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1. 2006년도 실과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가. 환경수도과소관

환경수도과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요점과 문제점 및 대책, 건의를 우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첫 번째,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은 의령천 자연형 정화사업 추진은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 3,800만원으로 국비가 5억 1,000만원, 도비와 군비가 각각 6,400만원으로 비오톱 2개소, 어도 1개소, 퇴적오니 준설 3,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입니다. 68페이지 맨 아래부분에 건의 및 기타로서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 소각시설 및 장비교체비를 추경예산에 확보를 건의드리는데 소각시설은 내화물, 연돌, 공기압축기, 백필터 구입에 1억 8,800만원이 소요되고, 장비는 침출수 이송차량, 복토재 운반차량, 굴삭기 구입에 3억 7,900만원이 소요되는데 매립장 개시부터 사용하다보니까 지금 교체해야 할 입장입니다. 다음 69페이지 세 번째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확장입니다. 사업개요는 매립장 확장면적이 9,410㎡에서 27,168㎡로 증설하는 것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이전 설치는 처리용량이 1일 5톤에서 1일 10톤으로 증축하고 조립식 공장은 600㎡ 선별설비를 설치하고, 사업비는 매립장 확장에 31억 6,400만원, 선별장 이전에 5억 1,400만원으로 예산이 100% 확보 되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건의 및 기타로서 주변지역 환경영향 조사 용역비를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데 2억 5,000만원이며, 지역주민과의 갈등해소를 통한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8억 5,000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해야 되는데 대의면에서 요구를 하기는 마을당 5,000만원씩 8억 5,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2006년분 기금조성 출연금 7억원의 추경예산 확보를 건의드립니다. 다음 71페이지 네 번째,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다섯 번째, 환경오염행위 예방 및 지도 감독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여섯 번째, 부림상수원 이전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65%의 진도로서 올 추가소요 예상사업비 10억원을 도비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지방상수도 운영 및 관리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간이급수시설 관리입니다. 전체 295개소인데 환경부로부터 명칭이 변경되어 마을상수도로 변경하는데 간이라는 말이 대충한다는 인식이 있어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76페이지 화정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추진입니다. 이것은 화정 석천 저수지를 공사를 하고 있는데 2009년도 준공과 동시에 화정면 전체의 상수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설계용역중입니다. 납품이 되면 올해예산과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입니다. 하수처리장 변경인가 신청을 올 1월에 발주해서 고도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시면 공사착공은 3개소로 용덕 운곡, 낙서 율산, 낙서 정곡으로 사업기간은 작년 12월부터 올 12월까지이며, 올해 발주예정인 곳은 낙서 율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인 곳은 4개소로 가례 봉두, 용덕 신소, 대의 구성과 중촌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원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춘원 위원입니다. 69페이지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확장공사에 보면 주변지역 대의면 지원사업에 42억원을 지난번에 의회에서 매년 7억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가결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주변지역 개발사업에 8억 5,000만원, 대의면 17개 마을 해 가지고 8억 5,000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당초에 주변지역에 관해서 42억원은 의회에서 무리가 있더라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 줬습니다. 또 각 17개 마을에 마을당 5,000만원씩 8억 5,0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예산을 요구하며, 그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7억원씩 6년간 42억원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기금이고, 2억 5,000만원을 들여 환경영향 조사를 해봐야 확실한 것을 알 수 있는데 대의면 환경대책협의회 요구는 마을 당 5,000만원씩 17개 마을에 8억 5,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숙원사업비 해결 차원에서 요구하고 있고, 42억원은 주민숙원 사업 외에 요구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조례안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당시에 조례안 내용은 42억원은 기금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지금 8억 5,000만원을 다시 준다는 것은 조례를 미끼로 요구사항에 맞지 않습니다. 담당부서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의회의 시각은 42억원도 본 위원은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8억 5,000만원을 나눠준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어떻게 보면 쓰레기장을 미끼로 대의면 전체적으로 바꾸자는 것이지 이것은 말이 안되고, 해서도 안되니까 재검토 해야 됩니다. 42억원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다시 8억 5,000만원을 준다는 것은 있을수도 없습니다.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종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을 대의로 옮겼는데 제가 가보니까 악취나 심하던데 직원의 후생복지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예산이 없는데요?

종사하는 미화원과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선별장을 옮기면 25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복지시설로서는 샤워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라 보완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사하는 근무자들에게 작업복도 사주고 있는데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질의없음)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70페이지에 보면 2억 5,000만원으로 주변지역 환경영향 조사를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난번 조례 제정시에 7억씩 6년간을 하는데 그 밑에 조례에 의거 예산확보 범위 7억원으로 해 놨는데 주변지역 환경영향 조사가 아직 되지 않았고,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6년간 7억씩 42억원의 기금을 조성한다고 추경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엇박자로서 맞지 않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지금 기금조성은 소각시설이 거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기금조성을 요청하는 것이고, 2억 5,000만원은 소재함으로 해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정도 미치는지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별개로 생각됩니다.

만약 2억 5,000만원이 안되면 기금조성도 안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아까 전춘원 위원이 질의중에 42억원을 기금확보 조례를 정했는데 이번에 8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 부분은 사전에 명시된 것입니까? 다시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 나왔습니까?

