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삼척시장 제출)

농정과장 박용건입니다. 2006년도 농정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정원 21명, 현원 21명, 두 번째 2006년도 예산은 총 74억으로 전년도 68억 8,000만원에 비해서 약 7% 증가한 금액으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 주요시책에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은 매년 다름없이 금년도에도 지원합니다. 올해 달라진 부분은 작년까지 3㏊미만의 농가에 지원하던 것을 지원 폭을 높여서 5㏊ 미만의 농가 자녀들이 혜택을 받겠습니다. 단, 주로 공업, 상업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은 금년도에 200명, 농촌지도자 자녀장학금은 금년도 5명정도, 이 5명은 학자금 지원을 받지 않은 지역에서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영유아 양육비도 약 50명 정도로 8,300만원, 농가도우미도 4명에 대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활력이 넘치는 농촌·농업 인력 육성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 삼척시가 타 시에서 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로 농업소식지라 해서 농업에 관한 신문을 매달 발행을 합니다. 저희들 반상회 회보때 같이 배부가 되는데 실제로 삼척 농업 농가들에 새로운 지식 정보 전달 부분으로 큰 몫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리고, 금년도에는 농업경영인 신문도 2,416부, 정월대보름맞이 농업행사는 금년도 선거와 관련해서 예산 계상되었습니다만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가족체육대회와 전국대회, 여성도대회와 농입인의 날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새농어촌 건설운동 추진입니다. 저희 삼척시는 역대 한번도 빠짐없이 수상을 해 왔습니다만 특히 작년도에는 농업분야 2개 분야에 2개 마을이 수상을 해서 10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우리 삼척시가 금년도 주요 시책에서 많은 시상을 한 부분중에 저희 농정분야도 이와 같이해서 12억 5,000만원의 예산을 받아 왔다는 점도 함께 보고를 드리면서, 금년도에는 2, 3개마을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서 금년도에도 1개 내지 2개가 꼭 받을 수 있도록 2개 마을을 농업분야에서 2개 받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대표 모델마을도 이것은 시상 받은 이후에 5년이 경과한 지역에 다시 심사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매원, 장호, 월천이 해당됩니다만 열심히 지도를 해 나가겠고, 금년도 우수마을 지원에는 산양1리와 고무릉리가 작년 받은 마을에 금년도 사업입니다. 마을에서 아직까지 혁신역량사업비로 10억이 배정이 되었습니다만 부락에서 사업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에 결정이 되면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우수마을 평가는 보통 9월말 내지 10월에 도에서 심사를 하는데 도에서는 시군 심사를 8월중에 결정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미리 결정을 해서 6월 내지 7월달에 늦어도 7월까지 결정을 해서 기 선정된 부락에 집중적인 지도를 통해서 타 시군과 차별되게 해서 시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주민소득지원 특별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 총 자산규모가 13억 1,500만원에서 현재 대출이 11억 7,300만원이 나가있고, 현재 현금이 은행 예치된 것이 1억 4,200만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1억 4,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융자금을 하반기에는 6,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이자로 3년거치 2년 균분상환이라는 점도 보고를 드리고, 금년도 회수와 체납액 회수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쌀 품질 향상과 밭작물 기계화입니다. 저희들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작년도 쌀 수매한 물량이 42,999가마를 수매했습니다. 거의 43,000가마를 수매를 했는데 1등품 기준으로 건조벼가 47,350원에 사들였습니다만 금년에는 보고서에 없습니다만 어저께 공문이 온 것이 4억원을 지원 해 주라고 온 것이 전국적인 가격이 수매벼로 해서 48,45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매벼로 일단 1등품으로 80%를 지급했는데 농민들은 1가마당 1,100원 정도밖에 찾을 것이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쌀 고시가격이 170,083원이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40,000원대로 떨어 졌습니다. 140,245원으로 결정이 되어서 가격이 많이 하락이 되었다는 점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면서 쌀품질 향상을 위해서 종이멀칭 기자재 공급과 논두렁조성기, 친환경 등겨살포기, 금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벼직파재배단지를 궁촌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단지로 직파재배단지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밭작물 전용 농기계 공급도 다목적관리기 10대와, 콩 탈곡기, 이 콩 탈곡기는 저희들이 보리재배 후작으로 콩이 들어가서 삼척이 굉장히 많은 면적에 콩이 재배되는데 이 콩 탈곡기가 굉장히 농가들한데 선호하는 기종입니다. 작년에는 44대가 들어갔는데 올해는 50대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저공해 안전농산물 생산기반조성입니다. 첫 번째, 땅심높이기에서 금년도에도 토양개량제 공급과 푸른들가꾸기, 호맥재배 360㏊, 미생물제조장비 1개소, 친환경 퇴비살포기 4대, 안전농산물생산 기자재지원도 곁들여 하면서, 생력형병충해방제기공급, 빈병회수함, 농약안전사용장비 이것은 방제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과 차질없이 지원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입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제도는 금년부터 처음 시도되는 제도입니다. 작년까지는 논농업직불제라는 이름아래 해 오던 것을 이제는 쌀소득보전 직불제로 전환하면서 여기에는 고정직불제와 변동직불제 2개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부에서 고정직불제는 ㏊당 70만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 대한 구분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 이것은 처음 시범을 강원도가 주도로 해서 삼척을 시범지역에 가곡을 정해서 했었습니다. 2년에 걸쳐서 하고, 중앙에서 채택이 되어서 이제는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사업입니다. 밭에 작물을 재배하는 것 중에서 경지율이 22%, 전체 면적 중에 농경지가 22% 이하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농경지가 적은 지역과 또 경사도가 14도 이상되는 50%를 넘는 지역에 한해서 지급합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표시가 없습니다만 640㏊ 정도해서 약 2억 5,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미확정입니다만 예측을 했을 때 약 2,203㏊ 정도에 저희들 농가들한테 지원되는 것이 8억 8,500만원 정도 지원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단, 여기에는 다른 것과 달라서 부락에 전체 지급되는 금액에 30%를 부락주민 공동기금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부락에서 1년에 500만원 내지 800만원의 기금이 조성이 된다는 점을 함께 보고를 드리고, 이 기금은 부락에서 소득이나 기타 유용한 농가 자재나 기타, 부락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서 하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직불제는 고정직불제를 제외한 그 외 지역에 저농약, 무농약 이런 쪽으로 해서 추가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저희들은 19㏊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9페이지, 폐광지 특화작목 포도, 머루 육성사업니다. 저희 삼척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중에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대내외적으로 많은 부러움을 사고 있는 것중 하나가 고랭지 육백산 고원포도 지역입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계를 내 본 결과, 약 380톤 정도 생산에 10억 7,500만원의 소득이 올라서 농가 호당 약 3,000만원 정도 소득이 올랐습니다. 이것은 도계에서 가장 높은 고소득으로 자리잡고 있고, 현재 기존 농가들이 면적을 더 확대할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고 타 지역에서 사는 젊은이들이 도계쪽에 와서 도계 연고를 가진 분 중에서 다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문의도 많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묘목을 10,000주, 재배시설 4㏊정도, 방풍벽외 3개 지역에 약 3억 8,000만원 정도 투자할 계획이고, 특히 금년도에는 머루즙 가공공장에 약 5억 1,000만원을 들여서 가공공장을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재도 아울러 지원을 해서 명실상부한 삼척의 특산물로 자리잡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원포도 일환으로 도계 신리에 머루가공공장을 지었습니다. 머루재배가 4㏊ 정도 되는데 머루가공공장을 짓고 지금 농림부에서 전통주 허가를 득한 이후에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삼척시에 고유브랜드로 머루주 가공공장이 되고 머루주 판매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10페이지, 고랭지채소 안정생산기반조성입니다. 고랭지채소 면적이 1,225㏊가 됩니다. 금년도에도 무사마귀병 1,200㏊ 이것이 지난 회기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농약을 지원하는 부분은 국비를 자꾸 줄여 나갑니다. 금년도부터는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만 일부 지원되어서 하는데 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면적이 80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400㏊분은 시비로 확보를 했고, 도비 800㏊도 다 도비가 아닙니다. 우리 시비가 들어가 있는데 추가 지원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전면적에 다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작년까지 70% 보조를 주던 것을 50% 낮춰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토양오염방지 기자재와 녹비작물재배도 곁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원예·특용작물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버섯재배사 시설개선과 특화작목 육성, 영세농자립기반 특별지원사업, 산채단지조성, 시설원예고기술육성사업 등 우리 농촌에서 발빠르게 대체작목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부분에 저희들 시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소득이 향상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유통시설 확충 및 수출단지 조성입니다. 금년도에도 원예특용작물 저온 유통기반시설 30평과 산지저온유통시설 40평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신선채소 수출단지가 현재 파프리카가 지금 2,000㏊가 근덕에 신축이 되어 있고, 수출 딸기가 단지로 육성해서 2,000평이 재배되고 있고, 현재 딸기도 생산이 되고, 파프리카도 아마 2월말쯤되면 본격적으로 생산이 됩니다.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전량 거의 수출을 하는데 저희들이 300평 담보당 현재 수출 금액으로 보면 담보당 300평이 3,36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0평만 가지고도 2, 3억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아주 소득이 높은 품목입니다. 