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복래 의원 발언

예,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전담자가 한 사람 있어서 홈페이지를 하고 있습니다.

2만개 업체 정도 됩니다. 지난번 2005년도에 조사한 것이 1만9,600업체거든요. 그런데 아마 2만개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겁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본 것은 없습니다마는 아직도 엑셀 같은 것은 잘 못하고.

아마 8, 9급 젊은 신규 직원들은 거의 엑셀을 한다고 보고, 엑셀이 상당이 분야가 깊고 넓습니다. 그래서 초보적인 것부터 해서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끝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전문적인 것이거든요.

정확히는 몰라도 30% 정도.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엑셀도 상당히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깊이 들어가는 분야거든요.

예, 반복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화교육을 하면 시민들은 자격을 취득하는 시험도 있어요?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못가고 기초적인 것을 받고 나서 그분들이 잊어버리니까 또 와서 받는 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기초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반까지 운영하려면 너무 희망자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리사업하고 정보화마을을 연관 지어서 사업하는 것은 굉장히 잘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대학 사업단이 정보화마을에 지원도 하고 교육도 하고 체계적인 관리도 해 주면 아무 아무래도 전문성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이 이제는 두 가지 형태로 많이 움직이는데 하나는 전자상거래형이 있고 체류형 체험형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 쪽에서 인식을 할 때는 체류형 체험형으로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차피 도농이 서로 간에 교류해야 하기 때문에 교류를 위해서는 농촌지역이 체험형으로 많이 바꾸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전자상거래형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지원이 안 된다면 우리가 고민을 해 볼 문제도 있다가고 생각하거든요. 지역의 농수산물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전자상거래를 지원할 수 있는 농촌 정보화교육을 연구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그것을 연구하셔서 타당성이 있다라면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시가 한두 군데라도 계속 선정해서 농촌의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행자부나 도에서 하는 체류형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리가 개발하고 발굴하고 여기는 동네에 계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연구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국가 지원사업으로 하고 전자상거래 부분은 시에서 독자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인가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가 있어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전국적으로 정보를 취합하기 위해서는 각 자치단체를 방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치단체 중에서도 각 읍·면·동을 방문해서 자료를 검색해 가지고 모범사례를 수집을 하는데 실제 익산에서 전국 자치센터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익산의 각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정보를 전부 업그레이드를 시켜놓아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타 자치단체가 익산을 방문했을 때 만약에 삼성동을 방문한다고 하면 삼성동 자료가 전부 다 홈페이지에 떠 있어야 하거든요. 떠 있어야 따라 배우려고 하는 자치단체에게 뭔가 자료를 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각 읍·면·동별로 아까도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인터넷담당자를 선정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번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도 있기 때문에 각 읍·면·동 자료를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부 자료를 받고 있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정보화가 표준화 된다고 이야기해서 각 시·군·구에서 직접 방문하지 않고 민원을 1,800종을 처리한다면서요.

예.

그러면 이 과정이 A라고 하는 자치단체에서 B라는 자치단체의 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요?

민원처리 관계는 종합민원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시스템만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서류들이 전자화 되면 가장 취약한 게 뭐냐면 보완문제입니다. 익산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다른 자치단체까지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컴퓨터 인터넷 망을 통해서 보완부분에 대한 취약부분을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깨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시스템을 구축할 때 방화벽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고민하고 하는 게 좋겠다고 보고 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이메일 갖기 운동 했었잖아요. 요즘은 이메일 갖기 운동 안 해요?

그것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갖기를 하면 이 정보는 누가 만들어 줍니까? 이메일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익산시의 정보를 계속 전송을 시켜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생산해요?

그동안 저희들이 시정소식이라고 해서 8월 달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발송을 했거든요. 익산시 이메일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발송을 했는데.

정보통신과에서 제작해서 발송해 줘요?

공보계의 협조를 받아서 했는데 그것도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8월 이후로는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즘은 전자메일을 많이 날립니다. 전자메일도 아름답게 잘 꾸며서 수시로 정보를 제공해서 시민들이 익산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깔끔하게 제작을 해서 익산시가 매주 한번씩이라도 발송한다든지 해서 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꾸준히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행정담당 김주일 개발담당 김중만 용지분양담당 신현경 97쪽이 되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개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님.

