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두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병술년 새해에도 위원 여러분들과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마다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2006년도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와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의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업무보고 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재풍입니다. 2006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첫 번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 가정과 하시는 일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보고인 만큼 금년도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05년도 12월 2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과에 전입한 이강길 감사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에 저희과는 깨끗하고 청렴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구민만족 행정을 실현하면서 적극적인 민원 대화를 통해서 구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활기찬 으뜸양천 실현을 위해서 환경순찰을 실시토록 하는 것이 추진목표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먼저 감사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종합감사로서는 동사무소 6개 동을 실시하고 부분감사로서는 구본청 11개 부서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관 등 위탁시설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명절 전후, 휴가철,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를 중점적으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근시간, 중식시간 준수 및 무단이석행위 등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금품수수행위 등을 근절시키면서 신속한 민원처리 및 친절운동도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를 하겠습니다. 대상은 도급비 1억원 이상인 시설공사와 한 건당 3,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가 해당되겠습니다. 중점사항으로는 업무처리의 합법성, 합리성, 효과성, 경제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지수 향상 제고대책을 고양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양천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토록 하고 클린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며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온라인공개시스템 운영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총 10개 분야 73개 업무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물 합동하자검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하자담보 만료 2개월 전 시설물에 대해서 관계과와 협조해서 감사를 하겠으며 개선할 사항은 개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친절분위기 확산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화점검을 실시하고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해서는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친절봉사 생활화 종합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친절·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신고접수 및 전화응대 친절도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시책평가분야에서는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대상은 구청장님과 구의원님들이 되겠고 비공개대상은 4급이상 공무원과 감사, 세무, 환경위생 등의 부서에 7급이상 공직자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주요시책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수시로 진행사항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관리분야로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구정평가단을 운영하겠습니다. 4개 분과 105명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고 평가보고회는 연 2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7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안에 따라서 해당부서에서 의뢰가 오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사후평가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주택 등 진정민원 10개 분야에 대해서 신속성이나 정확성, 만족도 등을 저희들이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평가하겠습니다. 행정사무착오보상제도 작년에 이어서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 등 민원처리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점검사항으로는 처리기한 및 절차준수 여부, 그 다음에 지속성 민원에 대한 사후관리 적정여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공사 주민대상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사업비 5억원 이상 관공서, 복지 및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공사와 지역주민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 등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순찰분야에서는 공공시설물 주민명예관리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총 471개소에 326명이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성환경지킴이 운영을 금년에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원은 63명이고 조를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평소에도 새벽이나 야간·주간에 순찰을 하고 있지만 특별하게 분야별로 지정을 해서 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안등 관리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1, 2차로 나누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견문보고 적출사항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을 견문보고자로 해서 출·퇴근이나 출장시에도 주민불편사항을 발견했을 때는 보고를 해서 신속히 처리토록 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각지대 환경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접경지대라든지 안양천 또 인근 근린공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순찰이 쉽지 않은 곳을 저희들이 정해서 정기적으로 순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현장 및 시설물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건축현장은 수시로 발생했다가 없어지고 새로 생기는 곳인데 건축현장이 새로 신설될 때마다 추가로 해서 그 주변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안내표지판 설치여부, 공사자재 적치여부 등을 점검하고 근린공원 등에 대해서는 시설물 유지 등을 점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용주 위원장, 오두옥 위원과 사회교대)

최용주 위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시설물 합동하자검사제, 그 다음에 건축현장 및 시설물 합동점검, 행정사각지대 환경순찰 이런 식으로 시설물에 대한 점검이 많거든요. 그런데 일반현황에 나와 있는 정·현원 가지고는 이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반원에 건축과, 전기과, 설비과, 문화체육과가 있는데 2005년도에 실질적으로 같이 나와서 했습니까?

2005년도에는 저희들이 하자검사를 했는데 그때는 해당과와 합동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건축현장이 있는데 그 주변을 해당과와 새롭게 한 번 정비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회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이 14단지 앞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내용이 아주 상세하더라고요. 어디가 금이 가서 위험하고 뭐가 있고 이렇게 쭉 보내주셨는데 여기도 보면 안양천 체육시설물 파괴여부 및 공원기능 유지관리상태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하자보수기간 내에 그런 점들을 빨리 발견해서 추가적인 예산부담 없이 하자를 고쳐야 되는데 지금 문화체육과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려서 "문화체육과에 직접 이야기를 하시지 그러셨어요?" 했더니 그 분이 "연합회 임원이라서 문화체육과에 바로 민원을 넣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러면 구청 홈페이지에 띄워라"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이따 복사해서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직접 드려서 이런 것을 고쳐달라고 하겠지만 문제는 문화체육과든,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몇 억을 들여서 보수를 한 다음에 비가 새도 어린이집 원장들은 그냥 쓴단 말이에요. 그게 하자보수기간 내에 빨리 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면 결국은 구청에서 1, 2년 후에 예산을 들여서 또 고친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나 여성복지과 쪽에서는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것을 주도적으로 해서 준공이 난 체육시설물이나 어린이집,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올해 하자보수기간 내에 해당과와 함께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일반적인 순찰보다는 하자기간이 종료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먼저 할 생각은 없습니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여러 업무를 하는 중에 이런 것들은 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합동하자검사를 다할 수는 없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관과에서 하자보수기간을 봐서 살펴봐야 됩니다. 저희들은 최근에 설치해서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 큰 시설물에 대해서만 검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라인스케이트장처럼 2억이상 들어간 거, 그 다음에 인조잔디축구장처럼 10억가까이 들어간 거 이렇게 억단위로 예산이 투입된 것에 대한 조사를 감사담당관에서는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덧붙여서 인터넷 민원제기 같은 것도 보면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하자를 보수해 달라고 구청에 띄울 수 있어야 되는데 혹시 이렇게 하면 담당과에서 예산지원을 받기가 어렵지 않나? 해서 못 띄우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감사담당관실에서 마련해 줘야 되겠고 또 저희 지역에서도 어느 부녀회장이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민원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담당공무원이 동의 직원하고 같이 서류를 가지고 나와서 동네에 확인을 하러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그냥 메모를 써가지고 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비공개로 요청을 했는데 공무원들이 자기가 낸 민원서류를 가지고 와서 "이거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니까 동네가 더 시끄러워지고 문제가 있다. 비공개를 원했으면 메모를 해와서 은밀하게 해야지 왜 그걸 쭉 뽑아가지고 다니면서 본인들한테 확인을 하냐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건 감사담당관 소관은 아니고 해당과에서 그랬겠죠? 과별로 내려갔으니까.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뜨면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분류를 해줘서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공개를 원했으면 그렇게 해야지 서류 원본을 그대로 복사해서 동사무소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동대표나 해당 본인들한테 확인을 하니까 개인적인 명예가 손상됐다고 민원전화가 오는데 만약 그런 식으로 비공개로 들어왔을 때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원칙입니까?

그것은 담당직원이나 부서의 민원처리상에 기술적인 문제인데 일단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민원을 띄운 분에 대해서는 노출이 되지 않고 비밀보호가 되어야 마음놓고 띄우는 것인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그것도 주의를 좀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린이집 원장이나 체육회 이사분들이 시설의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 그걸 실명으로 하더라도 감사담당관실에 민원을 넣고 신원을 안 밝힌 상태에서 해당과로 넘길 방법은 없습니까? 그 해당과에 어느 어린이집 원장, 체육회 누구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본인들이 부담스러워서 못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메일로 상임위원회 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이렇게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자보수 같은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민원을 받고 비실명으로 해당과에 넘겨주는 것은 안 됩니까?