단, 시설비가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파프리카 시설을 2,000평에서 2,000평을 금년에 더 늘리고, 딸기 재배도 현재 2,000평에서 3,000평을 늘려서 전체 5,000평, 도합 파프리카는 4,000평, 수출 딸기는 5,000평을 해서 전량 수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딸기는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재배를 하는데 현재 과온하지 않고 이중수막으로 전혀 땔감을 들이지 않고 자연적인 상태에서 현재에도 딸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딸기는 금년도에는 시판용으로 하고, 가을에 수출용으로 재배에 들어가서 올 12월부터 생산된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13페이지, 고랭지 대체작목 개발육성입니다. 고랭지에 배추가 반복된 투기성 영농으로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중국산 김치 수입과 맞물려서 농가들이 상당히 작년도에 어려움을 겪었던 한해였습니다. 이와 발을 맞춰서 고랭지에 발빠르게 대체작목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될 시기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풋고추 시설 지원과 약용작물 재배, 과채류 단지에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한우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급육 생산사업입니다. 현재 삼척 농업중에서 농가에 가장 소득원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한우사육입니다. 삼척에서 현재 한우로 사육해서 들어오는 돈이 1년 추계로 볼 때 135억 정도 농가소득으로 들어옵니다. 금년도에도 송아지생산안정제가입과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송아지생산장려 사료지원, 반추위생균제지원사업과 한우등록비지원사업, 금년도에 처음으로 한우프라자시설지원사업, 이것은 축협을 통해서 삼척에 맛있는 고기를 가면 먹을 수 있는 그런 고기점 판매와 음식점까지 곁들이는 프라자시설 지원에 시비를 1억 5,000만원 중에 8,000만원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고, 특히 강원한우광역브랜드사업 이것은 영서 쪽에는 브랜드가 몇 개 있습니다만 영동지역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동에 7개 시군이 공동으로 금년도부터 공동 브랜드화 사업으로 들어갈 계획이고, 여기에는 브랜드개발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따른 비용을 7개 시군이 공동으로 부담해서 총 1억원이 소요되는데 저희 시가 2,8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축산분뇨처리 자원화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퇴비사 8동과 톱밥구입비, 작년에 8만포를 했습니다만 부족해서 올해는 10만포를 농가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톱밥은 특히 그동안 농가별로 제재소에 가서 사정을 하고 가지고 오다보니 톱밥이 한포에 2,500원씩 가지고 오는 것도 상당히 구하기 어려웠었는데 우리 전국 한우협회삼척시지부에서 맡아서 공급함으로해서 가격도 2,000원정도 다운이 되어 농가한테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10만포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60% 지원합니다. 포당 2,000원으로, 아울러 발효제도 지원을 곁들여 해 나가겠습니다. 자연친화적 가축사육 환경조성입니다. 금년도에도 축산에 에어쿨 시설도 20대하고, 환풍기설치도 150대 정도, 송아지방도 30개 지원을 하겠습니다. 청정목장환경조성사업도 1개소로 해서 사육하는 가축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좋은 양질의 고기가 생산이 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청정 축산물 생산을 위한 가축방역입니다. 지금까지 구제역은 소원해지고 있습니다만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금년도에도 총 18회 20개 방역단으로 하여금 방역을 시키고 저희들이 특히 방역비는 금년도에 호당 3,500원으로 해서 작년에는 3,400원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3,500원 지원을 해서 가축에 병이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공동비축미곡 DSC매입 건조료 지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매가가 떨어짐으로 해서 작년 수매하고 재작년 수매가격에 농가들이 한가마당 12,000원정도 의 수익을 덜 보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우리시로 볼 때는 쌀만해서 농가에 소득감소가 약 5억 이상 감소가 되는데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되다보니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산물벼의 경우에는 수매가격 지원 이외에 건조를 해서 농협에서 3,400원을 별도로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생산농가들은 여기에 이중으로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건조를 3,400원에 50%를 금년 처음 저희들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유채꽃 축제 개최입니다. 우리 삼척시 봄철에 가장 볼거리를 제공하는 장소로서 맹방유채가 우리지역에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작년에 8,000평에서 11,000평으로 확대를 하고, 금년도에는 특히 이벤트 행사를 좀더 늘려서 일전에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축제기간을 저희들이 한달내내 끌기는 어렵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벤트 행사를 작년에는 하루했습니다만 4월 15일에서 22일, 이것은 아직 꽃이 피는 시기를 봐서 확정지은 날짜는 아닙니다만 8일, 일주일 정도를 기간을 두고 그 안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설시장은 판매장, 먹거리장터, 사진전시회 등을 하고, 특히 자전거달리기, 노래자랑, 아마추어사진공모전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작년도에 하고 보니까 임원하고 정라진 쪽에 이벤트 기간동안에 엄청나게 손님이 밀려서 실지로 정라진과 임원쪽에는 오늘이 무슨 날 이길래 손님이 많은지 모르는 경우로 지나갔습니다. 올해는 이벤트 행사를 하면 많은 손님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횟집 등에 미리 알려서 저희들이 값싸고 깨끗하고 친절하게 하는 부분도 같이 협조를 구해 오는 손님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보여 드리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양봉선진 기지화사업 육성입니다 전국에서 제일 우수한 양봉 선진기지로 금년에 하겠다는 것이 삼척시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특히 좋은 양봉종자를 전국에 공급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금년도에도 2단계상을 600세트, 자동채밀기 10대, 금년 처음 로얄제리 생산기자재지원하고 우수종봉 육성사업 10개소 해서 타지역에서 우리 지역의 벌의 종자가 좋다고 사러 오는, 이렇게 해서 한다면 농가 소득에 상당히 보탬이 되리라 봐 집니다. 작년 가을에 우수한 종자를 벌써 200만원 사서 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이 종자를 모토로 해서 10개소에 공급을 하면 아마 종자로 해서 종봉으로 파는 대금도 1억 정도 추가 소득이 가능하리라 봐 집니다. 하여튼 양봉에 관해서는 인근에서 충청도, 여러 곳에서 우리한테 견학을 옵니다. 시설과 양봉농가 기술이 타 지역보다 높기 때문에 이런 점을 착안해서 강원도에서 뿐만아니고 전국 제일가는 기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랭지 채소와 연계한 대단위 사료작물재배입니다. 앞에 3가지가 특수시책사업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인데 우리 가축 사료 중에 지금 현재 가장 어려운 것이 자체 조사료 확보하는 것입니다. 사료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 이것이 조사료를 확보하는 것이 생산비 절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거의 우리 삼척 쪽은 볏짚을 아래쪽에서 사 가지고 오고, 조사료생산 자금능력이 떨어집니다. 지금 면적이 적다보니 그러는데 앞으로 조사료 목표를 지금 조사료가 47 대 53, 농후사료가 53인데 이것은 60 대 40으로 바꿔나갈 목표로 해서 하장 고랭지에 배추를 재배하고 난 뒤에는 비료를 많이 주다 보니 거기에 질소, 인산가리 남은 비료가 퍼렇게 우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녹비를 재배를 하면 거기에 비료성분가 중금속을 사녹비가 다 빨아먹고 아주 잘 큽니다. 그리고 봄 4, 5월달에 이 아래쪽에 가축을 먹이는 농가들이 사료를 베어서 먹인다면 저희들 금년도에는 20㏊를 하는데 20㏊에 700톤 정도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료비만 해도 1억 4,000만원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장농가들한테 사료를 호맥을 이 아래쪽 축산 농가들한테 베어 주는 대신 시에서 가는 비용, 한번 갈아서 로타리 치는 비용, 담보당 ㏊당 6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또 이 아래쪽의 축산 농가들은 사료를 먹인 뒤에 퇴비를 농가한테 실어다 주는 윈윈 전략을 한다면, 상당히 좋은 조사료를 값싸게 양질의 조사료를 확보할 수 있다. 일부 도에서 이 부분을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 특수사업으로 금년에 하면 내년도에는 강원도 전체에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받고 있고, 금년 저희가 하면서 이것이 과연 고랭지 밭에 얼마나 밭이 좋아지며, 흙탕물 절감효과도 얼마 있는 지를 금년도 시범재배를 하면서 데이터를 축적했다가 강원도 전체에 확대되게 하고, 우리 삼척도 하장에 하면 400, 500㏊에 사료면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금년도에 추진을 해서 이 아래쪽 축산농가와 배추를 재배하는 농가들의 땅 지력도 높이고 양질도 좋아지는 이런 사업을 금년도 알차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용섭의원 질의요청) 권용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4페이지에 새농어촌 건설 추진사업을 지금 우리 시에서 다른 시군 보다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봐 집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전 마을에 참여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농촌지역에서 새농어촌 건설운동사업이러면 지도자들이 엄두를 못내어서 시작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었다고 봐집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우수마을에 대한 사례발표회라든가 이런 것을 개최해서 전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도자나 리장, 그 지역에서 일을 해 낼수 있는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어떤 사례발표 같은 것을 하고, 자료집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봐 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사례발표한 것은 없습니다만 전체를 대상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1차 심사를 6월 내지 7월달에 한 이후에 거기에 2, 3개 부락의 주민들을 모아놓고, 아니면 그 부락에 가서 기 받았던 모범적으로 잘 하는 지역의 대표가 가서 사례를 발표하고 이렇게 이끌어 가면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금년도에 꼭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겠지만 앞으로 계속 그런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마을이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종합적으로 사례라든가 전국에서 특별한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를 할 수 있는 자료집을 만들어서 알려주는 쪽으로 해 주셔야 된다고 봐 집니다.

