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균 의원 발언

성산2동 출신 한수균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요, 건강가정 지원사업 해 가지고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소요예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세부계획이 위에 나와 있는 목적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부추진 계획을 보면은 그 저소득 한부모 가정 양육비, 수업료, 학용품비, 교통비,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소요 예산 집행계획에 보면은 그런 말이 하나도 없거든요. 명절 때 격려품, 뭐를 준다, 아니면 가족 캠프 간다, 이런 것 외에는 거기 없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저희 관내에 성원초등학교가 있는데요, 그 성원초등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얼마 전에 시찰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분이 교직생활 한 3, 40년 하는 동안 성원초등학교 같은 학교를 처음 보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계속 교직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이 학교에 전·입학을 하러 학생들이 오면은 거의 상당수가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데리고 온다는 것이에요. 부모가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SH공사 아파트, 그러니까 영구 임대아파트 자녀들이 오는 경우는 거의 십중팔구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결손가정의 아이들이라는 얘기죠? 뭐 어떻게 됐든, 이혼을 했든, 사별을 했든, 부모가 헤어지니까 이 아이들을 외할머니 댁이 됐든, 친할머니 댁이 됐든, 할머니 댁으로 다 보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성원초등학교로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면은 상당한 기존의, 예를 들어서 시영아파트라든지 일반 주거지역에 사는 아이들하고 그 아이들하고 학교 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원초등학교에서는 "니 어디에 사니?"라고 물어보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은 물어보면은 대답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물어봄으로 인해서 혹시 그 아이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 그래서 물어보지 않는 게 그 학교 선생님들의 어떤 관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리고 이 아이들은 학교에 오면은 학교에서 나름대로 학용품, 준비물,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해 주는 것도 있고 본인들이 가져오는 것도 있대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거의 다 학용품을 준비를 안 해 온다는 것이에요. 준비물을. 그러기 때문에 학교 자체내에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선생님들이 상당히 어렵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 학교 교육경비보조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을 아마 나중에 신청을 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학용품 부분을 어느 정도 비치를 해 놓고 그 아이들이 학용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준비물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그 비치된 준비물을 가지고 와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은 다른 주택에 사는 아이들하고 SH공사 임대아파트에 사는 아이들하고 원만하게 수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업계획서 올리면은, 올해도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부분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그 아이들이 학교 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건강한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맥락에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아이들로 키워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추석이다, 설이다고 해서 조그마한 선물세트 하나 툭 던져주는 것보다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족협회로 보낸다, 그것 참 좋은 이야기인데 그것도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보내 가지고 그랬을 때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올해 가정복지과에서 1월 4일날 일산 쪽인가 어디에, 뭡니까? 스케이트 캠프 그것을 보냈는데 우리 동사무소에서 4명 정도 추천을 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무 아이나 추천을 하라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 자식부터 보내고 4명, 5명, 금방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 추천을 해 달라고 오면은 절대로 부유한 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추천을 안 합니다. 거의 다 SH공사 아파트에 있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어떤 편모, 편부 가정에 있는 아이들 저소득층에 있는 리스트를 사회복지사들한테 달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찾아서 추천을 해 주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한 명도 제가 추천을 못했어요. 그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면 돈이 드는 거예요, 나름대로. 꼭 가면 다치고 또 나름대로 스키를 타러 가든, 스케이트를 타러 가든, 가려면 그냥 일반 입는 평상복 입고 갈 수가 없잖아요. 방한복 입고 가야지. 그러면 그런 준비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명도 내가 추천을 못 하고 내가 홍승표 사회복지사한테 "야, 내가 하나도 못 했다, 동사무소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고 말았어요. 내가 사줄 수 있으면 사주면 좋죠. 그럴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못했거든요. 못했는데, 우리가 이런 어떤 부분들, 정말로 그 편모, 편부, 결손 가정의 아이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가 읽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잘 살펴가면서 어떤 이런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청소환경과, 이번에 6월 1일부터 청소대행 구역이 많이 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대행업체도 많이 변경이 돼 가지고 우리 생활 쓰레기를 수거를 하고, 그 다음에 생활 쓰레기하고 재활용 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가 같은 날 같은 시에 배출이 되어서 수거가 되도록 해서 일원화시킨 그런 부분은 본위원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홍제천이나 불광천을 경계로 해서 행정동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주니까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그 외에 다른 동은 큰 도로나 기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행정동이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은 연남동이나 성산1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집을 담을 경계로 해서 행정동이 연남동과 성산1동,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쓰레기 수거하는 구역 구분들을 어떻게 할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행정동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원칙을 하되, 어떤 도로나 개천이라든지 큰 경계를 구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으로 해 가지고 수거업체를 관리해서 수거하는 업체들도 불편이 없고 특히 우리 주민들이 어떤 쓰레기 봉투를 사서 배출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쉽게,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요새 재활용 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하고 생활 쓰레기를 같은 요일에 같은 시간에 배출을 해 놓고 나면, 아침이 되면은 개판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들이 그 쓰레기 봉투에 담겨져 있는 생활 쓰레기만 수거를 해 가다 보니까 막 헤집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침마다 새벽에 운동을 나가는데요. 나가다 보면은 엉망이에요. 그리고 또 고양이, 개 이런 것들이 와서 막 음식물 이런 것들을 터뜨려 가지고 음식물들이 길에 흩어져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하고 어떤 생활 환경에 지저분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답변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작년에 분뇨 수거 수수료를 인상시켰는데 제가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3%에서 24% 올린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심야시간에 할증수수료를 올리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안 올렸고, 지하2층 이하에 이중 펌프를 중간에 부착을 해서 다시 수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증료를 한 7% 정도 그렇게 올려준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한 30% 정도 그렇게 인상을 해준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인상해준 걸로 인해서 전화를 받으셨을 거예요. 저도 전화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제가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지 그 진위를 알 수 있겠지만 상당히 불쾌했어요. 왜 불쾌했냐면,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구청의 청소환경과에다 전화를 몇 번 했더니 "그거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만큼 올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구청에서야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일방적으로 뭔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올려준 프로테이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못하고 있으니까 구의원이 돼 가지고, 우리 주민들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건데, 구의원이 돼 가지고 얼마만큼 어떻게 인상을 해줬는지 그것도 기억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몇 번째 저한테 전화를 하십니까?" 했더니, 저한테 하는 전화가 여섯 번째라고 그래요. 다른 분들 다섯 분들한테 전화를 하고 저한테 여섯 번째 전화를 한다는 얘기인데, 앞에 다섯 분하고 저까지 포함해서 여섯 사람한테 그 동안 쭉 전화를 했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모르고 있는 우리도 책임이 있죠. 얼마를 올려줬으면 그에 대한 것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은 있지만,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것들을 누가 어떻게 받아서 답변하는지 모르지만, 밑에 주임급 직원들이 모른다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전화들이 올 때는 어느 한 분이 팀장님이라든가 한해 가지고 일관성 있게 모든 민원인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전화를 받았을 때는 다 똑같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구청은 구청대로 욕을 얻어먹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욕을 얻어먹고. 욕을 얻어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런 내용들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송태섭위원님 종량제봉투 이런 말씀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계획을 잡아서 나중에 올라온다고 그러면 그 수수료가 상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답변이 되고 일관성 있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