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진흥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진흥국장 오정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산업진흥국 과·소장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과장 전종석.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은 현재 공석중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장오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산업진흥국에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희망찬 병술년을 맞이하여 위원님 모두 하시는 일마다 뜻하는 바대로 큰 수확을 거두시고 가정에는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제1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2006년도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산업진흥국은 폭넓은 자치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봉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친절봉사의 생활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진흥국의 2005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말씀드리면 농림부에서 실시한 고품질쌀 생산·유통대책 추진 종합평가에서 왕궁농공단지가 장려상을 수상하였고, 이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농산과장이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바 있으며, 농림부 주관 도매시장 전국평가에서 우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3위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면 첫째 농산분야로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안전농산물 공급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작년에 비해 80% 증가한 43억7,400만원을 투자하여 친환경농업 재배면적을 대폭 확대하고, 특히 고품질 친환경쌀 생산으로 익산쌀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쌀경쟁력 제고사업에 작년보다 870% 증가한 74억8,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아울러 우리 농산물 판매홍보와 RPC의 유통계열화사업 등 유통구조 개선으로 농업발전과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28억7,8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원예와 화훼, 과수 등 특화작목의 지속적인 육성지원으로 시장개방에 대응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리 지역의대표적 명품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하며, 43억9,800만원을 투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및 소규모 농업기반 시설을 정비하여 농업인의 영농편익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또한 4월 초 벚꽃 개화시기에 맞춰 전국 농업기계 전시회를 개최하여 우리시의 농업관련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며, 양질의 농수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 및 수산물의 유통시설을 리모델링 하는 등 최신시설로 갖추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과학산업 분야로는 한양방산업 연구지원센터건립과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여 한방과학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며, 24억4,900만원을 투자하여 재래시장 육성·지원과 귀금속 보석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하여 39억원을 투자 침체되었던 귀금속 보석산업이 활력을 찾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연구개발사업으로 나노급 방사선 의료영상 첨단기술 개발사업 외 7개 사업에 대하여 시비 8억6,000만원을 지원하여 개발된 신기술이 기업으로 이전되고 첨단과학기술과 한양방산업이 융합되어 지역혁신사업의 메카로 거듭나도록 지원하고자 하며,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120억원을 확보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석재산업 특구지정을 신청하고, 석재품 전시판매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으로 경영안정과 투자촉진을 위하여 공장설립 추진단, 1기업1담당 도우미, 기업애로 해소센터 운영을 강화하여 공장건축에서 가동까지 현장 밀착지원체제를 갖추어 애로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며, 부족한 공장용지 해소를 위하여 2007년까지 추진하는 왕궁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금년에 74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3월 중 착공계획으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셋째, 축산관리분야로는 가축개량 및 증식을 위하여7억9,000만원을 지원하고, 조사료의 안정적 수급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 기반구축을 위하여 섬유질사료 제조공장 설립 등 24억9,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악취방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가축전염병 발생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역에 최선을 다하여 위생축산물을 생산,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축산분뇨 처리 및 자원화를 위하여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왕궁특수지역 폐축사 매입을 위하여 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넷째, 산림공원분야로는 새만금유역 생태숲 조성과 푸른익산가꾸기 사업으로 19억원을 투자 익산천 제방과 가로화단 조성, 송정제 공원조성, 학교공원화사업, 유휴공한지, 학교, 아파트 등에 나무를 식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며,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와 경관조성 사업으로 26억9,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불발생을 예방하고 초동진화 체제 확립으로 산림자원 보존과 재산피해를 최소화시키는데 중점을 두어 산림자원 안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장오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 말씀드린 업무 외에도 여러 가지 업무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보고를 위하여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산업진흥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저희 국 직원 모두 시정발전 및 시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오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의정활동에도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산과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전종석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백영종. 환경농업담당 류학영. 유통특작담당 백남형. 양정담당 김재원. 기반조성담당 황세현 농지관리담당 송호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농산과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님.

과장님 여하튼 대통령 표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몇 가지 업무보고기 때문에 신년도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RPC 반성에 대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함열농협이 건폐율이 초과되어서 시설이 완비가 못되는 줄 알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에는 함열농협하고 용안농협하고 합병이 된 줄 알거든요. 용안에 RPC공장이 대형이 존재되어 있잖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예.

