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운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입니다. 21세기 밝은 미래와 꿈이 있는 예산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2006년도 군정전반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예산군의 비전, 일반현황, 군정여건, 재정규모와 군정 운영방향, 8대 발전전략 추진계획,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의 비전입니다. 우리 예산군은 21세기 밝은 미래와 꿈이 있는 예산건설을 군정목표로 삼고 충남 서부지역의 중심도시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 8대 발전전략 목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입니다. 인구는 2005년도말 현재 34,668세대에 90,740명이고, 행정조직은 3실, 11과, 2직속기관, 2사업소, 의회사무과가 있으며, 공무원은 711명입니다. 다음은 군정여건입니다. 21세기 변화의 5대 흐름으로 정보화, 세계화, 분산화, 다양화, 친환경화가 중요시되는 가운데 국내외적으로 원유가의 지속적인 상승과 국제질서의 불안으로 산업경쟁력 약화와 경제성장률 둔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WTO, DDA, FAT 등 각종 무역협정 이행으로 농산물 개방에 따른 농업위기는 더욱 가중되고, 초고령화 사회의 현재는 18.7%입니다만 도래에 따른 복지정책 수요의 폭증과 디지털 경제가 새로운 분야로 자리잡으면서 산업구조가 빠르게 재편되는가 하면 지방적으로는 4대 선거가 실시되는 해로 지방자치 실시 후 재도약을 위한 전기가 될 것이며,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 추진, 도청이전 가시화로 지역불균형 발전의 해소가 기대되고 있으며, 고용,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재정규모와 군정운영 방향입니다. 우리군은 이러한 군정 여건에 따라 총예산 2,175억원 가운데 사업예산이 1,417억원의 재정을 운용하여 개발과 보전의 조화 속에 지역간 균형개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자원투입으로 효율성 추구, 장기적인 안목과 비전으로 미래지향적 군정수행과 자치권 주체로서의 군민이 군정에 함께 참여하는 협치군정 강화 등 네 가지를 군정의 기본운영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8대 발전전략 추진계획입니다. 우리군의 힘찬 도약을 위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분야로서 첫째, 행정혁신으로 군정역량 강화, 둘째, SOC확충으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셋째, 문화·관광분야의 전략산업화, 넷째, 첨단산업 유치로 지역경제기반 구축, 다섯째, 경쟁력 있는 첨단농업 지원육성, 여섯째, 맞춤형 시책으로 선진복지 구현, 일곱째,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가꾸기, 여덟째, 지역특성에 따른 권역별 균형개발이 되겠습니다. 먼저 8쪽, 행정혁신으로 군정역량 강화입니다. 첫째, 직무교육 120개 과정 380명과 벤치마킹 40명, 학습연구 모임 10개 모임 등에 대한 지원 또는 운영을 통한 공무원들의 직무능력을 배양하고, 사기를 진작하여 정예화 되고 전문화된 인력을 육성, 군정 수행능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행정에 경영마인드와 경영기법 등을 도입하여 민자 또는 자매결연 자치단체 시설유치와 경영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자치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셋째, 홈페이지, 각종 위원회, 지역공동체 참여와 13개 마을 7개 분야의 자치마을 육성 등을 통한 군민과 군정을 함께 수행하는 협치체제를 강화하여 군민이 주최가 되는 지방자치제도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재정, 인사, 세정, 건축, 시·군·구 행정 등 5개 분야에 대한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 공무원 2,070명에 대한 59회의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디지털 군정을 위한 정보 인프라 구축과 정보마인드 제고에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째, 군의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현안사항에 대한 생산적인 토의, 지방분권과 이양과제 추진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행정혁신으로 효율적인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SOC 확충으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입니다. 첫째, 예산 남북부간 도로개설, 산성리∼주교삼거리간 도로개설 등 주요 간선도로와 벤처농업박람회장 연결도로 개설 등 8개 노선에 58억 9,800만원을 투입하여 사통팔달의 도시가로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응봉∼대흥간 확·포장, 당곡∼사석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등 5개 생활도로를 정비하여 주민편익을 크게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곡·노곡지구 정비, 무한천 하도 준설 등 재해위험지구 및 재해위험요소에 대한 완벽한 정비로 재난 없는 지역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도시가스 조기 공급, 도시 주거환경개선 사업,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통하여 쾌적한 근린생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이 외에도 위험교량 보수 3개소, 차량 및 농기계 교행로 설치 7개지구 30개소, 군도·농어촌도로 안전시설 5종 설치 등 안전과 편의를 위한 SOC를 대폭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문화·관광분야의 전략산업화입니다. 첫째, 2010년까지 총 1조 505억원이 투입되는 4개 분야 46개 사업중 3개 분야 4,314억원 11개 사업이 우리군에 해당되는 내포종합개발사업은 올해 가야산 순환도로 개설사업 등 7개 사업에 95억 9,500만원이 투입되며, 앞으로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사업 추진과 2007년도 사업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콘도미니엄, 온천장이 포함된 덕산온천 2차지구 체비지 개발을 비롯하여 대단위 관광·휴양시설 민간투자 유치 등을 통하여 덕산온천 관광지를 적극 개발, 관광·휴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관광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7종의 향토문화 축제 개최 또는 지원, 40억원이 소요되는 추사기념관 건립 등 격조높은 문화예술 창달 및 문화자원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제2회 예산벚꽃 전국마라톤 대회, 가족건강 걷기대회 개최, 생활체육 지원 등 체육진흥을 통한 웰빙문화를 확산하여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우리군의 공동브랜드로 개발된 의좋은 형제를 적극 홍보하고, 관광안내소 설치운영, 버스투어 운영 등 관광예산 이미지 창출을 위한 시책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첨단산업 유치로 지역경제 기반을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삽교산업단지 조성, 40여 만평의 예산지방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하여 산업단지 환경개선 등 관련 사업을 통하여 첨단산업 입지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올해 20여개 업체를 목표로 한 유망중소기업 유치를 비롯하여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첨단산업 관련 기업육성 및 유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내고장 기업생산품 사주기, 취업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공공근로사업 추진 등 고용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기본적인 정비가 끝난 재래시장의 비가림 시설, 통로부지 포장, 주차장 설치, 진입로 개설 등 11억 7,300만원을 투입하여 추가적인 주변환경 정비사업으로 시장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종합적인 물가관리 대책, 에너지 절약 생활화, 효율적인 교통관리 등 다양한 경제활동 지원 및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경쟁력 있는 첨단농업 지원육성입니다. 첫째, 정예농업인 육성, 농업인 복지시책, 녹색농촌 체험마을 육성 등 14개 사업에 109억 1,000만원을 투입하고, 18개 분야에 12억원을 투자하는 2006 벤처농업박람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미래를 보장하는 선진농업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37억 9,400만원이 투자되는 5개의 권역별 특화사업을 비롯하여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특용작물 생산육성 등 차별화 된 농·특산물 생산 및 유통판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농업기계화 사업,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밭기반 정비사업과 소류지 축조사업 등 전천후 영농을 위한 생산기반 확충 지원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친환경지구 조성사업, 푸른들 가꾸기 사업, 천적활용 해충방제사업 등 7개 사업에 7억 7,100만원을 투입하고 친환경 농법을 장려하여 농산물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FTA기금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 유통시설 및 저장시설 설치, 키낮은 사과원 조성 등을 통하여 사과 및 과수산업을 특화, 육성하겠습니다. 여섯째, 농업과 연계하여 상호 시너지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 조림·숲가꾸기 8개 사업과 축산 분뇨처리사업, 한우 기반조성 사업 등을 통하여 관련 산업을 진흥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맞춤형 시책으로 선진복지 구현입니다. 첫째, 기초생활 보장 등 42개 사업에 211억 5,400만원의 예산으로 저소득층과 장애인, 아동 및 여성,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에 대한 복지수요 계층별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53여 억원의 사업비로 노인종합복지관의 알찬 운영과 거동불편 노인 방문진료 및 목욕봉사 등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복지시책을 적극 펼쳐나가겠습니다. 셋째, 신양 보건지소 신축, 건강증진센터 운영 등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과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위암, 자궁암 등 5대 암을 비롯하여 성인병, 급만성 전염병, 정신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질병별 예방관리 및 진료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출산장려 지원시책, 5대 건강수치 바로 알기 운동 등 다양한 군민건강 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가꾸기입니다. 첫째, 국토대청결 운동과 자연보호운동 등 범군민 환경보전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밀렵·밀거래행위 근절대책 추진 등 체계적인 환경관리 및 자연생태 보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비롯하여 노후관 개량 14킬로미터, 간이급수시설 신설 2개 사업 등을 통하여 최고수질의 음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2007년까지 140억 3,800만원이 소요되는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비롯하여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환경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도시 숲인 삽티공원 조성을 위하여 2007년까지 18여 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명산 등산로 정비, 백송 테마공원 조성 등 보전과의 조화 속에 적극적인 환경개발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재활용품 선별처리, 자연친화형 생활하수처리시설 설치운영 등 생활환경 개선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지역특성에 따른 권역별 균형개발입니다. 첫째, 관광·휴양권으로 덕산·봉산 지역의 덕산 도립공원과 덕산온천 및 그 주변을 관광 ·휴양의 중심지로 적극 개발코자 공동 오폐수처리장, 가로등 설치 등의 도립공원 정비사업과 덕산온천 체비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둘째, 기반산업권으로 넓은 평야를 끼고 있는 고덕과 삽교, 신암과 오가 일원을 첨단 농업지역으로 특화하고자 165억 8,200만원이 투입되는 FTA기금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을 비롯하여 농산물 육성지원 시책을 적극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정주생활권으로 예산, 대술, 신양 일원을 행정·주거와 병행하여 첨단산업 단지화 하기 위하여 천안·아산 인접지역인 신례원과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주변에 40만평 규모의 예산지방산업단지를 비롯한 첨단산업단지 조성, 시가지 생활권역에 택지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호반권으로 광시, 대흥, 응봉지역을 예당호와 봉수산 자연휴양림 및 리조트를 연계, 수변문화 체험지로 개발해 나가기 위하여 중앙생태공원 등 12개 사업이 포함된 예당호 역사생태공원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주요투자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총 규모 24건, 1조 5,205억원이 투자되는 주요사업이 관내에서 시행되며, 대전∼당진간 고속도로를 포함하여 장항선 노반개량, 국도 32호선, 국도 45호선, 국도 29호선 등 15개의 주요 도로사업에 1,706억원, 배수개선 및 수리시설과 경지정리 및 하천정비 등 9개 사업에 285억원 등 올해에는 1,991억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군정 주요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셔서 금년 한 해 예산군 발전을 위해서 비전을 제시하셨는데, 가장 초미의 관심사항인 군청 이전계획은 없네요?