참고로 새농어촌건설 우수부락에 대한 사례집은 저희들이 기 나와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배포한 그런 부분은 없쟎습니까?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각 지역에 배포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서 여기에 받았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홍보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례는 우리 시가 발행한 것이 아니고, 강원도의 사례집이 나왔는데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폐광지 특화작목으로 지금 포도나 머루를 육성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이 중에서 포도나 머루 같은 것은 폐광지에서만 생산하는 데에만 국한해서는 앞으로 안 된다고 봐 집니다. 기타 고랭지지역이나 이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갈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 폐광지역 대체지원사업비가 나오는 것은 도계 쪽에 한정되어서 사용하도록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도계지역에 10억이 폐광지역에 머루하고 포도에 들어갔는데 그걸 다른 지역에 투자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시의 경쟁력을 중복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머루 같은 것은 도계읍는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머루는 중 산간지역에 상당히 고소득 작물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대체작목 개발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도계 쪽에서 가공시설이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물론 가공이나 이런 시설은 거기에서 하겠지만 생산은 다른 타 지역에서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은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는 부분이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양이 확대된다고 봤을때는 좀 더 가공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포장재 같은 것은 다른 작목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쟎습니까?

다른 작목에도 처음 시도하고 단지를 만들고 이럴 때에는 거기에 포장재를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개발을 해서 포장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포장지원된 부분에 재 사용을 하는 것은 자체로 합니다만 포도같이 새롭게 나온다든가 또 풋고추 이런 것은 농협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포장재는 품질의 인정을 받은 데에서는 품질관리원에서 지원을 하고 저희들이 새롭게 개발한 품목에는 저희들 자체로 포장재를 개발해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포장재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물론 포장재가 처음 등록하고 개발하는데에도 비싸지만 2㎏, 3㎏ 소포장 하다보니까 생산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농협중앙회나 이런 데에서 지도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싶어도 어떤 명분이 안되어서 안되니까 행정차원에서 몇% 지원을 하면 농협중앙회 이런 데에서 지도사업 차원에서 30%, 20% 같이 지원할 수 있게끔 엮어 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봐 지는데, 하여튼 농협 쪽이나 이 쪽으로 협의를 같이 하셔서 현장에서 10%를 지원해 준다 그러면 농민들의 자부담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협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수출단지 육성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아직은 시작을 하다보니까 파프리카나 딸기를 시범적으로 하는데 앞으로 품목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고 봐 집니다. 물론 아직 시작단계이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딸기나 이런 것 외에도 상당히 가능한 작목이 있다고 봐 지기 때문에 산채라든가 다른 쪽으로도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 추진할 계획이 계시는지?

지금 다른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하장쪽에 풋고추가 일부 수출이 된 경력이 있습니다. 1.8톤의 약 450만원 정도 팔았는데 이것이 사실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수출하다가 농약 안전검사 기준에 미달이 되어서 수출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농가들한테 전적으로 지도를 해 나갈 부분이라고 여겨지고, 현재 수출 바이어하고 얘기되는 부분은 화훼가 있습니다만 화훼는 우리 시에 없기 때문에 파프리카와 딸기, 고추도 지금 파프리카 재배하는 수입 바이어하고 같이 연결해서 그것도 이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품목이 있다면 그런 것도 저희들이 챙겨서 수출이 될 만한 부분, 국내보다 가격을 더 받는다 그러면 그 쪽도 매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산채 같은 것도 재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수출상품으로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봐 지는데 앞으로도 품목을 다양화해서 여러 가지 품목을 수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심상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농정시책 전반에 대해서 계획을 풍성하게 세우신 것 같아서 농민들의 사기도 그렇고 소득증대에 엄청난 도움이 되겠지 않느냐 흐믓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의문나는 것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직접지불제 조건분리지역 지불제를 2,200㏊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작목을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조건분리직접지불제는 작목에는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전국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은 완전하게 지침이 오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확대된 내용은 전국단위 읍면이 해당되고 동지역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면에 시범으로 몇 개소를 했죠. 그런데 그 중에서 평지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맹방같은 넓은 쪽에는 농지율이 100㏊ 중에 농지가 70㏊면 농지율이 70% 아닙니까? 100㏊중에 농지율이 22%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면적 중에 농지가 많지 않은 지역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 그 지역안에서 경사도가 14°를 넘는 면적이 50%가 넘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어지고 품목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과거 약 3, 4년 시범으로 하면서 제가 농림부에도 이 부분으로 전국 시군과장 대표로 가서 토론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강원도가 제일 많이 수혜를 받는쪽입니다. 그리고 약 8호 이상의 농가들이 일반농사를 짓듯 하면 추가로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시로 봐서는 고무적인 사업이라 보고요. 특히 농가마을마다 30% 이상의 공동기금을 조성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현재 농가가 부락에서는 1년에 100만원 모으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공동기금이 농촌에 활력화를 가져오는 이런 계기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평지를 제외한 지역은 거의 해당되리라 봐 집니다.