지금 용안에 RPC공장은 함열농협에서 어떤 방법을 방향을 갖고 계신가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RPC가 제일 먼저 지어졌기 때문에 시설개보수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시설개보수를 함열농협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당초에 함열농협에서 하는 것은 그 부지를 옆에 샀어요. 그래서 우선건폐율 같고는 금년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일괄적으로 어떻게 보면 용안농협이 함열농협으로 합병통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쪽 순수미생산은 함열RPC공장 그쪽에 생산기반시설은 포화가 됐다면 용안농협에 RPC시설보강을 해서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함열조합에서 복안은 용안에 있는 청결미를 생산하고, 함열에 있는 것은 순수미가 웅포, 성당, 용안 일부치를 계약재배 한 것은 순수미를 걷어서 생산할 계획이고, 지금 웅포나 성당에 우리가 금년에 수매를 해봤지만 1등, 특등 맞은 비율이 66%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순수미를 아주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특등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다 순수미를 하고, 용안농협 RPC에다는 청결미를 생산하려고 그렇게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웅포에서 나오는 쌀이 탑라이스라고 하는 것은 명천RPC에서 생산하잖습니까? RPC에서.

예.

그리고 친환경부분의 쌀은 용안RPC에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친환경으로 하는 것은 함열RPC에서 순수미로 생산하고, 용안 것은 청결미로 생산한다고요.

본 위원 이야기는 시지부의 방침은 친환경 부분에 생산시설은 용안RPC를 대체해 가지고 활용해야 하지 않냐, 그런 협의가 1차적인 어떤 친환경 작목반들하고 어떤 기본적인 안이 나왔다 하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주체를 정확히 해주세요. 어차피 과장님이 지금 WTO나 작년 국회비준을 했기 때문에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참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여기 보면 RPC시설 현대화도 있고, 또 과장님께서 반성의 RPC 함열농협이나 여러 가지 미비되어서 사업이 안 된 것을 지적했잖습니까? 그러면 RPC라는 것이 우리 익산에 정확하게 센터가 몇 개, 몇 개인지 대형부터 나오잖습니까?

예.

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어느 농업이 친환경부분으로 안 가면 살아남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어차피 수매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십이만원, 십삼만원 선이 쌀값이 하락됐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고품질 친환경 어떤 부분에 농업이 현재 우리 익산시에서도 한 43억을 투자해가지고 친환경사업에 계속 재배 확대 같은 것은 확보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RPC에서 공장을 센터를 정확히 시설투자를 보강을 해줘가지고 어디 지역에서는 순수미, 어느 지역에서는 청결미, 어느 지역에서는 친환경쌀, 그 가공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정은 해서 정확히 어떤 틀은 잡아줘야 하지 않나 해서 묻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산순수미로 홍보하기 위해서 함열에다 색채선별기까지 되어 있고, 또 저온저장고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미는 거기서 생산하고, 지금 용안농협치는 현재 개보수가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용안농협이 RPC공장을 많이 갔어요. 왕겨 사러요. 축사에서 관리할 적에 왕겨가 필요해서 왕겨를 용안농협에서 많이 사다가 사용을 했거든요. 너무 진짜 대단위로 시설해 놔가지고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예산을 적게 들여서라도 실용성 있게끔 활용하는 방안을 우리 행정에서 찾아줘야 하지 않나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니까요, 센터를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같이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런 틀을 정확히 잡아주세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5페이지요, 전국농기계 전시 개최를 국장님이나 과장님, 우리 시장님이 노력하셔서 전국전시회를 우리 익산에서 개최하는 것은 영광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마쳐야 하는 것이 중요하잖습니까? 뭐니뭐니 해도 우리 농업인단체들이 농업을 경영하기 때문에 각 우리 과장님이 각 농업인단체들을 유효적절하게 협의같은 것, 토론같은 것을 많이 하는 줄 알거든요. 이런 대형행사를 우리 농업인단체들한테 설명도 하고 같이 협조지원도 받을 방법을 한 번 찾으세요.

알았습니다.

최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입니다. 25페이지 한 번 보시죠. 시설원예 화훼경쟁력 제고에서 2004년도 26농가에 26억300만원 사업비 지원 하셨죠?