그것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

그런데 금년도 예산군 주요계획인데, 주요계획서에 그런 내용이 최소한 들어가야 될텐데,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쪽입니다. 도시가스 조기공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조기공급은 몇 월부터 합니까?

몇 쪽이죠, 그게?

11쪽입니다. 맨 상단에. 지금 홍성에서 덕산까지 관로는 다 묻었거든요. 묻었는데 공급할 곳이 각 가정이 아니라 대형업체나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덕산 같은 데는 주거 밀집지역에 빨리 공급을 해야 공급효과가 있는 것이지, 아파트나 대형 업체에 공급하는 것보다도 주거지역에 공급을 빨리 해 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 2쪽을 보시고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대 전략목표를 세워서 예산군민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계신데, 그 중에 두 번째를 보면 선진국 수준을 목표로 해서 SOC 지속 확충과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한다고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SOC 확충은 어차피 군의 의지보다도 국가 예산이라든가 우리가 예산을 그 중에 얼마나 편성하느냐 하는 것인데, 군민들께서 이해하고 만족할 수 있는 예산편성과 사업계획, 그리고 사업대상지 선정을 하기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조의원님 말씀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선 기반조성에서 도로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통팔달의 도시가로망 구축, 또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생활도로, 또 재해가 없는 위험요소를 정비해 나가는 거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근린생활 기반조성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또 안전편의를 위한 시설도 더 현대화시키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파트를 다섯 개 파트로 나누어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쉬운 것을 좀 하나 의견을 같이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도로확충이나 도시계획 도로를 사업계획을 선정함에 있어서 왜 이것이 우선사업으로 선정됐다는 것을 전체 군민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이해가 바르지 못한 것이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중간 변경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열등의식을 얻는 군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개적이고, 공정하게 사업순위를 정해야 되는 것이 필요해서 이런 것을 물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15페이지, 재래시장 환경정비로 시장경제 활성화라고 했는데, 재래시장이 앞으로는 점점 침체되는 원인이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사용으로 인해서 세금에 따른 대안을 안고 슈퍼나 매장을 많이 활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소비자들의 재래시장 대안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들도 삽교 장날 장국밥을 먹으러 가보면 아주 들어갈 곳이 없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한 50∼60명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에 가서 카드로 사용하는 것은 아직까지 정착이 덜 됐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는데, 한 1만원 미만 몇 천원어치, 또 할머니나 아주머니들이 채소 바구니를 이고 와서 거기다 카드를 내놓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점진적으로 도하고도 상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가 좋은 것인지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젊은 부인들은 세금에 대한,

예, 감각이 민감하거든요.

