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자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서구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병술년 새해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뤄지시는 뜻 깊은 한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경제복지국장 김용성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지난 6일자 인사이동시 경제복지국장으로 발령된 김용성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11일자로 지역경제과장으로 부임된 이재승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시는 유택근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복지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의 2006년도 여건과 방향입니다. 지역경제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경제를 담당하는 국장께서도 새로 취임을 하셨고 또 담당과장께서도 지구상에 가장 큰 국가 중 하나인 중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열심히 노력하시다가 귀국을 해서 지역경제과장을 맡으셨습니다. 아무튼 51만 구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경제를 책임진 두 간부께서는 우리 구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과찬의 말씀에 더욱 고맙고요, 지역경제과장하고 저는 물론이고 저희 국의 전 간부들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구민들의 지역경제안정화에 신명을 바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각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지역상품 홍보전시관 설치 운영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고 또 언론에 대서특필돼가지고 우리 지역경제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섰다는 연초부터 서구의 이미지를 살리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내용으로 언론에도 발표가 됐습니다. 참여업체에서 자부담으로 제작을 했는데 참여하려고 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까?

홍보관에 업체는 여러 분이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홍보관 설치장소가 아까 보고를 잠깐드렸습니다만 진열장을 설치할 공간이 여유가 있는 업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잘 아시겠지만 우리구의 대형음식점들이 특정지역에 많이 몰려있어서 그런 쪽으로 우선은 진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능한 한 우리 구 전지역으로 확대를 하고자 저희들이 우선 고안을 한 것이 음식점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예식장 등 다중집합장소도 확대를 해보자는 의견으로 현재는 5개가 설치됐습니다만 10개이상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 이미지 홍보에도 좋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계속 홍보에 매진해 주시고, 새로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서구 관내에 충남 대전에서는 상공회의소가 있고 또 우리 서구에도 경제단체가 있죠?

예.

