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이정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200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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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화위원장직무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에는 뜻 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구미시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에관한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변우정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우정의원

안녕하십니까? 변우정 의원입니다. 농촌을 사랑하고 농업 환경개선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농촌출신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먼저 제정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야생동물에 대한 수렵이 규제됨에 따라 농촌 및 산간지역에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데에 따른 피해액의 일부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영농의욕을 고취시키며 야생동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자 본 조례의 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야생동식물 보호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농작물 등의 피해를 보상하며 농가의 피해면적을 실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하였습니다. 피해보상금 지급기준을 동일 경작지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지급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피해보상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화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수

황창수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황창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야생동식물 보호법」에 의거 보호받지 못하는 농촌 및 산간지역에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데에 따른 피해액의 일부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영농의욕 고취, 야생동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칩니다.

정재화위원장직무대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하신 경우 산림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예, 위원장님.

정재화위원장직무대리

임성수 위원님.

성수

임성수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20만원, 피해가 20만원 이상이고 100평 미만이 되어야 된다는 이말이지요? 위원장님.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까지 피해 본 그런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주로 많은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변우정의원

아마 각 면에 리단위로 보면 요즘은 다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주로 많은 것이 무을, 옥성 저런 데 지금 현재 그러면 과장님, 현재에 지금까지 피해본 게 여기에 해당된 적이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산림과장 최규종입니다. 재작년에 2004년도에 건수가 55건에 2,900만원 정도 피해가 집계되었고 그 중에 포획, 우리가 야생 피해조수 허가를 내줘서 멧돼지 11마리, 까치 5,750마리 이렇게 포획했고 2005년도에 작년에 153건이 되었습니다. 피해농가가 272농가에 8,600만원 되었고 멧돼지 35마리, 까치 169마리를 포획했는데 아마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피해는 50% 정도는 여기 들어가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런데 지금 100평 하면 상당히 큰면적입니다. 그리고 20만원 이상하면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는 건데 만약에 고구마를 갈았다고 할 적에 20만원 이상이라고 하면 전부 다해도 20만원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20만원보다도 10만원 정도나 100평보다도 50평 정도로 이렇게 낮추면 어떻겠느냐 이말입니다. 피해를 이왕이면 보조를 해 준다면은.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그 분야는

변우정의원

그 부분을 검토 안 한 바는 아닙니다. 아닌데 면적을 줄이거나 10만원 이상으로 했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수반되는 예산이 상당히 클 것이다, 진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 어떤 예산의 한계범위를 또 생각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고심 끝에 이런 안을 내놓았습니다. 내놓았는데 상당히 지금 현재 산림과장 말했지만 8,600만원 정도의 피해액이라고 하는데 이정도 면적을 줄이면 배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런 건수가 별로 많이 안 나오지 싶은데, 물론 산정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겁니다. 든다고 보는데 애로점이 있다고 보는데 별로 이런 건이 많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옥배

백옥배위원

20만원 이상이니까 안 많지.

성수

임성수위원

안 많습니다. 그러니까 100평 이상되는 것 이런 것도

옥배

백옥배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00평에 고구마 산골짜기 깔아놔도 20만원, 다 사도 20만원 못 사요.

성수

임성수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택이지 싶은데.

옥배

백옥배위원

하나도 혜택을 못보는 기라.

성수

임성수위원

타 시군에는 어떤 경향이 있는가?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타 시군에도 지금 이걸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적 하고 그다음에 경북도내 그걸 표본 그것을 같이 해서 대충 안을 드렸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지금 총16개 시군이고 경북은 지금 영양하고 영천, 영주, 문경 네 군데가 지금 하고 있는데 면적이 사실 우리가 상당히 그래도 그나마 많이 피해보상에 대해서 많이 기준을, 피해를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잡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제적으로 20만원 정도 이하 까지 피해를 한다면 너무 경미한 것까지 피해를 하면 상당히 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되면 적극적으로 피해농가가 어떻게 대처를 할 그런 것을 해야 하는데 그냥 놔두고 하면 상당히 큰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합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산 밑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대부분 고구마 이런 걸 하는데 아주 산에 농사도 좀 그거한 사람들은 농사 안 짓습니다, 그런 데 굳이. 그런데 20만원 하면 고구마 한 200평 갈아도 다 쳐도 20만원 정도 못 나와요, 실제가. 우리도 농사 지어보지만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보상을 해 준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니겠느냐, 물론 그렇게 되면 또 많이 나올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산정하기에 달렸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변우정의원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사실 조례 법을 만든다는 게 상당히 신중하고 난해한데 안 그래도 다른 타 지역에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많이 찾아보기도 했습니다만은 다른 타 지역보다 상당히 완화시켜서 나왔는데 물론 고심 중에 사람 피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심을 하다가 아직 까지 배려하지 못한 상황으로 되었습니다. 이런 법률이나 조례도 갈수록 보완되어 나가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이것은 우리가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너무 깊이, 크게 하려고 해도 사실 예산이나 기본적으로 수반되는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 정확한 포트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왔는데 오늘 임성수 위원님 하신 말씀이 상당히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평 내지 10만원 대로 바꾸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피해에 대한 보상, 피해에 대한 혜택을 주려고 한다면은 아마 그런 노력이 안 필요하겠느냐 싶은 생각도 듭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화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석