대의면 환경대책협의회에서 조례제정을 요구할 때 6개항의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을당 5,000만원씩 8억 5,000만원을 지원해 달라, 기금을 42억원 정도 처음엔 100억원을 요구했는데 절충하여 42억원을 지원해 달라는 그런 등등 6가지를 건의했는데 이것이 대의면 환경대책협의회에서는 산청군과 창녕, 함안의 매립시설 유치시의 인센티브가 언론보도가 함안은 107억, 창녕은 110억으로 보도가 되어 40억원에서 50억원의 기금과 50억원의 숙원사업비가 있어 자기들이 보고 건의를 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조례제정 시에 거론이 되었어야 되는데 조례제정 시에 논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집행부에서 이런 말이 없었습니다. 42억원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지, 향후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 일어나는 어떤 지원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 당초예산에 저희들은 예산부서에 대의면에서는 마을당 5,000만원을 요구했지만 2,000만원씩 3억 4,000만원을 요구했지만 예산부서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되고 안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조례제정할 당시에 이런 대의면에서 총체적인 요구하는 내용이 의회에 전달이 되었어야 된다, 그래야 의회에서 공감대가 생기는데 그 당시에는 42억원만 해 주면 원만히 타결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에게는 그 후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는데 의회에서도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전에 향후 100억원을 추정해서 지원해 준다는 말도 오고 간 모양인데.

100억원의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은 마을기금 조성을

42억원을 하고, 나머지 50억이나 60억원의 요구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의 조건이 쓰레기 매립장이 발생원인인데 다른 면에서 주민숙원 사업비로 5억원이나 10억원을 마음대로 줍니까? 못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쓰레기 매립장이 원인으로 일어나는 숙원사업이든, 지원사업이든 연관되어 일어나는데 그러면 지난번 조례설명과는 내용이 대조적으로는 다르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무렵에 주민숙원 사업을 요청한다는 이야기가 이 장소에서 조금 오고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요구는 뒤에 거론할 문제고 알겠습니다.

넘어가야지, 보충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주민갈등 해소 8억 5,000만원은 연차적으로 할 것입니까?

올해 것입니다.

또 할 것이냐. 화통하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다음연도는 지금 말이 없습니다.

들어올지 몰라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고 넘어갑시다. 조례안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질문과 답변요지가 있는데 사실상 과장님 말씀대로 본예산 2,000만원씩 3억원을 예산요구해서 삭감되었다고 하시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8억 5,000만원을 요구하여 17개 마을에 5,000만원을 주겠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확실히 아닌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42억원을 지원해 주시면 사후에는 없을 것이라고 심사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어떻게 앞에 것만 하고, 뒤에 것은 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사실상 여기서 속기를 해서 자료가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선 42억원을 주 목적으로 그것만 통과되면 나중에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되고, 기금은 뭐고, 주민들 숙원사업은 뭐며, 그 돈이 그 돈이지, 자기들이 나눠먹겠다는 것이고, 8억 5,0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위원 그것은 1차 추경때 안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 나. 농림과소관

