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호균 의원 발언

위원님 말씀처럼 부동산매매를 원인으로 했을 경우에 금년 1월 1일부터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거래가 신고를 만약 허위로 했을 경우에는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1일부터는 실거래가를 등기부에 기재하도록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금년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만 현재 그렇게 되면 등록세와 취득세가 상당히 기존보다2.5배, 30% 이상 높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율을, 현재는 44%에서 앞으로는 2.85% 로 낮추어서 세율을 조정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현재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현재 예전에 사업부서에서 사업만 하고 공부정리와 등기를 신속하게 제때 안했기 때문에 사실상 보상을 주고 정리를 받고 해서 공공용지로 편입이 되었습니다만 등기부상에는 아직까지 개인토지로 남아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이 계속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행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특별조치법 기간 내에 재무과 재산관리부서에서 그런 재산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조치법 때 합천군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촉구하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제공해서 이 기회에 많이 그런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나트륨전구를 쓰는 거하고 삼파장전구를 쓰는 거하고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농작물에 피해가 가는 부분은 나트륨전등은 밝기 때문에 다소 피해가 있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농작물에 영향을 안주는 가로등을 위해서 삼파장전구를 쓰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농지 소유자가 농작물 피해가 있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꺼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모르고 주민들은 고장 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신고도 들어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읍면에 상세하게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세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에 1년 정도의 자동차 등록이 몇 대씩 늘어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16,969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새로 신규로 등록되는 것은 하루에 한 3대 정도 평균 보시면 됩니다.

3대면 1년에 1,000대 정도는 자동차 대수가 늘어나는 걸로 보면 됩니까?

연간 데이터를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2005년 합천군에 자동차 신규 등록된 숫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특별조치법에 보증인이 있습니다. 3명. 이 분들에 대해서 허위로 보증을 섰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인가 벌금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분들이 귀찮을 때가 많습니다. 이 분들한테 2년 동안 보증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 주는 것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아무 보상없이 보증을 해 가지고 나중에 또 문제가 되면 법원에 불려 다닐 수도 있고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증인을 위촉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다음 도에 관계자 회의 때 그런 부분을 한번 건의해서 그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도에 건의해서 안되면 우리 합천군만큼이라도 상품권이라도 줄 수 있는 배려가 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런 이득도 없이 귀찮고 도장 잘못 찍어가지고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너무 하니까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특별조치법이 시행될 경우에 실장님이 물론 총괄부서 책임을 지겠지만 담당계장님은 어느 분이 2년 동안 합니까?

지적정보담당 김영만계장이.

혼자서 충분히 가능합니까?

저희들은 현재 생각은 앞으로 업무량이 늘어나면 전담부서를 구성해서 그 업무만 전담하도록 잠재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 부동산 투기는 없습니다만 부동산중개업자가 늘어나는 면은 없습니까, 현재?

예. 대병에 앞으로 중개업소가 좀 늘어나지 않겠나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20민원팀 자원봉사해 가지고 도배, 장판, 전기수리 해서 400만원 정도 가지고 하겠다 했는데 이 400만원 가지고 한 달이라도 관련된 비용이 되겠습니까? 이걸 제대로 금년 업무보고에 나올 정도면 1년 동안 쓸 수 있는 예산을 지금 확보를 못하면 추경에 하더라 도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내놓을 수 있는 자료가 되어야지 120민원팀에 자원봉사 400만원 가지고 하는 것은 한 이틀 정도만 하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좋은 일을 하는데는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120자원봉사 운영의 근본적인 운영 방침은 자율적인 운영입니다. 다만 거기에 필요한 재료를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료 제공만?

예.

재료 제공만도 400만원은 적을 것 같은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때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 새로운 사업에 친절 관련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합천군에 제일 꽃이 민원실의 친절도입니다. 지난해 민원실 친절도가 92% 이렇게 나왔다고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혹시 민원실 근무하는 분들을 백화점이나 이런 데 견학 한번 하고 이럴 계획은 없습니까?

