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노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연일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서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관리국과 구로발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주택과, 도시개발과, 지적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등 5개 과 20개 팀으로 12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구로발전기획단은 1개 개발사업담당관, 4개 팀으로 직원이 16명으로 구성되어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온수연립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하였고 개봉동 침수지역 외 8개 지역의 재건축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고척동 한일유엔아이아파트 외 4개 지역 854세대가 준공되어 입주를 완료하였거나 현재 입주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안정지원사업인 저소득 전세보증금 융자지원 실적은 모두 444세대에 90억원을 지원하였고 차상위계층 빈곤층에 대한 주택임대료 보조금 지원사업은 월 평균 88세대에 338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신도림역 주변의 특별계획구역중 한국타이어부지와 프라임산업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을 착공해서 진행중에 있고 대성연탄부지는 용도지역변경과 세부 개발계획결정을 위한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온수, 오류, 궁동 일대 636,000여 평의 시계경관지구를 해제결정고시했고 시계경관지구 해제와 관련 온수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172,000여 평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도시관리와 토지이용계획의 합리화를 위해서 온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재개발사업은 구로7, 8구역 및 오류3구역에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고척2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준비중에 있고 고척3구역은 구역지정을 완료하고 조합설립 인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칭 고척4구역은 신규로 정비구역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과 업무로서 토지에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결정해서 각종 과세자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지적도면 전산화사업과 새주소개선사업 추진, 보존문서 전산화 사업 등을 완료했고 구민 편의를 위한 종합안내도 제작 등 각종 제증명 발급 270,000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건축과는 116건의 건축을 허가했고 116건을 사용승인했으며 또한 위법건축물 발생 방지를 위해서 다세대·다가구 등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대행 건축물중 사용승인 된 390건을 점검한 결과 총 18건의 위법사항을 적출해서 이중 13건은 시정완료했고 미시정분에 대해서는 시정촉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용시설사업으로서 구청사 화장실 배관교체 외 11개소 용역설계를 했고 화원종합사회복지관 외 1개소 신축공사, 가리봉동사무소 외 14개소의 개·보수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개웅산근린공원 조성공사를 발주했고 고척근린공원 1차 정비공사 발주,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와 공원내 체육시설 및 편익시설 설치사업, 신구로유수지 공원화사업, 학교 공원화 사업, 주택가 소공원 사업, 기타 도시경관 및 녹지공간 조성사업 등 29건의 사업을 시행해서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 확보와 도시경관 수준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임야내 등산로 정비와 도시 생태림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해서 녹지확충과 주민편익증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사업담당관에서는 영등포교정시설 신축·이전사업 이전부지 개발계획 수립,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영등포교정시설은 우리구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구로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개발제한구역인 천왕동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바가 있으며 서울특별시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과 도시계획시설인 공영청사 결정을 했고 농지전용협의도 완료돼서 모든 도시계획절차가 2005년 8월에 마무리되었습니다. 현재는 법무부와 사업시행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교정시설 이전후 이적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으며 2005년 11월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구역지정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은 서울시에서 개발기본계획이 승인되었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주민 공람 등 법적 절차를 거쳐서 서울시에 신청,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하기 위한 최종적인 심의 등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분야에 있어서 도시미관 향상과 주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서 유휴택지에 민영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노후·불량주택, 공동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주택보급률은 87.1%에 도달했지만 아직까지 주거수준면에서 열악한 실정에 있다고 판단됨으로 주택보급률을 높이되 질적 향상과 환경 친화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주택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연리 2%의 저리로 지원되는 전세보증금 융자를 지속적으로 확대지원하고 차상위계층 빈곤층에 주택임대료 보조금 지원사업도 확대 시행해서 저소득주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서 쾌적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우리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작년부터 시작한 4대 권역개발을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도림역세권의 대성연탄부지 도시관리계획을 마무리해서 3개 블럭의 연계개발을 촉진하겠으며 동부제강 부지를 포함한 온수역세권 일대에 대하여 금년말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지역발전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택 재개발사업중 시행중인 구로7구역 외 4개 구역에 대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정비예정구역인 고척4구역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적과 업무로서 현재 한시법률로 시행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유토지분할을 법시행 기간 내 완료하도록 해서 소유권 행사와 국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인·허가사업 등으로 토지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에 지목이 상이한 관내 토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이용현황과 공부상 지목이 일치되도록 정비해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으며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과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지가의 안정과 토지적정거래, 실수요자 중심으로 한 토지거래 허가사항에 대해서 사후 이용실태를 조사해서 토지규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각종 토지관련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정하게 조사결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분야는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문화 정착과 도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서 각종 건축심의와 건축사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질적수준 향상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위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중점사항인 구의회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 통합청사 건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정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허가 전 건축계획을 사전예고해서 건축예정지 인접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건축허가시 반영함으로써 건축허가 및 공사시 발생하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가꾸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과 재해위험시설에 안전점검을 정례적으로 실시해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에 노력하겠습니다. 공원녹지분야는 쾌적한 여가선용공간 제공을 위해서 개웅산근린공원, 온수자연공원 등 공원조성에 역점을 두어 조속히 추진하고 고척근린공원 운동장 정비, 계남근린공원 정비, 어린이공원 정비, 체육시설 및 편익시설 확충·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살고 싶은 생활환경 기반조성 및 생활주변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서 신구로유수지 생태복원사업, 궁동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주택가 소공원 조성 등을 추진하겠으며 학교 담장개방을 적극 유도해서 학교공원화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서 도시구조물의 벽면 녹화사업, 가로변 녹지량 확충, 가로 녹지대 소규모 정비사업 등을 꾸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생태림 조성, 등산로 정비, 위험수목, 위험시설물 정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도심내 생태보전 및 수해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사업담당관에서는 영등포교정시설을 2006년 4~5월까지 사업시행자 및 사업방식 결정과 법무부와 협약서 체결을 마무리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고척동 이전부지는 개발계획을 구상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금년 9월까지 서울시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은 금년 상반기에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한 후에 사업시행자 지정과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병행 추진하고 지난해 11월에 우리구와 우선협력시행자로 협약체결한 대한주택공사에 용역하게 될 사업시행 전략계획을 토대로 전략시설 유치 마케팅과 설계현상공모 등을 통한 고품격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국내 전례가 없는 주민 참여형 공공주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및 구로발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렇게 부과하는 데 위법건축물이 들어섭니까?

