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윤병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길년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구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드리면 감사담당관실은 감사팀, 조사팀, 민원순찰 및 직소민원실로 조직되어 있으며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는 설날, 추석절 등 공직기강확립점검 6회와 취약분야 자체 감사 5회, 자체문제점 27건을 적출해서 조사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검찰, 서울시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공무원 비위 24건이 통보되어 22건은 파면 등 조치하였고 두 건은 징계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조리근절대책확립입니다. 지난 6월에는 투명구로협력체결 및 크린구로2005자정결의대회 행사를 실시하여 구의회 등 공직기관과 각종 단체, 관련 업체 대표과 우리 공무원들의 다짐 한마음결의청빈생활수기 발표, 역할극 공연 그리고 크린부서 선발 표창 등 깨끗한 공직생활을 유도하여 청렴한 구로건설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개자 20명, 비공개자 264명 총 284명에 대하여 재산등록 처리를 하여 총 24건의 위반사항을 적출해서 조치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크린구로센터설치 운영 및 공직자에 대한 민원처리 실태 점검 등 지속적인 부조리 근절대책에 꾸준히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개행정 추진으로 서울시와 연계하여 민원처리온라인 공개시스템 10개 분야 111개 단위 업무를 전산입력 공개운영하고 있으며, 그 추진사항을 수시 점검하여 84건을 적출해서 지적, 조치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에 바란다. 인터넷 민원은 2,851건을 접수하여 처리 및 회신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생활 불편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빨리처리기동반 운영으로 1,143건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환경순찰 및 견문 사항은 1만 1,651건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 직소민원실 운영은 고충민원 611건과 구민과 구청장의 대화, 17건 등 총 628건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기강청렴도 향상을 위한 감사 및 조사체계구축입니다. 기강감사에서는 계절별 및 연말연시 등 수시감사와 종합감사로는 동별 3일씩 6개동과 취약분야 테마감사는 시와 연계하여 구조적 비리근절 실시로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예방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부패노력강화입니다. 전 직원에 대해서 외부강사를 모시고 반부패의식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전직원의 반부패의식 강화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사업 등의 효율적 업무추진의 지원으로는 수방제설대책준비사항을 사전에 점검해서 재해가 없는 구로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참여점검 및 평가업무를 강화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민·관합동점검평가는 2005년도 20개 사업에서 재난 정보화 업무 등을 추가하여 22개 사업으로 확대실시하고 다수 주민의 구정참여와 환경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토록하겠으며 그리고 청소년 구정평가단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조리예방대책 지속추진입니다. 크린신고센터 운영, 부조리신고센터사이트 운영,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강화에 철저를 기하여 투명한 행정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개행정 및 봉사행정실천입니다. 공개행정 및 봉사행정실천을 위한 민원처리온라인 공개시스템운영은 서울시와 연계하여 철저히 추진하고 구민과의 대화 실시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민부서 공직자에 대한 주민반응측정을 전 분야로 확대하여 우리 직원 모두 친절, 신속, 정확, 공정성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유기한민원처리실태 점검실시와 구청장에게 바란다 인터넷민원 처리를 활성화 하여 봉사행정 구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순찰 및 견문보고 운영을 강화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불편빨리처리기동반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보다 구민에게 다가서는 발로 뛰는 봉사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순찰디카모니터운영을 실시해서 구민불편해소 및 주민참여 행정을 강화하여 안전한 생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각 단위별 소관업무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변화와 희망을 열어가는 활기찬 구로건설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2006년 1월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몇 건이나 올라 왔습니까?

많이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올라 왔습니까?

최근에 체육센터 집행과 관련해서 많이 올라 왔습니다.

올라 왔으면 몇 건이나 올라 왔습니까?

한 200여 건 올라 왔습니다.

지역언론에도 하고 지금 말이 되는 것이 올라 왔는데 그 글들을 많이 삭제를 해 가지고 과연 삭제를 하는 것이 맞냐? 그런 많은 비난과 이런 것들이 있던데 삭제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건이나 삭제를 했죠?