예.

2005년도에는 많이 줄었다가 2006년도 19억8,600만원으로 늘었거든요. 그 농가수는 안 나옵니까?

농가수는 이것을 신청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2005년도 농가수는 나오지만 2006년도 것은 계획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도 계획 세울 적에 몇 농가 한다든가 그런 것이 안 나옵니까?

예.

그러면 그 밑에 추진계획 주로 어떤 사업들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는...

토마토나 메론...

원예·화훼 조성사업은 옛날에 92년도부터 94년, 96년도에 시설 성장작목으로 해서 연동하우스 지은 것이 있거든요. 그 연동하우스에 대한 시설개보수 사업입니다.

주로 장미나 칼라 같은 것은 재배하는데...

재배하는데 옛날 커튼 같은 것이 전부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개보수하는 해주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4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16억300만원을 26농가에다가 지원을 했잖아요.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농가에 6,165만원 지원한 거에요.

예.

그러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금액이 많잖아요.

여기 보면 농가들도 있고 또 법인체도 있어요.

영농법인도 있는줄 아는데 일단 여기 자료를 보면 농가수로 되어 있으니까 26농가에다가 16억300만원을 지원했다고 하면 한 개 농가에 6,165만원이라는 사실 엄청난 돈이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작목이나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과연 그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냐, 투자한데 비해서 말하자면 결국은 소득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보셨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2004년도나 2005년도에 16억이나 6억3,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여기 지원한데서 농가소득이 얼마나 됐는지 혹시 그런거 파악된 거 있어요?

우리가 수출농업 같은 것이 자꾸 늘어나는 것이 이런 지원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아니 지원했기 때문에 늘어나는데 그러면 26농가에 예를 들어 2004년도에 16억300만원을 지원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26농가에서 수확을 했을 것 아닙니까? 농가소득이 얼마나 되는가 그런 자료 있으세요?

빼서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없으시죠?

예.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에요. 왜 그러냐면 농가나 농촌에 지원하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그러면 이 많은 물량을 지원했을 때 어떤 소기의 효과가 있는지 어떤 소득분석이나 사후평가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선정해서 지원만 해서 끝나는게 아니고 밑 빠진 독에 물붓기에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사후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는데 소득분석은 우리가 잘...

소득분석이 안되면 사후관리가 안 된 거에요. 왜 그러냐면 이 돈이 적절히 집행됐냐와 아울러서 그게 원래 계획대로 집행돼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나 이것을 판단을 해야 하는데 지원만 하고 거기에서 이걸 지원함으로 인해서 소득이 상승돼야 할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이게 말하자면 시설비랄지 개보수비랄지 아니면 유류비랄지 지원, 사실 다 그런 비용이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서 돌아오는 소득이 별게 없다고 하면 이것은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추진계획에 보면 20억6,100만원이잖아요.

예.

금년도 사업량이에요?

예.

그러면 그 위에 연도별 지원현황에서 2006년도 계획은 19억8,600만원인데 어떻게 내용적으로 다릅니까?

자부담을 계상을 안 한...

자부담을 계상하면 9억600만원이거든요. 안 맞아요. 19억8,600만원하고 20억6,100만원하고 차이가 7,500만원이에요. 그러면 굳이 짜맞춘다고 하면 7,500만원짜리가 농산물 저온저장고가 7,500만원짜리가 있어요. 왜 그런가 잘 모르세요?

저온저장고치가...

한 번 잘 검토해 보세요.

알았습니다.

사후관리나 소득분석을 꼭 해보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농촌현실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신문에도 보도가 됐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화훼 같은 것 수출할 적에 농산물 수출할 적에 일본 외에는 갈 데가 없잖아요. 중국으로 갈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가 보면 요새 엔화가 약세고, 또 강추위에 고유가에 사실 애로가 있거든요. 고민을 하시고 작목선정이나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인도나 중국이나 주변에 저임금 국가로부터 우리가 추월당할 수밖에 잠식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보면 파프리카나 방울토마토 같은 것을 수출하고 있잖아요.

예.

2006년도에 700톤 계획이에요. 그렇죠?

예.

대체적으로 2005년도에 701톤이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작년에 9,700만원 지원했잖아요.

