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배총무국장
총무국장 서정배입니다.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지난 한해 저희 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챙겨주시고 도와주셔서 대가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고 또한 총무행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근무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일하는 사업부서의 인적, 물적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 하기 위해 금년도에도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 함으로서 다 함께 만족하는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5년도 미완공 사업은 2건으로는 장흥생활체육관 증축 건은 2006년 3월에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이고 남면하수처리장에 테니스장 정비공사도 금년 3월 중에 완료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고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에 2006년도 주요업무는 총 45건으로서 이 중 계속사업이 32건 2006년 신규사업이 13건입니다. 보고는 직재 순으로 총무과, 자치정보과, 생활민원과, 세무과, 회계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공시설 관리 운영 등 단순 행정업무에 대한 책임경영체제와 민간전문기술을 도입해서 지방재정 확충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 1월부터 가칭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전문업체에 설립타당성 용역과 그 결과를 토대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단설립이 결정된 바 있고 조례제정을 위해서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조례 제정을 마무리 해서 공단 설립을 위한 팀 구성과 함께 제반절차를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단이 발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여론 및 지역상황 관리입니다. 금년에도 유관기관, 언론, 각종 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읍면동의 행정조직을 통한 여론수렴 및 지역 현안사항을 조기에 파악해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며 아울러 집단 민원발생 지역 현안사업장, 다중 이용 시설들을 수시로 현장 방문해서 대화 행정을 통해 적극 추진함으로서 주민의 여론을 시정에 반영하고 주민불편사항과 집단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지난 해에는 부시장이 미국의 헨라이코 카운티, 레이크우드시, 얼바인시를 방문해서 사전 교류의사를 타진한 바 있고 우리시 시정연구단의 자문을 얻어 금년에는 교류대상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미국의 헨라이코 카운티, 레이크우드시, 얼바인시와 일본의 2개 지역, 중국의 3개 지역 등을 교류 대상으로 해서 상호방문을 통해 실질적인 교류가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후생복지 시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8억 5991만 8천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맞춤형 복지제도의 확대운영, 미취학 자녀 보육료 지원, 추계 공무원 체육대회 실시, 직장문고의 내실운영, 직원휴양시설의 추가 구입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카드를 이용한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과 휴양시설 구입 운영 등 모든 직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함으로서 직원만족도가 2004년도의 21%에서 63.5%로 약 3배 이상이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온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난 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금년에는 기존에 추진했던 제도 중 직원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던 맞춤형 복지제도 등의 사업은 더욱 확대해 가는 한편 직원 경조사 시 도우미제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해서 직원간 상부상조하고 화합해 가는 직장분위기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주지기 구성 운영입니다. 양주지기는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자 하는 6급 이하 직원들의 자발적인 동아리 모임으로서 현재 4개조 43명이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주요활동은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일하는 방식 개선, 민원제도의 개선 및 예산절감 등 사례를 발굴 시행을 하고 이를 전파를 해서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연구 및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해서 팀별 연간 1백만 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며 연구결과 우수사례로 채택되면 포상과 함께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역량 강화 및 활성화입니다. 2005년도는 혁신추진의 원년으로 혁신 점화의 기반마련 및 혁신인식 확산을 위해서 교육, 토론, 벤치마킹 실시와 혁신협의회, 변화관리자 그룹을 구성 운영을 했고 혁신 역량 강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우수사례 발굴 경진대회 및 자체 혁신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행자부 주관으로 혁신 수준을 진단한 결과 총 5단계 중 3단계로 나타났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체감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시민위주의 열린시정을 비전으로 방향제시를 하고 혁신역량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서 혁신리더 워크숍, 전직원 혁신마인드 및 의식 교육, 업무연찬, 학습, 각종 토론회 등을 실시해서 성과 지표를 3단계에서 4단계로 진입하도록 하는 등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역량을 다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자치정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2005년도 12월말 현재 11개 주민자치센터에서 15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연간 26만 5830명이 이용하였으며 주민자치기능 프로그램으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04년도에 이어서 2005년도에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역복지 및 자원봉사 관련 등 지역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시민 공동체 의식 함양과 삶의 질 향상에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 자원봉사센터는 121개의 단체 및 개인 7168명이 등록돼서 329개의 소유처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자원봉사대학 운영, 가족봉사단 운영, 자원봉사 박람회, 자원봉사한마음 워크숍 등을 실시해서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전문성 향상과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도모했습니다. 