삭제를 저희들이 한 것은 구청장에게 바란다의 모두 창에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저속한 말을 쓰거나 욕설을 하거나 남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에 관련되는 글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삭제를 하겠다라고 해서 글쓴 사람도 보호하고 또 거기에 기재된 사람도 보호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육센터와 관련해서 200여 건이 올라 왔는데 저희들이 판단해서 너무나 이것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너무 글을 보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 60여 건 정도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 60여 건 내용을 세세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방금 말한 내용, 저속한 표현이나 또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거기에 몇 개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많은 글들이 또 얘기하는 것은 초기단계에서 삭제가 많이 올라 오다 보니까 "왜 삭제하느냐?" 이런 글들도 삭제를 하고 그래서 그 내용과 상관없는 꼭 걸리지 않는 부분인데도 임의로 삭제한 것이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할 때는 물론 심각한 욕설이나 이런 것이 인터넷문화의 폐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보지만 또 200여 건 중에 50여 건이나 삭제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발언권이나 거기 어떤 건의에 대한 부분들을 제한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구청에 꼭 감사담당관실은 아니겠습니다만 이게 제한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주민들에게 피드백되는 부분들이 막힐 수 있다 이런 것이 하나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임의로 막 삭제하는 부분들은 없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집행하고 난 뒤에 거기 강사라든가 강사의 가족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원색적으로 흥분되어서 막 올라 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삭제했고 시일이 지나면서 좀 진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저희들이 가급적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그것은 또 다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또 관심있게 보면 그런 부분들은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판단할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굳이 무리하게 우리가 60건이나 삭제하고 그럴 필요는 없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것은 너무 심하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삭제를 했지 그런 사항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삭제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초기단계에서는 진화하기 위해서 무차별로 삭제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난이 온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해당자 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직장을 잃는다든가 자기한테 불이익이 갈까봐자꾸 원색적으로 해서 할 수 없이 한 거지 저희가 명예훼손이 안 되고 욕설이 아닌 것을 삭제했다 이런 것은 없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마인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200여 건 중에 50여 건 부분들이 다 그분들이 그랬고 원색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초기단계에서는.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 갔고 지금 구청장에게 바란다 관련해서 보면 거기 쓰는 사람이 처음에 글을 쓸 때는 주민등록번호도 입력하게 되어 있고 주소도 입력하게 되어 있고 다 이메일도 입력하게 되어 있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물론 책임성이라는 부분들이 있지만 너무 방대하게 자료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글 쓸 때. 예컨데 생년 월일이나 주소 정도만 해도 되는데 주민등록번호를 해 가지고 사실 그것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그런 부분들을 또 민감하게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런 체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꼭 구청에게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자기의 어떤 의견성들도 있어요. 자기의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을 또 드러나게 하거든요. 그랬을 때 다른 차원에서 피드백도 되는데 그것을 딱 제한을 하는 그러니까 구청과 그 개인의 관계로만 제한하는 면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꼭 모든 책임을 다 구가 담당자들과 이렇게만 지어 나갈 것이 아니라 또 연관된 부분에서 다른 차원에서 해결될 부분도 있거든요. 또 그 요구자체도 꼭 구청장에게 바라기 때문에만 올리는 란은 또 아니라고요. 또 그런 식으로만 딱 규정해 놓으면 구청장에게 바란다가 다양한 얘기들이 우리가 피드백될 수 있는 것으로 올라 오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연구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한 가지 분야에 대해서 미숙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동안 우리 구에서 정말 시범적으로 청소년시범평가단 해 가지고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활동을 많이 시키고 해 왔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 어떻게 보고에는 빠졌어요?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요약을 해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그것이 빠졌는데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해 주시고 이와 같이 좋은 운영방침에 대해서는 좀 홍보도 할 필요가 있고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야지 학생들 관리 안 하고 형식적으로 해 놓으면 아무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 참여를 할 수 있고 구정에 대한 어떤 의식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평가단만 해 놓고 아무 실적도 없이 보고를 안 해 놓으면 그것은 우리 구 감사담당관실에서 한 것에 대해서 퇴색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자료를 해서 별도로 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해 주세요. 이런 것은 사실상 장려해야 될 일이니까 그렇게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 너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잘하고 잘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징계할 것은 징계하고 이렇게 하는 줄로 의원님들께서 알고 있는 줄 압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말씀은 개봉1동 416-152호 그것이 갑자기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게 된 원인은 누구의 보고에 의해서 감사원이 나왔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감사원에 가서 들었습니다. 저도 감사원에 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듣고, 그 당시에 감사원이 현장에 나와서 현장을 조사하고 주민들을 만나서 조사를 한 결과에 2004년도까지 "양대웅구청장은 7,895만원을 징수하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이 지나가도록 징수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재산회계과에서는 3년 후에 그것을 다시 20%를 인상해 가지고 변상금으로 2억 4,500만원을 변상을 시켜서 현재 당사자하고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는 이것을 왜 1년 이상씩 묶혀 두고 징수를 않게 했나 하는 것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우리구 관내에 국유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국유재산을 당시에 사용계약을 하게 하지 않고 5~6년 있다가 발견해 가지고 20% 이상을 시켜 가지고 변상금으로 몇 100만원씩을 고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대로 묶인하고 있었나 하는 사실을 알고 또 감사실에서는 이번에 개봉1동에 416-152호에 대해서 평당 변상금이 얼마씩 부과하게 되어 있나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말하기 어려우면 세밀히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년간 가만히 있었던 원인은 담당 재산회계과 공무원이 이의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자리에 와서 1주일간을 주·야로 살펴 보았습니다. 살펴 본 결과에 본인이 당사자가 사용을 전체를 안 한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국장, 과장, 계장, 도장을 받아 가지고 6개월분 부과한 것을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한 후에 이제까지 부과되지 않던 것을 부과를 한 것은 감사원에서 첫째 7,850만원이라는 것을 부과해서 징수하라고 했고 그 후로 그것을 1년동안 묶인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작년 9월 달에 다시 2억 4,500만원이라는 변상금을 부과해서 징수한다는 원인이 어디 있나 감사당당관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징계가 가능한지 안 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개봉1동 416번지 국유지 사용권에 대해서는 2004년도 가을에 감사원에서 전국지방자치단체 재산 또는 회계처리 이것에 대한 일제 감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사항이 지적이 되어서 발생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 누가 얘기해서 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감사원에서 재산과 회계처리와 모든 그런 전반적인 비위 사실에 대해서 4명이 열흘간인가 이렇게 감사하는 과정에서 적출되었는데 그때 감사가 적출되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가지고 들어 가서 저희들한테 질문서도 내고 또 담당자 비위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처분이 2005년도에 내려 왔습니다. 그러면서 변상금을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직원을 문책해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서 저희들도······

구청장보고 징수하라고 했죠.

