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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경시 의원 발언

제146회 제1차 행정도시위원회2006-01-18

김경시 의원 프로필 보기 →

인하

이인하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행정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병술년 첫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은 4대의회가 추진해온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모쪼록 금년 한 해도 51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알찬 의정활동이 되길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개의되는 행정도시위원회에서는 1건의 조례안 심사 및 2006년도 주요업계획보고청취, 현장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권혁돈입니다. 51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인하 행정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384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10조의 수수료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 의거 징수하던 수수료를 삭제하고 관련법령에 의거 징수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에 의거 이ㆍ미용면허교부 수수료 신규 2,300원, 재교부 2,000원을 징수하던 것을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10조 2에 의거 신규 5,500원, 재교부 3,000원으로 징수하도록 신설됨에 따라 조례를 삭제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인하

이인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의안번호 1384호 대전광역시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84호 대전광역시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국장께서는 의회에 안건을 제출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갖고서! 의원들을 지금 공부를 시키는 것인지 시험을 하는 것인지 좀더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이제 행정도시위원회로 오셔서 처음으로 질의를 받는 중인데 첫 시간부터 이런 서류를 가지고 이렇게 접하게 되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앞서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고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했듯이 순수한 내용이 아닌 이러한 배열순서의 문제는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해서 수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따라서 잠시 간담회를 요청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84호 대전광역시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기획정보실, 문화공보실, 갈마도서관,혁신분권담당관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실장, 담당관, 국장, 관장으로부터 업무계획보고를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실장, 담당관, 국장, 관장, 과장을 지정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정보실장 나오셔서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기획정보실장 오창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기획정보실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리 실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정보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오창석 기획정보실장님이 새로 오신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잘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와의 교류확대에서 보면 그동안 중국의 심양시 심하구와의 자매결연관계가 중국쪽의 거부로 해약이 되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동안 심하구와 저희 구가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에 여러 가지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심하구 공무원과 서구의 공무원, 보통 주재원이라고 합니다. 주재원 교환이 있었는데 주재원 교환이 금년부터 사실상 없어지게 된 것이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현재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약이 되었다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각 시ㆍ도에 있던 주재원만 원위치로 돌아가고, 그러면 그동안 몇 년에 걸쳐서 주재원이 파견되어서 서로 무역이라든가 모든 관계의 중재역할을 해주었는데 그것이 전부 원위치 되었다면 서로가 있으나마나한 관계로 다시 퇴보하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주재원 그 사항은 중국 심하구에서 구자체의 사정에 의해서 저희하고 그동안에 맺어졌던 것이 취소된 것이 아니고 중국내에 국제교류를 하는 주재원을 다른 나라에 상주시키는 규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하구 정부에서 중앙에 그러한 통제를 받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것이지 구자체에서 파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심양시가 한국에 주재원을 파견하는데 대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파견을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구별로 주재원이 있어서 했는데 지금부터는 중국 지침에 의해서 심양시 전체, 저희같으면 광역시가 되겠지요. 거기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구자체에 어떤 결정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중국 정부의 결정에 의해서 된 것이고 나머지는 현재대로 존속이 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사실 중국은 여기서 말하는 구청이나 그쪽의 구 같은 곳은 사실 큰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위에 아까 말씀하신 인민위원회라든가 그쪽에 실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위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것이고, 구에서 구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출장을 나오는 것이고, 지난번 인민위원회에서 왔을때 들리는 얘기로는 그쪽에 대하는 여러 가지 모든 면이 너무 소홀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기분이 나빠서 돌아갔다, 그래서 인민위원회에서 그런 서구하고 무슨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류 협력을 하느냐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심하구에서 서로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자매결연을 맺게되면 서로간에 충분한 예우와 나름대로 그런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밖에서 볼 때 창피한 얘기가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우 문제는 행도위원님들께서도 그때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알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국제적인 예우에 의해서 최선을 다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최선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최선이지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최선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간에 이러한 문제가 밖으로 불거져 나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창피한 얘기거든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분들도 돌아가셔서 대전서구에서 받은 예우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재원이 교환되지 않는 것은 심하구 정부나 우리 서구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경시

