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선필 의원 발언

전문위원 류채열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위 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2006년1월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보고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사업과장 김민규입니다. 존경하는 채선필 사회도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구정에 대한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리는 광주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2004년3월5일 장애인복지법 개정 및 2004년9월6일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3항이 신설되어 장애인 관련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역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광주광역시남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장애인복지 관련사업의 기획,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조사 및 수집, 장애인복지 관련사업의 실시,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 30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정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1 이상은 장애인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위원은 해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울러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지역장애인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이므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3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복지 관련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위원회 위원들이 30인 이내라고 하는데 지금 남구청에서 하는 위원회 중에서 위원회 위원들이 30인까지 된 위원회가 있습니까? 수가 너무 많지 않아요? ○

이것은 장애인복지법에 그렇게 규정하도록 상위법에 되어 있어서 저희가 30인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30인 이내라고 하지만 우리 남구에서 30인 이내로 수를 정할 수는 없나요? ○

30인 이내인데 20명으로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내이기 때문에 최고 30명까지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 놓으면 제가 볼 때는 30명이 할 수 있는 회의장이 저쪽 남구청의 대회의실이나 하면 모를까 상황실에서는 30명이 앉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가 너무 많다보면 또 중구난방식으로 될 수가 있고, 아무튼 그 숫자가 조금 문제가 된다고 봐요. 이렇게 해 놓으면 선심성으로 다 이사람 저사람 해가지고 30명이 되었을 경우에 장소도 문제가 되고 또 의견 조율하는데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장애인 관련단체의 장, 이러니까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그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물론 장애인위원회니까 장애인이 들어가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반드시 2분의1 이상의 장애인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문제라기보다는 어차피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장애인에 관한 그쪽의 전문가들이 되잖아요. 전문 해당교수나 장애인 관련단체장이나 결국 장애인을 대변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꼭 또 장애인이 2분의1 이상이 들어가야 되겠는가, 비 장애인들은 장애인을 대변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도 해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구로 30인 이내, 2분의1 이상의 장애인 이런 것들은 조금 시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요즘에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좋고 또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장애인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구태여 장애인을 2분의1 이상이나 넣어야 될까 이것은 조금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저희들이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안을 정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9조의3항에 보면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위원에 가서 30인 이내로 해야 된다, 또 2분의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배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상위법이 30인 이내를 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30인 이내에서 우리가 정하는 것이지 30명으로 해라 하면 우리구에서 조례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30명 이내니까 우리구 실정으로 봐서 한 20명을 할 수가 있고 15명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장애자 2분의1 둔다는 것은, 장애자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5명이나 20명을 둔다고 할 때에 2분의 1을 둔다는 것은 별무리는 없습니다. 우리 구라도 한 15명이나 20명, 그 선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으로 등록을 받고 있는 장애의 종류가 15가지입니다. 15가지다 보면,......

과장님, 그 문제가 지금 어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렇게 한다고 할 때. ○

제가 볼 때는 30인 이내로 정한다고 해도 조직할 때는 절대 30인까지는 안합니다. 20명에서 한 22～23명 이 정도하지 꼭 30명이라고 해서 30명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에 30명이라고 해도 아무 하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30명으로 한다 할 때 아까 과장님 말씀이 사회단체 장애자가 한 15군데가 넘는다고 하니까,...... ○

아니 장애인으로 규정하는,......

종류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할 때 청장의 위치에서는 30명 더라도 할라고 하지 조례만 정해지면, 그러니까 위원장님! 본 위원 생각에는 15명에서 한 20명 선, 이런 식으로 우리 조례를, 꼭 상위법 따라야 한다는 법은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만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30인 이내니까 그 선상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고, 아까 장애 종류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애 뭐라고 그럽니까? ○

장애인 판정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종류가 15종류.

종류가 15가지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분들을 전체적으로 위촉을 해놓으면 제가 봤을 때는 판정에 종류별 서로 이해관계가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한 군데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자기 장애 있는 단체로 많은 예산이라든지, 관련사업 같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가져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장애에는 15종류는 있지만 15가지 단체는 없습니다. 장애인협회로 해가지고 지체,......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바로 사업 같은 이야기가 나오면 다 만들게 되어 있어요, 조금 있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예산이고 사업이고 장애인 관련하는 사업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힘없고 외로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자기들이 조직을 하지 안하겠습니까? 그리고 청장입장이나 집행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많은 장애인들 끌어서 아까 전에 유순남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하기도,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혜택을 주고 싶고, 자기가 어떤 수혜도 받고 싶고 그런 경우가 당연히 생기겠죠. 그러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저런 것을 전부다 조합을 해보면 30인 부분은 너무 많다, 만약 여기서 15종류라고 그러는데 30명에서 15명 넣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분의 1 이상 부분도 사실은 만약 15명이 된다고 하면 누구는 넣고, 누구는 넣지 않고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율적으로 집행부의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것이 우리가 조례를 정할 때 올바르지 않겠느냐, 만약의 경우 15명으로 조례제정이 됐는데 2분의1이면 7명은 (장애인입니다) 그렇게 넣어야 되는데 그럼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단체에 대해서 대변을 해야 되는데 여기 사업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장애인관련 복지사업. 그럼 들어간 사람들만 혜택을 보고, 암만 해도 그 위원회에 들어가 가지고 힘을 쓸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분의1 이상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위원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들어서 4분의1이라든지, 전혀 배제를 해버리면 또 장애인단체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장애인을 총 대표하는 몇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장애인을 총 대표를 해야지 각 부서 장애인들이 7종류 정도 되면 거기에 대표성을 가진 7명이 들어온다면 나중에 이해관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 한번 해주세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