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춘식 의원 발언

재정과장 김준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41호인 고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지방세법감면조례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가지고 이에 맞게 관련조문을 개정하고 미비점을 개선 보안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동차 관리법령이 개정되어 종전에 화물적재면적 2㎡미만인 화물자동차 무쏘 픽업, 코란도 밴 등 그전까지 자동차세법 개정되기까지는 화물차로 분류했는데 이 차를 승용차로 분류해가지고 이런 차를 사용하는 국가유공자라든가 장애인에 면세대상에 포함시키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임대주택법과 동시행령이 개정되어가지고 관련조항에 반영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여객자동차 터미널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에 50을 경감하는 내용을 지방세법시행령에서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감면이 필요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하여 재산세 50% 경감규정을 명확히 하기위해 토지 지상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다 주택조문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 구조문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제2조에 보면 국가유공자 등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을 보시면, 현재는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해서 이 조항을 두개 가항과 나항으로 분류시켰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설된 사항인데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가지고 화물적재면적이 2㎡미만인 무쏘픽업이라던가 코란도밴에 대해서 이런 자동차를 사용하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이런 자동차세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도 1항은 1항과 2항으로 분류해서 내용을 세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5조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법인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했는데 국가균형발전을 하기위한 차원에서 시한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43호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복분자시험장 육종자원실 신축을 위해서 신품종 육성기간을 단축해가지고 고품질 복분자 생산을 앞당기고 복분자 종가로서 타지역보다 경쟁력 우위를 점유하기 위해서 유리온실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축재산의 위치는 부안면 용산리 복분자 시험장이 되겠고 조성규모로 재배실 153.6㎡, 기계 및 준비실 40㎡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1억정도 되는데 국비가 1억이 지원되어가지고 현 복분자시험장 위치에다가 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오동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41호 고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있어 관련법규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 자동차의 종별 구별에 있어서 승용자동차로 삽입된 내용과 임대주택법 제12조 제1항, 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해서 임대주택의 매각에 대한 규정과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나목 분리과세대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27호 신설에 따라서 관련법규가 개정됨에 따라서 세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문서로 지방세 감면조례개정 조례안이 전라북도 재정과 18631호로 2005년 12월 8일 통보가 되었고 입법예고는 고창군 공고 제2005-477호로 2005년 12월 9일 공고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등 지방세 감면과 관련된 법규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조문을 개정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3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복분자시험장 육종자원실 신축의 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 로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처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3 제4항 규정 주요재산 및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법 제35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설치 처분이라함은 법 제135조 규정에 의하여 조례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신ㆍ증설용도 폐지변경 및 공공시설의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것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84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항 내용은 법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주요재산의 취득 처분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취득은 매입, 기부체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인수, 교환, 건물의 신ㆍ증축 및 공작물설치, 출자, 기타 취득을 말한다는 내용이고 처분은 매각, 양여교환, 무상부속건물의 멸실, 출자, 기타 처분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억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때에는 주요재산으로 분류되어 가지고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관련문서는 친활력사업 국고보조금 시행내시통보가 전라북도 혁신분권 담당관실 1625호 2005년 5월 25일날 시달이 되어 있고, 복분자 육종자원실 건립계획안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2727호 2005년 11월 18일 본의회의 내부결재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활력사업 일환으로 복분자 육종자원실을 건립하여 복분자 신품종 육종기간을 단축, 고품질 복분자를 생산을 앞당기고 복분자 지리적표시제 지역으로 타지역보다 경쟁력 우위를 점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제출안대로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채주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갈수록 늘어나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주민생활의 불편은 물론 환경오염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류 쓰레기를 배출하는 주업소의 대표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이에 필요한 지원기준을 제정하여 실천하는 우수한 업소에 혜택을 주고자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열거를 했고, 제4조에는 협약이행 및 확인에 관한 사항, 제5조에는 협약이행실적이 우수한 업소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는 협약해지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준칙안을 주어서 저희들이 도 조례하고 남원시 같은 전라북도 내에서도 우리 군보다 먼저 조례를 제정한 남원시 안을 참고로 해서 조례안을 작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중 관련법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16조 협약의 체결 내용입니다. 제1항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폐기물발생 억제 및 처리를 위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민으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항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협 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본 조례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문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체결 및 이행지침통보가 전라북도 환경정책과 7799호로 2005년 6월 13일 시달되었고, 도 환경정책과 13324호로 2005년 9월 22일날 시달이 되었습니다. 본 군의 입법예고는 고창군 공고 제410호로 2005년 11월 3일부터 22일까지 공고를 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6조 규정에 근거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소의 대표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이행에 필요한 지원기준을 제정하여 음식점 등에 배출하는 쓰레기 발생량을 감소시켜 식량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자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