예를 들어서 시장이 잘못 판단해서 진급할 사람이 못했다든지 휴가비를 줄 사람을 안줬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우리가 만나가지고 토론하고 대화해서 그런 문화로 가자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현재의 대한민국의 공무원 노조 내지는 광양시의 노조는 이렇지 않다는 얘기에요. 지난번에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울산에 북구청하고 남구청 아시죠. 법원에서 판결 난 것.

예.

이것은 좀 앞으로 건전하게 가야 맞다. 그 다음에 72쪽을 보면 커뮤니티센터에 대한 것이 있는데 아까 설명은 잘 들었고요. 73쪽으로 넘어 가보면 커뮤니티센터 운영인력을 확보하는데 2006년 12월까지 센터운영기구 설치, 사업소 규모의 2개팀(운영팀, 시설관리팀) 이랬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팀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담당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직제로 봐서 총무과에 예속되어 있을 겁니까?

이 부분도 이번에 경영진단을 하면서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것은 상당히 지혜를 모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에 234개 시군구에서 커뮤니티센터와 같은 기능을 가진 시설물을 가지고 있는데가 단 2개 시군도 없을 것이다. 우리만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우리의 최소한의 인력으로 잘 활용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지혜를 모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니까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 주무과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지금부터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연 의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67쪽 보면 친절하고 인정미 넘치는 공직분위기 조성, 좋은 시책을 내 놓으셨는데요. 현재 우리 800여 공무원들은 어떤 인성이나 친절등에 대해서 사실상 양호하게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금 공익요원 계시지요? 그 분들이 어떤 전화응대나 인성, 어떤 친절도가 확실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전화가 왔을 때 응대를 했을 때 어떤 공직자로서의 자세와 우리시의 이미지가 훼손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말씀드리면 한달에 한번 쯤 같은 장소에서 모여서 친절교육이나 전화응대 교육을 받는다든지 분기별로 한다든지 그런 것을 좀 시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78쪽 보면 능력과 성과주의에 입각한 공정한 인사운영 했는데 이것도 좋은 안을 지금 내 놓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큰 사업을 주관했을 때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책임감 있게 마무리 할 수 있는 책임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인사를 가급적 절제를 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직원이 벤치마킹이나 선진지 견학을 다녀와서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항만물류과에서 해양벤치마킹을 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녀와서 불과 며칠, 몇 주일, 몇 달 안되어서 다른 쪽으로 전보조치 해 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는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떤 전문성이 좀 확고한 부분에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우리 광양시가 사실상 인사를 나름대로는 잘 하고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 보면 즉흥적인 인사조치를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아심도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계획적이고 좀더 어떤 부분이 효율적으로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직원배치를 했을 때. 그것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지금 문화홍보실에 시사편찬관계를 보면서 제가 우연히 생각 한 것입니다. 문화담당이 아까 설명하기에 3년에 걸쳐서 시지를 발간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문화담당이 지금 김형일 담당, 박말례 담당, 장진호 담당, 이병호 담당, 그 다음에 또 장진호 담당 벌써 4분의 담당이 바뀌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선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관광을 공모를 해서 배치를 했지요? 관광담당을. 그런데 지금 시책이 들어 가 있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배치 이 부분에 일치가 되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공모를 했던 관광담당을 또 전보조치를 하셨는데 그것 알고 계시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추진을 하기 위해서 공모 방법으로 했습니다마는 좀 효율성이 떨어지고 당초 목적했던 소기의 성과가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조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담당능력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그 말씀입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정확하게 알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그 개인에게는 어떻게 보면 치명적이고 또 자존심 문제이고 그런 겁니다.

공개적으로 나가는 부분이고 또 인사부분이고 해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는 어렵다?

예.

그러면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시지 못할 내용이 있네요?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 없습니까? 이정문 의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김수성 의원께서 지적하신 상생하는 노사관계확립, 이것 대단히 필요하고 새로운 제도가 이제 법적으로 노동조합 설립등 제반 요건을 갖출 수 있는 법적인 제도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상호간의 동등한 입장에서 모든 행위나 활동의 범위가 보장되고 관련된 법령과 규정에 의해서 보장될 수 있게끔 해 드리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공무원노조에서도 법에서 보장된 범위와 그 규정 내에서 정당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동등한 관계를 유지 할 수 있는 틀을 짜야 된다. 지금은 우리 시 집행부가 노동조합 공무원직장협의회에 끌려가는 그런 어떤 식의 관계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반드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법과 제도를 통해서 보장된 노동조합의 활동과 이런 것들이 보장될 수 있게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지원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이나 노조원들도 그 활동의 범위 내에서 반드시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지키면서 책임과 의무가 같이 수반되는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것이 안 되면 결국 시민만 손해를 보게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번에 그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센터 인수 준비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어떻게 운영관리조직팀을 구성할 것인가 하는 전반에 대해서 용역을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예.

용역을 하는데 그 과업에서 우리시가 꼭 인수를 해 가지고 이것을 운영한다는 측면 쪽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다른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임대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좀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 병행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자를 비교해서 어떤 선택이 우리에게 유리하고 효율적 관리 또 시민들에 의해서 효용성을 제고 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길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83쪽 공무원 국제마인드 제고가 있는데요, 지금 설명에서 중국어는 실제로 기능하신 분이 계시고 또 다른 외국어는 아직까지 통역사를 씁니까?

지금 제일 시급한 부분이 유럽권이나 미주권이나 아시아권이나 이렇게 구분해서 국제교류업무를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요원들이 어중간하게 공부한 우리 직원들도 있어요. 그래서 용강 영어학원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원어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시민을 상대로 한 것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공무원 가능성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원어민을 초청해 가지고 1주일에 한 2, 3일 정도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영어하고 일본어를 시켜 가지고 또 새로운 사람을 전문직을 하고 하면 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무를 보면서 또 이런 실력을 배양할 수 있는 쪽으로 하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예, 좋은 사업의 취지 인데 과연 실효성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5년을 한다든지 10년을 한다든지 장기적인 교육을 원어민교육을 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미팅 테이블에서 가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참 아이디어는 좋은데 실제 결과를 보면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기업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장기적인 5년 동안 해서 미팅테이블에서 다른 통역사 없이 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계획을 갖고 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예요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2명이 되든, 5명이 되든 정예적으로 한번 양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는 능력과 전문성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봅니다. 다만, 조금 전에 이기연 의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본 의원도 거기에 가까운 그런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답이 어렵다고 하니까 제가 굳이 질문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되었든 인사정책은 기준이 있어야 된다.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인사에도 전보제한에 걸린 직원 11명이 물론 부득이 한 사정이 있었겠지만 전보조치된데 대해서 공무원들 평이 우리 광양시에 인사정책이 바로 서있지 않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는 그 점 유의해서 업무추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담당들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소개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무담당 조춘규, 인사담당 정정모, 대외협력담당 이정희, 문서통계담당 송로종, 공무원단체담당 김명호, 체육지원담당 최석홍입니다.