금년에 포도제조 공장을 짓습니까?

금년도에는 포도즙입니다. 지금 현재 포도는 생으로 판매되는 것이 약 70% 정도, 나머지 엉성하게 붙은 것은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은 즙을 짜서 판매를 하는데 그것이 30% 정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각 농가별 단위로 하다보니까 맛이 들쑥날쑥합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공장을 하나 짓고 도계포도가 그래도 같은 맛을 내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브랜드로 가자면 어차피 포도는 굉장이 품질이 우수합니다. 어저께 그저께도 무공해로 가지고 왔다는 포도즙을 하나 맛을 보니 도계 포도에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당도가 떨어지고 맛이 없습니다. 우리 도계 쪽은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포도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장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자부담이 그동안 없고, 여기에 운영의 문제가 있어서 못했습니다만 금년도에 한번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4페이지, 새농어촌건설운동, 금년도에 우수마을을 집중 2, 3개마을을 육성하신다고 그랬는데 대게 새농어촌건설 앞으로 앞장서 나가는 마을은 교통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지역이 우선 선정이 되고 하는데 순수한 농촌지역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선정하자면 교육도 하고 지침도 하달하고 해서 많은 마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새농어촌건설운동은 도로교통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교통이 좋다고 해서 점수를 더 주는 것은 절대 아닌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하자면 동 부락 스스로가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하고, 부락주민들이 전체가 모여서 이 길로 같이 가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상당히 애를 먹죠. 어떤 지역은 굉장히 조건이 좋은데도 이장이 도저히 할 엄두를 못내니 나는 이것을 하면 이장을 놓겠다는 이런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짚어 주지만 근본적으로 부락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따라야만 가능합니다. 밥을 먹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못 먹이듯이 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지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여기에 따른 붐조성을 위해서 많은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에게 들어 온 몇 개 지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 중에는 안타깝게도 이장이 앞에 나서는 분들이 상당히 미온적인 사람이 있어요. 좀 그런 부분만 해소되면 경쟁력이 있어서 금년처럼 2개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열심히 하면, 그런 욕심을 내보기도 합니다.

한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포도고 파프리카고 수출하는 농산물, 또 우리 지역의 특산물로 나오는 오가피라든지 이런 각종 특수한 제품이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포장 디자인이 상품가치 면에서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물론 농협과 마을이 해서 하겠지만 디자인 개발하는 것은 과장님이 직접 챙겨 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가피 같은 것도 지금 나오는 것이 개선해야 될 점이 보이거든요. 지금은 선전도 효과가 높은 것이니까, 물론 품질도 좋아야 되겠지만 외부적으로 볼 때 호감을 살 수 있는 포장 디자인이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 각별이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경과했는데, 지금 논농업직접직불제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새롭게 접근해 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삼척시 도시기본관리계획 변경도 해야되고, 여러 가지 농정과가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개발이 안 되는 부분들이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홍천이 농림수산부에 항의 방문을 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삼척시도 부적합한 부분, 앞으로 개발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면 그걸 과감하게 정리를 할 수 있고 개발 가능하도록 유도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동절기 축구선수들이 이 쪽 지역이 환경이 너무 좋아 가지고 삼척시가 그야말로 투자 의지가 있다라면 농민들한테 토지를 임대를 받아서 축구장을 건설해 놓고 거기에 나오는 소득을 농민들한테 임대료를 농민들한테 주고, 삼척시가 토지를 살 부담을 덜 느낀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축구연습장이라든가 동계훈련장소를 선정해 준다라면 그 사람들이 먹고 자고 쓰고 하는 부분은 삼척시에 경제효과를 나타내고 거기에 임대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민들한테 소득보장을 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고 싶은데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갑자기 물어서 답변을...

