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옥 의원 발언

산업경제과장 정병갑입니다.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 지원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고창군 농어촌육성기금지원 특별회계를 기금으로 전환하여서 기금의 융자회수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기하고자 본 기금운용관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 니다. 주요골자로는 제3조 기금조성에서 제1항의 조성범위 변경규정입니다. 제3조의 2에 기금설치 및 제3조의 3, 기금관리 심의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12조에 기금관리 제2항 중에서 금융기관의 이자차액 청구기간을 분기에서 반기로 변경하고 제3항내지 제5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3조에 결산 및 보고에서는 기존내용을 삭제하고 제1항내지 제3항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제3장 특별회계설치의 제14조 내지 제17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기금운용관리 조례안이 참고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 지원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조례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 지원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이 조례에 의한 융자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는 운용중인 농어촌육성기금 특별회계와를 기금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까지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 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한 조성자금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융자금 이자포함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단, 년간 기금조성은 다음에 기존 융자금 회수액을 제외한을 삽입한다. 제3조 다음에 제3조의 2 및 제3조의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 2 기금의 설치 농업인의 영농안정과 소득증대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제3조의 3 기금관리심의회 기금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제4조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12조 제2항 중 매분기를 매반기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내지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항, 조성된 기금은 이윤이 많은 정기예금 또는 신탁방식으로 관리한다. 제4항, 기금관리는 고창군 명의로 금융기관 이하 금융기관 이라 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목적이외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5항,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탁기관을 지정하고 협약을 체결 운영하며 협약기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 기금의 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첨부되어야 한다. 첫째, 운용총칙, 둘째, 자금운용계획, 셋째,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3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및 제14조 내지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신ㆍ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3조에 기금조성에서 있어서 개정한 내용은 제1항, 기금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까지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 지원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한 조성자금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융자금 이자를 포함해서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2항은 기금의조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조성하며 그 한도액은 100억원 이내로 한다. 단년간 기금조성은 기존 융자금회수액을 제외한 100억을 초과할 수 없다. 그 전에는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했는데 여기에서 100억원으로 했습니다. 다음 제3조의 2에서 농업인의 영농안전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다음에 제3조의 3에서 기금관리 심의회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제4조 융자대상사업 해가지고 쭉 1항, 2항이 있는데 각호의 1에 한내용을 어느 하나에로 표현했습니다. 제12조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에 가서 신설했습니다. 조성된 기금은 이윤이 많은 정기예금 또는 신탁방식으로 관리한다. 4항도 신설한 사항인데 기금관리는 고창군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목적이외 사용할 수 없다. 5항도 신설항입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탁기관을 지정하고 협약을 체결 운영하며 협약기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결산 및 보고는 1항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제1항에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항에서는 기금의 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첨부되어야 한다. 첫째, 운용총칙, 둘째, 기금운용계획, 셋째, 기타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3항은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과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4조부터 삭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승환입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종전에 농어촌육성사업지원 융자를 농어촌육성기금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전입금 출연금으로 조성하여 운영하던 것을 기금으로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