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봐서는 자치지원과까지 마쳐야 되는데 총무과밖에 못마쳤기 때문에 자치지원과에는 중요한 부분만 동료의원들이 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자치지원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정담당 최석조, 주민자치담당 김형주, 교육지원담당 황명하, 혁신분권담당 홍찬희 계장입니다. 자치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광양사랑시민운동을 적극 전개해서 도시발전에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자발적 운동으로 하고 민간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유기적인 협력체제로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민의 힘과 역량을 결집해 나갈 광양사랑시민운동이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고 정관이 제정되고 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역 갈등해소나 지역문제 해결, 그리고 시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으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안을 발의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만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유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사랑시민 한마음수련회는 10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시민정서함양은 하반기에 2회 내지 4회 실시하고 5대 시책 50대 과제가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자치대학 운영입니다. 8월부터 10월 사이에 주민자치위원 이통장 새마을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우수사례 발표와 좋은 동네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006년에 새로운 시책인데 예를 들면 동네 한바퀴 돌기나 우리 동네 디자인하기 운동등으로 해서 참여식이나 체험식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는 작년까지는 20억씩을 해 왔는데 금년에는 전전년도 시세수입에 3%에 해당하는 23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에 보면 학력신장을 위한 계속 지원시책의 내실있는 시책 추진으로 우수학생 장학금, 원어민교사 수당을 계속 지원하고 학교시설 보강으로 도서관 리모델링이나 교육기자재 지원등도 계속하겠습니다. 다만 교육부나 교육청 자체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제외하고 시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목적달성이 어려운 사업에만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학교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 시책도 계속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광양사랑 1등 시민강좌는 추진방침에 보시면 지금까지는 YMCA에 위탁해서 운영해 왔으나 금년도에는 매월 주관단체를 선정해서 그 단체에서 강사를 선정하고 강의 주제를 선택하고 수강생들도 확보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참여.열린시정 구현으로 시장과 주민과의 대화는 1월 중에 하고자 했으나 시간이 안 되어서 2월 중에 대략 2월 6일부터 2월 13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 각계각층과 소외층과의 대화를 통해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기사 시정홍보 명예시장도 계속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살기좋은 내고장 5S 운동 전개입니다. 청소나 환경정비 시가지 행락지 불법광고물 등을 각 실과소에서 소관별로 추진하게 되는데 자치지원과에서 총괄해서 추진사항 보고회를 분기 1회 실시하고 선진시민의식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이통장 시장 참여 활성화입니다. 이통장협의회와 정기간담회를 분기 1회 실시하고 한마음 체육대회, 산업시찰을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통장 자녀장학금, 이통장 직무교육,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연락체계 구축망도 그대로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6개 면동에 대해서 주민 스스로 마을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주민의식을 함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센터별로 50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마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찾아서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에 영어타운 운영입니다. 동북아 물류중심도시에 걸맞게 영어구사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양 용강에 영어타운을 2004년 12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다음에 중마초등학교에 영어타운을 작년 9월달에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관내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대상으로 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금 체험시설까지 갖추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설비를 1억 7,800만원, 운영비로 1억 2,1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시설투자를 1억 5천을 했는데 체험시설이 좀 부족해서 금년에 1억 7,8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인재육성 백운장학기금은 200억 조성을 목표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44억 1,800만원까지 조성이 됐습니다. 최근에 시민과 기업체에서 자발적 기탁이 늘어나는 현상을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동참 서한문을 각계에 보내고 기탁자에 대해서 감사 서한문도 발송하고 장학금 수여식에도 초대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운장학회에 목표액이 달성되도록 노력하고 시에서도 모금이 완료될 때까지 출연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지역혁신역량 강화, 광양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분기 1회 협의회를 개최해서 시책을 발굴하고 지역혁신사업육성과 혁신인프라 확충, 그 다음에 지역혁신 우수사례 발굴, 자체행정혁신 평가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창의적인 행정혁신프로그램개발입니다. 행정혁신은 실과소별로 지금 행정혁신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공통혁신과제가 4대 분야 15개 과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혁신제한 만료제 운영, 공무원 혁신마인드 형성을 위한 학습활동 그 다음에 업무분야별 혁신동아리 구성운영도 계속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지역혁신 뉴리더 양성입니다. 지역발전을 선도할 다양한 분야에 인재를 육성해 가도록 하는데 금년에는 민간인 10명, 공무원 2명해서 12명을 일본과 중국 자매도시 등에 연수를 해서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경제특구나 도시개발, 도시녹화, 환경보호 등 다양한 제도를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주민자치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3쪽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자치대학 운영에 대해서 자치대학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전국적으로 전부 있지요?

예, 전국적으로 65% 정도, 읍면동에 65%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번에 제가 2년 전에 제주도에서 실시한 동아리 경진대회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제주도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더라고요. 큰 운동장이 꽉 찰 정도로. 그런데 우리 광양도 금호동을 시발로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건립되기 시작했는데 한번 이런 것을 기념하는 측면에서 전국 자치센터 동아리 경진대회 같은 것을 우리시에서 유치해 보는 것이 어떠냐. 지금까지 우리시를 보면 전국대회가 축구나 체육중심으로 해서 일곱 건이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 쪽으로는 없어요. 그래서 한번 쯤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전국 등산대회, 전국 동아리 경진대회 이렇게 해서 한번 제안을 합니다.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문 의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94쪽에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인데 민선 3기 들어 와서 금년 4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평가는 조금씩 엇갈리지만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통해서 우리시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하는데 충분한 기여를 해 왔다고 판단이 되는데 금년에 4년을 추진하면서 하반기에 종합적으로 평가보고서를 한번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새롭게 시작하는 2007년은 지난 4년간의 평가와 현황을 분석하고 새로운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발로를 찾아봐야 될 시점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하반기에 종합적인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분석을 해서 자료집을 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다음에 영어타운 2개소에 지금 우리시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교육청으로 전도되는 예산이지요?