예.

거의 물량은 작년과 같은데 2,800만원으로 급격히 줄은 이유는 또 뭐에요?

도비예산이 아직 안 섰어요. 물류비가 도비가 오면 1회추경에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비만...

예.

그러면 도비가 오면 결국 일억 정도 되겠네요.

예.

주로 포장비나 이런 데로 지원됩니까?

물류 하는 포장 같은 것, 수출할 때 박스 그런 것들...

잘 좀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보면 정주생활권 개발에 있어서 나름대로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단계별 면당 30억씩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면적이나 인구 같은 것도 보면 사실 큰 면하고 작은 면하고 다섯 배, 여섯 배 차이도 나고그러잖아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30억을 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면세나 마을수랄지 인구랄지 경지면적이랄지 이런 것도 감안을 해가지고 어떤 기준치가 세워져야 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게 정주생활권 개발하는데 도로포장이랄지 배수로랄지 복지회관이랄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일률적으로 딱 30억을 한다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물론 현실적으로 실무선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압니다마는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 거니까 고민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귀택 위원님.

임귀택 위원입니다. 정주생활권개발사업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금년에 계획이 금마면이네요?

하다가 남은 것이 있거든요. 남은게 있어서 하는 것이고 지금 30억씩 온 것은 아직 우리가 2007년도에 내려올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가 정주생활권 남은 돈 가지고 하는 거에요.

신규사업이 아니고 2006년도까지 2013년까지 하는 사업비가 금마가 계획세워진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것은 면당 30억씩 하는데, 지금 현재 정주 앞으로 금후 계획은 2013년까지 우리가 면당 30억씩하고 현재 남아있는 2억5,000만원만 금년 못 한 것 금마만 하는 거에요.

본 위원이 몇 번 설명 했어요. 제 지역에 여산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여산이 오지개발사업으로 불이익을 수 년 받아왔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하고 오지개발사업하고 차액이 엄청 커요. 그러면 불이익을 받아온 여산면이 정주권개발사업지구로 여산면이 처음으로 들어갔고, 지금까지 불이익을 받아온 면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그쪽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몇 번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금마라고 해서...

우리가 30억씩 오면 지금 제일 늦게 한데부터 여산부터, 그 다음에 늦게 시작한 금마나 춘포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 시설을 하다가 사업비가 중단이 되어서 못 하고 있어요. 도로포장사업.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 챙겨주십시오.

예.

계획을 그렇게 세워주시고 또 한 가지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있잖아요. 우리 농민들이 농기계 구입하면서 자꾸 부채만 늘어가요. 농기계 구입해서 일이년 쓰면 못 쓰고 부채만 남아요. 그러한 현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앞으로는 구입자금 지원보다는 차라리 임대사업으로 임대사업자가 있다고 보면 그 동양농기계라든지 이런 데서 임대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차라리 그쪽 지원하고 농민들한테 부채부담을 줄여줬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도 있네요. 그런 부분은 한 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가 농민사업으로 임대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조합이나 그 다음에 법인 원협 같은데 해보라고 해도 이것도 임대사업이기 때문에 안 하려고 회피를 해요.

타 시군은 없어요?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는 익산 같은 데는 신청하는 사람은 없고, 전라북도에서 완주인가 한 군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타 시군도 임대사업자가 그렇게...

지금이라도 우리가 여산면에서 해준다면 신청은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산면에 꼭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조합에서 이것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우리 임대사업 쪽으로 사업을 계획을 잡고 가면 우리 농들한테 부담을 다시 줄여주자는 얘기죠. 부채만 늘어나니까. 살 때 목돈 들여 쓰고 일이년 쓰면 부채만 늘어나는 거에요.

시지부에다 해보라고 해도 안 하더라고요.

임대사업 도에서 하라고 권장은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사업자 찾아보세요. 있어요.

알았습니다. 찾아서 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업자가 있다면 그런 분들 도와주시고 해서 농민들한테 부담을 덜어줬으면 하겠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전종석 과장님 대통령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농민이 그 동안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상을 받아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33페이지하고 34페이지 두 가지만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물어봤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우리 익산의회 발의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국회로 보내서 농어촌정비법 지금 정주권 사업이죠. 그래서 우리 익산같은데는 계문동, 목천동, 팔봉동, 임상동 이런 데가 그렇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법이 통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가능한 거에요?