감각이 있어서 재래시장 보다는 슈퍼나 매장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대안도 있어야 되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다른 것은 실과에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알아야 될 사항 같아서. 지금 15쪽 보면 디지털 경제 말씀하셨는데, 군내 리단위 마을단위에 인터넷이 들어가지 않고 있는 마을이 있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군에서 해야 될 일은 그런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몇 개 부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오지 한두 가구가 떨어져 있는 곳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하나의 시설이 4킬로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리가. 그렇지 않고 마을단위가 아직도 예산군내에 예산읍에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군차원에서 통신망부터 지원되어 사업이 추진되어야 시대에 맞춰서 우리 행정이 뒷받침 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런 지원책에 대한 방법을 한 번 구상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3개 마을 중에서 실제로 인터넷이 안 들어가는 마을을 조사해 가지고 대응책을 한 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을 보시면 군정의 큰 틀 세우기 등 18개 항목이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의 큰 틀 세우기입니다. 행정이 상당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또 시대도 새로운 시대로 흐름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군민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찬 비전을 제시하고, 공직자에게는 통일된 군정체계와 업무의 목표를 제시코자 이런 항목을 설정해 봤습니다. 추진방향으로 군정의 주요 기본틀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합적으로 한 번 마련을 해 보고, 또 낭비요인도 제거하고, 군의 의지와 입장반영 등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기초작업은 자체 수행하고, 전문작업은 전문가 또는 용역의뢰 등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본계획은 자료수집과 분석 및 벤치마킹을 1월 중에 실시를 하고, 기본 총괄계획도 1월 중에 수립을 하겠습니다. 장기발전 전략방향과 비전체계 수립 및 자문도 상반기에 받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슬로건 문안 및 도안 기초작업도 상반기에 해 보고, 100대 발전지표 기초자료도 1/4분기에 수립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100대 발전지표하면 듣기에는 거창한 것 같지만 실제는 이런 것이 필요성은 과거, 현재와 미래, 앞으로 5년, 10년 이런 발전상을 비교 분석해서 군정 평가자료로 한 번 활용을 해 보고자 합니다. 현황은 일부 통계항목이나 사회복지 지표 중 일부분에 대해서는 지표가 있는데, 종합 방향을 수행하는 군정전반에 적용할 만한 종합지표는 체계적으로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0대, 100대 지표를 나름대로 개발 활용해서 군정의 발전정도를 비교 점검코자 합니다. 분야는 인구, 주택, 도로, 복지, 상수도, 교통, 보건의료, 교육, 재정, 관광, 행정 등을 체계적으로 한 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군민이 군정에 대한 기대와 자부심 제고 및 군정의 정체성 확립과 효율적인 군정 추진에 기여가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정책개발을 선도하는 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치권이 확대되고 있고, 더불어 지역특성을 살리고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개발이 도모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방향으로 정책개발 능력향상으로 군정을 선도하고, 전문가와 함께 하는 수준 높은 군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는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 10월에 군정 각 실·과별로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할 때 그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업무보고를 해보니까 좋은 의견도 상당히 많이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접목해서 다시 군정 기본 실·과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렇게 정책자문위원이라든지 기타 전문적인 기관과 실·과별로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강구하고 자문을 받아서 좋은 계획이 수립되어서 그 좋은 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의회와의 협력 강화로 생산적인 군정수행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의정활동 관련 정보와 자료를 수시 제공해 드리고, 군정현안이라든지 당면사항 등의 사전설명회도 계속해서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회도 정례화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과 정부 예산 확보 등에 대한 공조협력 강화와 또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간담회 개최도 상반기에 한 번 실시해서 내년도 예산 확보에 대한 것을 같이 걱정을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와 행정부간 성실한 교량역할이 기획감사실에서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의정활동 사항 및 지역주민에게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이한두 의원님께서 아까 군 청사 신축 이전을 말씀하셨는데, 군 청사 신축 이전은 지난번에 군수님과 의원님과 약속하신 대로 상반기에 위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늘 걱정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광장이 좁아서 차가 60여대 밖에 주차하지 못해서 상당히 불편도 하고, 직원들 직무환경도 16개 시·군 중에서 가장 열악한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상반기에 위치가 결정되어서 군 청사 신축이 순조롭게 이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도청 유치 적극 추진입니다. 엊그저께도 의원님들께서도 큰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참석을 2단계 공청회에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어제 지원단장 박기청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상당히 참 고맙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홍성에서 이번 공청회에 참석을 해서 거기를 무산을 시키자고 그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군수님과 같이. 들을 것은 들어보고, 우리가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나중에 안 되면 쳐들어가고 데모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의견을 충분히 가서 반영을 하자고 해서 홍성에서 200명, 우리가 200명 해서 400명이 갔고, 전체적으로 620명이 왔는데 우리가 400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참 거기에서도 좋게 생각을 하고, 현재로서는 우리의 상황이 절대로 나쁘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얘기는 홍성·예산으로 지금은 같이 연합이 됐는데 이것을 분리해서 하나하나 별도로 후보지를 보고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홍성 하나, 예산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서부지역 8개 시·군이 모였었어요. 천안·아산서부터 시작해서 서천까지. 그쪽에서 민속촌에서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이쪽으로 오면 어느 지역이 됐든 총력을 다해서 자기들이 지원해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산·홍성이 되든지, 어디가 되든지 서부지역으로 한 가운데를 밀어 대주겠다는 강력한 그분들의 지원이 있어서 더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어떤 분의 특별한 마음 지정이 없으면 크게 분리하지마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정치적인 문제가 어떻게 작용할지 저희들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그렇게 불리하지 않다. 이구동성으로 전부 공주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된다면 호되게 불리하지는 않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문단 교수는 이경진 교수로 했는데 상당히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뜻도 충분히 반영하고 있고. 앞으로 평가단이 문제입니다. 평가단을 70명으로 구성을 하는데 시장, 군수들이 16명을 추천하고, 도의회에서 16명을 추천하면 32명입니다. 그럼 추진단에서 38명을 구성하는데 그 70명을 3박4일 정도로 호텔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못하고, 휴대폰, 전화 전부 뺏고 들어가서 그분들이 현지답사하고 평가단의 점수에 의해서 결정이 될텐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서부지역에서 몰아줘서 32명이 어느 정도 인원수를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만 추진단에서 구성하는 38명 중에서 우리 표로 얼마를 확보할 수 있느냐. 앞으로 평가단이 확정이 되면 그분들을 향한 로비를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홍성과 연계해서 하여간 최대한 저희 군의 장점과 여러 가지 그분들한테 내세울 수 있는 이점을 살려 가지고 도청 유치문제는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이한두 의원님이 버스에 15명 정도씩 탔다고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제가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 전부 35명 내지 40명씩 5대에 타서 19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의원님들도 잘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저희 군에 유리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중에 홍성하고 예산하고 분리 생각한다는 그 말씀이,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16개 시·군에서 후보지를 낸 곳이 여러 가운데가 있잖아요. 예산·홍성에서 하나, 청양·홍성·부여에서 한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것이 청양 하나, 부여 하나, 공주 하나, 예산 하나, 홍성 하나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얘기를 들으면 145개 후보지가 있다는 소리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단장 얘기도 예산에서 되는 게 나요, 홍성에서 되는 게 나요 그렇게 웃어가면서 그런 얘기를 물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걸쳐야지 홍성으로만 홀짝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고. 좋긴 좋은데 공주 쪽으로 가는 것보다 홍성쪽으로 되는 게 좋긴 좋지만 우리도 조금 걸려야지 우리는 홀짝 빠지고 홍성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그분들 계산하는 것을 보니까 후보지를 홍성하고 예산하고 520만평을 했는데 200만평씩 생각해서 하나의 후보지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거기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2월 중순경쯤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나중에는 홍성하고 경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은 홍성·예산으로 자꾸 싣는 것이 힘을 얻지 않나, 분리하는 것보다는. 지금 끝에 말씀하신 것처럼 홍성하고 우리가 경쟁자가 될 소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홍성하고 같이 합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4쪽,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입니다. 이것은 수차 보고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사업으로 95억 9,5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가야산 순환도로가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저희군 쪽부터 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했습니다. 서산에서는 상당히 반대가 있고 그런 모양이에요. 또 환경청에서 서산 쪽을 안 건드리는 쪽으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저희들 쪽으로 8억 5,000만원이 확정이 됐고, 봉수산 자연휴양림 4억원, 임존성 복원 2억 8,500만원, 봉산 사면석불 2억, 추사고택 화암사 정비 1억 2,000만원, 대흥동헌 효제비 6,000만원, 남연군묘 정비 3,000만원 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95억 9,500만원이 확정됐는데, 계속해서 사업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로비도 해 나가고 의원님들한테도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다양한 교류로 자매결연 내실화입니다. 작년에는 성북구와 연수구와 자매결연을 했고, 고덕면하고 갈산동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가시적으로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자매결연 된 안양시와 서초구, 성북구, 인천시 연수구, 갈산동 이렇게 중심 삼고 우리 농산물을 많이 그쪽에 판매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자매결연 한 뒤에서 청소년 수련원 이런 것을 짓게 되는 것을 자꾸 로비해서 이쪽으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2006년도 벤처농업박람회 적극 지원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농업기술원에 가서 회의도 하고, 여기 최성호 원장님도 모셔다가 관계 관과 회의를 했는데, 1월 25일 또 최성호 원장님 외에 거기 국장들, 과장들을 모셔다가 우리군 지원단하고 같이 합동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별 문제점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10일간인데, 이 행사가 단순히 농업기술원 행사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산군을 홍보하고, 거기에 온 20만 관람객이 예산군 덕산온천이라든지 수덕사, 추사고택 이런 곳을 한 번씩 전부 다녀갈 수 있도록 셔틀버스 운행이라든지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분들이 거기만 다녀가지 않고 예산군도 전부 한 바퀴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관내에서 음식도 먹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장권은 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분들한테는 이것을 3천원에 할인해 줄 것 같습니다. 저희 군한테 2만매 정도를 예매해 달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만매 이상 미리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행정혁신업무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사회가 전문화되고 다양화되기 때문에 행정수요에 따라서 행정서비스도 품질이 높은 것을 주민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주민들이 만족하고 효율적인 행정구현에 기여하고자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분야별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일하는 방식도 계속적으로 개선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행정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행정혁신협의회도 구성이 됐는데 여기도 내실있게 운영을 하고, 혁신과제 발굴추진 및 혁신 아이디어 제안방도 운영하고, 우수사례집도 발간하고,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한 공무원 혁신 특별교육도 작년에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계속 하고, 우수사례 경진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다방면으로 연구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역혁신 기반구축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기반구축을 하기 위해서 특화전략 산업을 통한 지속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혁신 주체가 참여하는 지역혁신 체제도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역혁신 특성화 시범사업을 우리군은 사과산업 혁신체계로 마련했습니다만 이것도 더 좀 강력하게 추진하고, 혁신 서포터즈 조직도 운영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혁신 박람회도 참가하고, 혁신 벤치마킹도 추진해서 우리군도 실질적으로 혁신에 기반을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방분권 및 이양과제 추진입니다. 의원님들도 궁금해하시는 지방경찰제는 2006년도에 시범 실시하고, 2007년도 하반기부터 전면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설치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는 자치경찰이 되면 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와 특별사범, 경찰관리의 기존 직무 등. 소요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장비구입비 등 해서 인건비가 인원이 몇 명으로 확정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는 불투명합니다만 30명이 온다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예의주시 해 가면서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 가면서 경찰제 문제는 의원님들과도 긴밀히 협조해서 저희들이 선택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지금 저희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작년도에도 해서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이게 자꾸 홍보가 되니까 생전 않던 데에서 계속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은 4억 3,900만원인데, 하여간 실·과, 사업소에서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철저히 검증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대상과 사회단체에 지원액을 결정해서 무리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요새 상당히 어렵습니다. 계속 단체에서 찾아와서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답변드리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무리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재정투자심사는 상반기는 4월중, 하반기는 10월 중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적정사업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과제 사전심사위원회도 금년 11월 중에 개최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금년 12월에 해서 5년동안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예산 공개 및 사업별 예산제도 조기정착입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주민 참여의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를 하고, 사업별 예산제도 시행에 대비한 차질없는 준비와 예산운영에 대한 주민이해와 투명성이 되도록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예방 지도위주로 부패척결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정기 행정사무감사를 8개 기관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청렴도 향상 및 취약분야 집중관리를 하고, 누수행정 사전예방을 위한 일상감사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공사와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 용역, 제조에 관한 것은 사전 일상감사를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대민행정 취약분야인 농지, 건축, 산림, 환경, 위생 등 집중 감찰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풍토조성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공직기강 확립과 부조리 척결을 위한 상시 기동감찰 실시와 검경 통보 및 자체 비리 발견시 비위 공무원을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한 주민불편사항이 신고가 되는 대로 해결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기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신고 및 심사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두 번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 홍보입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크게 전광판을 하라고 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했더니 참 잘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더 크게 할 것을 잘못 한 것 같아요. 조금 적은 감이 있습니다. 그때 1억 2,000만원 가지고 했더라면 큰일 날 뻔 했습니다.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지금 전광판이 구 산업대 앞에 있고, 신례원 사거리에 있는데 하나하나 광시 한우 고기도 넣어서 방영이 되고 있고 하나하나 자료를 받아 가지고 여기 공보계장이 와 있습니다만 연초에 놀지도 못하고 그거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요새도 저녁에 꼭 점검을 하고 가고, 저희들이 기술을 배워 가지고 하느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색도가 너무 밝다, 어둡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네 단계로 색도를 맞출 수가 있는데 그게 색도가 햇볕이 쨍쨍 찌는 날은 밝아야 되고, 어두컴컴한 날은 좀 흐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햇볕이 쨍쨍한 날은 아주 최고로 흐리게 해 놓으면 잘 안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 겨울이라든지 밤이라든지, 또 저녁 9시 반까지 하다가 요새는 11시 반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하고, 여름이 되면 새벽 1시까지 했으면 어떻겠나. 그것도 의견을 들어봐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광판에 고루고루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 계획은 지금 이렇게 해 놓고 보니까 주민들도 예산 읍내가 밝아진 것 같다고 그런 말씀도 듣고 상당히 좋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산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하는데 그쪽에 이것보다 더 큰 대형으로 했으면 어떻겠나.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군수님은 군청에서만 하지말고 덕산 스파캐슬이나 이런 데에서 같이 공동부담해서 하자. 왜 군비로만 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쪽도 한 번 해 보는 것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전광판은 계속적으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실장님, 신례원 사거리에 있는 전광판은 조금 적거든요.