발생률이 2004년도에 항측조사가 5,000건정도 나왔고요. 작년에는 3,200여 건정도 나왔고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 전례 없이 작년도에 과세시가표준이 162%가 올라서 이행강제금이 얼마라는 것까지 예고를 하기 때문에 자진철거율이 신년도분에 대해서는 60% 이상 자진철거를 하고 과년도까지도 거의 36%정도 자진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할 때 무허가가 들어섰을 때 이행강제금이 이렇게 많이 부과된다는 것을 집을 짓는 사람이 알텐데 그런데도 무허가건물이 이렇게 발생합니까?

불가피하게 있는 경우로 소형 공장이라든지 주택에서 방이 모자라는 부분, 수납공간이 부족한 부분 등 경미한 부분이 주로 발생하고요. 계속 무허가부분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전세보증금 대출하는 것이 2년에 2회 연장가능이라고 했는데 4년까지 가능한 겁니까?

그렇지요.

4년 후에 상환이 안 될 경우에는요?

상환이 안 될 경우에는, 전적으로 대상자만 은행에 추천해드리고 은행에서 각종 신용정보를 활용하고 대출이 가능한 부분까지 조정해서 대출하고 전적으로 회수책임은 대출은행에 있습니다.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소득자라고 하면 5,000만원, 3자녀 이상은 6,000만원인데 보증금의 70%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저소득자 입장에서는 큰돈입니다. 그러면 4년 내에 상환이 되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상환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로서 상환이 안 되는 것은 극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년 내에 융자금 상환을 다 한다고요?