농림과장 손병엽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인 소득 지원사업 외 18개 사업과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농업인 소득지원사업입니다. 할때마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으므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기금융자는 20억원이고, 이율은 똑같고, 작년까지 기금조성 된 것이 182억원인데 올해 30억원이 전입되어 총 212억원이고, 연초에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예년에는 5, 6월에 해서 연도말까지 사업실적에 따라 하는데 올해는 3월중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두 번째로 후계농업인 육성입니다. 올해 사업개요는 선발이 4명에 1사람당 1억원인데 연 3%입니다. 후계농업인 행사지원은 농업경영인 대회 3개 대회로서 전국대회, 군대회, 여성농업인대회이며, 농업경영 능력 향상을 위한 유통정보지 보급이 680명, 후계농업인 사후관리는 684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후계농업인 선정을 3월중에 농정심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해서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적기 지원하고, 유통정보지는 연중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6,038농가에 사업비는 32억 2,126만원이며, 고정직불금은 ha당 70만원이며,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의 85%선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지침 홍보는 1월에 하고, 사업신청은 2월, 대상자 등록 및 등록증 교부는 4월부터 5월에 하고, 보조금 지급 및 정산은 고정직불금은 10월에, 변동직불금은 익년도 3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추진입니다. 대상마을은 경지율 22%이하, 경사도 14%이상, 농지비율 50%이상입니다. 대상면적은 414ha로서 지급대상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며, 신청대상은 0.1ha 이상 실경작 농가이며, 추진계획은 홍보는 1월에 하여 대상마을 사업신청을 1월과 2월에 하고, 대상자 선정은 5월부터 6월까지, 보조금 지급은 10월에서 12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비 절감시책입니다. 면적은 3,530ha, 기대공급은 238대, 살포기 39대, 논두렁조성기 4대, 충전기 50대, 사업대상은 벼 재배농가이며, 사업비는 7억 2,73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자재공급 지침 확정은 1월, 모 육묘상자용 자재 신청은 2월, 농협 등 계통구매 물량 확정은 3월, 못자리설치 이전 공급완료는 4월 이전, 대상농가를 선정하여 자재검수 및 사업비를 정산하고, 벼 직파재배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여섯 번째, 토양유기물 함량증대 사업입니다. 대상면적은 2,470ha로 벼 재배면적의 55%이며, 녹비작물 650ha, 토양개량제 시용 1,370ha, 볏집환원은 450ha, 사업비는 3억 1,300만원이며, 규산공급 및 살포는 봄과 가을갈이 이전에 하고, 자운영 재배 시범단지 살포기 공급은 13개소 130ha에 39대며, 소요종자 공급이 41톤, 퇴비화를 위한 경운작업 추진은 4, 5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일곱 번째,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확대입니다. 계획은 150건으로 지원사업은 인증수수료,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등이며, 지원기준은 수수료 전액, 포장재 제작비의 30%이내,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친환경 농산물 지원시책 홍보를 1월에 하고, 인증신청서 배부와 접수를 읍면과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천적방제 대상농가 인증지도는 3개 작목, 7농가에 하고, 친환경 인증농산물 출하를 알선하여 친환경 인증농가 확정 및 사업비 지원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행사지원 사업에 700만원, 지역자율 추진사업에 3억 2,000만원, 고품질 농산물 개선사업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소비지 매장 및 자매결연체와 연계하여 직거래를 추진하고, 수도권 공동출하 농산물 물류비를 지원하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별 마케팅을 지원하고, 향후 홈페이지 연계 고향농산물 택배비 등 판촉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쌀 수급대책 지원사업입니다. 쌀 수급대책 논농업직접지불 지원에 4억 5,000만원, RPC 쌀 수급대책 지원에 5,000만원이며, 추진계획은 소비지 의령쌀 브랜드 선호도를 조사하고, 2005년산 매입 원료곡 전량 소진대책을 지원하고, 2006년산 추곡 농가희망 전량 매입대책 협의, 농협의 환원사업 쌀 수급 대책 참여유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확대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올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량은 수출농단 4개소, 사업비는 6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에 2억원, 수출농단 시설보완사업에 2억 7,300만원, 수출농산물 생산단지 난방용 유류대 지원에 1억원, 수출농산물 생산농단 포장재비 지원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푸른의령 가꾸기입니다. 사업개요로 도로변 꽃길, 꽃동산 조성에 130㎞에 13개소, 가로수조성 및 사후관리는 3㎞에 800본, 주요도로변 경관조경사업에 2개 구간 10㎞, 생활주변 나무심기는 8개소 25,000본으로 사업비는 10억 9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부지조성과 설계는 2월부터 8월까지하고, 사업별 실행은 3월부터 10월말까지, 수목식재는 3월부터 11월 말까지하며,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제초, 병해충 방제, 전정작업 등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신설 1㎞, 임도구조개량 6㎞, 임도보수 10㎞에 사업비는 4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초조사 및 설계는 1월부터 3월말까지, 편입산주 동의서 징구는 2월부터 4월말까지, 사업시행은 4월부터 11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산 등반시설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월부터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암에서 남산으로 오는 길 정비인데 기초자료 조사 및 실시설계는 3월에 하고, 산주동의서는 5월까지, 사업시행은 4월부터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관광코스 개발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체류하는 관광, 쉬어가는 관광지로서의 의령 이미지를 제고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8ha에 사업비는 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기간은 2월 21부터 4월 20일로서 조림수종과 식재방법의 다양화로 조림수종은 잣나무, 상수리나무, 느티나무, 자작나무, 고로쇠나무 등이며, 식재방법은 묘목식재, 파종조림, 포트식재 등으로 식재수량은 400본에서 5,000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20ha에 6억 4,300만원으로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대상지 선정은 1월부터 8월말까지, 사업실행은 3월부터 12월 20일까지, 추진방법은 전문업체 도급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 공유림 관리입니다. 사업량은 77ha에 사업비는 7,400만원으로공유림 조림지 풀베기 사업은 궁류면 벽계리 한우산에 하고, 시비 12ha를 하는데 기대효과로서 고로쇠 수액채취 등 경영수익사업 기반을 구축하고, 산림경영의 시범단지 조성, 지역행사와 연계한 경관 조성으로 관광객 유치 등 부가가치 창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입니다. 종합상황실 운영은 군과 읍면에서 하고, 사업기간은 춘기는 1월부터 5월 15일까지, 추기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추진계획은 올해 도내 최우수 기관 선정을 목표로 사업비는 6억 8,900만원, 사업량은 헬기임차 외 14개 사업으로 감시원 및 전문예방진화대원 사역에 110명, 진화장비 확보, 헬기임차 운영과 입산통제구역 지정관리는 17개소 8,236ha, 진화조직 정비는 군청과 읍면 144개대 3,05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사업개요는 소나무 해충 중점예찰 및 적기에 방제하고, 도로변 가로수, 소공원, 보호수 등 돌발해충 방제와 산림병해충 방제계획 수립 및 상황실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에 3,429ha에 1,660만원, 산림병해충 약제구입에 200병에 600만원, 밤나무 항공방제 1,960ha에 1,400만원, 예찰조사원 사역 2명에 3,100만원으로 전체 사업비가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등산로 정비입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1월 30일가지로 소요예산은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개설은 가례면 상촌리 외 1개소 5㎞에 5,000만원, 등산로 사후관리는 칠곡면 내조리 외 7개소 25㎞에 1,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특수시책으로 한우 전문사육단지 조성입니다. 목적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읍면 1명품 사업의 일환으로 한우 전문사육단지를 조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봉수면 일원으로 사업량은 한우입식 및 축사 개보수로서 3개년에 10억원으로 2006년도 3억 3,000만원, 2007년도 3억 3,000만원, 2008년도 3억 4,000만원으로 추진재원은 의령군 농업인소득지원특별회계 기금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개년 사업으로 2, 3개 마을을 선정하는데 3월중 선정하여 소요 사업비의 70% 범위내에서 지원되고, 가구당 1, 2,000만원이며, 가급적 한우 입식자금으로 축사 개보수도 포함하고, 참여주민 다수가 희망할 경우 농업법인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칡한우 번식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기대효과는 소득이 한정된 농촌마을의 사기진작과 농가소득 증대를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웰빙 잡곡 유통사업입니다. 목적은 웰빙식품인 잡곡의 소비자 선호에 따른 맞춤형 농산물 생산과 쌀산업 위기의식 팽배에 따른 대체 소득작물 개발과 잡곡의 소포장 상품화 전략으로 농가소득을 제고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친환경 잡곡유통 시스템 개발에 2억 4,000만원이며, 추진계획은 의령농협 RPC와 사업 연계하여 잡곡의 상품화를 병행 추진하고, 계약재배 및 계통수매를 통한 브랜드화 및 소포장 유통하고, 친환경 잡곡 생산농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군은 홍보하고 농협은 계약재배와 유통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대효과로는 군과 농협이 연계 추진하여 쌀 대체 작목으로 개발하고, 웰빙 의령잡곡 유통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잡곡 생산작목반 육성 지원으로 농가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2억 4,000만원은 신활력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농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원 위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88페이지 아홉 번째, 쌀 수급대책에 대해서 지금 현재 1만 3,000가마가 군청 광장에 있는 쌀이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해소가 되는 것으로 어제부터 밖의 창고로 재 입고를 하는 것을 보니까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담당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병광장에 재여 있는 쌀이 12,986가마인데 그 부분과 연계해서 현재 1만가마는 정부수매입니까?