예, 조금 적습니다.

그걸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거 안 되요. 지금 그게 2억 들여서 했고, 이건 2억 5,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그게 농협에서 1억 보조해 주시고, 군비 1억 해서 2억 가지고 했는데 다른 데 하는데 크게 해야지 그것 하려면 다시 해야 됩니다. 저희도 물어봤습니다.

더 키울 수는 없어요?

더 키울 수는 없습니다. 구 산업과학대학 것도 저희들이 인력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공보담당에서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다각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고속도로 사과 상징물 설치 추진인데 이게 저희들이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생기면 저희가 인터체인지가 세 가운데가 생깁니다. 고덕, 오가, 신양이 생기는데 그냥 톨게이트보다는 사과 상징물을 같이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봐서 설치 추정비는 그냥 하는 것보다 그쪽 도로공사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사과 상징물을 할 경우에는 4억 내지 12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 금방 급한 것은 아닙니다. 이 3개 IC생길 때 한국도로공사와 실무진을 1월 중에 방문해서 그분들 의견을 들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안을 마련한 후 2월 중에 구두협의를 하고, 그 전에 갔다오면 의원님들한테 한 번 보고를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반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예산 상징인물 의좋은 형제 선정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특수시책으로 해 봤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의좋은 형제로서 우리군에 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해서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추천 공모 및 선정은 사과축제 또는 의좋은 형제 축제시에 한 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구상을 해 봤고, 이분한테는 인증서 또는 기념패를 전달해서 축제시에 그분들을 모셔다가 같이 사과아가씨처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선정대상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데 남자로서 여자 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40세 이상 된 분으로서 너무 젊은 사람은 외지에 나가 있기 때문에 40세 이상으로 이성만 이순 형제 이야기에 전해져 오는 이미지를 가장 많이 지니고, 우애의 정이 깊은 형제를 선정해서 활용했으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의원님들한테 한 번 보고드리고, 좋은 의견을 받은 후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하신 자료에 24쪽 내용에 대해서 묻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홍보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홍보판 설치한 것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홍보판에서 홍보자료는 보니까 군정에 대한 것이 거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것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군정도 들어가야 되고, 의정도 들어가야 되고, 군민 개인사업이나 그리고 특산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시험가동 중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 의정활동 사항도 거기다 홍보를 하고,

개인적인 것은 곤란하고요.

그렇죠. 그건 아니고 전체적인 거. 전체적인 것을 그렇게 홍보를 하고, 지금 현재는 계속 실·과, 사업소, 읍·면한테 이것 좀 홍보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받아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그쪽 분들하고 같이 해서 넣거든요. 그래서 시험가동이 1월 말까지 하고서 2월부터 본격적으로 해 보려고 하거든요. 자료를 더 받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기관의 공적 홍보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사적 홍보를 통한 수익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기료는 월 얼마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전광판 하나에?

전광판 하나의 전기료, 50만원.

50만원씩요?

예.

그거 이상으로 수익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홍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시간을 누가 더 값있게, 그리고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 내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염두에 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의회와의 협력 강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국회의원 도의원 간담회를 지난해에도 형식상으로 했다고 봐지는데 제때 제시기에 하지 않은 것이다. 기왕에 하려면 제때에 제시기에 해서 효과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지고요.

알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밑에 의정활동사항 지역 주민에게 적극 홍보로 홈페이지, 지역신문, 유선방송, 예산소식지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유선방송에 보면 충남방송이다 해 가지고 거의가 당진, 서산 이쪽 지역만 많이 나오거든요. 예산군은 여기는 예산 홍보비가 삭감이 됐죠?

예, 그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명이 나 가지고,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해서 주고,

다른데도 그건 못 주고 있는데, 그게 그 말씀을 드려야 겠네요. 8개 읍·면은 당진으로 넘어가고, 4개 읍·면은 이쪽 홍성으로 넘어갔어요. 실질적으로 여기 유선방송에서 그쪽으로 팔아먹은 거예요.

팔아먹은 게 아니, 그렇죠.

엄밀히 따지면. 그리고 여기에서 관리하는 것은 선하고 월 저기만 받는 거거든요. 먼저 있을 때에는 여기에서 다 취재해서 했는데 한치 건너 두 치라고 당진으로 가고 홍성으로 가니까 우리도 어려워요.