익산시 관내를 둬가지고 공장이 들어올 부분, 수요와 충족을 맞추기 위해서 타당성용역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30만평 정도 됐는데 그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를 봐서 50만평이든지 70만평이든지 면적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어딘지는 모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왕궁 쪽에 한 군데.

그것은 농공단지를 현재 조성하고 있고, 그래서 북부지역이나 군산을 겨냥해서 함라, 웅포 쪽으로, 다음에 왕궁 쪽 그 세 가지 정도에서 되어야 도로망과 모든 것이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현재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용역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박재희 위원님.

지금 도에 승인신청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늘리지는 않고 홀이 당초에 그쪽에 6홀이 더 있었습니다. 연습부지로. 그래서 실지 증가는 3홀만 더 증가된 것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것은 단계별로 추진되기 때문에 우선 1단계 이 사람들이 할 때는 클럽하우스, 콘도, 골프장 다음에 2단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 목적도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주는 부분이지 그 목적에 위배가 되면 그냥 개인에게 만들어 주는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목적은 충분히 도달을 하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홀이 늘어나는데 이게 36홀이 전부 다 회원제로 운영되는가요?

예.

퍼블릭은 없어요?

라인홀은 퍼블릭으로 운영하고 27홀은 회원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리고 아까 6홀이 연습장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학교 때문에 있었던 거죠?

예.

이것을 회원제로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 연습장으로 둔 거잖아요.

그래서 연습장 부지를 넓게 잡았답니다.

왜냐하면 36홀을 가고 있는데 어쨌든 회원제로 하든 일반 퍼블릭으로 하든 간에 골프 홀이 늘어나면서 사업자들에게 엄청난 이득을 주는 거잖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 익산시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지금 당초 목적대로 당초에 제가 이것을 알기로는 36홀을 계획 했었답니다. 그런데 환경파트에서 우선 추진을 하면서 그것을 변경을 해라,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서 증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불안한 이유가 9홀이 늘어나면 승인될 시기도 결정되려면 올해 결정돼야 하잖아요. 변경승인 나야 할 것 아닙니까. 나고 또 공사하고 그러면 실제 2007년도를 맞추기는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잔디도 자라야 되고 정착해야 되기 때문에 잔디 깔았다고 해서 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가 27홀을 36홀로 늘리고 그러면 얻을게 뭐냐는 거죠. 저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것을 지킬지 안 지킬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지만 시는 안 지킨다고 해도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법률적인 부분이 굉장히 미약하고, 그러면 9홀을 늘리는 과정에서 시가 협약을 다시 맺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일정한 사업 순이익에 대해서 몇 %는 기금으로 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년에 얼마의 매출이익을 얻을지 모르겠지만 이익의 몇 %는 지역발전기금으로 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익산시민들도 전부 다 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시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계약관계가 시행사로 되어 있어요?

당초 익산시장이 시행자로 되어 있다가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시행자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시민들의 막대한 토지를 골프장으로 개설해서 법인사업자들에게 뭔가 경영에 대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행위를 주었기 때문에 익산시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는 것이죠. 재산세 하나 걷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저는 이윤의 10%가 되었든 1%가 되었든 협약을 맺어서 지역발전기금을 내놓게끔 공증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9홀 변경승인이 언제 끝나요? 도로 제출되는 게.

지금 도에 저희들이 서류를 올려놓았는데 부처 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이 2006년 2월, 다음에 이 관련된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걸리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이 부분도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예.

관광지변경승인 끝나고 다음에 체육시설 관련된 법률 끝나고, 그러면 시간이 걸릴 것 아니에요?

도에서 하기 때문에 바로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해 주더라도 이유 없이 해 주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윤을 추구한 만큼 몇 %는 시가 협약을 맺어서 시민들을 위해서 써야죠. 그래야 시행자가 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양종규 부의장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자재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