영어타운이 지금 용강은 용강초등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그 밑에 중마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용강초등학교에다가 지원을 합니까?

예, 용강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중마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본전도를 초등학교와 교육청으로 하고 있다 그 말이지요?

예.

결산은 받고 있습니까?

다 받고 있습니다.

정산 현황을 제가 보고 싶습니다. 자료 내주시고요, 지역혁신 뉴 리더양성 추진사업이 나름대로 여기에 참여했던 전문인들이나 민간인들이 현지 견학등을 통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느낀 점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 외국의 성공한 사례를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하나라도 접목시키지 못하면 결국 가서 보고 느끼는 것으로 끝나 버리는 뉴리더양성은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농업부분이 되었던, 서비스부분이 되었던 어떤 부분이 되었던 이 많은 사람들이 외국의 성공한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했으면 이제 우리 것으로 접목을 시켜서 소화할 수 있는 2차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지금 쯤, 그래서 금년에 그런 것도 추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문 의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9쪽에 이통장 시정참여활성화 부분에 조례하고 규칙이 있지요?

예.

이번에 규칙을 좀 변경해 가지고 입법예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의견이 어떤 의견들이 올라왔던가요?

의견이 올라온 것은 광양읍에서 한건이 올라 왔는데요 우리가 5조에 보면 이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거기에다가 단서를 붙이는 것이 개정내용입니다. 다만, 당해 이통에 희망자나 적임자가 없을 때에는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연임할 수 있는 걸로 했는데요 그 부분에 희망자나 적임자가 없을 때를 희망자는 안 된다. 적임자가 없는 것으로만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들어 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연말에 화두가 되어서 자치과도 여러 가지 고민이 좀 있었을 걸로 압니다. 이런 것이 합리적이고 또 동지역 같은데는, 물론 농촌지역은 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연령도 고령화되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동하고 농촌하고 개념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이쪽 동지역은 서로 하려고 하니까 2001년도에 조례를 제정한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이 잘 조화가 이루어지고 또 현행법에 약간의 몇 사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입법화시켜 가지고 다시 바꾼다든지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문 의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길문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특정마을에서 오랫동안 이장을 하면서 절차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 주민들 자체에서 불평불만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규정을 3년을 했으면 적임자가 없었을 때 계속해서 할 수 있다고 연임할 수 있게끔 하되 반드시 3년의 기간이 도래 되었을 때는 총회를 붙이고 총회의 회의록을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하고 이 절차만이라도 갖추어야지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2001년도에 규칙을 만들때는 특히 광양읍에가 지금 몇 십년 이장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 연세도 80 가까이 되고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너무 오래하고 계시는 부분이 도움이 안 된다 해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해소하고자 했는데 이번에 면지역에 읍면장님들 의견이 면지역에는 아직도 이장을 말하자면 뽑을 수 없는 그런 적은 마을들이 있다 그런 면이 여섯 개 읍면에서 그런 얘기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득이 단서 조항을 달게 되었습니다마는 방금 이정문 의원님 말씀처럼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통장 선출 때문에 한 가지 물어 보겠는데요 동지역 같은 경우는 복수로 경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동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동장은 복수나 뭐나 그냥 내가 맘에 드는 사람 임명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문제가 야기되는데 그런 복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그런 언급이 없지요?

아니, 있습니다. 3조에 보면.

그러니까 튼튼한 안정된 직장을 가진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것은 이번에 개정하면서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손을 봐야 된다. 이게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으로 되어 있더라. 복수인 경우는 무슨 봉사 실적이나 반장 경력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뽑는다고 하든지 아니면 주민투표에 의한다고 하든지 이런 것이 정해져야 할 것 같다.

3조에 보면 주민총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적임자를 읍면동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요? 그것이 선거를 거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오해해 가지고 동장이 임명하면 된다. 이렇게 해 버려서 말썽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아까 안정된 직장 부분은 좀 현실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지요? 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담당 김동영, 부과담당 박해관, 재산세담당 조상진, 지방세정리담당 박인석, 징수 1담당 유제갑, 징수 2담당 이연길, 세외수입담당장찬익, 세무조사 이내수, 과표담당 최성철 모두 아홉 분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저희들 2006년도 지방세는요 1,326억 6,400만원으로 도세가 5% 증가됐고 시세가 29%가 증가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불어난 이유는 주민세가 불어났고,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종합부동산세 국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감이 됐고요, 이 감된 것은 교부세로 해서 전액 보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우수 우량납세자 우대방안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지방세 성실납부자 경품권은 채납이 없는 납세자를 추첨해서 1년에 4번씩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납부 홍보방법도 기존 현수막 입간판 위주에서 인터넷 지역신문 위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민원성 납세자입니다. 압류부동산이라든지 과오납, 번호판 영치 이런 분들이 납세를 해 줬을 때 핸드폰이나 일반전화로 민원해소가 되어서 감사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해서 감동세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중과세 민원해소입니다. 유흥주점 같은 곳은 일반세율보다 16배가 중과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갈수록 중과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상세내역을 안내해서 세무행정에 만족도를 형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8페이지입니다. 취득세 신고 납부 안내도 개선을 해서 납기 경과시 20% 이상 가산세를 물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사실상 세제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체납자 납부 사전 촉구는 법률상으로 체납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토록 되어 있으나 20일 이내에 사전 예고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독촉장을 발부해서 적극적인 징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은 관련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체납하는 사람들이 관허업을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1 페이지입니다. 체납액 효율적인 정리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약 50억 체납액이 됩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서 2월 말까지 30억대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차질없는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특히 현실에 근거한 적정가격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광양읍과 광영동 지역은 형편에 맞도록 적정하게 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휴양림 등 사용료 징수방안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금으로 받는 것을 카드결재나 이런 것을 해서 금전사고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도 실태조사를 하고 원가분석을 해서 행자부 표준안에 의거 관련조례를 개정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토석채취 관련 세입증대는 저희들이 17개소가 있습니다. 도로파손,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등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부과하는 방향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기업와 함께 하는 세무조사운영은 저희들이 모범납세 법인을 지정 운영하는 등 법인과 기업과 함께 세무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128페이지 공유수면 미등록지역 LNG 터미널입니다. 여수와 우리시가 안분을 정확히 해서 사전에 분쟁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129페이지, 2007년도 지방세 세입전망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보다 약 150억 감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율촌산단 분쟁지역 세입이라든지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걸로 해서 74억 5,600만원을 부족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2007년도에는 한 75억 정도 결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의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2007년도, 내년도 지방세 세입전망에 대해서 약 75억 4,400만원 정도 감액 되는 것을 예상으로 하고 추진을 하신다는 그 내용에 주요인이 뭡니까?