전체 정부수매입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1,500가마를 했는데 8포대 정도 모자라는데 다 하면 어떻게 될지 얼마나 모자랄지 모르는데 석달이나 재여있어 수분이 10% 정도 되어 감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잴때 우리가 일일이 재여서 한 게 아니니까 모자라는 것도 있고, 우리가 보니까 2% 정도는 모자라겠다 해서 1만 3,000가마에서 돈으로 750만원 정도 모자라는데 자기들 요구는 비축미 1등이 48,750원인데 48,000원을 주라고 요구를 하는데 다 1등이면 문제가 없는데 2등과 특등도 있는데 차이는 많이 안나지만 농민회와 잰 사람들이 책임을 지라고 하는데 아직 합의는 안 봤는데 수매는 정부비축미로 받았지만 모자라는 부분은 책임을 져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타결되어 정리된 것은 다행인데 정부수매는 품질이 떨어지는데 양지에 오래 둬서 품질이 떨어지고, 정부에서 당초에 정부수매 시에 품종별로 몇가지를 받는 규정이 있는데 그 외 품종도 있죠?

의령군에서나 농협에서 쌀을 팔기 위해서 동진1호와 일미벼, 화영벼가 있는데 함안은 동진1호, 화영벼가 아니고 주남벼도 있고, 각자 3가지를 했는데 정부비축미라서

이 부분이 앞으로 선례를 남겨서는 안되는데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앞으로 쌀 수급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더 포화상태일 때는 행정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정부에서 해 주더라는 식으로 바뀌면 또 이런 일이 없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그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대안은 있어야 되는데 농민회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못재게 해도 전쟁이 붙어 싸움을 해야 되고 우리 선에서 할 수가 없고, 만약에 나락이 썩으면 정부와 농가 모두 손해라서 어쩔 수가 없어서 비축미로 하는데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입니다. 정부와 농민 모두 걱정인데 이런 부분은 지원대책이나 집행부에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수송비나 모든 것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소문으로는 1,000만원 이상이 든다고 하는데 농협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수송하는 것은 양특이라 도에 요청하면 되고, 양이 모자라는 것은 검사가 안되어 작업하는 인부, 포대가 삭아서 다시 담고 했는데 거기 인부나 저희 과에서도 30명이 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작업인부는 부담해라 해서 3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현재는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결하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되어 있는데 모자라는 부분은 그때 의논하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규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답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 소득지원사업이 작년에 20억원을 했는데 신청이 많이 들어와 다 못줬는데 1월부터 면사무소 앞에 홍보가 붙어 있던데 안 모자라겠습니까?

면에 홍보되어 있는 것은 올해 농림사업입니다. 아직 안되었습니다.

신청들어 오는 것은 없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작년도에도 거의 나갔는데 작년에는 5억원을 했는데 올해는 당초예산에 20억원이기 때문에 추경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하면 됩니다.

안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후계 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4명인데 실태조사가 684명인데 회원이 있던데

이제까지 후계자로 선정된 사람인데 1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서 가고 없는 사람은 융자를 회수하려는 것입니다. 회수가 되면 후계자에서 빠집니다.

볼 때는 조사하기가 어려운데 회원들이 10명씩, 돈을 갚으면 빠지는데 회원들이 회의를 하는데 돈을 갖고 가서 못 받는 사람도 많은데 고향에도 없고, 도망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업후계자 사업이 1981년부터 해서 현재까지 922명인데 작년 한해만 19명이 빠졌는데 사유가 사망, 이주, 전업, 무단이탈 등인데 작년 12월에 조사를 해서 684명은 의령에 있는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후계자가 4명인데 일인당 1억원이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지침이 그렇습니다.

