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신현관 의원 발언
현관
신현관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환경복지국) 가. 환경보호과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계속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복지국소관이 되겠으며 보고는 환경보호과, 과학산업과, 사회복지과, 위생과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종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환경보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 신현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환경보호과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택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71페이지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가꾸기 되어 있는데요. 지금 관내 공중화장실이 81개로 자료에 나왔는데요. 시설점검에 관련되어서 지금 정기적으로 하고 있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점검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얼마 만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한 달에 한번씩 위탁관리비를 지급할 때 상태를 보아서 페널티를 주거든요. 잘못된 곳……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건의드리고 싶은 게 지금 공중화장실 자체가 시설이 노후화 된 것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시설 관련되어서 개선 방안이나 계획 같은 것을 세우신 게 있습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지금 동절기가 끝나고 해빙기를 맞이해서 일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공중화장실 청소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그 공원내는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오래 되어서 사실상 가 보게 되면 리모델링을 할 공중화장실이 많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말하는 것이 업무의 분야도 통합할 필요성이 있고 또 하나는 업무의 영역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이원화 되어서 계획성이 있는 체계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어떻게 보면 저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만 위탁을 줄 수가 없으니까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는 모든 공중화장실을 위탁을 주다 보니까 청소만은 저희들이 떠 맡게 되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시설관리하고 청소하고 환경보호과에서 통합해서 관리할 의향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하고는 지금 업무자체가 안 맞습니다. 시설은 도시개발과에서 보수나 이런 거는 하는데 도시개발과에 업무자체가 공중화장실 이 부분하고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안 맞다 이거죠.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전체적으로 통합관리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공중화장실만 똑 떨어져서 가져 온다는 것도 그렇고 하나의 거기에 공원의 시설물에 속하고 있거든요.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체계를 도시개발과에 완전히 이관을 해 가지고 저기 하시든지 그걸 통합관리하는 것이 맞다 이거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그걸 이번에 전부다 일제점검하고요. 공중화장실마다 카드화관리를 하면서 어떤 공중화장실은 어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심도있게 문제점을 제기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개보수해야 하고 리모델링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겨울에 춥다 보니까 가출한 학생들이 공중화장실에서 묵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장난 부분도 굉장히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72페이지에 보시면 3, 4산업단지 관련되어서 지금 시에서 2007년도 계획에 의해서 지금…… 구에서 이 부분에서 어떤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좀 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3, 4산업단지는 소재는 대덕구이지만 피해는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시와 같이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금년에 테크노벨리 같은데 입주하고 앞으로 계속들어 오면요. 근접거리가 더 가까워지거든요. 그리고 위치도 상당히 높고, 지금 송강에 미치는 악취체감관련된 부분하고 더 민감하게 발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구에서 관여하는 것이 좋다 라는 부분에서……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 악취에 대한 자동측정기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화산업단지에 설치된 사례가 있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
용택
최용택위원
악취 관련되어 가지고 자동측정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게 지금 시화단지에 하나 설치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걸 시에 건의해서 하려고 하니까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자문을 받아 보았는데 가격이 하도 비싸니까 섣불리 접근하지 말고 자기네들이 한 것에 대해서…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면 금강환경 감시단 쪽 있잖아요. 환경관리공단하고 금강환경관리청 그 쪽 관련 되어서 같은 업무니까요. 구에서 협조를 받으셔 가지고 좀 추진하는게 바람직 하다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한번 관망 좀 하고 있다가요. 거기서 성공을 하게 되면 저희도 시를 통해서 도입하게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71페이지에 보시면 음식물 쓰레기 공동처리시설 확보라고 하셨는데요. 여성복지관하고 이 부분하고 어떤 관계가 있길래……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왜 그러냐 하면요. 확실한 금고동에 모든 혐오시설이 오는데 다른 구에는 그냥 복지관 같은 것을 설치를 해 주면서 우리 혐오시설이 들어 왔을 때 대전시에서 광역공공처리시설을 한 100톤을 확보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유성구에 여성복지관을 먼저 선행을 해 주어야지……
용택