정주개발사업은 금년부터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13개 면 웅포 제외해서...

함열읍하고 웅포면만 제외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데 계문동, 목천동, 이런데는 해당이 안되죠? 아직은.

아직은 안 됩니다.

그러나 대상은 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든간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금년에 우리가 200㏊ 해주고 있잖아요. 경지정리사업하고 있어요. 금강사업장에서.

그것은 금강사업단에서 하는 것이지...

그래도 어쨌든간에 중앙차원에서는 그렇게 해주는 거에요.

중앙차원에서요.

예.

그 선정과정에서 저도 끝까지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이 그 동안에 사실은 도농통합이 되면서 통합이 되면 아주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론에 가서는 그런 데는 혐오시설만 다 들어와 있고 아주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상이 된다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34페이지 지금 저희 만석동, 현영동 일대 금강사업단에서 경지정리 하는 것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 들으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설명회를 갖거든요.

예.

참고적으로 그것은 보고를 못 들으셨죠? 설명회 한다는 것.

못 들었습니다.

곧 설명회가 있어요. 동에서 연락을 아직 안 한 모양인데 제가 오늘 현황을 과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도록 해서 금강산업단에서 하지만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성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농산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23쪽에 보면 농업인 지원사업이 있는데 영유아양육비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쳐나가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나 여기 병행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농산과에서 하는데 이게 겹쳐지지 않도록...

예, 알았습니다.

이게 겹쳐지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면 가정복지과에서는 이것을 저소득아동해서 1층에서 6층까지 단계가 있는데 우리는 실제 농업인영유아인데 나중에 보면 자꾸 하다 보면 이중이 되면 정리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중으로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또 달라고 해서 받기가 서로...

그렇습니다.

사전에 담당자하고 이중이 안 되도록 여러 번 조사는 해요. 하는데 개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만약 지급하고 환수조치하려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고 줄려고도 안 할 거에요. 그래서 당초에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원하는 사업들이 한 군데 있어서 일괄적으로 딱 나가면 좋은데 지금 농산과에서도 하지, 가정복지과에서도 하지, 사회복지과에서 하지, 이러다 보니까 이중중복돼서 나가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반가운 소식인가 모르는데 우리가 사업계획을 잘못 세워서 그런가 쌀 경쟁력 제고에 의해서 전년대비 870배가 증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년대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는가 궁금하네요.

이것은 현재 도비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쌀 옛날 논농업직불제에서 도비사업분을 갖다가 이것을 하기 때문에 갑자기 많이 된 거에요.

도비사업을 도에서 지원받아서 그전에는 지원이 없었습니까?

그전에는 논농업직불제로 나갔죠. 논농업직불제가 그때 도에서 일부 주고, 시에서는 국비의 50% 주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없어지는 걸로 해서 그 자금을 가지고 주기 때문에 갑자기 늘어난 거에요.

그래요?

예.

그러면 그 전에 했던 양하고 그걸 분리해서 한다면 비슷합니까?

비슷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간단히 한 가지 묻겠습니다. 18페이지 쌀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지금 지원대상이 농협, 영농조합법인, 여러 단체들이 있잖아요. 우리 개인한테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지금 고품질으뜸 생산이력제같은 것 1500㏊나 우량종자 채종포는 단지들이 하고, 그 다음에...

아니,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보는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개인들한테 실적을 받아서 할 수가 있어요?

개인농가들이요?

예.

지금 개인농가들이 나름대로 쌀 경쟁력을 위해서 상당히 자기들이 지대도 개발하고, 브랜드도 개발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줄 알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가 고품질으뜸 생산이력제 같은 것은 우리가1500㏊든요. 그러니까 개인별로 받아가지고 단지를 10㏊나, 20㏊정도 구성만 되면 해줄 수가 있어요.

아니,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단지가 안 되더라도 개인들이 지대라든지 개발해서 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냐고요.

그것은 우리가 친환경농업으로 해서 별도로 받고 있죠. 별도로 주고 있어요.

아니, 이분들이 지금 자기들이 판로가 어렵고 하니까 자체 브랜드를 개발해서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줄 아는데...