여러 가지로 업자의 열악한 재정이나 열악한 문제 때문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어떤 군비 지원, 홍보비 지원을 해서라도 예산 홍보를 더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노력을 해야지. 충남방송 틀면 전부 타지역만 나오고 예산은 거의 안 나오는데 거기에 완전히 자존심을 구기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홍보비 지원을 해서라도 예산 홍보를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자존심 구기는 일이에요.

예, 연구할 필요는 있는데 그게 먼저도 4,800만원씩 지원을 했거든요. 상반기에 2,400만원, 하반기에 2,400만원 해서 4,800만원으로 여기는 예산 해서 월별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제작해서 방영하고 했는데, 그게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아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명이 돼 가지고 중지가 됐거든요.

타 시·군은 그런 가운데 많은 홍보도 되고 하니까 그 홍보를 만날 행사장 군수 얼굴만 비치니까 그런 문제가 일어난 것이지, 실질적으로 예산을 홍보하는 그런 언론 홍보였다면 그런 지적이 안 됐을 거예요.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라도 홍보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어 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군수님 약속대로 금년 상반기에 결정합니까?

하여간 먼저 군수님이 의원님들과 약속한 대로 상반기에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는데 분명한 것은 3개 후보지가 대상이 되고 있는데 어느 한쪽 후보지만 가지고 타협하고 논의할 게 아니라 3개 후보지 똑같이 타협을 하고 알아봐야 되지, 한 개 후보지만 계속 매달려서 한다라고 하면 한 개 후보지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지역에서 상당한 분발이 우려되고 문제가 되니까 3개 후보지 공정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도청유치 관계 13페이지는 자세한 말씀을 하셨는데 엊그제 상당히 분위기로 봐서 우리 전달 발표자가 잘 해주시고 해서 전달이 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기왕이면 의원님들도 전 의원님이 다 가셨더라면 더 좀 띄울 수 있는 여건이,

우리 예산군이 의원님들 제일 많이 오셨더라고요.

홍성에서도 한 분밖에 안 오셨는데 그 중에서 많이 오셨지만 더 많이 갔더라면 참 좋았을 것이다. 또 군수님도 얼마나 바쁘신지 몰라도 소개할 때까지만 계셨더라면 더 효과적일 수 있었다.