진흥지역 해제에 관해서는 정부가 굉장히 일정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진흥지역도 법이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지사에게 일정면적이하는 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곧 부여하는 것으로 중앙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축구장을 해안가 따뜻한 쪽에 농지에다 축구장을 건설하고 거기에 임대료를 받고 찾아오는 사람들에 경기부양도 되고 또 동계훈련장으로 사용하는 그 문제는 죄송합니다만 어렵다고 봐 집니다. 왜냐하면 농지를 축구장으로 만든다면 전용이 잇따라야 합니다. 농지전용절차가 따라야 하고, 전용절차가 따르면 그 주체가 농민일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34,000원 정도의 전용부담금이 드는데 과연 농민들이 부담을 하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 이런 문제와 결부가 되고, 또 넓은 쪽은 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이것을 하는 문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흥지역 해제는 둘째로 하더라도 일단 이 시설을 갖춘다 그러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농민들이 감내하기에는 어렵다보고, 동계훈련 하겠다는 곳에서 이것을 부담할리는 없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좀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나하는 생각되어지는데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딸기 생산기반, 파프리카 생산 기반여건이 이건 기술센타하고도 연결이 됩니다만 제가 아는 연곡이나 이런데에서는 딸기를 자체 모종생산을 하고, 또 모종생산과 더불어 자기네들이 모종 판매도 하고, 이런 기반시설의 전문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기술센타 기술요원이, 그래서 자체에서 연구한 자료를 진흥원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가만히 앉아서 팔아 먹을수 있는 그런 고소득 작물인데 우리가 300평을 농사지어서 2,000만원의 소득을 올린다 그러면 저 쪽은 곱하기 정도의 생산을 올린다는 얘기가 들린다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파프리카나 아니면 고랭지 고추나 토마토나 또 딸기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과장님 소관은 아니겠지만 이것은 부서간의 협조가 필요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육성해서 이런 지도사가 있어서 그 기술원하고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자료나 연구를 했을 경우에 그 쪽 자료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것을 한번 구축을 해 주시기 바라고, 고랭지채소 후작으로 호맥을 심는다 그랬는데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호맥을 베고 거두는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계 기반시설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은 안 주셔도 되고, 검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가 육성관계는 이것은 제가 답변할 성격이 아니라서 이것은 센타에서 얘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상균의원 질의요청) 신상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농업인의 영농의욕 방향 및 농업정보 교류의 장을 만들고 농업의 단일과 화합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실제적으로 농업인 행사가 하루에 기념식으로 끝나고 있쟎습니까?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들이 농업인들을 같이 모시고 체육대회를 그 전에 했었습니다. 직접 체육대회를 하니까 읍면별로 경기를 하면 출전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앉아서 식사를 하시고, 나와서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적고, 그것을 상당히 불편해 하십니다. 그래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식회나 간단한 줄넘기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농민들을 위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여기에 대한 불만이 사실 많아요. 14,200명 되죠? 농업인이 우리 관내에, 우리 시에 2,000명정도 되는데 전혀 거기에 관계 안 되는 분이 절반은 참여하시고, 실제적인 혜택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분들이 뒤에서 뭐 이런 행사를 하느냐, 불평불만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날은 사실 특산품도 있쟎아요. 각 동네별로, 읍면별로, 그런 것을 출품하고 해서 실제적인 교류의 장이 되면서 즐거운 하루, 화합 단결되는 이런 장이 마련되어 줘야 되는데 식을 하고 돌아서 밥먹고 다 헤어져 버려요. 그것은 예산낭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혜택이 안 가는거예요.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농민들이 다 참여를 해서 그 날 가면 정보 좋은 것, 먹거리도 있고, 즐길거리, 볼거리가 다 있다. 이 날은 가야겠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참여를 하게끔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획을 예산을 좀 더 반영시키더라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지역특산품 같은 것을 한번씩 하는 부분이 있어요. 몇 사람만 와서 이뤄지고 마는데, 이 날 전부 출품을 하면 전부 볼 수 있고, 서로 정보교환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역에 농민만 아니고 다른 분도 참여해서 이런 부분도 있구나. 나중에 홍보도 할 수 있고, 우리 고장에 이런 부분도 나는구나. 직접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기념식만 하고 끝나는 이 모습이 저도 안타깝고, 당사자들도 불평불만을 하고, 이런 부분을 해소시킬 때 실질적인 농업인의 날 행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님 그런 식으로 다시 계획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홍인표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이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원 23명에 현재 22명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건수는 19건에 주요시책 12건, 투자사업이 7건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으로 83억 5,500만원입니다. 주요투자사업으로는 19건에 81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8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2억 1,800만원에 추진계획으로 보면 경제수조림, 수원함양조림, 큰나무 공익조림, 금강소나무 후계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방법은 산주가 직접 실행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되 단, 산주가 대행요청 할 시에는 도급으로 실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 임도구조개량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임도현황을 보면 14개 노선에 89㎞, 사업량은 13㎞가 되겠습니다. 2005년까지 임도구조 개량이 34.5㎞를 실행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금년도에 구조개량 5㎞에 2억 500만원 투자해서 10월 30일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보수가 8㎞ 계획에 3,600만원을 투자해서 11월까지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4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풀베기사업외 4개 사업으로 5,91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억 3,8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지 조사를 2월부터 9월까지 수시로 조사를 해서 사업을 발주하고 이 사업도 산주가 실행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되 산주가 실행하지 않을 시에는 도급 내지 위탁을 해서 실행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즉, 이것은 공공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용대상은 농산촌 지역의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가 되겠습니다. 18세 이상 60세 이하인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4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량이 230㏊에 고용인으로는 34명입니다만 연 인원은 8,500명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신청자를 접수해서 심사를 하고 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영림계획 작성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3,000㏊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작성기간은 연중 작년도까지는 8,100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만 금년도는 10,190원을 지원을 해서 영농계획 작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송이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5개년 동안에 실행한 것이 1,273㏊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환경개선과 관수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지가 사유림에 대해서 송이발생임지나 가능한 임지, 산주가 신고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00㏊가 되고, 대상지 조사는 6월까지 확정을 해서 당해연도 송이생산 이후에 사업을 착수해서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산불방지 및 예방대책입니다. 기간은 봄철에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고, 가을철이 11월 1일 12월 15일까지 총 150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관기관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입산통제를 강화하고 농산부산물을 사전 소각하고 시각적인 홍보물설치 등으로 예방 및 감시활동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산불 유급 전문진화대 40명을 운영하고 민간헬기 임차 등을 해서 산불진화체계를 확립해서 산불발생시에 초동진화를 해서 면적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산림병충해 방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795헥타가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가 680㏊, 일반병충해가 115㏊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강릉하고 동해에 재선충이 발생해서 우리 시에도 계속적인 재선충 예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심목에 대하여 채취해서 검사의뢰하고 검사 완료된 고사목에 대해서는 경관보존 등을 생각해서 계속적으로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보호수관리가 되겠습니다. 보호수 지정본수는 101본이 되겠습니다. 2005년까지 정비한 것은 27본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내미로 느티나무외 1개 수종인데 이것도 4본에 대해서 외과수술을 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하장 숙암리에 하고 활기리에 2억을 투자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3개리에 대하여 지원을 하겠습니다. 사업의 종류는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지원 사업에서 농림사업에 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득지원사업 계획으로는 4억 600만원을 지원해서 하장 중봉에 공동집하창고, 산채하우스 저온저장시설, 하장 숙암리에 공동집하장 창고하고 저온저장시설, 신기 대기리에 저온저장시설을 12월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농림사업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산림복합경영지원에 2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산림복합경영과 임산물 저장시설, 산림농업육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청자별 사업비를 교부결정해서 자체로 사업 실행토록 12월 20일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보급이 되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96대를 지원했습니다. 사업량이 많지 않아서 신청하는 농가는 조금 많습니다만 지원을 해주지 못해서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12대를 계획해서 작년도까지 60만원을 대당 지원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72만원을 지원해서 4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동해안 송림보호가 되겠습니다. 송림보호구역은 삼척지역에서부터 원덕 호산까지 55㏊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송림보호책 설치되어서 있는 길이는 3,074㏊입니다. 금년도에도 상맹방리를 비롯해서 400m를 6월 피서철 이전까지 휀스를 시설해서 송림보호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가로수식재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가로수 현황을 보면, 왕벚나무외 9종에 10,827본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가로수 식재를 원당리 도로확포장공사, 맹방해수욕장 진입로에 5,000만원을 투자해서 가로수를 식재하겠습니다.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으로는 시내 왕벚나무, 우리가 3년전에 토양개량 등을 했습니다만 워낙 토질이 척박하다보니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여름철에 낙엽이 지고 해서 금년 봄에는 대대적인 토양개량 등 수세 활성화를 강화하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서 투자를 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로는 전 구간의 가로수에 대해서는 조형전지, 일반전지·전정, 비배 등 연중 2,000만원을 투자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꽃묘생산 및 꽃길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250,000본씩 해서 750,000본을 생산해서 가로변 및 화분 등에 식재를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2007년도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금년도에는 더욱더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해 나가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주요도로변 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도로변 환경정비는 6개소에 121㎞, 도시환경정비로는 봉황산 삼림욕장을 비롯해서 26㏊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로변에 대해서는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눠서 제초작업, 수목정비를 해 나가겠고, 주요지역 관광지나 시내권 등에는 수시로 제초작업 및 수목정비를 해서 도시공원 및 관광지 주변에 대한 환경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도심지 소공원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관리 현황을 보면 53개소에 87,200㎡에 소나무외 223,588본이 수종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공원 수목식재라든가 전지·전정, 제초작업, 병충해 방제 등을 시직영이나 도급으로 해서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20페이지, 해신당 생태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해신당공원 지구는 10㏊가 정돈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2억원 투자해서 배롱나무라든가, 꽃나무를 식재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6억을 투자해서 비오톱 조성이라든가, 우리꽃 단지, 생태 산책로조성해서 봉황산 축소판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문가 자문 등 기본설계를 4월까지 확정해서 12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21페이지,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 시책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11개 분야인데 미래의 숲 조성분야에 4개 분야, 꽃으로 덮인 강원도 조성분야 7개분야가 되겠습니다. 역시 전문가 자문등 기본설계를 4월까지 확정하고 12월까지 분야별로 숲과 꽃이 어우러진 푸른 숲을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으 다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태의원 질의요청)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페이지에 산불방지 예방에 대해서 지난 한해에 건조해서 상당히 건조해서 과장님 애쓰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우리가 애초에 계획한 예산보다 12월 15일까지 마무리했죠?

15일인데 예산이 비가오고, 봄철 2월달에 눈이 와서 예산이 조금 남아서 12월 말일까지 계속 유급감시원을 운영했습니다.

조금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워낙 가물다 보니까 연장이 끝나고도 좀 가물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공백기간이 생기더라고요. 마침 눈도 좀 오고 해서 조금은 걱정을 들었는데 어차피 눈이 올 때 까지는 예산이 얼마정도 부족한지는 몰라도 좀 더 연장을 하는 것이 예방적인 효과가 안 날까.