그런 사람들은 인터넷 같은 것을 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요.

그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별도로 지원해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 히토농법이나 여러 가지 우렁이농법 같은 것 자기들이 하는 것을 신청하면 해줘요.

아니, 농업이 아니더라도 자기들이 자체로...

그것은 인증을 받아서...

인증만 받으면 돼요?

예.

왜 그러냐면 쌀 판로가 상당히 어려워서 인터넷이라든가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대라든가 이분들이 브랜드 같은 것 개발한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줄 알고 있어요. 그분들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옆에서 후원을 많이 해주시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분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라는 얘기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오준 위원장, 이영수 부위원장 사회교대)

과학산업과장 이종익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드리기에 앞서 과학산업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김익태. 과학정책담당 주원섭. 지역지원담당은 대우 일레트릭 회사관계로 여기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연료담당 한상만. 기업유치담당 안택근. ( 업 무 보 고 ) 이상 과학산업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51페이지 지금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나눠져있는 금액 있죠? 8건이요.

예.

그 자료 좀 만들어서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몇 %인가 정확히 계산을 뽑아가지고 주시고, 지금 귀금속 클러스트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서가 여기에 안이 나왔네요. 그런데 이 계획서에 세밀하게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 자료 하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과학산업과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축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축산담당 문봉갑. 축산진흥담당 정광수. 가축방역담당 배숙정.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 위원입니다. 지금 농축산 산업이 대부분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래도 제일 전도가 있고, 전망이 있는 것이 한우사업으로서 한우사업을 많이 늘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개로 인해서 한우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한우사업에 대한 미래를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 말씀해 주시죠.

한우가격은 30% 정도 다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농업이 축산하고 병행해 가지 않으면 살 방도가 없다고 보고, 순환농업 쪽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부는 농토로 돌리고, 농업에서 생산되는 볏집이라든가 총체보리를 한우사업으로 돌리고, 순환농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육하는 비용을 최소한도 줄이면서 생산비를 줄이고, 그 다운되는 고기값에 대한 그런 판매가에 대한 밸런스를 맞춰가는 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

앞으로 한우가 계속 이상 더 떨어지려나 그렇지 않으면 더 상승하려나 미리 전망은 어떻겠냐고요.

30% 정도 떨어질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전에 5공대 80년도 우리가 한우입식을 농가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가지고 한 1년 이상 키웠어도 처음 입식할 때의 가격이 거의 반절가격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농가가 부채만 늘었거든요.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도 농축산산업 중에서 제일 부가가치가 많다고 해서 한우입식을 지금 농가마다 많이 증식을 하고 있고, 다시 축산농가가 아닌 사람들도 이렇게 막 한우축사를 신축해서 늘리고 있는데 이대로 가다 보면 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행정에서도 적절한 그런 농가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해서 어느 정도 자제도 시켜 주고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행정당국에서는 어떻게 지도하고 계시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입식이 되고 있기 때문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 일이월달에 추진되는 교육에서는 그 점을 매우 부각시켜서 앞으로 가격이 하락되니까 농가에서 적절한 대비책을 세우고 생산비를 최대한 줄일 방도를 강구하라고 교육을 하겠습니다.

예,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게끔 충분한 그런 정보도 제공해 주시고 미래에 대한 전망도 하셔서 축산농가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끔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 없으므로 축산관리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산림공원과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식수담당은 병가중입니다. 보호담당 추상수입니다. 석산담당 정창영입니다. 공원담당 이동철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올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산림공원과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오준 위원장, 이영수 부위원장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 김권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이화순입니다. 시설운영담당 박양환입니다. 학예사 이동주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석박물관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간략히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님.

청경이 감시하고 있어요?

예.

그런 시스템 같은게, 저번에 보석판매센터도 도난을 당했잖아요.

예.

특히 우리 보석박물관에도 자꾸 귀중품이 쌓이고, 금도 쌓이고 그러니까 보안시스템을 철저히 점검을 잘 하셔서 우리 그런 도난에 대비를 해야 할 겁니다.

예.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예.

질의가 없으므로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의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인사이동에 따라 공석으로 부득이하게 국장님께서 보고 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임한경. 시설운영담당 문형기. ( 업 무 보 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