최용택위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뭘 원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시설이 뭔지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지금 여성복지관이라고 하시는지, 이게 여성복지관이 여성회관을 의미하는 건지, 지금 제가 잘 구분이 안 되는데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여성회관 의미도 많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지역주민들의 매립장협의체 위원들도 계시고 지역에 주민자치위원도 계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그 지역에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이 뭔지 여론 조사를 하셔서 해야지 정책적으로 일방적으로 뭐를 하나 해야 하니까 여성복지관을 짓겠다고 추진을 하시면 나중에 그 감당을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그래서 여론수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아니 지금 계획준비에 있기 때문에 만약 계획되게 되면 그런 주민의견 수렴은 분명히 시에서 거칠 것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나의 사안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테크노벨리나 이 쪽에 매립장이 들어 와 있고 그러니까 이걸로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은 좀 고려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토를 여러 방안으로 하시고 의견도 수렴을 하셔야 합니다.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서 이거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재인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71쪽에요. 청정유성 21추진 이것 좀 다시 좀 설명해 주세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지역의 지속발전 가능한 저번에 저희들이 환경기본조례를 했을 때 그 기본조례가 저희들 환경 선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환경선언문을 실천하려고 하면 저희들 지방정부만 가지고는 안 되고 기업이든지, 주민이 참여해서 같이 추진을 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뒷받침을 해 줄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성을 해서 구성된 것에 의해서 실천과제든지, 행동강령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기본조례에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저번에 통과 되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76쪽에 지금 여성복지관설치는 복지과 업무가 아닙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아니요. 복지과소관이지만요.
재인
임재인위원
복지과업무에 이게 여성복지관을 짓는 것으로 해서 업무보고가 되어야 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환경보호과에서 접목시켜서 업무를 추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하나의 저희들 환경보호과나 복지과나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같이 통합적으로……
재인
임재인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여성복지관을 지으려고 마음 먹으면 여성복지관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 하나의 정책적으로…
재인
임재인위원
아까 최용택의원님이 질문 하셨을 때 여성복지관하고 여성회관하고 같은 걸로 보신다고 아까 이야기 하셨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제가 의미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대전시에서 여성회관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좀 알고 계세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지금 자세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그걸 파악을 하셔야지, 지금 대전시에서는 여성회관을 각 구별로 하려고 하고 있고 서남부권개발지역에 여성회관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발표는 안 되었고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학산업과
10시 20분
다음은 과학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학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과학산업과장 김영진입니다. 과학산업과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학산업과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택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82페이지에 보시면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사업에서 지금 현재 과학산업과 쪽에서 지금 이쪽 분야에 담당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지금 기능직하고 해서 3명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앞으로 향후 5년, 길게는 10년 동안 우리 유성구 내에 이 부분이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가 될 것이고 과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많은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또 실무적으로 고려를 해야 할 부분이 많을 것인데 이 부분에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그 사항은 중앙으로부터 확정안이 내려 오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관련부서라든가 이런 것이 해결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믿고 있는 겁니까? 확인을 해 본 겁니까?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저희가 여기서 인원을 증원배치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지금현재 안 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중앙에서 최소한 못해도 금년부터 계획이 되는 건데 마인드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서는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저희는 만약에 이것이 확정이 되어서 저희업무가 되게 된다면 우선 첫째 인원이 보강이 되어서……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과학산업과가 농업 쪽에 중점적으로 업무를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하고 있다가 연구단지나 R&D특구 관련되어서 그래서 명칭까지 바뀌면서 업무체계전환을 하는 그 시점에 지금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주 업무에서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클 거라는 얘기죠.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앞으로는 이 상황이 커질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희가 무슨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지시한 사항을 저희는……
용택
최용택위원
수동적으로 대전광역시에서 하는 거 아니면 과기부에서 하는 거 받아 가지고 시키는 대로……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렇게 소극적으로 가실거냐 이거죠.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이것이 앞으로 뭔가 확정이 되고 공청회를 거쳐서 확정이 된다고 하면 기구라든가 이런 것이 아마 조정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저기 그 정도 수동적이면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광범위하게 보고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저희 관내에서……
용택
최용택위원