이정석위원

위원장님. 제9조에 위원회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3항에 보면은 "위원장은 출장소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은 산림과장, 농정과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1항에 보시면은 구미시의회 의원을 위촉직으로 넣어야 되는 것이 타당한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변우정의원

이 부분은 우리가 보통 각종 조례를 다루다 보면은 위원회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해서 그래서 우리 의회의 아마 의원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그동안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는 뜻에서 아마 이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이 내용이 그런 식으로 들어가더라도 구미시의회 의원이 위촉직이 되어서 타당한지 아닌지 이걸 제가 묻는 이유는

변우정의원

아, 위촉을 하지 말고 당연직으로 해야 되는데 위촉직으로 하느냐 이 얘기입니까?

정석

이정석위원

그렇지, 당연직으로 해 줘야 이게 맞지요. 왜냐 하면 그 지역에 일어난 사건사고에 대해서 그 지역의 현안 문제를 제일 잘 아는 의원이 예를 들어서 위촉이 되었을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다른 분이 위촉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런 걸 진정하게 대변을 못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미시의회 의원은 당연직으로 해서 농촌출신 의원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미시의회 의원을 위촉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장직무대리

예, 보자. 우리 이정석 위원님께서는 구미시 의원은 당연직으로 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수정하셔도 되겠지요?

정석

이정석위원

아니, 이것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변우정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당연직으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여기에서 3항에 보시면 "위원장은 출장소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은 산림과장, 농정과장, 구미시의회 의원이 되며"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농업경영과 야생동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는 1항으로 다시 올라와야 됩니다. 1항은 삭제가 되고 예.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정재화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정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시의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1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환

황경환위원

아까 그것도 거론 했어요? 50평, 10만원.

성수

임성수위원

예.

경환

황경환위원

그것도 짚고 넘어가야지.

정재화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피해면적에 대해서

변우정의원

예, 피해면적에 대해서도 아까 50평, 10만원으로 (산지개발담당, 변우정 의원과 상의)

정재화위원장직무대리

아까 임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피해면적에 대해서 50평 미만으로 하고 피해보상은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보상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석

이정석위원

예,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이것을 한 품목으로 봤을 적에는 바람직 합니다. 그러나 멧돼지라고 하는 이 동물이 고구마나 감자에 적용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사과라든가 배나무에도 피해를 입히는 이런 어떤 유해동물입니다. 그러면 사과나무에 예를 들어서 한 나무를 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고구마 100평 해를 입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피해를 속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사과나무라든가 배나무라든가 각종 과일나무에도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몇 ㎡를 적용한다는 이것도 삽입을 시켜 줬을 경우에 추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문제발생의 요지가 크게 줄어들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이정석 위원님 참 지적을 잘 하셨는데요, 그게 맞습니다. 새의 피해도 더 많아요. 그런데 새의 피해는 과수나무

옥배

백옥배위원

새의 피해는 한정이 없지.

성수

임성수위원

그러니까 조수피해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조수피해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새 피해 그 관계를 사과나무에 몇 그루라든가 얼마라든지 그런 것도 애매한 것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도 삽입을 시켜야 돼요.

김대호위원

돈은 한도를 정해 놨거든요, 500만원으로.

성수

임성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되니까 되는데

김대호위원

500만원까지

변우정의원

한도폭이 있어요. 하한선과 상한선 한도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뭡니까, 과수원이라든가 기타 다른 농작물 피해보상이 액수가 큰 보상이 나온다 할지라도 문제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조례에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여기에 해당사항은 멧돼지가 고구마나 감자, 옥수수, 콩 이런 것을 피해를 입혔을 때 한해서만 적용이 되는 건데 과일나무를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적용되어 있는 품목이 없습니다.

변우정의원

모든 농작물은 다 포함이 됩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다 포함돼요. 10만원 이하 되어 있으니까

정석

이정석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제곱미터로 되어 있으니까 나무는 평방미터로 따질 수가 없잖아요. 한 나무 한 나무로 따져줘야 되니까.