중국산 철강제품으로 해서 포스코 영업실적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소득할 중에서 줄어들 것이다 그 말이지요?

예, 법인세할 주민세를 150억으로 추정합니다마는 이것은 참 예측하기가 그렇습니다. 좀 최소화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최소화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장사가 잘되기를 우리는 기원을 해야지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율촌지방산단 관계 언급을 하셨는데 그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율촌산단 분쟁지역 세입이 32억을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판결이 났을 때는.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받게 되지요.

이겼을 때는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졌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우리 살림을 사는 기초고 또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근간인만큼 계획 된대로 금년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담당 김회기입니다. 복식부기담당 김형찬입니다. 계약관리담당 김윤철입니다. 재산관리담당 봉일태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137페이지 중점업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관리계획 수립입니다. 2006년도하고 2007년도는 우리시 청사문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와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확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의회 상임위 설치가 앞으로 대두가 될 것 같고, 또 하반기에는 조직진단에 따른 직제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는 구 산업은행건물을 우리시가 인수를 해서 현재 구 산업은행 건물에 입주해 있는 컨테이너부두공단이 나가게 되면 사무실 전체 재배치계획을 세워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구 산업은행 건물에는 어느 부서를 배치해야 될 것인가? 또 2청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타 사무실을 옮기고 나면 일부 비게 되는 사무실은 또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또 1청사하고 구 산업은행 건물을 어떻게 연결해야 할 것인가? 또 1청사 주변은 앞으로 어떻게 가꾸어 가야 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안을 금년도에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1단계로 상반기에 의회상임위 설치 문제가 확정이 되면 의회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2단계로 하반기에 전반적인 사무실 재배치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청사 주변 공원화 계획도 동시에 검토해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읍사무소 신축은 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조기에 마치고 부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이 5월 4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공정을 마치도록 하고 소요예산 중에서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사업비는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조기에 공사가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청사는 문화원이나 공공사회단체 입주, 주차장등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활용방안을 동시에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태인동사무소 겸 주민자치센터 건립은 기이 126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선 연초에 부지매입을 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신축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공사발주는 읍사무소가 그랬듯이 1차 년도에는 부지매입과 신축계획을 수립을 하고 2차년도인 2007년도에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를 동시에 건립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 동사무소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봉강면민 광장은 부지를 조기에 매입해서 보건지소 신축에 필요한 부지를 보건소에 인계하고 잔여부지에 게이트볼장과 주차장을 설치한 후에 봉강면장에게 행정재산관리권을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봉강보건지소를 보건소에 이관하기 전에 성토는 회계과에서 완전히 마친 다음에 이관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일반사업으로 효율적인 회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회계 관계 공무원의 업무능력을 배양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자금 집행 등으로 고객이 만족하는 신뢰행정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의 발전적 시행입니다. 우리시는 2005년부터 복식부기회계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산, 부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회계자료 실시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자산 부채의 기초가액을 결정하여 자산을 재평가하고 복식부기회계 결산서를 작성하여 6월경에 결산개시 재무보고서를 외부에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업무담당자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계약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민간인이 민간공사를 시에 계약을 의뢰하면 시에서 민간계약업무를 대행해 주는 민간공사 자치단체 대행업무를 확대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마을진입로 마을회관 등의 공사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전문가등이 참여하는 주민감독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재해복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경쟁입찰을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개산계약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단순 반복적이면서 긴급한 소규모공사에 대해서는 연간 단가계약제도를 도입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지역의무도급제를 확대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찰 참가수수료는 폐지를 하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는 국.공유 재산을 금년도에 일제히 조사를 해서 불법 점사용 및 은닉재산을 지속적으로 색출하겠으며 무단 방치된 재산을 개량하여 재산가치를 향상시키는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존 부적합 토지를 파악해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룡분교와 신원분교에 대한 활용방안도 강구하고, 다압면 관동마을 구 취수장 부지, 광영동 구 금호산업부지에 대한 매수계획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물품관리입니다. 취득물품 바코드화로 구매에서 취득까지 효율적인 물품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물품의 소요량, 취득시기, 처분계획을 제출받고 실과소장을 물품운영관으로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현품인 물품 상태를 2년 주기로 실 조사를 실시하고 매년 12월에 전산물품 대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무화 가구가 설치되지 않은 부서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되었으므로 청사를 신축하게 되는 광양읍과 태인동을 제외하고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상반기에 사무자동화 가구를 설치하여 쾌적한 근무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추가 요구자료로 배부해 드린 산림계약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산림사업 계약체결 현황을 제출하였습니다마는 산림사업 계약업무 추진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까지는 관내에 산림법인이 없어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2002년부터는 관내에 산림법인이 설립되어 조림사업 중 자부담사업은 종전대로 하고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종전대로 추진하고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관내에 전자견적입찰을 실시해 오다가 정부합동 종합감사, 도 종합감사, 시의회의 지적에 따라서 2005년부터 전자견적입찰을 전면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산림법이 2005년 8월 4일 개정되어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로 앞으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부칙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 법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산림사업을 위탁대행 할 수 있는 범위를 산림조합으로 하고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서 농림부령에 산림사업을 대행위탁할 수 있는 법인의 요건을 법인에게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정되는 법률에 따르면 법인 요건을 규정하는 단서조항이 앞으로 빠지게 됩니다. 현재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직 제정되지 않고 있어서 확실치는 않으나 영림계획, 조림, 육림 사업등 이런 산림사업은 앞으로 대행이 필요할 경우에 2006년 8월부터 산림조합에만 위탁대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산림과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위탁대행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배부 해 드린 산림사업계획에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43쪽에 내실있는 계약업무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국가를 상대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은 3천만원 미만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양시만 유독 1천만원 미만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계약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했는데 이것이 금년도부터는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공사의 경우는 1천만원 이상, 물품과 용역은 500만원 이상 의무적으로 전자 견적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었어요? 됐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보고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인데 화물차 얘기입니다. 전 읍면동에 화물차를 전부 한대씩 사주면서 금호동만 여기 저기 거지처럼 빌려 쓰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문제는 금호동은 산지라든지 이런 곳이 없어서 당초에 뺐었는데요, 검토를 해서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럭이 산지만 다닙니까? 평지는 안다니고?