군수님은 한밭대학교에서 200분하고 같이 점심도 잡수시고 다른,

전체적으로 타 시·군 바람잡기를 위해서라도 소개할 때까지 만이라도 계셨더라면 참 좋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간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의좋은 형제 이런 계획을 하시는데 좋을 듯 싶은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이용억입니다. 먼저 2005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저희 경영문화관리실 소관은 시정요구사항 8건, 건의사항 12건 등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25쪽 먼저 시정요구사항 8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외 근무수당이 공정하게 지급되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경영문화관리실 정원 14명을 대상으로 해서 정액분 1,813만 8천원, 초과분 2,418만 1천원 등 총 4,231만 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이 공정하게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에 대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예산을 편성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2006년도 저희 실 예산은 경상예산 4억 3,134만원, 사업예산 46억 5,864만 3천원, 예비비 등 25억원 등 총 75억 8,998만 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각종 사업에 대해서 사업별로 산출내역, 예산액 등의 적정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면서 월별 분기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적인 예산집행으로 불용액을 최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200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나 문제점 및 대안과 의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경영문화관리실 소관으로 공통 8건, 개별사항 12건 등 총 20건입니다. 시정건의사항을 세밀히 검토하고 확인해서 관련 부서와 단체 이렇게 적극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제출시 정확하고 성실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정건의사항 20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6건 등에 대해서 처리결과 제출시에 요구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실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을 동절기 이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부득이한 경우 동절기에 사업 추진할 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2006년도 보조사업으로 의좋은 형제 체험관광촌 조성 등 21건에 36억 3,514만 3천원이 계상됐습니다만 각종 보조사업이 동절기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기발주를 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사전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광시 골프리조트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소송에 패소시 향후 대책을 강구하고,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민의를 적극 수렴해서 행정편의주의가 아닌 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 시행시에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 수렴해서 원활한 사업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경영수익사업 기금으로 추진하는 경영수익사업 실적이 없는데 드라마 세트장 유치 등 다각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까지 경영수익사업을 20억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 이외라도 현재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예산소식지 유료광고 등 다섯 개 사업이 있습니다. 앞으로 실·과, 사업소 추진 다섯 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운용계획을 조기에 강구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신한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 여건에 맞는 세트장을 유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예산팔경 사진이 다양함으로 동일한 사진으로 홍보하기 바란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종류의 사진에 홍보에 사용됨으로 인해서 약간 혼선이 있었습니다만 통일된 사진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다음은 건의사항 1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각종 사업 추진시에 충분한 검토로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여 진정, 건의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저희 실에 진정 3건이 있었습니다만 각종 사업 추진시에 관련 부서 및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계획에 반영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 34쪽, 충분한 검토 설계변경을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으로 23건에 38억 8,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각종 공사 추진시에 사업목적에 적합한 시공법으로 설계를 하고, 또 설계서의 사전 철저한 검토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각 부서간 협조체계를 강화해서 각종 업무추진에 따른 착오가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행사 및 축제시에 적극적인 주민홍보 및 참여부분,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발굴부분, 또 관광예산 버스투어 홍보 및 안내부분에 대해서 실·과간 협조를 강화하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에 최소화와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당호 역사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장애인을 위한 산책로 설치계획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소형 조각물 설치계획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하기 바란다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조각공원을 24점으로 7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만들었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에 조각공원 장애인 산책로 설치 및 주변정비사업에 1억원이 계상 됐습니다. 건의사항을 예술인이라든지 각종 여러분들과 협의해서 의견 수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각종 문화예술 단체에 지급하는 운영비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총 예산지부 등 14개 단체 8,85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우선 2006년도 예산군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운영비 지원 및 관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또 각 단체별 사업 종료 후에 사업비 정산에 철저한 검토로 내실있고 효과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산군 버스투어 사업을 철저히 홍보하여 소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여 우리 예산군을 널리 홍보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버스투어는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동안 군 버스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코스는 주 코스인 추사고택, 충의사, 수덕사, 임존성을 포함해서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해서 문화관광 해설사와 공무원이 탑승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회 평균 이용이 3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22회에 662명이 버스투어에 임했는데 금년도에는 더 많은 외래 관광객들이 버스투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및 가족형 체험코스를 개발하고, 벤처농업박람회와 연계해서 버스투어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활용하고, 저희 예산소식지라든지 고속도로 휴게소, 다중집합장소 등에 홍보물을 배포하고,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덕산 스파캐슬 주변지역에 지하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하수 고갈사태를 예방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스파캐슬 주변 지하수가 2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가 200미터, 직경이 200미리, 양수량이 50톤 정도, 토출관이 32미리 되는 지하수가 2005년 6월에 신고가 됐습니다. 이 지하수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만약에 지하수가 고갈이 된다고 할 때에는 대체 지하수를 개발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추사 김정희 선생 고택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10월에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지로 지정되도록 도에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내에 국가지정 사적지로 승격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격이 되면 국비 지원요청해서 주변 정비와 홍보를 철저히 해서 우리 추사고택이 명실공히 전국에서 제일 가는 관광지가 되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지역축제에 대한 행사비로 확대 지원해 주십사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개최하는 축제를 지역문화축제로 발전시키고, 특색있는 향토축제가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내장 만세운동의 경우 더욱더 내실있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확대 추진하고, 많은 관광객과 내방객이 찾을 수 있는 축제로 승화발전 되도록 행사비 지원확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응노 화백 사적지 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에 보수사업비 2억원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현지조사를 거쳐서 연말에 도비 2억원을 지원 확정 받아서 마지막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 5월까지는 수덕여관을 수덕사에서 매입하는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매입이 완료되면 수덕여관을 보수해서 문화관광상품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로 조각공원 산책로 개선 요망은 앞의 네 번째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영문화관리실에서는 경쟁력있는 경영수익 발굴 추진 등 14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쟁력 있는 경영수익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상 경영수익사업이 활발하게 추진이 못된 점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직접 투자방식에서 민간자본 유입을 통한 민자유치방식에 의한 개발로 전환을 하고, 또 지역자원의 가치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골든벨을 울려라 라는 제안공모를 통해서 지역발전과 군민 편익증진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공모하도록 하고, 민자유치 및 경영수익사업 추진으로 봉산 봉림리에 아너스빌 골프클럽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조기에 개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흥 상중리에 봉수산 리조트 민자유치사업도 사전 조치사항 등을 수행한 후에 민자유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덕산과 응봉지역에 청소년 수련원 유치는 성북구청, 양촌구청, 서초구청과 협의를 해서 조속히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기금운용 강구로는 경쟁력 있는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좋은 형제 체험관광촌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흥 동서 상중리 지내에 2만여평에 6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2003년도에 테마공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했고, 2004에는 2001년까지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리다 중단이 된 의좋은 형제 이야기를 전국 고등학교 전통윤리 국정교과서 과정에 2005년부터 수록되도록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화장실, 놀이마당, 우애정을 건립했고, 2005년도에는 기반시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7억 6,000만원을 들여서 전통담장과 관아거리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의좋은 형제 공동브랜드 홍보 및 활용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공동브랜드를 개발 완료해서 저희가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하면 의좋은 형제 이미지가 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좋은 형제 브랜드 캐릭터를 출원등록을 해서 법적보호 및 지적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브랜드 조례를 현재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6월말까지 제정을 해서 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또 의좋은 형제 이미지를 활용한 관광기념품을 개발하는 등 의좋은 형제 브랜드 캐릭터를 적극 홍보하여 농·특산물 관광기념품 등에 품질인증표시로 부착토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문화유적과 연계한 버스투어 운영입니다. 앞에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지난해보다 발전된 버스투어를 운영토록 체험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운용을 하고, 또 벤처박람회와 관련해서 버스 무료 투어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예산 적극 홍보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와 고속전철 개통에 맞는 홍보전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 책자, 시외버스를 활용한 홍보판 제작, 수도권 지하철내 홍보판 제작 등을 하겠고, 관광정보 안내 등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해서는 관광안내판, 관광안내소 운영, 그리고 종합 관광안내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AVEX 2006 개최와 병행한 우리 예산군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예당호 중앙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 국비, 도비, 군비를 합해서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대흥 동서리 상중리 일원에 약 32,000여평에 금년부터 2008년까지 실내 관찰전시관이라든지 체험시설, 관찰연못, 연창포 단지 조성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까지 우수 생태공원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고, 4월까지 설계를 한 다음에 연말까지 본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향토문화축제 개최입니다. 금년에는 일곱 건 사업을 시행합니다. 예산 달집축제는 2월 중에 예산문화연구소 주최로 하고, 매헌문화제는 4월 중에 월진회 주최로, 그리고 한내장 만세운동은 4월 3일 한내장 4.3만세운동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그리고 예당호반축제는 책마당 주최로, 예당 풍물제는 조직위원회 주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사문화제는 예산문화원, 의좋은 형제 축제는 의좋은 형제 축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내실있고 차별화 된 축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향토문화 예술활동 지원육성입니다. 문화예술단체 문화활동사업인 문화학교, 민속시범학교, 문화원사업, 풍물캠프, 그리고 무대공연 작품을 지원토록 하고, 문화예술단체의 전통문화예술제인 예산예술제라든지 예덕상무사 공문제, 합창단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향토민속 발굴을 위해서 문화원에 고유 민속놀이 발굴과 예산향토사 연구회에 금석문도록 발간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김정희 선생 고택보수 등 21건에 27억 5,300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 중에 명시이월사업이 6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명시이월사업은 조기에 발주를 하고, 나머지 사업은 국·도비가 확정되는 대로 바로 추진을 해서 금년 내에 완공이 되도록 문화재 보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추사기념관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 여러분께 수 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난해 11월 25일에 현상변경허가를 조건부로 득 했습니다. 거기에서 제시된 의견이 건축양식이나 규모 등을 사전에 협의한 후에 착공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예정부지 중에서 3필지를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매입을 1월까지 완료한 다음에 사업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설계를 해서 문화재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다음에 금년 상반기 중에 착공을 하고, 2007년 말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열한 번째로 사적지 정비를 통한 관광자원 적극 활용입니다. 사업은 우선 임존성 보수 및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2억 9,400만원이 되겠고, 문화재청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임존성이 원형에 가깝게 정비가 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암 이응노 선생 수덕여관 매입 정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여관을 수덕사로 하여금 매입을 한 후에 사업비를 들여서 보수를 해서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로 충청남도립 미술관 건립유치입니다. 건립 위치는 아직 미정입니다만 도립 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규모로는 부지 15,000여평에 2,000여평 정도의 건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사업기간은 지난해부터 2008년까지 325억원 정도를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현재 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도 건립 추진위원회를 현재 구성해서 위원장이 저희 예산 출신이신 이종상 예술원 회원님께서 위원장님이 되셨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도립미술관 건립타당성 조사용역을 한 후에 미술관 후보지를 결정하는데 도 추진위원회에서 세 곳 내지 네 곳을 선정을 해서 그 중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그 다음에 후보지가 결정이 되면 미술관 건립 투융자 심사와 건립부지 행정절차 이행 등을 통해서 착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지난 1월 13일에 도립미술관 예산유치추진위원회를 기관 단체장님과 지역 예술단체 대표님 등으로 해서 110명 정도로 구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2월에는 우리군 유치추진 의원이 도 건립추진위원회를 방문해서 우리군의 의견을 개진하고, 3월까지는 도립미술관 예정부지에 대한 자체 선정 후에 도와 협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실제 각 시·군에서 도립미술관 유치를 위해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열세 번째로 우리군 출신 유명인을 활용한 관광예산 홍보입니다. 저희 군의 유명 연예인으로서 정준호씨, 또 스포츠인으로서 황선홍씨 이렇게 대표적인 인물이 계신데 이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예산군을 알리는 관광모델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분들을 활용한 수도권이 되겠고, 3월까지는 매니저와 의견을 교환하고, 4∼5월까지는 계약을 추진하고, 또 사진촬영을 해서 광고모델로 활용해서 홍보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무료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고향을 위한 그런 애향심을 발휘해 주십사 하는 취지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46쪽, 덕산온천 관광지 2차지구 체비지 개발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덕산온천 관광지 2차지구 위탁시행에 따른 경영수익사업 무상양여 체비지인 유스호스텔과 종합온천장 잔여 체비지에 대한 개발방안입니다. 개발 주최는 KT건설이 되겠고, 개발면적은 약 만 여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군 소유는 4,300여평, KT소유는 6,000여평이 됩니다. 현재 개발계획으로는 콘도미니엄과 온천장을 연계한 종합온천 휴양시설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KT건설에서 군 소유 체비지 4,300여평을 본 개발계획에 포함시켜서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덕산 2차지구 개발사업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체비지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비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 개발계획을 시행하려면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 검토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꼭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8쪽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쪽, 의좋은 형제 체험관광촌 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 60억 들여서 2008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그것을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예.