1억원으로 해야 농사도 짓고 하는데 그리고 89페이지 농산물 수출 확대사업에 농산물 수출 촉진자금 지원, 시설보완 사업 2억 7,000, 수출 3,000, 포장재 1억원인데 수출단지에 지원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수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인데 수출을 장려를 하는데 의령군만이 아니고 촉진자금을 수출의 실적에 따라 10%를 주는데 의령은 10%지만, 다른 곳은 20%도 있는데

들어서 수출자금을 준다고 하는데 파프리카나 딸기나 상품가치가 비싸도 주는 것인데 그것이 문제인데 장사 안될때는 줘도 되는데 대박터질때는 주는 게 아깝습니다. 부림면에도 파프리카, 화정에는 호박도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호화호식하고 사는데 과장님 이야기를 안들어 봤습니까?

지금 수출실적이 제일 많은 곳이 노명희씨 부림 수출농단이 제일 많은데 군비가 아니고 도비도 주고, 많이 나가는 곳인데 살기좋은 곳은 적게 줘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잘살고 부자인데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적게 줄 수가 없습니다.

나가지 않습니까? 10%를 7%를 주면 되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별로 지원금액이 비슷해서 우리가 적게 지원해도 정보를 공유하여 우리는 적게 주더라라고 합니다.

잘 아는데 2003년도에도 제가 물어봤는데 수해복구 당했다고 기계 고친다고 그때 기한에 수해복구가 와서 기계를 2농가에 2억원을 지원했는데

하우스 시설을 하려고 하면 자기들이 수출한 금액에서 자부담도 포함되기 때문에 도비와 군비가 지원이 됩니다.

계장님 잘 아십니까?

저는 그때는 아닙니다.

시기에 비가 오니까 파프리카 주인들이 대박을 터트렸는데 안그래도 자기들이 고쳐야 되는데

수해피해 복구비로 나간 것입니다.

새로 넣은 것입니다. 복구비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뒤에 비가 들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우 전문사육단지 조성이라고 하는데 3월에 선정한다고 하는데 그 마을에 나갔습니까?

아직 안나갔습니다.

주민들이 알고 있던데요? 제가 봉수에 자주 가는데 본 위원은 몰랐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된 것입니다.

머리가 안좋아서 잘 몰랐는데 3억 3,000만원인데 3억원 정도 3개년이라고 하는데 부락이 선정이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수나 칠곡은 하우스도 없고 해서 어렵다 해서 특수시책으로 만들었는데 군수님과 의회에 보고를 드렸는데 아직 읍면에 공문나간 것은 없습니다.

가니까 군수님이 나가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동네에 왔는데 쓸 곳이 없다고 하는데 집집마다 소를 가지고 있는데 쓸데가 없는데 준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소를 사야 됩니다.

과장님 말씀하고, 밖에서 하는 말은 다른데 가구당 1,000만원인데 봉수면 삼거리와 그 옆에 삼거리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정도 안된 이야기를 봉수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종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김규찬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농업인 소득지원 융자에 대한 규정이 까다로운데 이 부분을 완화해서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완화를 한다는 이야기가 보증이 없이 빌려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군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군민들의 세금인데 빌려줘서 못받을 수도 있어서 기준을 세워 놓았는데 어느 정도 한도를 예를 들어 3,000만원 빌려갈 때는 소득세 기준이 있는데 금액을 적게 했을 때는 소득세 1만원 낸 사람이 남의 돈 5,000만원의 보증을 서면 떼일수도 있고, 공무원이 했을 경우는 그렇고, 그리고 농협이나 다른 금융기관에 넘겨주는 것도 다른 시군에는 금융기관에서 하는 곳도 있는데 수수료를 떼고 나면 남는게 없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남는 것이 없다고 하는데 손해만 안가면 농협이나 금융기관에 위탁해서 관리하면 농민들에게는 이익이 됩니다. 농신보는 안됩니까?

제가 알아봤는데 융자기간이 길어서 못한다고 하고, 우리가 500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 3,000만원 이상 5,000만원까지인데 500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은 보증인 2명인데 각각 납세금액 2만원 이상인 자 인데 제위원님 말씀이 보증인 수나 그런 말씀으로 듣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도내에 7개 시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2%를 받으면 금융기관에 주면 수수료가 1%라서 우리가 하고 있고, 농협에 넘기면 지금 대체적으로 농민들이 은행이나 돈을 빌려쓴 한도가 다 차서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오는데 신용불량만 알아보고 빌려주는데 이 업무를 농협에 주면 그 금액만큼은 농민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데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어려우니까 혜택받기가 어렵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의령에 농업경영인 총회가 있었는데 군수님께 건의를 강력히 하던데 서류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을 참고로 하셔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주시고 또 한가지, 87페이지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인데 실제 의령에도 딸기작목반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모처에 갔더니 품질좋은 딸기를 생산해서 다른 진주시의 포장재를 쓰고 있는데 농협에서 계통출하가 되어져야 되는데 동부농협은 양상치는 계통출하가 잘 되는데 농협과 협의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딸기는 지도소 권장업무인데 궁류와 대의가 많은데 제위원님 말씀과 같이 포장재는 진주 금산면이 인증을 받았는데 가격을 비싸게 받기 위해서 거기에 회원으로 들어가서 하는데 의령에도 신선달콤 의령딸기라고 의령에서 하고 있는데 단합이 안되니까 개인적으로 거기에 들어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윤영자하고 2명인데 대의는 공판장으로 가고, 여성경영인회 회장만 가입비가 30만원인가 50만원을 주고 가입을 했는데 농가가 많으면 작목반이 하면 되는데 잘 안되니까 그런데 앞으로 센터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차 공공비축 수매물량이 의령군에 몇 가마입니까?