김경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심하구장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쪽 인민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하여튼 대전에서는 그러한 일이 없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10여년이 넘도록 결연을 맺어왔는데 그쪽에서 그런 통보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런 얘기가 그러면 왜 나왔습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 측면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무조건 외국과의 자매결연 문제는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각 대학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면 거의 대전대학교와 관계가 맺어져 있어요. 대전대학교와 관계가 맺어져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대전대학하고 관계가 맺어져 있는 것은 서구발전 연구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관ㆍ학중에서 저희 공무원이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구발전연구원에 우리가 사회분야라든가 또는 공원분야라든가 문화재부분이라든가 등등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는 분야는 하나이고요, 나머지는 저희 6개 대학과 함께 관ㆍ학협의회가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보다 실질적으로 대전대학에 여러 가지를 더 많이 한 것이 아니라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전 서구발전연구원이라는 그 부분 하나만 있고요. 나머지 혜천대라든가 배재대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광고물관계에 대한 협의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위탁교육을 하는 부분, 배재대, 한밭대, 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위탁교육하는 부분으로 해서 6개 대학과 현재 관ㆍ학협의회를 맺어서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지금 규모가 작은 몇 개는 일부 혜천대라든가 산업대, 한밭대라든가 그리고 배재대학도 일부 조금 협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얼마전에 배재대를 들렀는데 굵직 굵직하고 큰 것은 전부 대전대학교와 연결을 시키고, 지역에 있는 배재대학교는 사실 서운한 감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관계가 소홀하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구관내에 있는 대학과의 관계를 좀더 친밀히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제 뜻을 아시겠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의규 부위원장님!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가시화된 것은 없고요, 다만 중국에 대해서만 자매도시를 선정한다는 것은 국제화 추세로 볼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예.
예.
시애틀은 이미 대전시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남아쪽으로 해서 베트남 이런 쪽도 좋다고 추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것은 확인할 수가 없고요.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대전대학에 서구발전연구원이라고 기 조성이 돼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하는 것은 브랜드슬로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슬로건이 나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디자인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그렇습니다.
서구발전 연구원은 저희와 상설적으로 협약이 맺어져 있는데....,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전에 산재돼 있는 6개 대학의 특성에 맞도록 그리고 가장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문을 구하는 차원으로 봐 주시면 되고요. 한가지 더 좀전에 말씀드린 자매도시 관계, 문화, 체육, 경제 부문별로 특색이 있는 도시를 연결해서 해 봤으면 좋겠다,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 만날때마다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그러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기획정보실장으로 새로 부임하셨는데요, 앞으로 중차대한 기획정보실의 업무를 훌륭히 수행하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짧게 궁금증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심하구와의 앞선 동료위원님의 지적은 원래 계획이 없었던 것인데 갑자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일전에는 우리가 속칭 인대라고 부르는데 인대와의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파생된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반증이 지금 대전시에도 명칭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표주재관 형태로 심양시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구우회위원

중국 정부라든지 중앙 공산당 정부의 방침이라고 하면 대전시 주재원도 어떤 영향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차원이 다르겠습니다마는 금번 우리 주재원을 철수하면서 대전시 심양시 주재원도 같이 철수했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알고는 있지 않습니다마는 대전시 단위의 차원에서는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우려되는 바는 뭐냐면 우리 자매도시를 맺은 것을 의지해서 우리 중소상인을 포함한 대전광역시서구의 경제인들이 경제인연합회라는 자생단체를 만들어서 눈에 보이게, 보이지않게 많은 점에서 우리 구가 심하구와 자매도시 맺은 것을 상당히 의지하고 활용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경제활동을 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래서 금번 이러한 심하구와 우리 구와의 문제들이 혹시 경제문제로 국제교류를 통해서 경제활동을 하고자 했던 우리 구의 경제인연합회 회원을 포함한 많은 분들에게 혹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바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해당 자생단체와 대화를 가졌거나 염려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서구경제인 연합회 이런 쪽과 대화한 것은 없고요, 다만 이것이 민간차원에서 경제교류는 활발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경제인들이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어느 정도 의지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항상 옆에서 주재원만 서로 교환이 안되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은 변함없이 계속 추진이 되도록 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래서 이미 경제인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역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도와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석재

이석재위원

9쪽을 보시면 민간위탁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큰 계획 아래 아웃소싱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웃소싱을 제로베이스 직무분석을 한다고 했어요. 제로베이스에서 타당성 분석을 한다면 이해를 하지만 아웃소싱 하면서 직무분석한다는 얘기는 정말로 말도 안되는 얘기에요. 아웃소싱을 한 피아웃소싱 업체가 직무분석을 제로베이스해서 새로 조직을 구성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직무분석은 조직구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아웃소싱하면서 직무분석을 해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런 뜻으로 표현한 것은 아니고요....,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니까 핑계대지 말고 이런 것 하나 하나를 잘 관심있게 써 보세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항은 이미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셨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석재