그런데 이 경제단체가 이원화돼 있다는 구민들의 여론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구의 경제단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한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경제와 관련된 자생단체가 두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어느 단체가 우리가 지원 육성해야 할 단체인지 이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더 상세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히 갈등의 원인부터 파악하고 실체를 파악하고 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깊이 연구한 바는 없습니다만 통합을 해서, 힘을 합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길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면서 아무튼 서두에 말씀드린 바처럼 우리 구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 또 여러 가지 구민들이 마음놓고 서구에 살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많이 펴서 살고 싶은 서구, 잘사는 서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지역경제와 우리 국가적인 발전을 위해서 중국에 나가서 파견하셨다 다시 돌아오신 이재승 과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8쪽에 보면 연료취급업소 안전관리와 에너지절약에 관한 겁니다. 일단은 연료라는 건 우리 생활경제에 가장 기본이 되는 필수품입니다. 그래서 가스연료에 관한 모든 구민들의 시각이 상당히 높은데 새롭게 형성되는 상가지역에 가스공급이 잘 되지 않아서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등 상인들이 상당히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접수를 한바 있습니다. LPG가스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사고위험도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상가지역의 시설을 전체적으로 점검하여서 지금 단기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흐른 후에 시설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민원 제기할 때마다 빠른시간 내에 손쉽게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에너지절약차원이나 경제차원에서 절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점검을 통해서 이런 공사기간을 당겨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없는지 국장님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남도시가스에서 공급하는 도시가스가 제때제때 시설이 안 돼 가지고 신규상가에 가스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경쟁력에서도 떨어지고 위험성도 있다는 그런 질의 같은데 이 사항은 제가 부임해가지고 우리 관련업소인 충남도시가스에 방문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미연 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전에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물론 상가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은 했었습니다만 제가 업무보고를 대비해서 업무파악을 하던 중에 아직 충남가스는 못 가봤습니다. 이곳을 방문해서 지금 장미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들이 우리지역에는 거의 없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이 민원이 접수되고 공사기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점검하셔서 공사업체와 그 다음에 도시가스와 협의를 해서 다양한 업체가 참여를 해서라도 민원이 발생된 것에 대해 공사기간을 앞당겨서 민원을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연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국장님께서 이번에 승진해서 오시면서 복지관 운영실태를 파악해 주셨으면 하고 본 위원이 요청을 드립니다. 복지관의 프로그램 운영이 각 복지관에 특기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복지관마다 어떤 것을 특정사업으로 목적으로 두고 있는지 실태파악을 해서 다음 보고시간에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제가 한 가지 국장님께 요청하고 싶은 게 있는데 관저복지관에 안마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안마소에서 근무하는 시각장애인들은 한마음시설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각장애인들이 하루에 환자를 안마하는 명수가 한 5명에서 7, 8명까지 된다고 하는데 8명까지 못가고 한 4, 5명정도 하면 가장 적합한 안마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외에 안마사들이 잠깐의 휴식시간과 여가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사무실에 들어가 봤더니 컴퓨터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한대 있는데 컴퓨터기능이 떨어져서 도저히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도 부적합하지만 안마사들이 정보라든가 활용해야 되는데 전혀 활용할 수 없는 그런 PC가 시설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지관 운영에서, 물론 복지관에서 해야되겠지만 그런 실태파악을 하셔서 시각장애인들도 복지혜택을 받아야할 안마사들이고 특별히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안마사들이 그런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 작은 배려까지도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것 신경 좀 써 주시죠?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복지관이 6개가 있는데 사실 제가 아직 복지관별 특성이라든가 특기사항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게재에 복지관별 특별한 사항이 뭐가 있는지, 특별히 더 육성시켜야 될 것은 무엇이고 특별히 더 지원돼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에 관계돼서 좀 전에 정회시간에 잠깐 여쭤봤지만 제가 작년 2005년도 업무보고시간이나 질의시간에 항상 말씀드린바 있지만 앞서가는 서구, 희망과 미래가 있는 서구라고 하는데 도대체 정책적으로 우리 서구가 타 시ㆍ구에 비해서 앞서가는 부분이 물론 다양하게 많이 있지만 특히 노인복지에 있어서는 앞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5개 구 중 타구에 비해서는 사실은 노인인구가 우리 전체 인구에 비례해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스교통비 이런 것도 시에서 꼭 인상을 해야지만 우리 구가 인상한다는 기준 말고 우리 구에서 먼저 앞서가는 그런 정책을 수립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난방비 차등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차등지급에 대한 기준안, 그러니까 몇 평에 어떤 기준안을 갖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179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난방비 지원하는 기준이 10평이하, 11평에서 20평, 21평에서 29평, 30평이상 이렇게 네등분으로 구분해서 차등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전에 말씀하셨던 앞서 가는 서구에 걸맞도록 노인복지정책을 개발하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물론 노인복지뿐만 아니고 전체 복지증진에 대해서는 저희 국이 해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파악을 더 해가면서 모든 시책을 복지업무쪽에,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복지라는 업무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동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발하고 또 이렇게 하다보면 예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형편도 감안을 해야 되고 이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더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난방비는 연 2회 차등지급, 상당히 바람직한 지급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항상 얘기를 했고 바라던 바였습니다. 한 가지 더 요청할 일은 경로당 운영비가 일괄 월 25만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이 운영비도 경로당의 노인회원수에 비례해서 차등지급할 의사가 없는지, 또한 이것은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인원에 비례한 운영비가 차등지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관내 179개 노인정에 회원수만 많고 수용 불가능한 노인정도 있고 특별히 아주 특이사항이 있는 노인정들은 노인정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몇 명의 횡포로 바깥에서 공원이나 아니면 정각 이런 데를 배회하시는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에도 있고 또한 일반주택에도 있는데 이런 차등지급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있다면 조금 더 어르신들끼리 수용을 해서 그분들을 바깥에 계신 분까지 끌어들이지 않을까라는 하나의 정책적인 것도 제가 생각해보게 돼서 운영비라는 것은 아주 회원수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차등지급을 앞으로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난방비가 면적에 따라서 차등지원되는 것처럼 노인회원수에 비례해서 운영비도 차등지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지적이신데요, 자세한 것은 제가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과거에 동장을 하던 시절에 경험에 의해서 그때의 경험이 현실과 맞는지는 제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역작용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회원을 기준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회원수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급하겠다고 하면 아마 저희가 그런 시책을 개발하면 정확한 것은 해봐야 알겠지만 갑자기 노인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는 더 연구를 해봐야 될 사안이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중에서 하여튼 회원이 많은 경로당에는 적은 경로당보다 운영비를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잠시 생각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아까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복지라는 예산을 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수반도 상당히 검토가 돼야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대로 예산문제, 재정여건과 복지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방법의 공통분모를 찾아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어떤 정책이 있다고 해서 당장 시행하는 것은 많은 예산과 정책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장기적으로,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할 필요도 없지만 그 장점이 더 크다면 해야 될 필요성도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수개월동안 검토를 하시고 조사를 해보시고 어르신들의 여론도 수렴하셔서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미연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의원연찬회 때 목포에 가서 공원지역에 쓰레기봉투가 아주 단정히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사진을 찍어서 청소행정과에 제출해서 준 자료사진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사진을 꼭 하라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떤 공원이라든가 거리에 쓰레기가 버려지지 않도록 적은 경비로 해서 쓰레기봉투를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제안을 한바 있는데 아직 전혀 실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가을에 낙엽거리도 우리 위원님들도 제안을 하셨고 공무원들도 노력을 해서 한번 해볼까라는 그런 정책도 있었는데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낙엽이 떨어진 거리에 담배꽁초 내지는 쓰레기가 섞여있기 때문에 그대로 낙엽거리를 유지한다고 해서 방치했을 때 주민들의 민원도 속출할 수 있고 또 미관상 상당히 좋지 않아서 아마 이 낙엽거리의 제안은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대안으로 제가 자료사진 드린 부분은 우리가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되어 있는데 제작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쇠붙이로 해가지고! 그렇게 제작비를 많이 들여서 꼭 쓰레기 버릴 곳을 만들지 말고 제가 준 자료사진에 보면 제작비가 아주 저렴하게 들 수 있는 사다리형, 그런 간단한 것으로 적은제작비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수천개 제작을 한다고 해도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참고를 해서라도 거리나 공원에 쓰레기봉투를 비치해서 이러한 정책도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바 있듯이 쓰레기공용봉투가 너무 흔하게 쓰여집니다. 그래서 흔하게 쓰여지는 제작비 이런 것을 절감해서 쓰레기봉투값을 인상하는 부분에도 반영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래서 과별 아니면 동사무소별 쓰레기공용봉투를 구입해서 사용하면 이렇게 흔하게 쓰여지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감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제안했던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참고로 하셔서 그런 쓰레기봉투 공원내지는 길거리에 비치라든가 공용쓰레기봉투 절감하는 방법을 올해 계획을 하셔서 정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지금 뭐 특별한 대답을 제가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에 대해서 실태파악도 안 되셨을 테고 그래서 제가 제안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참고로 하시고 제가 준 자료사진도 참고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비나 모든 위생면이나 미관상에 우리 도시환경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을 드렸는데 전혀 이렇다 저렇다 그런 게 없어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작은 성과라도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