하자보수 같은 경우는 시설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담당부서에서 긍정적으로 봐야지 나쁘게 볼 사항은 아니거든요. 해당부서에서 그런 것이 있으면 빨리 그 내용을 제출하라고 해서 공사한 업체에 하자보수기간 내에 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자료요청을 하는데 올해 들어서 1억이상 공사한 금액 중에서 하자보수기간이 종료가 되는 공사에 대한 개요 같은 것을 조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과에서 합동하자검사를 하는 것은 건물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직원이 한 명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주로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순찰을 통해 각종 시설물 및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인데 그 실태조사를 하고 난 뒤에 해당부서에 통보를 하고 해당부서에서 처리결과를 보고 받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선에서는 법률 미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매년 반복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부분들이 감사담당관의 순찰을 통해서 적발이 되고 해당부서에 통보를 하지만 해당부서에서는 법률 미비로 인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냥 반복되는 업무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률적인 문제는 해당부서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든가 이런 판단을 해가지고 필요하면 법 개정을 요구하거나 제도개선을 요구해서 그걸 정리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그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줘야 주민편의라든지 민원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실례를 들자면 신정네거리에서 법원가는 길에 노상주차를 해놓고 세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연중 계속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적발을 했을 겁니다. 물론 해당부서에도 충분히 통보를 했고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또 그 세차물에 대해서 시료채취를 못한다, 또는 그 부분에 미비점이 발견이 된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다, 이러한 사항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그 부근에 주·정차위반차량에 대해 단속하는 무인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 무인카메라에 의해서 주·정차 세차단속하는 사항들이 분명히 발견이 될텐데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건 해당부서에서 설치해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까지는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주·정차하고서 세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발되지 않고 그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 주·정차를 한 차량들에 대해서 적발되는 사례들이 있더라, 그렇게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무인카메라를 이동을 시켜서 단속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더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지금 김희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20쪽에 환경순찰 분야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주민명예관리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계속적인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최초에 시작한 연도는 언제부터입니까?

2004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공시설물 주민명예관리관제 운영활성화로 주민들의 시설물이용 불편사항을 신속히 개선하고 구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취지는 정말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현실적인 운영하고 맞지가 않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분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정비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 분이 이사를 갔다든지 어떤 변동사항이 생겼으면 그런 분들의 교체요구를 동에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명예관리관은 주민, 학교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는 누가 대상이 됩니까?

학교는 학교 선생님이 대상이 됩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이 얘기하는 거하고 실제 밑에서 움직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사항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수첩이 발간되어 있는데 이거 언제 발간했습니까?

2004년도에 발간했습니다.

그 이후에 정비 한 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럼 명단은 어떻게 정비를 합니까?

명단은 서류상으로 동에서 올라옵니다.

동에서 명단을 올리지 않으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장기적으로 입원해 있는 사람도 여기에 명예관리관으로 임명이 되어 있단 말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물어보면 자기는 몰라요. 명예관리관인지 이것을 본인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감사당당관이 생각하는 거하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은 완전히 사항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다시 점검해서 재편성하냐고 제가 물어보았는데 지금 실제상황이 어떤지 감사담당관님은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들이 2006년도 1월달에 다시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관리관으로서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분들에 대해서 교체대상을 지금 각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수첩 발간된 것을 보면 각 동별로 명예관리관 이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동안에 많이 바뀌었다고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죠?

2005년도에도 저희들이 대상을 받아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수첩은 발간을 안 했지만 교체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로 명예관리관 명단을 하나 받았는데 그러면 본위원으로서는 거기 명단에 있는 사람이 현재 관리관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실제 하는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현재 2004년도 수첩은 그랬고 그 뒤에는 저희 예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발간해야 되겠지만 금년에는 또 저희들이 교체대상을 받아가지고 새로 발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첩에는 명단을 실으면 안되죠. 예를 들어서 명예관리관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으면 대상시설물이 어느 육교다 그러면 그 육교는 사람이 바뀌더라도 수첩만큼은 계속 인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수첩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 발간했기 때문에 아마 넣은 것 같은데 명단은 가급적이면 안 넣고 적발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항만 기재할 수 있게끔 하고 명예관리관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내 이름이 안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기록만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수첩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여튼 감사담당관이 이런 문제를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도 아니고 매년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좀 다양하게 머리를 짜내가지고 장기적으로 어떤 일을 처리를 해야 되겠다, 아까 육교 얘기도 했지만 그 외의 다른 부분도 그 분야를 발전시켜야 될 것 또 지적을 해야 될 사항들은 순찰하고 나면 다 기록이 될 것 아닙니까? 기록이 되고 나면 사람이 바뀌더라도 그 수첩은 인계가 되어가지고 영구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순찰분야 관리하고 있는 거하고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은 근본적으로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한 마디로 말하면 껍데기다 이거죠. 보면 내실이 없어요. 명예관리관을 운영한다면 제대로 내실있게 관리를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운영한다고 하고 지금도 명예관리관으로부터 많이 적출되어서 보고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체되는 것이 즉시 처리되어야 하는데 그런 점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보완해서 지금 이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동에다 미루면 안됩니다. 동에서 보고 안 들어오면 전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차피 명예관리관은 동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잘못 되었어요. 지금 동의 감사과와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동직원이 없잖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공원에 어떤 주민이 명예관리관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그 분이 이사를 갔다든지 할 수 없는 경우는 다른 분으로 동에서 선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때에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을 해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파악이 되어야지 잘못된 것을 동에서 보고 안하면 모른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된다 이거죠. 하여튼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님은 감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의회에서 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입수했으면 그게 부당성이 있고 그러면 감사할 책무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적출되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에는 행정사무에 대해서 감사할 수도 있는 것이죠?

행정무감사에서 한 것은 저희들이 다는 못하고요 해당부서를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따가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나 회의시에 묻겠습니다만 서울특별시 양천구립회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에 보면「공연일 경우에는 입장권은 사용자가 발행하여야 하고 발행한 입장권은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확인받지 아니한 입장권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그 업자가 인쇄해야 될 입장권을 무려 2년 넘게 우리 예산으로 해 주었단 말이죠. 이건 업자에게 부당이득을 주는 결과로 초래되어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환수토록 했는데 하여튼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할 일입니다만 그리고 그 사업자와 문화원과의 계약관계에도 보면 인쇄비나 이건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익금에 대해서만 반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용부담은 사업자가 하도록 계약서에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엄연한 계약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 구민의 혈세로 인쇄해 주었다는 것은 그 업자에게 부당이득을 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환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감사담당관님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그 내용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때 그런 말씀이 있었으면 아마 해당과에서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시정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직원이 지적사항을 잘못 정리를 했어요. 공동사업자로 비용부담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부담은 업자가 하고 이익금만 반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정리가 잘못되어서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시에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 구청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제 생각으로는 상급기관인 감사원에 의뢰를 해서라도 이건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의 의지를 묻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지금 계약서상대로 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시정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내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서에 감사할 기회가 있을텐데 그 때에 그런 것들은 다시,

정리를 해서 이것이 시일을 두고 할 일은 아니고 빠른시일내에 결정이 나야 되는데 우리 문화원을 대여해 주면 우리는 사용료만 징수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 문화회관을 사용할 때에는 징수조례에 근거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업자가 입장권이든 이런 거 인쇄하는 건 통상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조례, 법에도 근거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그런 방법대로 해야 되고 또 문화원하고 업자하고 계약할 때에도 당연히 인쇄비나 모든 비용, 플래카드나 이런 제작비용은 다 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구청에서 아무 관련도 없는 입장권 인쇄비를 1개월당 100만원이상씩 해가지고 2년 넘게 하면 2,000몇 백만원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을 입장권을 받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은 특수한 업자를 비호하고 그 업자에게 부당이득을 주기 위한 방법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거기에 서서 고급인력이 입장권이나 받아주고 입장권이나 매매해 주고 그러겠느냐 이거에요. 그래서는 안되는 것이죠. 그런 거 저런 것을 다 떠나서 이것은 당연히 환수조치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감사담당관의 영역이 아니라면 다른 부서에서라도 해서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될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쭙는 것입니다.

그건 이미 행정사무감사때 환수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을 하셨으니까 해당부서에서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여튼 잘 알겠고요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그 결과를 말씀해 주셔야 다음 조치를 제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초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많이 들어온 건 없고요 일상적인 민원은 지금 몇 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파악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예,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다. 진정·민원은 각 해당부서에서 적절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좀더 잘 할 수 있는데 좀 미흡한 점이 있는가 이런 걸 저희들이 점검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듣고 업무관련 질의는 소관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새해 들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행정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추후 과장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과별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7쪽입니다.

예, 오두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걸 위원입니다. 구청사 주차관제시스템 교체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관리 상황을 보면 거기에 사람이 1명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을 5,000만원을 들여서 교체하겠다고 하는데 연간 주차료 징수실적을 보면 4,800만원 정도입니다. 맞습니까?