1만 가마인데 가례에서 3,306가마를 못해서 가례 남은 것과 새로 1만개 내려와서 13,306개로 하고 나머지 농가에 수매못한 것은 공공비축으로 해 주겠다고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지금 농민들 사회에서 문제성이 제고되어 확대되면 의령군청이 시끄러울 소지가 있습니다. 일반 농가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1차 공공비축이 내려와서 수매를 했는데 2차가 내려올 것이라고 물론 행정에서도 생각 안했겠지만 나머지가 산물수매로 들어갔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1차 공공수매를 하고 자체수매를 했을 때 2차 공공수매가 내려왔을 때 1차 수매를 변경을 시켜줘야 할 것이 아니냐, 농민들이 소득보전을 받는데 하지도 않고 행정에서 농민회에서 데모를 해서 군청나락을 전량 수매를 해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봐도 어제도 가례 농민들이 모여 하는 이야기가 2차 공공수매가 내려왔을 때 5,000원이 차이가 나는데 농민들에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하지 않고, 군청 나락에 일괄적으로 수매를 하니까 농민들이 반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농림과에서 대처하는 방안이 잘못되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축량은 정부에서 내려올 때 정해져 있었는데 의령군이 아니고 전라도는 더 많은데 농민회하고 다른 단체에서 농업인 단체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까 추가로 내려온 것이지, 비축미를 더 주겠다고 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것은 대체를 할 수가 없고, 농민회 단체는 우리가 데모를 안했으면 새로 했겠느냐는 것입니다. 대체를 시킨다는 것은 안되고, 말은 나게 되어 있는데 비축미는 없다고 해 놓고 비축미를 새로 한다는 말은 농민들로서는 말을 할 수가 있다고 이해는 합니다.

아까 전춘원 위원이 군청 벼 이야기가 있었는데 군에서 저 부분을 감량을 보충해서는 안되고, 운송과정이나 도비에 요청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됐고, 두 번째, 농어촌 지원사업은 일부 지원해 주는 축사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군에서 지원이 끝나고 나면 축사지은 건물이나 대지를 담보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축사를 하다가 지금은 호황인데 어느날 망할때는 압류되어 넘어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하우스는 잡을 수가 없는데 축사시설은 당연히 축사시설 소유주에게 설명을 해서 담보를 해야 된다고 제3자가 피해가 없도록 끌어줘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잡으면 되는데 돈이 풍부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축사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고, 우리에게도 빌리기 때문에

행정에서 조치를 빨리해 가지고 해 줘야 보증을 선 사람들이 피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금 대출시에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예비군 교육장 이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에 이전계획이 의령읍 상리지역에 한다고 사전답사를 했다고 하는데 예산요구를 했는데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의 피해는 없습니까?

동떨어진 지역인데 담당주사와 같이 답사를 했는데 적당한 지역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20억원이 들어가는데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해야 되는데 잘못 옮겼을 때 사후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상당한 무리가 가고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으니까 철저히 옥석을 가려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것을 만들어서 군부대를 인수인계할 계획이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제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리 어디입니까?

산다 소류지 박상구씨 안에

했습니까?

예산확보되면 설명을 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종록 위원.

몇 회 점검을 합니까?

수시로 합니다.

볼 때는 로프나 말목은 있어도 삽이나 낫은 안맞지 싶은데 봉수같은 곳은 일괄적으로 합니까?

강변에는 많이 넣고,

과장님이 점검을 한다고 하시니까 의문이 있어도 넘어가겠습니다. 한가지 더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확대운영으로 1개에서 2개인데 부림면 오소리인데 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1,000만원 보조입니다.

1,000만원은 뭐합니까?

필요한 것을 구입하고, 운영비 합니다.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몇 년씩 합니까?

돌아가면서 합니다.

? 계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1개소씩 도에서 선정되어 장비대하고 1,100만원이 지원됩니다.

1년에 1군데한다고 하는데 대곡에 2년째 아닙니까?

장비만 1,000만원 주고, 교육 2회 100만원입니다. 1년만 합니다.

받으면 저에게 한부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질의없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였습니다. - 라. 건설과소관