거기 의좋은 형제 체험관광촌 말고 그 뒤에 봉수산에 휴양림도 조성하고, 산림축산과에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하고 같이 이것이 의좋은 형제 체험관광촌을 조성할 때는 제 생각으로는 예당저수지도 같이 개발해 가지고 덕산온천과 의좋은 형제촌을 동시에 개발해서 관광객이 머물고 싶은 곳으로다가 앞으로 예산에서 군에서 내놓을 수 있는 관광지로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대흥면사무소가 지금 거기 보면 대흥동헌 같은 것을 다 정비한다고 하시는데 대흥면사무소를 그 자리에 두고서 우리가 아무리 정비를 하고 개발을 해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대흥면사무소가 걸림돌이 되는데, 대흥면사무소를 옮길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면사무소를 옮기고 의좋은 형제촌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현재 소방출장소라든지 보건지소 이런 것을 옮기는 것도 토지매입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지만 면사무소를 옮기게 되면 상당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반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의좋은 형제촌을 개발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면사무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형제촌과 어울리는 면사무소가 될지. 저희들이 금년 사업에 포함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외면상으로 건물 외벽을 리모델링 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해서 면사무소가 체험관광촌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구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사무소 바로 뒤가 휴양림 조성하는 그런 지역인데 우리가 의좋은 형제촌을 관광객이 와서 바로 거기가 휴양림이기 때문에 같이 거기를 병행해서 개발하면 관광상품 가치가 극대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대흥같은 곳은 초등학교 학생 수가 몇 명되지도 않는데 교육청 땅이 넓게 있고, 오히려 그런 쪽으로다가 이전 작업을 하고서 그쪽을 의좋은 형제촌을 개발하는 것이 예당저수지하고 병행 개발하면 좋은 관광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의좋은 형제 관광촌 얘기인데,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미래지향적으로 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동헌을 중심으로 한 주변 관아거리 이런 것을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용역을 한 번 줘 가지고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실장님 임의대로 그냥 면사무소를 기존에 놔두고 어떤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용역을 줘 가지고 관아거리 이런 관계도 이게 문구는 쉽습니다만 상당히 여러 관아가 있었던 지역으로서 어떤 용역에 의한 설계가 되어야지 임시방편 설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먼저 기에 심청 관련해서 용역을 준 바가 있거든요.

예.

고증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6,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 한 결과가 결국은 원홍장 이야기, 뭐 효와 우애 그런 책자 하나 발간 해 놓고 6,000만원을 없앴습니다. 그 효과도 물론 있겠지만 그때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이후에도 계속 얘기가 됐습니다만 심청 관련해서 더 확실한 고증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냥 하다가 만 그런 용역이 아니었나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나왔고, 또 엊그제 이주원 의원님을 만났더니 심청 관련 용역이 너무 허술했다. 중국에서도 심청이 본 이름이 원홍장이다 하는 그런 발표가 지난해에 발표된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분명 우리지역 대흥을 중심으로 한 심청의 고증이 다시 한 번 필요로 하다. 전라도 곡성 같은 곳에서는 여러 가지 안 맞는 고증을 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엄청난 행사도 하고 있고 한데 분명히 심청 관련해서 우리 지역과 연계된 사실이 여러 가지 증거로 볼 때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용역결과가 너무 허술하지 않았나.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다시 용역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고증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너무나 아쉬운 점이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좋은 형제 체험관광촌 조성사업은 2003년도에 예당호 중앙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용역을 했는데, 그때에 한 개 사업으로 해서 그것도 의좋은 형제촌도 용역보고서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현재 그대로 추진 중인데, 우선 걸림돌이 토지 매입에서부터 걸려 가지고 사업이 지금 방향을 조금 잃었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체험 의좋은 형제라는 테마에 맞는 컨셉에 맞는 그런 개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원홍장 이야기 심청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같은 동감을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심청 이야기가 우리나라 옹진이라든지 백령도, 또 서해안으로 얘기하면 태안도 얘기하고, 곡성은 뭐 이미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리고 중국도 일부 중국으로 따지면 동해안이겠죠. 우리 서해안 쪽의 해안 도시에도 심청전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사실은 선점을 곡성한테 당한 입장입니다만 그것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봐야 되는지는 심사숙고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하고, 만약에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면 추진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역사도 끄집어내서 반 억지로 해서 다른 지역은 발굴해서 하는데, 이게 조금 미심쩍은 확실히 고증이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타 지역에 뺏기고, 그런 역사성을 뺏기고 있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어 가지고 하여간 더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흥 주변이 여러 가지 그동안의 역사성을 봐서 관아가 23개의 관아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제가 자료 수집한 테이프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역사성이나 문화성 이런 것을 봐서라도 그 지역이 문화역사, 어떤 역사촌하고 연계한 의좋은 형제 관광촌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한 가지 제안을 해 드리면 덕산 쪽에 영화촬영장 관계가 조기덕 의원님이 얘기가 되어서 먼저 얘기가 됐었는데, 그 지역은 도시 개발상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처하게 될 것 같고, 대흥지역에 역사성을 가진 영화촬영장을 영구성으로 개발해서 한 번 유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 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도립 미술관 건립인데, 먼저 설명에 저는 못 나왔습니다만 상당히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도에서 금년 연초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한다고 합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고, 또 각 시·군에서는 상당한 문화자원 인프라 구축에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보고, 특히 천안 아산지역에서 열심히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쪽 지역에서는 부지 자체를 제공한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저희가 예산에 유치하고자 하는 당위성으로는 문화역사라든지 이런 면에서도 충남도에서도 앞서가는 고장이고, 또 관광자원도 풍부하게 있고, 또 관광객도 많이 오시고, 충남 도내 전체로 볼 때도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예산이 아닌가 해서 사업 자체를 밖에 계신 사회단체에서 우선 주최로 해서 추진을 하고 계신데, 저희 행정에서도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 봐서 결과를 기다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여건이 우리지역에 상당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관에서 우선 최선을 다해서 유치운동에 적극 참여를 해 주시고, 또 문화예술 국장님이 우리군 출신 군수로 있던 정동기 군수님이 국장님이시고, 실무과장이 우리지역 출신이고,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37쪽, 군 경계 관광안내판 설치 2개소 3,0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규모가 1개소가 1,500만원 꼴인데, 규모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산군과 각 시·군계에 앞뒤로 관광지 그림을 넣어 가지고 기둥을 크게 세워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로 따지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것이 도로 안내표지판 그런 크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왕에 하려면 1,500만원 가지고 데려나 모르겠네요?

지난해에도 1,500만원 수준으로 했거든요. 저희들이 아주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른 시·군에 앞서서 하도록 했는데, 충발연에서도 저희 예산군 표지판은 타 시·군에 앞서간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추가로 확보해서 훌륭한 간판이 되도록 안내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에도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여태까지 못하고 있는데, 토지 타협이 안 돼서 못한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이왕에 하려면 서해안 고속도로 그런 곳에 추진을 해 봤으면 어떤가?

추가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의원 거수)

김동숙 의원입니다. 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는데, 덕산 스파캐슬 지하수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주민의 여론도 있고, 지금 실장님이 알고 계시죠?

예.

그 내용을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지금 1차지구 밖에 덕산 스파캐슬에서 직원 숙소를 지었습니다. 직원 숙소에 사용하는 지하수를 위해서 개발을 두 공을 한 것입니다.

두 공을 했죠.

그러니까 지하수를 개발해서 지금 사용을 하는데 인근에 경지라든지 이런 데서 보통 물이 지하수를 사용하면 딸린다 이런 주민들의 말씀이 있으신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시 검토를 해 주시고, 실장님 주변에 거기가 자연녹지가 있죠?

그 뒤 지역이,

여기 기획감사실장님이 배석을 하셨는데, 같이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녹지가 있다는데 어제 덕산 민원인 한 분이 오셔 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 훼손한 사실이 있나 조사를 해 주세요. 그리고 행정부 군수님이 스파캐슬에 어떤 손님이 왔다든가 정책적으로 만나려고 해서 방을 하나 요구했는데, 거절당했다는 덕산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업체가 행정부하고 이런 마찰이 있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뭐를 한다는 얘기인가 실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일이 있었다면,

답변보다도 그걸 철저히 규명을 해 가지고 알아서 보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덕 의원 거수)

조기덕 의원입니다. 33쪽에 대해서 묻고 의견을 하나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경영수익사업 발굴 추진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행정기관에서 하는 경영수익사업은 실질적인 금전적 소득보다는 민간이 펼칠 수 없는 분야, 그리고 민간에게 간접적으로 지원되는 것이라고 하면 경영수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과거에 경영수익사업을 하라고 하니까 실질적인 금전적 소득을 얻기 위해서 자금 투자를 했다가 전체 회수를 못하고 말았거든요. 개념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지요?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리고 두 가지는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이나 경영에 대한 것을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를 하다 보면 법인이나 개인과 사업 파트너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개인과 법인과 우리 행정기관과의 차이는 사업 속도가 다르다는 거거든요. 개인 기업은 시속 80킬로 가면 우리는 40킬로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같이 연계된 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사업에 대한 평가단계를 행정부에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전문적 판단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능력을 제고시키겠느냐 하는 것.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제 요구 갑작스러운 요구라고 하면 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체 개념으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 단계 때문에, 그런데 법적인 단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좀 어렵겠습니다만 내부적인 거라면 얼마든지 그런 단계를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공무원이다 보니까 경영 쪽에는 지식이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문가를 활용해서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기업은 사업의 목표와 기간, 책임자가 확고하게 정해져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목표나 목표는 설립하지만 대략 목표가 늦춰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사업 중간에 책임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고 이래서 책임한계가 모호해 지는 것이 있는데, 경영하는 분야에서는 저는 그게 확고하게 한 사업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담당자가 가지고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47쪽에 덕산온천 관광지 2차지구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것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드라마 세트장 유치를 위해서 덕산온천 관광지역을 가 봤습니다만 지목마다 다 사업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필지별로.