연간 5,400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정기주차권이 연간 1,750만원, 일시주차 1일 평균 10만원 그래서 1년에 3,6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제시스템은 97년 9월달에 설치를 해서 8년이 경과됐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출입차량을 놓고 보면 2005년도 주차료 징수가 4,8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교체하는데 연간 징수액 전액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완전 개방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인력 배치도 안하고 또 실질적으로 구 인건비가 절감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겠다는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주차관제시스템을 교체해 가지고 더 많은 인건비를 들여서 진행할 것 같으면 우리 양천구 청사를 관리하고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효과가 있겠는가? 관리적 측면만 놓고 판단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세외수입을 비롯한 각종 다른 여건까지도 감안하셔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관제시스템이 97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현재 8년 정도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연간 징수하는 것이 한 5,000여만원 되지만 공공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자동차 증가에 따른 시민들의 차량통제에 대한 시책적인 면도 있고 또한 공공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제도적인 범위내에서 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은 RFID라고 원거리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인원은 기능직 2명과 공익근무요원 1명이 배치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개선하고자 하는 시스템은 표지판을 인식하는 프로그램으로 교체를 해서 게이트를 출발할 때 인식하던 것을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편의도 증가되고 그에 따른 통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주차공간을 시민들이 여유롭게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인력관계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여러 지방자치단체나 공사에 현장방문을 했는데 인식프로그램에 문제는 있지만 현재보다는 업그레이드 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일선 다른 공공장소에 가보면 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차량을 가지고 진입한 사람이 주차요금을 중앙통제소에서 자판기 형식으로 납부를 하고 출발하면 차단기가 자동으로 올라가는 이런 부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번호판 인식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인건비 절약차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거든요. 정말 필요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라면 다른 여타부분에 대해서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만들어 간다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지금 당장 1월 25일에 시스템장비 납품 및 설치를 하겠다고 결정하신 것 같은데 좀더 연구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됩니다. 똑같은 인력을 가지고 배치해서 그에 따른 세외수입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면 예산을 통한 여타방법에 대한 절감효과를 같이 연구하는 것이 양천구 지역주민을 위해서 또 청사 주차관리시스템에서도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별정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 채용된 것과 관련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죠? 그 조치사항을 우리 총무과에서 작성한 겁니까?

예.

그 내용이 묻는 것하고는 아주 상이하게 되어 있는데 계약직 채용은 법령에 따라 관련규정의 범위내에서 채용하고 있으며 지적해 주신 내용은 계약직 채용시 적극 참고하여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당초 별정직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는데 채용해서 1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1년 후에 계약직으로 바꾸면서 사람은 똑같은데 임금이 100여만원 차이나게 상승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답변은 계약직 채용은 법령에 따라 관련규정의 범위내에서 채용하고 있으며 지적해 주신 내용은 계약직 채용시 계약직 채용시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조치사항을 이렇게 하면 지적한 것하고는 완전히 상이하게 다르잖아요. 이게 일치한다고 보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도적인 범위내에서 구체적으로 그 직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알고 있지만 현재 채용되어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할 의지가 있고 지적하신 그 사항은 현재로서는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부당하게 그 사람에게 이익이 갔다면 이익금액에 대한 것은 환수가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라도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구청장님이 채용하는 입장에서 사비에서 돈을 더 주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공적 경비에서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누가 그런 자리에 가더라도 이런 편법을 써서는 안된다고 보고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편승해서는 안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 지적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유독히 그 비서의 경우는 특수하게 별정직이든 계약직이든 그 자격요건이 완화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정직에 있으면서 예를 들어 100만원을 받던 것이 계약직으로 바뀌면서 200만원으로 급료가 올라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지금 업무에 비해서 급여수준이 높다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업무판단이나 업무량에 따라서 더 줄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된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더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질의도 했는데 그 직급에 맞게 업무량이 늘어났다고 판단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료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별정직에서 계약직으로 채용하면 어떠냐? 물론 별정직에서 계약직으로 바꿀 수는 있지만 급료에 변동이 있어서 안된다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생각입니다. 사람이 바뀌거나 그 업무가 달라진 것도 아니니까 돈을 더 줘서는 안되잖아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급료를 똑같이 주면서 별정직에서 계약직으로 바꿨다면 할 이야기가 없죠. 행정자치부에서 그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에요. 그러나 돈을 더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급료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받는만큼 신분적인 취약점도 있습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 보통 계약직으로 하지 않고 별정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구만의 특수한 경우로 그렇게 갔기 때문에 어느 누가 그 자리에 가더라도 그런 방법을 써서는 안된다고 보기 때문에 비단 이번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사기업이면 본인 돈 가지고 주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이건 구민의 혈세로 주는 거기 때문에 적정한 보수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이건 앞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이어서 지적을 했는데 조치사항이 이렇게 나와서는 안됩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자치부에 다 알아봤어요. 물론 계약직으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책정되어 있던 급료에서 편차가 얼마 안 나게 주는 것이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편차가 많이 나잖아요. 공무원들 10만원, 20만원씩 올라가기가 힘들잖아요. 100여만원 이상씩 올라가는 것은 안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쪽에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 활성화 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처음 시작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행해 보고 평가 같은 것을 해보셨나요? 작년에는 반년만 시행을 했는데 올해 개선할 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선택적 복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900포인트인데 타구의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서울시나 강남구는 1,050포인트, 15개 구청이 900포인트를 실시하고 있고 2개 구가 800포인트, 7개 구가 750포인트 이하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평가한 것이 있는데 여기 자료 11쪽에 보면 기본항목 같은 경우 전 직원에 대해서 단체보험을 가입했는데 단체보험의 계약금보다 저희들이 수혜받은 것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직원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선택적 항목도 점차 확대하고 있고 그동안 시행하고 있던 생일축하관계도 선택적 복지에 포함을 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 욕구의 다양성을 생각해서 점점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여튼 직원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지난해에 직원들이 어떤 항목을 선택해서 수혜를 받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통계치가 있으면,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천가족 혁신아카데미를 하신다고 했는데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 인사팀에서 합니다.

지난해에 관련직원들에게 알리고 싶은 내용, 공유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했더니 인사팀에서 이미 1년치가 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정할 때 인사팀에서만 하나요, 아니면 의견을 수렴하는 다른 절차가 있나요?

혁신아카데미가 그동안 공무원들의 조례를 통해서 매달 훈시나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선 들어와서 아카데미 시간을 꼭 기관장의 훈시뿐 아니라 지식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지식정보를 많이 받기 위해서 좋은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을 방침으로 저희들이 그동안 쭉 추진했습니다. 한 예로 장성군의 우수아카데미 책을 보니까 거기는 연간 예산이 1,650억 정도 되는데 한 10억 정도가 아카데미관련 경비더라고요. 저희도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는 하되 최소화해서 가능한 아카데미 시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내용을 보면 부서연계 교육이나 우수영화 관람, 또 기관장의 훈시 등이 혁신아카데미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직원사례발표 같은 것도 있는데 친절교육, 소방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다 대상이시니까 의식을 하고 있으면 일을 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신경 쓰면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성희롱예방교육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친절교육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거에 관한 그러니까 건축과 관련되어서 턱이라든지 이런 장애인들도 동시에 배려할 수 있다든지 하는 내용들 그러니까 의식하고 있으면 업무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의식을 바꾸어 주는 교육도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음식물줄이기로 해서 빈그릇운동에 관련된 교육을 한 번 넣을려고 했다가 그 일정이 꽉 짜여져서 못했었는데 이게 1년치가 미리 다 짜여 있어서 그때그때 필요한 교육이, 물론 1년치를 다 짜도 부족할 수도 있고 몇 년치를 다 짤 수도 있는데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도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융통성을 가지고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면 성희롱예방교육과 같은 차원에서 우리지역에서 장애인들이 사는데 느낀 점들 이런 거는 장애인이 아니면 사실 굉장히 느끼기 어려운 거기 때문에 직원 중에 장애인분이 하실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분이 하실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알고 있음으로 해서 업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들이 더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아카데미는 일단 우선적인 것이 직원들의 소양이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우수강사를 초빙해서 운영을 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책적인 성희롱예방이라든가 또 시책 배려의 필요성이 있는 그런 부분은 특수강사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28일 이후에 공무원노동법이 발효되어 가지고 이에 따라서 2월 23일날 저희들이 직원들 노동교육에 대해서 노동위원장을 모시고 한 번 교육하는 부분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폭넓게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DPI는 무엇인가요?