성수

임성수위원

그것은 금액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정석

이정석위원

금액이 여기 나와 있습니까?

성수

임성수위원

10만원 이상

정석

이정석위원

10만원 나와 있는데 과일나무가 그러면 한 나무 다쳤을 때 1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다쳤을 경우에는

성수

임성수위원

500만원 이상은 더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500만원 이상까지는 최고한도액인데 지금 ㏊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변우정의원

제곱미터로 되어 있지. 이정석 위원, 그것은

성수

임성수위원

돈도 되어 있어요.

정석

이정석위원

돈도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제곱미터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나무는 지금 안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맞아」하는 위원 있음

성수

임성수위원

나무는 돈에 한정되어 있고

정석

이정석위원

돈에 한정되어 있지만 나무가 지금

이강덕

간사 안 되어 있으니까

정석

이정석위원

한 나무가 다치더라도 이것은 1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사과가 예를 들어서 떨어졌을 때 이게 한 상자가 떨어질 수도 있고 한 개가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떤 기준치에 따라서 잣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안 되도록 바로 짚어주는 게 바람직 하다고 저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변우정의원

어느 농작물이든지 간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담당공무원이든 누가 나가서 피해조사를 해야 됩니다. 피해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구마밭이든 배밭이든 간에 피해났는 사항 또는 과수원이라도 피해났는 사항에 한 나무가 부러졌든 어떻든 간에 현장에 가서 피해난 사항을 파악을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손해배상 해 주는 것도 책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일이든 간에 현장확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리라고 봅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그런데 지금

정석

이정석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은 300㎡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00평 아닙니까? 그죠? 100평이라고 하는 건 이건 농작물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를 입었을 때 20만원

변우정의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해를 잘 못 하시는데

정석

이정석위원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변우정의원

평수에 제한을 두는 부분도 있지만 금액에 제한 두는 두 가지가 있으니까

정석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은 분명히 되어 있는 게 100평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20만원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변우정의원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이게.

정석

이정석위원

100평 이상이 되었을 때 최하 20만원 그 이상을 준다는 이런 얘기아닙니까?

변우정의원

농작물 피해를 봤을 때 100평이상 피해를 봤을 때 산정을 하고 또는 최소한 돈으로 봤을 때 20만원 이상이 되었을 때 어떤 피해보상에 대해서 산정을 했을 때 20만원 이상일 때 보상을 하겠다는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거지

정석

이정석위원

기준을 마련했는 그건 맞는데 제가 보는 기준은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은 (조례안을 찾아보며) 여기 보시면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100평 미만이 되었을 경우에는 보상이 안 된다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사과나무 한 나무가 100평 미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피해 입었는 것은 20만원 이상 넘어가는데 100평 미만이 되었을 경우에 보상이 안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 이말입니다. 사과나무 한 나무가 100평 이상 됩니까?

변우정의원

그런데 100평 이상은 안 돼도 가격으로 했을 때 아까 10만원 이상이 되면

경환

황경환위원

제가 한 마디 할게요. 이정석 위원장님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게 여기에 보면은 총면적이 100평 미만인 경우 단, 피해보상은 20만원이나 10만원 이렇게 정해 놨거든요. 그래서 농작물은, 농작물은 50평이면 50평 미만에 10만원 한다라고 되고 두 번째는 유실수를 넣어줘야 됩니다, 유실수.

옥배

백옥배위원

유실수도?

경환

황경환위원

예. 유실수도 10만원 이상 피해 봤을 때 넣어줘야 돼요.

성수

임성수위원

거기 넣어줘야 되는 것이 이것 미만인 경우 단, 이것은 땅에 묻힌, 달린 것만 이야기가 된 거고 그러니까 넣어줘야 됩니다.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위원장님, 잠깐

정재화위원장직무대리

산림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셔 가지고 이해가 좀 빨리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6조에 보시면 말입니다. 6조에 보시면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한다 되어 있는데 이것 외에는 다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00평을, 우리가 50평 잡으면 이제 50평 이상인 경우와 피해보상이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추면 그 이상되는 경우는 땅 면적에 관계없고 나무가 한 나무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 같으면 100만원 줄 수도 있고 200만원 같으면 200만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금액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20만원 되었을 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것은 다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문제없다고 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런데 이게 유권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유권해석의 폭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걸 예를 들어서 일반시민이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거는 땅에 대한 우리가 보상물이지 유실수에 대한 이런 어떤 보상물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건 시민들이 유권해석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권해석을 가질 수 있는 분은 바로 집행부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유권해석을 시민들한테 좀더 자유스럽게 해 주라는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유권해석은 다 해당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시민이 찾아봤을 때는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유권해석에 따라서.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그런데 이위원님, 그 분야는 이렇습니다. 어떻게 나무종류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농작물, 고구마 뿐이 아니고 벼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보리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많은데 그것을 일일이 나열하기는 상당히, 또 거기서 빠지면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이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그래서 금액을 정해 놨고 면적을 정해 놨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피해면적이 330㎡ 미만인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겠지만은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2호에요, 2호에 나와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나와 있는데