징수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감사원에서 내려 온 것을 주관과인 재산회계과에다 징수토록 했고 거기에 관련된 직원으로 담당직원은 징계, 계장·과장·국장은 주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징계가 됐고 변상금 부과 금액에 대해서는 주관과인 재산회계과에서 계산을 해서 적절히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자세한 사항은 재산회계과 담당 부서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물어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징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료가 되어서 더 이상 거론을 않고 감사원에 보고를 해서 종결처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본 재산회계과 담당직원이 임의대로 그 사람이 부과된 것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 과장, 계장 도장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한 후에 한 3년간 아무런 얘기가 없었는데 그 뒤로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에 현장에 나와서 현지에서 본인들을 만나고 지역주민들을 만나 가지고 물어 본 결과에 "7,850만원을 양대웅구청장은 징수하라. " 이렇게 공문지시가 떨어 졌는데도 불구하고 1년간을 묵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도장을 받아 가지고 하위직원은 징계를 하고 그 위에 사람은 도장을 찍어 주어서 이것을 취소하라 한 사람은 그냥 말로 징계를 하고 이게 정당하게 감사실에서 징계한 것입니까?

위원님! 감사원에서 7,800만원을 징수하라는 것은 감사원에서 조사를 다 해서 부과가 잘못 되었다. 그런데 얼마를 부과하라는데 7,800만원은 계산이 잘못 된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산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산해서 7,800만원이 나왔고 이것을 재산회계과에서 다시 조사를 하니까 2억 4,000만원이 나왔다 라고 한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잘못된 것을 전부 부과해야지 거기에 일부만 부과하고 할 수는 것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관과에서 이것은 계산해서 나온 수치이고 또 이 부과한 것은 담당자가 복명서를 잘못 썼든지 아니면 조사를 잘못 했든지 해서 잘못 처리를 했다해서 담당자는 징계조치하고 거기에 계장, 과장, 국장도 문책을 해라. 해서 서면으로 주의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결처리를 했고 변상금에 대해서는 재산회계과에서 적절히 계산을 해서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덮어 놓고 남의 땅을 사용하고 내지 않았을 때 변상금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을 구에서 발견한 후에 이것을 너희가 사용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해라. 그래서 사용료를 부과를 시키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그러면 7,850만원을 징수하라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해서 공문이 내려 왔어요?

그러니까 계산이······

얘기를 하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산회계과에서 계산해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100% 믿고 ······

1년 후에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 이것이 1년 안으로 ······

위원님! 이렇게 들으세요. 그러면 2004년도 가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어요. 그러면 감사를 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

10월달에 감사를 했어요.

가을이니까 10월 달 됐겠죠.

10월 달에 감사를 해서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7,850만원을 징수하라고 그랬어요.

감사에서 적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감사원에 들어 가서 우리한테 부구청장을 상대로 질문서를 냈습니다. 그러면 질문서를 받고 거기에서 처분되어서 내려 온 것은 7,800만원을 부과하라는 것은 2005년도 여름 정도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내려 와서 우리는 주관과인 재산회계과에 분류를 했습니다. "적절히 처리를 하시오." 했더니 거기에서 계산을 해 보니까 그동안에 변상금이 7,800만원이 아니고 한 2억 4,000만원 정도가 된다라고 판단해서 최종결정권자인 기관장의 결재를 맡아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 사항을 감사과에서 왜 7,800만원을 했느냐? 2억을 했느냐고 한다면 정확한 자료는 재산회계과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말씀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감사실에서는 회피하는 것인데, 제가 감사원에서 나온 공문서를 가지고 내가 구청장한테 쫓아 갔어요. 쫓아 가 가지고 내가 구청장한테 내 놓고 얘기를 했더니 "이것은 징수 안 할 수 없다. 감사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그 양반한테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내가 본인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본동에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것을 내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년 후에까지 가만히 있다가 1년 후에 20%를 인상시켜 가지고 그 변상금으로 부과를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취소한 날로부터 다시 본인을 불러 가지고 당신이 이것을 사용계약을 가지고 사용료를 내든지 이렇게 하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지 덮어 놓고 이런 식으로 주민에게 소위 공무원들이 주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이지 그런 식으로 피해를 주고 말이지 감사실에서는 도장찍어서 취소하라고 한 사람들은 말로 징계하고 그게 정당하게 감사담당관실에서 징계하는 것입니까?

징계문제는 제가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다 기관장의 방침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나 보고 끝내라고요?

징계조치를 잘못 했다는 것입니다. 도장 찍은 사람들은 징계를 말로 주의 주고.