그냥 형식으로 생색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정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가져 가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계셔야지 홍보는 R&D특구개발 해 놓고 대책은 하나도 없고 수동적으로 움직인다는 부분에서 집행부기관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못 내다보는 거 아닙니까? 대비를 미리 해야지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거의 아무 생각 없이 가겠다는 거하고 똑 같은 거 아닙니까? 너무 거창하게 하시는데 내실 좀 있게 하셔야 한다 이겁니다.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고 84페이지게 보시면 지금 이게 가스충전소관련 되어서 여러 가지 유언비어도 떠 돌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이야기도 나오고 허가과정에서, 지금 알만한 사람은 다 알 것 아닙니까? 지금 고등법원에 소송계류중인 것이 지금 몇 건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지금 한 건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나머지는 다섯 개 중엔 문제가 없고요.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저희들이 총 23건을 접수해서 21건을 반려처분 했고요. 그 중에 7건이 소송이 되었는데 6건은 저희가 승소를 하고 한 건만 고등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보면은 제3자가 보아도 문제가 있는다는 데에 그런 쪽에 허가내는 사항이 있습니다. 법적이 하자가 없더라도, 그런 부분은 잘 하셔야 할 것…… 그 계류중인 것은 언제 정도 판결이 납니까? 그 사유가 뭡니까?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이게 주유소하고 가스충전소하고 같이 2003년 1월에 도시개발과에서 고시에 의해서 진행된 것입니다. 지금 기계연구원 맞은 편에 교육원 앞에 주유소 하나가 신청이 들어 왔는데 이것은 저희가 주유소를 반려처분을 했어요. 이 반려처분 사유가 뭐냐하면 그린벨트 법에 의해서 주유소와 주유소와의 거리는 2km이상이 떨어져야 한다는 그런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2km에서 부족이 되어 가지고 반려처분을 했더니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1심에서 저희가 졌어요. 또 2심에 항소를 해 가지고 또 졌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3심에 대법원으로다 저희가 그 항고를 했는데 대법원판결이 뭐라고 나왔냐하면 여기 2심에서 판결을 한 것이 법을 잘못 적용을 시켜서 다시 판결을 하라고 환송이 되었어요. 그래서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승소하는 거네요.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86페이지요. 고품질안전축산물생산기반 마련이라고 한 중에 학교우유급식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과정에서……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이거는 그 작년만 하더라도 시에서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구청으로 내려와서 1월부터 교육청을 통해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로다가.
용택
최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학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회복지과
10시 33분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돈구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사회복지과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옥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95쪽에 여성의 자질과 능력개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예강좌 인원입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문예강좌 이것이 자치행정과에서도 문예모임을 하고 있는데 중복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은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문예모임활동이고요. 이 사항은 우리 구 사회복지과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구에서 이 40개반을 운영을 합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40개반은 연간 40개반이고요. 이번 1/4분기에는 9개 종목해서 현재 185명이 등록을 해 가지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 종목이 대충 뭡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종목은 어학관련해서 영어, 일본어가 있고요. 서예, 한국화, 요가, 댄스스포츠, 그 다음에 발관리, 탈골임펙트 등 9개 종목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게 어디서 합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구청별관 2층에서 운영을 하고요. 일부 공간이 부족해서 한빛아파트관리사무소를 무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동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동으로 보내고 구에서 할 일은 구에서 해야지 40개반을 지금 4,800만원이 예산이 따로 서 있는데 그런 것은 자치행정과하고 상의를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거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동은 동 지역별로 옮겨지는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는 동에서도 그 많은 인력이 다 충족을 못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을 저희가 만일에 추가신청하는 인원이 적게되면은 저희는 폐강을 합니다. 매 분기별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96쪽에 경로당시설보수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복지과에서 경로당을 이제까지 관리를 했는데 지금 마을회관이 자치행정과에서 복지과로 넘어 왔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마을회관 중에서 경로당이 포함되어 있는 마을회관만 저희 사회복지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마을회관 단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계속관리를 하고 있고요. 경로당이 들어 가있는 마을회관만…
종옥
이종옥위원
몇 개소 정도 됩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저희 부서로 넘어 온 것이……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같이 되어 있는 곳만 넘어 왔으면 거기만 도배장판 이런 것을 해 준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이것은 경로당 시설보수이기 때문에 경로당이 들어 가 있는 데만 대상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마을회관만 있는 곳은 저희가 도배장판을 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마을회관과 같이 되어있는 곳은 보수고 뭐고 전부다 일절 다 한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재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02쪽요. 종합복지센터건립, 지금 이 종합복지센터 준공식이 3월로 지금 예정되어 있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우선 건물이 준공되면……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니까 바로 개소식도 해야 될 것 아니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운영문제에서 조례도 만들고 규칙도 제정해야 되는데 이거 시간이 되겠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현재 조례가 준비 중에 있고요. 