현재에도 산불기간을 연장해서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불전문진화대 30명에 대해서는 1월 1일부터 계속 운영하고 있고, 유급감시원만 배치를 안한 상태입니다. 유급감시원 300명을 우리가 한달동안 배치할 것 같으면 3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적으로 전년도나 매년 봤을 때에 봄철 2월정도 되면 농산물 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이 많은데 1월달에는 농산물 폐기를 안 하기 때문에 조금 가물어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견딜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배치를 안 했습니다. 다행히도 산불은 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만 매년 통계를 봤을 때 1월달에는 배치를 안 해도 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배치를 안 했습니다.

조금 그 기간이 걱정이 되어서 비가 와서 다행이다 했습니다만 산불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하셨고, 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고요. 13페이지에 산림농림사업에 대해서 농정과에서도 사실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밭과 논에서부터 벼도 정부수매를 잘 안 하지요. 밭에도 콩재배하니까 콩이 과다 생산이 되어서 금년도에도 상당히 가격이 하락이 되고 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산림을 이용해서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정부차원도 얘기가 나오고, 우리 과장님이 산불조심이 신경을 너무 쓰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본연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조금 다른 분야이어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실 계에서도 산림 농업부분에 대해서 맡아보는 기회가 생겼으면 산림을 이용하는 소득이 다른 지역에 비교해 보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과감하게 산림을 이용할 수 있는 테두리를 조금 더 넓혀 줬으면 좋겠다. 예산도 장뇌사업이라든가, 또 산 야채 같은 것들을 보면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산에다 하니까 농정과에서 손 데기가 그렇다. 다른 데에 보면 산림, 농정과를 같이 겸해서 하는 과장들이 있더라구요. 정선같은 데든가?

장뇌 같은 경우를 볼때는 제가 2년 전인가 해서 조비리 같은데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사유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영세 산주들입니다. 1㏊, 3,000평 내지 그 다음에 1,500평 정도 선조 묘지 관리하기 위해 대부분 다 우리가 통계를 잡아보면 그것이 한 70, 80% 정도가 영세 산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에 농업에 관련되는 산림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지원해 주는 것이 굉장히 환경이 좋아 졌거든요. 그래서 임업후계자라든가 산주들이 숲가꾸기 같은 것을 하러 사무실에 들어 올 때마다 이런 사업이 있다. 그래서 이런 데에 투자를 하면, 소나무를 바라볼 것도 아니고 다른 나무를 바라보지말고, 이런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하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우리가 홍보도 하고 장려를 하고 그러는데 신청을 하는 분이 그렇게 없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미달이 되어서 심사를 하면 돈이 남아 돌아가거든요. 굉장히 아쉬움은 있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조그마한 산 3,000평이 작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튼 홍보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남는다는 것이 주민 홍보가 덜 되어 그런 내용인지, 아니면 사업자체가 신청조건이 어려워서 그런건지?

신청을 안 합니다. 조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타당성이 있으면 우리가 심사에 통과를 시켜 줍니다.

산림분야에서 농림사업과 소득이 연계될 수 있는 것을 과장님이 산불조심도 너무 힘든 데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이 그렇습니다만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심상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습니다. 두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내 가로수는 금년에 정비할 계획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가로수 생약환경개선해서 4년 전에 다 파서 토양개량을 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하고 협조를 해서 가로수가 사직 같은 경우에는 가로변 가로수길 해서 인트로킹을 다 걷어 내어서 꽃 잔디도 심고, 철쭉을 심었는데 그런 방법으로 해 볼까하고 검토단계에 있습니다만 시내 쪽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해서 그것을 해 놨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고, 훼손이 되지 않을까, 하여튼 한달 내로 검토를 해서, 금년도에는 2007년도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여름철에도 낙엽이지지 않고 활기찬 그런 숲이 되도록 금년도에는 토양개량을 해 나가겠습니다.

벚나무, 환경을 바꾸는 방법을 연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계속 몇 개월 가물어서 산불 때문에 과장님 염려를 많이 하셨는데 다행히도 산불피해 없이 지나가서 고마운 일이고, 금년도 계획에 보면 무인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떤 지역에 설치할 계획이예요?

금년도에는 무인카메라 계획이 없습니다. 보수계획이 있고, 운영을 예방활동에 그걸 활용을 한다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이거예요. 무인카메라라는 것은 만약에 산불이 났을 때 누가 방화를 했느냐 아니면 불을 놨느냐 이런 면에서 보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산불예방에 큰 효과가 없거든요. 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자꾸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얘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중앙이나 도 같은 데에 회의를 가면 산불예방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인력으로 해야된다. 사람이 불을 내지만 사람이 감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인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에 앉아서 카메라를 봐서 누가 불을 지르고 하는 것을 감시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불이 났을 때에 여기에 무인카메라를 계속 회전해서 돌렸을 때에 주민들이 빨리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 또 사무실에서 발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데에 효과가 있고, 산불이 났을 때에 우리가 접근을 못했을 때에 무인카메라로 사무실에서 컨트롤해서 그 불의 진행방향이라든가 그래서 인력을 투입하고 그러는데에 현지하고 무전교신해서 하는 데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직접적인 예방활동에는 우리가 무인으로해서 스피커 달아서 사람들이 쓰레기 태운다고 해서 방송을 해서 한다하면 효과가 있지만 그렇게는 못하고 화면으로 그냥 잡기 때문에 직접적인 예방활동을 한다라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잘못하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산의원 질의요청) 이영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해신당 생태공원조성이 있는데 현재 현지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해신당을 엑스포를 할 당시에 산림과가 주도로 해서 거기에 토지매입을 전부 했습니다. 묘지 이런 관계 때문에 토지매입을 못 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제대로 하자면 남은 공간 토지를 전부 매입해서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아쉽고, 지금 왜 이 사업을 할려고 하는가하면 7번국도변에 주차장을 만들어 놨쟎습니까? 주차장에서 관광객들이 진입하는 것이 거리가 멀고 해서 차도 진입을 못하고 사람이 도보로 거기를 가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가 활용도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착안을 한 것이 도로 가는 쪽에 사계절 꽃이 필 수 있는 가로수로 조성하고 우리 땅, 다른 사유지 매입을 못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동의 받아서 데크라든가 이런 것을 시설해서 저 아래보다는 7번국도에서 사계절 계속 꽃을 볼 수 있고, 가서 쉬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지금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7번국도변에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현재 무용지물로 그냥 있는데 비오톱 조정 생물다양성 했는데 비오톱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비오톱이라는 것이 생소합니다만 예산보고를 할 때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비오톱이라는 것은 늪지, 습지 같은 경우에 사람의 발자국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우리 땅을 매입한 부분에 습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수생식물이라든가 그 주변에 데크를 설치해서 여러 가지 수생식물도 볼수 있고, 그 주변은 숲가꾸기로 해서 새들이 와서 놀 수가 있고 사람이 주변만 접근을 하지 그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게끔 할 수 있는 생물 서식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서식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일대가 우리 시 계획대로 땅을 매입할 수 있는데 까지는 매입해서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금년도에도 땅 매입을 하는 것을 추진해 보고, 현재 남은 땅은 매입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지만 금년도에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용섭의원 질의요청) 권용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페이지에 일반조림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경제수조림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른 소나무나, 잣나무 이런 것말고 어떤 유실수나 그런 나무를 심어도 묘목대가 지원이 됩니까?

지원이 됩니다.

그것은 일률적으로 두당 얼마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묘목에 따라서...