지난해에는 경주나 순천시에도 방문을 하고 하동군에도 방문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금융기관에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들이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중요하지만 제일 친절한 곳이 그래도 백화점입니다. 백화점 같은 데 가서 견학도 한번 하고 얼마 전에 거창은 군수를 위시해서 전 직원이 웃는 운동을 한다고 나왔습니다. 웃으므로 해서 건강도 좋아지고 친절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데 우리 합천군은 지난 1년은 노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군 전체가 우울했지만 금년도는 그런 모습 없이 웃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민원실부터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일부 농촌 주민들이 측량을 많이 하는데 측량비가 상당히 비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년 측량비도 1년에 얼마씩 올라가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측량수수료는 건설교통부의 측량수수료 요율표에 의해서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물가변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건비상승 때문에 측량비가 조금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도시지구에서는 측량비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닙니다만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은 농촌 지역에는 주민들이 생각할 때 상당히 측량비가 비싼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의 전국적인 요율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불공평한 것도 받지만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민원실장님께서 도에 회의 가면 도시 땅은 평당 몇 천만원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등기나 예를 들어서 측량비가 기십만원이나 기백만원도 돈이 아깝지 않은데 농촌에 산 평당에 100원, 200원 하는 산을 몇 평 떼나온다고 할 때 측량비가 몇 십만원, 몇 백만원 드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은 민원실장께서 전국에 여론화 시켜 가지고 정부의 당국자들이 알아야 됩니다. 명동 땅 10평 측량하는 게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고 우리 촌에 임야 100원짜리 몇 천평 하는 게 100만원이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러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고 문제는 1년에 몇 % 오르는 부분에 절대 신문 방송에 나는 거 없습니다. 측량비 올랐다고 신문에 나는 거 봤습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얼마씩 올리는 부분은 우리 군보만큼은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합니다. 2006년도에 건설교통부 지시에 의해서 측량비가 얼마 올랐다고 하면 주민들이 알고 있을 건데, 측량비가 많다는 불만을 가진 부분도 자꾸 담당공무원께서 도에, 도의 공무원은 중앙에 건의해서라도 제대로 된 시가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 단위하고 군 단위를 구분해서 측량요율을 산정했습니다만 임야 같은 경우는 면적에 비례해서 측량수수료를 결정하기 때문에 묘지 하나 분할하더라도 원면적이 크면 측량비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측량하는 계산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10,000평에 묘지 300평하면 300평 측량비를 받도록 해야 되지 10,000평에 측량하는 것으로 300평 떼어놓으니까 결국은 촌 사람이 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안하면 정부 당국자들이 압니까? 모르지. 주민들이 이런 원성이 많다는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해서 바로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번호판을 지난 2005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번호판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현재 이 번호판은 자동차를 다른 데로 옮기더라도 그걸 그대로 써야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불가한 일이 있을 때는 그 번호판을 바꿀 수 있는 제도나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시도를 달리 했을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현재 이 번호판을 계속 쓰는 한은 아직 방법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로 자동차 주소지를 옮겨도 마찬가지죠?