금호동만 빠져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호동도 행사 있으면 물건 나르고 짐짝 들어 나르고 하는 것이 다반사고 그런데 거기만 유독 제외 시킨다는 것은 차별 행정하는 것 같아요. 혹시 금호동이 전부 주민등록 본적지가 여기 아니라고 그러는 거에요?

주로 읍면에 배분되는 차량은 화물차인데요, 차량 이용도가 좀 떨어진다 해서 제외를 했었는데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을 두고 운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임차해서 그때 그때 쓰는 것이 효율적이냐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금호동 같은 경우에는 임대해서 필요할 때에 그때 그때 임차해서 쓰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는 제외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차량을 두고 운행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하는 것이 판단되면 차량을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임차해서 쓰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회계과에 트럭 2대 사다 놓고 필요할 때마다 여기에서 지원해 주면 되지. 임차하고 뭐고 여러 대 살 필요가 뭐 있습니까? 회계과에 한 2대만 해 놓고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그때 지원해 주면 되지. 제가 볼 때는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행정을 그렇게 하면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 가격이 얼마가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갖고 앞서 일하는 공무원이나 앞서 일하는 의원이나 또 뒤에서 지원하고하는 시장님 욕 먹이지 말라고요. 이것 여러 사람들이 알고 분개하더라고요. 왜 그런 것 갖고 그렇게 합니까? 큰 돈도 아닌 것 갖고. 이상입니다.

정현완 의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계약업무에 관련된 부분이고 또 보충 보고 내용에 따른 산림조합에 관련된 사항인데 2006, 2007, 2008년도 사안별로 또 연도별로 계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고를 해 준 것으로 압니다마는 일응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회계과에서 모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일반공사, 건설공사 부분하고 산림조합, 산림업무에 관한 사항하고 같은 맥락에서 계약업무를 체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시에서 보호해 줘야 될 임업인들에 대한 그런 보호가 좀 소홀해지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됩니다. 즉 말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1년까지는 산림에 관련된 모든 사업부분들이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일변도로 해 왔다가 농림부나 산림청의 지침에 의해서 법인들이 많이 지금 양산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에도 몇 개 있지요?

2개 있습니다.

2개가 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3천명이 넘는 산림조합하고 갑작스럽게 급조된 법인체들하고 같은 격에 있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우리 회계과장님이나 회계과 업무실무자들이 알고 있을 걸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법이 개정되면서 산림법인에게도 위탁 대행할 수 있는 규정이 빠져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산림법인이나 산림조합에 위탁할 수 있는 요건이 산림사업 종류가 산림법시행규칙에 다섯 가지가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위탁대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법인에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사실상 산림사업을 우리가 몇 천만원이 되고 이렇게 해서 도내로 푸는 것도 현재 산림사업은 관내업체하고 법인하고 산림조합만 견적입찰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은 그대로 견적입찰을 시행할 수밖에 없고 산림조합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앞으로 8월 5일, 금년 8월 5일 이후에는 산림조합에만 위탁대행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장단점을 분석을 해 가지고 위탁대행을 해야 되겠다하면 위탁대행을 하게 되면 그 분야는 별도계약과정을 거치지 않고 위탁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금년 그러니까 작년 2005년도입니까? 거기 대양산림에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사업 준 것 있지요?

예, 한건 있습니다.

그 사업 성격이 뭐지요? 자료를 못찾으니까 내가 얘기할게요. 금액이 7천만원 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이것을 상기를 시켜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분명히 일반사업 계약하고 산림부분에 대한 계약하고 좀 성격을 양분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대양산림에서 우리 광양시에 간벌사업을 하겠다고 응찰을 해서 7천만원 짜리를 낙찰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갖추어야 될 인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업을 따고 난 이후에 인력 보강을 위해서 구인정보에다가 이렇게 내 놨어요.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구인을 하겠다고. 그렇다면 우리 회계과에서 이런 것을 계약체결 할 때 그 사람들 모든 인력이나 장비나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다 체크를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서류상으로 체크가 되었는지 실질적으로 갖추어 놓은 것을 확인을 했는지도 걱정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산림업무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로 양분이 됩니다. 하나는 건설적인 토목 이런 부분 성격의 사업이 있고, 순수하게 임업에 관한 사업이 있는데 임도나 사방사업이나 이런 유형은 방금 말씀대로 보통 이런 법인체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응찰을 해서 할 수가 있다고 보지만 그 이외에 우리가 조림사업이나 간벌사업이나 기존에 그런 사업들은 방금 얘기대로 산림과에서 그 사안을 정확히 구분을 해 가지고 이것은 꼭 전자입찰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3,300명의 광양시 임업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가줘야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 시장이 결정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전라남도만 보더라도 다른 시군의 산림조합의 계약상태를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우리 광양시가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불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순천 같은데만 하더라도 시장이 노력을 하거나 산림조합에서 노력을 했거나 공동으로 노력해서 국도비를 60억 정도나 확보했어요. 구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2005년도에 20억이라는 돈을 확보를 해 가지고 임업인들 조합인들 보호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수의계약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양 같은 경우는 16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방금 과장님의 보고도 세분해서 보고를 해 줘서 조금은 걱정이 덜되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림조합이라는 체계가 다른 기관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자구 노력도 강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구노력을 하는 것도 우리 광양시가 시장의 협조하에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 체제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협조를 할 수 있는 제일 큰 사업은 우리 회계과의 계약체결 조건들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 농림부나 중앙에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우리 광양시 임업인들, 또 조합을 보호 육성시킨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 줘야 되겠다 업무를,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산림조합 법인등록은 일응 가격요건을 갖추고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우리시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받고 있는데 지금 전자견적입찰을 하면서 우리가 애로사항이 우리에게 서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전자로 다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입찰이 되었을 때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을 사전 확인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산림사업을 함에 있어서 산림과에서 저희들에게 견적입찰 의뢰를 하면 저희들은 500만원 이상 물품구입이나 1천만원 이상 공사는 견적입찰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산림과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가령 육림이나 이런 쪽에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산림조합에 위탁대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해 가지고 위탁할 것은 위탁의뢰하고 회계과에 입찰 의뢰할 것은 입찰의뢰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회계과 입장에서 같은 자격기준을 갖고 계약에 응찰하는 자에게 제한을 둘 수 없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원론적인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광양시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광양시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봅시다. 지난번 태풍 루사때 우리가 특위를 구성을 해서 현지를 확인을 다녔을 때 임도보수라든지 사방공사라든지 이런 옥룡에서부터 면지역을 쭉 우리가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80% 이상 산촌종합개발에서 일한 것을 전부 우리가 지적을 해서 부실공사로 해서 재시공을 시켰습니다. 반면에 산림조합에서 치룬 일들은 거의 완벽을 기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력이나 장비나 기술에 대한 노하우가 없다는 것을 여실히 그때 증명해 보였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의 예만 들었습니다. 방금 간벌사업 7천만원 짜리 이것을 어떤 서류에 의해서 자격기준을 갖고 응찰을 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을 하려고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인력이 없어요. 기술여력이나 자력이. 그래서 급조를 시키는 거에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또 같은 금액으로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같은 금액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양이 산림조합과 일반법인체하고 또 차이가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볼 때 이 부분만큼은 회계과가 계약업무에 대한 일반논리를 갖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방금 제가 이야기 했던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 실시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고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관계된 산림과에 말하자면 직원 분들이라든지 또한 우리 전국에 여러 법인체가 만들어져 있는데 광양시에 입주한 사람이 두 부분이라고 했는데 법인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응찰 자격이 여기 그 자치단체지역에 상주하는 법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양시에 산림업무사업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시켰을 때 강원도, 경기도 누구라도 한다는 얘기에요. 그것이 또 더 큰 문제이고. 그래서 이것은 회계과에서 좀 면밀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총무국장님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여러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산림조합 육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애정의 말씀으로 듣고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문 의원 질의하십시오.