노루표페인트 노조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명하입니다. 저희과소관 페이지는 15쪽부터 27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두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희수 위원입니다. 24쪽 양천구, 교육청, 한양대학교의 관·학 협약체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중에 관·학 협약체결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평생학습도시로 우리 양천구가 지정되면서 이런 사업을 하실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밑에 세부추진계획을 보니까 대충 방향은 잡혔습니다만 이걸 했을 때에 나중에 효과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 관내에 소프트뱅크를 우리 업무에 용역이라든지 조언을 해 줄 수가 있고 또한 평생학습센터는 각급 학교에 학부모교육이라든지 강사지원, 교수지원이 또 될 수가 있겠고요 원어민교육이라든지 또 구민축제를 한다면 한양대학교의 대학생도 같이 와서 참여를 해줄 수가 있고 특별한 경비소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적으로 어느 강좌에 강사를 지원받는다든지 협약이 체결이 되면 자매도시 비슷하게 예를 들자면 구민체육대회 할 때에 대학생 동아리가 와서 행사에 어떤 도움도 주고 합니까?

예, 그런 것도 되고 우리 학교에는 교생실습 이런 것도 우리구의 교육청과 같이 협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한양대의 대학생이 오면 우리 시설을 제공을 하고 이렇게 상당히 지금 접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는 다른 구와 달리 정말 전문대학 하나 없는 구로서 저도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어느 대학 같은 경우에는 자기 대학이 소속되어 있는 구청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그 구의 직원들은 학비도 30% 밖에 안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 구의 직원이 많이 대학원을 다니고 있더라고요. 70%를 할인을 해 주고 30%만 자매결연 그 구 직원들한테 학비를 받는 거에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400만원씩을 내는데 한 100몇 십만원 정도 1기분 학비를 내게 되니까 많은 직원들이 와서 같이 동기생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만 물론 나중에 체결이 되고 그 이후에 발전이 좀 되어야 될 상황입니다만 지금 한양대학에서 와서 6개월짜리 고위정책과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정기과정을 우리 직원이라든지 우리 단체장님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는 대폭적인 지원을 해서 자매결연을 맺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오고 가는, 우리 양천구에는 대학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을 체결한다면 거기까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잡으셔가지고 좀더 깊이 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도 실질적으로 대학의 도움을 좀 받고 또 우리가 대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뭐가 있으면 좀 주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자매협약이 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성국 위원입니다. 21쪽에 동청사 민원실내에 웰빙건강관리실을 설치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현재 선호도 조사는 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 연초이기 때문에 3개 동이라고만 정해놓고 현재 어느 동인지도 정해져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시범적으로 올해 추진을 해보겠다는 보고사항입니다.

지금도 각동마다 간단한 혈압측정기라든가 이런 걸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지금 있는 동도 있고 동에서 스스로 한 겁니다, 우리구에서 해 준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걸 좀 체계화 해서 1,000만원 정도면 충분히 파티션으로 해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워낙 건강을 많이 생각을 하시니까 체지방측정계라든지 등등 해서 서비스차원에서 3개동에 지역별로 신정, 신월, 목동 각각 한 개 동만 해볼 계획입니다.

이걸 설치해서 운영할려면 장소가 여유가 있는 곳이어야 할 것 같은데 미리 그것도 좀 고려를 해보시고 우리 목2동 같은 경우에 동사무소에 기존에 혈압측정기하고 당뇨측정기하고 이런 걸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용주민들이 그걸 원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어느 동을 하실지 모르지만 그 설치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마련된 곳으로 잘 정해가지고 예산 3,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2, 3월경에 설치할 예정인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전 동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잘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효율적인 업무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희걸 위원입니다. 초등학생 생활과학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상학교 운영 동 실태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교육문제도 동간, 지역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좋은 교육환경 여건속에서 수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의 학생들한테 오히려 혜택이 돌아가고 사교육비가 없어서 교육을 못받는 그러한 지역, 학습기회가 적은 저소득자녀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오히려 배제되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 지금 여기 세부계획들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난 해 12월에 운영 희망동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부족해서 빠졌는가? 해서 보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에요. 공간은 충분한데도 해당동 동장이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지 이 결과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번에 3개 동을 했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동장님들이 동으로 부과되는 일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또 추가로 동장님들을 설득을 했어요. 여기에서 빠진 동은 신월4동만 제외하고 나머지 동은 동장님이 원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정말 해당 동장들이 지역의 기관장으로서의 역할,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소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한 가지라도 더 해줄려고 하는 이러한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이런 현상들인데 정말로 이 자료내용을 보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정말로 우리구에서 행정을 펼칠 때도 마찬가지로 사교육비가 없어서 못합니까, 아니면 학습효과를 받고 싶어도 그 기회가 없어서 못받습니까? 저소득지역의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도 오히려 있는 지역, 잘사는 지역, 학습효과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학생들에게만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청 차원에서도 좀더 세밀한 분석과 함께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가 가난하다고 해서 그 가난을 자식대까지 대물림 할려고 하는 부모는 대한민국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비록 가난하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내자식들은 나보다 더 나은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더 많은 배움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갈려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오히려 반대방향으로 가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희걸 위원님 말씀대로 동장님들이 많이 개방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처음 실시했던 강압적인 교육이 아니고 수요조사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신월3동에서 왜 안하냐는 인터넷 민원이 쇄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기강좌이기 때문에 현재 각 동에서도 이렇게까지 참여가 될지 몰랐다 이런 상태에 와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에 있는 동도 할 수 있도록 동장님께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동장님들한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따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미 시행해본 경험에 의하면 구청측에서도 정말로 낙후되어 있는 지역에 해보니까 효과가 있더라. 갈 곳이 없는 어린 아이들에게 취미를 만들어 주고 좋은 학습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몰라서 배제가 된다면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제가 한 가지 덧붙이면 유치부, 초등학생 생명과학 탐구교실 운영이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희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쪽에서 혜택받은 동들은 이런 부분에서 배제를 하고 나머지 배제된 동들이 이 쪽에 와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들이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배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이 능력이 넘쳐서 그런지 업무영역의 폭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지금 일은 하고 계시지만 주업무가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합당하다고 보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치행정과는 여유기구인데 여유기구에 대한 세부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유기구에 대한 설명은 저희가 주관과가 아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답변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과가 당초에 정식기구가 아니고 한시적인 기구로 있다가 자치단체의 기구에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과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설명을,

그런데 조례에 보면 여유기구로 되어 있는데 여유기구는 테스크포스, 한시적인 임시기구란 말이죠. 임시기구는 한정된 업무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유기구이기 때문에 물론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겠죠, 전국적인 사안이고. 거기에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선거, 주민등록, 동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주민문화센터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면 거의 구청 전반의 것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보더라도 자치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영역은 정해져 있는데 규칙은 조례에 근거해서 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규칙에 보면 32가지를 자치행정과에서 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엄연히 법령 위반이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복무입안은 꼭 행정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법에 위임되어 있는 것도 있고 위탁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나름대로 우리 자치구 고유사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무분장규칙은 주관과에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법규에 있는 사업은 규칙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식기구라면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업무를 총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문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당초에 행정조직 구조조정을 할 때 한시기구로 자치행정과를 총무과에서 분리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인 행정자치부 그 다음에 서울시도 행정국 행정과의 업무가 계속 자치행정과로 집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시기구로 해서 일정기간이 끝나면 자치행정과는 없어지는 기구였습니다만 지금은, 제가 관련지침을 이 자리에 안 가지고 나와서 정확히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냥 존속하는 기구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2005년 3월 21일날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그때 여유기구로 조례를 바꿨습니다.

그 기한이 지나면 자치행정과가 폐지되는 것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 자료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례 4조2항을 보면「다음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여유기구로 자치행정과를 둔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업무영역은 선거나 주민등록, 동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주민문화복지센터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업무가 조례에 규정한 대로 딱 그 분야만 한다는 게 아니고 조례는 대표적인 과의 기능 두세 가지를 열거하는데 그치고 그 조례 이외에 추진하는 업무는 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행정에 대해서는 저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테스크포스는 어떤 의미입니까? 특수한 업무를 부여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정한 것이 여유기구나 테스크포스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그러면 그 업무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 규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려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우리는 조례에 근거해서 행정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게 내려왔으면 조례를 바꿨어야 옳다고 보거든요. 지난해 5월 30일날 이 조례를 바꿀 때도 제가 느끼기에는 한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상급기관에서 이걸 정식기구로 바꿔야 된다고 했으면 당연히 여유기구라는 명칭이 빠져야 되겠죠. 지난번 조례통과할 때 그 기억이 납니다.