묘목이 아니라 잣나무 2-2 기준으로 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1,500원정도 본당에 지원을 합니다. 산주가 나는 시에서 수급하는 묘목 낙엽송도 싫다, 소나무도 싫다 내가 여기에 살구나무를 심고 싶다, 엄나무를 심고 싶다 그러면 산주가 나무를 사서 식재를 하면 우리가 현금 보조를 해 드립니다.

그럼 본당 1,500원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래서 산주가 나무를 사서 심고, 풀베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름철에 지원을 해 주고 일단 자기가 원하는 수종을 사서 심으면 우리가 현금 보조를 해 줍니다.

풀베기 작업이나 이런 것도 다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예. 지원을 해 줍니다.

사실 소나무나 잣나무 이런 것을 심어서 돈이 안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나무를 30년, 50년 키워서 팔아도 실제로 5년간 풀베기 사업을 한다든가 투자하는 비용이 제대로 안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수가 엄나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장려를 해서 심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나무는 약으로도 팔고, 나무도 목재로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조림지 그런 부분을....

그런 방향으로 계속 전환을 해 가고 있고, 산주가 원하는 현금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종갱신을 한다는 그런 사업비가 있쟎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전에 수종갱신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지금 수종갱신 개념이라는 것은 없고, 일단은 벌채를 하는 것은 벌개령이 된 부분에 대해서만 벌채를 해서 벌채자가 의무조림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니까 제한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안되어서 자목이나 오리나무 이런 쓸데없는 나무들이 서 있는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벌채를 못하고 갱신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산림과 차원에서 가능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갱신을 꼭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벌개령이라든가 그것이 제한사항이 있어서..

그러니까 벌개령이 있다 보니까 30년이 지나야만 베도록 만들어 놔서 물론 상위법이 그러니깐 그렇겠지만 가능하면 잡목이라든가 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지역은 벌채를 해서 수종변경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민소득과도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산에서 소득이 나올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가로수 관리를 옛날에 흙을 가리는 것을 보니까 표토만 긁어내고 위에 덮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로수가 벚나무가 잘 안 되는 부분에는 수종갱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밑이 전부 연탄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흙을 100% 갈아주지 않는한은 관리가 안되는 나무예요. 제일 잘 사는 것이 히말리아시다인가 하는 오래된 가로수가 있쟎아요. 그것은 연탄구덩이에 넣어 놔도 활착이 잘되고 하는데 그런 수종으로 변화하는 것이 낮지 않겠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로수를 다시 파내고 거기에 흙갈이를 완전히 안 해 준다면 나무가 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주변을 파내서 진흙을 넣던지 좋은 흙을 넣어서 하면 몰라도 돈 2,000만원씩 들여서 겉핥기로 할 필요없이 한 구간을 2억을 들이든지, 3억을 들이든지, 제대로 나무가 살 수 있도록 해주자 이겁니다.

금년에 경계석을 조금 넓혀서 토양개량을 하는 방안, 우리가 사직로에 한 것처럼 가로수 밑으로 인트로킹을 제거를 해서 공간을 넓혀 주는 방안, 그러나 지금 갱신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투자도 많이 되고, 지금 나무나이로 봐서는 한참 클 나이거든요. 보기가 좋은 나무이고, 그래서 최대한으로 토양개량을 해서 관리해 나가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산림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이 19명에 현원이 20명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건수는 전체 22건으로 주요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현황은 총액이 22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 현황은 전체가 41건 중에서 신규사업이 24건, 계속사업이 17건해서 223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군도확포장 사업입니다. 3개 노선에 노곡-조비간도로, 광동-용연, 고자-우발간 도로해서 1.48㎞에 26억 2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측량설계는 2월말까지 끝내고 3월에 착공해서 연 12월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군도 교통소통 대책사업입니다. 3개 노선에 호산-이천, 산양-종현, 맹방-금계간 해서 1.41㎞에 24억 8,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말까지 용역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3월에 착공해서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옥원-길곡간 도로, 하군천-주지, 문암-초곡간, 추천-추천간, 하월산-개산간 해서 5개 노선에 3,54㎞에 40억 5,4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마찬가지로 2월말까지 설계를 해서 3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는 3개 유형에 1.24㎞입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 0.21㎞,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해서 3개 유형에 1.24㎞에 4억 1,8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2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3월에 착공해서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임원 호산간 해안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로개설은 전체 7.93㎞에 560억을 계획하고 있고, 현재 기 추진은 50억 5,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006년도 계획은 도로개설 0.28㎞해서 25억이 투자되겠습니다. 3월에 착공을 해서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도로·교량 유지관리사업입니다. 3개 유형에 시가지도로포장 덧씌우기 및 노면요철보수, 도로교량 안전시설 및 설치보수, 시가지 도로방향 표지판설치 및 보수해서 4억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3월에 착공해서 12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어촌 교량가설사업입니다. 위치는 남양동 오분동이 되겠습니다. 교량 1개소에 30m에 2억을 투자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3월말까지 완료해서 4월에 착공해서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도계읍외 7개 읍면인데 마을진입로 포장입니다. 1.5㎞에 3억을 투자해서 실행하겠습니다. 3월에 착공해서 이것도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교량 경관 조명시설사업입니다. 남양동에 오십천교가 되겠습니다. 교량 경관조명을 해서 3억 5,000만원을 투자계획인데 작년도에 설계를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를 2월말까지 완료해서 3월에 착공해서 6월말까지 일단 공사를 마치고 시운전해서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새천년도로 법면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년 전부터 계속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 올해 법면정비 100m에 1,800㎡를 1억을 들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설계를 해서 착공해서 6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호산천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호산천, 시내의 뒤편이 되겠습니다. 제방보축사업이 1.7㎞에 3억을 투자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4월말까지 완료해서 5월에 착공해서 10월말까지 완료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원덕읍 임원천하고 근덕면 마읍천이 되겠습니다. 제방축조가 2.5㎞에 18억 5,70만원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선정을 1월말까지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4월말까지 완료해서 5월에 착공해서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근덕면 초당천, 하장면 성황골천이 되겠습니다. 제방축조해서 2㎞에 12억 2,800만원을 투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4월말까지 완료하고 5월에 착공해서 12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대상지는 근덕면 하맹방리하고 노곡면 하마읍리가 되겠습니다. 경작로 포장이 1㎞에 1억 7,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4월말까지 설계해서 5월에 착공해서 9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대상지는 4개면이 되겠습니다. 근덕면, 하장면, 노곡면, 미로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농로정비 4건에 6.9㎞, 경로당 1개소, 소공원 1개소 해서 추진하고, 사업비는 25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5월에 착공해서 1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지는 하장면 판문지구하고 어리지구가 되겠습니다. 판문지구는 2005년도에 착수를 해서 올해 마무리이고, 어리지구는 올해 착수를 해서 2007년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판문지구는 3월 20일에 재착공해서 11월말까지 끝내고 어리지구는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6월까지 해서 인가심의 후에 착공을 9월초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정비사업입니다. 대상지는 근덕면 상맹방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수로가 400m에 1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월말까지 설계를 해서 3월에 착공해서 5월말 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원덕읍 호산리가 되겠습니다. 암반관정 1개소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월말까지 설계를 하고, 3월초에 착수해서 4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대상지는 8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마을진입로 포장 2.3㎞에 3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월말까지 설계를 하고, 3월초에 착수를 해서 12월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노곡면 중마읍이 되겠습니다. 암반관정 1개소에 이용시설 1식해서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3월에 착공해서 5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신기면 대이리 덕말 농로개설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신기면 대이리 덕말인데 농로개설이 860m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280m 1억 5,000만원 투자했고, 올해에 2006년도에 2억을 가지고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설계완료해서 4월에 착공해서 7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남양동 2통 마을진입로 개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남양동 2통 삼여고 뒤에 진입로 개설 40m에 대해서 지금 현재 2억을 가지고 투자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3월중에 완료해서 4월에 착공해서 7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근덕면 하맹방리하고 상맹방리 구 7번국도를 보면, 유채꽃밭을 지나는 소하천이 사실 통로가 막혀 있거든요. 하맹방 파프리카 농장 그 부분은 옛날 도로에서 넓어지면서 녹각 묻은 것이 어긋나서 물이 제대로 안 빠진다고요. 올해 그것이 개선이 되는지...