그 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전부 또 재조사를 해서 변상금 부과문제는 재산회계과에서 하도록 하고 징계문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방침을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제일 먼저 현장조사에서 조사복명서를 한 직원은 징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계장, 과장, 국장은 어떻게 조치할까 하다가 주의처리, 문서로 주의 처리를 했습니다. 그것은 감사원에서 그렇게 내려와서 그대로 주의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더니 거기에서 징계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요구가 와서 총무과에서 처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남았는데요, 우리 관내에 말이죠 전답이 있습니다. 임야도 있고. 그런데 전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 답은 답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 임야는 임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법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 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내가 누구 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적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징계조치를 한 것이 없어요. 공원녹지과 소관도 되지만 산업경제과 소관도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징계가 없고 말이죠 개구리가 올챙이 적 생각을 못하고 힘없는 사람들이나 징계를 주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감사행정한다면 그래서 제가 현장에 국장이나 과장이 뛰어 다니면서 탁상행정을 하지 말고 돌아 다니면서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실제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윤실장과의 관계는 저도 상당히 자별한 관계가 여러 가지 관계가 되지만 제가 이 얘기를 분통을 금치 못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봉1, 본동까지 전부다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감사행정이나 모든 것을 앉아서 처리하지 말라 이거예요. 어디 도로가 잘못되었면 거기를 파 보아라 이것입니다. 과거에 전재남씨 도로포장을 잘못해 가지고 뚫어 보듯 말이지 가서 파 보아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구의원들이 지적하는 것보다도 행정부에서 말이지 지적을 해 가지고 주의를 주고 다시 고칠 것은 고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이 시간은 2006년도주요업무보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고를 듣는 시간을 가져야지 사무감사 격으로 구정질문격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면 이거 시간 내에 못해요. 그러니까 위원장께서는 회의진행을 분명히 해 주세요. 이게 감사시간이냐 구정질문이냐? 우리가 답변 받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로 업무보고로 듣고 업무사항에 문제점이 있는 거나 지적하는 방향으로 하고 우리가 업무집행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은 또 구청에 가서도 따질 수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따질 수 있고 또 구정질문 때도 따질 수 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하면 김종구 위원님 이 말씀은 굉장히 더 하실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2005년도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없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취약분야 구조적 비리근절에 보면 2004년도부터에서 2005년도까지 청렴지수가 낮은 두 개 분야 주택하고 건축을 특별감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특별감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에서 제일 취약한 것을 찾아서 저희들이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부분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대민관련해서 민원부조리가 많은 업무 그 몇 분야를 축출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 청렴도가 낮은 두 개 과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잘못 된 것을 저희들이 찾아 내서 개선하는 쪽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부족인원 7명 정도로 보고 되었는데 부족하다면 어떤 업무에 부족분이 나타나죠?

지금 타구와 감사담당관실 업무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특수사업으로 몇 가지를 더 추가하고 있는데 타구인원이 다른 데 평균이 25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8명 아닙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명수 비교가 아니라 그래서 감사업무의 질이 떨어진다든가 감사업무의 어떤 구석을 못 본다거나 이런 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고요?

부족인원을 가지고 전체를 메꾸다 보니까 조금 질이 떨어 진다고 할까 전체를 못 본다할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업무에서요?

예.

감사팀이 7명인데 주로 동감사나 등등의 감사를 감사팀에서 하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 감사업무가 부족분이라는 것인데 그러면 올해는 인원을 충당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 구가 전반적으로 직원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요청을 하는데 아직 보충해 준다는 얘기를 못 듣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4년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제일 못 들여다 본 부분이 일상경비 부분입니다. 각 과나 동에서 일상운영비, 일상경비 이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들여다 볼 수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 하면 자잘한 일상수용경비였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또 이런 것을 경험하기도 했어요. 그 부분에서 비리가 있구나! 내지는 굉장히 투명하고 솔직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서 솔솔히 새어 나가는 부조리 부분이 있겠다 하는 것을 감지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 취약분야 테마감사실시에서 일상경비에 대한 대상이 있는데 일상경비에 대해서 각 과별로 이것을 매년 하고 있지 않나요?

예. 동감사 때 일상경비를 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 과 할 때도 재산회계과와 연계해 가지고 매월 들어 옵니다. 이게 얼마씩 들어 오고 쓴 것이 얼마, 남은 게 얼마 체크가 되는데 거기에서 잘못 된 것을 보는데 지금 테마감사에 지금 지정한 것은 시청에서 서울시에서 작년도 감사를 하다 이 분야에 많이 적출이 되었다라고 저희가 통보를 받고 우리도 더 세밀하게 보아야 되겠다 해서 여기에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잘 한 것 같아요. 동뿐만 아니라 과별로. 의원들이 이것 보기에도 참 그런 면이 있어요. 치졸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깊이 들여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를 기대해 볼 건데 그리고 나서 일상경비부분에서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디카모니터나 환경 청소년 구정평가단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감사업무 본연의 감사를 해서 일벌백계해야 된다. 문제가 드러나면 일벌백계하면 그 영향력이 좀 확산되고 그래서 부조리나 이런 것들이 근절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감사업무 본연의 업무에 좀 충실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 또 물어 볼 것은 우리 구청에서 부조리 분야에서 가장 순위가 많이 드러나는 부분 그 일순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감사담당관 부조리 부분에서.

저희들은 주택, 건축 쪽이 취약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순찰계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업무에 환경순찰이란 업무가 들어 있습니다. 감사과에. 그래서 이 분야도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기동반이라든가 디카모니터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함된 사항입니다. 인원이 적으면서도 할 수 없이 순찰 부분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명이 팀이 짜져요?

4명이 3일씩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4명이 3일씩 계속 18일동안 하는 거죠?

계속은 못 합니다.

두 팀입니까?

한 팀인데 1주일에 한 팀밖에 못 해요. 계속해 놓고 보고서 쓰고 정리하고 이것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한 팀이 6개 동을 다 한다는 거죠?