그건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명하 과장님의 능력이 출중해서 모든 업무를 다 맡고 계시지만 법에 근거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일은 어느 누가 해도 마찬가지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에서 각 과의 기능이 있고 그 기능 이외에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례로 호남지방에 폭설피해가 왔을 때 인력지원이나 물자지원을 누가 할 것이냐 이럴 때 서울시에서는 행정과에서 맡았고 구에서는 자치행정과가 맡았습니다. 따라서 조례에 규정이 없으니까 우리는 안하겠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게 자치행정과로 집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된 업무를 분산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꼭 집중해서 해야 된다면 법에 근거해서 행정을 해야 됩니다. 법치란 말입니다. 우리는 법에 근거해서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행정이 딱 법대로 안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조례를 바꿔야지요.

지방행정도 지금 몇 십년 됐습니다만 옛날에 새마을이나 쥐잡기사업도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다. 그렇듯이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를 처음에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다가 어느 정도 궤도에 들어서면 다른 부서로 이관을 했습니다.

국장님, 동기능을 축소할 때 자치행정과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는 동정계에서 자치행정과의 기능을,

그건 총무과소관 아닙니까?

그 업무가 동정계에서 분리되어서 자치행정과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를 두는 이유는 동기능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주민문화복지센터나 이런 분야를 전담해서 맡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그것이 정착될 때까지만 하는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범위 내에서 해야 옳다고 보고 또 상급기관에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했으면 당연히 여유기구라는 표현이 삭제되고 정식으로 행정관리국내로 편입되는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제가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현재 중앙부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조례를 보면 당연히 자치행정과는 한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이 업무만 준해서 하라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지침이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따지는 것이니까 이것을 꼭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면 조례 먼저 손질하고 그 업무를 맡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수문화대학 운영방향을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관리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각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할지가 각 자치단체에 맡겨지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이번에는 동별로 벌써 4기까지 갔기 때문에 동에서 선호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해서 예시를 들어서 시안을 몇 가지 만들어서 동에서 특색있게, 이번 상반기에는 선거가 있으니까 어차피 강당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나름대로 신중히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프로그램도 있지만 기존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은 전혀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지원이 일반운영비, 시책추진비, 기타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선정을 하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강사를 선정하고 이런 식으로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면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강사료라든지 개강·수료식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강의교재, 안내문 제작, 바인더 제작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똑같이 지원을 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연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무과장은 지금 이현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치센터별로 노인프로그램을 개설하되 기본프로그램 몇 가지 항목은 들어가고 나머지는 동별로 특색있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프로그램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은 처음 시작할 때 구청에서 주관을 하셨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그 프로그램이 전부도 아니고 더 특색있는 지역주민들의 수준이나 요구 이런 것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기본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이미 있는 것 중에서 선택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맡겨진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장수문화대학이기 때문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좌 몇 가지만 들어가고 춤을 추든 아까 이야기한 체조를 하든 또 다른 교양강좌를 하든 이런 부분을 섞어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민자치팀은 팀 수준이고 동에는 담당주사 한 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언을 하되 동 센터의 의견을 들어서 동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치행정과에서 그것을 다 짜실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서 어린이마을학교도 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충분히 그런 것을 운영할 수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이 참여를 함으로써 새로운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만들어진 것을 자꾸 내려 보냄으로써 자치를 방해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것을 아예, 물론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되겠지만 장수문화대학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면 이런 것은 필요하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든지간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적에 합당하게 쓰이는 것이면 예산을 지원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서 제가 확인할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닌가요?

지금 현재는 장수문화대학 운영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3개월 과정으로 운영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금년도 프로그램은 실무과장으로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위원님들 지적사항이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차후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희훈입니다. 민원봉사과 사항은 자료 29쪽부터 4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두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작년 7월부터 동사무소가 주5일제로 해서 토요일날 쉬었는데 지금도 보면 토요일날 동사무소는 문을 닫고 주민자치센터는 문을 열다 보니까 민원서류를 떼러 오시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토요일날 여는지 여지껏 몰랐다는 분도 계시고 한데 가까이에 있는 무인자동발급기 있는 데를 알려주긴 하는데 각 동사무소마다 무인발급기 있는 데서 아니면 그 날 민원실에 와도 민원서류를 토요일날은 뗄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인자동발급기에서 발급받는 수밖에 없죠?

무인자동발급기가 우리 관내에 2대 비치되어 있고 또 인터넷에 의한 민원발급이 가능할 수 있어서,

물론 민원봉사과 일이 아닐 수는 있는데요 동사무소가 문을 닫으면서 민원서류를 떼러 온 사람들에게 어디로 가면 무인자동발급기가 있고 거기에서는 어떤 서류를 뗄 수 있다는 그런 걸 만들어서 부착을 해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다수의 분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민원서류를 떼는데 안내해 주는 의미로 그걸 하나 만들어서 각 동사무소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데 그 일은 꼭 민원봉사과의 일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지금 각종 전광판에도 안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사무소에서도 토요일 휴무라는 것이 입간판 같은 것으로 안내가 되어 있고 또 민원봉사과에서는 별도로 안내리후렛을 만들어서 비치했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의 벽면에라든지 아니면 포스터등으로 하는 것도 구민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홍보하는데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인발급기는 지금 행복한세상, 이대목동병원 두 군데에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인발급기를 구청에서 설치하신 건가요?

예.

한 쪽에만 몰려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의 통행이 많은 다중집합시설내에 설치한다고 해서 그 쪽을 택했습니다만 지역적으로는 편중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도 그런 무인자동발급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구청 주변이라든지,

로비에 설치한다든지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존에 있는 것을 효과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랑 의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무인자동발급기의 실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필요로 하고 또 요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실제 증명 발급량은 많지 않습니다.

그게 있는지 모르시는 분이 더 많다니까요. 거기에 가면 기본적인 서류를 뗄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들으신 분이 처음 듣는 얘기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안내를 하면 민원 1회방문처리제 운영하는 거와 관련해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하여튼 구민들이 시민들 생활에 공공 민원서류를 발급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될 것이고 요즘 인터넷이 잘 보급이 되어서 인터넷에 의한 각종 증명발급 그런 것을 확대하고 있는 편이고 또 각종 민원서류 구비서류를 감축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본인들이 각종 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우리 공무원들이라든지 각종 공공기관에서 모든 민원 현황자료를 본인이 열람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로 바꾸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뗄려고 하는 서류를 어디서 뗄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기본적인 정보인데요 그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구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소관은 보고서 41쪽부터 5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동사업자로 영화상영 관련해서 영화상영을 함에 있어서 입장권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인쇄해 가지고 배포하는 것이 그 분에게 부당이득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환수되어야 한다고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구 조치사항을 보면 법률고문으로부터 법률자문을 의뢰해서 받았는데 이 법률고문 변호사는 여기 첨부되어 있는 서류에 보니까 세 분인데 법률자문을 변호사 몇 분에게 하셨나요?