다른 시도로 옮길 때는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이 가지 않으면 자동차를 다른 시도로 옮기는 게 안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민원실도 어느 시점에 가면 한번씩 명예민원실장제도를 둬가지고 우리 민원실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일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한번 구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많이 동참하는 측면에서 한번 군수님께 건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시행되고 있는 다른 시군에 어떤 시군이 시행되고 있는가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들도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실장님은 꼭 다른 시군에 하고 있는 걸 벤치마킹을 하고 와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먼저 함으로 해서 다른 시군에서 우리 군에 벤치마킹을 하러 오도록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앞서 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저희들은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길게 이야기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송국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관계는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역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어렵고 하니까 정기세는 해마다 반복되고 쉽게 말해서 차를 예를 들면 차량에 체납되는 그 사람들이 외지에 나가서 행방불명된 그 사람들이 1년에 두 번씩 누적되어 늘어나서 정리한다고 해도 그런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그런 실정인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까지는 송위원님도 염려를 하셨습니다만 과연 낼 수 있는 능력이 조금 있는데 명의를 바꾼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추적해서 조치를 하고 그 외 불가피해 가지고 세금을 못내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재산조회라든지 모든 절차를 거쳐가지고 과감히 결손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과년도 체납은 40 몇 %를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는데 워낙 현년도의 체납이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대로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총 집계는 노력한 만큼 줄어들지 않고 거의 유사하게 조금씩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많이 줄고 있습니다. 연초보다, 1월초에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멈칫 하고 있는 것이 내일모레 설인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설에 그러기는 그렇고 설만 쉬면 저희들이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체납세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다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들이 재산은닉해 가지고 도피한 것을 신고보상제라든가 이런 것도 법적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바로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건수는 고질체납 차량이 외지에 행방불명이라든지 주민등록은 이쪽 인구증가시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등록은 이리 와 있어도 차는 밖에서 돌고 차 한대가 1년에 두 번씩 누적되어 나오고 이렇거든요. 자동차 관계는 다른 거하고 달라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경매처분이라든지 아까 보고는 선별적으로 실익을 분석해서 공매를 한다든지 하겠다 했습니다만 일반재산 같으면 공매처분도 되지만 이것은 가져와 가지고 보관해서 공매처분 거기에 대한 손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공매처분도 곤란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던대로 8가지 유형이 안 있습니까? 보고드린 지침의 유형을 읍면 직원들이 법규연찬이라든지 부족해 가지고 숙지를 잘못해 가지고 그 중에는 고지유예를 한다든지 어떤 것은 결손 할 수 있는 부분도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절차를 몰라가지고 자꾸 누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사항들을 8가지 사항에 대한 숙지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되고 근본적으로 사실상 번호판 영치라든지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낮에 번호판 영치는, 차는 움직이는 건데 체납차량이 집에 번호판 떼도록 기다리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아침에 해뜰 때와 저녁에 밤에 집중적으로 고질체납 차량에 대한 명부를 읍면하고 파악해서 우선적으로 넘버를 뗀다든지 8가지 사항을 법규연찬을 숙지해서 한다든지 행정력을최대한 동원해서 염려하시는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가 우선 3-20페이지 인쇄가 잘못된 것을 보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2005년 3월중, 4월초, 4월말 되어 있습니다. 군청 옥상 물탱크 관련된 부분.

2006년도!

2006년도로 바꾸어야 되죠?

예. 잘못되었습니다.

3-24페이지 자동차세라든지 재산세 1매당 30만원 이상 자동이체자에게만 건당 2,000원 되어 있는데 등기 송달료는 금액이 적은 고지서에는 등기 송달을 안합니까?

일반우편으로 합니다.

그러면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예.

그런데 이것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반우편도 요즘 얼마입니까?

120원입니다.

120원 가격 차이는 많은데 우리 합천군에 고지서 1매당 30만원 이상 재산세나 자동차세가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몇 %?

950여명 되는 것 같습니다.

10만원으로 낮추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면 안됩니까?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액 차이는 얼마 아닌데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 중요한 거지 결국은 이런 것도 돈 많은 사람만 해당이 되는 거지 없는 사람은 이런 것도 해당이 안되고 2,000원 이런 게 온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10만원 이상 하는 것으로?

예. 자동이체를 권장하는 측면에서 자동이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말씀하신 대로 금액을 대폭 인하해 가지고 혜택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3-17페이지 보면 하천이라든지 이부분에 용도폐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에 추진계획에 보면 도로, 하천, 제방 등 미사용 행정 재산을 분류하여 용도폐지 요청, 용도폐지 요청하면 건설과로 올라가죠?

각 실과에 가는데 건설과라든지 도시개발과라든지 사실상은 이런 데서는 행정재산관리는 아무래도 저희들보다는 조금 실과에서 소홀합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용도폐지 요청해서 인계를 받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하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은데 이 부분을 여러 번 이야기해도 잘 안되는데 혹시 재무과에서 용도폐지 요청을 하면 잘 될는지 모르니까 과장님께서 필요없는 부분은 용도폐지를 과감하게 요청해서 시행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