변우정의원

총피해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20만원인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석

이정석위원

총피해 산정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것은 농작물이 330㎡ 이하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사과나무가 예를 들어서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다음 각 호로 나오거든요.

정석

이정석위원

돈하고 면적 하고 지금 같이 일치를 하라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위원님, 그 분야는

정석

이정석위원

지금 돈하고 면적 하고 같이 일치하라는 이런 내용이거든.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그 분야는 위에 다음 각호에 나오기 때문에 각 호에 다 해당됩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과장님.

변우정의원

지금 이정석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1호 안에 2호, 3호가 예속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경환

황경환위원

유실수를 넣어주면 어떤데?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그러니까 유실수가 아니고 다른 작물이 있다면 예를 들어 관상수가 있다면 그것은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변우정의원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각호에다가 기본적으로 피해되는, 예를 들어 작물에 대해서 명시를 하게 되면은 명시되지 않은 작물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런 점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포괄적으로 해 놔야

변우정의원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하면 모든 농작물이 다 해당이 될 수 있도록

경만

임경만위원

그러면 까치가 배나무를 망을 뚫고 들어와서 콱 찍어놨는 것 그것은

변우정의원

그것도 피해보상 대상이 되고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금액에 따라서

경만

임경만위원

그러면 농업경영하는 분들도 망을 덮어 씌우는 그런, 실수를 했다, 이것도 감안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까치가 들어오도록 만들어 놓고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하한선을 정해 놔야 하는 이유는 그래도 까치가 달려든다면 농민들도 일단 조치를 해야 하는데

경만

임경만위원

그것을 해야 되지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최소한 그것을 하고 그 때문에 하한선을 정해 놨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가만히 놔둬버리면

정석

이정석위원

과장님, 지금요. 문제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유실수는 이게 적용이 되겠지만 관상수 같은 것 산에 누가 심어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산에 문제가 아니고 산에 것이 아니고

정석

이정석위원

그러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강덕

간사 관상수는 농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되지.

정석

이정석위원

관상수라고 하는 이것은 농사를 짓는 사람에 한해서 우리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상해 주자는 이런 측면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본인과 관계없이 이런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적용범위가 지금 이거는 너무 초라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그러나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봤을 때는 이게 괜찮은데 그런데 시민들이 봤을 적에는 너무 이게 폭이 좁다는 겁니다, 운신의 폭. 지금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330㎡까지는 적용이 되고 그 이하는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내용을 봤을 때는. 그러면 20만원을 330㎡ 이하일 경우에 20만원을 안 준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330㎡라고 하는 이 범위가 사과나무는 한 나무에 330㎡가 적용이 안 되거든요, 사과나무 한 나무가 예를 들어서 다치면 사과가 예를 들어 3상자, 4상자 떨어졌을 경우에는 20만원 이상이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그것은 2호에 해당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6조 2호에 해당이 됩니다.

정재화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변우정의원

50평 미만인 경우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0평 미만의 경우에도 "다만, 피해보상액이 20만원" 예를 들어서 10만원으로 고치면 "10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했기 때문에 평수가 모자라더라도 전체적으로 농작물 재배되는 농작물이 산정되어서 10만원 내지 20만원 이상이 되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피해보상액이 넘었을 때",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읽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현재 「농어업대책법」에는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여기에 「농업대책법」에 나무가 여기 들어가도 된다는 게 이 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 조례에는 이 나무라는 것이 없잖아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없어도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금액하고 땅하고 지금 일치가 되어 있다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정의에 2조에 보시면, 2조에 봅시다. 2조에 보시면 압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6조2항에 보이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2조에 보시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해당되는 건 다 해당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 법에 관한 건.

정석

이정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여기서 우리가 법을 만들 때 농작물 피해를 330㎡ 제한시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농어업재해대책법」여기에 적용한다 이렇게 해 버리면 되지요. 그러면 20만원 이상 준다 이렇게 해 버리지. (전문위원실 담당자, 이정석 위원 옆으로 와서 설명)

당자

실담당자전문위원

강정숙 그러니까 여기 「농어업재해대책법」여기에 이 작물을 다 포함한다는 겁니다.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포함된 면적과 금액이지요.