예.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거주지를 옮겨서 했을 때 그 거주지로 인해서 일단 상환했다가 다시 대출을 또······

대출은행에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주택소유자가 직접 갚을 수 있도록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세금을 뽑아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상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택소유자가 갚을 수 있도록 은행에서 제도적으로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못 갚는 경우에는 본인이 축소를 해서 가야 되겠네요?

예, 그렇지요.

혜택은 4년 밖에 안 주는 겁니까?

그렇지요.

다른 곳으로 이사가서 대출을 요청했을 때에는요?

1차로 2년간 하고요.

한 집에 4년간 살다가 상환을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을 때 그 주소지로 해서 다시 대출신청을 하면 가능하냐는 얘기입니다.

안 됩니다. 은행에 전체 연계가 돼 있습니다.

큰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네요. 4년간만 혜택을 주는 것이네요?

그래도 많이 주는 겁니다. 옛날에는 융자금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철입니다. 도시개발과의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도시개발과 확인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서울천왕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와 관련해서 전혀 언급이 없는 사유는 뭡니까?

2지구의 사업주체가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주요업무가 아니고 서울시나 건설교통부에 지원이 왔을 때 보조를 지원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판단으로는 1,680가구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최소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소개가 돼야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서남권역 구역조정검토라는 자료를 도시개발과에서 만든 자료를 근거해서 보니까 주택예정지구 도면이 작성이 되는 과정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항동지역에 임대단지를 건설하고자 공람공고했을 때는 우리의회까지도 이런 문제는 문제가 있다고 공동으로 목소리를 내서 취소하는 내용을 받아들이는 사례가 떠오르고 또한 그 근거에 대안부지로 천왕2지구가 구로구청으로부터 제시했던 것이 지금까지 본위원이 확인한 겁니다. 아울러서 현재 하고자 하는 천왕2지구 도면을 살펴보면 95% 이상 맥락이 같습니다. 해당 지역 구의원은 일주일이면 다섯 번 이상 간담회 등 여러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아쉬움을 표하면서 지적하면 지금 천왕1지구에도 결정고시가 된 것은 아시지요?

천왕1지구에 대해서 서울시 주택계획과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안도 해당 지역 구의원으로서 부끄럽더라고요. 이미 해당 동사무소까지 자료가 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본위원한테는 안 왔습니다. 이 사항은 지적과 업무도 포함된 내용이지만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12월 26일에 천왕도시개발구역 제1지구는 용도지역이 바뀌었습니다. 표준지가 조사에 의한 자료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다고 구로구 관련 감정평가사한테 유선으로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 26일 1종, 2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해당 지역 지가는 분명히 여기에 근거해서 해줘야 맞다고 확인했더니 맞다는 겁니다.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들이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료는 최소한 지역 구의원과 함께 해야 되겠다는 원칙을 주장하면서 근거를 제시합니다. 또한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라는 절차를 구로구청장님께서 공고를 해서 그 후에 취소를 했습니다. 그 취소한 사유를 살펴보면 임대와 분양이 2대 1인데 1대 1로 하자고 했고 주민들이 단독택지를 최소한 70개는 확보해 달라고 했고 해당 지역에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를 할 수 있는 부지를 내놓으라는 이유를 달아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정고시 내용을 보면 아파트형 내용에 단독택지도 전혀 변한 사실이 없고 임대와 분양의 비율도 조정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반영된 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문제삼는 이유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관의견을 달았습니까? 결정고시가 나서 규정에 의해 이를 고시한다고 한 이유에 기관의견을 달았습니까?