연장선상의 질의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지금 회계과가 계약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하고 산림법에서 규정한 육림, 조림, 간벌등 이러한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중에 산림조합이 수의계약을 해서 시행할 수 있다라는 산림법에서 규정하는 이 내용하고 충돌되는 현상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 업무에 관한 규정을 다룰 때 다른 법률이나 다른 규정에서 다른 법에서 별도의 규정에 의해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준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회계과가 국가계약 관련 업무 규정에 의해서 계약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산림법이나 농지법이나 도시계획법등 다른 법률에서 다른 방법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된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조림이나 육림, 간벌등 이런 사업들은 산림조합이 우선하여 수의계약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적인 토목 관련된 사항이나 가로 수 관리, 공원조성 등 이런 관련된 사업은 다른 규정에 의해서 전자입찰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께서 8월달 말씀을 하셨는데 8월달에 별도의 규정이 어떤 내용으로 지금 개정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에 관계없이 지금 현행 관련법률 체계를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동안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부터 아까 조림이나 육림, 간벌 등의 부분들은 산림조합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관리가 되더라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그것은 감사지적사항도 아니라고 봅니다. 감사에서 그것을 지적한다고 하면 법이 잘못되었지요. 법이 고쳐지지 않는 한 감사가 지적할 사항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는 산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산림사업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그 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 시행한다. 거기 까지는 좋습니다. 다만, 농림부령에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농림부령에다가 법인이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산림법 적용하에서는 법인을 제외시킬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마련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어쩔 수가 없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법이 바뀌면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조항이 빠져버렸습니다.

농림부령에가 지금 산림사업 등에 대해서 법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농림부 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산림법에가 다만 해 가지고 그 법은 해 놨고 그 농림부령에가 법인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법 상으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농림부령에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제가 그것을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광양시만 지금 농림부령을 준수하고 다른 시군은 거의 그것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그러면 전라남도 내에 있는 모든 자치단체가 지금.

아니, 다 준수를 합니다.

준수가 안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별도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충분히 관계법령을 검토해도 분리해서 발주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광양시에서 지금 입찰이 얼마 이상이 입찰이지요?

지금 견적입찰은 공사는 1천만원 이상이고.

견적입찰이 아니고 입찰이지요?

그러니까 견적입찰입니다.

견적 입찰입니까? 그러면 우리시에서 몇 개 업체 들어 오라고 해 가지고 입찰합니까?

아니요. 그것은 전자견적입찰로 해 가지고 개인들이 전자 입찰 등록하면.

아니, 개념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전자입찰이라는 것이 있고 견적입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견적을 참여시켜서 몇 개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입찰을 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 공사가 1천만원 짜리 인데 1천만원을 놓고 입찰을 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개념을 정확히 놓고 가셔야지요. 견적입찰이 있고 전자입찰이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개경쟁으로 가는 입찰이 있고 수의계약 입찰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수의계약으로 가는 입찰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가더라도 견적을 받는 것을 관내업체 위주로 해 가지고 그것도 전자에 의해서 하고 있다 하는 차원에서 전자견적입찰이라 하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회계과장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가 맞잖아요. 이야기를 정확히 해 주셔야지요. 그러면 대개 전자입찰은 몇 개씩이나 참여를 합니까?

관내에 몇 개 이렇게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희망하는 업체는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얼마부터 관내에 입찰을 붙이고 있습니까? 전문, 일반이 있는데. 전문이 얼마지요?

전문이 7천만원 이하입니다. 일반이 1억 이하입니다.

전부 일반이지요? 공사만요.

예.

그러면 7천만원 이하는 입찰을 하고 있는데 관내에서만 입찰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견적입찰이 아니지요?

견적입찰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 업무계획에 대한 부분만 질의를 하십시오.

국가 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이라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하면 업자들이 시스템을 보고 거기에다가 입찰 등록을 하는 겁니다.

압니다. 그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 얘기는 전자입찰은 관내업체에서 7천만원 이하는 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금 전에 견적입찰 그런 것 말고. 관내 업체에서 7천만원 이하는 그렇게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원님, 가장 쉽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지금까지 해 오던 사항에 대해서 그것도 지금 현재 수의계약의 입장이지만 전체를 다 전산에 의해서 입찰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구분을 수의계약의 범위내의 입찰은 관내업체만 들어오고 그 이상의 건에 대해서는 도내를 포함한 전체의 업체가 들어온다. 그 부분만 지금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옛날처럼 견적을 써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견적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말씀을 정확히 짚어서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천만원 이하는 지금 수의계약하고 있지요?

예.

이것은 지금 지난번에 3천만원 이하였지요?