그게 민간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어쩌면 제한사유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구하는 분마다 요구하는 것을 쉽게 들어드리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이 온천 개발을 하는 데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바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입니다. 온천개발을 하게 되면 국토계획법도 적용을 받고, 우리 관광진흥법도 적용을 받는데, 두 개의 법에 의해서 환지를 할 당시에 용도를 정합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다시피 필지별로 무슨 센터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변경하게 되면 법률에 의해서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사용목적이 나누어져 있는 토지에 대해서 표시를 해 놓으셨죠?

예.

그 표시가 거의 훼손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용도지역 표시를 해 놓은 것이 좀 더 보기 좋아야 될 것 같았어요. 현장 가 보셨나요?

한 번 제가 보겠습니다.

가보시고, 그리고 그 땅이 나대지로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활용도 구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최화진입니다. 존경하옵는 이회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군 민원업무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2006년도 종합민원실 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유인물 49쪽이 되겠습니다. 고객 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합민원실 업무보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쪽,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52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첫 번째 군민의 참여마당 운영외 14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쪽 군민의 참여마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우리군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민원행정 서비스의 고객만족도 평가와 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주민 만족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2월부터 연중 실시할 계획이고, 운영하는 방법은 군민이 평가하는 공무원의 친절도의 설문서를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군민이 수시로 우리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도를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내용은 민원인을 대하는 자세라든지, 전화 응대, 신속한 민원처리, 기타 개선 및 새로운 민원시책 의견제시 등 15개 문항을 게시해서 매분기 1회 설문결과를 평가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민원담당 공무원 개개인을 군민들한테 평가를 수시로 받도록 이렇게 한다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첫 번째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서비스 자세 확립을 위해서 매주 금요일 근무시간 전에 20분 교육을 실시하고, 민원행정서비스헌장제 이행도 매분기 1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하고, 군민의 제헌카드제도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자정보 민원처리 정착으로서 민원서류의 폐지 및 처리기한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 개선을 위해서도 민원인용 팩스라든지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을 항시 정결하게 관리하고, 또 사계절 꽃을 놔서 활기찬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세 번째 민원행정 서비스 실천을 위한 시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첫 번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군, 읍·면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 재증명 30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면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선진 민원행정 습득을 위해서 우수 민원을 전국적으로 연 2회 정도 방문을 하고, 세 번째 다양한 기존 민원시책인 야간민원처리제라든지 민원인 건강체크코너, 민원서류 택배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등기부 등 ·초본 발급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네 번째 복합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첫 번째 신속한 민원처리로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토록 하고, 두 번째 민원처리 기한이 10일이상 되는 민원은 전화나 문서로서 중간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해서 민원이 복잡하고 전문성을 요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실무진이 모여서 협의를 한 후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네 번째 민원인 입장에서 합법성과 합목적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민원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민원처리 현장확인 예약제는 민원인이 원하면 예약을 해서 예약시간에 맞춰서 출장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토지거래 현황분석 및 토지거래 허가신청시 반드시 중개업자를 기재하는 등 음성적인 토지거래를 예방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적용하고, 토지거래허가 신청토지 이용사항 등 현지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여섯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작년도 12월에 조사대상 필지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 28일까지 토지 특성조사와 3월 27일까지 지가산정, 4월 18일까지 산정지가의 검증, 5월 8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 가지고 5월 18일 의견제출 지가를 검증해서 5월 25일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5월 31일 지가결정·공시를 하겠습니다.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 및 검증을 해서 금년도 연말인 12월 30일에 7월 1일 기준 지가산정 및 결정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9쪽 일곱 번째 신규사업입니다. 8.31 부동산 개혁제도 시행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첫 번째 개발부담금 제도의 재시행입니다. 금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 부과·징수를 하는데, 부과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을 완벽하게 조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입니다. 부동산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후 30일 이내에 실거래 가격을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된 가격에 대해서 검증을 실시하고, 관할 세무서 및 세무부서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중개업소의 철저한 단속을 해 가지고 불법 중개행위가 없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여덟 번째 정확한 지적관리업무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첫 번째 지적공부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대장 및 도면의 전산화로 공보관리에 정확성을 제고하고, 토지이동 민원의 정확한 조사로 민원 사전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측량 성과검사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적측량 기준점의 완벽한 관리 및 전산인력 관리와 정확한 측량검사를 위한 현지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신규사업으로써 아홉 번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 지번을 주소로 사용하고 있는 현행 주소체계를 도로마다 이름을 부여해서 건물에 별도의 번호를 부여해서 선진국형 주소를 부여하는 새로운 주소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은 금년도 4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합니다. 우선 예산, 삽교읍을 대상으로 하는데 추후 국·도비를 확보해서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토록 합니다. 사업내용은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전문 용역기관과 합동으로 시행을 합니다. 새 주소지 조기정착과 이용촉진을 위해서 홍보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쪽, 열 번째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의해서 간이한 절차에 의해서 등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적용대상은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나 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으로서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상속 등의 법률행위로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적용지역은 우리군 전 지역이 되겠고, 시행계획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2007년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토지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 관련자료를 표준화, 전산화, 각종 공간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서 전국 유무선망을 통해서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토지행정의 효율성 제고로 정보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추진방침은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필지 중심 토지정보시스템을 토지종합 정보시스템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써 추진계획은 금년도 2월부터 12월 30일까지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되는데, 대상은 지적 및 토지관련 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하고 행정자치부에서 가지고 있는 시스템하고 통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은 국가사업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기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교육을 실시합니다. 군에서는 기본적인 원시자료로서 토지정보망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변동자료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되겠습니다. 200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 허가 후에 사용승인을 얻지 못했거나 사용승인 후 위법 시공한 건축물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양성화시키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양성화 기한은 2월 9일부터 내년도 1월 8일까지 11개월이 되겠고, 양성화 대상규모는 단독주택은 165제곱미터 약 50평이 되겠습니다. 다가구주택은 그러니까 원룸형태가 되죠. 이것은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약 100평이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 되겠습니다. 전용면적이 25평 이하가 해당되는데 타 용도와 복합건축 된 경우에는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되고, 타용도 부분과 주거용 합한 면적이 위에서 보고드린 면적 이하여야 됩니다. 양성화 적용기준은 자기 소유의 대지나 또는 사용승낙한 대지 위에 그 대지가 도로와 2미터 이상 접하고, 이행강제금이 체납된 것이 없어야 됩니다. 다음은 65쪽, 열세 번째 사과로 사과하는 날 운영이 되겠습니다. 10월 24일 당일 종합민원실을 찾는 민원인 약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은 산업과와 협조해서 사과로 사과하는 날을 확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2006년도 소요사업비가 아직 확보 못했는데 1회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끝으로 66쪽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담장 없는 녹색도시 조성이 되겠습니다. 담장 없는 녹색도시를 시범추진해서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고, 주민 화합 및 단결의식 고취와 민간 자율참여 의식을 참여코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은 1단계는 주택 20호 이상 밀집지역 또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예정인 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2단계 주민협의회 구성 및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3단계 주민협의회에서 주관해서 사업계획서에 의거 자율적으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을 위해서 8,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1회 추경때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