계속해서 금년에도 자원봉사 인적자원 발굴 육성과 활성화의 힘쓰며 늘어나는 자원봉사 수요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도 제17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제50회 경기도체육대회, 경기북부게이트볼대회, 읍·면·동 시민체육대회, 시장기 협회장 기 종목별 체육대회 등 연중 출전 및 대회 개최 경비 7억 17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종목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456명의 선수와 임원이 출전을 해서 선전을 했고 제50회 경기도체육대회에서 2부 종합 5위 달성으로 양주시의 위상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각 분야 종목별로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으며 시민체력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68쪽에서 70쪽까지 국궁장 선수대기실 휴게실 신축 사업, 은현면 게이트볼장 설치사업, 도하리 동네 체육시설 확충 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총 41개소에 체육시설물이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최적의 시설 환경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수시 점검을 통해서 적기 유지 보수를 해서 이용자들의 안전과 불편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우선 광적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금년도에 협의 보상과 함께 착공할 예정이며 오산체육시설 조성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사업비 확보와 함께 토지매입 및 제반 절차를 거쳐서 조기에 사업 발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공통 기반 시스템 구축입니다. 중앙 부처에서 개발을 해서 2006년부터 지자체에 보급되는 인사행정 등 5개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공통 개발시스템을 도입해서 정부 부처 및 타 지자체와의 연계 운영하기 위한 전산 이용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시군구는 물론 타 기관까지 연계해서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서류의 감축과 민원서비스 강화로 대민 서비스를 혁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리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서 복잡 다양화되고 있는 각종 도시시설물에 대해서 체계적인 통합 관리로 행정업무 능률 향상은 물론 보다 질 높은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단계로 도시개발시설물이 많은 시가화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시 전 지역에 대해서 확대하여 정보화 인프라 구축은 물론이고 전자정보와의 연계를 통해서 공간 정보, 기반의 도로, 교통, 건설 환경 등 다양한 업무에서 연계 활용할 수 있는 포털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보안성 강화 및 안정적인 운영입니다. 행정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애 발생으로 인한 네트워크 중단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개인정보 및 정보 자원 유출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 근거리 통신망 백본 장비 이중화, 네트워크 침입 탐지차단 시스템 구축, 네트워크 트래픽 점검 등 정보통신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정보과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생활민원과 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만족도 조사입니다. 시민의 불만족 원인을 분석하고 요구사항을 능동적으로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주민만족도 조사와 친절, 전화친절도 조사입니다. 2006년도에는 전화친절도 평가를 각 부서에서 담당으로 확대 실시를 해서 좀 더 공정하고 세분화된 평가로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에서 85쪽 민원모니터 운영 활성화와 호적신고처리결과 알림서비스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계약 허가입니다. 우리 시 전체 면적의 99%가 토지거래허가, 계약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2005년도에는 약 2380여건의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처리했고 사후 토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해서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45건에 대해서 1억 6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매년 사후 토지이용 실태조사를 해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해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성립하고 투기 수요 예방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지방세와, 국세와 국세 및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이 되며 담당자의 현지출장 및 각종 공보 조사 등을 통한 토지 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그리고 세무사, 부동산중개업자, 감정평가서로 구성된 우리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2005년 1월 1일 기준 12만 3503필지에 대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했습니다. 또한 200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 이동된 토지 6228필지에 대해서도 2005년 7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을 해서 결정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건설교통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방침과 우리 시 토지 여건이 많이 달라진 만큼 세심한 주의를,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모두가 공감하고 인정하는 공시지자가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토지정보 시스템 운영입니다. 행정자치부 필지 중심 토지정보시스템과 건설교통부 토지 종합망으로 이원화 돼 있는 토지 관련 시스템을 통합을 해서 한국토지정보 시스템으로 단일화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서 신규 장비 구매 없이 기존 운영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여 활용하고자 6850만 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상적인 시스템 운영이 되도록 하겠고, 향후 토지 관련 업무 통합 운영으로 인력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증명 발급 업무에 있어서도 민원처리 시간이 단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 방식의 주소 체계를 선진국과 같이 도로에는 이름을, 건물에는 번호를 부여해서 체계적인 주소로 개선화 하려는 사업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시 전 지역에 대한 새 주소 부여 사업을 시작해서 총 사업비 15억 2800만 원 중 2005년도에는 3억 700만 원을 투입해서 은현면, 남면, 양주1, 2동, 회천1, 2, 3, 4동에 대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백석읍, 광적면, 장흥면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추진 계획입니다. 2006년부터 2007년말까지 등기가 안된 부동산이나 등기 내용과 실제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법 시행이 현재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부동산 가운데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시장,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3명, 보증서를 첨부해서 신청을 하면 2개월 이상 공고기간을 거쳐서 이의가 없을 때 담당공무원의 현장 조사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보호과, 민원과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입니다. 2005년 8월 31일 부동산 종합대책발표 및 투기지역지정 등 전반적인 부동산 거래위축과 지방세 세율인하로 인해서 지방세 증대 및 징수 전망이 불투명하나 우리 시의 경우 택지개발로 인한 공동주택신축 등 인구증가에 따른 관련 지방세수가 증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2006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 목표는 전반적인 여건으로 봐서 지방세 징수 전망은 불투명하나 인구증가에 따른 관련 지방세 과세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 도세의 경우 전년대비 13%가 증액된 935억 4800만 원, 시세는 전년대비 14.5%가 증액된 492억 2700만 원을 2006년 지방세 부과 징수 목표로 계획을 했습니다. 97쪽에서 100쪽까지 2006년 지방세 홍보실시, 성실납세자 포상시책 추진, 지방세정 정보화 5개년 계획추진, 상속재산 취득신고 미이행자 실태조사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 현황 일제조사입니다.