한 팀이 4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한 동에 3일씩 정도로 우리가 잡고서 우리가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종합감사는 필요한데 이것이 결국은 3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일상경비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좀 깊이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천상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내무행정위원회 김길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조직현황, 재정경제국 소관 각 과별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6년 주요업무계획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조직현황을 설명드리면 4개과 20개팀 1센터 113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소관과, 팀별 주요사무기능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2005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서울시 및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구로구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는 4개기관이 동시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구청별관에 One-stop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개선사업자금사업, 무료경영상담, 구인·구직알선, 경영 관련 교육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실무에 필요한 자금과 사업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주 5일근무 시대를 맞이하여 구민의 주말 여가선용과 자녀들의 자연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궁동과 항동에 346구획의 주말농장을 조성하여 구민들에게 분양하였습니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18개 중소기업과 53개 소상공업체에 총37억 8,500만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2005년 4월에는 세계 IT-KOREA 박람회에 참가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상 최초로 독점적 "구로디지털관"을 설치하고 관내 10개사의 IT 업체를 참여시켜 723만$의 상담과 65만$의 계약실적을 올렸고, 이러한 성과가 타시도에 전파되어 부산광역시, 안양시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다녀갔으며, 해외시장개척단을 구성하여 중남미와 동유럽시장을 공략하여 수출상담 7,382만$, 가계약 1,161만$의 실적을 올렸으며 현재까지도 방문국으로부터 지속적 수출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서비스요금 및 물가안정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2005년 2/4분기 서울특별시물가관리평가에서 우리 구가 노력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였고,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이어서 산업경제과 200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 2005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25회 세계 IT-KOREA 박람회에 참여 "구로디지털관"을 설치하고 관내 최첨단 디지털 제품을 전시하여 우리 구가 첨단산업의 중심지임을 전세계에 널리 알려 국가경쟁력제고에 기여함은 물론 구로구의 이미지를 더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하겠으며, 지금까지의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성과를 토대로 페루 등 남미 3개국에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유망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통한 기업경쟁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 및 자금지원 사업을 지속 시행하여 경영상의 안정과 서민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함으로서 업체의 자립기반조성을 적극 도모하겠습니다. 구민의 주말 여가선용과 자녀들의 자연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궁동과 항동에 마련한 주말농장이 주5일근무제 확산실시에 따른 구민들의 참여 열기가 높아짐에 따라 인근 주변의 토지주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대 분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거래 또는 증명용에 사용되는 계량기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 불법·불량계량기를 일소하고 상거래질서를 확립시키도록 하겠으며 공공장소에서의 떠돌이 유기견 및 고양이로 인한 주민의 안전위협, 환경오염 등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바, 유기동물의 포획과 보호관리를 민간기관에 위탁, 신속하게 처리하여 구민불안 요인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스·연료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공사 등 계약실적은 공사 323건 338억 6,100만원, 물품구매 420건 36억 600만원, 용역 167건 56억 8,900만원, 조달구매 356건 64억 2,100만원 등 총 1,266건 495억 7,700만원의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3,746필지의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현황측량 381건, 관리환처리 349건, 변상금 302건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산회계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면 국·공유잡종재산 중 토지대장 등 공부가 상이하거나 관리청이 미지정된 재산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2005년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각종 토지정보를 도면으로 작성, 활용계획이 있는 부서에 제공함과 동시에 보존부적합 토지는 점유자에게 매각을 유도하는 등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매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핵심과제인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단계적으로 확산보급중인 행정자치부의 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구도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여 종합적인 재정관리와 재정 전망의 예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 일반회계 구세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구세입은 11월 말 현재 목표액 2,195억 5,500만원 대비 2,117억 8,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결산전망은 금년 목표액을 초과한 2,290억 8,5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세무1과 주요업무 추진실적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말 현재 세무1과 소관 재산세 및 과년도 구세목표 315억 1,700만원 대비, 74.9%인 236억 1,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보유세제 변경에 따른 재산세 감소 등을 감안하여 2005년도 재산세 및 과년도 구세결산은 목표대비 77억 1,300만원이 감소된 238억 4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세무1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면, 2006년도 재산세의 종합부동산세 이관, 2005년 조례개정으로 인한 주택분 재산세 20% 경감 등 재산세의 감소가 예상되어 재산세와 과년도 구세의 징수목표를 259억 9,10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정부의 보유세제 강화정책으로 세입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이 전망됨에 따라 차질 없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자료정비를 통한 정확한 과세 및 고지서 송달과 납세안내 등 홍보강화로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특히, 법인 취득 부동산의 사후관리 및 법인 세무조사 강화 등을 통하여 은닉·탈루세원 발굴을 통한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기채권확보, 책임징수제, 월별·분기별 진도분석을 통한 부진분야 대책강구 등을 통한 강력한 체납정리활동을 전개하여 세입목표 달성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지방세의 과표가 되는 2006년 개별주택가격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여 세정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납세편의시책 등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방법의 지방세 안내책자를 제작·홍보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세정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말 현재 구세목표 38억 500만원 대비, 104%인 39억 5,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사업소세, 면허세 체납징수분 등을 감안하여 목표액 대비 3억 8,600만원이 초과된 41억 9,1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끝으로 세무2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면, 2006년도 지방세 구세 목표를 40억 19만원을 설정하여 세수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세원관리 및 징수율 강화에 역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겠으며, 지방세에 대한 각종 사전홍보와 함께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개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박대근입니다. 오늘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2006년주요업무추진계획, 그리고 세외수입징수 및 계획이 되겠으나 일반현황과 2005년도실적, 그리고 세외수입징수 및 계획은 서면으로 갈음보고하고 오늘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동절기에 유류값이 많이 인상됨으로 인해 가지고 연탄을 이용하는 수요자들이 많이 늘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구로구에 유류 및 연탄 관련업소 현황을 보면 연탄공장이 하나 있다가 그것도 휴업 중입니다. 그렇죠?

예.