이석재위원

물론 아웃소싱을 잘하겠다는 의미인데 직무분석을 해가지고 아웃소싱은 안된다, 아웃소싱을 하려면 타당성 분석을 해서 아웃소싱을 주는 것이 우리 구청에 도움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파악해야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이렇게 기술했는데 기술한 사항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조직이야말로 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구는 조직에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혁신적인 조직시스템을 도입하고, 정책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실장님은 조직내에 계속 생활하셔서 그런 것을 못느끼실지 모르지만 조직 밖에서 우리가 볼 때는 우리 구청 조직의 맹점이 뭐냐, 국장님이 과장을 장악하지 못하고 과장이 계장을 장악하지 못하고, 계장이 계원을 장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국장님이 할 일이 없고, 과장님이 할 일이 없고, 담당자가 일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을 시켜야 겠고,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 일을 과별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 구정을 통활하는 기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통활하는 기관이 있어서 각 과의 일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가 없어요. 제가 처음에 4대의회에 들어와서 그 역할을 기획실에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획실 역시 주어진 단위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는 조직이더라, 그러면 전체적으로 구정의 조직은 실ㆍ과만 흩어져 있지 그 실ㆍ과를 통합하고 조정하는 부서가 없더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직무분석을 또 보면 기획실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돼 있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업무량을 축소시켜서 내 일이 있다, 내 업무가 있다 하는 식으로 축소시켜서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연유하느냐, 계장 중심, 혹은 담당자 중심의 직무 때문에 야기되는 현상이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우리 구정이 발전하고 우리 구정이 가고자 하는 목표를 빨리 도달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잘 꾸려야 될텐데, 왜 그러냐면 조직이 결국은 일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업무를 찾아서 구정 수행의 조직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실장님이 되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충고 감사하게 받아들이고요, 우리 구정을 종합적으로 통합 조정하는 기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요, 다만 부분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비춰진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보완, 발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실장께서는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서 동의할 수 없다고 했는데, 동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왜 동의할 수 없는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기획정보실에서는 조직 그리고 일한 것에 대한 평가, 그리고 직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두 번씩 하면서 외부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서 잘못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나가고, 조정, 통제기능 이런 것들이 잘못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기획, 조정, 통제가 누수돼 있는 부분은 없다고 하지 아니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너무 크게 비추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을 해 나가지만 큰 틀로 볼 때는 기획정보실에서 조정, 통제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동의를 하지 못한다는 발언을 하기 보다는 이렇게 해서 기획실에 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되는 사항인데, 듣기에 거북하게 들리네요. 같은 말이라도 써야 할 때가 있고 쓰지 않아야 할 때가 있다고 봅니다. 동료위원께서는 4년간 보았을 때 서구청이 800여 공직자가 일을 하면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이 흩어져 있는데, 그 일들이 최종적으로 결집되어서 뭔가 비전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느꼈다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지 동의를 못한다는 말로 일관해서 끝난다는 것은 앞으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언행을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 꼭 필요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이든간에 외부에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고 있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사업별로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누차 얘기했다시피 800여 공직자가 다 지식이 풍부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서 누차 외부로 주지 않고 내부에 각 부서별로 내부에서 설계한 것을 갖고서 점수를 먹여서 거기에 용역비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내부에서 공직자들이 연구할 수 있게 주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외부의 교수들한테 준다고 해봐야 들어오는 자료는 뻔합니다. 누차 검토해 보았지만 공직자들이 실전에서 동사무소부터 거쳐서 본청까지 올라오면서 많은 공부를 하고 현장에 더 밝습니다. 그러니만큼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것을 가능하면 기획실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새로운 마인드로 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퇴근하고 또 토요일날 휴무제가 되다보니까 상당히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시간을 활용해서 연구할 수 있게 구청에 나와서, 이 좋은 시설을 놀리고 있습니다. 도서실에 갈 것 없어요. 제가 휴일날 나와서 연구실을 활용하고 있는데 공직자들이 전부 나와서 그런 것을 가지고 연구해서 연구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정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유광훈입니다. 2006년도 문화공보실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청소년 문화의집을 월평2동에 하나 만들고자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청소년 문화의집이 여러 가지 조건이 맞고 그러면 월평2동 지역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사업계획서를 한번 만들어보라고 연락드린 적이 있는데 작성이 다 됐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검토를 거의 한 상태인데 결론이 아직 안났습니다. 여러 가지 최종 검토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까지 진행된 것을 볼 수 있나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서면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구해서, 다만 지금 하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작년도까지는 청소년 문화의집 리모델링 사업비가 기금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청소년문화의집 리모델링 사업이 지방비로 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뀐 배경하고 세부적인 문화관광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걸림돌이 되어서 결론을 못내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기를 현재 진행된 사항에 대한 자료를 볼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리된 자료는 없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계획서를 부탁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그 계획서 작성하는 것은 한 두시간이면 계획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돼 있지 않으면서 말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문화의집을 하는 장소부터도 불과 몇 개월전에 리모델링이 되어서 준공된 건물입니다. 청소년들이 쓸 수 있게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준공된 지가 며칠 안되는데, 중앙에서 리모델링 공사비를 가지고 주는 것이나 안주는 것을 가지고 논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단, 그 안에 들어가야 할 집기 문제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 중앙에서 예산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중앙에서 줄 수 없다고 한다면 지방비에서라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업계획을 부탁했는데, 지금까지 안오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실장께 질의를 한 겁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위원님이 저희 실무부서에 월평2동사무소 구건물을 문화의집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할 수가 있는지 검토를 해 봐라 해서 지금까지 검토한 사항이 정리되는대로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며칠이나 걸리겠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내일중으로 드리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