이번에 넣어서 하수도 관이 막힌 것은 준설해 보고 준설해서 안되면 도로 횡단을 하더라도 이번 계획에 포함시켜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맹방 파프리카 농장 밑에는 도수로가 이상하게 되어서 그 부분에서 끝이 났어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농사를 짓는데 시설채소를 하는데 도수로를 저 아래 연봉해수욕장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내가 기반조성계장한테 작년에 주문을 했는데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지개발사업 여기에 경로당은 어디에 건설합니까?

교가 2리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제가 저번에 부남1리 쪽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 쪽에 단무지하고 감자농사를 짓는데 관수시설이 제대로 안되어서 여러모로 애를 먹거든요. 그래서 그 쪽을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넣어줄 수 있는지?

이번에 저희들이 같이 검토에 포함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산의원 질의요청) 이영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호산천 하천정비사업 계획이 있으신데 하천정비는 무엇입니까?

제방보축입니다.

제방보축입니까? 아니면 하천정비를 하는 것입니까?

제방보축을 하고 예를 들어서 가용재원이 있으면 하상준설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천정비도 중요하겠지만 그 지역으로 봐서는 강변도로 2차선을 제방을 보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금년도에도 누락 되었더라고요 예산이... 앞으로 계획이 없으십니까?

일단 제방보축을 하고 나서 상단에 포장을 한다라는 계획을 별도로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강변도로를 2차선으로, 지금 현재 제방을 루사나 매미 수해 때에 수량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고 주민들이 이사도 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 6페이지, 임원-호산간 해안도로개설은 지금 2005년도 예산은 기투자 란에 들어간 것입니까?

맞습니다. 2005년도 예산은 기투자 안에 들어가고 2006년도에 감리비 5억하고 20억 해서 25억입니다.

우리 시비만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국도비는 아직까지 여기 예산에....

아직까지 국도비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당이라든가 이런 데에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심상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하월산 개산간 도로, 노선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근덕 양리 신흥사가 토지사용승낙이 가능한지, 잘 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하월산 개산도로는 저희들이 개산마을까지 일부 내려갔는데 의원님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노선자체를 요번에 용역설계를 할때 저희들이 신흥사하고 협의는 지속적으로 하겠지만 이번에 용역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터널로 가야될 사항인지, 아니면 기존 도로를 개설해서 S커브로 해서 연장해서 내려 가야 될 사항인지 용역설계를 하면서 검토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양리에서 신흥사로 들어가는 그 쪽을 먼저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터널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산골만 해 놓으니까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하니까 안 된다 이겁니다.

저희들도 신흥사 쪽에서부터 올라오면서 할려고...

올라오면서 해야지 노선을 잡는 것이 개산을 들어가는 도로는 내가 볼 때는 그 도로는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상태로 그대로 쓰는 것으로 하고, 그 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커브가 너무 심하고 도저히 도로로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노선을 선정해서 변경시키는 것으로....

그것은 용역하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오지개발사업은 노곡지역에는 무엇을 합니까?

노곡지역에는 원래 오지개발사업 자체가 하월산-개산도로 사업비 확보 차원에서 들어갔는데 노곡면에서 농어촌도로로 변경되다 보니까 다른 시설을 하는 것으로 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선정 대상지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뚜렷한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이것을 하게 되면 그것과 같이 연관시켜서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일시에 끝내 버리든지, 그런 계획도....

오지개발사업은 오지개발사업비로 추진해야되고,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사업비로, 부기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분리시켜서 해야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원일입니다. 2006년도 도시교통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직원 현황은 정원 20명에 현원 22명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건수는 총 24건에 주요시책 7건, 주요투자사업이 15건, 수범 및 특수시책이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운송사업 경영개선사업입니다. 대상은 3개 시내버스업체 36대, 관내 46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비수익노선 47개 노선에 36대에 7억, 벽지노선 16개 노선에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연간손실보상금을 지원해서 1월에서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차선도색 및 횡단보도 도색이 2억, 교통신호등 설치 및 보수가 1억,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 5,000만원, 계 3억 5,000만원으로서 추진계획은 2월과 3월간 현장조사를 하는데 주요사업은 여름철 이전에 차선도색 등 아래 내용과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시가지 가로등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는 시가지 2개 노선, 중앙로, 척주로에 50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1월에서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보안등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보안등이 5,924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60동을 주민 건의가 접수된 부분은 현지 확인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교통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입니다. 사업개요는 버스승강장 교체 및 설치가 10동, 시설물 정비 20개소, 노선안내판 설치 50개소, 1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6년 1월부터 10월까지 주민다수 이용지역에 대해서 하기 내용과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주·정차질서 확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중점 단속지점을 설정해서 청원경찰 3명, 일반직 1명이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연간 단속을 추진하고, 경고장 발부 없이 즉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계도를 통해서 단속 건수가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477개 면에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은 작년까지 입찰공고를 마쳐서 현재 위탁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대 진입 도시계획도로는 이미 03년도에서 05년도까지 개설을 완료해서 06년에는 조경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본 사업이 설계가 되는 대로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9건으로서 21억 5,000만원이 지역별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신규 및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즉시 보상과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용역입니다. 올해도 삼척시 전역에 도시기본계획 2억 9,000만원으로서 항공측량과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고시, 단계별 집행계획을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및 관리결정용역입니다. 이미 도시계획관리가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 추진시 수시변경 등을 통해서 5,000만원의 용역비를 수립하겠습니다. 본 추진계획은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직 근린공원 충혼탑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직동 충혼탑 이내에 토지보상과 공원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고, 추진계획은 토지보상을 3월중으로 해서 완료되는 대로 설계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입니다. 사업개요는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지목이 대지인 부분에 대해서 매수 청구해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으로 추진계획은 매수 청구서를 접수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입니다. 삼척시 전역이 되겠고, 도로 및 상·하수도, 통신 등 지하에 매설된 수치 지도화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0억에 현재 2006년도 사업비로 5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기본계획을 1월, 2월에 수집후에 2006년 3월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도계읍 공영버스 터미널 운영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도계읍 공영버스 시설물을 시에서 인수를 해서 공영터미널로 운영하고자 수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로 5억 2,000만원이 되겠고, 추진계획은 건물토지 감정을 1월중에 해서 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입니다. 본 사업은 특수시책사업으로서 현재 작년도에 기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1일 4군데에서 20건 정도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적발보다는 앞으로 단속되는 수가 적게 할 수 있도록 계도에 충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심상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한가지 주문을 드릴려고 하는데 버스노선 관계를 지금 삼척에서 오분리로 해서 여삼가는 버스가 있는데 그 도로가 확·포장이 다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버스를 노곡면 소재지까지 연장 운행하는 계획을 해 주시고요. 삼척에서 미로해서 노곡면 소재지에 가는 버스는 근덕을 경유하는 것으로 해서 순환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계획과 여러 가지가 안 맞겠지만 면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은 어려운 문제인데 버스가 여삼까지 가고 마니까 여삼마을 주민을 위해서 가는 것인데 면소재지에 갈려고 하니까 가는 버스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이든지 면소재지까지 연장하라 이겁니다. 하는 방법으로 특별히 강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상홍 의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관내 업무를 파악하지 못해서 즉시 답변을 못 드리는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지를 직접 답사하고 파악해서 내용알아서 직접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9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