또 연탄판매소는 네 곳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연탄을 어디에서 갔다가 판매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우리 구로구에 연탄수요자가 몇 세대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는 있는지 말씀 해 주세요.

저희가 금년에 이웃돕기를 위해서 실제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동장을 통해서 조사를 하니까 저희 관내에 90세대 정도가 연탄을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전체에 90세대요? 그것밖에 안 되요? 어떻게 정확이 조사했느냐고요?

저희는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이웃돕기 차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실제 저소득층에서 기름값이 비싸니까 연탄으로 대체해서 연탄보일러를 쓰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로구에서 지금 90세대밖에 안 된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담당직원좀 얘기해 보세요.

저희가 이웃돕기를 위해서 조사를 했는데 전체 400여 세대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400여 세대가 쓸 수 있는 연탄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여태까지 차질없이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급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 적이 없습니다.

공장이 없어도 판매소는 4군데라고 했는데 어디에서 갔다 파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게 문제예요. 저소득층들이 월동을 하기 위해서는 구청에서는 그만한 계획을 세우고 안전하게 월동할 수 있도록 수급계획을 세워 놓는 업무보고가 되어야지 "모른다. 어떻게 돌아 가는지 모른다" 이것은 누구를 믿고 삽니까? 저소득층은. 연탄을 사고 싶어도 연탄이 없어서 못 사는 이런 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에서는 우리 구로구민 중에서 연탄보일러로 대체한 세대가 몇 세대이고 거기에 대해서 월동하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한데 그 수급 계획 같은 것을 세워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옳지 수요자들도 세대수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업무보고는 잘 한 게 아닙니다. 똑바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장 보고 잘 들었고요, 유기동물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길거리에 나다니는 고양이나 개를 상당히 처리하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확인을 해서 예산을 집행합니까?

사단법인동물협회에서 저희가 거기에서 나와서 포획해 가는 마리수가 있습니다. 그것 확인을 동물보호협회에서 직접 민원인에게 받아 갑니다. 주소와 성명, 전화번호 이런 것을 다 적어 가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도 지급하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기로는 이 고양이나 개를 포획해서 갈 적에 신고를 하게 되면 다시 그 개가 그 고양이가 다시 돌아 온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민원인에게 확인을 받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것은 예산집행할 때에 확인하고 집행할 것 아닙니까? 그 확인 절차를 상세하게 얘기를 한번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확인절차를 말씀드리면 일단 민원인이 신고를 하게 되면 보호협회에서 나와 가지고 포획을 하지 않습니까? 포획을 안 하면 확인이 안 되겠죠. 포획했다는 것을 민원이 누구라는 것을 저희가 알려 주지 않습니까? 그 민원인이 가서······

그 확인한 유기동물이 과연 수용소로 가는 것 확인합니까?

그거야 당연히 거기로 갈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잡아 가지고 다시 풀어 놓는다는 얘기는 확인을 받고 난 뒤에 다시 풀어 놓는다는 이야기는 그것은 이야기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이 사업을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줄기는 커녕 더는다는 것입니다.

계속 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이.

주민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 동물이 수용소까지 가서 다시 온다는 거예요.

수용소가 양평에 있습니다.

제주도고간에 그 유기동물이 다시 온다는 얘기가 많이 주민들 입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실질적으로 산업경제과에서 확인을 해 보시라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보다 늘었습니까?

2005년도에도 거의 50억원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에는 3,000만원을 주고 연 3% 또 변경시에는 4.5%로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소상공인이 우리 동네에서도 두 사람이 돈을 받아 왔는데 한 사람은 2,000만원을 받아 오고 한 사람은 1,000만원을 받아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업상으로 보아서 가세가 넉넉한 사람인데 그렇게 주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번 전화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파악을 하죠?

아닙니다. 그것이 신청이 되면 저희가 전부 다 파악이 다 되고 있습니다.

파악을 정확히 해서 혜택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전·답을 취급하고 있죠?

예.

전·답을 취급하고 있는데 전·답을 지목대로 그 용도대로 전부 다 사용하고 있는지 과장님 잘 아십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질문을 몇 번 드리고 노력도 해 준 사람인데 이 관계에 대해서 민원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과장님께서는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저희 동료위원이 질문한 것 중에 유기동물포획 및 보호관리업무 민간위탁에 보면 우리 2005년도까지는 계약을 한국동물구조협회하고 계약을 체결했죠?

예. 했습니다.

2006년도부터는 공개입찰할 것입니까?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유기동물협회에서 그대로 했습니다. 모든 시설이나 이런 것이 그곳이 제일 낫기 때문에······

관리협회가 많습니까?

한 군데가 새로 생겼더라고요. 하겠다고 하는 업체가 생겨서 그래서 똑 같은 것이면 공개경쟁입찰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기존에 하던 업체가 모든 시설이나 인원이나, 이것이 상당히 이익성이 남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봉사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 또 그것이 잡아 가는 장소가 서울시내 근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라야 되고······

생긴 업체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좌우간 한 군데가 생겼더라고요.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회계과장 류재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길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구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복식부기팀 운영과 관련해서 굉장히 회계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복잡할 것 같은데전산 시스템이 2월 중으로 용역계약을 하시겠다고 하셨죠?

예.

비용이 얼마 정도 부담되는 거죠?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1,200만원입니다.

1,200만원인데 용역계약을 하겠다는 것은 수의입니까? 입찰입니까?

이것은 제가 성동구 일부 구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한 시스템하고 그 사람들이 경험이 있으니까 금액도 적고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경험이 있으니까.