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평형도 2지구의 평형은 22평형부터 45평형으로 갑니다. 1지구도 작다고 해서 상향조정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2평, 15평, 18평, 25평, 34평으로 나타납니다. 이 문제를 바로 도시개발공사에 확인했더니 팩스로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해당 지역의 주택계획에 많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압니까? 해당지역에는 대책기구가 있고 구의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전에 알아서 내발로 뛰다 보니까 굉장히 섭섭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취소사유까지도 서류를 같이 내서 항동에 3,000가구 임대아파트를 포함한 건축계획이 있을 때 함께 노력해서 취소해서 위치가 변경돼서 가는 절차까지는 같이 하고 2지구에 대해서 서울시나 건교부 사항이기 때문에 빠졌다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지만 동료위원님들이 같이 판단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1월 6일에 공동주택에 기준에는 500가구에 30명 이상 보육시설이 확보되도록 돼 있었지만 1월 3일 여러 가지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사항도 바로 근거를 제시해서 해당 지역인 우리지역에 건축하고자 하는 지역의 의견으로 달아주었으면 하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언급합니다. 또 취락지구 지정에 관해서도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과거에 취락지구 대상 필지별 조사를 해서 일부 지역이 언론에 보도도 됐습니다. 이것은 도시개발하고 공원녹지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말이 나온 김에 연결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취락지구 지정이 됐으면 해당 지역이 우선 해제지역으로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우선 해제지역으로 됐다, 취락지구로 지정이 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도시개발업무와 택지개발쪽에는 굉장히 민감한 업무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보상에 직결된다고 느껴집니다. 그런 내용도 함께 논의하는 업무보고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을 표합니다.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 확인을 받겠습니다.

우선 천왕1지구의 사업과 관련해서 임대주택 평형이 12~18평까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12평이나 15평은 소형 평수이기 때문에 18평 이상으로 조정을 해달라는 강력한 건의를 두 번에 걸쳐서 했고 이번에 주택과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라는 것이 뭡니까? 혹시 실시계획인가를 후에 평형이나 내용의 조정이 가능합니까?

인가권자가 할 수 있는 상항입니다. 변경도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지구에 대해서는 지난 건설교통부에서 서울시장을 통해서 우리구에 국민임대주택 단지조성에 대한 공람열람을 의뢰해 왔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14일간의 공람을 거쳐서 1월 12일경에 주민들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수합해서 서울시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2지구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의견을 수합해서 건설교통부에 제출이 되면 건설교통부에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구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도시건설위원회에 2005년 12월 6일에 구로구청장이 1,680가구를 2009년 12월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이정도 업무보고에 소개가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1지구는 했습니다.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한테 개별 통보를 했고 구의회에도 통보를 했습니다.

보니까 과거에는 의회의 의견을 받은 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12월 28일에 했지요?

예, 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안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의회 활동을 하다 보면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절차로 했습니다. 12월 6일이라고 하면 의회가 열리던 사항입니다. 꼭 원칙은 아니더라도 구로구청장 명의로 열람공고가 뜹니다. 최소한 구의원들은 이정도까지는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니까 이후의 업무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확인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시계경관지구 종합발전구상안에 대한 용역을 언제까지 마치게 돼 있습니까?

종합발전 구상 용역은 서울시에서 해서 2004년말에 완료가 됐습니다.

한 것은요?

우리가 한 것은 종합발전구상안이 아니고 온수역세권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온수산업공단이 존치입니까?

존치한 상태에서 공장들을 도시형이라든지 최첨단 공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시계획 측면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존치의 판단은 용역결과에서 나온 겁니까?

서울시에서 지정한 지방산업단지입니다.

온수산업공단도 포함돼서 나와 있더라고요.

산업공단을 해제하지 않고 공단을 그대로 두되······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온수역 일대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특별계획구역, 동부제강부지, 온수산업단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업기간 2005년 4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데 그래서 기간이······

기간은 2005년도······

. 금액은 똑같은데 여기에는 12월 31일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때는 계약기간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그런가 하고 넘어갔는데 전에 업무보고에는 12월 31일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침에 차로 오면서 동료위원하고 나눈 대화가 있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온수산업공단부지가 104,282㎡가 나와 있는데 오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온수산업공단 94,130㎡가 존치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겁니다. 시계경관지구가 온수동, 오류동 일대에 지정이 됐었는데 나머지 다른 지역은 해제하면서 온수산업단지 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의거해서 최고고도지구는 그 때 가서 해제하자고 해서 2005년 5월에는 그것만 빼놓은 겁니다.