청소년국제교류를 함에 있어 기존의 스타일은 시 또는 서부교육청의 추천을 받아서 했었던 것인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청소년홈스테이, 학생들은 교육청에 의뢰해서....,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아이디어인데요, 우리 구가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이 가장 살기좋은 자치구로서 훌륭한 청소년문화의집을 여러개 운영하고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그러한 공적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도 좋겠지만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4개 청소년문화의집에 추천을 받아서 청소년국제교류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또한가지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합니다. 모든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대로 잘 운영되면 상당히 바람직한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청소년운영위원회도 지금까지 운영한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기왕에 4개 청소년문화의집이 있느니 만큼 각각의 청소년문화의집에 이러한 청소년운영위원의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라든지 필요한 협조를 얻어서 미비된 것을 보완해서 4개 청소년문화의집에 각각의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또 필요하다면 통합운영위원회를 연다든지 하는 시스템도입을 검토해 볼 것도 동시에 주문합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청소년운영위원회도 저희들이 조직하려고 현재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 반드시 문화의집 별로 자체 청소년위원회를 운영해야만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우회위원

만일 이러한 운영위원회 제도가 훌륭히 운영이 된다고 하면 광역단체든 기초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많은 위원회 제도에 대해서 언론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간차원의 운영위원회 제도는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잘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둔산도서관 건립문제인데요, 모든 동료위원님들께서 공감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염려하는 바인데, 작년 착공부터 늦어졌던 것인데요. 올해 준공도 원래 계획보다는 늦어질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큰 틀속에서 둔산도서관 건립에 커다란 장애물이 현재로는 없는 것인지, 계획대로 준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가능하시면 짧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사실 당면현안 사업중에서 문화공보실에서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둔산도서관 건립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요예산이 현재 29억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시비 12억 2,000만원하고 구비 17억 6,000만원이 미확보 되어서 현재 동절기이기 때문에 중단이 되고 날씨가 좋아지는대로 바로 공사가 재개됩니다마는 추가소요예산의 확보가 지연이 될 경우 공사에 차질이 우려되지만 다소 공사기간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둔산도서관이 기착공이 됐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이 되지만 시비확보라든가 구비확보 방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현재 실장께서도 둔산도서관의 차질없는 준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민이 문화혜택을 향유하는데 있어서 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리모델링사업비만 국비가 지원이 됐었는데 그 사업비가 현재 지방비로 하도록 돼 있고, 다만 지도사라든가.....,
예, 예를 들어서 탄방, 삼천 같은 경우는 2억 2,000, 2억 3,000 이렇게 들었는데 그 사업비가 국비로 지원이 안된다는 얘깁니다. 다만 청소년지도사 인건비라든가 프로그램 운영비 일부는 작년 기준과 같이 지원이 되고요.
현재 시설로서는 깨끗합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의 기능을 갖춘 시설을 하려면 칸막이라든가 이런 것이 추가적으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검토중에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우리 구가 생활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예산도 투입하고 많은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6년도 생활체육지도자들을 재배치함에 있어 문화공보실의 해당 부서와 생활체육서구협의회가 원만한 대화를 하는 업무시스템입니까, 아니면 생활체육협의회를 믿고 일괄해서 거기서 부탁이 들어오면 인정해주는 이러한 업무시스템입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기존에 파악한 의견하고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한국 사회의 문화가 그렇듯이 인정에 끌려가지고 바람직한 지도자냐 아니냐라는 평가가 상당히 주관적인 평가로 흐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서 일정부분은 매년 체인지되는 그래서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서 활기찬 생활체육 모습이 되는 이러한 것이 일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도자들이 계속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금 어렵지만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지도자는 인터넷공모를 해서 자격여부를 심사해서 가능한 한 기존에 하던 지도자도 좋지만 새로운 지도자, 우수한 지도자가 있으면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감사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각 동별로 있는 문고라든가 도서실로 명칭이 돼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적이 있었지요? 본 위원에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것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현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계획한 것이 3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파악을 하고 공립문고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몇 개 동에서도 그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2단계 사업에서 아시다시피 네트워크 구축을 하려고 작년에 예산을 세웠다가 재정형편상 보류를 했습니다. 올해에도 추진을 하고자 도서관측에서는 집행부에 올렸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이나 내년중으로 꼭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번 추경에는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을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왜 자꾸 강조를 하냐면 분명히 그것은 우리 구비로 자민련시절에는 도서실, 문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빚어졌는데 지금은 그것 운영해야 다 엉뚱한 데로 갑니다. 그것 앞장서있던 사람이 모 당으로 들어가서 비례대표로 이번에 출마할 겁니다. 그런식으로 주민들의 혈세를 투자해서 그런 작태를 다시는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게 관장께서는 철저하게 빨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