회계프로그램 가져다가 업체하고 수의계약 하겠다는 거죠?

예.

전산설치시스템설치에 따른 비용은 별로 부담이 안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재산회계과만 깔리는 게 아니고 각 과에 다 회계시스템이 깔리는 것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 거죠?

예.

다른 구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구들이 안정적으로 시험가동하고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구들은 별로 이상 없나요?

시행착오가 있었는데요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1999년도에 했는데 지금 잘 안 되어 가지고 이제 조금 완성단계에 있고 나머지 구는 그런 대로 정착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구로4동 변상금 관련해서 작년 한 해동안 내내 재판진행 중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과는 나왔고······

1심만 나왔죠.

2심에 올라 갔어요?

예. 2심이 계류중인 것이 두 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건은 아직 1심도 안 되어 있고 세 건이 있는데.

2동 말고 3동 말고 4동에 있는 변상금 관련 소송과 관련해서 조정이 들어 왔던 거잖아요? 그것 사실 진행이 안 됐고 그러면 향후 어떻게 할 방향이 있나요?

방향이 조정이라는 것이 10여 년 전에 그 땅을 그 사람들한테 70%로 매각을 서울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그러면 이번에도 70%로 당신들이 사라. 우리는 팔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저하고 부구청장님, 청장님하고 같이 재경부를 들어 갔습니다. 땅이 재경부 땅이니까 우리들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재경부하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판사가 이랬으니까 70%로 땅을 우리한테 팔도록 하시오 했더니 재경부에서는 안 들어 주었어요. 안 들어 주니까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조정을 못 받아 들였죠.

70%에 특례매각을 하면 주민들이 이렇게 하겠답니까?

예. 그렇게 하겠답니다.

현재 구로구에는 있는 국회의원을 활용해서 그런 것을 해 봤어요? 정부를 압박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압박을 해야 할 텐데. 그것이 살 길이라면 여러 경로를 찾아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생각도 했는데 청장님도 가시고 하셨으니까 국회의원이 한다고 그게 될지. 한 두 시간동안 저희들이 사정을 했어요. 우리 구청을 생각해서 이 양반들이 어려우니까 해 달라 해도.

재경부에서는 안 하죠. 그것에 대한 특례에 따른 어떤 입법조치가 되거나 그래야 재경부에서 70%에 특례매각을 하지 그냥 합니까? 그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혹은 국회의원 차원에서 정부를 압박하는 방법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입법을 해야 됩니다. 그전에도 그것을 입법을 추진했는데 추진하려다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추진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재판의 결과로 그런 조정이 들어 와서 주민들이 동의한다면 충분히 주민들이 동의하는 전제가 있으니까 정부를 압박하는 방법은 저는 구청장님이 찾아 가는 것보다도 어쨌든 여러 인사들을 만나서 압박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것을 활용을 했나 안 했나 모르겠는데.

그때 이렇게까지 얘기 했어요. 우리가 공문지시를 띄었거든요. 그것을 조정을 해 달라고. 그러면 회신을 할 때 안 된다고만 하지 말아라. 안 된다고 공문을 내려 보내지 말고 그것은 구청장이 알아서 판단해라. 이렇게 중립적으로만 회신해 달라고까지 했어요. 안 된다고 정확히 거부를 하지 말고 그 문제는 구청장이 알아서 판단해라. 그런 공문내용만 보내 주어도 우리가 해 버리겠다. 그렇게까지 얘기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 해 준 거예요.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변상금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무리하게 잡았습니다. 실제 조사도 했고 근거도 나와 있고 해서 금년에 세수가 많이 필요 할 것 같고 무리하게 양해해 주십시오.

10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세외수입 목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변상금 목표가 2005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 졌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좀 무리하게 잡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 실태조사도 했고 또 근거도 나와 있고 싹 다 색출을 해 가지고 금년에 세수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해 가지고 좀 무리하게 잡은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10페이지 이것 세외수입목표 도표 작성하신 분이 어느 분이세요?

목표요?

이것 만드신 분?

지금 2006년도 목표대비하고 전년도 목표 비교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면 전년도 목표를 당초 목표로 보아야 됩니까? 변경된 목표로 비교를 해야 됩니까? 어느 것하고 우리가 비교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당초목표로 해야 되죠.