조례가 마련이 되어서 2월에 의회가 개원이 될 때에 보고를 드리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렇게해서 수탁업체 공모라든가 그런 게 시간이 맞아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그것도 2월 중에 다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할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택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98페이지에 장애인사회참여확대 및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거의 혜택을 주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장애인 중에 중증장애인도 계시지만 경증장애인도 있고 여러 종류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도 하겠지만 자치구에서 하는 부분이 취업관련된 자립할 수 있는 취업알선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로 고민 하시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장애인들에 대한……
용택
최용택위원
이 부분을 보면 베푸는 쪽에 그 부분인데 자립해서 사회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정책을 가져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항이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이면 거의 이제 일부 생활여건이 좋은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안 들어 가 있지만 어려운 분은 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에 맞는 알선도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것은 적극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103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유성구장애인 종합복지관 이게 지금 복지관을 건립한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다시 증축이 들어 가고 수영장 관련해서는 몇 년전부터 이야기가 나와 있고 특별교부세가 확보된 지가 꽤 되었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주 원인이 사업비가 국시비가 안 내려 온다.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정확하게 정부에다가 국비나 시비를 요청할 때에 안 들어 갔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요청을 했었는데 지원이 지금 미미한 실정에 있고요.
용택
최용택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투융자심사할 때는 사업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다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2004년도 12월 31일 날 특별교부세가 내려와 가지고 작년 2005년도에 예산에 반영이 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만…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먼저 번에도 구에서 국비를 신청하실 때 우선 순위로 해 가지고 신청한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안되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다 이거죠. 순위가 이상하게 다른 것은 1순위가 되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데 이게 숙원사업 아닙니까? 이게 몇 년을 걸리는 데도 5억 갔다 놓고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은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우선 정부에서 국시비 보조사업대상 사업명으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교부세를 받아 와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새마을회관하고 똑 같은 케이스로 추진되는 거 아니에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이 수영장건립사업은 다른 사업하고 여건이 다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다릅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지원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추진에 문제 없겠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위생과
10시 48분
다음은 위생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위생과장 김희수입니다. 2006년도 위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생과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옥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17쪽 내손씻기 범생활화운동이 있는데 이 설치비가 50% 30만원 내에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디다 시설을 하는 겁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각 업소에요. 입구나 이런 곳에 손 씻는 수건이 있잖아요. 이런 것만 제공을 하는데 세면대를 설치해서 우리가 가서 손을 씻을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지원금을 시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업소에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업소에서 설치를 해야 한다?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50%를 지원해 준다 이겁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 위에 ‘우리지역 특성에 걸 맞는 대표음식 브랜드화’가 있는데 향토음식은 구즉묵이 유성구 메뉴로 올라 와 있는데 이 3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숫골냉면하고요. 돌솥밥하고…
종옥
이종옥위원
어디 돌솥밥?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본가돌솥밥이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돌솥밥하고. 이 외국인 선호음식은 불고기 한정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토착화된 음식이 착안 사항에 이게 애매모호하고 ‘지역특산물 재료를 이용한 음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외국인선호하는 업소가 따로 되어 있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그러니까 이게 저희보다도 시에서 설문조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음식을 취급하는 업소로 해 가지고 우리 유성에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재인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16쪽에요. 저희들 온천관광지 숙박업소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숙박업소 운영 이게 들어 와 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러브호텔’자가 들어 가 있는데 사실은 이 ‘러브호텔의 이미지 탈피’라는 이야기가 들어 가게 되면 유성은 러브호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구청에서도 이 러브호텔 소리를 안 했으면 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복지국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