우리 양천구에서 위촉한 법률고문 여섯 분한테 법률자문을 의뢰했고요 첨부는 세 분 것만 첨부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다시 결과를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나 여러 가지 우리 직원들 입장도 그렇지만 제가 얄팍한 법 상식으로 보면 합당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대관을 함에 있어서 계약관계나 이런 것을 이루는 것은 우리는 조례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구립회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보면「공연의 경우에는 입장권을 상영하는 이가 발행하여야 하고 발행한 입장권은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확인받지 아니한 입장권은 사용해서는 아니된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관리만 하는 거고 또 입장에 대한 사후 그런 것도 물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 있어서 조례로 이걸 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주신 입장권 제작시스템 구축에 관한 것은 사후관리하는 측면에서 예약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나 또는 예약을 취소하는 시스템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서 영화입장권 제작시스템을 구축한 걸로 제가 금방 읽어보니까 판단이 되었거든요. 이게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2001년 10월 8일날 했네요. 그렇다고 보면 입장권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제작시스템 구축을 하는 것으로 보고요, 이런 것들은 물론 바로 잡아야 되고 또 여기에 보면 이익금 비율이 있고, 그러니까 제작판매 관리를 전적으로 갑이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비용산출은 보면 대관료, 홍보비, 인쇄비, 인건비, 기타잡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금 중에서 갑 50%, 을 50%로 배분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갑이 제작한 입장권 판매나 또는 관리하는데 들어간 인건비도 전체 금액에 포함시켜서 비용으로 주고 이익금을 분배하는 걸로 저는 사업상 이해가 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구청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원에 지원한 입장권 인쇄비는 잘못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을 시정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빚어지지는 않겠지만 구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여져서는 안된다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업자가 영화사업을 함으로써 이익창출을 안하면 얘기가 됩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우리 구민들의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해 줄 수도 있지만 그 영화업자는 영화 입장료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오름으로써 인원은 덜 들어가지만 수입은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 영화업자에게 부당이득을 준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님들은 이 내용에 대해 환수할 필요가 없다고 자문을 하셨는데 그 분야는 저 나름대로 다시 한번 알아보고, 제가 변호사들 몇 분하고 얘기를 해보면 행정적인 전문지식이 없고 제가 묻는 방법이 틀려서 그런지 몰라도 환수해야 된다는 측이 많았거든요. 저도 이런 얘기를 그냥 아무 뒷받침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보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묻는 취지에 따라서 틀리니까 제가 물어보는 방법하고 문화체육과에서 묻는 방법하고 좀 다른 데서 오는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문화체육과 입장에서는 구민들에게 어떤 문화혜택을 주는 측면에서 예산이 지원되지만 법이 뒷받침되는 그 근거내에서 지출이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는 빚어져서는 안된다고 보아서 이걸 지적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제가 구체적인 것은 우리 구청에서 감사과정을 거친다고 하고 저 나름대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하는 방법으로 하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법률자문 보완부분은 다시 보완해서 저한테 주시면 거기에 따라 제가 이해가 가는 한도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 동안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 차례 문영민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그 때마다 저희 집행부의 입장을 나름대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지적사항이 문서로 공식적으로 통보됐기 때문에 그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가 환수라든지 어떤 행정적인 절차, 법률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저희 법률고문들과 상의를 해봤습니다만 법률고문 쪽에서는 "큰 틀에서 양천문화원에 대한 양천구청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상태이고 그것은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법에 법률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환수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 입장에서 보면 양천문화원이든 영화사업자든 간에 대국민을 위한 부담적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확인해본 결과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시정을 하지만 환수까지는 할 필요가 없겠다는 답변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문영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작년 7월부터 이 부분은 문화회관 홈페이지가 만들어지면서 이미 시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없도록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그 문화사업을 하면서 업자에게 이익 창출이 안 되면 지원을 해 주는 것도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영화사업을 해서 개인에게 막대한 이익이 창출되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을 더 주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고 보기 때문에, 물론 이런 일이 다시는 빚어지지 않겠지만 잘못된 예산집행이라면 환수가 합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추후 변모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공익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는 이익과 상관이 없이 공익 우선으로 행정을 집행합니다만 개인업자가 자기 사적인 이익추구 없이 그런 사업에 뛰어들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손해도 볼 수 있고 이익도 볼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영화사업자를 지원한 것이 아니고 비영리 법인체인 양천문화원을 지원한 사업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반사적으로 업자가 이익을 추구했다고 해서 그게 부당한 행위냐, 그렇지는 않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미 시정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하여튼 제가 보는 견해하고 우리 과장님이 보는 견해하고는 좀 다른데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비용창출 마이너스 이익금 분배 이렇게 계약서대로 이행만 되면 되는 것이고 사업자가 입장권을 발행하는 것을 확인절차만 거치는 것이 우리 관에 법적으로 부여된 권한인데 돈까지 집행된 것은 어떤 사유에서든지 옳은 행정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분야는 제가 납득이 덜 가니까 다음 번에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1쪽에 체육행사 계획 및 종목별 지원계획이 쭉 나와 있네요. 그런데 여러 가지 대회가 있는데 종목에 따라 굉장히 다르거든요. 어떤 것은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있는데 절반을 상반기에 주고 절반을 하반기에 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상반기에 다 주는 곳도 있거든요. 어떤 계획에 따라 진행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지금 구청장기하고 연합회장기로 나누어져 있는데 구청장기는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구민의날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와 같이 추진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연합회장기를 하반기에 개최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연합회 쪽의 여러 가지 요구도 있고 해서 연합회장기가 상반기에 대부분 개최가 됩니다.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눈 이유는 연초에 구청장기나 연합회장기가 몰리게 되면 이용하시는 동호회 회원들이나 주민들이 일시에 몰림으로 인해서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해서 연합회장기와 구청장기를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2006년에 처음 하는 대회도 있고 매년 해온 대회도 있는데 인라인대회 같은 경우에는 2006년에 처음 하는 것인데 상반기에 연합회장기를 하고 하반기에 구청장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안해 봤는데 인원을 이렇게 잡으셨고 매년 해온 대회보다 지원금액이 더 많아요. 예를 들면 탁구대회는 매년 해왔는데 거기는 500만원, 200만원 해서 700만원인데 여기는 600만원, 200만원 해서 8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물론 많이 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종목이든지 새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새로 생겨서 우리가 무슨 대회를 하겠다면 다른 종목은 다 지원하면서 그 종목만 지원을 안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새로 추가를 했을 때는 기존에 어떤 지원기준이 있어야 그 다음에 하는 것도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해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딱 눈에 띄네요. 처음 하는 대회에 더 많은 돈을 지원하고 참여인원도 사실 예측하기 힘들텐데 이렇게 지원금액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저희가 인라인스케이트 대행진이라고 해가지고 작년 하반기에 한 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해보니까 많은 계층, 연세드신 분이나 걸어다닐 수 아이들까지도 참여를 해서 저희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구청장기 대회를 좀더 규모있게 크게 행사를 한 번 개최해 봐야 되겠다. 다른 종목들은 어떤 특정계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만 인라인스케이트는 유치원부터 노년층까지 고루고루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종목에 기대를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인라인스케이트라든지 어머니배구 이 종목은 아직까지 신생종목이기 때문에 자생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저희가 지원을 한 후에 어느 정도 자생력이 배양되면 다른 종목과 균등하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 지원하고 나면 사실 줄이는 것은 힘들거든요. 저희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추갑영입니다. 홍보담당관소관 업무는 업무보고 57쪽부터입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일 먼저 양천뉴스 전자북솔루션을 도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현재 우리 홈페이지에 전자신문 해가지고 양천뉴스가 제목위주로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발행된 형태 그대로 전자신문에 들어가서 바로 한 페이지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PDF파일로 보면 페이지로 다 보이는 것 아닌가요?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서 양천뉴스 소식지를 보면 한 페이지가 그대로 다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1면이면 1면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제목위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면을 바로 다 볼 수 있는 기능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PDF파일로 첨부해 놓으면, PDF파일은 페이지별로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1면을 클릭하면 PDF파일로 다 뜨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기능인가요? 한 페이지씩 그림으로 띄워 놓는다는 거 아닌가요?