정석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게 안 되어 있잖아요. 330㎡만 나와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지금 이야기 하는 건. 330㎡만 지금 나와 있잖아요.

변우정의원

지금 이정석 위원은 완전히 모든 부분이 나열되어 주기를 원하는데

정석

이정석위원

면적이 여기서 330㎡만 되어 있잖아요, 계상이. 그러면 330㎡ 이상 되었을 경우에 보상해 준다는 이말 아닙니까?

정재화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정석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지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예.

정재화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농림부장관이 농업재해 복구비용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렸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릴텐데 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해 가지고 비용산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내용을 삽입을 안 하더라도 「재해대책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경만

임경만위원

그런 법이 위원장님, 있더라도 총피해 보상 산정액이 유실수인 경우에도 20만원 이상 포함한다, 유실수를 넣어줄 수도 있잖아요. 넣어줘도 관계없잖아.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넣으면 문제점이 나오는 것이 유실수만 해당될 수 있고 다른 것은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배나무, 포도나무

정석

이정석위원

이게요, 안 맞는 게 지금 여기는 법에 나와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에 법이 나와 있는 게 얼마 주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여기에 적용을 법에 적용이 된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실나무를 한 나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러면 여기에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현재 우리 조례를 봤을 때는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적용됩니다.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정석

이정석위원

어떻게 됩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왜냐 하면 2조에 농작물로 정의를 해 놨기 때문에

정석

이정석위원

농작물만 되어 있지, 과수, 과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법에 나오는 건 전부 농작물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나무는 평방미터로 따져서는 안 되잖아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평방미터로 따져서 안 되죠.

정석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금액은 여기에 평방미터로 같이 묶어놨잖아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그러니까 다음 각호라고 그래 놨잖아요

변우정의원

2호란에 보면 총피해보상 산정액이 20만원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그 분야는 앞에 정의를 농작물이라는 정의를 해 놨고 또 6조에 보면은 1, 2, 3 각호에 다 해당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포괄적으로

정석

이정석위원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은 딱 못을 박아놨잖아요. "보상 제외대상" 해 놓고 "330㎡ 미만인 경우, 피해보상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는 보상가능" 하면서 못이 딱 박혀있잖아요. 이것은 땅에 제한 한다고 딱 못이 박혀있는데 여기에 그래 그 밑에다가 보면 총피해보상 산정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적용이 안 된다고 해 놨다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330㎡ 땅에 대한 보상을 해 준다 이런 이야기지, 유실수에 대한 보상은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은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정재화위원장직무대리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보면은 여기 재해 복구비용 산정 기준에 보면은 농작물에 대해 가지고

경만

임경만위원

위원장님.

정재화위원장직무대리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이정석 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는 부분이 고무줄법을 적용해 놨는 겁니다.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런 법이에요. 안 줘도 된다는 법도 되고 줘도 된다는 법, 누구는 잘 보이면 주고 찍힌 사람 안 주고 이럴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유실수를 넣어달라는 뜻입니다.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유실수가 되는데 왜, 유실수가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농작물을 하다 보면. 유실수만 해당된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전문위원, 위원장직무대리와 상의)

정재화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럽시다. 일단은 이 관계로 해 가지고 한 5분간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하고 난 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만

임경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을 걱정해서 하는 이야기라. 나쁜 그런 건 아니거든, 혹시나 농민이 피해볼까봐, 규정이 안 정해져 있어서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화위원장직무대리

이 해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여기는 20만원 금액이

이강덕

간사 5분간 정회했으니까 밖에 나가서 이야기해요.

정재화위원장직무대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6조에 피해면적은 165㎡ 미만인 경우 또 피해보상은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보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위원회설치에 대해서는 당연직위원은 산림과장, 농정과장, 시의원인데 산업건설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정석

이정석위원

예, 그렇게 하이소.

변우정의원

예, 이것은 뭐냐 하면 당연직은 직으로써 가는 것이지 그걸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누가 하더라도 산업건설위원장이 앞으로 되면 당연직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석

이정석위원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변우정의원

그리고 위원장님, 6조2항에도 20만원 미만인 경우를 10만원 미만으로 고쳐야 됩니다.

이강덕

간사 총피해보상 산정액 20만원 미만의 경우 10만원으로

정재화위원장직무대리

예, 6조2항은 피해보상산정액이 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0만원 미만인 경우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변우정의원

예, 고맙습니다.

정재화위원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 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