예.

그런데 지금은 1천만원까지만 한다 그 말이지요?

예.

그래서 여기보면 지역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을 좀 확대할 수는 없습니까? 회계과에서? 수의 계약은 3천만원 이하라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법으로 규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1천만원 이상, 물품은 500만원 이상은 전자견적입찰 해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중앙에서 내려 왔습니까?

예.

그러면 중앙지침상 해야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개념을 정확히 정리를 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만 물어 봅시다.

김수성 의원 질의 하십시오.

145페이지 효율적인 물품관리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이 있어요. 이것을 지금 물품관리를 구매에서 폐기까지 하는데 그것을 물품관리를 하겠다 타이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실과소에서 연간 물품의 소요량, 취득시기 및 처분계획 제출을 2월까지, 각 실과소장 물품운용관을 지정운용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좀 한 가지 확인을 해 볼것이 있는데 1청사 관리를 할 때 여름에 잔디를 베는데 예취기는 풀을 베러오는 사람, 자기들이 가지고 옵니까? 시에서 줍니까?

저희들이 사놓고 있습니다. 사놓고 우리 기능직 요원이 수시로.

그런데 그 예취기는 여름에 단 두달 내지 석달 밖에 안 쓰거든요? 그런데 이 예취기 문제가 환경사업소에서 예산이 올라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올라오고, 문체사업소에서도 올라오고, 그 다음에 농업지원과가 경제자유구역청을 주기 전에 거기 또 정원에 풀벤다고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산림과에서 올라와요. 건설과에서 도로변에 풀 벤다고 또 올라와요. 기술보급과에서 또 올라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올라오는 예산자체가 천태만상이에요. 값이 다 달라요. 물론 물품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한 두달 내지 석달 쓰고 자기들 것 같으면 철저히 관리를 할 것인데 기계라는 것은 쓰다가 놔두면, 그것은 풀어 가지고 정비를 해 놓지 않으면 못쓰게 되어 버리거든요 우리가 가정에서 써보면. 이것을 한번 우리 광양시 염동일 회계과장님께서 제대로 한번 질서를 잡아 주십시오. 주문을 드립니다. 이것 지금 파악을 하면 전부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에서 전반적으로 각 실과에 있는 예취기를 다 관리를 해서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못 쓸 것은 폐기처분하고 총 몇 대다 번호를 매겨서 쓴다든지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저도 산림조합부분에서 산림조합 육성 근거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지요?

그것은 제가.