한 페이지가 발행된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특별한 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동안에는 보기가 불편했습니다. 페이지를 계속 넘기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여태까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 평생학습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정관리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발전과 구민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마음속 깊이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행정관리국에서 상정한 안건인 서울특별시양천구 평생학습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내에 다양한 분야의 평생학습에 대한 주민의 요구를 찾아내고 평생학습기관 간에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언제, 어디서,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체계를 확충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올리면 자체강좌 등을 운영하는 평생학습지원센터를 평생학습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2조는 자치단체 평생학습 지원정책 추진의무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평생학습도시 기본사업계획에 대한 협의·조정·심의결과 구청장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한 평생학습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정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평생학습기관 간의 업무조정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평생학습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중·장기적 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평생학습센터를 전문적으로 운영하게 될 소장의 자격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달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평생학습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개정 경위를 살펴보면 평생교육법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모든 구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구민들의 평생학습지원을 위해 2005년 3월 31일 평생학습지원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2005년 8월 8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이의 체계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보완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타 자치단체의 조례제정 및 운영현황은 2006년 1월 현재 광명시, 부천시 등 33개 자치단체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평생학습조례, 평생학습진흥조례 등을 제정하여 평생학습협의회,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회 등을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김해시가 우리구 개정안과 같이 평생학습정책협의회, 실무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구성내용은 전문개정으로 보칙 2개조 포함 본칙 22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고 제1장 총칙 2개조, 제2장 평생학습정책협의회 3개조, 제3장 평생학습실무위원회 4개조, 제4장 평생학습센터 11개조, 제5장 보칙 2개조 등 5개 장으로 분류하여 규정하였으나 장의 규정은 조례의 본칙규정이 많고 복잡할 경우에 규정되어야 하고 각 장의 조문수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하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장으로 분류 규정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조례 제·개정시 장분류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양천구 평생학습지원조례에서 서울특별시양천구 평생학습조례로 개정한 바, 평생교육법 제2조에서 "평생교육이라 함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지역내 문화센터, 복지관, 자치센터 등의 많은 평생학습기관과 프로그램을 평생학습 주무부서라고 할 수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지역교육청에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며 이렇게 볼 때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할 입장이라고 한다면 평생학습지원조례보다는 평생학습조례로 명칭을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조의 목적규정에서는 양천구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에서는 구청장이 평생학습도시 만들기와 평생학습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제1조의 목적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나 평생학습도시 조성과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평생학습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및 운영 등에 대하여 협의 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역할을 수행토록 한 바, 회원수가 50인 이내로 다소 과다한 면은 있으나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평생학습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정책협의회와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회 등과의 기능과 역할분담 등에 혼선과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되며 위원은 정책협의회 회원의 소속기관, 단체 등의 실무자와 교육전문가로 구성토록 하고 있는 바, 실무위원회를 조례에 명시해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는 평생학습센터의 설치기능 운영과 센터 소장의 자격기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안 제20조에서 평생학습센터 이용자에 대한 수강료를 징수토록 하고 수강료의 금액 및 징수방법등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것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보칙규정은 일반적으로 실체적인 규정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사항이나 지원 및 협조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안 제21조에서 해당교육청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공동추진을 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광섭 위원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신 대로 평생학습지원조례에서 평생학습조례로 명칭을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괜찮습니까?

저희 원안제출안도 학습조례입니다.

그러면 실무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해서 20인으로 구성을 하고자 하는데요 위원장은 부구청장께서 하시고 나머지 인원을 몇 명으로 할런지, 공무원은 얼마나 참여하고 또 실무자는 몇 명, 교육전문가는 몇 명 위촉할 인원수에 대한 예상이 나와 있습니까?

현재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20명 중에 공무원을 대략 몇 명 정도로,

아무래도 공무원 숫자는 40%를 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먼저 평생학습정책협의회 회장을 포함해서 50인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분들이 정책위원회 회원들로 포함되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평생학습은 전체적인 기본 사업계획과 또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나 교육장, 시·구의회 의장 그리고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대표자등을 망라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50명이나 되나요?

평생학습기관이 우리 관내에 305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복지관대표 하면 7개의 복지관에서 한 분 정도는 참여를 해야 하는데 하다보면 현재 50명 정도가 오히려 적을 정도로 기관이 많습니다.

305개의 평생학습기관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기관이라면 주민자치센터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신 건가요?

예,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어떤 데가 305개가 되나요?

우선 평생학습시설이면 어린이집도 해당되고 또 초·중·고등학교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저는 학교는 평생학습기관에 포함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학교에서 방과후에 프로그램을 개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교육기관으로서의 평생학습기관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그걸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유휴되는 인력과 시설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 문맹자를 위한 선생님들이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 학교 학생이 방과후에 특별한 활동을 위해서 특히 지역주민들한테 봉사활동을 하는 예를 들어 마을농구팀을 한다고 하면 생활체육 측면에서 그것도 하나의 평생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기관 내지는 평생학습을 규정하는 상위법은 무엇인가요?

평생교육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책협의회 제4조에 보니까 협의회 회장은 구청장이고 평생학습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제4조의 3항 “기타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운영”은 표현이 좀 어색한 것 같아서 그것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협의회 기능도 따로 있고요 실무위원회의 기능이 있는데 평생학습센터 제4장 제17조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위원회 기능을 보면 제1항에 평생학습센터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맞다고 보는데요, 두 번째 2항에 평생학습기관 시설의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이면 2항에서 말하는 평생학습기관 시설은 평생학습센터를 얘기합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도 포함하는 겁니까?

이 내용은 평생학습 전 기관의 중추적인 시설이 평생학습센터거든요. 여기에 컴퓨터망이라든지 어디서 무슨 교육을 한다하는 정보 네트워크 체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4장에 있는 평생학습센터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센터는 현재 문화회관에 있는 센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4장에 평생학습센터는 여기 있는 그 센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고 나머지 것은 우리 구청 자치행정과에 평생학습계가 있잖습니까?

제가 이거 관련해서 질의 마저 드릴게요. 지금 운영위원회 기능에서 1항에 평생학습센터는 여기 센터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제2항에 평생학습기관 시설의 프로그램개발 및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에서 평생학습기관 시설도 바로 평생학습센터를 지칭하시는 것이죠?

꼭 센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지금 제17조 운영위원회 기능에서 얘기하는 거는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위원회인데 그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위원회에서 여기를 지칭하는 평생학습센터의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이외에 다른 평생학습기관 시설의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체계에 관한 구축사항까지도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취급하느냐 이거죠?

그게 취급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평생학습의 모든 프로그램이 한 쪽에 집중이 되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안내하는 시스템 예를 들면 정책협의회는 포괄적인 우리구 평생학습도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센터 뿐만 아니라 다른 평생학습기관까지도 포함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컴퓨터망이라든지 네트워크 체제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3장에 있는 평생학습실무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평생학습기관간 프로그램 조정 및 거점별 우수프로그램 육성, 평생학습기관의 정보교류 및 업무조정에 필요한 사항,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정책협의회 회장이 부여하는 사항 이런 식으로 지금 평생학습 실무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4장에 있는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회는 이 센터운영에 관한 것으로 한정을 지으시든지 아니면 양천구 전체 평생학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기능을 부여하실려면 제3장에 있는 평생학습 실무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기능이 너무 구분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현주 위원님께서 각 위원회의 업무기능을 크게 해석했다고 하시는데 지금 저희들 당초의 취지는 쉽게 말씀드리면 자치센터 프로그램 우리 복지관프로그램 모든 프로그램을 한 곳에 연계해서 볼 수 있고 안내할 수 있는 체제를 지금 표현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는 양천구 전체의 평생학습에 관한 어떤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건 제3장에 있는 평생학습 실무위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이런 식으로 위원회 종류가 세 가지나 평생학습조례에 들어가잖아요. 정책협의회가 있고 평생학습 실무위원회가 있고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이렇게 따로 구분할 때에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두시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전부 하실려면 통합해서 다 하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명확하게 기관이 아니고 센터라고 해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4장은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회잖아요. 그런데 제3장은 평생학습 실무위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 따르면 양천구 전체 평생학습과 관련된 어떤 실무적인 그런 기능을 하는 데가 평생학습 실무위원회로 구성하시겠다는 계획이신데 그런데 위원회가 이렇게 따로따로 있으면 각각의 역할이 부여되든지 아니면 전체 다 하게 할려면 따로따로 위원회를 두지 말든지 그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두면 역할이 구분이 안되는 거에요. 지금 과장님께서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회와 평생학습 실무위원회 구분을 잘 안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17조2항을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을 하시면 17조 운영위원회 기능에 맞다고 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제2항에 평생학습기관 시설이 평생학습센터에 제한되는 게 아니라 양천구내에 있는 다른 평생학습기관들의 프로그램개발에까지 어떤 역할을 하겠다고 하신다면 그건 잘못되었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런 의문이 있다고 하면 ‘평생학습기관’이란 표현보다는 ‘평생학습센터의’로 그렇게 고치면 더 명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을 하셔야죠. 그래야 그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있는 거지 모든 일을 이 운영위원회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실무위원회를 보면 실무위원회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거고 정책협의회에서는 또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할에 구분이 없으면 이렇게 따로따로 위원회를 50명, 20명, 11명 이런 식으로 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현주 위원님은 지금 17조2항 ‘평생학습기관시설’을 ‘평생학습센터의’ 그런 쪽으로 수정하자는 거죠?