건설과장 이용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13개 시책하고, 타기관 시행은 생략하고, 특수시책 4건으로 17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120페이지 죄송하지만 책자를 만들고 나서 수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대로 했는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4군데인데 의령 농협에서 미림탕, 군청에서 의령고등학교, 부림 서동회관에서 우회도로, 자전거도로 개설로 우시장입구에서 무전삼거리 간으로 총 사업비는 43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부지보상에 문제가 있지만 적극적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 수립 및 토지적성평가입니다. 현재는 사업능력 평가를 완료하여 2007년까지 마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낙서와 봉수 2개면으로 낙서는 14억 3,000만원, 봉수는 7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반시설에서 소득창출을 위한 사업을 개발하고 있는데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충익사 주변관광지 연결 국도육교 가설입니다. 수차 설명을 드렸지만 현재는 건교부에 시행하도록 건의중에 있고, 건교부에 2006년도 사업비가 삭감되어 2006년도 시행은 하도록 해 주는데 2월이나 3월중에 추경하면 바로 시행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고, 출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예년에 비해 80억원 정도가 삭감되어 6건에 35억 7,400만원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예년과 같이 예산이 깎여서 13억 5,000만원으로 민원우선 순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유지 관리입니다. 올해는 1억 8,000만원의 예산인데 적은 돈이지만 의령의 홍보마인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천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31억 5,100만원으로 착공이 되었는데 3, 4월에 부지 조성하여 5, 6월에는 부지가 조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129페이지 죄송합니다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인데 농촌 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오타가 되어 있습니다. 양천 전원마을 사업과 덧붙여서 70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농림부에 제안설명을 해서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칠곡면 자체가 변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을 모아 설명회를 했습니다.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폐공 원상복구입니다. 숨겨진 폐공을 찾아 지하수 오염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1페이지 골재채취 사업입니다. 총 160만 루베인데 군 세입은 10억원이며, 내년 2월경에 반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저희군이 하천 유지관리 최우수 군으로 상사업비 5,000만원을 탔는데 저희군이 계속 최우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75억원으로 보는데 군수님과 기획예산처에서 설명을 했는데 저희들에게 40억원에서 50억원을 도와줬으면 해서 문화체육과장과 같이 방문할 것인데 우리 과 최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 3년내에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자전거 도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타기관 사업은 생략하고 문의사항이 있으면 별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의령읍 소도읍 육성사업은 작년에 짧은 시간에 업무를 받아 실패를 했는데 의령읍에 대한 것도 전체 마스터 플랜을 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8페이지 호반의 언덕별장 조성계획은 저희군이 수변을 접하고 있어 이병철 경제인이 탄생한 곳이고 해서 수변공원에 별장처럼 해 볼려고 군수님께 보고를 해 두고 있고, 잘되면 300평에서 500평으로 할려는 것입니다. 149페이지 정암외제 생태자연습지는 작년에 20억원으로 3만 2,000평을 보상을 했는데 정암에 올해 건교부에서 도에 내려오는 수해 상습지 보상금으로 의령이 남강과 합류지점에 생태학습 공원을 하려고 타당성과 조감도를 만들고 있는데 국도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억원에서 80억원인데 5,000만원은 타당성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서천발원지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최종의 목표는 서천발원지의 유원지를 개발하여 문화관광부에서 선택이 되었는데 저희 마음은 의령의 온천도 만들어 볼 계획으로 큰 포부를 가지고 저희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록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낙서와 봉수가 오지개발사업을 하는데 봉수가 작년까지 정주권 개발사업을 했는데 왜 또 오지개발에 들어갑니까?

소득원이나 감안해서 봉수는 사실은 오지개발사업은 목적이 정주권 개발사업은 농촌 기반조성이고, 오지개발사업은 소득원 사업입니다. 이번에 할 때는 행자부에서 최고 낙후된 지역을 넣어서 소득원을 창출하라는 뜻으로 봉수가 들어갔습니다.

것 끼운 것 아닙니까? 오산회관하고 서암창고는 과장님이 가셔서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담당계장 없습니까? 말해봐요. 오산회관 2억, 서암농기계 창고는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안된다고 한 것이 아니고, 2005년도 12월 21일날 낙서, 봉수 전체주민을 대상으로 토론을 하고 설명을 했는데 주민들 소득원 사업이니까 현재 되어 있는 계획을 막론하고 소득원 개발을 할 수 있으면 의논을 해 보자 해서 봉수에서는 주민협동 사업으로 한우단지를 했으면 좋겠다, 묵공장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업변경을 해야 되니까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바꿀 수 있으면 목적과 부합되기 때문에 바꾸어보자는 것입니다. 안된다,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건설과에서는 한우단지를 하겠다, 농림과에 한우전문단지로 3개년으로 되어 있는데 특정 한사람에게 봉수에 너무 많이 가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오지개발사업하고 저희는 입식하고는 맞지 않고, 한우단지를 조성하는데 대한 부대시설은 20% 자부담하여 지원해 줄 수 있고 입식은 해 줄수가 없습니다.

다 치우고, 당초예산에 2억원 해가지고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오지개발사업으로 서암하고 오산으로 한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산 회관은 작년에 지어서 일반예산으로 회관을 지었기 때문에 작년에 안지었을 때 계획이라 이중이라 수정을 했습니다.

지었으면 왜 목을 2억원을 넣었습니까?

그것은 창고이고, 저는 회관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2억원인데 전문위원님 안그렇습니까?

2억원이고, 1억원이고 간에 회관 지었는데 왜 예산에 올렸습니까?

작년에 오지개발계획이 작년에 수립되어서 그렇습니다. 일부 손을 봐야 됩니다.

틀리다라고 해야 되는데 또 회관을 2억원을 지어주겠다고

2억이 아니고

없습니까? 창고도 2억원이고, 2억원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종합개발계획이 들어있는데 올해 내려온 것인데 주민토론회를 하고 있는데

넣어서 오지개발사업이 아니고, 오산 회관하고 서암창고를 넣은 것 아닙니까? 봉수에 세가지 하는 거 뭡니까?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타기관 시행사업인데 의령-부림간 4차로 사업인데 의령읍 백야 오거리에서 정곡 중교까지 9.4㎞인데 정곡면 중교리에서 합천군 청덕면 적교는 20.6㎞인데 반이 넘는데 이것을 잘라서 정곡면 중교리에서 부림면까지 이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은 타기관 시행사업인데 국도에 대한 내용은 공사구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간만 잘라서 임의적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의령읍에서 정곡까지는 9.4㎞ 짧은데 합천까지 20㎞는 안해줄려는 것이 아닌가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림까지 자르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령에서 정곡 노선은 결정되었고, 정곡에서 합천은 사실 어떻게 될지 의문입니다.