온수산업공단부지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들어갑니다. 2페이지에 시계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 해제에서 온수산업공단 94,130㎡ 존치라는 것은 2005년 5월에 시계경관지구를 해제하면서 온수산업단지에 대해서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서 결정할 때 고도지구를 해제하자고 해서 2005년도에는 이것만 뺀 것입니다.

이렇게 존치사항이 나와서 온수산업공단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해석해서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합니다. 두 번째는 세부개발계획수립에 럭비공장부지가 있는데 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이 되고 있습니까?

럭비구장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부지지만 개인 소유구장입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럭비구장에 대한 별도 부지확보라든지 그런 것은 토지소유자가 마련하도록 얘기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 확보하든지 그런 것은 토지소유자가 럭비협회나 이런 곳에 협의해서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별도 부지를 확보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협의할 때 받아들였습니까?

예, 개인 소유의 구장입니다.

고민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과거에 항동 서울수목원 아래 부지가 어떤가 해서 그림을 그린 기억이 떠올라서요. 구로구에서는 서울수목원 1단계, 2단계, 3단계 계획하고 있는데 2단계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닌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부 건설 관계하는 사람들이 자신들 나름대로 해서 항동지역에 옮기고 개발한다는 얘기가 있었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구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구로구에서도 같은 자리에서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 내용까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연속성이라면 체육시설이 서울수목원 아래쪽에 2단계 계획에 포함되지 않나해서 확인하는데 그런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동부제강부지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했던 시계지역종합발전구상안에서 했던 방안을 하나의 기준으로 해서 전문가 용역단에서 계획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적으로 마련된 안은 없습니다. 현재도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의 중간결과는 보고를 안 받았습니까?

받습니다.

혹시 동부제강에서는 자동차터미널 부지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질문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인데 구로구에서 그런 시설이 개발계획에 맞지않다는 의견이 청장으로부터 나온 적이 있어서 항간에 거기에 마트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품질의 여러 가지 상품을 한곳에 가서 구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뉴스에 보도된 것을 보면 인구 약 50,000명정도 주변에 대형 마트시설이 들어오면 그 지역 상권은 전멸한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하셔서 관련 부서에서는 공동으로 전체 지역이 살 수 있는 의견도 참고해주기 바라면서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확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김상기입니다. 지적과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이 조건이 완화됐네요?

예.

인터넷이나 지역신문보다 모르고 있는 주민들이 많을텐데 우편물을 발송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병인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3페이지에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가 있는데 이것이 위법 건축물이지요? 건축물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부과금액이 14억 3,526만 4,000원이고 징수금액이 10억 595만 6,000원인데 왜 이렇게 실적이 부진합니까? 건축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압류를 하던지 해야지 부과해서 징수하기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매번 물어보시는데 이행강제금은 세금과 같이 지연하면 추가되는 사항도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압류조치는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누진율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구로구 관내에는 구로본동이나 구로6동에 사는 사람들은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저를 면회왔는데 이번에 특정건축물 조치법이 발효되면서 이행강제금 완납을 해야 되는데 완납을 하다 보면 안방을 비워주고 옥탑에 올라가 있는데 사실상 내집을 건지기도 어렵다는 사정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집안이 굉장히 어려워서 파출부까지 나가는 입장인데 이런 사정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여기에 대한 세금적인 강제수단이 없고 경제사정이 허락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건에 대해서 만약에 안 된다면 확보할 수 있는 압류조치까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강제적이 아니고 봐주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덕재입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개웅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계속사업인데 2006년도에 근린공원시설을 완전히 끝내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설명회도 가졌는데 약 4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지요?

예.