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과세자료의 탈루를 방지해서 세수증대 및 성실 신고납세의무자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시 전역을 3년간 3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토지이용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3만 3426건을 조사해서 과세대상과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146필지에 대해서 1245만 원을 추징했고 금년에는 양주1동, 양주2동, 백석읍 지역에 3만 9482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지방세 탈루 세원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2005년부터 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액 적용방식이 시가평가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2005년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서 정확한 주택조사를 통한 주택가격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06년 조사대상 주택은 1만 5천여 가구로 전년대비 3천여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은 2월말까지 현지조사를 마치고 감정평가사 검증 및 주민열람 의견 제출을 거쳐서 4월말까지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여 재산세 부과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현황 및 계획입니다. 적극적인 체납액 정리 활동으로 체납액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25억 5600만 원을 정리했으며 2006년도에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35억 원으로 계획해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전담제 실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을 비롯해서 납세 기피자의 재산압류 및 공매, 무재산 행불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실시해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입니다. 세무조사는 탈루세원 발굴 및 공평과세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461개 법인 등 총 1149개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18억 6천만 원을 추징했고 2006년도에는 법인 250개 업체, 비과세 감면 재산, 유흥주점 등 사치성 재산 600여개 소에 대해서 서면 및 현지조사를 통해서 지방세 탈루 세원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과징 및 체납액 정리입니다. 2006년도 세외수입 징수계획은 전년대비 30.7% 감소한 349억 1천만 원으로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2% 증가한 102억 5100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8.7%가 감소한 246억 59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세외수입 관련 분임 징수관들 종합평가를 실시해어 우수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율을 제고하고자 분임 징수관별 월별 징수실태 점검과 체납액 정리반 운영, 무재산자 행불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세외수입 과징 및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다음 2005회계년도 결산 및 결산검사 실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규정에 따라서 200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고 의회 결산검사와 승인을 통해서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도입 준비입니다. 2007년부터 모든 정부기관 단체가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복식부기팀을 신설하는 한편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원들의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이해와 함께 거부감, 불안감을 해소하고 아울러 시스템 운영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시범운영한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제도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해 나가는 한편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를 통해서 우리 시의 게시 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서 2007년 복부부기 회계제도를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에서 119쪽 투명하고 신속한 계약업무 추진, 관용차량관리, 국·공유지 재산관리, 청사용역, 청사유지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입니다. 우리시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에 의한 남면 도서관 건립 추진계획에 따라서 남면주민자치센터 대체공간의 확보와 지역주민의 다목적 공간시설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상3층 규모의 총 사업비가 약 2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5년 4월 신축 건의에 따라서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1월 중 실시설계 용역과 5월에 입찰공고 및 시공업체 선정을 통해서 공사를 착공해서 2007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백석 다목적 회관 건립입니다. 총 9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현 백석읍 사무소 내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다목적 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서 5월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2007년 6월에 공사를 완료함으로서 노후청사의 청사의 환경개선을 통해서 대주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증축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시지역의 발전에 따른 기구증설에 대비해서 기준시설을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청, 보건소, 의회 등 시청사에 대해서 수직증축을 계획하고 있으나 본 사업은 약 230여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하고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5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청사 증축 시에는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쳐 예산을 편성토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05년 2월 19일 청사증축에 따른 기본설계용역을 마친 바 있으며 금년 2월 중에 본 타당성 조사용역을 착수해서 5월에 완료함으로서 청사증축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보고 드린 사항은 물론이거니와 보고 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도 총무국 산하 전 직원이 힘을 합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