과장님 도청에 가고, 계장님중에 과장이 되면 잘라서 해 주라고 말씀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이종록 위원께서 말씀하신 오지개발사업이 없어지고 다시 부활되어 새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시는데 현재 정확히 이야기하면 정주권과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이 바뀌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충익사 주변 서천발원지 관광자원 개발이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지상물 매입까지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사업하고 앞에 생태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연계를 지어보면 한 쪽에는 내용을 보면 냉수욕탕 만들어서 일광욕을 즐기는 관광지이고, 한 군데는 생태사업인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생태는 자연 그대로이고, 한쪽에는 인위적으로 개발하는 것인데 사업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위에서 물이 아래로 흐르는데 위는 오염시키고, 아래는 생태로 한다로 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바로 옆인데 위에는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밑에는 생태로 학습지를 만든다는 것인데 자연을 이용해서 하면서 위에는 사업내용이 냉수온탕, 기타 운동시설인데 일련의 사업이 상반된 것 아닙니까?

충익사 주변 관광지 사업은 개발인데 하류지역에 하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종합복지관이나 의령읍 전체 하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생태공원은 하류 합류지점에 공원화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의 차원이나 지역은 크게 성격으로 봐서는 불부합되지만 사업 자체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들은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심도있게 검토를 했겠지만 일련의 사업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고, 이해가 안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제가 의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돈에 돈을 갖다붇는 사업을 해서는 안됩니다. 의령군은 농업군인데 농업에는 배려하는 것이 전무하고, 자전거 도로나 그 자리에서 가재 등에 게뿌리는 식인데 그리고 골재채취장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군 수입이 10억원인데 전체 매출액의 50%인데 골재관리하는데 직원은 누구입니까?

상근인력이 2명이 있습니다.

상근인력이면 정규직원은 없는데 그러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자면 돈인데 돈을 받고, 내주는 자리에 상근인력이 책임감이 있습니까? 문제 생기면 책임질 근거가 있습니까?

예전하고는 다른데 계측기 자동화가 설치가 되어 있어 사실 그대로 빠져나오는데 반출증을 받고 하는 일을 합니다.

되어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차가 계중기에 올라가면 차 무게를 빼고 바로 나옵니다. 우리도 바로 볼 수 있도록 컴퓨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에는 안되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군 수입과 직결되는 것인데 관리를 잘하셔야죠.

미리 납부를 하고 우리는 양만 관리를 합니다.

과장님 제가 전춘원 위원의 질의에 보충해서 하겠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위원들은 아는데 과장님이나 이승두 계장님 왜 그런 것을 변명하려고 합니까? 부림면 상근도 있는데 이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입을 맞춰서 관리감독을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건설과 자산이 많아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동부와 서부를 자르는 것이 아니고 의령읍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 양천 전원마을 조성, 충익사 관광개발, 소방방재청 교육훈련장, 마산리 골프장, 화정면 골프장, 동부말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백산문화재 부림에 조금 주고, 군수가 어찌 표를 주라고 하겠습니까? 짜증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군수님과 친한데 곽재우 조금 주고 완공 안시켜주고, 궁류도 조금 주고, 챌린저 사업까지 다른데 쓰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임기가 3개월밖에 안남았는데 초등학교 1학년은 몰라도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정도되면 다 아는데 형평성이 없습니다. 의령천과 무지개다리와 관문 다 한 것은 놔두고, 터가 좋아서 그런지 동부는 터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어째서 그렇습니다.

관광은 전부 접근성인데 동부도 진짜 기대해 주십시오. 어제 함양-울산간 도로가 확정되었습니다. 접근성이 달라집니다.

2019년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안타깝습니다. 의령군에 오셔서 고생은 하는데 너무 합니다. 모든 것이 이쪽에서 하니까 가례나 칠곡, 화정, 의령읍, 용덕 과장님 다음에 가시고 나서 계장님이나 다른 과장이 계시면 5대 의원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또 안꼬이겠나. 제가 일찍 손을 안된 것이 안타깝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표가나는 사업을 25억원을 주는데

과장님 보시다시피 너무 인정을 하죠?

인정합니다.

했으면 됐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김규찬 위원도 골재관계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언론까지 운운하고 있는 줄 아는데 제가 겉만 이야기를 하는데 세수 수입이 들어오는데 상근인력을 배치해서는 안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예사로 상근인력을 두지 말고 책임있는 공무원이 배치되어 관리를 해야 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죄송합니다. 모래 뭐하러 채취합니까? 수입은 10억원 되는데 나쁜 것만 사람죽고 하는 것만 동부쪽에 낙서나 지정에 도로를 한번 보십시오. 가슴아픈 일입니다.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합니까? 그것을 낙서에 다 주든지. 나쁜 것만 동부쪽에 주고

군수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 말씀하세요.

열악한 군 재정으로 자주재원 확충으로 모래도 팔아야 됩니다. 비근한 예로 대의에 쓰레기장을 설치하고 나서 기금을 40억원을 조성하는데 우리 지역인데 낙서나 지정에서 모래 채취 반대하면 기금 조성할 수 있습니까? 대안이 어차피 군에서 하는데 그 지역에 환원을 해 줘야 합니다. 장애인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지역균형 발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현장확인을 가보면 의령도 오지가 많은데 제가 자료를 만들었는데 면적이 넓은 곳은 도로가 많고, 인구가 많은 곳은 상수도도 확충해야 되는데 그것이 상충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필요하면 자료 드리겠습니다. 의령 군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오늘 업무보고는 마치고 내일은 경제과, 농업육성과, 농업기술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건설과 소관의 군계획시설 입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