100억원정도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웅산근린공원은 서울시에 분류하는 공원중에서 시공원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예산을 100%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는데 시의 예산관계로 줄어들고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와 많은 절충을 벌였습니다만 서울시도 예산의 한계가 있고 구별 배정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에 근본적으로 우리계획을 세워서 올렸는데 산쪽은 아예 못 건드리게 하고 최소한 기존 시설이 있는 곳만 보상하도록 하라고 하니까 예산도 줄어들고 우선 필요한 곳만 보상해 나가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지연 추진되게 됐습니다.

현재 시설돼 있는 곳만 우선적으로 보상하는 겁니까?

우선적으로 기이 훼손됐거나 기이 시설돼 있는 곳이나 공원계획에 반영된 시설 예정지 위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종교단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산 정상에 휀스를 친 주변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보상계획에도 없고 시설계획도 없는데 별도로 휀스철거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휀스를 철거하고 기존에 가로막고 있는 것을 철거하는 방향으로 그 쪽 책임자들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보상을 포기한 것입니까?

보상순위가 늦는 것이지요.

자체에서 응해주지 않는다면서요. 보상은 응하고 있어요?

이번에 건설교통부에 종합체육관을 평강교회 성전 앞 식당 뒤에 짓기로 했는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못 짓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교회하고 상관 없이 올렸는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웅산근린공원에 큰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제외된 겁니다.

계획은 그런 것보다 근린공원으로 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런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그것이 빠졌다고 해서 근린공원시설을 전체적으로 다 하지 않네요? 부분적으로만 하는 것이네요?

예, 부분적으로 합니다.

시켰다고요?

예.

것에 대해서 전혀 보고가 없고요. 근린공원 조성사업, 계속사업 이런 것만 하니까 당초에 보고한 대로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본위원이 질문을 안 했으면 그런 얘기가 안 나왔겠네요?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계획이 변경이 됐다든지 하면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에 넣지도 않고 말이지요. 그러니까 자꾸 불신하게 되고 언성이 높아집니다. 구의원하고 주민들하고 관계는 심지어 행사때 보고회때마다 계속사업으로 예산이 부족하고 교회쪽에 응해주지 않아서 보상이 늦어지고 있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 변경되면 변경된 사항을 알려줘야 충분히 홍보할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도시개발과에 언급한 사항인데요. 도시공원내에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가 가능하다는 보도자료를 봤는데 보도내용대로 가능한 겁니까?