과장님이 어떤 생각으로 이 조례를 이렇게 하신 건지 먼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역할을 구분하실려면 여기를 센터로 한정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5조에 평생학습센터의 소장의 자격기준 제3항에 있는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덕망이 사실은 1항과 2항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자격기준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은 각호의 조례제정을 할 때에 각호에 하나만 있어도 된다고 저희들은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해당이 없는 사람이 있을 경우 또 실제 평생학습에 교장, 석사, 박사는 아니어도 거기에 전문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평생학습사가 되어 가지고 오랫동안 여기에 종사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특별히 예외조항으로 3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는 3항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초·중·고등학교 교장 경력자, 제2항에 교육 및 평생교육 분야 석사에 의해서 자격이 있는 교육전문가 이런 식으로 이게 3항에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가 1, 2항의 전제조건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렇게 하면 무보수, 명예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조례가 한 쪽으로만 자격기준을 놓는다면 일반행정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초·중·고등학교 교장경력이 있는 자는 좋은데요 그런 분 중에서도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들, 예를 들면 교육에 대한 학식과 열정이 있는 자 중에서 초·중·고등학교 교장경력이 있는 자 이런 식으로 전제조건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평생교육에 대한 다른 건 없이 단지 교장경력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평생학습센터의 소장으로는 좀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자치센터의 현재 자치위원장 기준을 보았을 때에는 특별한 자격기준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평생학습 정책협의회하고 실무위원회하고 틀린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강화시킬 정도는 아니다, 저희들 실무 주관부서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강화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하여튼 알아서 자격기준은 교장경력을 가시지고 또 교육전문가시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으로 잘 뽑으시리라 믿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규석 위원입니다. 제2장에 평생학습 정책협의회, 또 3장에는 평생학습 실무위원회 또 4장에는 평생학습센터가 있는데 과장님, 이거 너무나 광범위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또 거기에다 소장까지 두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평생학습 정책협의회도 기능이 다 있는데 중요한 것이 `구청장의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또 평생학습 실무위원회의 기능에도 학습기관 프로그램 조정과 우수프로그램 육성 등등 이렇게 되어 있고 평생학습센터에도 기능이 다 있는데 꼭 이것을 이렇게까지 광범위하게 만들어야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평생학습 정책협의회는 평생학습도시를 구성하는데 열의가 있는 사람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학계, 법조계 또 생활체육, 사회단체 등 범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고 두 번째 만약 평생학습축제를 한다고 했을 때 실무위원회에서 그 분야별로 출연을 하고 네트워킹을 하고 프로그램을 조정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일하는 기관의 실무자 예를 들면 교육구청의 평생학습과장, 구청의 자치행정과장,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보건소 담당과장 이러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축제를 준비하고 네트워크를 갖추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우선 그 기능에서 구청장의 자문역할을 한다는 건 좋은데 이것은 임기가 2년이고 또 회의를 1년에 몇 번 한다고 했습니까?

두 번 정례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회장을 포함한 50명인데 이 분들도 회의수당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은 수당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 정책협의회는 50명인데 수당을 생각하지 않고 평생학습 실무위원회는 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맞습니까? 지금 예산은 다 편성되어 있습니까?

현재 정책협의회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고요 실무위원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습센터 소장은 뭡니까? 명예직입니까?

현재 무보수 명예직으로 되어 있고 예산편성에는 활동비 50만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장에 대해서는 활동비만 지급한다, 이 분이 상근합니까?

일단은 비상근입니다.

여기에도 공무원이 지원됩니까?

평생학습사 2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요?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건 총무과 포괄예산으로 할 계획입니다.

포괄예산을 가지고 인건비를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정규직으로 임용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직공무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초자료에 그런 것이 나와야지 포괄예산에 포함이 되지 기초자료에도 없는데 쓸 수 있는 겁니까?

저희 주관과 입장에서는 계약직공무원의 범위내에서 채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명칭을 바꾸는 것은 좋지만 너무 광범위하게 편성된 것 같아서 우려가 돼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번 조례는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표준편람을 충실히 한 것입니다.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협의회를 50인 이내로, 실무위원회를 20인 이내로, 운영위원회를 11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81명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제 생각에는 정책협의회를 50인 이내로 구성해서 그 50인 중에서 실무위원회가 나오고 실무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가 나온다면 일이 더 합리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각 위원회의 위원들이 따로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협의회 위원 중에서 실무위원도 나오고 운영위원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이현주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양천구하면 교육의 도시라고 자칭·타칭하고 있고 그만큼 교육 인적자원이 풍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장의 자격기준에 대해서 아까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제15조 3항에 기타 구청장이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덕망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라고만 전제조건을 해놓았는데 초·중·고등학교 교장 경력이 있는 분이라고 명확히 명시하더라도 이 분들 중에서 소장으로 모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1항, 2항을 지워버리고 3항만 가지고 아무나 학식과 덕망이 있다고 해도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학식과 덕망이 있고 초·중·고등학교 교장 경력이 있는 분이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4장 11조는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이거든요. 그 중에서 5호에 자치대학, 독서·외국어·건강·교육·교양 등 주민교육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가지 꼽아서 포함시켜 놓은 것에 분야별 대표성을 지닌 분야를 지칭한 게 아닌 것처럼 보여요.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자치대학이나 독서·외국어·건강·교육·교양 등은 거의 평생학습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문화도 있을 수 있고 예술도 있을 수 있고 생활체육도 있을 수 있는데 굳이 이런 식으로 나열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치대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산되어 있는 교육을 가급적이면 평생학습센터에 이관해서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명시한 것입니다.

물론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지만 이 평생학습센터는 기존과 다르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운영하던 방식과는 다르게 운영하려는 생각이 당연히 전제되어야 된다고 보고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조례도 전면 개정을 하는데 지금까지 하던 것을 그대로 하는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이 5호에 나열해 놓은 부분에 한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빼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에는 10개 강좌, 명사초대강좌, 취업대비강좌 등 새로운 강좌가 많이 삽입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주민자치팀에서 자치대학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평생교육을 같은 과내에서도 이쪽에서 하고 저쪽에서 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교양·교육 등 다양한 주민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오히려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표현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각 과에 생활체육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다 망라해서 평생교육센터에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체육과, 또 여성복지과에서 하는 여성교실 이런 것도 다 평생교육인데 그런 것을 다 넣는다는 것이 힘들어서 우선 현재 가능한 범위내의 강좌를 여기에 명시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민교육에 독서와 관련된 강좌도 있나요?

1년에 한 번 학교 교육에 독서특강이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어는요?

별도로 외국어 영재특강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외국어 주민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센터에 몰아줄려고 여기에 명시한 것입니다.

지금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던 프로그램을 평생학습센터로 몰아주겠다는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자치행정과에서 각 팀별로 평생교육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평생학습센터로 가고 지금 현재 신규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테크강좌, 취업대비강좌, 학부모강좌 순으로 점진적으로 평생학습센터에 프로그램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대학이라든지를 평생학습센터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조례에 이렇게 한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고 건강·교육·교양 등 주민교육프로그램 운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표현도 굉장히 어설프고 그 내용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칙이나 이런 데에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어떤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한다는 것을 아예 명시를 하든지 하고 이 기능에는 오히려 포괄적인 내용을 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기에는 생활체육이 빠져 있습니다. 그 나머지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 중에 자치대학이라는 말이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건강·교육·교양·생활체육 그런데 생활체육을 넣게 되면 여러 기관에서 하는 것을,

문화나 예술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교육·교양에 같이 들어 가거든요. 이걸 잘못해 놓으면 업무 전체가 다 넘어올 수도 있고 현재 입장에서는 우리 구청 각과에서 하는 업무와의 중복을 피했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좀전에 한광섭 위원님께서 평생학습정책협의회와 실무협의회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정책협의회를 50명으로 구성해서 그 중에서 실무협의회도 구성하고 운영위원회도 구성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이 있었고 자치행정과장이 이에 대한 답변을 안한 것 같아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협의회는 구청장, 교육청 교육장, 종합사회복지관장 그리고 우리가 대학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대학교의 학장, 학원연합회장 등을 평생교육기관의 장으로, 참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책협의회는 그런 교육기관을 다 망라한 협의회라고 볼 수 있고 실무협의회는 부구청장을 협의회 장으로 해서 교육청 같으면 학무국장 또는 평생교육과장, 복지관은 사무국장으로 해서 실제 실무를 할 수 있는 협의회를 따로 구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책협의회 회원으로 하여금 실무위원회 위원까지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평생학습지원조례 제11조 제5호 "자치대학, 독서·외국어·건강·교육·교양 등 주민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평생학습 주민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의원이 동의한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이현주 의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은 정식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평생학습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현주 의원이 동의한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현주 의원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