우리 구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도서관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주민의 삶의 질 평가 항목과 관련해서 2006년도 예산편성에 즈음한 구청장의 의회 연설에서도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부족한 장서 수를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주무부서가 지금 정보기획실입니까, 아니면 도서관장님께서 하고 계십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저희들과 공조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구가 여러분야에서 훌륭한 자치구로 발돋움해 있는 시점에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인데 그러한 부족한 부분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 우리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있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기획정보실 소관에 있을 겁니다.

구우회위원

기획정보실 소관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요.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하면 어떤 측면이던지 먼저 업무보고에서 얘기했던 대학도서관과 연계한 시스템을 통해서 일부 보완하는 노력도 좋습니다마는 더 적극적인 노력을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이러한 1인당 장서 수가 우리 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점에 있어서도 보면 2005년도에 비해서도 도서자료 구입 숫자 또는 예산이 적어졌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구입비는 같습니다.

구우회위원

어쨌든 1만 3,000권에서 1만 2,000권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관장께서는 적극적으로 상반기중에 과감한 예산집행을 하신 다음에 하반기에 우리 구의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안에서 추경을 통해서 도서자료 구입비를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야 지난해에 우리 구가 지적됐던 장서 수의 부족 문제를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이런 도서관의 업무에서도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분명히 이렇게 큰 지적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구입 숫자가 작년과 비슷하다면 상당히 소극적인 업무 자세가 아니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을 참조하셔서 우리 구 본청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테니까 과감하게 도서자료 구입비를 확충하는 노력을 함께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도서관장님의 협조를 얻어서 이동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앙케이트를 조사해 봤는데 역시 이용주민을 100으로 봤을 때 가까운 예를 들어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동주민자치센터 내에 있는 문고의 존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물론 멀리 있는 도서관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동도서관의 서비스 장소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단순하게 이동도서관내에 각 동에 문고 활용하는 문제에 대한 안내팜프렛 또는 안내장이라도 만들어서 비치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이동도서관에 의지하지 않고 필요할 때는 가까운 동 문고를 이용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제작해서 홍보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2006년도 혁신분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년 계획서인데 그동안에 동장님으로 다니시다가 들어오신지 얼마 안됐고 또 새해 들어서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제출하셨는데, 좋습니다. 빠진 것은 차차 추가계획서에 의해서 나오겠지만 이 계획서 꼭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영식

박영식혁신분권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예,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

혁신협의회도 사실 우리 구가 다른 자치구에서는 안하는데 솔선수범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참여하신 분들이 대부분 각 분야에 유능하신 분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시간내서 중앙에서 실시하는 또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세미나라든지 교육에 동참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지요?
영식

박영식혁신분권담당관

예, 제가 재작년 말에 설립된 것으로 아는데 구성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혁신분권담당관으로 왔으니까 새로운 각도에서 새로운 마인드로 자주 열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아주 좋으신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마인드 안에 중요하지 않은 것 또는 중요하더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인터넷을 통한 각 협의회 위원님과의 커뮤니케니션을 활성화 해서 능률을 제고하는 노력이 부분적으로 필요하시다고 하면 시행할 것도 주문드립니다.
영식

박영식혁신분권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