153회 임시회 업무보고 할 때는 변경된 목표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비교분석하려면 당초목표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인지 변경된 목표 가지고 비교분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자료를 똑 같은 것으로 해 주어야지 하나는 당초 것으로 해 주고 하나는 변경된 목표를 해 주고 이러면 2006년도 비교분석을 하기가 깝깝하니까 만드신 분이 어느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비교분석을 해야지 정확한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제 판단에는 변경된 목표로 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감사실에다 질문을 했더니 직접 관련 부서에다 이것을 물어 보지 않고 우리 감사실에다 물어 보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관련 부서에 말씀을 드립니다. 개봉동 416-152필지의 4필지에 대해서 이것을 당초에 사용하기로 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그 당시에 그것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용하기로 했는데 동네 다른 교회가 이사가고 그 교회가 들어 오니까 동네 전체 주민이 거기에 차를 주차하고 주민들이 거기를 통로로 사용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거기를 문을 잠그니까 목사관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하기 때문에 문을 개방시켜 가지고 동네 전체 사람이 개방을 해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전체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일부를 사용했다고 본위원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담당 주임인 최은진주임이 거기 와서 1주일을 검사를 했습니다. 해 본 결과에 본인이 사용을 않고 지역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사진으로 촬영을 하고 보행하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당시에 장광진행정관리국장하고 이윤희과장하고 또 계장하고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허가를 받아 가지고 2개월 분 사용료를 부과시킨 것을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해 가지고 여태까지 있었는데 그러면 그것이 현재 직원들이 그것을 책상에서만 공론하지 말고 현지를 와서 보고서 과연 이것을 주민들이 사용하나 그분들이 사용하나 이것을 보고 다시 사용계약을 해 가지고 사용료를 물렸으면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2년 6개월동안 약 한 3년동안 그냥 있다가 감사원에서 7,800만원을 양대웅구청장은 징수하라. 그 후로 다시 몇 개월 후에 재산회계과에서 20%를 인상하고 변상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원인은 무엇이냐? 제가 구정질문에 이것을 자료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게 1평당 얼마씩 금액을 환산한 거냐? 산출한 거냐? 하는 것을 해 달라고 했더니 아직 산출문서가 도착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변상금으로 이것을 인정을 하고 20%를 인상시켜 가지고 징수를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부과를 했다가 취소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이 감사를 할 때 그냥 탁상에서 한 것이 아니라 거기를 3일동안 가서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차량 진·출입이라든가 현황을 보고 감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좌우간 어떻게 됐든간에 감사결과가 그렇게 나와 가지고 그렇게 부과를 한 것이고 또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차량을 최은진인가 그 직원이 조사를 해 가지고 133대가 주민차량이 댔다 해 가지고 그것을 복명서를 내서 취소를 시켰는데 나중에 감사원에서도 문답서를 받은 것을 보니까, 감사원에서 문답서를 받았는데 감사원이 실제로 보니까 133대의 차량 중에서 실제로 그 동네 주민차량은 두 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전부 저 먼 데 다른 구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동 사람들이라든가 실제 그 동에 있는 사람들은 차량이 두 대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또 소송에 대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하니까 실제로 댄 것이 3대 정도밖에 안 댄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차량을 댔다고 해 가지고 동네주민이 그곳을 사용한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결국 감사원에서 그런 문제점으로 해서 부과를 한 것입니다. 부과를 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원에서 부과를 하라고 한 것을 우리가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한 것입니다. 좌우간 그 문제는 20% 가산금이 붙어서 더 부과한 것은 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부과를 한 것이고 그 20% 가산금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법에서 판사가 감액해 주든가 좀 억울한 면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20%만큼 억울한 면이 있어요. 그것은 판사가 알아서 판단할 것이고 저희들도 20%만큼은 깍아 주었으면 하는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한테 2년 5~6개월동안 한 3년동안을 그냥 부과 안 하고 중단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다시 책상에서만 업무를 하지 말고 현지에 와서 과연 교회에서나 이상옥이가 사용한다. 하는 것을 보고 "당신이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계약을 하고 사용료를 내야 되지 않느냐? " 이렇게 해서 계약을 했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고 오늘까지 소송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소송중에 있는데 이것을 그냥 가만히 있다가 20%를 인상해 가지고 변상금으로 부과시켰다 이거야. 사용료보다 훨씬 많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억울하니까 얘기를 한 것이고 또 그간에 수 차례 우리 류과장님하고 만나서 얘기도 했어요. 동사무소에서도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렇게 했다는 것이 사실 제가 옳은 것인지 안 옳은 것인지 이것은 물론 재판에 의해서 판단이 될 줄 알지만 이것이 사용료로 그때 당시에 우리 류과장님이 계시지 않았어도 다른 과장이 이것은 사용하니까 사용료 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사용계약서를 써 가지고 사용료를 징수를 했으면 괜찮았는데 그렇지 않고 한 2~3년 있다가 그냥 변상금으로 20%로 인상시켜 가지고 부과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이지 류과장님한테 제가 감정이 있거나 그런 것은 절대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문제가 좋게 해결되기를 원하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의원이 그것을 구정질문하기 위해서 그 서류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보내주어야지 여태까지 안 보내주고 있어요.

보내 드렸는데요, 몇 번. 어떻게 안 드립니까?

무얼로 아는지 안 보내 주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것을 물었느냐 하면 평당 얼마씩 그게 부과가 되었나? 또 거기 전체에서 얼마를 인상시켰나? 다시 그것을 해 주시고 류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유감이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서창원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법인세원발굴추진실적 2005년도 것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발굴실적 중에 5페이지에 보면 비과세 감면 부동산 조사에서 8월말 현재는 24건 중에 6억 5,700만원이었는데 11월 말 현재 보면 1,254건 37억 5,8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 왔거든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주로 아파트형 공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서면조사가 계속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와 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문제 없는 것을 순서를 정상적으로 비과세 감면이 변동이 오는 것은 앞에다 하고 맨 마지막에 검증을 거쳤어요. 검증을 거쳐서 그러다 보니까 부과와 실적이 연말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세무조사 강화로 숨은 세원발굴이 조사 대상이 총 1,900업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월 달 업무보고 할 때는 3,900개 업체 중에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총 법인 수가 한 3,900여 개 정도 돼요. 그래서 보통 보면 변동이 심합니다. 100여 개 업체가 없어졌다 새로 생기고 그러는데 이것은 격년제로 법상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으로 해 가지고 이 중 한 1,900업체가 실제로 조사를 하는 것이고 총 업체는 3,900여개 정도 됩니다.

2년에 한번 하기 때문에 그렇죠?

대상은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조사하는 것은 1/2입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송기연입니다. 저희 세무2과 금년도 구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