제가 지금 자료를 찾다가 왔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 체계가 일반법하고 특별법하고 상충될 때는 특별법이 우선하고, 신법하고 구법하고 상충될 때는 신법이 우선합니다. 마찬가지 대통령령이나 농림부장관령, 농림부령으로 충돌될 때는 대통령령이 우선합니다. 결과적으로 산림조합 육성에 어떤 필요한 수의계약 건은 이것은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봐져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방금 우리 정현완 의원님이 실질적인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사무실 내놓고 명의만 갖고 와 가지고 서류상 산림법인을 차려가지고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이번에 1개 업체가 더 들어 와서 3개 업체가 경쟁을 하는 과정속에서 사실상 산림조합은 고사위기에 있다. 지금 축협도 순천에 합병 흡수 통합되어 버렸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광양에 산림조합은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오직 했으면 서울대 연습림이 있겠어요? 여러 가지 보고인데 이런 부분을 잘 조화롭게 유지해 가고 직접적인 우리 시민들이 관여하고 있는 조합육성은 지탄의 어떤 법적인 근거만 없다면 하등의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사실 장비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제대로 갖추어 가지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데는 산림조합 밖에 없다 이것은 또 많은 경험을 갖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장비나 인원을 구비하고 있는, 완비되어 있는 산림조합에 성실 시공을 유도하고 함으로써 산림사업도 효율화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보니까 이 부분은 법적근거를 잘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우리 시민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산림조합에 어떤 활로를 열어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정현완 의원과 , 이정문 의원, 그리고 이철재 의원이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또 특히 이정문 의원이 말씀하신 소위 산림청에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해도 하등의 어떤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본 의원도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실무자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입니다. 2006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철 주민호적담당입니다. 강태원 토지관리담당은 제가 자료를 못 가져와서 가져오라고 밑에 내려 보냈습니다. 송병전 지리정보담당입니다. 허병 지가조사담당입니다. 152페이지 금년 민원행정방향입니다. 부정적 사고, 고정관념사고, 권위주의적인 사고등 3사를 통해서 감동서비스를 생성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중점업무인 율촌 제1산단 우리시 관할구역 찾기 추진입니다. 2000년 6월 15일 도 분쟁조정 신청을 하고 2003년 8월 23일 헌재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통해서 2003년 12월 26일 도분쟁 조정을 심의 각하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 차례의 준비서면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고 네 차례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작년 7월 14일 1차 변론을 마쳤고, 동년 12월 2일 현장검증을 했으며, 12월 8일 종결 변론을 마쳤습니다. 금년에는 보충자료를 수집해서 제출 하였습니다.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마는 심판결정을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승소할 경우에 시행청인 전라남도지사와 협의해서 권한 있는 기관을 통해 관할구역 확정측량을 실시하고 산단 준공과 동시에 지적법 절차에 의해서 신규토지를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신규시책입니다. 제증명 발급창구 통합운영입니다. 본청 민원출장소 읍면동 등 29명 직원이 담당하는 민원창구를 통합해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8개의 제증명을 어느 창구에서나 발급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 시책을 통해서 첫째, 시민이 시청까지 찾아오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둘째, 각 창구를 찾아 다니며 신청하던 것을 어느 창구에서나 모든 민원을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한 창구 민원의 혼잡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민원인이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넷째, 창구민원을 분산시킴으로 인해서 창구직원간 업무량의 형평성을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이 시책은 새로운 제도로 문제점은 앞으로 운영해 가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을 찾아가는 보건소와 병행해서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월 1회 실시해 볼 계획입니다. 대상마을은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오지마을을 우선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일반민원, 생활민원, 보건복지민원을 우선 실시해 보고 주민의 호응도에 따라서 계획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호응이 없으면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민원불편초래 복구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민원처리를 잘못해 민원인께 불편을 주었다면 공무원은 그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며 불편에 따른 최소의 비용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금전적으로 바로 보상을 못하더라도 문화상품권이나 농산물 교환권으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직원은 민원처리에 신중을 기하고 잘못 처리된 민원을 기록함으로써 민원처리과정에서 경각심을 가지게 되어 민원처리에 신뢰성을 높일 것입니다. 158페이지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사업의 시행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내년 말일까지 2년 동안 실시됩니다. 이 사업은 이번 년도에 3차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1차는 1977년 3월 1일부터 83년 12월 31일까지 되었고 1차는 1993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바 있습니다. 적용범위는 95년 6월 12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나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소유권 보전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 적용되며 대상은 읍면지역은 전 토지 및 건물이 대상이 되고 광역시나 시지역의 경우는 농지, 임야 및 지가가 평방미터당 6만 500원 이하인 전 토지가 되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시행입니다. 이 제도 역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써 이를 위반하면 거래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부동산 중개업자가 만약에 위반하면 6개월간 영업정지처분 행정벌을 받게 됩니다. 신고방법은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격을 30일 이내에 시청 또는 인터넷으로 통해서 신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 된 가격은 부동산 등기에 신고가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한해 우리시 관내에서 검인된 부동산 거래건수는 4,395건으로 1일 18건 이었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한국 토지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2중 관리되고 있는 지적, 전산도면의 통합입니다. 건설교통부의 토지 종합정보망과 행정자치부의 필지 중심 토지 정보시스템을 하나로 묶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적 민원 통합발급 및 전국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5월 말로 완료를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사업구역은 시전역으로 도로는 597개 노선, 19,729개 건물이 대상이며 사업비는 계속사업으로 10억 9,3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건물 주출입구 및 건물군 조사를 했고 새주소 정보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597개 노선명을 결정했고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건물번호판 예비스티커를 지금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주.보조간선 599개소 도로명판을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건물번호판 예비스티커 부착과 변경자료조사, 주민홍보를 위한 기본지도 약도 제작보급, 700여개의 새주소 도로명판 추가설치, 내년에는 주민의견의 수렴이 완료되면 새주소, 도로 건물번호판을 설치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차원에서 생활주소인 새주소를 주민등록 주소화를 검토하고 있어서 우리시 새주소 사업추진이 늦지 않도록 추진일정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3페이지 3차 도로 및 지하시설물도 공동구축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봉강, 옥룡, 옥곡, 진월, 다압 6개 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DB 구축 490.1키로 미터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시비해서 16억입니다. 1차 사업은 2004년에 중마동, 광영을, 2차 사업은 2005년에 광양읍, 골약, 태인과 금호, 옥곡, 진월 일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될 문제점은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보니까 2차 사업과 3차 사업이 동시에 사업장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자체 양성한 상근 기술인력이 직업의 불안정 때문에 이탈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완할 문제고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감동 주는 민원행정 실천입니다. 클라이언트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것에 만족하며 무엇을 아쉬워하고 무엇을 즐거워하는지를 파악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이 시책을 준비하면서 아울러서 내부 클라이언트 즉 직원도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본청, 읍면동 인감.주민등록담당자 연찬회를 상.하반기 실시해서 업무의 전문성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민원 1회 방문처리 6단계를 추진하겠습니다. 1단계는 상담 및 접수, 2단계는 복합민원, 민원후견인 6급 이상으로 지정하고 3단계는 관련부서 실무 종합심의를 거치겠습니다. 그래서 1심이 되겠습니다. 4단계는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은 중간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5단계는 반려, 불허가민원 장기 반복 다수 관련민원은 민원조정회의를 개최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2심이 되겠습니다. 3단계는 전결규정에 의해서 1, 2심의 결정사항을 최종검토해서 처리함으로써 반려라든지 불허가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전자민원 모니터링 운영입니다. 민원창구의 만족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컴퓨터에 능숙한 각계각층 60여명을 모니터로 위촉해서 시민의 소리를 가감 없이 들어 보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신속 정확한 호적 민원 서비스입니다. 호적 정보에 대한 오류나 누락이 없도록 잘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기업 보유 부동산관리 고충사항 해소 추진입니다. 우리시가 기업하기 좋은 시로 될 수 있도록 민원봉사과 업무 중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지목변경, 분할, 합병, 용도 폐지 등 부동산에 관련된 기업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찾아서 해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지적서고 모빌렉 설치입니다. 지적공부 관리의 완벽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500만원의 예산으로 모빌렉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의 관리사항이 나와서 의원님들께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호적서고도 지적서고처럼 모빌렉이 설치될 수 있도록 1회 추경에 적극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조사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조사를 3개년 계획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3차년 마지막 해로 토지의 특성 전수조사가 마무리 됩니다. 내년부터는 변동되는 토지에만 토지 특성조사가 필요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이로 인해 조사량이 다소 감소되어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금년에는 옥곡면과 동지역 4만 2,727필지를 토지 특성조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에도 민원봉사과 업무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민원봉사과장님이 많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고를 하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실제 우리 본청에서 발급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 발급을 하지 못하는 것이 주로 어떤 종류입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읍면동에서 발급 못하는 민원이 지금 토지대장하고, 그리고 지적도 등본 이런 것들이 잘 발급이 안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어느 창구에서나 발급이 가능했는데 안 된 것을 앞서 보고에 말씀드린대로 창구가 29개 창구입니다. 그래서 이 29개 창구가 전산화되었기 때문에 전체를 통합해서 어느 창구에서도 발급될 수 있도록 작년 12월 15일부터 시행운영을 해 가지고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창구든지 가면 발급이 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청에 안와도 읍면동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지요?

그렇지요. 토지 대장이라든지 지적도를 못했었는데.

그러니까 모든 민원사항을 우리가 토지대장이나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 말이지요? 그래도 안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방세 납세실적 증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이 업무를 추진해 가면서 보완해 가면서 가능하다면 그 부분도 통합시켜서 모든 제증명이 될 수 있게끔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광양읍에 있는 민원실, 이제 앞으로 광양읍사무소에서 전부 다 한다면 그런데도 많은 인원이 필요 없다고 보겠습니다.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민원출장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 부분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지금 지적업무가 1차적으로 제가 관리하고 있는 지적업무가 2개로 지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광양읍하고, 옥룡하고, 봉강하고를 민원출장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지금 분할되어 있어서 지적관리에도 굉장히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빠른 통합이 바람직 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구가 통합되고 나면 어느 정도시점까지 운영해 보면 이제 문제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면 앞으로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를 끝으로 오늘 일정의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19일 내일 1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3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