공원법하고 법령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대해서 자료를 만드는 대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개발사업담당관 문대열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과장님! 이것을 하나 물어봅시다. 요즘 시장 안에 토지소유자들이 동의서를 구했는데 그 사람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등기상으로 건물이 있으면 보상을 해주는 조건으로 동의를 받아서 나중에 안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반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질의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 84,430평 내에 약 2,000평에 달하는 가리봉시장 정비구역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별도로 지구지정이 된 사항인데 당초에 서울시나 우리구에서 기본계획부터 가리봉시장을 폐지하고 본사업에 포괄해서 하는 것으로 출발을 했고 그에 따라서 공람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0월에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최종안을 마련해서 공람공고한 결과 가리봉시장을 별도로 하겠다고 공람의견이 약 102명 들어왔고 이어서 하반기에 가리봉시장은 97년 10월 24일 선정된 이후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도저히 법정요건이 안 돼서 추진을 못했고 따라서 가리봉시장을 폐지하고 도정사업에 참여할 것이라는 다른 의견이 14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항이 법정요건으로 토지면적으로는 63%, 토지 총소유자로는 48.14%, 건축소유자로는 존치건물대상으로 했을 때 100%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결과는 시장사업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사전에 시장사업이 도저히 될 수 없다는 안내문을 보내면서 공문에 가리봉시장 구역내 토지 등 소유자는 도정법에 정하는 관리처분계획기준에 따라 모든 조건을 일괄해서 같이 해주겠다, 단 멸실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이 있고 아울러 등기부등본이 있는 경우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할 수 있는지 특단의 강구계획을 계속 검토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주민들은 해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속 검토라는 표현을 써서 진행해서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법적 검토 및 법률 자문 등을 받은 결과 현장에 멸실된 건물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감정평가 대상 건물이 될 수 없고 아울러 사업 등에 대한 동의자의 총수에 산정될 수 없다는 법률자문이 나와서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정돈해서 혼선을 막아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가리봉시장 소유자에 대한 총괄적인 주민 설명회를 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몇 사람들은 동장까지도 합류했다고 하면서 공무원들이 보상을 해주겠다고 해놓고 동의서를 받고 못해준다고 했을 때 간접적으로 들었을 때 소송을 제기한다는 일이 생겨서 걱정이 되는데 무난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보상을 해주겠다고 단적으로 표현을 한 적은 없습니다.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공문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계속 숙제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장의 처리문제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역지정을 2월에 못하고 3월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말썽 없이 합리적인 해결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본 업무에 대해서 담당직원들의 노고가 많으신데요. 방대한 사업인만큼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마는 본 사업이 2003년 11월 18일 지정고시된 이후에 업무관계를 보면 13단계는 진행이 잘 되고 자료에 보면 10여 단계를 거쳐야 하는 중대업무가 있는데요. 여기에 제일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정비구역이 지정이 돼서 고시가 돼야 최종 중요한 업무절차가 마무리가 된다고 보는데 당초 계획은 작년말 안에 정비구역 지정을 받을 것으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자료에 보면 2월로 지연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자료에 나온 대로 2월 안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서울시로부터 고시를 받을 수 있는 확고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의 계획은 12월에 마지막 도시건축위원회를 해서 1월에 고시하는 것으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로 넘어온 실질적인 사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리봉시장 문제를 선처리해야 되는데 소요되는 기간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해야 돼서 금년으로 넘어왔습니다. 금년에도 몇 가지 대안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예정으로는 2~3월에 모든 노력을 다해서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하겠습니다. 이 고시가 돼야 다음 단계인 사업시행자 지정이나 주민대표회의 구성 등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개발훼손부담금과 관련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개발훼손부담금의 내용에 잡종지, 도로가 들어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훼손이라고 한다면 전이나 답을 대지로 만든다든지 임야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훼손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분석자료에 보면 대지나 잡종지나 도로도 훼손부담금의 대상이 돼서 추정치 자료분석한 자료를 확인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런 확인을 하는 이유는 추정치 보상비는 715억원입니다. 추정치 개발훼손부담금은 800억원입니다. 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 개발훼손부담금이 되는지 의아심이 들면서 훼손이라는 내용을 풀어보면 기존 도로, 대지까지도 훼손부담금 총액을 산정하는데 넣었더라고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부과되는 개발지역 훼손부담금은 그대로 보존해야 되나 거기에 각종 공공사업을 하면서 훼손되니까 다른 지역을 보존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훼손주체한테 부담시키는 부과사항인데 이 사항은 공원녹지과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의뢰해서 산출기초를 받아서 잠정적으로 추정치를 제시한 상태입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훼손주체가 법무부니까 법무부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지금도 의사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훼손주체는 이해를 합니다만 기이 대지가 돼 있고 기이 잡종지가 돼 있고 도로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훼손부담금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릴게요.

확인할게요. 지난번에 보상과 관련된 내용이 연관되기 때문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에 이런 내용이 나타나서 확인하는 것이니까 꼭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정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서 충분히 질의해서 그러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개발사업담당관하고는 연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묘연해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 가리봉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지하화 건설 추진을 하는데 자동차 전용도로하고 남부순환도로 전체에 대한 평탄화도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같이 연계가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만 별도로 개발사업담당관에서 하는 겁니까?

별도로 구분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주관하는 것은 남부순환도로하고 디지털단지로가 가리봉도시환경정비사업을 연계적으로 하기 위한 도시계획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도정사업의 별개로 약 80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하화 해주겠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평탄화하고는 별개사업입니다.

남부순환도로 평탄화사업은 토목과 소관사항이겠네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